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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2조원 넘게 썼는데 사람은 그대로…바이오 R&D 양극화 [경제일보] 상장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R&D)에 2조1968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 늘었지만 연구개발 인력은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구개발비 증가 속도가 인력 증가율을 크게 웃돈 것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바이오협회가 의약품·의료기기 상장사 82곳을 분석한 결과 2분기 연구개발비는 1조157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9% 증가했다. 2분기 연구개발 인력 1인당 연구개발비는 1억4367만원으로 1년 전보다 17.6% 늘었다. 다만 연구개발비에는 인건비 외 비용도 포함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개발비 대부분은 비용으로 처리됐다. 상반기 연구개발비 중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한 금액은 1조6118억원으로 전체의 73.4%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11.8% 늘었다.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자산화한 금액은 4199억원으로 39.6% 증가했다.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3%에서 19.1%로 높아졌다. 제조경비로 처리한 금액은 1276억원으로 69.3% 늘었다. 개발비 자산화는 대기업에 집중됐다. 의약품 대기업의 개발비는 2656억원으로 23.6% 증가해 전체 자산화 금액의 63.3%를 차지했다. 대기업은 전체 연구개발비의 38.1%를 개발비로 자산화했다. 중견기업은 9.6%, 중소기업은 15.6%였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중견·중소기업이 더 높았다. 중견기업의 개발비는 1011억원으로 99.0% 늘었고 중소기업은 484억원으로 52.6% 증가했다. 연구개발비 총액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증가율이 높았다. 의약품 분야에서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는 6967억원으로 15.2% 늘었다. 중견기업은 1조537억원으로 20.8%, 중소기업은 3108억원으로 28.5% 증가했다. 대기업은 연구개발비 처리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한 금액은 3481억원으로 0.5% 감소한 반면 제조경비로 처리한 금액은 638억원으로 143.5% 급증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간 격차도 컸다. 의약품 연구개발비는 2조612억원으로 19.9% 증가했지만 의료기기는 1356억원으로 2.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연구개발 인력은 오히려 줄었다. 의료기기 연구개발 인력은 759명으로 전년보다 9.6% 감소했다. 중견기업은 330명으로 5.7%, 중소기업은 429명으로 12.4% 각각 줄었다. 반면 의약품 분야 연구개발 인력은 대기업 2059명, 중견기업 4172명, 중소기업 1065명으로 모두 증가했다. 특히 의약품 중소기업은 전체 인력의 46.5%가 연구개발 인력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금이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상반기 연구개발비 가운데 보조금은 374억원으로 1.7%에 그쳤다. 의약품 대기업의 보조금은 192억원으로 39.9% 증가했고 중견기업은 120억원으로 10.8% 늘었다. 반면 중소기업은 36억원으로 36.0% 감소했다. 의료기기 분야 보조금도 26억원으로 25.0% 줄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보조금이 각 항목의 비중에 따라 배분해 산정된 수치인 만큼 기업이 실제 공시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10-10 14:00:00
합병으로 태어나 또 합병으로…대륙아주, 1000억 넘어 새 판 짠다 [경제일보] 2009년 3월 법무법인 대륙과 아주가 한집 살림을 시작했다. 국제소송과 기업분쟁에서 경험을 쌓은 대륙과 해외 네트워크를 넓혀온 아주가 합쳐졌다. 이름도 두 법인의 간판을 그대로 붙인 ‘대륙아주’였다. 그해 두 조직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로 사무실까지 합쳤다. 17년이 흐른 2026년 대륙아주는 다시 합병을 택했다. 이번 상대는 기업 인수·합병과 금융·테크 자문을 중심으로 성장한 법무법인 린이다. 두 법인은 지난 4월 합병 업무협약을 맺었고 10월 통합 법인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새 법인의 이름은 9월 말 현재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5년 대륙아주의 매출은 1027억원이었다. 창립 이후 처음 1000억원을 넘어섰다. 린의 410억원을 합치면 1437억원이고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변호사 수도 대륙아주 247명과 린 137명을 합쳐 384명이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변호사 수로는 국내 6위권, 매출로는 8위권 규모가 된다. 대륙아주의 역사는 한 조직이 처음부터 몸집을 키운 과정과 다르다.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조직을 합치고 부족한 분야에 사람을 더하면서 체급을 올렸다. 2009년의 합병이 대륙아주를 만들었다면 2026년의 합병은 대륙아주의 다음 크기를 정하는 승부다. ◆ 미국 법정으로 간 ‘대륙’ 대륙의 시작은 1992년이다. 김대희 변호사가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었고 1994년 특수부 검사 출신 함승희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함·김 법률사무소’로 이름을 바꿨다. 1996년 법무법인 대륙으로 정식 출범했다. 이름을 알린 사건은 국내 법정에만 있지 않았다.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사고 때 피해자들을 대리해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했다. 외환위기 때에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손실을 본 대한생명을 대리해 미국 투자은행 JP모간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성과를 냈다. 해외 기업이나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분쟁 경험이 일찍 쌓였다. 당시 국내 기업의 해외 거래가 빠르게 늘면서 소송도 국경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국내법만 알고 법정에 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외국 법률과 금융거래 구조를 함께 알아야 하는 사건이 늘었다. 대륙은 국제분쟁과 기업 송무에서 자리를 잡았다. 기업 인수·합병과 자본시장 업무도 늘렸다. 2009년 합병 직후에는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3분기 인수·합병 법률자문에서 발표 기준 2위에 올랐다. 대륙이 쌓은 송무 경험은 이후 대륙아주의 분쟁해결과 기업형사 업무로 이어졌다. ◆ 러시아부터 베트남까지 간 ‘아주’ 아주의 출발은 1993년이다. 김진한 변호사가 아주종합법률사무소를 열었고 이듬해 법무법인 아주로 전환했다. 대륙이 국제분쟁을 파고들었다면 아주가 먼저 공을 들인 곳은 해외 현장이었다. 아주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등 옛 소련권 국가로 나갔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에도 거점을 만들었고 오스트리아와 아랍에미리트까지 활동 범위를 넓혔다. 자원개발과 건설 등으로 해외에 나간 한국 기업의 현지 법률 문제를 맡았다. 2000년대 들어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늘면서 이런 네트워크의 활용도도 높아졌다. 국내 본사에서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과 현지 정부·기업을 상대하는 것은 다른 일이었다. 아주가 확보한 현지 경험은 대륙이 갖고 있던 국제소송과 기업분쟁 역량과 맞물릴 여지가 있었다. 두 조직은 2008년부터 합병을 준비했다. 이듬해 3월 대륙아주 출범을 공식화했고 같은 해 9월 역삼동 동훈타워로 사무실을 합쳤다. 이름만 합친 채 조직을 따로 두지 않고 처음부터 한 공간에서 일하는 길을 택했다. ◆ 첫 합병은 ‘한 사무실’에서 시작했다 로펌 합병에서 어려운 것은 계약서보다 사람이다. 어느 조직 출신이 경영을 맡을지부터 보수와 사건 배분, 고객관리 방식을 다시 정해야 한다. 변호사가 이동하면 고객과 사건도 함께 빠져나갈 수 있다. 합병 이후 조직을 실제로 하나로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한 이유다. 대륙아주는 출범 첫해 두 로펌의 사무실부터 합쳤다. 합병 뒤에도 각자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별도 조직으로 움직이는 방식을 피했다. 당시 대륙아주는 ‘서두르지 않으며 뿌리를 튼튼히 한다’는 기조 아래 서로의 조직문화를 인정하면서 업무를 합쳐갔다. 기업 인수·합병과 기업공개, 국제중재, 해상·항공, 구조조정으로 업무도 넓어졌다. 2013년에는 기업공개 법률자문에서 연간 3위를 기록했고 2014년에는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을 바꿨다. 이후 공정거래와 조세, 금융, 에너지 분야도 인력을 늘렸다. 합병 효과가 곧바로 압도적인 외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김앤장과 빅5가 수백 명의 변호사를 확보하면서 대륙아주는 중대형 로펌 위치에서 오랜 경쟁을 벌였다. 다시 속도가 붙은 것은 2017년 이후다. ◆ 이규철 체제에서 다시 몸집 키워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2017년부터 대륙아주 경영을 맡았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이 대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로 활동한 뒤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2019년과 2021년, 2023년에 이어 2025년 네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이 대표 체제에서 대륙아주는 전통적인 송무와 기업자문에 새로운 분야를 붙였다. 중대재해와 원자력, 에너지·인프라, 공공정책, 국제업무에 인력을 늘렸다. 2025년에는 기존 팀 단위 조직을 그룹 중심으로 다시 짜면서 여러 분야가 한 사건을 함께 맡는 구조도 강화했다. 성과는 매출에서 나타났다. 2024년 933억원이던 매출은 2025년 1027억원으로 10% 늘었다. 국내 변호사는 같은 기간 244명에서 247명으로 거의 늘지 않았다. 특허법인과 관세법인, 컨설팅 계열사를 합친 전체 매출은 1152억원이었다. 다만 변호사 1인당 매출은 4억1606만원이었다. 화우와 율촌, 태평양, 세종, 광장 등 주요 대형 로펌이 7억원 안팎을 기록한 것과 차이가 있다. 외형을 키운 뒤에는 사건의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더 끌어올려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 ◆ 중대재해부터 AI 상담까지 대륙아주는 최근 몇 년 동안 대형 로펌들이 상대적으로 늦게 뛰어든 시장에도 손을 댔다. 대표적인 분야가 중대재해다.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상태를 인증하는 사업을 도입했고 2026년 7월까지 240여개사가 인증을 받았다. 2024년에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선보였다. 네이버의 대규모 언어모델을 활용해 민사와 형사, 가사 등 법률 질문에 답하는 서비스였다. 국내 로펌이 직접 일반인 대상 AI 법률상담 서비스를 내놓은 첫 사례로 소개됐다. 출시 직후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으면서 논란도 일었다. 기술을 법률서비스에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조계가 부딪힌 사건이었다. 대륙아주는 서비스 자체보다 리걸테크 경쟁에서 먼저 시험대를 밟은 로펌으로 이름을 알렸다. 해외에서도 새로운 시장을 찾았다. 미국 워싱턴DC와 아프리카 관련 업무를 확대하면서 기존 아시아 중심 해외법무에서 활동 범위를 넓혔다. 대륙이 국제분쟁에서 시작하고 아주가 해외 현장을 찾아갔던 초기 경험을 다시 꺼낸 것이다. ◆ 1000억원 넘자 다시 합병을 택했다 대륙아주는 2025년 처음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다. 독자적으로 중견 로펌의 벽 하나를 넘은 직후 또 다른 로펌과 합치는 결정을 내렸다. 상대는 2017년 김앤장 출신 임진석 변호사가 세운 린이다. 린은 기업 인수·합병과 금융, 플랫폼·테크 등 기업자문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대륙아주는 송무와 형사·행정, 해외법무와 신산업 규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양측은 고객과 업무가 크게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합병의 장점으로 보고 있다. 두 법인은 지난 4월 29일 업무협약을 맺고 합병추진위원회를 꾸렸다. 양측 대표와 같은 수의 위원이 참여하고 주요 사안은 만장일치로 정하기로 했다. 합병 법인의 이름과 의사결정 구조도 이 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새 이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9월에는 통합 법인의 이름을 일반에 공모해 2000건이 넘는 제안을 받았지만 심사가 길어지면서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발표를 미뤘다. 17년 동안 사용한 ‘대륙아주’라는 간판도 이번 합병과 함께 바뀔 가능성이 있다. ◆ 합치면 변호사 수 6위…매출은 8위권 2025년 기준 대륙아주의 매출은 1027억원, 린은 410억원이다. 단순 합산하면 1437억원이다. 지평의 1327억원을 넘어서는 규모지만 YK의 1694억원에는 못 미친다. 국내 변호사 수에서는 순위가 더 올라간다. 지난해 말 대륙아주 247명과 린 137명을 합하면 384명이다. 같은 기준 화우의 369명을 넘어서 6위권에 들어간다. 사람 숫자와 매출 순위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이규철 대표도 합병 뒤 변호사 1인당 매출을 끌어올리는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합병 전 두 법인의 생산성은 기존 빅6보다 낮다. 사람을 합쳐 400명에 가까운 조직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상위권 로펌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합병 뒤에는 고객 충돌도 정리해야 한다. 한 사건에서 서로 반대편을 대리하던 두 로펌이 한 조직이 되면 어느 사건을 포기할지 정해야 한다. 보수체계와 파트너 지분, 사건 배분과 경영 방식도 하나로 맞춰야 한다. 로펌 합병의 성패는 변호사 숫자를 더한 뒤부터 갈린다. ◆ 중견 로펌에도 ‘합치지 않으면 밀린다’ 대륙아주와 린의 합병은 두 로펌만의 일이 아니다. 올해 국내 중견 로펌에서는 합병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바른과 동인도 합병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LKB앤파트너스와 평산이 합쳐 LKB평산이 출범했다. 위에서는 김앤장과 빅5가 대기업의 대형 거래와 분쟁을 가져간다. 아래에서는 YK처럼 전국 사무소를 둔 로펌이 개인과 중소기업 시장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그 사이에 있는 중견 로펌은 전문분야만으로 버티기도, 단순히 변호사를 조금씩 늘리기도 어려워졌다. 이규철 대표도 최근 이런 시장 양극화를 합병 추진 배경으로 들었다. 합병은 가장 빠르게 규모와 전문분야를 함께 늘리는 방법이다. 대신 잘못 합치면 내부 갈등과 고객 이탈까지 감수해야 한다. 대륙아주는 2009년 이미 한 번 같은 시험을 치렀다. 이번에는 당시보다 네 배 가까이 큰 조직을 다시 하나로 묶어야 한다. 그래서 2026년의 합병은 2009년보다 어렵다. 첫 합병이 종합로펌의 틀을 만드는 작업이었다면 이번에는 400명에 가까운 변호사를 움직여 상위권 로펌과 경쟁할 수 있는 생산성을 만드는 작업이다. ◆ 합병으로 태어난 로펌의 두 번째 합병 대륙아주의 출발에는 두 개의 이름이 있었다. 대륙은 국제분쟁과 송무를 했고 아주에는 해외 현장이 있었다. 2009년 두 조직을 합쳐 대륙아주가 만들어졌다. 그 뒤 기업자문과 구조조정, 공정거래, 중대재해, 원자력, 인공지능까지 업무를 넓혔다. 2025년에는 처음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다. 독자 성장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다시 합병을 택했다. 이번에는 린의 기업자문과 금융·테크 업무를 가져온다. 대륙아주가 갖고 있는 송무와 형사·행정, 해외법무를 한 조직 안에 넣겠다는 구상이다. 10월 출범할 통합 법인은 이름부터 새로 정한다. 2009년 대륙과 아주가 합쳐질 때도 질문은 같았다. 두 로펌을 더하면 정말 하나의 로펌이 되느냐는 것이었다. 17년 뒤 대륙아주는 같은 질문 앞에 다시 섰다. 이번 합병이 끝나면 변호사 숫자는 6위권으로 올라간다. 그 다음부터는 숫자가 아니라 사건과 매출이 답해야 한다. 합병으로 태어난 대륙아주의 두 번째 합병은 한국 중견 로펌의 규모 경쟁이 어디까지 갈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2026-09-30 09:33:26
821조 '돈풀기'가 집값 불씨?…예산 뜯어보니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821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겨냥해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출과 거래를 규제하면서 한편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풀면 시중 유동성이 늘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지출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다만 정부가 내년에 821조원을 쓴다는 것과 821조원의 새로운 돈이 시중에 풀린다는 것은 다른 얘기다. 내년도 예산의 수입과 지출, 주택 분야 투자까지 함께 따져봐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오세훈 “돈줄 죄면서 돈 쏟아부어” 4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시중 유동성과 주택가격이 함께 움직여왔다며 “수요를 단기간에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주택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불씨에 유동성이라는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며 세금과 대출, 거래를 규제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규모 재정지출에 나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오 시장은 국회에도 선심성·소비성 예산을 걷어내고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엄격하게 심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 늘어난다. 증가율은 12.8%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출 증가 규모만 놓고 보면 오 시장이 ‘확장재정’을 문제 삼을 만한 수치다. ◆821조 전부 새로 풀리는 돈은 아니다 다만 820조9000억원은 정부가 내년 한 해 동안 쓰는 전체 예산이다. 올해보다 새로 늘어나는 지출은 93조원이다. 이마저 모두 빚을 내 마련해 시중에 투입하는 돈으로 볼 수 없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880조8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수입만 58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등을 반영한 전망이다. 정부 예상대로 세수가 들어온다면 지출이 크게 늘어도 재정 적자가 함께 확대되는 형태는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관리재정수지 전망도 같은 방향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올해보다 3.8%포인트 낮은 0.1% 수준으로 잡았다.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821조원이라는 예산 총액만 놓고 정부가 그만큼의 유동성을 새로 만들어 시장에 공급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다. 재정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지출 규모만이 아니라 세입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 돈이 쓰이는 분야를 함께 봐야 한다. ◆정부는 주택 수요 아닌 공급에도 돈 투입 지출의 용처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인공지능(AI)과 미래산업, 청년 지원, 양극화 대응, 안전 분야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모든 증가분이 소비 지원이나 자산 매입 여력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오히려 공급 확대에 재정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9.9% 늘어난 69조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올해 19만4000호인 공적주택 공급을 내년 21만800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17만2000호와 공공분양 3만40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호가 포함된다. 주택사업장의 조기 착공을 돕기 위한 PF 대출 이차보전과 공공이 개발 초기 자금을 넣는 PF 앵커리츠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확대 가운데 일부를 주택 수요가 아니라 공급을 늘리는 데 투입하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의 전체 지출이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시장에 그만큼의 돈이 직접 유입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그렇다고 집값 자극 우려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 시장의 우려를 숫자의 착시로만 치부하기도 어렵다. 재정지출이 크게 늘면 경기와 가계소득을 끌어올리고 시중 자금 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서울 주택시장에서 유동성이 늘어날 경우 일부 자금이 부동산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예산을 늘려도 실제 주택이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공공주택 사업에 예산을 투입했다고 곧바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재정의 경기 부양 효과가 주택 공급 효과보다 먼저 나타날 경우 단기적인 시장 불안을 키울 가능성은 남는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확장재정이 충돌하는지는 821조원이라는 예산 총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늘어난 93조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부가 예상한 세수가 실제로 얼마나 들어오는지, 주택 공급 확대가 어느 속도로 시장에 나타나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특히 정부가 내다본 국세수입 584조4000억원이 중요하다. 정부 예상대로 세금이 걷히면 지출 확대에도 재정수지가 개선된다는 정부 설명에 힘이 실린다. 반대로 경기나 반도체 업황이 예상에 못 미쳐 세입이 크게 부족해지면 정부가 세운 재정 운용의 전제부터 흔들릴 수 있다. 대출을 조이면서 재정을 크게 늘리는 정책 조합이 서울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821조원을 쓴다’는 숫자 하나만으로 정부가 821조원의 돈을 새로 풀어 부동산을 자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집값에 미칠 영향을 따지려면 예산 총액보다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디에 쓰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2026-09-04 13:35:43
820.9조 '슈퍼예산' 국회로…성장 투자냐, 재정 재량 확대냐 [경제일보] 정부가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회 심사의 막이 오른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12.8%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원 넘게 늘어나는 특수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산업, 청년, 지방, 민생 분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관전 포인트는 분명하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성장 투자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 100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의 타당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부세 개편의 파장, 2030년 총지출 1000조원 시대의 재정 지속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5조6000억원, 30.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49.8% 늘어날 것으로 봤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입 개선이 수입 확대의 핵심 배경이다. 수입 증가 폭이 지출 증가 폭을 웃돌면서 재정지표는 일시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내년 0.1%로 낮아지고,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2030년 총지출은 1005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첫 쟁점은 162조 미래대응기금 가장 큰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최근 10년 내국세 증가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를 기금에 적립해 경기 변동과 세수 급감에 대비하는 ‘재정 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기금에 적립하고,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 또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하고,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비축한다. 정부는 세수가 급격히 줄거나 경기 대응이 필요할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변경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국회 심사에서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금은 일반 예산보다 행정부 재량이 크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일정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점도 논란거리다. 야당과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수 호황기에 여윳돈이 생기면 우선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AI·반도체에 21조원…미래산업 투자 확대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2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10조8000억원보다 97.2%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해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생산기지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에 1000억원을 배정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지중 송전망과 고압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에도 881억원을 투입한다. 서남권·충청권 산업단지 용수 공급과 수자원시설 확충에는 1277억원이 배정됐다. AI 분야에는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과 데이터, 인재를 집중 지원해 독자 AI 모델 고도화에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모두의 AI’를 개발해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 예산은 올해 51조2000억원에서 내년 62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우주항공, 바이오, 모빌리티, 원자력, 방산 등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5조원을 투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미래선도기술 분야 연구 기반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청년·지방 예산 급증…양극화 대응 전면에 청년 지원 예산은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된다. 교육, 일자리,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 등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두 배로 늘리고,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학기제를 추진한다. K-뉴딜아카데미 등 첨단 분야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창업안심보험을 신설해 취업 초기 청년에게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6000호를 공급하고, 비아파트 구매 시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도입한다.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을 묶은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도 신설한다. 지역균형발전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국토 대전환과 지방주도 성장 예산은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필수의료 지원 예산은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27년 신입생부터 지방 국립대에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민생 안정 예산은 10조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늘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는 7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출 구조조정 107조…교부금 개편 충돌 가능성 정부는 대규모 확장 재정과 함께 107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소규모·관행적 사업과 불요불급한 경상비, 저성과·유사·중복 사업을 줄여 38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의무지출 조정으로 69조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회 심사에서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부세 개편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로 32조5000억원을 줄이고,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으로 30조5000억원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교육재정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 논리다. 그러나 교육계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 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이고, 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과 직결된다. 정부가 지방 투자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도 기존 지방·교육 재정 배분 방식을 바꾸겠다고 한 만큼, 국회에서는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지역별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심사 본격화…12월 2일 법정 시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이다.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이라는 특수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성장과 분배,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적극 재정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V자형 경제 회복을 보다 공고히 견인하고,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에서는 ‘슈퍼예산’의 방향과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 820조9000억원이라는 지출 규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어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느냐다. AI·반도체·청년·지방 투자처럼 미래 성장과 사회 구조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힘을 받을 수 있지만, 미래대응기금의 행정부 재량 확대와 지방교육재정·교부세 개편은 치열한 공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2027년도 예산안 심사는 정부가 내세운 ‘성장 투자’ 논리가 국회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얻느냐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일시적 세수 여력을 미래 성장의 마중물로 쓸 것인지, 재정 건전성과 국회 통제를 우선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6-09-01 14:07:16
현대차증권, IB 부문 조직 전면 개편…구조화·기업금융 양대 체제 [경제일보] 현대차증권이 투자은행(IB) 부문 조직을 전면 개편했다.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대차증권은 기존 IB본부를 '구조화금융본부'와 '기업금융본부' 양대 본부 체제로 분리했다고 1일 밝혔다. 채권자본시장(DCM) 사업을 육성하는 한편 일반 회사채 영업 범위를 확대하고 IPO, M&A 등 주식자본시장(ECM) 영역까지 사업 반경을 넓혀간다는 구상이다. 증권사 간 실적 양극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IB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구조화금융본부는 기존 IB본부의 명칭을 바꾼 조직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대체투자 부문 사업에 집중한다. 정교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고 우량 딜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펴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본부장은 강덕범 본부장이 유임했다. 기존 IB본부를 이끌어온 만큼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기업금융본부는 이번에 새로 신설됐다. 기존 IB본부에서 기업금융 기능을 떼어내 별도 조직으로 만들었다. 산하에는 기업금융1실과 기업금융2실을 두는 이원화 체계를 갖췄다. 기업금융1실에는 DCM1팀과 DCM2팀을 배치해 채권 중개·인수 시장에서의 영업력과 딜 소싱 역량을 끌어올린다. 기업금융2실은 커버리지1팀과 커버리지2팀으로 구성해 기업 대상 커버리지 영업 저변을 넓힌다. 본부 직속으로는 기업금융지원팀도 뒀다. 신임 기업금융본부장에는 여전채 시장에서 네트워크와 트랙레코드를 쌓아온 이이남 전무가 선임됐다. 현대차증권은 구조화금융본부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력을 바탕으로 기업금융본부의 사업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각 사업 영역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구조화금융본부의 안정적 수익을 기반으로 기업금융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시장 내 IB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6-09-01 10:59:05
이 대통령, 6개 부처 개각…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 김승원·AI수석 이해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교체하는 2기 개각을 단행했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 통계청장 등을 거쳐 재정경제부 1차관을 맡아왔다. 강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경제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손꼽히는 정책통”이라며 “젊은 경제사령탑으로서 역대 최대 경제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 변화로 연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재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강 실장은 “판사 출신 재선 의원으로 형사법 개편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피해자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지명됐다.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인 강 후보자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지냈다. 강 실장은 강 후보자에 대해 “4성 장군으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며 “미래전에 대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분야 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지명됐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로정책과장과 건설국장, 철도국장, 도시주택실장, 남양주시 부시장 등을 거쳐 국토부 제2차관을 맡아왔다. 강 실장은 홍 후보자를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현장형 관료”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재선 의원으로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입법에 나서왔다”며 “혁신성장과 민생경제를 아우르는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용 후보자를 “일·가정 양립 여건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의원”이라며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내정됐다. 이 의원은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와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를 거쳤으며 현재 제22대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AI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하정우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하 후보자에 대해 “초대 AI수석으로 전문성과 역량이 검증됐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AI 전략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내정됐으며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됐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민생과 성장에는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국민의 일상은 더욱 안전하게 지키며 AI를 비롯한 미래산업 혁신은 앞당기기 위한 인사”라며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의 도약을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6-08-30 12:11:16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애플 제치고 1위 전망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역성장 속에서도 출하량을 늘리며 애플을 다시 앞설 것으로 보인다. 부품 가격 상승과 소비 둔화로 시장 전반의 판매 여건은 악화되지만 삼성전자는 제품 구성과 공급망 경쟁력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출하량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14.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1.4% 감소한 뒤 2028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약 0.8%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애플은 2.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전자가 지난해 애플에 내줬던 연간 출하량 기준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전자의 상대적인 선전 배경으로는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와 지역별 사업 기반이 꼽혔다. 자체 부품 조달 역량을 갖추고 통신사와 유통망을 폭넓게 확보한 점도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출하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됐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주요 부품 가격 상승이 제조사들의 부담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메모리와 칩셋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소비자 구매력까지 약해지면서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가격대별 영향도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저가 제품은 판매 가격에서 부품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원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보급형 제품 공급까지 줄어들 경우 해당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 감소폭이 확대될 수 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중저가 시장과 가격 민감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 주요 업체들의 올해 출하량은 15~3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프리미엄 시장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분석돼 가격대별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애플은 신제품 출시가 변수다. 올해 3분기 첫 폴더블 아이폰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초기 출하량은 수백만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폴더블 제품이 새로운 수요를 끌어낼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 연간 출하량을 크게 바꿀 정도의 물량은 아닐 것으로 분석됐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스마트폰 시장은 2028년 소매 가격이 안정되고 2026~2027년에 미뤄졌던 구매 수요가 실현되면서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약 4.8%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2026-08-24 14:32:38
청약시장 양극화 심화…전국 5대 1인데 서울은 112대 1 [경제일보] 전국 청약시장의 온도 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전국 1순위 평균 경쟁률은 5대 1 수준에 그치며 13개월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렀고 분양 단지 절반 이상이 모집 가구를 채우지 못했다. 반면 서울에서는 전체 청약자의 4분의 1 이상이 단 2개 단지에 몰리면서 입지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로 수요가 쏠리는 흐름이 한층 뚜렷해졌다. 21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2개월 이동평균 기준 5.86대 1로 집계됐다. 전월 5.90대 1보다 0.04포인트 낮아져 2023년 7월 5.56대 1 이후 3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경쟁률은 작년 5월 14.80대 1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해 7월 9.08대 1로 한 자릿수에 진입한 뒤 13개월째 반등하지 못했고 지난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5대 1 수준에 머물렀다. 수도권 경쟁률 역시 일제히 낮아졌다. 서울은 113.14대 1에서 112.00대 1로 떨어져 지난 5월 153.00대 1 이후 두 달째 하락했다. 인천은 4.59대 1에서 4.23대 1로, 경기는 2.59대 1에서 2.57대 1로 낮아졌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3.70대 1에서 2.14대 1로 1.56포인트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고 제주는 0.16대 1로 12개월 연속 1대 1을 밑돌았다. 반대로 세종은 13.31대 1에서 15.71대 1로 높아졌고 전북과 광주, 충북도 전월보다 경쟁률이 올랐다. 전국적인 청약 위축 속에서도 지역별 분양 여건에 따라 수요가 선택적으로 움직인 셈이다. 개별 사업장에서는 양극화가 더 선명했다. 지난달 모집공고를 낸 24개 단지 가운데 13곳이 1순위에서 모집 가구를 채우지 못했다. 전월 27곳 중 12곳보다 미달 비중이 높아졌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 4곳 중에서도 3곳이 미달됐다. 김포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는 0.61대 1, 오산헤리티지자이 1단지는 0.38대 1,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거제는 0.10대 1에 머물렀다. 하지만 서울은 정반대였다. 지난달 서울에서 분양한 2개 단지의 1순위 모집 물량은 96가구에 불과했지만 6927건이 접수됐다. 전국 전체 접수 2만6111건의 26.5%가 서울 2곳에 몰린 것이다. 동작 센트럴 동문 디 이스트는 34가구에 3903명이 신청해 114.79대 1을 기록했고 월계 중흥S-클래스 리비에르도 62가구 모집에 3024명이 몰려 48.77대 1을 나타냈다. 전국 평균 경쟁률 하락을 청약 수요 자체의 소멸로만 보기는 어렵다. 서울과 세종 등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경쟁률이 나타나는 반면 입지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대단지라도 미달을 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와 입지, 향후 시세차익을 따져 청약하는 선별 수요가 강해질수록 같은 시기 공급되는 단지 사이의 성적 격차도 더 벌어질 전망이다.
2026-08-21 10:06:17
추가 금리 인상, 물가 잡다 내수를 더 얼려선 안 된다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11일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2.75%로 올린 데 이어 국내 수요 회복에 따른 물가 압력을 경계하고 있다. 물가 안정이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점에서 필요한 대응이다. 그러나 금리를 올리는 데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도 높아진다. 특히 대출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취약차주에게 금리 인상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지금 한국경제는 금리를 올리기에도, 그대로 두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반도체 수출과 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성장률 전망은 개선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내수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소비 회복은 더디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업의 부실 우려도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만 바라보고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거시경제 지표는 안정될지 몰라도 내수와 취약 부문의 부담은 그만큼 무거워진다. 반대로 가계와 기업 부담만 걱정해 물가 상승 압력을 방치하면 실질소득이 줄고 서민경제가 더 큰 피해를 입는다. 한국은행이 어려운 선택에 직면한 이유다. 최근의 물가 흐름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국제유가와 환율 같은 외부 요인뿐 아니라 내수 회복과 임금, 서비스 가격 등 국내 요인이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면 통화당국으로서는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물가 상승세가 굳어지면 나중에는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필요해진다.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물가만 잡는 단일 처방전처럼 사용할 수는 없다. 통화정책은 경제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순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자영업자 대출과 기업 대출에 동시에 충격이 전달된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강력한 만큼 부작용도 폭넓게 살펴야 한다. 가장 우려되는 곳은 가계부채다. 한국의 가계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차주에게 추가 금리 인상은 월 원리금 부담 증가로 바로 이어진다. 주거비와 생활물가 부담까지 커진 상황에서 이자 비용이 다시 늘어나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소비 감소는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연결되고 다시 내수 침체를 키우는 악순환으로 번진다. 취약차주에 대한 정교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금리 인상 자체를 막기보다 그 과정에서 충격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금리 부담을 겪는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과 장기·고정금리 전환 등 현실적인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 자영업자 대책도 단순한 만기 연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에 경기 부진과 고금리가 겹치면서 경쟁력이 있는 사업자와 사실상 상환 능력을 잃은 사업자를 구분할 필요성이 커졌다. 정상 사업자에게는 금융 지원을 제공하되 회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폐업과 재취업, 채무조정을 연결하는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부동산 PF도 경계해야 한다. 금리가 높아질수록 사업성이 낮은 개발사업의 금융비용은 커지고 부실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부실을 무조건 금융권이 떠안게 하는 것도, 정부가 세금으로 막아주는 것도 답이 아니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하고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막혀 쓰러지지 않도록 선별 지원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과 정부 정책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겠다며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와 각종 지원책으로 수요를 크게 자극한다면 정책 효과는 상쇄된다. 한쪽은 브레이크를 밟고 다른 쪽은 가속페달을 밟는 식이어서는 경제의 불확실성만 커진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집값 불안을 막겠다며 대출을 규제하면서 동시에 특정 계층에 과도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면 시장에는 엇갈린 신호가 간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성 레버리지를 억제한다는 명확한 원칙 아래 금융·세제·공급 정책이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금리 결정은 물가와 금융안정을 기준으로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가 경기나 정치적 이유로 금리 결정에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책 효과와 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 공유와 거시정책 조율은 훨씬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 금리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다. 추가 인상이 필요하더라도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가야 한다. 물가 기대가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는다면 한 차례 금리를 올린 뒤 소비와 고용,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리는 한번 올린 뒤 되돌리기도 쉽지 않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긴축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황과 자영업자·중소기업이 느끼는 경기는 크게 다르다. 평균적인 성장률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면 경제 내부의 양극화를 놓친다.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이른바 '성장의 역설'이다. 수출과 반도체 투자로 성장률이 높아지면 수요와 물가가 상승해 금리를 올려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그 금리 인상의 비용은 반도체 대기업보다 대출이 많은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성장의 과실과 긴축의 비용이 서로 다른 곳에 집중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통화정책으로 경제 전체의 물가를 관리하되 재정과 금융정책은 취약계층에 정밀하게 집중해야 한다. 모든 국민의 이자를 대신 내주는 식의 보편적 지원은 물가를 다시 자극한다. 상환 능력과 소득, 부채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교하게 선별해야 한다. 물가 안정과 내수 회복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물가가 불안하면 실질소득이 줄고 소비도 위축된다. 반대로 내수가 무너지면 성장과 고용이 흔들린다. 두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경제정책의 실력이다. 한국은행 역시 시장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추가 금리 인상의 조건이 무엇인지, 어떤 물가와 금융 지표를 중점적으로 보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시장이 금리 경로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가계와 기업도 대출과 투자를 계획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금리 수준 자체보다 더 큰 불안을 부른다. <논어>에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 있다. 통화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 물가를 방치해서도 안 되지만 물가를 잡겠다는 이유로 경제의 약한 고리까지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이라는 원칙을 지키되 금리 인상이 가계와 자영업자, 부동산 PF와 내수에 미칠 충격까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정부도 중앙은행의 긴축 효과를 상쇄하는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취약 부문의 충격을 줄일 안전장치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물가를 잡는 것도 결국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다. 물가는 안정됐지만 가계와 자영업자가 먼저 무너지는 정책이라면 성공한 통화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2026-08-12 10:48:24
李 대통령 "2028년 중순까지 광주군공항 기능 他기지로 임시배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하며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에서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특히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며 "호남·영남·충청 세 개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 공항 부지와 관련해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의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 광주 군 공항 기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임시 배치 이전에라도 군 공항 인근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며 "전력·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관련 법령 제·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비상한 상황에 맞춰 비상하게 판단하고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제나 첫 페달을 밟을 때 가장 힘이 많이 드는 법"이라며 "대한민국의 황금시대, 골든 에이지(Golden Age)가 시작되는 초입이다.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에서 이른바 'K자 성장'으로 불리는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라며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투자와 지원의 범위가 3대 메가프로젝트 대상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돼선 안 된다.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지원할 방안, 피지컬 인공지능(AI)의 발전이 제조업 AI 전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산업 대도약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 등 기업인들을 향해서도 "이미 상생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것으로 알지만, 앞으로도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했다.
2026-08-10 16:49:41
선진국은 국가 대개혁으로 완성된다 [경제일보] 국가의 선진화는 국민소득이나 수출액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경제가 성장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면 선진국이라 부르기 어렵다. 교육이 시대 변화에 뒤처지고 정치와 언론이 신뢰를 잃는다면 그 또한 선진국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성장과 AI 국가전략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그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국가 시스템의 대개혁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과 배터리, 문화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사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법치에 대한 불신과 교육 격차, 저출산과 지방소멸, 정치적 양극화, 언론 신뢰 하락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국가 운영의 기본질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바로 세워야 할 것은 법치주의다. 법치는 강한 처벌을 뜻하지 않는다. 권력자와 일반 국민,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당과 야당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의 본질이다. 수사와 재판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흔들린다는 인식이 퍼지면 어떤 개혁도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수사기관 개편도 기관의 권한을 나누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검찰과 경찰, 중대범죄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책임선을 분명히 하고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권한 남용은 통제하되 범죄 피해자가 기관 간 떠넘기기의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된다. 사법개혁의 성적표는 조직을 몇 개 만들고 없앴는지가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줄이고 범죄에 더 정확하게 대응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법치는 정부와 공공기관에도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잘못된 정책과 행정 오류를 감추지 않고 기록과 과정을 공개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독립기관의 독립성도 외부 감시를 피할 권리가 아니다.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에서 벗어나 법과 절차를 지킬 책임이다. 기본적인 절차와 상식이 무너지면 국민은 결과가 옳더라도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다. 교육개혁은 국가 대개혁의 두 번째 축이다. AI 시대에는 지식을 얼마나 많이 외웠는가보다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정부는 AI 보편교육과 지방대학 육성을 2026년 교육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고, 전문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결하는 AI·디지털 전환 교육도 확대하고 있다. 모든 대학생을 위한 AI 기본교육과정과 초·중등 AI 중점학교도 늘리고 있다. 방향은 맞지만 숫자 확대만으로 교육혁신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AI 교육을 몇 시간 이수했는지, 교육과정을 몇 개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학생이 AI를 비판적으로 활용하고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고급 연구자와 현장 엔지니어, 일반 시민의 교육 목표를 구분하고 교사의 역량도 함께 높여야 한다. 교육부가 2029년까지 AI 교육 담당 교원 1만명 연수를 추진하는 것도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개혁은 입시제도 몇 가지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 대학 서열과 수도권 집중, 학령인구 감소, 산업 수요와 교육과정의 불일치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지역 대학을 지역 산업·연구기관·기업의 중심으로 키우고 학생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창업하는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대학이 무너지면 지역의 청년과 기업, 의료와 문화도 함께 사라진다. 저출산과 지방소멸 대응도 현금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출산지원금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돌봄과 교육,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지방을 떠나는 이유도 애향심 부족이 아니라 일자리와 교육·의료·문화 기회의 격차 때문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과 지역 성장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 건물과 보조금만 내려보내서는 사람이 남지 않는다. 지역별 주력산업과 대학, 금융, 교통, 의료를 묶어 생활과 일자리가 함께 유지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저출산 정책 역시 부처별 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거와 고용, 보육과 교육을 하나의 생애주기 정책으로 묶고 정책 효과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효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하고 일·가정 양립과 주거 안정처럼 실제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언론개혁의 핵심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 회복이다. 허위정보와 조작 콘텐츠, AI 딥페이크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가짜뉴스 대응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권이 진실과 거짓을 직접 판정하는 방식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비판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가장 강한 대응은 신속한 팩트체크와 투명한 정보 공개, 정정 보도의 실효성 강화다. 플랫폼에는 조작 콘텐츠의 표시와 확산 경로 공개, 광고 수익 제한 등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언론사도 오보를 작게 정정하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만 늘리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오보의 자유가 아니며, 신뢰를 잃은 언론은 권력을 감시할 힘도 잃는다. 정치개혁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여야가 상대를 국정의 경쟁자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여기는 정치에서는 장기적인 국가전략이 나올 수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 부동산, 에너지와 산업정책이 뒤집히면 기업과 국민은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 협치는 야당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도, 여당의 국정과제를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도 아니다. 국가적 과제에는 최소한의 장기 합의를 만들고 쟁점 법안은 충분한 숙의와 검증을 거치는 것이다. 국회의 속도가 느린 것은 문제지만 다수 의석을 앞세워 토론을 생략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효율이라 할 수 없다. 집권당은 야당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지지층에게 박수받는 선명한 구호보다 실행 가능한 정책과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벗어나 재원과 실행계획을 갖춘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협치는 양보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국가적 손실을 줄이는 정치 기술이다. 국가 대개혁의 바탕에는 기본원칙과 상식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약속했으면 지키며, 공적 권한을 사익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거창한 개혁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국민은 정치와 행정, 사법과 언론을 불신한다. <논어>에는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뜻의 ‘무신불립(無信不立)’이 나온다. 국가 경쟁력의 가장 깊은 뿌리는 기술도 자본도 아닌 신뢰다. 법이 공정하다는 신뢰, 노력하면 기회를 얻는다는 신뢰, 정부와 언론이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는 신뢰, 정치가 최소한의 약속은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국민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협력한다.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가 경제성장률 몇 프로 성장만으로 평가돼선 안된다. 법치와 교육, 인구와 지역, 언론과 정치의 낡은 구조를 얼마나 바꿨는지가 더 오래 남는 성적표가 될 것이다.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인고의 과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는 경제성장률 몇 퍼센트만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 법치와 교육, 인구와 지역, 언론과 정치의 낡은 구조를 얼마나 바꿨는지가 더 오래 남는 성적표가 될 것이다. 개혁은 구호를 외치는 일이 아니라 저항을 설득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일이다. 선진국은 잘사는 나라를 넘어 시스템을 믿을 수 있는 나라다. 교육이 미래의 기회를 만들고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며, 언론이 사실을 지키고 정치가 차이를 조정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완성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국가 대개혁의 청사진과 우선순위, 실행 일정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성장과 AI 전략의 성공도 결국 기본과 원칙, 상식이 살아 있는 국가에서만 가능하다.
2026-08-06 15:52:26
부동산 정책, 강한 대책보다 흔들리지 않는 규칙이 필요하다 [경제일보] 집값이 오르면 정부는 더 강한 대책을 꺼낸다.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지역을 넓힌다. 세금을 올릴 가능성을 내비치고 공급 물량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한다. 시장이 잠시 주춤하면 규제를 풀고 대출 문턱을 낮춘다. 그러다 가격이 다시 뛰면 이전보다 센 대책을 내놓는다. 한국 부동산 정책은 오랫동안 이런 순환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달라졌고 같은 정부 안에서도 집값과 여론에 따라 규제가 수차례 바뀌었다. 시장 참여자는 현재의 제도보다 다음 대책을 먼저 계산하게 됐다. 집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건설하려는 기업도 정부가 정한 규칙을 믿고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졌다.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도 가볍게 넘길 상황은 아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6년 7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1% 올랐다. 수도권은 0.21%, 서울은 0.30% 상승했다. 지방 상승률은 0.01%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값은 74주째 올랐고 전셋값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이 함께 달아오른 시장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선호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시장에 가깝다. 가계대출도 다시 불어났다. 지난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동안 8조3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조5000억원이었다. 5월과 6월 두 달 동안 늘어난 가계대출만 17조6000억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리면서 금융안정 위험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집값과 빚이 통화정책까지 움직이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2025년 6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6억원 한도가 도입됐다. 같은 해 9월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가 50%에서 40%로 낮아졌다. 10월에는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를 6억원, 4억원, 2억원으로 차등화했다. 2026년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고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대책은 충분히 강했다. 그런데 집값도 대출도 다시 움직이고 있다. 더 센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대목이다. 정책 효과가 약한 원인을 규제의 강도에서만 찾으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대출을 더 막고 세금을 더 올리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 정책의 강도와 정책의 신뢰는 다른 문제다. 아무리 센 규제라도 시장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 수요자는 규제가 풀릴 때를 기다린다. 규제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면 시행 전에 거래를 서두른다. 특정 지역만 묶으면 인접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특정 대출만 막으면 다른 금융상품을 찾는다. 정책이 시장을 이끄는 대신 시장이 다음 규제의 틈을 찾아 움직이게 된다. 한국은행도 같은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의 잦은 기조 변화는 대출 증가 억제 효과를 제한한다고 분석했다. 단기 경기 상황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규제를 활용하기보다 중장기 관점에서 운용해 정책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규제를 반복해서 강화했는데도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난 현실과 맞닿아 있는 진단이다. 주택은 주식처럼 오늘 사고 내일 파는 상품이 아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마련하고 대출 가능액을 확인한 뒤 잔금 일정을 정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옮기는 과정에는 수개월이 걸린다. 재건축과 재개발, 민간 주택사업은 토지 확보부터 입주까지 10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그런데 계약을 맺은 뒤 대출 기준이 바뀌고 중도금을 낸 뒤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정책은 미래 행동을 안내하는 규칙이 아니라 이미 내린 결정을 뒤흔드는 위험이 된다. 법률상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과거 선택에 대한 불이익과 다르지 않다. 법과 제도가 신뢰를 얻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어떤 조건에서 규제가 적용되는지 미리 알 수 있어야 한다. 같은 조건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제도가 바뀔 때는 기존 계약과 진행 중인 거래를 보호하는 경과조치를 둬야 한다. 부동산 정책도 다르지 않다. 정부가 정한 규칙을 지킨 사람이 뒤늦은 정책 변경으로 손해를 보고 규제의 빈틈을 예상한 사람이 이익을 얻는 구조가 반복되면 성실한 실수요자부터 제도를 믿지 않게 된다. 정책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예측 가능성을 잃은 행정은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 공급정책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 왔다. 정부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수십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 준공 물량은 서로 다른 숫자다. 인허가를 받았다고 집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착공했다고 곧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는 98694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줄었다. 착공은 94367호로 27.0% 늘었지만 준공은 88143호로 46.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안에서도 공급의 앞단과 뒷단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5월 말 전국 미분양은 65239호에 달했다. 전국에 미분양이 쌓여 있으면서 서울과 수도권 선호 지역에서는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불균형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 물량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서 언제 착공하고 언제 입주할 수 있는가다. 공급 계획은 토지 확보와 인허가, 착공, 준공으로 나눠 공개해야 한다. 일정이 늦어지면 지연 원인과 변경된 입주 시점을 밝혀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원칙대로 이어져야 한다. 대출 규제의 기본축도 다시 세워야 한다. 담보가치에 따라 빌릴 수 있는 비율을 정하는 LTV는 집값과 지역에 따라 수시로 바꾸기 쉽다. 반면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는 DSR은 빚을 갚을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장기적인 가계부채 관리는 주택 가격이나 행정구역보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중심에 두는 편이 타당하다.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DSR 원칙을 무너뜨리는 예외 대출을 반복하기보다 장기 고정금리와 이자 지원, 공공주택 공급으로 돕는 편이 낫다. 정책대출을 늘렸다가 가계대출이 증가하면 다시 줄이는 방식은 지원 대상자에게도 안정적인 제도가 아니다. 규제지역 지정도 담당 부처의 판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집값 상승률과 거래량, 소득 대비 주택가격, 가계대출 증가율 같은 객관적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규제가 강화되고 일정 기간 안정되면 완화된다는 경로를 시장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세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보유세는 거래와 보유에 관한 국민의 장기 선택을 바꾼다. 집값이 오를 때 세금을 올리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다시 낮추는 방식은 매물 잠김과 거래 쏠림을 반복시킨다. 적어도 3년에서 5년 동안 어떤 세목을 어떤 방향으로 조정할지 로드맵을 제시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정책을 바꾸지 말자는 주장이 아니다. 경제 여건과 인구 구조, 금리와 공급 상황이 달라지면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다만 변경 조건과 절차가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규칙 안에 변화의 기준을 넣는 것과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규칙 자체를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르다. 강한 대책은 발표 당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 거래를 줄이고 대출 신청을 늦추는 효과도 낼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이 정책의 지속성을 믿지 않으면 수요는 사라지지 않고 뒤로 밀릴 뿐이다. 공급 사업도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임대차시장으로 부담이 옮겨갈 수 있다. 정부가 집값을 원하는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정 가격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무리한 차입을 막고 충분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도록 제도를 관리하는 일이다.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거래 과정의 불공정을 차단하는 일도 정부의 몫이다. 부동산 시장의 신뢰는 대책의 횟수나 발표문의 수위에서 생기지 않는다. 오늘 정한 기준이 내일도 적용되고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의 기본 틀이 유지될 때 생긴다. 국민이 자신의 소득과 자산, 가족계획에 따라 주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지금 내놓아야 할 것은 시장을 놀라게 할 또 하나의 대책이 아니다. 대출과 세제, 공급에 관해 언제 어떤 조건에서 무엇이 바뀌는지 알 수 있는 규칙이다. 부동산 정책에 필요한 힘은 예고 없이 휘두르는 규제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래 지킬 원칙을 세우고 정부부터 그 원칙에 구속될 때 정책은 비로소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
2026-07-23 10:47:07
반도체만 뜨거운 한국경제, 수출 신기록에 취할 때 아니다 [경제일보] 한국 수출이 다시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7월 1일~20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3% 늘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180.6% 급증했다. 중국 수출은 94.1%, 미국 수출도 39.6% 증가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같은 기간 자동차 수출은 10.6% 감소했다. 전체 수출의 화려한 숫자 뒤에 반도체 편중과 업종별 양극화가 동시에 드러난 것이다. 수출 호조가 곧바로 경제 전반의 회복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오는 23일 발표될 2분기 국내총생산(GDP)을 앞두고 로이터가 경제전문가 24명을 조사한 결과, 한국경제는 2분기 전 분기보다 0.4% 성장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1분기 성장률 1.8%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경제를 끌었지만 소비와 내수는 여전히 부진했다는 분석이다. 물론 0.4%는 아직 전망치다. 7월 1일~20일 수출 역시 월 전체 실적이 아닌 잠정치다. 그러나 두 지표가 동시에 보여주는 방향은 분명하다. 반도체 공장과 수출항은 뜨거운데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매출, 청년의 취업시장, 가계의 소비심리는 그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액은 빠르게 늘지만 국민의 살림살이가 비례해 좋아지지 않는 ‘K자형 회복’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호황은 분명 한국경제의 소중한 기회다. 세계적인 AI 투자 경쟁 속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 수출 증가와 기업 실적 개선은 세수 회복과 설비투자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와 기업은 이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반도체가 잘된다는 사실과 경제 전체가 건강하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반도체는 경기 변동이 크고 글로벌 수요와 공급, 미국과 중국의 산업정책, 기술 변화에 민감한 업종이다. 지금은 AI용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공급 확대나 투자 조정이 시작되면 업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꺾일 수 있다. 한국경제가 반도체 한 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할수록 업황 반전의 충격도 경제 전체로 커지게 된다. 자동차 수출이 감소했다는 점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철강과 석유화학, 기계, 배터리 등 다른 주력 산업도 관세와 중국의 추격, 공급과잉, 고유가라는 복합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반도체 수출 증가분이 다른 업종의 부진을 가린다고 해서 산업 경쟁력의 약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체 수출 실적이 좋을 때 구조적 취약성을 점검하고 다음 성장동력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반도체 수출 실적을 홍보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수출 호황의 온기가 기업 투자와 고용, 임금과 소비로 퍼지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이 좋아져도 국내 설비투자와 협력업체 발주, 양질의 일자리가 함께 늘지 않는다면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우선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에 연구개발과 첨단 생산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 산업용지와 인재 공급 문제를 풀어야 한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송전망과 용수시설, 교통망을 제때 구축해 실제 투자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기술과 인력을 키우는 생태계도 강화해야 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의 사용처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일회성 현금 지원이나 단기적인 소비 부양에 투입하면 잠시 경기지표를 끌어올릴 수는 있어도 경제의 체질을 바꾸지는 못한다. 재정은 청년 고용과 직업훈련, 중소기업의 자동화·디지털 전환, 연구개발,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밀려나는 노동자의 재교육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 소비 부진에 대한 접근도 달라져야 한다. 가계가 지갑을 닫는 것은 단순히 소비할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다.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금리 부담, 불안한 고용과 노후 걱정이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 상품권이나 소비쿠폰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내수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 주거·돌봄·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반도체 대기업의 수출이 아무리 늘어도 내수 서비스업과 영세 사업장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경제의 양극화는 심해진다. 디지털 전환 지원과 공동 물류, 경영 컨설팅, 사업 전환을 돕되 경쟁력을 잃은 기업까지 무조건 연명시키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정부 지원은 생존 자체보다 생산성 향상과 구조 전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반도체 수출 호황을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는 전략도 서둘러야 한다. AI 반도체가 데이터센터와 로봇, 자율주행차, 조선, 바이오, 방위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요 산업과 연계해야 한다. 반도체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를 넘어 반도체를 활용해 전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나라가 돼야 한다. <서경>에는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고, 잘 다스려질 때 어지러움을 생각하라”는 뜻의 ‘거안사위(居安思危)’가 나온다. 수출 실적이 좋을 때야말로 호황 뒤의 위험을 살펴야 한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에 취해 내수 부진과 산업 편중을 외면한다면 지금의 호황은 다음 불황에 대한 대비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수출액이 늘었다고 국민의 살림까지 저절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 호황이 기업의 장부에만 머물지 않고 투자와 고용, 임금과 소비로 이어져야 비로소 경제 전체의 회복이라 부를 수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반도체의 열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기가 골목상권과 일자리, 다른 산업으로 번지도록 길을 놓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지금 반도체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았다. 그러나 자동차가 제대로 달리려면 다른 바퀴와 차체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 반도체만 뜨겁고 내수와 고용이 차갑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할 수 없다. 수출 신기록은 축하할 일이지만 그 숫자에 취할 때는 아니다.
2026-07-22 11:50:01
규제에 꺾였던 서울 고가 아파트…상위 1% 기준선 다시 46억대 [경제일보] 서울 고가 아파트 시장이 다시 몸값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 전역으로 규제가 확대되며 한 차례 낮아졌던 상위 1% 거래 기준선이 올해 상반기 다시 46억원대로 올라섰다. 강남권과 한강변, 신축 고급 단지 중심의 초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의 가격 양극화도 한층 뚜렷해졌다. 20일 직방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상위 1% 진입 기준선은 46억4998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49억8000만원보다는 낮지만 하반기 43억원과 비교하면 다시 높아진 수준이다. 상위 1% 아파트의 평균 거래금액도 반등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상위 1%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63억59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68억8334만원보다는 낮았지만 하반기 59억6843만원과 비교하면 3억3000만원가량 올랐다. 지난해 하반기 규제 확대 이후 위축됐던 초고가 거래가 올해 들어 일부 회복된 것이다. 서울의 최상위 거래는 강남권과 한강변 단지에 집중됐다. 직방은 강남북 한강변 아파트와 재건축, 신축 고급 단지들이 상위 1% 거래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희소한 입지와 신축 선호, 한강 조망, 재건축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고가 거래의 중심축을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의 상위 1% 기준선은 18억5000만원이며 평균 거래금액은 22억3468만원으로 조사됐다. 과천과 성남 분당·판교, 광교, 동탄 등 서울 접근성이 좋거나 자족 기능을 갖춘 지역이 고가 거래를 이끌었다. 서울과 달리 업무지구 접근성, 신도시 인프라, 산업 배후 수요가 가격 상단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방에서는 대구와 부산의 상위 1% 기준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구의 상위 1% 기준선은 15억8000만원, 평균 거래금액은 19억475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기준선 15억2500만원, 평균 거래금액 21억8960만원을 기록했다. 지방 고가 주택 시장은 서울·수도권처럼 여러 지역에 폭넓게 형성되기보다 지역을 대표하는 일부 랜드마크 단지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향이 강했다. 직방은 수도권과 지방의 고가 주택 시장 구조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에서는 상위 1% 단지가 지역 내 여러 권역에 걸쳐 형성되지만 지방은 특정 대표 단지 중심으로 고가 거래가 이뤄진다. 지역별 시장 규모와 고급 주택 공급 여건이 최상위 시장의 형성 방식까지 가르고 있는 셈이다.
2026-07-20 11:10:26
AI·로봇·메가프로젝트 꺼낸 건설업계…건설의 날 기념식서 혁신 한목소리 [경제일보] “건설산업이 다시 한 번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도 다시 고동칩니다.” 2026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건설업계와 정부, 정치권이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올해 행사는 건설산업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공사비 상승과 투자 위축, 안전 신뢰 회복, 인력 부족 등 업계가 마주한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 전환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새 성장 기회도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9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6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7개 건설 관련 단체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했으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여야 국회의원, 건설 관련 단체장, 건설업계 관계자, 건설 관련 대학·고교 학생 등이 참석했다.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의 기념사 순서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념사를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마련됐다. 로봇이 단상에서 기념사를 전달하는 장면은 건설산업이 전통 시공 중심을 넘어 첨단기술과 결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한 회장은 건설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강조했다. 그는 건설 관련 취업자가 192만명에 달하고 국내총생산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69조원을 기록하며 한국 건설의 위상을 다시 알렸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업계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는 위기감을 드러냈다. 한 회장은 “투자 위축과 공사비 상승, 과도한 규제로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견·중소기업들이 겪는 고통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현장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산업의 세 가지 혁신 방향으로 청년이 찾는 산업 전환, 첨단기술 도입, 안전 최우선 경영을 제시했다. 한 회장은 “AI와 로봇, 드론 등 첨단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안전은 매몰되는 비용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현장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정부 포상 수여식도 진행됐다. 이날 금탑산업훈장은 조인호 해광이앤씨 대표이사가 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최상대 대도토건 대표이사와 최길학 서림종합건설 대표이사에게 수여됐다. 동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도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돌아갔다. 한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건설업을 국민 삶의 터전과 국가 기반시설을 만드는 핵심 산업으로 평가했다. 그는 “도로와 철도, 집, 산업단지 등 국민의 삶의 터전을 이루는 곳에 건설인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며 “건설업은 국내총생산의 10%를 차지하고 우리 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건설업이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한 국무총리는 저성장과 금융 불안,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와 자재가격 상승, 대형사와 지방 중견·중소 건설사 간 양극화, 안전사고 문제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첨단기술과 구조 혁신을 통한 스마트 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설인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설 특화 피지컬 AI와 건설 로보틱스 개발·도입, 스마트 안전관리, 건설 주체별 안전 책무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한 국무총리는 “산업단지와 교통망은 물론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등 핵심 기반시설은 건설인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건설산업의 연계를 강조했다. 정치권의 격려사도 이어졌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국가 투자를 언급하며 “건설인 여러분들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준 건설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메가프로젝트를 기회로 다시 한번 건설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함께할 일을 찾겠다”고 밝혔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건설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2026-07-09 16: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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