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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 2회 주택공급 성적표 공개…연말 목표 81~88% 착공 전망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공급 계획과 실제 착공·분양·입주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착공·분양·입주 단계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시장의 공급 불확실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올해 수도권에서는 현재까지 9만9000가구 이상이 착공했으며 정부는 연말까지 이를 최대 23만5000가구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16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실적과 향후 일정,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는 앞으로 월 2회 번갈아 브리핑을 열어 착공부터 분양·입주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알릴 계획이다.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에서 150만가구 이상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 26만8000가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 둘째 주까지 실적을 점검한 결과 수도권에서 착공한 주택은 9만9000가구 이상, 연간 목표의 약 37%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공주택은 목표 6만2000가구 가운데 1만6200가구가 공사를 시작했다. 이 가운데 공공택지는 고양창릉 2300가구와 인천계양 2300가구, 하남교산·남양주왕숙2 각각 1100가구, 부천대장 600가구 등 3기 신도시 7300가구를 포함해 총 1만4200가구다. 서울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을 포함한 도심 공급도 약 2000가구가 착공됐다. 신축매입은 서울 3600가구와 경기 7000가구, 인천 2700가구 등 수도권에서 1만3000가구가 착공됐다. 연간 목표 4만2000가구의 31% 수준이다. 민간 정비사업은 8월 말 기준 흑석11구역 1500가구, 중계본동 3100가구, 신림2구역 1400가구 등을 포함해 1만7000가구가 공사를 시작했다. 정부는 4분기에 남아 있는 공공주택과 신축매입, 민간 정비사업 등의 공정을 집중 관리해 연말 수도권 착공 물량을 21만8000~23만5000가구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목표의 81~88%에 해당하는 규모다. 분양과 임대 물량도 연말까지 추가한다. 공공분양은 고양창릉 1100가구와 부천대장 500가구, 남양주왕숙 400가구, 고덕강일 1300가구 등을 포함해 4분기 약 1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14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 900가구, 인천부평 400가구 등 5000가구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와 함께 공급 실적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4분기 국토부 홈페이지에 대시보드를 마련해 시범 운영한 뒤 인허가와 착공, 분양, 입주 일정과 정책 소식 등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LH가 운영 중인 ‘내집어디’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허가와 금융 문제를 다루는 기능도 한곳으로 모은다. 정부는 연내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설치해 여러 기관에 흩어진 지원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현재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00여곳에는 별도 담당자를 지정해 자금 조달 등 현장 애로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도 병행한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4만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40%, 착공은 2만1000가구로 41% 증가했다. 또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가구의 입주를 추진한다. 여기에는 공공분양 9000가구와 매입임대 2만9000가구, 전세임대 4만5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000가구 등이 포함된다. 오는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새로 도입한다. 신혼부부의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도 완화하며 고령자복지주택은 연간 3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도 본격 추진한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주택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께 약속한 물량을 실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원팀이 되어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고 주요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민께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어디에, 언제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라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을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2026-10-16 16: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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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재고 부담 커진 제조업…기업심리 석 달 만에 꺾여
[경제일보] 기업심리지수가 제조업 부진 영향으로 석 달 만에 하락했다. 비제조업 심리는 개선됐지만 제조업의 제품재고와 신규수주 지표가 나빠지며 전산업 지수를 끌어내렸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9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9.1로 전월보다 0.5포인트(p) 하락했다. 기업심리지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을 기준값 100으로 두고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전산업 기업심리지수는 지난 7월 98.5에서 8월 99.6으로 오른 뒤 9월 99.1로 낮아졌다. 다음 달 전망 CBSI는 99.6으로 전월과 같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심리가 악화됐다. 9월 제조업 CBSI는 99.5로 전월보다 4.3p 하락했다. 다음 달 전망 CBSI는 101.1로 1.4p 내렸다. 제조업 지수 하락에는 제품재고와 신규수주가 주로 영향을 미쳤다. 구성지수 기여도는 제품재고가 -1.8p, 신규수주가 -1.0p였다. 생산도 -0.6p, 업황과 자금사정은 각각 -0.5p, -0.4p를 기록했다.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는 79로 전월보다 2p 하락했다. 다음 달 전망은 81로 3p 내렸다. 생산 BSI는 89로 3p, 매출 BSI는 89로 4p, 신규수주 BSI는 87로 5p 각각 하락했다. 제품재고수준 BSI는 103으로 전월보다 3p 상승했다. 제품재고수준 BSI는 경기 상승기에는 하락하고 경기 하강기에는 상승하는 역계열 지표다. 설비투자실행 BSI는 98로 1p 올랐다. 제조업 채산성 BSI는 79로 전월보다 2p 하락했다. 자금사정 BSI는 81로 1p 내렸다. 원자재구입가격 BSI는 121로 2p 낮아졌고 제품판매가격 BSI는 98로 4p 하락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하락폭이 컸다. 제조업 중 대기업 CBSI는 101.2로 전월보다 2.5p 낮아졌고 중소기업은 94.4로 5.4p 하락했다. 수출기업은 104.3으로 4.2p, 내수기업은 95.7로 3.7p 내렸다. 비제조업은 개선됐다. 9월 비제조업 CBSI는 98.9로 전월보다 2.2p 상승했다. 다음 달 전망 CBSI도 98.6으로 1.0p 올랐다. 비제조업 지수 상승에는 자금사정과 업황이 영향을 줬다. 구성지수 기여도는 자금사정이 +1.0p, 업황이 +0.7p, 채산성이 +0.5p였다. 비제조업 업황 BSI는 75로 전월보다 2p 상승했다. 매출 BSI는 84로 전월과 같았고 채산성 BSI는 82로 1p, 자금사정 BSI는 83으로 2p 올랐다. 기업들이 꼽은 경영애로사항은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내수부진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제조업에서는 내수부진이 21.2%로 가장 컸고 원자재 가격상승 20.9%, 불확실한 경제상황 16.7%가 뒤를 이었다. 제조업에서 환율을 애로사항으로 꼽은 비중은 8.7%로 전월보다 3.0p 상승했다. 내수부진 비중도 2.2p 올랐다. 반면 불확실한 경제상황은 1.9p 낮아졌다. 비제조업에서는 내수부진이 18.8%로 가장 높았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은 16.6%, 인력난·인건비상승은 14.5%였다. 전월과 비교하면 경쟁심화 비중이 0.7p 올랐고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원자재 가격상승은 각각 1.4p, 0.7p 하락했다. 기업과 소비자 심리를 함께 반영한 경제심리지수(ESI)는 소폭 개선됐다. 9월 ESI는 99.9로 전월보다 0.5p 상승했다. 순환변동치는 98.3으로 전월보다 0.7p 올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3524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업체는 3163개로 제조업 1760개, 비제조업 1403개다.
2026-09-29 1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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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도권 주거 PF 325곳 밀착관리…18만호 공급 점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수도권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25곳을 최우선 밀착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내년까지 착공이나 준공이 기대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연요인을 파악하고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을 연계한다. 3일 금감원은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주거용 PF 사업장 밀착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해당 대책에는 정상사업장에 대한 PF 보증·자금공급 확대와 부실사업장 정상화 지원, 사업장별 담당자 지정 등이 담겼다. 금융권이 대주단으로 참여한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주거용 PF 사업장은 502개, 약 30만호 규모다. 금융권이 펀드에 매각한 수도권 주거사업장 99개, 약 3만호까지 포함하면 전체 관리 대상은 601개, 약 33만호다. 금감원은 이 중 내년까지 착공 또는 준공이 기대되는 수도권 규제지역 사업장 등 325개를 최우선 밀착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사업장의 공급 물량은 약 18만호다. 밀착관리 대상 사업장에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각각 1명씩 담당자를 지정한다. 금감원은 사업 지연요인을 전수 확인한 뒤 사업장을 △정상진행 △공급촉진 △정상화지원 △매각유도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한다. 정상진행 사업장은 당초 일정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곳이다. 공급촉진 사업장은 일시적 애로요인을 해소하면 정상 진행이 가능한 사업장을 뜻한다. 정상화지원 사업장은 부실화 징후가 있어 금융지원 연계를 통한 정상화가 필요한 곳이다. 매각유도 사업장은 매각 등을 통해 사업 재개를 유도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사업이 일시적으로 지연된 공급촉진·정상화지원 사업장은 △국토교통부 △유관기관 △금융권과 연계해 지연요인을 해소한다.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디케이트론과 PF개발앵커리츠, 캠코펀드 등을 활용하고 PF 보증 수요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연결한다. 공공임대 매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계한다. 인허가 등 비금융 사안은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등 관계부처로 넘겨 협의한다. 정상 진행 중인 사업장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인허가나 금융지원 등을 통해 착공·준공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장에는 지원대책을 연계할 방침이다. 마땅한 정상화 수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신속한 매각을 통해 사업 재개를 유도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주택공급촉진 금융지원단'을 운영한다. PF 사업장 관리 담당인력은 기존 5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부동산PF평가관리반이 총괄하고 대리금융기관이 소속된 검사국과 공조하는 체계로 운영한다. 금융회사도 사업장별 담당인력을 배정한다. 각 금융회사는 사업장 애로사항을 파악해 관리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금감원에 즉시 보고한다.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도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이다. 센터는 PF 대주단, 시행사 등 시장 참여자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사안별 검토를 거쳐 관련 기관과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감원은 범정부 신속공급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해 국토부와 금융위, 산업은행, LH 등과도 협업한다.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과 관계기관 협의를 함께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신속한 주택공급이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권에는 PF 사업장 현장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지연요인 해소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6-09-03 15: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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