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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지난해 안전에 13조3098억원 투자…올해 17조원대로 확대 [경제일보] 국내 항공업계가 지난해 항공기 도입과 정비, 안전 인력 확보 등에 13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투자 산정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신규 항공기 도입과 정비 분야에 대한 지출도 크게 늘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자금을 안전 분야에 배정할 계획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17개 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의 지난해 항공안전 투자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투자액은 13조309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6조1769억원과 비교하면 115.5% 증가했다. 지난해 투자 증가에는 안전투자 집계 기준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신규 항공기 도입 비용과 운항·객실승무원 등 안전 관련 종사자의 고용 비용을 안전투자 항목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규 항공기 43대 도입에 3조8798억원, 안전 관련 종사자 고용에는 3조3817억원이 각각 집행됐다. 다만 신규 항공기 도입 비용을 제외한 안전투자액도 9조424억원으로 전년 5조3397억원보다 69.3% 증가했다. 정비 부문에 대한 지출 규모도 컸다. 지난해 항공기 정비·수리·개조에 3조3848억원이 투입됐으며 엔진·부품 구매 및 임차에 1조8761억원, 정비시설과 장비 확보에 2250억원이 사용됐다. 기체 노후화 완화를 위한 신규 항공기 도입도 이어졌다. 국적항공사의 평균 항공기 기령은 2024년 12.4년에서 지난해 12.1년으로 낮아졌다. 항공사별로는 대형항공사(FSC)가 전체 안전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대한항공의 투자액은 7조2241억5000만원, 아시아나항공은 1조8754억원으로 두 항공사의 합산 투자액이 전체의 68.4%에 달했다. LCC 가운데서는 트리니티항공의 투자액이 9906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항공 9775억7000만원, 이스타항공 5590억2000만원, 진에어 4079억9000만원 순이었다. 항공사 규모에 따른 단순 투자액과 별개로 운항 횟수와 보유 항공기를 기준으로 한 투자 수준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항공기 1만회 운항당 안전투자액은 파라타항공이 7932억20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에어프레미아 5532억1000만원, 대한항공 4907억3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항공기 1대당 투자액은 대한항공이 432억60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이스타항공 279억5000만원, 아시아나항공 275억8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안전투자 확대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항공업계는 2026년 신규 항공기 60대 도입에 7조663억원을 배정하는 등 총 17조4462억원을 안전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신규 항공기 도입 규모만 지난해보다 17대 늘어난다. 내년에는 투자 규모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사 통합 과정에서 기존에 각각 추진하던 사업의 중복 투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027년 신규 항공기 도입 예정 대수도 28대로 올해 계획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안전투자를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쟁력과 성장의 기반으로 인식하는 안전 경영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6-09-02 09: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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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재해복구공사 절차 간소화…복구 속도 높인다 [경제일보] 수해와 산사태,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이후 복구공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가 재해복구공사에 한해 일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복구 착수 시점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해복구공사를 행정절차 조정 대상 공사로 명확하게 규정한 점이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으로 추진되는 건설공사를 관련 시행령에 직접 명시했다. 그동안 법령에는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일부 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일반적인 재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적 해석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복구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각종 심의와 검토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한 배경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복구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으로 추진되는 연간 9000여건 규모의 복구공사에 절차 간소화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일부 행정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해 발생 이후 설계와 발주, 공사 착수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달 초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과 연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공사에 대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구 현장에서는 설계 검토와 기술심의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복구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관련 절차 부담이 줄어들면서 공사 착수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집중호우와 태풍,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도 제도 개선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재난 발생 이후 얼마나 빠르게 복구에 착수하느냐가 주민 불편 최소화와 추가 피해 방지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이 재해복구공사의 신속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난 현장의 행정 효율성도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만큼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공사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 등 재해복구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은 이번에 새로 명문화된 규정뿐만 아니라 기존 긴급공사 예외 규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해복구 현장에서 복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2026-06-02 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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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PFRAS 2026' 개최…아태 식품 규제 협력 강화 [경제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 회의를 개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호텔 나루 엠갤러리에서 제4회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회의 ‘APFRAS 2026(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를 연다고 밝혔다. APFRAS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 간 협력을 위해 출범한 최초의 기관장급 협의체로 우리나라는 2023년 설립 이후 의장국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의장국 임기는 2028년까지로 설정돼 있다. 이번 회의는 ‘아·태 식품규제 조화와 파트너십을 위한 전략적 도약’을 주제로 열린다. 기존 참여국에 더해 캐나다와 몽골이 신규 참여하면서 총 14개국 규제기관과 3개 국제기구가 참석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식품 환경 속에서 식품 안전 관리 체계와 규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 3년간 한국 사무국을 중심으로 회원국 확대와 협력 기반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의 정보 공유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규제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주요 논의 방향으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표준과의 연계 강화 △주요국과의 양자 협의를 통한 비관세장벽 해소 △과학적 근거 기반의 규제 조화 고도화 등이 제시됐다. 행사 첫날에는 협력 공로가 있는 주요 인사에 대한 ‘협력대사(Honor of Excellence)’ 임명식이 진행된다. 뉴질랜드와 필리핀 규제기관 관계자가 선정돼 회원국 간 협력 확대와 정책 교류 촉진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핵심 협력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향후 APFRAS를 글로벌 협의체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같은 날 △호주·몽골 식품 규제 설명회 △아프라스 협력 전략 및 국내 정책 공유 컨퍼런스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과의 양자 회의 및 비즈니스 미팅도 함께 열린다. 특히 규제 설명회는 사전 수요조사를 반영해 수출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 해소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몽골과 호주 규제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 자국 식품 규제와 인증 기준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비공개 기관장 회의가 개최된다. 회의에서는 △재활용 플라스틱 식품 용기·포장 안전관리 △국제 대형 행사 시 식음료 안전관리 △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공통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는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기반 규제 체계 전환이라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논의로 평가된다. 또한 식약처는 청년자문단 ‘나비(NABI)’를 초청해 글로벌 식품 규제 동향과 각국 정책 사례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인재의 국제 감각을 높이고 향후 식품 안전 정책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규제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국제 식품 안전 기준 형성 과정에서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2026-05-11 17: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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