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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손보 CSM 60조 돌파…메리츠 신계약·KB 잔액 성장 두각 [경제일보] 5대 손해보험사(삼성·메리츠·DB·현대·KB)의 보험계약마진(CSM) 잔액이 일제히 증가했다. 이 중 KB손해보험이 최다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메리츠화재는 신계약 CSM이 20% 이상 성장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5대 손보사의 올해 상반기 말 CSM 잔액 합계는 60조1367억원으로 전년 말(55조7396억원) 대비 7.9% 증가했다. CSM은 보험사가 이미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앞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뜻한다. 보험사는 이 이익을 한 번에 반영하지 않고 계약 기간에 걸쳐 나눠 보험이익으로 인식한다. CSM 잔액이 클수록 향후 실적에 반영될 이익 재원이 많다는 의미다. 보험사별로는 KB손보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KB손보의 올해 상반기 말 CSM 잔액은 10조7216억원으로 전년 말(9조2850억원) 대비 15.5% 증가했다. 증가액은 1조4366억원으로 5대 손보사 중 가장 컸다. KB손보의 CSM 잔액 증가는 신규 계약 유입과 계리적 가정 변경 효과가 함께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당국의 표준 수준보다 높은 손해율 가정을 적용해왔는데 계리감독 선진화 과정에서 보수적 가정이 완화되면서 CSM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현대해상의 CSM 잔액은 9조9054억원으로 전년 말(8조9778억원) 대비 10.3% 늘었다. 메리츠화재는 12조1208억원으로 같은 기간 9.2% 증가하며 12조원대를 넘어섰다. DB손보와 삼성화재도 CSM 잔액이 늘었다. DB손보의 CSM 잔액은 12조7941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4.8% 증가했고 삼성화재는 14조5947억원으로 3.0% 늘었다. 삼성화재는 증가율은 가장 낮았지만 CSM 잔액 규모에서는 5대 손보사 중 1위를 유지했다. 다만 신계약 CSM은 보험사별로 엇갈렸다. 5대 손보사의 상반기 신계약 CSM 합계는 5조1214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4710억원) 대비 6.4% 감소했다. 신계약 CSM은 새로 판매한 보험계약에서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규모를 뜻한다. CSM 잔액이 기존 계약을 포함한 미래이익 재원이라면 신계약 CSM은 보험사가 새로 확보한 수익 기반을 보여주는 지표다. 장기적으로 보험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유 CSM뿐 아니라 신계약 CSM 확대가 중요하다. 보험사별로는 삼성·DB·현대해상의 신계약 CSM이 감소한 반면 메리츠화재는 20% 이상 증가율을 기록했다. 메리츠화재의 올해 상반기 신계약 CSM은 8949억원으로 전년 동기(7307억원) 대비 22.5% 증가했다. 5대 손보사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KB손보의 신계약 CSM은 8226억원으로 전년 동기(8142억원) 대비 1.0% 증가했다. CSM 잔액 증가율은 가장 높았지만 신계약 CSM 증가 폭은 제한적이었다. 삼성화재의 신계약 CSM은 1조242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213억원) 대비 12.6% 감소했다. DB손보는 1조2107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999억원)보다 19.3% 줄었다. 현대해상은 9509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9억원) 대비 5.4% 감소했다. 손보사들은 CSM 확대를 위해 장기 보장성보험 중심의 영업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 판매 확대보다 수익성이 높은 계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계약 유지율 관리 △손해율 개선 △판매채널 효율화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다만 금융당국의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은 향후 CSM 변동 변수로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경험통계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신규담보에 보수적인 손해율 가정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간편고지 유형의 신규담보는 올해 12월 말 결산까지 적용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직 관련 가정을 반영하지 않은 보험사는 4분기 결산에서 손해율 가정이 상향될 경우 예상 보험금이 늘면서 CSM에 하방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병자 쪽 신규 담보는 손해율이 일반 건강체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어 이를 4분기에 반영하면 회사별로 CSM 감소나 실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며 "선제적으로 적용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어 4분기 결산을 봐야 정확히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8-27 16: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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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두나무, 주식교환 후 IPO 시동…네이버파이낸셜 상장 셈법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6/20260826085221458872.jpg)
두나무, 주식교환 후 IPO 시동…'네이버파이낸셜 상장' 셈법은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기업공개(IPO)에 나선다. 미국 회계기준(US GAAP)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며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부각됐지만 두나무는 상장 국가와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시장이 주목할 부분은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 뒤 두 회사가 결합한 금융·디지털자산 사업의 가치를 어떤 법인에 담아 상장할 것인가다. 두나무는 지난 24일 “미국 회계기준을 알아본 것은 맞지만 상장을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회계기준에 맞춰 재무제표 전환 작업을 완료했다는 일부 보도도 부인했다. ◆ 주식교환 후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품는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포괄적 주식교환은 오는 12월 31일 종결될 예정이다. 일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와 금융당국 신고 절차 등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여러 차례 연기됐다. 거래가 완료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 100%를 보유하고 두나무는 완전자회사로 편입된다. 교환비율은 두나무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2.5422618주다. 지난해 거래 당시 평가된 기업가치는 두나무 약 15조1000억원, 네이버파이낸셜 약 4조9000억원 수준이었다. 교환 이후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17%를 보유하고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김형년 부회장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총 46.5%의 의결권을 확보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향후 IPO를 둘러싼 관심은 ‘두나무 상장’이 아니라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둔 네이버파이낸셜의 상장으로 이동한다. 두 회사가 지난해 발표한 거래 구조 자체가 두나무를 별도 법인으로 상장시키는 대신 네이버파이낸셜이라는 상위 법인에 편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 네이버파이낸셜 IPO, 사실상 ‘통합법인 상장’ 성격 양사는 지난 4월 주식교환 정정공시를 통해 거래 완료 후 1년 이내 네이버파이낸셜 IPO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식교환 완료 후 5년 내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5년 안에 상장하지 못할 경우 최대 2년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장 실행을 확정한 것은 아니며 양측은 상장 시기와 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형식상 상장 주체는 네이버파이낸셜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통합 가치가 반영되는 IPO로 보고 있다. 두나무가 업비트를 통해 창출하는 가상자산 사업가치와 네이버파이낸셜의 결제·금융 플랫폼을 하나의 상장법인 아래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증권가에서도 주식교환 이후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합법인’으로 보고 기업가치를 약 20조원 수준으로 추정하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는 주식교환 당시 평가액을 단순 합산한 시장의 분석치로, 향후 IPO 공모가나 기업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국내 상장의 최대 변수는 ‘중복상장’ 규제 국내 증시를 택할 경우 넘어야 할 제도적 변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중복상장에 대해 ‘원칙금지·예외허용’ 세부기준을 확정했고 관련 제도는 8월 3일부터 시행됐다. 모회사의 일반주주 권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회사 상장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미 코스피 상장사인 모회사 네이버가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을 별도 상장할 경우 일반주주 가치와 기업가치 배분 문제가 중요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금융위는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경우 중복상장 유형으로 심사하고, 해외거래소 상장까지 주주보호 관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따라서 국내 상장이 성사되려면 네이버파이낸셜 상장이 기존 네이버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해질 수 있다. 반대로 미국 증시를 택하면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과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시장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미국의 회계·공시·규제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 두나무는 ‘어디에’보다 ‘무엇을 상장할지’가 중요 두나무가 미국 회계기준을 미리 들여다본 것도 이런 선택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이를 나스닥 상장의 전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두나무 오경석 대표도 앞서 국내외 시장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식교환이 예정대로 연말에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IPO 준비가 본격화된다. 국내에서는 중복상장 규제라는 새로운 관문을, 미국에서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높은 기준을 넘어야 한다. 결국 두나무의 IPO는 ‘나스닥에 갈 것이냐’보다 ‘두나무를 품은 네이버파이낸셜이 어떤 독립된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받을 것이냐’가 본질적인 질문이 될 전망이다. [아주경제 2026년 08월 27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8-27 09: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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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5개월 앞두고 '2년 유예' 청원…주식과 다른 과세체계 논란 [경제일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미뤄달라는 국민청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과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과 비교해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 구조가 지나치게 다른 것 아니냐는 ‘과세 형평성’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다. 27일 국회 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시작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닷새 만에 동의자 1만명을 넘어섰다. 9월 20일까지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가상자산 과세 첫 신고 시점이 2028년 5월로 총선 직후인 만큼 정치적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며 2028년까지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이미 두 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국회는 2024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시행 시점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으로 2년 연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가운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다음 해 5월 신고한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실질 세 부담은 22%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의 논쟁은 ‘과세할 것이냐’보다 ‘지금 시행할 준비가 됐느냐’에 가깝다. 국세청은 이미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을 위한 서식과 세원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과세 기준과 취득가액 산정 방식도 법령에 담았다. 즉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과세를 추진하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투자자가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 해외 플랫폼을 오가는 현실에서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통산하고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문제는 여전히 제도 운용의 핵심 과제로 남는다. ◆ 시장도 ‘폭발적 호황’과는 거리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보면 과세를 서둘러야 할 정도로 시장이 일방적인 호황 국면에 있는 것도 아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의 2025년 하반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8% 감소했고, 일평균 거래규모도 5조4000억원으로 15% 줄었다.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3% 늘었지만 100만원 미만을 보유한 계정이 826만개에 달했다. 거래소 영업손익도 6178억원에서 3807억원으로 38% 감소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도 변수다. 타이거리서치와 체이널리시스는 국내 투자자로 추정되는 지갑을 분석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로 이동한 가상자산 규모가 약 7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에만 약 168조원이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는 온체인에서 식별 가능한 경로를 대상으로 한 추정치여서 국내 투자자 전체의 실제 자금 이동을 의미하는 공식 통계는 아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해외 이동이 국내에서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제한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시장이 현물거래 중심에 머무는 동안 해외에서는 파생상품과 스테이블코인, 예측시장 등으로 활용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과세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 부담을 키울 경우 일부 수요가 해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왜 코인만 먼저?”…주식과 과세 형평성 논쟁 가장 민감한 쟁점은 주식과의 형평성이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해 얻은 양도차익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식은 대주주가 과세 대상이며, 2026년 기준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은 종목별 보유액 5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이다. 반면 가상자산은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250만원을 넘으면 과세하는 구조다. 물론 두 자산의 법적·경제적 성격이 다르고 국내 주식 거래에는 증권거래세 등 별도의 과세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만으로 ‘불공정하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투자자가 동일하게 자본이득을 얻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가상자산에만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 문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정책적 질문은 피하기 어렵다. 과세 유예론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세금을 걷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 해외거래 추적, 취득가액 검증, 손익 산정 등 제도를 먼저 보완한 뒤 과세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현행 제도는 연간 손익을 통산하지만 가상자산의 복잡한 거래 구조를 고려한 세부적인 납세 편의와 해외거래 대응이 실제 시행 과정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할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가 선택해야 할 것은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이다. 이미 법률상 시행시점이 정해져 있고 국세청의 준비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유예 주장 역시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 반대로 시장 규모와 투자자 행태가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둔 채 시행부터 서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정부가 거래자료 확보와 해외거래 대응, 투자자 보호 장치를 얼마나 촘촘하게 보완하느냐가 관건이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자리 잡으려면 과세의 속도보다 과세체계의 완성도가 먼저 증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2026-08-27 08: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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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라이프 리포트] 남성 환자가 여성보다 15배 많다…후두암 알리는 첫 신호는 쉰 목소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0/20260820172147409767.png)
남성 환자가 여성보다 15배 많다…후두암 알리는 첫 신호는 '쉰 목소리' [경제일보] 말하고 숨 쉬고 음식을 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후두. 목 앞쪽에 위치한 후두는 소리를 만들 뿐 아니라 기도를 보호해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이곳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후두암은 발성·호흡·삼킴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23일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후두암 남성 환자는 여성보다 약 15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가 40.3%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9.8%로 뒤를 이었다. 중·고령 남성 가운데 흡연력이 있으면서 목소리 변화가 지속된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후두암은 후두 점막을 구성하는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면서 발생한다. 대부분 편평세포암이며 암이 생긴 위치에 따라 성문암, 성문상부암, 성문하부암으로 구분한다. 가장 대표적인 위험요인은 흡연이다. 담배 연기에 포함된 발암물질에 후두 점막이 장기간 노출되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흡연량과 기간이 길수록 위험도 커지며 과도한 음주가 함께 이뤄질 경우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일부 직업성·환경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후두암은 발생 부위에 따라 초기 증상이 다르다. 성대에 생기는 성문암은 비교적 작은 종양에서도 목소리가 쉬거나 변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반면 성문상부암은 목의 이물감이나 삼킬 때 통증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성문 아래쪽에 발생하는 성문하부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암이 진행하면 목소리 변화와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암이 진행된 경우에는 목에 단단한 혹이 만져지거나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특히 감기 등 뚜렷한 원인이 없는데도 쉰 목소리가 2~3주 이상 지속된다면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후두암이 의심되면 후두내시경으로 성대와 주변 조직을 확인한다. 이상 병변이 발견되면 조직검사를 통해 암 여부를 확진하고 CT·MRI·PET 등을 이용해 암의 범위와 전이 여부를 평가한다. 흡연과 관련된 폐질환이나 다른 암의 동반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치료 방법은 암의 위치와 크기, 병기, 림프절 전이 여부, 환자의 전신 상태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초기 후두암은 수술이나 방사선치료를 주로 시행하며 진행된 경우 수술과 방사선치료, 항암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초기 암의 수술적 치료에는 ‘경구강 레이저 미세수술’이 활용된다. 목을 절개하지 않고 입을 통해 후두 병변에 접근한 뒤 현미경으로 암 조직을 확인하면서 레이저로 제거하는 방식이다.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암을 제거할 수 있어 후두 기능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재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교수는 “경구강 레이저 미세수술은 개방형 수술에 비해 수술 후 통증과 회복 부담이 적고 입원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종양의 위치나 범위 때문에 레이저 수술만으로 충분한 절제가 어려우면 ‘보존적 부분후두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 암이 있는 부위를 제거하면서 정상 후두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이다. 수술 후에는 목소리와 삼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음성치료나 연하 재활이 필요할 수 있다. 암이 후두 연골이나 주변 조직까지 광범위하게 침범해 기능 보존이 어려운 경우에는 후두 전체를 제거하는 후두전적출술을 고려한다. 이 경우 기존 성대를 통한 발성은 어렵지만 식도발성, 전기후두기, 기관식도 발성 등의 재활 방법을 이용해 의사소통할 수 있다. 후두암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이다. 흡연 중이라면 금연을 시작하고 오랜 기간 흡연한 사람은 평소 목소리 변화를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과도한 음주를 피하고 분진이나 석면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에서는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조 교수는 “후두암은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범위를 줄이고 후두 기능을 보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흡연력이 있거나 쉰 목소리 등 평소와 다른 변화가 2~3주 이상 지속된다면 증상을 방치하지 말고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6-08-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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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초고층 승강기 소음·진동 줄인다…GS건설과 기밀기술 개발 [경제일보] 현대엘리베이터가 GS건설과 협력해 초고층 건물에서 발생하는 압력차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밀 기술 개발에 나선다. 고층 건물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연돌효과(Stack Effect)'로 인한 승강기 소음과 진동, 출입문 작동 문제를 줄이고 화재 안전성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와 GS건설은 전날 서울 서초구 GS건설 서초타워에서 '초고층 승강기 기밀 성능 확보를 위한 공동 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초고층 건축물에서 승강기의 기밀 성능을 높이는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설계·시공·운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성능평가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물 안팎의 온도와 압력 차이로 공기가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연돌효과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건물이 높을수록 압력 차이가 커지면서 승강기 내부의 소음이나 진동이 증가하거나 출입문이 원활하게 열리고 닫히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승강기와 승강로 주변의 기밀 성능을 높여 압력차가 승강기 운행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초고층 건축물에서 승강기 운행 안정성과 승차감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관련 기술을 고층 건물 설계 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양사는 공동연구를 통해 초고층 건축물에서 나타나는 연돌효과와 압력차 특성을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승강기 기밀 성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승강기와 유사한 크기의 목업(Mock-up)을 제작해 기술 성능도 검증할 예정이다. 기밀 성능 향상은 화재 안전 측면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승강기 주변의 틈을 통해 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줄이면 화재 발생 시 승강로를 따라 연기가 빠르게 퍼지는 현상을 억제할 수 있어 피난과 소방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공동개발을 통해 초고층 건물에 요구되는 승강기 성능 기준을 한층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2026-08-21 13: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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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대주주도 사전심사…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첫 관문' [경제일보]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적격성을 금융당국이 직접 들여다보는 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사업자와 대표자·임원 중심이었던 신고 심사가 소유·지배구조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마침 15조원대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 중인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거래 종결 시점이 연말로 미뤄지면서 새 제도의 첫 대형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심사 대상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10% 이상 지분을 가진 주요주주, 대표이사나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등이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 범위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대주주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경제범죄 관련 전력 등을 확인한다. 사업자 자체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부채비율 200% 이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이력 등 건전성 요건과 함께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체계까지 신고 과정에서 확인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열고 28개 신고 사업자에 강화된 기준을 안내했다. 기존 사업자는 11월 20일까지 변경된 신고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다만 부채비율과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관련 요건은 1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대주주 관련 요건에는 같은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첫 시험대가 두나무인 이유는 기존 대주주에 대한 소급 심사 때문이 아니다. 법 시행 이후 대주주가 바뀌는 거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주총회는 11월 19일, 주식교환일은 12월 31일로 연기됐다. 양사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와 금융당국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을 늦췄다고 설명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의 최대주주가 된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대주주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새 특금법 기준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을 포함한 관련 지배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특히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의 금융 계열사라는 점에서 단순한 거래소 대주주 변경을 넘어 플랫폼과 가상자산 사업의 결합이라는 의미가 있다. 공정위 심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디지털 시장의 경쟁제한성과 소비자 영향을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나무 거래가 갖는 의미는 개별 기업을 넘어선다. 지금까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의 핵심이 자금세탁방지(AML)였다면 이번 개정으로 ‘누가 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가’까지 감독 영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을 진입 단계에서 확인하면 대형 금융사나 플랫폼 기업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에도 새로운 심사 기준이 생긴다. 반면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가 중소 사업자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형 거래소는 이미 준법·AML 조직과 전산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중소 사업자는 인력과 내부통제 체계를 추가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제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옥석 가리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시장의 소유·지배구조를 재편하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2026-08-20 13: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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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 '제우스', "내 캐릭터에 애정이 생겨"…배우 박지현이 직접 해보니 [경제일보] 컴투스의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제우스: 오만의 신’이 출시를 앞두고 게임 속 캐릭터와 세계관을 알리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핵심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가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용자와의 접점을 넓히는 한편, 기존 MMORPG와 차별화한 성장·경쟁 구조를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서는 모습이다. 컴투스는 18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우 박지현이 ‘제우스: 오만의 신’을 직접 플레이하는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했다. 박지현은 게임 속 핵심 인물인 ‘판도라’의 목소리와 얼굴 연기에 참여했다. 영상에서 박지현은 직접 캐릭터를 생성하고 헤어스타일과 색상, 메이크업 등을 조정하며 게임을 체험했다. 전투와 주요 지역을 살펴본 뒤 자신이 연기한 판도라를 직접 마주하는 장면도 담겼다. 특히 실제 배우의 얼굴과 목소리를 기반으로 구현된 판도라를 확인한 뒤에는 “이미지뿐 아니라 목소리가 실제 제 목소리라서 신기하다”고 말했다. 직접 만든 캐릭터에 대해서는 “영화 속 주인공 같다”며 “공을 들여 만들다 보니 더 잘 키워보고 싶은 애정이 생기는 것 같다”고 했다. 단순한 홍보 영상으로만 보기 어려운 부분은 캐릭터에 대한 이용자의 몰입을 게임 초반부터 유도하려는 전략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MMORPG에서 캐릭터 외형과 성장에 대한 애착은 장기 이용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소다. 배우를 활용한 캐릭터 구현 역시 게임의 세계관을 이용자에게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게임 자체도 대규모 MMORPG 시장을 겨냥한 구조를 갖췄다. ‘제우스: 오만의 신’은 그리스 신화 속 제우스의 절대 권력으로 세계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설정을 기반으로 한다. 유저는 ‘신의 그릇’이 돼 신의 권능을 얻고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언리얼 엔진5를 활용한 고품질 그래픽과 세력 간 협력·대립 구조를 앞세웠다. 눈여겨볼 대목은 경쟁 방식이다. 개발사 에이버튼은 기존 MMORPG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경쟁과 성장 격차에 따른 피로도를 줄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유사한 능력치의 이용자가 각자의 구간에서 경쟁하도록 하고, 서로 다른 성장 단계의 이용자도 일정 부분 공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AI 모드’와 경제 특화 클래스인 ‘아티산’도 차별화 요소로 내세웠다. AI 모드는 이용자가 접속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캐릭터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아티산은 아이템을 직접 생산하고 거래소를 중심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특화 클래스다. 단순히 전투력 경쟁만으로 이용자를 붙잡기보다 성장과 경제 활동을 게임의 주요 축으로 확장한 셈이다. 게임의 세계관 역시 상당한 규모로 구성됐다. 공식 설정에 따르면 제우스는 티탄들의 힘을 봉인한 상자를 만들고 이를 지키기 위한 최초의 열쇠로 ‘판도라’를 창조한다. 이후 티탄의 힘이 봉인된 상자가 인간들의 세계로 떨어지면서 신의 명령을 수행하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는 ‘신의 그릇’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테베·테살리아·자하브 등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진 지역을 통해 세계관을 확장했다. 컴투스가 이 작품에 거는 기대도 적지 않다. ‘제우스: 오만의 신’은 당초 ‘프로젝트 ES’로 알려졌던 작품으로, 다수의 흥행작을 배출한 김대훤 대표가 이끄는 에이버튼이 개발하고 컴투스가 퍼블리싱을 맡는다. 컴투스 입장에서는 자체 개발작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 개발사의 개발력과 자사의 퍼블리싱 역량을 결합해 대형 MMORPG 시장에 도전하는 셈이다. 출시 일정은 오는 26일 낮 12시다. 현재 사전예약과 캐릭터명 선점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에는 게임 출시일과 함께 다양한 사전예약 보상이 공개돼 있다. 한편 흥행의 관건은 화려한 그래픽이나 배우를 활용한 마케팅보다 경쟁 피로도를 낮추면서도 MMORPG 특유의 성장과 경쟁 욕구를 얼마나 동시에 충족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AI 모드’와 경제형 클래스 등 새로운 시스템이 실제 이용자 플레이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중요하다. 컴투스가 ‘제우스: 오만의 신’을 통해 MMORPG 시장에서 다시 존재감을 키울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2026-08-18 15: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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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1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독립유공자 283명 포상 [경제일보]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과 학생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주제는 '내일이 더 빛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다. 선열이 이룬 광복 정신을 기리는 데서 나아가 미래세대가 열어갈 비전을 제시하는 데 무게를 뒀다. 이날 무대의 중심은 독립유공자 포상이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283명을 새로 포상한다. 훈격별로는 △건국훈장 65명(애국장 19명·애족장 46명 등) △건국포장 29명 △대통령표창 189명이다. 정부 수립 이후 포상된 독립유공자는 이번까지 1만9059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5명의 후손이 직접 무대에 올랐다. 고 최준례 여사가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는다. 김구 선생의 부인인 최 여사는 1904년 결혼한 뒤 1911년 조선총독부가 안악사건을 날조해 남편을 체포하자 4년간 옥바라지를 하는 한편 황해도 안악군 안신여학교 교사로 여성 계몽 활동에 나섰다. 1920년 상하이 망명 이후에는 임시정부 요인이던 남편의 활동을 지원하다 일본으로부터 '불온한 조선인'으로 지목돼 감시를 받았다. 이 밖에 안종익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 이면응 선생에게 건국포장, 강정신·정대림 선생에게 대통령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올해 포상자 명단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들이 여럿 들어갔다. 김영호·김세철·남기석 선생은 충남 천안군 입장면 직산 광산에서 일하던 광부였다. 1919년 3월 동료 광부 100여명과 함께 양대리 헌병주재소로 향해 만세시위를 이끌다 일본 헌병의 총격으로 현장에서 순국했다. 상하이에서 항일영화 배우로 활동한 김덕린 선생도 애족장을 받았다. 경축식은 개식 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기념사,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사, 경축 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국민의례에서는 광복 80주년 특집 뮤지컬 다큐멘터리 '모범감옥'에서 김구 선생을 연기한 배우 하도권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고,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인 소프라노 황수미가 애국가를 제창했다. 경축 공연은 가상현실(VR) 아티스트 피오니의 드로잉 퍼포먼스와 가수 최유정, 40인 국민합창단이 함께한 '원 드림(ONE Dream)'으로 채워졌다. 만세삼창에는 이종찬 광복회장과 독립유공자 후손, 3대 메가프로젝트 담당자, 패럴림픽 국가대표가 함께 올랐다. 무대에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선열을 인공지능(AI)으로 구현한 영상이 나왔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한 분의 독립운동가라도 더 찾아내 포상하겠다"며 "선열의 희생정신을 미래세대에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벌인다. 실물 태극기를 달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휴대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쓸 수 있는 '내 손안의 태극기' 모바일 배경화면을 배포하고, 경축식 참석자에게는 태극기와 무궁화 등 국가상징을 활용한 기념품을 준다.2026-08-15 10: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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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권 이어 광물도 토큰화…우라늄까지 블록체인에 담는다 [경제일보] 주식과 채권을 넘어 금·구리·니켈·코발트·우라늄 같은 실물자산도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산업체와 기술기업들이 금속의 소유권을 디지털 토큰으로 쪼개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토큰화 대상은 이미 채굴된 금속에 그치지 않는다. 일부 기업은 아직 땅속에 묻혀 있는 광물까지 토큰화해 광산 개발자금을 조달하려 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 열기를 금속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광산업체에는 새로운 자금조달 통로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실물자산 토큰화, 즉 RWA(real-world assets) 시장이 광물 분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토큰화된 금속 상품은 투자자가 실물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도 해당 금속의 소유권이나 가격 움직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광산업체와 기술기업들은 금과 구리, 우라늄을 비롯한 각종 금속과 연계된 가상화폐 토큰을 개발하고 있다. FT는 금속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가상화폐 투자 수요와 광물 투자 수요를 결합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프로젝트는 기존 상품거래보다 손쉽게 실물 금속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홍보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에게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실물자산 시장에 진입하는 통로로, 광산 개발기업에는 신규 자금조달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금 ETF와 다른 ‘디지털 금’…수요는 아직 제한적 금속 토큰화 흐름은 주식과 채권에 이어 실물자산까지 블록체인으로 옮기려는 금융시장 변화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이후 월가가 블록체인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영국도 런던의 금 거래 중심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금 관련 규제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다만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일부 전문가는 비전문 투자자에게 토큰화 구조와 광산업의 복잡성이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온라인 금 거래 플랫폼 불리온볼트의 리서치 책임자 애드리언 애시는 FT에 “토큰화된 금의 흐름은 실제 수요라기보다 토큰화된 금 상품을 출시하려는 움직임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수십 개의 금 연계 토큰이 등장했다가 사라졌다며 시장 수요가 충분한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현재 투자자들은 금을 실물로 보유하지 않고도 금 가격에 투자할 수 있다. 대표적인 수단이 금 상장지수펀드(ETF)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금 ETF의 전체 시장가치는 약 5300억달러에 달했고, 이들 ETF는 4000톤이 넘는 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토큰화된 금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ETF 투자가 금 가격에 노출되는 방식일 뿐 금 자체의 소유권을 갖는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현재 가장 큰 금 연계 가상화폐 토큰으로는 테더의 ‘테더 골드’와 팍소스의 ‘팍스 골드’가 꼽힌다. 두 상품은 토큰 1개가 금 1트로이온스, 약 31.1g을 나타내도록 설계됐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물 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하지만 규모는 여전히 금 ETF와 비교하기 어렵다. FT에 따르면 테더 골드의 시장가치는 약 27억달러, 팍스 골드는 약 19억달러 수준이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의 규제·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케이틀린 바넷은 FT에 “금에 투자하는 사람은 전통적인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고, 자신이 잘 아는 전통적 방법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 투자자가 굳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야 할 유인이 아직 크지 않다는 의미다. ◆구리·니켈·코발트·우라늄도 토큰화 대상 기업들은 금뿐 아니라 수요가 강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다른 금속도 토큰화하고 있다. 배터리 핵심 광물인 코발트와 니켈, 원자력발전 연료인 우라늄 등이 대표적이다. FT에 따르면 금속 거래 플랫폼 메탈스닷아이오(Metals.io)는 우라늄·니켈·코발트 토큰을 발행했다. 일정 조건과 관련 인허가를 충족한 보유자는 실물 금속으로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우라늄은 고도로 규제되는 품목인 만큼 실제로 토큰을 실물 우라늄으로 인도받은 구매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Metals.io를 구축한 소프트웨어 기업 트릴리테크의 대체자산 부문 책임자 벤 엘비지는 FT에 “선물거래에 따르는 비용과 복잡성 없이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며 금속 토큰이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코발트와 우라늄 거래는 전통적으로 쌍방 간 장기계약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니켈은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거래되지만, LME 거래 방식은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친숙한 구조는 아니다. 금속 토큰화 기업들은 바로 이 틈을 파고들고 있다. 엘비지는 금속 토큰 수요가 크게 두 부류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가상화폐에 익숙한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실물자산에 투자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 한다. 다른 하나는 기관투자자들이다. 다만 실제 거래 규모는 아직 작다. Metals.io의 누적 거래액은 2024년 12월 이후 약 2400만달러, 토큰 보유자는 약 90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땅속 광물’까지 토큰화…광산 개발자금 조달 시도 보다 급진적인 시도도 나오고 있다. 일부 기업은 이미 채굴된 금속이 아니라 아직 땅속에 있는 광물까지 토큰화하려 한다. 브라질 마투그로수의 모리아 금광 등 일부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나스닥 상장 금광기업 블루 골드는 금을 “광산에서 당신의 가상화폐 지갑까지” 직접 전달한다는 개념을 내세우고 있다. 이 회사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수천 개의 토큰을 발행했다고 앤드루 캐번 최고경영자 겸 회장이 밝혔다. 다만 블루 골드는 현재 새로운 장기 광산 프로젝트를 찾고 있다. 기존의 유일한 광산과 관련해 가나 정부가 2024년 광산개발 허가를 취소하면서 분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광산 토큰화가 단순한 디지털 금융상품이 아니라 실제 광산 개발 리스크와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나스닥 상장기업 데이터볼트 AI도 구리와 안티몬 등을 아직 채굴 전 상태에서 토큰화해 광산 개발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티몬은 미사일, 배터리, 난연제 등에 사용되는 전략 광물이다. 나다니엘 브래들리 데이터볼트 AI 최고경영자는 FT에 이를 “선물 거래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기존 광산업체와 협력해 자금이 필요한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투자자는 토큰을 거래할 수도 있고, 광물이 실제로 채굴된 뒤 실물 금속으로 교환할 때까지 보유할 수도 있다. 브래들리 CEO는 전통 상품거래에 필요한 막대한 서류작업을 “토큰이 소프트웨어로 압축한다”고 주장했다. ◆복잡한 광산업 구조…개인투자자 이해 쉽지 않아 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모델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 광산개발은 지질 조사, 인허가, 환경규제, 지역사회 협의, 생산비, 품질, 운송, 판매계약 등 수많은 변수가 얽힌 산업이다. 일반 투자자가 토큰 하나만 보고 광산 프로젝트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금협회의 글로벌 시장구조·혁신 책임자 마이크 오스윈은 FT에 “개인투자자들이 금 가치사슬의 일부를 자금조달하는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세계금협회도 디지털 금을 개발하고 있지만, 올해 1분기 실시하려던 시범사업을 3분기로 연기했다. 산업용 금속의 대체 가능성도 문제로 꼽힌다. 금은 일정한 순도와 형태를 갖추면 상대적으로 서로 대체하기 쉽다. 그러나 구리, 니켈, 코발트 등 산업용 금속은 최종 수요자가 원하는 순도, 품질, 생산지, 원산지 조건이 다를 수 있다. 같은 금속이라도 실제 시장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엘비지는 향후 시장 수요가 온체인으로 이동하면 금속의 사양과 품질에 따라 Metals.io에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이는 금속 토큰 시장이 커질수록 가격 산정과 공시, 품질 검증 체계가 더 중요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상호운용성도 과제…거래 플랫폼 제각각 거래 접근성과 유통성도 해결 과제로 꼽힌다. 구리, 알루미늄, 니켈 같은 주요 금속은 이미 LME나 시카고상품거래소(CME)그룹의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되고 있다. 반면 새롭게 등장한 금속 토큰은 거래 플랫폼이 제각각이다. 블루 골드의 토큰은 현재 제3자 거래소가 아니라 자사 앱에서만 거래된다. 데이터볼트는 토큰 출시 이후 핀테크 기업 퍼페추얼스닷컴이 운영하는 업사이드온리 플랫폼에서 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다. Metals.io의 우라늄 토큰은 크라켄, 게이트, 쿠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된다. 체이널리시스의 바넷은 금속 토큰화 시장의 주요 과제로 상호운용성을 꼽았다. 특정 자산을 특정 거래소나 플랫폼에서만 살 수 있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자산이 블록체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블록체인이 자산의 소유권과 거래 기록을 남기는 데 적합한 기술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속 토큰화는 금융시장과 원자재 시장, 광산개발 금융이 만나는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시장 규모는 아직 작고, 투자자 보호 장치와 실물 인도 구조, 품질 검증, 거래 플랫폼의 신뢰성도 검증 단계에 있다. 금속 토큰화가 새로운 원자재 투자 통로가 될지, 한때 등장했다 사라진 금 연계 토큰의 전철을 밟을지는 실제 수요와 규제 체계, 광산 프로젝트의 성과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26-08-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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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퇴출'로 코스닥 무더기 상폐 현실화…흑자 기업마저 공포 떤다 [경제일보] 국내 증시에서 이른바 '동전주 퇴출제'의 첫 적용 사례가 13일 나올 전망이다. 12일 종가 기준으로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을 밑돌면 다음 거래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절차가 본격화했다. 이에 코스닥 시장에서 무더기 상장폐지가 현실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계는 일시적 증시 변동성으로 흑자 기업까지 억울하게 퇴출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시장 일각에서는 한계기업 정리가 장기적으로 시장 신뢰도를 높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9개 종목, 코스닥시장 27개 종목 등 총 36개 종목에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해당 종목들의 관리종목 지정일은 13일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대영포장 △형지엘리트 △일신석재가 주가 미달 사유로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SUN&L △한국전자홀딩스 △태원물산 △대원화성 △남성은 시가총액 300억원 미달 사유로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온타이드는 주가 미달과 시가총액 300억원 미달 사유가 동시에 적용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우리엔터프라이즈 △티케이지애강 △CMG제약 등 15개 종목이 주가 미달 사유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사유가 발생한 종목은 △국일신동 △한탑 △패션플랫폼 △에스앤더블류 4개다. 형지글로벌과 E8은 주가 미달과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사유가 함께 발생했다.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던 종목 중 주가 미달 사유가 추가된 코스닥 상장사는 △비케이홀딩스 △아이스크림에듀 △원풍물산 등 총 6곳이다. 상장폐지를 피하려 아예 주식을 합쳐 주당 가격을 끌어올리는 병합에 나선 곳도 있다. 이에 코스피 3곳, 코스닥 7곳이 병합 절차를 밟고 있으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번 조치는 부실·한계기업의 신속한 시장 퇴출을 목표로 지난달 1일 시행된 제도 개편에 따른 것이다. 관리종목에 오른 뒤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 주가를 1000원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으며 이르면 오는 10월 첫 퇴출 사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시가총액 최소 유지 기준도 함께 상향돼 코스닥은 200억원, 코스피는 300억원으로 조정됐다. 오는 2027년 1월에는 코스닥 300억원 코스피 500억원으로 한 차례 더 오를 예정이다. 공시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 벌점 한도는 최근 1년간 누적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됐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심사 사유에 새로 추가됐다. 문턱이 높아지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상장사는 단기간에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지난 7일까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33곳으로 직전 5~6월 6곳과 비교해 5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시가총액이 현행 기준에 미달한 기업은 상장사 2578곳 중 192곳(7.4%)이었다. 오는 2027년 기준을 대입하면 479곳(18.6%)까지 늘어난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상장 일반기업 64~68곳에 비해 상반기 실제 신규 상장은 21곳에 그쳤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올해 신규 상장보다 상장폐지 기업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연쇄 상폐 공포를 키운 핵심 요인으로 대형 반도체 종목으로 투자금이 쏠리며 코스닥 중소형주가 소외된 최근 수급 불균형이 꼽힌다. 실제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공시된 코스닥 상장사 75곳 중 15곳을 비롯해 시가총액 미달로 이미 관리종목에 지정된 26곳 중 9곳이 올해 흑자를 낸 기업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KBIZ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중소기업인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열고 코스닥시장 진입·퇴출 규제 개선을 주요 과제로 논의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매출 △영업이익 △기술력 △성장성 등을 종합 반영한 예외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지난달 말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 149곳 중 45곳이 흑자 기업이고 내년 기준(시가총액 300억원)이 적용되면 코스닥 상장사 4곳 중 1곳이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200억원 기준의 적용 유예와 300억원 기준 시행 1년 연기를 요청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한계기업 퇴출을 통한 체질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조적 결함을 안은 부실기업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시장 가치를 깎아내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한계기업을 제외하면 코스닥 전체 주가수익비율(PER)이 112.6배에서 31.3배로 떨어져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고 분석했다. 코스닥 하위 기업들이 기업설명회를 외면하고 잦은 병합으로 주당 가격만 높이는 등 주주 소통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시장 변동성으로 중소기업들이 실적이나 재무상태와 관계없이 시가총액이 낮아지거나 동전주가 돼 상장폐지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시장 변동성 때문에 어려워진 기업은 옥석을 가려 필요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8-12 16: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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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 AI 합작투자 표류…하태경·금융위 갈등 속 업계도 신중론 [경제일보] 보험연수원이 추진해 온 교육 인공지능(AI) 합작투자가 금융위원회와의 갈등 속에 표류하고 있다. 보험연수원은 이사회 심의를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국회 조사 및 당국 사과를 요청하는 등 사업 추진 절차와 금융당국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수원은 하태경 원장 취임 이후 △AI 세일즈 코치 △AI 시험 출제 시스템 △AI LXP(개인 맞춤형 학습경험 플랫폼) 등 교육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추진해 왔다. 당초 보험연수원은 AI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설립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자회사 설립과 출자 근거 등을 정관에 반영하려 했으나 금융위의 정관 변경 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 방식을 합작투자로 변경했다. 현재 추진 중인 합작법인 투자 규모는 총 25억원이다. 보험연수원과 대만 위즈덤가든이 각각 10억원, 싱가포르 X402 Labs가 5억원을 출자하는 구조다. 보험연수원은 소수 지분 출자는 현행 정관에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 원장은 대법원 판례와 법무부 답변 등을 근거로 비영리법인도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 위험을 낮추기 위해 차기 원장 취임 이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풋옵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보험연수원 지부는 자회사 설립이 어려워지자 사실상 같은 사업을 합작법인 방식으로 우회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이사회 의결에 앞서 법인 설립 준비와 대표이사 내정, 인력 투입 등이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사업성과 추진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보험연수원 이사회 이사사들의 반대 움직임도 있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한 다수 이사사가 사업성과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7월 28일 열린 연수협의회에서도 이사사 실무진들이 합작투자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보험연수원은 지난 7일 예정됐던 이사회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AI 신사업 투자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이사회 연기 이후 하 원장이 그 배경으로 금융위의 반대를 지목하면서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 원장은 금융위가 지난 6월 합작투자를 보험연수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가 이후 이를 바꿔 사실상 사업 추진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의 반대 철회와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공식 사과, 관련 사안에 대한 국회 조사를 요구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연수원의 합작법인 추진 방식을 다소 낯설게 보는 시각도 있다. 보험연수원의 설립 취지를 감안하면 AI 사업을 자회사나 합작법인을 별도로 세워 수익사업 형태로 추진해야 하는지는 따져볼 문제라는 것이다. 사업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이사사와 금융당국을 충분히 설득하는 절차도 필요했다는 평가다. 업계와 당국은 물론 내부 노조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문도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AI를 접목해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반드시 수익사업 형식으로 해야 하느냐는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며 "이사사와 당국에도 충분히 설명해 납득되는 범위에서 진행했어야 하는데 불협화음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2026-08-11 15: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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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플러스, 종목 넘어 '산업 지도'…두나무, 콘텐츠 경쟁력 강화 [경제일보] 두나무가 운영하는 투자 정보 플랫폼 증권플러스가 개별 종목을 넘어 산업 전체의 연결 구조를 보여주는 ‘밸류체인맵(Value Chain Map)’을 선보였다. 단순히 주가와 뉴스를 제공하는 데서 나아가 산업을 구성하는 기업과 기술의 관계를 시각화해 투자자들의 정보 탐색 범위를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두나무는 증권플러스가 휴머노이드, 인공지능(AI) 반도체, 우주발사체 등 성장산업의 기업 연결 관계를 한눈에 보여주는 밸류체인맵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밸류체인맵은 특정 산업을 하나의 ‘산업 지도’ 형태로 구현한 서비스다. 휴머노이드의 경우 로봇 이미지를 중심으로 ‘지능’, ‘몸체’, ‘동작’ 등 주요 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에 관련 기업을 배치했다. 이용자가 특정 영역을 선택하면 해당 분야의 테마 등락률과 관련 기업, 개별 종목의 등락률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기존 투자 정보가 개별 종목의 주가와 뉴스에 집중됐다면 밸류체인맵은 산업 내 기업 간 연결 관계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와 로봇, 우주 등 신산업은 반도체·부품·소프트웨어·장비 등 다양한 기업이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만큼 산업 구조를 함께 보여주는 방식이 투자 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서비스 출시는 증권플러스가 올해 들어 정보 콘텐츠의 외연을 넓히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증권플러스는 지난 2월 국내 주식 중심이었던 정보 제공 범위를 해외 주식과 디지털자산까지 확대했다. 반면 증권사 계좌 연동은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과의 제휴가 계약 만료 후 연장되지 않으면서 11곳에서 9곳으로 줄었다. 자체 매매 기능을 갖춘 증권사 플랫폼과 직접 경쟁하기보다 다양한 자산과 산업을 분석할 수 있는 정보 콘텐츠를 통해 차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히 토스증권과 카카오페이증권 등 직관적인 사용자환경(UI)과 콘텐츠를 앞세운 플랫폼이 시장에 자리 잡으면서 정보 서비스 자체의 경쟁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모회사인 두나무의 실적 환경도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무관하지 않다. 두나무의 올해 1분기 연결 매출은 23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880억원으로 78% 줄었다. 지난해 연간 매출도 1조5578억원으로 전년보다 10% 감소했다. 가상자산 거래시장 상황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거래 수수료 외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자체 사업 확대와 AI 기반 서비스 개발을 강조한 바 있다. 증권플러스의 산업 분석 콘텐츠 강화 역시 금융 정보 플랫폼으로서 자체 경쟁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과 추진 중인 포괄적 주식교환도 향후 플랫폼 경쟁력에 영향을 줄 변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이어지면서 주주총회와 주식교환 예정일은 각각 11월과 12월로 연기됐다. 증권플러스는 밸류체인맵을 통해 종목 추천이나 수익률 전망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산업별 영역과 관련 기업의 등락률을 함께 보여주는 만큼 투자자들이 새로운 종목이나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정보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최근 투자자들은 특정 기업보다 산업 전체를 함께 이해하려는 니즈가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가 종목 하나를 넘어 산업 전체를 쉽게 이해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지속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플러스는 현재 휴머노이드와 AI 반도체, 우주발사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이용자 설문을 통해 대상 산업군을 확대할 계획이다.2026-08-10 10: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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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보험연수원장 "AI 신사업 제동"…금융위에 해명 요구 [경제일보]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보험연수원의 인공지능(AI) 신사업 투자 추진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당초 자율 결정 사항이라고 밝힌 입장을 바꿔 이사회 개최가 무산됐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청했다. 하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연수원의 AI 신사업을 저지한 금융위의 직권남용과 유령규제 실태를 국민과 국회 앞에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보험연수원은 보험 전문 인력 양성과 보험 자격 교육 등을 담당하는 민간 교육기관이다. 하 원장은 지난 2024년 취임 이후 보험연수원의 AI 전환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보험연수원은 그동안 △AI 세일즈 코치 △AI 시험 출제 시스템 △AI LXP 등 교육 AI 3대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후 글로벌 확산을 위해 대만·싱가포르 기술기업과 총 25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추진했다. 이 가운데 보험연수원 출자 규모는 10억원이다. 하 원장은 해당 투자가 법무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적법성을 검토받았고 풋옵션 설정 등 안전장치와 정관상 자율 재량도 갖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가 지난 6월 8일 보험연수원과의 소통 과정에서 AI 합작투자 사안은 금융위가 관여하지 않고 보험연수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보험연수원은 이에 따라 지난 7일 AI 신사업 합작투자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이사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하 원장은 금융위가 이후 입장을 바꿔 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해졌고 결국 이사회를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 원장은 "문서나 정식 공문 한 장 없이 보이지 않는 지시와 압박이라는 전형적인 유령행정을 동원했다"며 "민간 교육기구인 보험연수원의 자율성을 무시한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금융위의 반박이나 공식 입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 원장은 금융위에 AI 투자 자율 결정 입장 번복 이유, 합작투자 심의 이사회 무산 배경, 정식 공문 없는 지시 여부 등을 공개 질의했다. 그는 이번 사안이 보험연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분야 AI 혁신과 규제 방식 전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관치행정에서 벗어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 원장은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가 AI 대전환과 선진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보험산업의 AI 혁신을 가로막는 금융위의 유령규제와 관치행정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말했다.2026-08-10 10: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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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빠를 때는 9일, 불편하면 무기한…조희대 대법원의 잣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6/20260806075809844436.jpg)
빠를 때는 9일, 불편하면 무기한…조희대 대법원의 잣대 [경제일보] 조희대 대법원에는 사건마다 다른 시계가 돌아가는 모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넘긴 지 9일 만에 결론을 냈다. 김건희씨 사건은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로 보내 다음 날짜조차 잡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법률이 정한 상고심 선고 시한을 며칠 남겨두고 같은 길로 들어섰다. 빠를 때는 무서울 만큼 빠르고 부담스러운 사건 앞에서는 끝을 알 수 없이 느려진다. 이 차이를 법리와 기록의 차이만으로 설명하기에는 간격이 너무 크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22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날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었고 이틀 뒤 두 번째 합의를 진행했다. 5월 1일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 접수 후 34일,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던 합의기일을 사흘 간격으로 잡을 만큼 서둘렀다. 당시는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때였다. 판결 결과에 따라 유력 대선 후보의 정치적 운명이 바뀔 수 있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할 사건이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은 속도를 택했다.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대법관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 9일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 그랬던 대법원이 김건희씨 사건에서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당초 7월 16일로 예정했던 선고를 24일로 한 차례 연기한 뒤 선고 하루 전인 23일 전원합의체 회부를 이유로 기일을 다시 없앴다. 선고일 전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다. 대법원은 회부 사유도 밝히지 않았고 다음 선고일도 정하지 않았다. 특검법상 상고심 선고 시한인 7월 28일은 그대로 지나갔다. 한덕수·이상민 사건에서도 낯익은 장면이 반복됐다. 대법원은 8월 5일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함께 심리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인 사법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람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 말만 들으면 그럴듯하다. 문제는 시점이다. 12·3 비상계엄이 국민적 관심 사건이라는 사실은 어제 알려지지 않았다. 전직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위가 역사적인 사법 평가의 대상이라는 점도 상고심 선고를 며칠 앞두고 새로 생긴 사정이 아니다.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겹치고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등에서 연결된다는 사실은 수사 단계부터 공개돼 있었다. 처음부터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해야 할 사건이었다면 상고기록이 접수된 직후 넘겼어야 했다. 두 사건을 각각 소부에 배당해 심리하다가 선고 시한이 코앞에 닥친 뒤에야 역사적 의미와 공범 관계를 꺼내 든 이유를 대법원은 설명하지 않았다. 더구나 전원합의체 회부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이 먼저 요구했다. 두 사람은 특검법의 선고 시한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며 판결을 늦추고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내란 특검은 사실상의 특혜라며 반대했다. 대법원이 피고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 두 사람의 확정판결은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시한은 8월 7일, 이 전 장관 사건은 8월 12일이었다. 특검법의 이른바 ‘6·3·3 규정’은 1심 판결을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안에, 2심과 3심 판결을 전심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안에 내리도록 정하고 있다. 조문에는 노력해야 한다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지키라고 쓰여 있지 않다. 정해진 기간 안에 선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법원이 이 조항을 훈시규정으로 본다고 해서 없는 조문처럼 다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벌칙이 없다는 이유로 최고법원이 법률상 시한을 참고사항 정도로 취급한다면 국회가 재판 기간을 정한 의미는 사라진다. 국민은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하루 늦게 내도 권리를 잃는다. 보정명령이나 제출기한을 놓치면 절차가 끝난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날짜 하나를 엄격히 따지면서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선고 시한은 사정에 따라 넘긴다. 이런 태도로 법치주의를 말하면 설득력이 생길 리 없다. 전원합의체는 민감한 판결을 늦추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기존 판례를 바꾸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쟁점에 관해 대법원 전체의 견해를 밝히기 위한 최고심 재판부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리면 표결로 결론을 내리고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판결문에 담으면 된다. 모두가 만족할 답을 찾을 때까지 판결을 보류하는 원로회의가 아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건 회부가 각 소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뒤로 물러설 수 없다.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이다. 합의기일을 열고 판결을 선고하는 전 과정을 이끄는 사람도 조 대법원장이다. 이재명 사건에서 9일 만에 결론을 낸 전원합의체와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사건을 기약 없이 붙들고 있는 전원합의체의 책임자가 다르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 한 사람이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후 줄곧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다.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신속한 재판은 일선 판사들에게만 요구할 덕목이 아니다.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사건을 맡았을 때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이다.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말도 이제는 궁색하다. 대선을 앞둔 이재명 사건보다 정치적 파장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사건을 9일 만에 처리한 전례를 조희대 대법원 스스로 만들었다. 그때는 가능했던 일이 지금은 왜 불가능한지 설명해야 한다. 기록이 더 많다면 어느 쟁점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지 밝히고 합의 일정과 선고 계획을 내놓으면 된다. 역사적인 사건이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역사적인 사건일수록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한을 지켜 판단해야 한다. 판결을 오래 붙들고 있다고 권위가 높아지지 않는다. 선고를 늦춘 기간이 아니라 판결문에 담긴 증거와 법리가 평가받는다. 대법원이 결론을 미루는 동안 이익을 얻는 쪽은 따로 있다. 김건희씨는 확정판결을 피하고 있고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도 피고인 신분으로 시간을 벌게 됐다. 대법원이 지연을 의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결정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더욱 설명이 필요하다. 왜 선고 직전에 전원합의체로 넘겼는지, 언제 합의기일을 열 것인지,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검토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평가”라는 두루뭉술한 말만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재판의 속도도 공정성의 일부다. 같은 대법원장이 이끄는 같은 전원합의체가 누구의 사건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면 판결 내용이 아무리 정교해도 의심은 남는다. 이재명 사건에서는 대선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듯 달렸고 김건희씨와 전직 국무위원들의 사건에서는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멈춰 섰다. 조희대 대법원이 피해야 할 것은 빠른 판결도 늦은 판결도 아니다. 설명할 수 없는 속도 차이다. 지금처럼 사건에 따라 재판 시계가 달라지면 국민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가 판결 일정을 정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빠를 때는 9일이었다. 불편한 사건 앞에서는 다음 선고일조차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두 얼굴을 그대로 둔다면 전원합의체의 권위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믿어야 할 이유다.2026-08-06 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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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7개 분기 연속 적자…"자본 수익성으로 프로젝트 골라낸다" [경제일보] 카카오게임즈 새 경영진이 자본 수익성을 프로젝트 존폐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최대주주가 라인야후 측으로 바뀐 뒤 나온 첫 공식 메시지다. 이시우·김태환 공동대표는 5일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사업 재편 방향을 공개했다. 카카오게임즈의 2분기 연결 매출은 750억210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5% 줄었고, 영업손실은 230억2600만원을 기록해 일곱 개 분기 연속 적자가 이어졌다. 당기순손실은 569억5600만원으로 직전 분기 395억400만원보다 커졌다. 실적 감소는 4년째다. 매출은 2022년 1조1477억원에서 2023년 7258억원, 2024년 6272억원, 지난해 4650억원으로 내려앉았다. '오딘: 발할라 라이징'과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이후 대형 흥행작을 내지 못한 결과다. 새 경영진이 먼저 손댄 것은 프로젝트 선별 기준이다. 김태환 공동대표는 "앞으로 카카오게임즈의 신규 투자와 프로젝트 지속 여부는 자본 수익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며 "투입할 자본이 충분한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중점에 두고 의사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우 공동대표는 "테스트를 통해 지속할 프로젝트와 중단할 프로젝트를 구분했다"며 "남은 프로젝트들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비용 구조도 함께 조인다. 당분간 조직을 늘리지 않고 외주 비중을 키우기로 했다. 결제 수단을 다양화해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영권 거래 과정에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로 들어온 3000억원은 금융비용을 낮추는 데 우선 쓴다. 숫자를 되돌릴 카드는 신작이다.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최소 5종 이상을 출시한다. 4분기에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도깨비의세계'와 '아키에이지 크로니클', 모바일 액션 RPG '던전 어라이즈' 3종이 나온다. 최대 기대작인 '오딘Q: 발키리스콜'은 내년 1분기가 목표다. 신권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올해 2·3분기를 매출 저점으로 보고 4분기부터 회복, 내년 1분기 흑자전환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공동대표는 "신작 출시 지연으로 인해 시장 신뢰가 많이 악화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딘Q의 추가 연기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미 출시 가능한 수준까지 개발이 끝나 4분기 출시도 검토했지만, 다른 신작과의 출시 간격과 경쟁 상황을 고려해 내년 1분기로 잡았다는 설명이다. 인수합병(M&A)에도 나선다. 김 공동대표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10건 이상을 검토 중이라며 수천억원대보다 수백억원대 거래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라인게임즈와의 기업결합설은 다시 부인했다. 그는 기업결합이나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사업적 시너지를 낼 협력 기회는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합병설이 반복해서 나오는 배경에는 지배구조가 있다. 라인야후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엘트리플에이(LAAA)인베스트먼트는 지난 6월 19일 지분 33.43%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올랐고, 카카오는 37.93%에서 14.68%로 내려와 2대 주주가 됐다. 김 공동대표가 라인게임즈 부사장 출신이라는 점도 관측에 힘을 실었다. 주주환원으로는 경영진 자사주 매입과 임직원 주식기준성과보상제도(RSU) 도입,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을 내놨다. 경영진이 내건 시한은 짧다. 10월부터 신작 3종이 순서대로 나와 매출로 잡혀야 내년 1분기 흑자전환이라는 숫자가 성립한다. 이 일정이 한 번 더 밀리면 남는 것은 자본 수익성이라는 원칙뿐이다.2026-08-05 14: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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