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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 독주 막을까…카카오-롯데, '신선식품 동맹' 맺고 반격 [경제일보] 국내 플랫폼 1위 카카오와 유통 공룡 롯데마트가 손을 잡았다. 카카오의 압도적인 트래픽과 롯데마트의 물류·상품 소싱 능력을 결합해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를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쿠팡과 네이버가 양분하고 있는 '장보기' 시장에서 의미 있는 균열을 낼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대표 정신아)는 롯데마트·슈퍼와 온라인 장보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연내 카카오톡 쇼핑 탭에 롯데마트의 퀵커머스 및 당일 배송 서비스가 탑재될 예정이다. 이번 동맹의 핵심은 '역할 분담'이다. 카카오는 월간활성이용자(MAU) 4800만명에 달하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전면에 내세운다. 쇼핑탭과 톡딜 등 주요 지면에 롯데마트의 과일, 채소, 정육 등 신선식품과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배치해 접근성을 극대화한다. 이용자는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가입 번거로움 없이 카카오톡 안에서 장보기를 끝낼 수 있다. 롯데마트는 배송과 상품 경쟁력을 책임진다. 특히 영국 리테일 테크 기업 오카도(Ocado)와 협력해 구축 중인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 '제타 스마트센터'가 핵심 무기다. 롯데마트는 올해 부산 지역 제타 스마트센터 오픈을 기점으로 새벽배송과 초단기 배송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성장 정체 카카오 vs 트래픽 목마른 롯데…'이해관계 일치' 양사의 협력은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카카오는 그동안 '선물하기'를 중심으로 커머스 사업을 키워왔으나 선물 시장의 포화와 성장 둔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구매가 일어나는 '신선식품 장보기'는 이용자를 플랫폼에 묶어두는(Lock-in) 효과가 가장 강력한 카테고리다. 그러나 신선식품 물류망(콜드체인)을 직접 구축하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가 따랐다. 롯데마트와의 협력은 이 난제를 단숨에 해결하는 '신의 한 수'인 셈이다. 롯데마트 역시 절실하기는 마찬가지다. 롯데온을 비롯한 온라인 채널의 성장세가 쿠팡 등 경쟁사에 비해 더딘 상황에서 카카오라는 강력한 트래픽 입구를 확보하는 것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다. 특히 수천억원을 투자한 제타 스마트센터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주문 물량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 '버티컬 서비스'로 승부…이커머스 지각변동 예고 업계에서는 이번 제휴가 단순한 입점을 넘어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으로 확장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롯데마트 오프라인 매장 방문 유도, 멤버십 연동을 통한 타깃 마케팅 등 시너지는 무궁무진하다. 다만, 기존 시장의 장벽을 넘는 것은 과제다. 이미 쿠팡(로켓프레시), 컬리(샛별배송), 네이버(장보기)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롯데 연합군이 얼마나 차별화된 배송 경험과 가격 경쟁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의 편의성과 오프라인 유통의 신뢰도가 결합된 모델"이라며 "카카오가 '선물하기'에서 보여준 큐레이션 능력을 장보기 시장에 성공적으로 이식한다면 쿠팡과 네이버 중심의 이커머스 지형에 강력한 메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27 1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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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K-스틸 발맞춘 8대 핵심 전략제품 '원팀' 가동…철강 본원 경쟁력 재건 [경제일보] 포스코가 8대 핵심 전략제품을 전담하는 '원팀(One Team)' 체제를 완성하며 철강 본원 경쟁력 회복과 고부가 시장 선점을 위한 조직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출 환경 악화와 저가 수입재 공세가 겹친 상황에서 단순 생산 확대가 아닌 '제품 중심 초격차 전략'으로 국면 전환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달 초 △차세대 성장시장용 STS △신재생에너지용 PosMAC △고Mn강 △전기로 고급강 프로젝트팀을 신설했다. 앞서 출범한 △에너지후판 △전력용 전기강판 △GigaSteel △HyperNO 팀을 포함해 8대 핵심 전략제품 기술개발 프로젝트팀 구성을 모두 마쳤다. 각 팀은 포항·광양제철소 직속으로 배치돼 연구개발(R&D)부터 생산·판매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제품별 책임경영'이다. 기존 기능 중심 조직에서 벗어나 전략 제품 단위로 R&D·공정·영업을 묶어 현장 적용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연구 성과를 제철소 공정에 즉시 반영해 고부가 제품 상용화 기간을 단축하고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배경에는 녹록지 않은 대외 환경이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의 관세 인상과 보호무역 강화, 대미 수출 감소 등으로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동남아산 저가 철강재 유입과 건설경기 둔화까지 겹치며 범용 제품 중심의 수익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 역시 'K-스틸법' 등을 통해 탄소 저감과 고부가 전환을 병행하는 산업 고도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포스코가 선정한 8대 전략제품은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한다. 포항제철소는 석유·가스·발전·재생에너지용 강재 등 에너지 분야에 집중해 '신에너지 강재 선도 제철소'로 광양제철소는 자동차 강판을 축으로 미래 모빌리티·저탄소 제품 중심 '신모빌리티 전문 제철소'로 특화하는 이원화 전략을 택했다.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해 수익성과 시장 지배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단순 신제품 개발이 아닌 '체질 개선 프로젝트'로 본다. 고Mn강, 전기로 고급강 등은 친환경·경량화 트렌드와 맞물려 중장기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다. 전력용 전기강판과 HyperNO 역시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와 연동되는 전략 제품군이다. 결국 미래 수요가 확실한 영역에 자원을 집중해 변동성이 큰 범용 시장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읽힌다. 다만 관건은 상업화 속도와 시장 안착 여부다. 기술 개발과 생산 전환이 계획대로 이뤄지더라도 글로벌 수요 둔화나 가격 경쟁 심화가 지속될 경우 수익성 확보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한 탄소 저감 설비 투자와 병행해야 하는 만큼 재무적 부담 관리도 과제로 남는다. 포스코 관계자는 "저가 수입재 범람과 글로벌 관세 장벽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부서 간 경계를 허문 원팀 시너지를 통해 8대 핵심 전략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미래 산업시장의 주도권을 견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산업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하는 분기점에서 포스코의 8대 전략제품 체제가 실제 실적 개선과 시장 리더십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원팀 체제가 조직 효율을 넘어 고부가 중심 산업 구조 전환의 촉매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향후 경쟁력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2026-02-27 17: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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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IBK기업은행,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지속…포용금융 실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5/20260225105152828319.jpg)
IBK기업은행,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지속…포용금융 실천 外 IBK기업은행,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지속…포용금융 실천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포용적 공정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혜택을 올해에도 지속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혜택은 기업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앱 'i-ONE Bank(기업)'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제공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포함한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 규모나 거래 실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돼 영세 사업자와 초기 창업기업도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은행권에서는 일부 상품이나 특정 고객군에 한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기업은행은 기업 규모나 거래 실적과 관계없이 모든 기업고객에게 차별 없이 혜택을 적용해 금융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상 비대면 채널을 통해 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타행 자동이체 시에는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기업은행은 이번 면제 혜택을 통해 약 208만개 거래기업의 이체수수료 부담이 총 867억 원가량 경감된 것으로 추산했다. KB국민은행,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2호' 출시 KB국민은행이 만기 유지 시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2호'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2호'는 KOSPI 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년 만기 상품이며 △상승추구형(최저이율보장형)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으로 구성됐다. 먼저 상승추구형(최저이율보장형)은 기초자산의 상승률에 따라 만기 이율이 결정되며 만기 이율은 최저 연 2.92%부터 최고 연 3.10%(2026.2.25. 기준, 세금공제 전)의 이율을 제공한다.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은 기초자산의 상승률에 따라 최저 연 2.92%부터 최고 연 3.57%(2026.2.25. 기준, 세금공제 전)의 만기 이율을 제공한다.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은 최저 연 2.00%부터 최고 연 14.0%(2026.2.25. 기준, 세금공제전)의 만기 이율을 제공한다. 다만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은 관찰기간 중에 기초자산이 25% 초과 상승한 경우 최저이율로 만기 이율이 확정되고,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은 관찰기간 중에 기초자산이 20% 초과 상승한 경우 최저이율로 만기 이율이 확정된다. 해당 상품의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9일까지이며, KB스타뱅킹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모집 한도는 수익구조별 각 500억원씩, 총 1500억원이다. KB금융, 중진공과 함께 '중소기업 산업안전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KB금융그룹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함께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역량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하는 '중소기업 산업안전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급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체결된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산업안전 분야 우수 기술·시스템을 보유한 공급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이와 동시에 안전 설비·솔루션 도입이 필요한 수혜기업(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맞춤형 개선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우수한 안전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은 기술 실증과 확산의 기회를 얻고, 수혜기업은 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인프라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 대상은 화재·끼임·충돌·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 기술을 보유하고,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을 상용화한 중소기업이며, 이번 공고를 통해 총 50개사의 공급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방식은 공급기업의 사업계획서에 기반한 1차 사업비 지원(1단계)과 사업성과에 따른 후속 사업비 지원(2단계)으로 구성된다. KB금융과 중진공은 매칭된 수혜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여부와 안전 수준 향상 등 구체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공급기업에게 후속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기반 사회공헌 모델'을 도입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 우수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곳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희망 기업은 오는 3월 11일까지 중진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과 KB국민은행 기업인터넷뱅킹(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2026-02-25 13: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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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DSK 2026'서 AI 군집무인기 첫 공개… 통합 무인체계 전략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LIG넥스원이 'DSK 2026'에서 AI(인공지능) 기반 군집무인기를 처음 공개하며 감시·타격·수송을 아우르는 통합 무인체계 전략을 본격화한다. LIG넥스원은 25일부터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DSK 2026'에 참가해 자폭형 무인기, 정찰 드론, 수송 드론 등 무인기 통합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단일 기종 전시를 넘어 유·무인 복합체계 기반의 미래 전투체계 비전을 제시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번 전시의 핵심은 AI 기반 군집무인기다. 해당 체계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해 개발 중인 캐니스터 발사(다연장 발사형) 방식의 자폭형 소형 무인기로 다수 기체가 군집 운용을 통해 표적을 동시·분산 타격하는 개념이다. LIG넥스원은 체계종합과 AI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군집무인기는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분야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저비용·대량 운용이 가능한 무인 체계의 전술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기존 고가 유인 플랫폼 중심의 전력 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AI를 기반으로 한 자율 협동 비행과 표적 식별 기술은 차세대 전장 환경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LIG넥스원은 이와 함께 △중형 무인기 공통 플랫폼(MCUP) △탑재중량 40㎏급 하이브리드 수송 드론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MPD) △도심항공교통(AAV)에 특화된 통합항공전자시스템 등을 공개한다. 감시정찰-타격-수송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연계하는 '통합 운용' 구상이 특징이다. 전자광학(EO/IR) 기술도 전면에 내세웠다. 항공 전자광학과 차세대 전차용 EOTS(전자광학추적장비)는 주·야간 및 악천후 환경에서 안정적인 표적 탐지·추적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플랫폼과 임무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설계 역량을 통해 무인기와 지상 플랫폼 간 연동성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LIG넥스원이 단품 무기체계 공급을 넘어 '체계 통합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센서·항공전자·무인 플랫폼을 묶어 유무인 복합체계(MUM-T) 기반 전투체계를 구현하려는 흐름으로 방산 수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좌우할 요소로 평가된다. 국내 방산 기업들이 무인·AI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가운데 LIG넥스원이 군집무인기와 통합항공전자 시스템을 결합한 솔루션을 앞세워 차세대 전장 개념을 선점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향후 국방 R&D 사업과 수출 시장에서 계약 성사 여부가 기술 경쟁력을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2026-02-25 1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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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자동차 브리프] 현대차그룹 무인소방로봇 기증, 타타대우모빌리티 사이버보안 설명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5/20260225100945790837.jpeg)
현대차그룹 무인소방로봇 기증, 타타대우모빌리티 사이버보안 설명회 外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이 화재로부터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격 화재 진압장비 '무인소방로봇' 4대를 소방청에 공식 기증했다. 무인소방로봇은 원격 주행이 가능한 현대로템의 전동화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에 방수포, 시야 개선 카메라, 원격 제어기 등을 탑재해 고열과 짙은 연기에도 소방관을 대신해 원격 화재진압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증된 무인소방로봇 총 4대 중 2대는 소방청의 요청에 따라 수도권 및 영남 119특수구조대에 각 1대씩 미리 배치돼 화재 현장에 실전 투입되고 있다. 나머지 2대는 다음 달 초 경기 남부 및 충남 소방본부에 각 1대씩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과 소방청은 무인소방로봇이 고위험 화재 현장에 투입돼 소방관의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올해 6월 개원하는 국립소방병원에는 차량과 재활장비를 지원해 소방관분들의 빠른 회복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며 "소방관 여러분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타타대우모빌리티, 특장업체 사이버보안 설명회 개최 타타대우모빌리티가 지난 23일과 24일 특장업체를 대상으로 '특장업체 사이버보안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강화되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법규에 대비한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설명회에는 국내 주요 특장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차량 전자제어 시스템과 연동되는 특장 작업에서 요구되는 보안 기준과 준수 사항, 향후 인증 절차 등이 안내됐다.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 규제가 전 차종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인 만큼, 완성차 영역을 넘어 특장 장비와 연동되는 분야까지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타타대우모빌리티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특장업체와의 역할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표준화된 연결 방식과 보안 절차를 기반으로 협력사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회사는 관련 교육 이수 및 절차를 완료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보안 인증 절차와 기술 지원을 제공해 협력 특장업체의 규제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볼보차코리아, 장난감 병원서 수리 마친 장난감 707개 기부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주한스웨덴대사관 및 키니스(Kinis) 장난감 병원과 함께 진행한 '볼보 장난감 병원' 행사를 전국 주요 전시장으로 확대·운영해 총 707개의 장난감을 수거 및 기부했다. 해당 행사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볼보자동차 전시장에서 진행됐다. 행사 기간 동안 전시장을 방문한 고객들은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 난 장난감을 기부하며 연말 나눔에 동참했다. 전국 전시장을 통해 수거된 707개의 고장 난 장난감은 은퇴한 공학 박사와 교사, 제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키니스 장난감 병원의 '장난감 박사'들에게 전달돼 수리를 마쳤다. 새 생명을 얻은 장난감들은 키니스 장난감 병원을 통해 지역 돌봄센터와 환경 연합 등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2026-02-25 11: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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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내 부품 70%' 보조금 논의…현대차그룹, 유럽 전기차 전략 재편될까 [이코노믹데일리] EU가 전기차 보조금을 역내 생산·조달과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현대차그룹의 유럽 전기차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산 전기차 확산 속에 보조금을 역내 산업 보호 수단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전기차에 한해 EU 내 조립과 부품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보조금 적용 여부가 전기차 판매를 좌우하는 유럽 시장 특성상 제도가 확정될 경우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확대 전략의 속도 조절과 함께 공급망·원가 구조 재편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국면에 놓일 수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와 주요 회원국은 최근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 개편 과정에서 ‘EU 내 조립’과 ‘역내 부품 조달 비율’을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기차가 EU 내에서 조립되고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70%를 역내에서 조달해야 공공자금 또는 보조금 연계 대상이 되는 구조가 논의되고 있다. 이 초안은 당초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일정이 연기돼 다음 달 4일 집행위 제안 공개가 거론되고 있다. EU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유럽 전기차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전기차 판매는 빠르게 확대됐지만 핵심 부품과 공급망은 역외 의존도가 높아 보조금이 유럽 내 생산·고용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누적됐다. 특히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보조금이 역외 생산 차량의 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EU는 보조금을 수요 지원이 아닌 역내 산업 육성 수단으로 재설계하려는 방향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은 정책 변화에 민감한 구조다. 주요 국가에서 전기차 판매는 구매 보조금과 세제 혜택, 법인차 제도와 밀접하게 연동됐으며 보조금 적용 여부에 따라 소비자 체감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EU 내 배터리전기차(BEV) 신규 등록은 188만370대로 전체 시장의 17.4%를 차지했다. 하이브리드차 비중은 34.5%로 확대됐고 가솔린·디젤 비중은 35.5%로 낮아졌다. 현대자동차는 유럽 시장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현대차 유럽법인에 따르면 작년 EU35 기준 등록 대수는 60만3542대로 시장점유율은 4.2%를 기록했다. 체코 노쇼비체 공장을 중심으로 한 유럽 내 생산 거점은 ‘EU 내 조립’ 요건 측면에서는 대응 여력을 제공한다. 전용 전기차 가운데서도 유럽 생산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유럽 소비자 수요에 맞춘 차급과 사양 조정도 병행했다. 다만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70%를 역내에서 조달해야 한다면 현대차 역시 부품 소싱 구조 조정과 비용 부담 확대를 피하기 어렵다. 이 경우 영향은 단기적인 판매 감소보다는 전기차 확대 속도 조절, 트림 구성 변경, 원가 구조 재편 등 전략적 조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기아는 유럽에서 전기차 비중이 높은 시장을 핵심 무대로 삼아 왔다는 점에서 정책 변화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 유럽 내 생산 기반을 활용한 전기차 확대 전략을 추진해 왔지만 역내 부품 조달 비율이 강화될 경우 보조금 적용 대상 모델의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보조금 적용 여부에 따라 소비자 체감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유럽 시장 특성상 기아는 역내 조달 요건을 충족하는 모델 중심으로 라인업과 물량 배치를 재정렬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현대차와 기아가 중장기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은 공급망 전략 조정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 내 부품 조달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현지 부품사와의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 거론된다. 전장·차체·섀시 부품 등에서 역내 조달 비율을 높이는 전략은 보조금 요건 대응과 동시에 유럽 시장 내 생산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회원국 간 이해관계 조율이 이어지고 있어 단계적 시행 여부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전기차 보조금을 산업 정책과 연계하려는 방향성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 일정 형태의 역내 요건 도입 가능성은 중장기적으로 열려 있다”고 말했다.2026-02-24 17: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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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린 피싱 11만건…네이버·경찰, 범죄 데이터 공유로 선제 대응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검색 결과와 간편 로그인 기능을 악용해 국내 대표 플랫폼을 노린 피싱 공격이 11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 수법도 점점 정교해지면서 민관 협력을 통한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24일 네이버는 경찰청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범죄 탐지 및 차단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네이버 시큐리티가 지난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1개월간 분석한 결과를 담은 '피싱 유포 사례집'에 따르면 네이버를 대상으로 한 피싱 공격 URL은 총 11만3471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약 180건 수준의 공격이 발생한 셈이다. 특히 공격자들은 정상 웹사이트와 검색 엔진을 교묘히 악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접근을 유도했다. 검색 엔진을 통해 접속할 때만 피싱 페이지가 노출되도록 설계하거나 특정 브라우저에서는 피싱 페이지를 숨기는 등 탐지를 회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전체 피싱 사이트의 42%는 30일 이상 유지됐으며 일부 사이트에서는 최대 56일 동안 공격이 지속됐다. 간편 로그인 기능을 악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네이버 간편 로그인 연동 사이트를 위장해 로그인 정보와 결제 비밀번호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3개 쇼핑몰에서 1109명이 피싱에 노출된 사례도 있었다. 공격 인프라도 다양했다. 무료 호스팅 서비스 악용 사례는 1만7296건, 무료 DNS 서비스 악용은 4167건으로 나타났다. 단축 URL을 활용해 실제 피싱 사이트를 숨기는 사례도 1만284건에 달했다. 무료 인프라와 정상 서비스 기능을 악용하는 방식이 증가하면서 기존 차단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경찰 범죄 데이터와 네이버 AI 결합…실시간 차단 추진 이 같은 피싱 공격의 고도화로 인해 네이버와 경찰청은 범죄 데이터와 플랫폼 보안 기술을 결합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사칭 키워드, 사기 전화번호, 악성 앱 정보 등을 네이버와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네이버는 이 데이터를 자사 AI 기반 스팸 및 이상 행위 탐지 시스템에 반영해 피싱 시도를 사전에 차단한다. 피싱이 의심되는 게시물이나 계정이 탐지되면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고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정은 즉시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사기 전화번호와 연동된 계정도 자동으로 탐지해 추가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악성 앱 대응도 강화된다.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되는 악성 앱이 탐지될 경우 사용자에게 경고하고 삭제를 유도하는 기능을 네이버 앱과 결제 서비스, 브라우저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피싱 공격이 해외 서버, 무료 호스팅, 정상 서비스 기능 등을 활용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민간 플랫폼과 수사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피해 예방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플랫폼을 겨냥한 피싱 공격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AI 기반 보안 기술과 민관 협력 체계가 향후 사이버 금융범죄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최근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사기가 플랫폼을 매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네이버와의 업무협약은 범죄의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민간 기업과의 치안 협력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봉석 네이버 CRO는 "네이버는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 피싱 사이트 유인에 대한 패턴 탐지 툴을 개선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는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빠르고 고도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이용자 보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2-24 16: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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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I, 美 자회사 매각…미·중 바이오 갈등에 기업 전략 '재편'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MGI Tech이 미국 자회사 Complete Genomics을 매각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바이오 산업에서 미·중 기술 갈등과 규제 리스크가 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4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MGI Tech은 지난 23일(현지시간) Complete Genomics 지분 100%를 스위스 바이오기업 Swiss Rockets AG에 약 5000만 달러(약 660억원)에 매각하는 확정 계약(Definitive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는 단순 지분 매각 대금 외에도 향후 제품의 글로벌 순판매량에 연동해 추가 수익을 배분받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omplete Genomics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기술을 기반으로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온 기업으로 정밀의료와 신약 개발 분야에서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해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거래가 단순한 사업 구조 조정이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바이오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 논의돼 온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은 중국 유전체 기업과 바이오 기업을 국가 안보 위험 요소로 규정하며 미국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거래 제한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MGI Tech은 중국 유전체 기업 BGI Group 계열사로 Complete Genomics 역시 같은 그룹 산하에 있었다. 그러나 미국 시장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과의 직접적인 지배 구조를 해소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자산과 부채를 분리해 서구 기업에 매각하는 방식이 선택된 것으로 분석된다. MGI Tech 측은 이번 매각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고 손실 가능성이 높은 사업 구조를 안정적인 수익 모델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사업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비용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에 나선 Swiss Rockets AG는 표적 항암제와 차세대 백신을 개발하는 스위스 바이오기업으로 유전체 분석 역량 확보를 통해 정밀의료 기반 신약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회사는 이번 거래를 통해 기존에 확보했던 CooMPS 기술 독점 라이선스에 더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StandardMPS 시퀀싱 기술에 대한 독점 권리와 차세대 시퀀싱 기술에 대한 비독점 라이선스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이는 향후 진단과 치료를 통합하는 ‘테라노스틱스(theranostics)’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미국의 대중국 바이오 규제 강화는 유전체 기업뿐 아니라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WuXi AppTec과 WuXi Biologics 등 중국계 바이오 기업들도 규제 대상 가능성이 제기되며 글로벌 제약사들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중국 군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목록(일명 1260H 리스트)에 WuXi AppTec 등을 포함했다가 철회했으며 최종 발표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오는 4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목록이 확정될 경우 양국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WuXi Biologics는 생물보안법 추진 과정에서 중단했던 미국 매사추세츠주 우스터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건설을 재개했으며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기업은 미국 내 사업 기반 유지를 위해 의회와 행정부를 대상으로 한 로비 활동도 크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WuXi AppTec의 로비 지출은 2023년 10만 달러에서 2025년 143만 달러로 급증했으며 WuXi Biologics 역시 같은 기간 8만 달러에서 74만 달러로 늘었다.2026-02-24 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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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사 넘어섰다"…한컴, AI 에이전트 안착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대표 김연수)'가 '국민 오피스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글로벌 AI 기업'으로의 진화를 실적으로 증명했다. 한컴은 2025년 별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AI 에이전트 사업의 시장 안착을 알렸다. 이제 한컴의 시선은 단순한 AI 서비스 제공을 넘어 수많은 AI와 플랫폼을 조율하는 'AI 오케스트레이터(Orchestrator)'로 향하고 있다. 23일 한컴은 2025년 별도 기준 매출 1753억원, 영업이익 509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대비 각각 10.2%, 2.4% 성장한 수치로 특히 별도 매출은 역대 최대 기록이다. 연결 기준 매출도 3267억원으로 7.2% 늘었다. 이번 실적의 핵심은 '체질 개선'이다. 과거 한컴의 매출 구조가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일회성 판매에 의존했다면 지난해는 '한컴어시스턴트', '한컴피디아' 등 AI 에이전트 제품군이 공공 및 금융 시장에 파고들며 '구독형(SaaS)·사용량 기반' 라이선스 모델이 자리를 잡았다. 이는 고객을 단순 구매자가 아닌 지속적인 서비스 파트너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수익의 질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65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감소했다. 이는 AI 기술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투자와 신규 사업 확장에 따른 비용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계획된 출혈'로 분석된다. ◆ 2026년 전략, '마이크로 에이전트'와 '오케스트레이션' 한컴이 제시한 2026년의 키워드는 'AI 오케스트레이션'이다. 이는 거대언어모델(LLM) 하나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무에 최적화된 소형 AI(마이크로 에이전트)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한컴은 전 사원 KPI(핵심성과지표)의 30~50%를 'AX를 통한 업무 혁신'에 할당하는 파격적인 인사 제도를 도입했다. 임직원들이 직접 구글 스위트, 지라(Jira) 등 글로벌 플랫폼과 연동된 AI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개발하며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A2A)' 기술을 내재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내부에서 검증된 성공 방정식을 제품화해 시장에 내놓는 '이팅 유어 온 도그푸드(Eating your own dog food)' 전략의 일환이다. 또한 AI 에이전트 간 통신 표준인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MCP)'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어떤 플랫폼에서도 한컴의 AI가 작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컴의 이러한 변신은 글로벌 AI 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맞물려 있다. 먼저 '소버린 AI'의 확장이다. 한컴은 과기정통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LG AI연구원과 협력하며 B2G(기업과 정부간 거래)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혔다. 문서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최적화하는 한컴만의 기술력은 보안이 중요한 공공·금융 분야에서 강력한 해자(Moat)를 구축했다. 아울러 글로벌 빅테크와의 '느슨한 연대'다. 한컴은 자체 LLM 개발에 매몰되기보다 텐센트, 클립소프트(일본) 등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하며 '응용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모델 경쟁을 피하고 실질적인 돈을 버는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는 실리적인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2026년이 한컴에게 '퀀텀점프'의 원년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김연수 대표 취임 이후 지속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실적으로 입증된 만큼 올해 출시될 '마이크로 에이전트' 제품군이 민간 기업(B2B) 시장까지 성공적으로 침투한다면 기업 가치의 재평가(Re-rating)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한컴 구성원이 직접 경험한 AX 혁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플랫폼 사이에서 AI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돕는 오케스트레이션 선도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2026-02-23 17: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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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스마트시티 정조준한 카카오·네이버, 중동서 기술 수출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초대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모빌리티와 디지털트윈, 클라우드, AI 등 각자의 강점을 앞세워 중동 시장에서 기술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23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우디의 대형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인 '디리야 프로젝트'에 통합 모빌리티 솔루션을 공급하는 유상 실증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우디 국부펀드 PIF가 주도하는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으로 리야드 서부 14㎢ 부지에 리조트, 주거단지,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인프라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630억 달러 규모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5월 디리야컴퍼니와 체결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공동 개발 업무협약 이후 7개월 만에 들려온 소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실증을 통해 디리야 내 약 5000대 규모 3개 구역 주차장에 솔루션을 우선 구축한다. 향후 6만대 이상을 수용할 전체 주차 인프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솔루션은 AI 기반 수요 예측으로 인근 주차장 안내와 잔여면 예측을 제공하고 GPS가 닿지 않는 지하 공간에서는 실내 측위 기술을 활용한 실내 내비게이션을 구현한다. 발레 서비스와 입출차, 결제를 하나의 앱에서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도 이식할 계획이다. 디리야 관계자들은 지난해 방한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 주차장에서 실내 내비게이션 환경을 직접 확인했다. 충북 청주에서 HL로보틱스와 운영 중인 로봇발레 서비스 현장도 방문해 미래형 주차 시스템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단순 주차 관리를 넘어 자율주행과 로봇 배송을 염두에 둔 피지컬 AI 인프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차량과 로봇이 스스로 주차·충전하려면 하드웨어와 서버 간 실시간 데이터 연동이 필수인 만큼 주차 플랫폼을 스마트시티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이번 계약은 주차장 관리를 넘어 카카오모빌리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모빌리티 기술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성공적인 PoC 수행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피지컬 AI 기술 역량을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디지털 트윈·슈퍼앱 통해 사우디 공략 네이버는 사우디에서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AI 기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현지 합작법인을 통해 사업을 확대 중이다. 지난 20일 네이버클라우드는 사우디의 지도 기반 슈퍼 앱(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8개 직군 인력을 모집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특정 서비스만을 위해 채용 공고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네이버는 도시 전체를 가상공간에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앞세워 교통, 건설, 재난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와 AI 분석 기술을 결합해 도시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네이버는 지난 6일 사우디 슈퍼앱, 신규 GPUaaS 매출, 디지털트윈 등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분야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고 밝힌바 있다. 네이버의 전략과 사우디가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 정책이 맞물리며 네이버의 사우디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초기 설계 단계부터 IT 인프라를 통합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사우디에서 네이버가 디지털 트윈 등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며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청 임원들이 네이버 사옥에 방문해 네이버의 기술을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2026-02-23 09: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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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시니어 특화 AI 안부서비스 도입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3/20260223090130912333.jpg)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시니어 특화 'AI 안부서비스' 도입 外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시니어 특화 'AI 안부서비스'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시니어 손님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AI(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전화 서비스인 'AI 안부서비스'를 도입하고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AI 안부서비스'는 AI 목소리 '든든이'가 손님이 정한 요일과 시간에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음성 통화 서비스다. 특히 별도의 기기나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손님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AI 목소리 '든든이'는 시니어들의 관심사와 생활 패턴을 반영해 맞춤형 대화 주제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손님에게 간단한 △건강 관리 △제철 음식 △문화‧여가 등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혼자 생활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손님에게 정서적 안정도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하나더넥스트 상담을 받은 손님 중 선착순 300여명에게 'AI 안부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되며, 쿠폰에 안내된 웹 페이지를 통해 손님이 직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손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대상과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B국민은행, LG유플러스와 'AI 기반 보이스피싱 실시간 대응 체계' 공개 KB국민은행은 오는 3월 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26' 현장에서 LG유플러스와 'AI 기반 금융·통신 보이스피싱 실시간 대응 협업 체계'의 전략적 협업 모델을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국민은행이 추진 중인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및 실시간 대응 체계 강화' 전략을 구체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MWC26에서 시연하는 협업 체계는 국민은행의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이 LG유플러스 AI 통화앱 '익시오(ixi-O)'의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미래형 모습을 구현했다. 통신 단계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관련 정보가 국민은행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즉시 전달되고, 이후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하거나 정밀 모니터링 단계로 전환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수행하게 된다. 국민은행이 구상하는 미래형 보안 모델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범죄자가 피해자를 속여 이체를 유도하는 순간, 통신사와 은행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해 금전적 피해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케이뱅크, 전북·포항·구미 소상공인 자금 수혈…지역맞춤 포용금융 확대 케이뱅크는 이달 전북특별자치도, 포항시, 구미시와 각각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와는 넉넉한 규모의 자금 공급을, 포항·구미시와는 처음으로 은행권 도 단위 협약을 넘어 '기초지자체 직접 협약'을 통해 혜택을 확대했다. 먼저 케이뱅크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신용보증재단 등과 손잡고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지원사업'을 펼친다. 이를 위해 이번 2월 협약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8억원을 특별 출연해 도내 소상공인에게 총 200억원 규모의 저리 운용자금을 공급한다. 특히 전북 협약은 지원 대상을 △경영애로기업(최대 7000만원) △첫만남기업(최대 1억원) △성장발전기업(최대 2억원) 등 3개 트랙으로 세분화해 업종과 매출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출 한도를 제공한다. 대출 기간은 최대 8년, 보증비율은 90%이며 전북도가 연 1.0%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해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포항시, 구미시와의 협약은 케이뱅크가 광역단체를 거치지 않고 기초지자체(시)와 직접 맺는 첫 번째 보증 협약이다.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하는 이번 협약(포항시 희망동행/구미시 새희망 특례보증)을 위해 케이뱅크는 각 시에 2억원을 출연해 약 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포항과 구미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은 더욱 파격적이다. 지자체가 대출 이자의 연 3%를 2년간 지원해 소상공인의 실질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원(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1억원)이며, 보증비율은 100%다.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등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이번 3개 지자체 협약 상품 모두 케이뱅크 앱 또는 신용보증재단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2026-02-23 09: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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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차기 '갤S26'에 퍼플렉시티 탑재…구글 독점 깨고 '멀티 AI'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오는 26일 공개 예정인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에 대화형 검색 엔진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신규 AI 에이전트로 탑재한다. 기존 구글 '제미나이'에 의존하던 모바일 AI 생태계를 다변화하고 사용자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해 'AI 폰 주도권'을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22일 삼성전자는 차기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부터 퍼플렉시티를 AI 에이전트 옵션으로 추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용자는 설정에 따라 구글 제미나이와 퍼플렉시티 중 원하는 AI 비서를 선택하거나 병행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업의 핵심은 '심리스(Seamless·끊김 없는) 통합'이다. 사용자가 디바이스 측면 버튼을 누르거나 호출어 "헤이 플렉스(Hey Flex)"를 말하면 퍼플렉시티가 즉시 실행된다.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기기 제어 권한도 대폭 강화됐다. 퍼플렉시티는 삼성 노트, 갤러리, 리마인더 등 삼성 네이티브 앱과 연동된다. 예를 들어 "2월26일 오전 3시 갤럭시 언팩 2026 시청 일정을 리마인더에 넣어줘"라고 말하면 별도로 앱을 실행하지 않고도 일정이 등록된다. 이는 기존 AI 비서들이 정보 검색에 치중했던 것과 달리, 실질적인 '액션(Action)'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로 진화했음을 의미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상 속 AI 활용이 늘어나면서 단일 에이전트만으로는 사용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자체 조사 결과 AI 사용자 10명 중 8명이 2개 이상의 에이전트를 교차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 구글 의존도 낮추고 '검색 혁명' 주도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이번 행보를 '구글 종속 탈피'와 '차별화'를 위한 포석으로 분석한다. 삼성은 지난해 '갤럭시 S24'부터 구글과 협력해 '서클 투 서치' 등을 선보였으나 안드로이드 진영 내에서 구글 픽셀폰이나 중국 제조사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무기가 필요했다. 퍼플렉시티는 '구글 대항마'로 불리는 AI 검색 유니콘 기업이다. 출처가 명시된 정확한 답변과 실시간 정보 검색 능력에서 챗GPT나 제미나이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전자는 검색과 정보 탐색에 특화된 퍼플렉시티를 우군으로 확보함으로써 범용성에 강한 구글 제미나이와 함께 강력한 'AI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다. 삼성전자의 '개방형 협업(Open Collaboration)' 전략은 폐쇄적인 생태계를 고수하는 애플과 대조된다. 애플이 자사 '애플 인텔리전스'에 챗GPT를 통합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삼성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퍼플렉시티 등 다양한 글로벌 빅테크의 AI를 갤럭시라는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이는 'AI 허브' 전략을 취하고 있다. 최원준 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부사장)은 "개방형 협업을 통해 갤럭시 기기의 AI 경험을 확장해 왔다"며 "에이전트를 플랫폼에 통합해 AI 경험의 대중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퍼플렉시티 탑재는 오는 26일 공개될 '갤럭시 S26'의 판매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드웨어 상향 평준화로 교체 수요가 둔화된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똑똑한 비서'를 탑재했다는 점은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구매 유인이 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멀티 AI 에이전트' 시대가 모바일 사용 패턴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2-22 1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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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금리 인하 알아서 척척…국민·신한·농협, 타사 대출까지 자동 대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0/20260220110300114182.jpg)
"금리 인하 알아서 척척"…국민·신한·농협, 타사 대출까지 자동 대행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시중은행들이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타 금융사 대출까지 한 번에 관리해 주는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며 고객 편의성 강화에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NH농협은행은 최근 마이데이터로 연결된 타 금융회사 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를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대출의 금리 인하 가능 여부를 한 번에 점검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신청까지 진행해 주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각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개별적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고객이 보유한 대출 정보를 통합 조회한 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자동으로 분석한다. 금리 인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은행이 고객을 대신해 해당 금융사에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는 구조다. 특히 이 서비스는 단발성 신청에 그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이후 고객의 소득 증가, 재직 상태 변화, 신용점수 개선 등 정보를 은행이 정기적으로 점검해 재신청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승진이나 이직, 연소득 상승, 부채 감소 등으로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이를 반영해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 신청까지 이어진다. 소비자가 일일이 신용상태 변화를 인지하고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도 단순 거절 통보에 그치지 않는다. 은행은 거절 사유를 안내하고,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예컨대 신용점수 추가 개선 필요, 부채비율 관리, 소득 증빙 보완 등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안내해 실질적인 금융 컨설팅 기능까지 강화했다. 먼저 국민은행 고객은 KB스타뱅킹 대출 메뉴에서 서비스를 신청한 뒤, 본인의 대출 정보를 마이데이터로 연동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 당 1개 금융회사에서만 가능하며, 신청 고객에 대해 국민은행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신용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신한은행 고객은 신한 SOL뱅크 앱 자산관리 화면에서 금리인하요구권 메뉴 또는 관련 배너를 통해 접속 후, 마이데이터 자산연결로 본인 대출계좌를 연동해 금리인하요구 신청 계좌를 선택하면 된다. 농협은행은 오는 23일 대출 보유 고객을 대신해 AI에이전트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하는 AI대출금리케어 서비스를 내놓는다. NH마이데이터 이용 고객이 NH올원뱅크 또는 NH스마트뱅킹에서 최초 1회 대리 신청 동의를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후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AI에이전트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각 금융기관의 대출 계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를 자동으로 신청한다. 업권에서는 이번 서비스가 고금리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이자 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능동형 금융관리 서비스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이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대출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금리 인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소비자 중심 금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2-22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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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은행, 신한 20+ 뛰어요 리뉴얼 오픈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0/20260220111326867147.png)
신한은행, '신한 20+ 뛰어요' 리뉴얼 오픈 外 신한은행, '신한 20+ 뛰어요' 리뉴얼 오픈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달리기와 금융을 결합한 러닝 챌린지 프로그램 '신한 20+ 뛰어요'를 리뉴얼 오픈한다고 20일 밝혔다. '신한 20+ 뛰어요'는 18세 이상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한 SOL뱅크' 앱에서 참여할 수 있는 러닝 챌린지 서비스다. 매일 1km 이상 달리면 기록에 따라 '러닝 캐시'를 제공해 일상 속 운동이 금융혜택으로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출시 한 달 만에 가입자 30만명을 돌파하는 등 고객들의 관심과 참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리뉴얼은 고객 피드백을 바탕으로 러닝 경험과 혜택을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삼성헬스와 애플 피트니스 연동에 더해 러너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민 커넥트(Garmin Connect)'와 'Nike Run Club' 앱의 러닝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기반으로 개인별 러닝 성향과 세분화된 러닝 리포트를 제공한다. 아울러 러닝 미션과 금융 미션을 수행하며 리워드를 적립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3월 중 추가 서비스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적립한 리워드로 원하는 경품으로 교환하거나 응모할 수 있는 전용 페이지를 오픈하고 러닝 경험을 강화할 수 있는 러닝 크루(커뮤니티) 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미션 달성 과정에서 러닝 성취감을 높이는 동시에 차별화된 혜택을 경험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이벤트도 진행한다. 최초 가입 고객 중 3360명을 추첨해 △가민 스마트 워치(10명) △신세계 상품권 20만원(50명)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3만원(300명) △11번가 5000원 할인쿠폰(3000명)을 제공한다. 또한 참여 고객 전원에게 러닝 캐시 2배 적립 혜택을 제공하며, 리뉴얼 오픈 사전 알림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최대 마이신한포인트 600포인트를 제공한다. 우리銀, 삼성전자·LG유플러스와 손잡고 미래세대 공략 나선다 우리은행은 지난 19일 삼성전자, LG유플러스와 함께 1020 미래세대 고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금융·모바일·통신 분야를 대표하는 3사가 협력해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1020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기반 고객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렸으며,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 이재원 LG유플러스 부사장 등 3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제휴를 통해 3사는 △1020 미래세대 타깃 공동 마케팅 및 프로모션 추진 △'삼성월렛머니' 서비스 홍보 △우리은행 고객에게 휴대폰 특판 등 다양한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모바일과 간편결제에 익숙한 1020 세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JB금융그룹, 임직원 AI 경진대회 'NewTech+비즈니스' 개최 JB금융그룹은 지난 9~11일 2박 3일간 정읍 아우름캠퍼스에서 'JB금융그룹 "NewTech+비즈니스" 경진대회 - Think More, Code Less'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총 상금 1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내부 경진대회로 △AI를 활용한 신속한 아이디어 구현 △빅데이터의 실질 적용 역량 강화 △금융 비즈니스 부서와 IT 개발부서 간 협업 문화 정착을 목표로 기획한 행사다. JB금융지주를 비롯해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등 주요 계열사에서 총 66개팀이 참가해 2박 3일간 해커톤(Hackathon)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 기간 내내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제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열띤 토론과 밤을 지새운 전산 개발이 이어지는 등 현장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금융 비즈니스 담당 인력과 IT 인력이 한 팀을 구성해 협업하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며 '바이브 코딩(Vibe Coding)', 'AI Agent', 'GenAI 기반 로우코드(Mendix Maia)' 등 다양한 최신 트렌드 기술을 활용해 차별화된 도전적 시도들을 선보였다. 치열한 경쟁 끝에 대상은 JB우리캐피탈의 'NewWave팀 - AI기반 차세대 기업 여신심사·분석 솔루션'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광주은행의 '루이비통(LV; Log Value)팀', 전북은행의 '넥사(NEXt Arena)팀'이 각각 수상했으며 우수상, 특별상등 총 11개팀이 수상하며 참가의 의미를 부여했다. JB금융은 향후에도 생성형 AI 및 로우코드 개발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업무 혁신을 가속화 하고,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AX(AI Transformation)·DX(Digital Transformation) 혁신 문화를 전 그룹차원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2026-02-20 11: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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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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