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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MBK, '감사위원 1석' 총력전…2년째 경영권 분쟁 향방 가른다 [경제일보]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이 오는 9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다시 격화하고 있다. 2024년 공개매수 경쟁으로 시작된 양측의 충돌은 의결권과 지배구조를 둘러싼 법정전을 거쳐 최근에는 투자 적정성과 내부통제, 미국 핵심광물 사업 등을 둘러싼 '경영 적격성' 공방으로 옮겨붙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독립이사 4명과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1명 등을 선임한다. 양측이 상대방의 경영 역량과 지배구조 문제를 잇달아 꺼내 들면서 주총 표심을 둘러싼 여론전도 한층 거세지는 모습이다. 원아시아·美 제련소까지…전선 넓어진 공방 최근 양측이 가장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지점은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다. MBK·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가 개인적으로 먼저 투자한 비상장 엔터테인먼트·콘텐츠 기업 등에 고려아연이 출자한 원아시아 펀드 자금 690억원 이상이 뒤이어 투입됐다며 투자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를 전면 반박하고 있다. 회사는 원아시아가 운용하는 펀드에 자금을 댄 출자자(LP)일 뿐이며 실제 투자처 선정과 투자 의사결정은 운용사(GP)가 독립적으로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MBK·영풍이 활용하는 자료 역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별도 형사사건의 미확정 수사·재판 기록이라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계와 내부통제 문제도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고려아연의 투자자산 평가와 손상 인식 등 회계처리에 제재를 내렸고, 고려아연은 고의적인 회계부정이나 경영진의 사익 편취가 아닌 회계적 판단의 차이라는 입장이다. 반대로 고려아연은 영풍 역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며 상대 측의 경영역량과 내부통제도 검증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고려아연이 미국에서 추진 중인 통합제련소 '프로젝트 크루서블'도 새로운 전선으로 떠올랐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 및 전략적 투자자들과 약 74억달러를 투자해 테네시주에 핵심광물과 비철금속 등을 생산하는 통합제련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MBK·영풍은 프로젝트와 연계된 신주 발행을 문제 삼아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MBK·영풍 측이 지난달 미국 테네시에서 'Project Crucible' 명칭을 활용한 리셉션을 개최하면서 갈등은 다시 불붙었다. 고려아연은 회사와 협의 없이 프로젝트 명칭을 사용해 현지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체를 혼동하게 했다며 MBK·영풍 측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이 국가적 핵심광물 사업에까지 혼선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9월9일 승부처 '감사위원 1석' 연일 공방이 이어진 배경에는 오는 9월 9일 임시주총이 있다. 이번 주총에서는 집중투표 방식으로 독립이사 4명을 선임하고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1명을 별도로 뽑는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고려아연은 백인규 후보를, MBK·영풍은 박유경 후보를 각각 추천했다. 감사위원 선임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만큼 양측의 보유 지분만으로 승부가 결정되기 어려워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소액주주의 선택이 중요해졌다. 현재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의 권고는 백 후보 쪽에 기울고 있다. ISS와 글래스루이스, 서스틴베스트, PIRC 등은 백 후보의 회계·감사 및 내부통제 분야 전문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며 찬성을 권고했다. 글래스루이스도 26일 보고서에서 백 후보 찬성, 박 후보 반대를 권고했다. 다만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가 실제 주주의 표결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임시주총은 단순히 감사위원 한 자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공석을 채워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감사위원 2명을 갖춰 책임 있는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며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도 고려아연은 출자자이고 개별 투자처 선정과 의사결정은 운용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했다"고 했다. 이어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백인규 후보를 지지한 것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도 회사의 실적과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와 경영감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주총을 앞둔 법정 변수도 남아 있다. MBK·영풍은 최 회장 측이 베인캐피탈 보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관련 공시에 문제가 있었다며 최 회장 측 약 5%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28일 첫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주총 표 대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과거 지분 확보 경쟁을 넘어 누가 고려아연의 경영과 감독을 맡을 적임자인지를 둘러싼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 투자와 내부통제, 미국 핵심광물 사업까지 공방의 소재가 된 가운데 9월 임시주총이 2년째 이어진 경영권 분쟁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26-08-27 17:11:44
국힘, '全 당협위원장 당원투표 재선출' 27일 재논의 국민의힘이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전국 254개 전체 당협위원장의 전면 재선출' 방안의 의결을 보류했다. 해당 안건은 이르면 27일 최고위원회의에 상정돼 결론이 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다음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는 조직을 정비해 다음 총선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당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지만 일부에서 진정성이 왜곡되는 상황에서 오늘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점식 원내대표와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만 해당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날 양향자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추가 의견을 내고 신동욱 최고위원도 표결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언급하자 며칠 숙고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종 결론을 확정 짓지 않은 것이지, 지금 최고위원 다수가 견지하는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가 후퇴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협위원장 임기는 매 짝수년 8월 말까지다. 지방조직운영 규정에 따르면 당협위원장 선출은 △관내 모든 당원 또는 책임당원 선거 △당협 운영위원회의 선출 △기타 최고위에서 정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음 최고위까지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는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 그것만으로도 당이 가야 할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중요한 건 제대로 싸워 이길 DNA 개선"이라고 말했다.
2026-08-24 13:52:53
삼성 '갤럭시 버즈4 프로', EISA 최고 제품 선정…프리미엄 오디오 정조준 [경제일보] 삼성전자의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4 프로’가 글로벌 영상·음향 전문가들로부터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갤럭시 버즈 제품이 EISA 어워드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마트폰과 함께 사용하는 액세서리를 넘어 프리미엄 오디오 제품군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삼성전자의 전략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24일 갤럭시 버즈4 프로가 영상음향전문가협회(EISA)의 ‘EISA 어워드 2026·2027’에서 ‘인이어 헤드폰’ 부문 최고 제품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EISA는 하이파이·홈시어터·사진·영상·모바일 등 분야의 27개국 54개 전문 매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회로, 매년 제품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평가해 부문별 수상 제품을 선정한다. ◆ 음질 경쟁력 앞세워 ‘프리미엄’ 시장 공략 갤럭시 버즈4 프로의 핵심은 음질이다. 삼성전자는 이전 세대보다 스피커 유효 면적을 약 20% 넓힌 우퍼와 고음역대를 담당하는 트위터를 결합한 2-way 스피커 구조를 적용했다. 듀얼 앰프를 통해 저음과 고음을 각각 구동하고 24bit·96kHz의 초고음질 오디오를 지원한다. EISA 측은 우퍼와 트위터에 각각 전용 증폭기를 적용한 구조가 왜곡을 줄이고 음악의 세부 표현력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골전도 기반 진동 센서와 소음 저감 알고리즘을 결합한 센서 퓨전 기술을 통해 통화 품질도 강화했다고 봤다. 삼성전자가 음질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무선 이어폰 시장의 경쟁 축이 단순한 스마트폰 연동을 넘어 음향 성능과 개인화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소니·보스 등 글로벌 업체가 프리미엄 무선 이어폰 시장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삼성도 갤럭시 생태계와 별개로 ‘듣는 경험’ 자체를 차별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 착용감·노이즈 캔슬링도 동시에 강화 하드웨어 개선은 음질에만 집중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1억개 이상의 귀 데이터 포인트와 1만회 이상의 착용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이어버드 형태를 설계했다. 실제 사용자의 귀 모양과 착용 상태를 분석해 노이즈 캔슬링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는 방식도 적용했다. 여기에 주변 환경에 맞춰 음향을 조절하는 기능과 ‘슈퍼 클리어 콜’을 더해 일상적인 통화와 음악 감상에서의 체감 품질을 높였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버즈4 프로를 공개하면서 음질뿐 아니라 착용감과 적응형 청취 경험을 함께 강화한 점을 강조해왔다. 이번 EISA 수상은 삼성전자가 무선 이어폰을 단순히 스마트폰 판매를 지원하는 주변기기가 아니라 독립적인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TV 등 삼성 제품 간 연결성을 높이면서 오디오까지 갤럭시 생태계 안으로 묶는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삼성전자는 오디오뿐 아니라 TV에서도 EISA 수상 제품을 배출했다. 2026년형 OLED TV S99H(국내명 SH95)는 ‘라이프스타일 TV’ 부문에서 수상했다. 삼성전자가 모바일과 오디오, 영상 등 주요 소비자 가전 영역에서 동시에 프리미엄 제품 이미지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결국 갤럭시 버즈4 프로의 EISA 수상은 한 제품의 성능 인증을 넘어 삼성전자의 오디오 사업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다. 스마트폰 시장의 하드웨어 차별화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음향·착용감·개인화 기술을 결합해 갤럭시 생태계의 경험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문한길 삼성전자 MX사업부 오디오그룹 마스터는 “창작자가 의도한 사운드를 왜곡 없이 온전히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을 지속해 더욱 풍부하고 만족도 높은 청취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4 09:05:10
'5·18 포럼' 이진숙 등장에 과방위 첫 회의부터 파행…여야, 정면충돌 [경제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후반기 첫 전체회의부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포럼 논란과 방송·통신 분야 소위원회 배정 문제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진숙 의원에게 공개 사과와 퇴장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포럼에서 나온 참석자의 발언과 이진숙 의원의 입장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과방위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후반기 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간사로 최형두 의원을 선임하고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 정보통신·방송미디어 등 4개 소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 그러나 회의 시작부터 이진숙 의원의 5·18 포럼 개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의원을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며 터무니없는 포럼을 개최한 인물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며 송기헌 과방위원장에게 이진숙 의원의 퇴장을 요구했다. 이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의원직 사퇴까지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5·18 민주유공자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47.1%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기준에 해당했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진숙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선민 의원은 “국민과 피해자에게 엄숙히 사과하도록 조치해 달라”며 “사과를 거부한다면 이 자리에서 당장 나가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포럼 개최와 포럼에서 제기된 주장은 별개라고 맞섰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학술행사를 연 것과 그곳에서 제기된 발언이 이진숙 위원의 생각이고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사실관계와도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5·18 문제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은 신한국당 이래 똑같다”며 5·18 관련 법 제정과 묘역 조성 등을 거론했다. 논란은 이진숙 의원의 소위원회 배정 문제로 옮겨갔다. 이진숙 의원은 정보통신·방송미디어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2소위에 배정됐다. 이진숙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만큼 방통위 재직 당시 처리했던 사안과 관련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한준호 민주당 간사는 “본인이 방통위원장으로 이해충돌 부분이 있는 2소위에 배정된다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도 고민해봐야 한다”며 이진숙 의원의 사보임 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방통위 2인 체제 의결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을 언급하며 “자칫 잘못하면 제도적으로 자기방어나 입법권 사유화와 같은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의원의 과거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결정과 관련된 사안이 향후 국회에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결정 당사자가 해당 법안을 다루는 소위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냐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이진숙 의원의 소위원회 배정 변경 여부에 대해 별도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배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방통위 운영체계 등 여야의 입장 차가 큰 현안이 논의될 때마다 이진숙 의원의 과거 방통위원장 재임 경력이 정치적 쟁점으로 재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진숙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대표로 있는 새역사국민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당시 포럼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지칭하는 발언과 호남을 고립·분열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확산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포럼 개최를 부적절한 일로 규정했고,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진숙 의원은 포럼 다음 날인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정리가 끝났으니 더 이상의 토론이 필요 없다는 말은 5·18을 성역으로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자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양당 간사 협의를 위해 회의를 30분간 정회했다. 이진숙 의원은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했지만 별도 발언은 하지 않았다. 한편 후반기 첫 회의부터 이진숙 의원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벌어지면서 과방위의 향후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방송·통신 분야는 물론 인공지능(AI), 통신,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등 과방위가 다뤄야 할 주요 현안에서도 여야 간 대립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2026-08-19 14:21:08
인덱스펀드 출범 반세기…저비용 앞세워 美 펀드시장 절반 장악 [경제일보] 인덱스펀드가 미국에서 출범한지 이달로 50주년을 맞았다. 인덱스펀드는 저비용을 앞세워 미국 현지 펀드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했다. 거대 자금 쏠림에 따른 대형주 위주의 가격 왜곡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나 그럼에도 탁월한 비용 효율성 덕분에 향후 인덱스펀드의 시장 지배력은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풀이된다. 인덱스펀드는 펀드매니저가 개별 종목을 골라 사고파는 대신 특정 주가지수에 포함된 종목을 구성 비중 그대로 담아 지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이런 인덱스펀드는 그동안 대다수 전문 펀드매니저가 운용한 펀드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 주가가 오르내림에 관계없이 시장 평균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간 결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떼는 액티브 펀드보다 나은 성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19일 영국 경제·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미국 내 인덱스펀드 자산은 전체 투자펀드 순자산의 절반을 넘어섰고 국내 주식형만 놓고 보면 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는 인덱스펀드가 '주식을 잘 고르는 능력'보다 '시장을 값싸게 소유하는 능력'이 대다수 투자자에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명확한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운용내역이 투명하고 보수도 낮아 확률적으로 유리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반세기가 더 지나도 이런 흐름은 한층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초라했던 출발, 반세기 만에 美 투자펀드 순자산 절반 이상 지배 50년 전 '뱅가드 최초 인덱스 투자신탁'이 등장했다. 출발은 순탄치 않았다. 뱅가드 창립자 잭 보글은 이를 두고 '철저한 실패'라고 자평했다. 그는 5000만~1억5000만 달러(약 707억7500만~2123억2500만원)를 모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모금액은 1100만 달러(약 155억7050만원)에 그쳤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6500만 달러(약 919억8800만원) 수준이다. 이 펀드는 미국 대표 주가지수인 S&P500을 추종한 최초의 개인투자자용 상품이었다. 당시 금융업계 반발은 상당했다. 한 금융전문지는 인덱스펀드를 투자자의 포기에 불과한 유행으로 깎아내리며 곧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 그런 조짐은 찾아보기 어렵다. 업계 단체인 미국투자회사협회(ICI)는 미국 투자펀드 순자산의 절반 이상이 인덱스 추종 상품에 몰려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미국 국내 주식형 펀드로 좁히면 그 비중은 64%까지 올라간다. 지난 5월 기준 ICI 집계에서도 장기 뮤추얼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틀어 인덱스 상품 자산은 21조8200억 달러(약 3경875조3000억원)로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미국 국내 주식형에서는 이 비율이 63.9%였다. 개인 저축이든 회사 퇴직연금이든 대학 기금이든 상당수 투자자가 이미 최소 하나 이상의 인덱스펀드에 발을 담그고 있는 셈이다. 반면 인덱스펀드 성장으로 설 자리를 잃은 전문 주식선택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지난 2016년 브로커 회사 번스타인은 인덱스 투자를 "마르크스주의보다 더 나쁘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영국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펀드매니저 테리 스미스가 반기 투자자 서한에서 자신의 부진한 성과 상당 부분을 인덱스펀드가 지배하는 시장 탓으로 돌렸다. 패시브의 역설…선택은 끝나지 않았다 패시브(Passive)는 통상 펀드매니저의 별도 판단 없이 특정 지수의 구성종목과 비중을 그대로 따라가는 운용방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다만 인덱스펀드를 이런 패시브로 부르는 것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짚었다. 지난 50년간 인덱스펀드가 시장 구조를 바꿔놓은 데다 인덱스펀드 투자 자체에도 생각보다 많은 능동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가장 먼저 어떤 지수를 추종할지부터 선택의 문제다. 유럽 주식에 투자한다면 대형주 50개로 구성된 유로스톡스50을 고를지 396개 종목을 포함하는 MSCI유럽을 고를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린다.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다. 다수 투자자가 나스닥100을 통해 '패시브'하게 투자하지만 나스닥100은 기술주 비중이 커 금융이나 부동산 같은 주요 산업은 사실상 빠져 있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설명이다. 지수를 추종한다는 선택 자체가 이미 하나의 투자 판단인 셈이다. 전 세계 시장을 포괄하는 FTSE 글로벌 올캡처럼 1만개가 넘는 기업을 담은 지수를 고른다고 해도 물음표는 남는다.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패시브 투자를 하려면 주식뿐 아니라 투자 가능한 모든 자산이 담긴 '시장 포트폴리오'를 사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모대출 △부동산 △미술품 △고급 와인까지 포함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구성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주식과 채권 인덱스펀드를 6대 4로 배분하는 것도 엄연히 능동적 판단이라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진단이다. 인덱스펀드 자체도 완전히 패시브하지는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뱅가드 주식부문 책임자 로드니 코메기스는 "인덱스펀드 운용사들이 일반 투자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초 인덱스펀드가 출시됐을 당시 펀드 규모가 작아 S&P500 구성종목을 모두 살 수 없었던 탓에 약 300개 종목만 표본으로 편입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운용사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매 시점을 조정하거나 특정 시점 대량 매매로 발생할 불리한 가격을 피하기 위해 거래 전략을 바꾸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스페이스X 같은 기업이 새 지수에 편입되면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은 반드시 주식을 사야 하는데 이 사실이 시장에 미리 알려지면 주가가 편입 전부터 움직일 수 있다. 운용사는 이럴 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래를 조정한다. 일부 인덱스펀드는 공매도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률을 높이기도 한다. 몸집 커질수록 커지는 '가격 왜곡' 우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인덱스펀드가 자산가격 자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규모가 커졌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가는 실제 거래로 결정되는 만큼 거래 빈도가 낮은 인덱스펀드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그럼에도 여러 연구는 인덱스펀드가 시장 가격을 왜곡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대표적인 것이 '비탄력적 시장 가설'이다. 인덱스펀드 같은 고정배분 펀드로 1 달러(약 1414원)가 주식시장에 유입되면 전체 시가총액이 3~8 달러(약 4243~1만1316원) 오를 수 있다는 게 이 가설의 핵심이다. 다만 이는 특정 연구의 추정치로 모든 시장과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은 아니라는 설명이 뒤따른다. 인덱스펀드로 유입되는 자금이 몸집이 큰 기업 주가를 불균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이런 흐름이 주식시장 거품을 키우고 소수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리뷰오브파이낸셜스터디즈에 따르면 패시브펀드로 들어가는 자금이 경제에서 몸집이 가장 큰 기업 주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시장 수요가 높은 대형 기업일수록 이런 효과가 두드러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런 우려가 인덱스펀드에서 자금을 빼야 한다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으로 보인다. 주가가 급락하든 급등하든 인덱스펀드는 시장 평균을 그대로 따라가 장기로 보면 시장 평균을 추종하는 인덱스펀드가 평균 이상 성과를 노리는 개별 주식 선택자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액티브 투자자는 시장 평균 대비 더 높은 수수료 부담을 추가로 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코노미스트는 "50년 뒤 인덱스펀드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며 "인덱스펀드 시대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더 강력해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2026-08-19 11:32:06
국힘 "李 대통령 '내 임기 5년' 신뢰 못주면 일체 개헌논의 불응"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대통령과 자당 중진 의원들 간의 골프 회동에서 촉발된 개헌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국민께 '연임은 없다', '내 임기는 5년으로 끝난다'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일체의 개헌 논의에 응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묻는다. '연임은 없다. 재판받겠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헌법 개정을 논하기에 앞서 지금 있는 현행 헌법부터 제대로 지켜야 한다"며 "불행하게도 현행 헌법 84조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취임 전에 이미 기소돼 진행돼 온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중지하는 근거로 왜곡되고 악용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5개 재판을 완전히 삭제하기 위한 공소 취소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중에서는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 대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서 실세형 총리로 권력을 연장하려는 꼼수를 쓰지 않겠느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건설적인 개헌 논의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제 마음에도 없는 '연임은 없다'는 말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어려울 것이다. '재판받겠다'는 이 대통령의 6글자 선언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지우기 위한 모든 꼼수 정치에 맞서 단일 대오로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18 10:35:12
5·18을 '소요'라 부른 국회, 역사를 거꾸로 돌릴 순 없다 [경제일보] 46년 전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대한민국은 아직도 모두 밝혀내지 못했다. 누가 최종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처럼 미완의 질문도 남아 있다. 그렇다고 1980년 5월의 역사가 다시 백지가 된 것은 아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이 이어졌으며, 계엄군의 발포와 시민 희생에 관한 숱한 기록이 축적됐다. 역사는 완결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이름이나 붙일 수 있는 무주공산도 아니다.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공개포럼이 논란을 일으킨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 주최한 이 행사에서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대표는 1980년 5월 광주를 ‘소요 사태’라고 표현했다. 또한 이 의원은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른바 ‘성역화’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행사 전 취소를 권고했고, 논의 내용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 제명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장에서는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까지 출동했다. 정치권의 반응을 걷어내고 본질부터 볼 필요가 있다. 5·18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데 금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기존 조사에 오류가 있다면 밝혀야 하고,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기존의 역사 서술도 수정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역사적 사건도 질문할 수 없는 성역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식 가운데 이 대목까지 부정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성역을 허물겠다는 것과 사실의 토대를 허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학술적 재검토에는 조건이 있다. 기존의 결론을 뒤집으려면 기존보다 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새로운 사료를 내놓거나 기존 사료의 해석이 왜 틀렸는지를 논증해야 한다. 그것이 연구다. 국가와 사법부가 수십 년에 걸쳐 확인해 온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둔 채 사건의 명칭만 바꾼다고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소요’라는 표현은 가볍지 않다. 단어에는 시선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같은 사건도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를 때와 ‘소요’라고 부를 때 독자가 받아들이는 역사적 주체와 책임은 달라진다. 전자는 국가권력과 시민 저항의 관계를 보게 하고, 후자는 먼저 사회질서의 혼란을 떠올리게 한다. 물론 특정 단어의 사용만으로 곧바로 불법이라고 규정해서도 안 된다. 정치적·학술적 표현의 법적 허용 범위는 구체적인 발언과 맥락을 놓고 판단해야 한다. 다만 법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과 역사적으로 타당한 말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표현의 자유는 국가가 함부로 입을 막지 못하도록 만든 권리이지, 말한 사람이 사실 검증과 사회적 비판에서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다. 더구나 이번 토론회가 열린 곳은 국회다. 국회는 개인 방송의 스튜디오가 아니다. 국민의 대표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헌정기관이다. 국회의원이 행사를 공동주최하고 국회 공간을 제공하면 그 주장에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공적 권위가 실린다. 논쟁적인 역사 문제를 국회 안으로 가져오겠다면 그만큼 더 치밀한 근거와 반론의 기회를 준비했어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전에 토론회 취소를 권고했다는 사실 역시 가볍게 볼 대목은 아니다. 당 지도부 스스로 파장을 우려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행사가 열렸고 예상했던 논란이 현실이 됐다.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정당이라면 5·18에 관한 역사적 인식 역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반대편의 물리력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행사 도중 항의와 몸싸움이 벌어졌고 경찰이 출동했다. 5·18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장을 접한 사람들의 분노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서 잘못된 주장에 대한 답은 상대의 마이크를 빼앗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역사 왜곡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물리력이 아니라 기록이다. 판결문을 펼치고, 당시 군 기록을 꺼내고, 피해자의 증언과 국가 조사보고서를 제시하면 된다. 주장에 오류가 있다면 하나씩 입증하면 된다. 오히려 폭력으로 행사를 중단시키려 하면 논쟁의 초점은 역사적 사실에서 ‘표현을 탄압했느냐’는 문제로 옮겨간다. 왜곡된 주장을 반박하려다 그 주장에 피해자의 지위를 선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민주주의의 까다로움이 있다. 듣기 싫은 말을 견뎌야 한다. 동시에 그 말이 틀렸다면 틀렸다고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자유를 지킨다는 이유로 사실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사실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자유를 짓밟아서도 안 된다. ‘한서(漢書)’에는 하간헌왕 유덕의 학문 자세를 두고 실사구시(實事求是), 곧 사실에 근거해 옳음을 구했다고 기록돼 있다. 오늘날 흔히 쓰는 이 네 글자의 무게는 역사 논쟁에서 더욱 크다. 5·18을 새롭게 해석하겠다면 ‘새롭게’보다 먼저 ‘사실에 근거했는가’를 물어야 한다. 반대로 그 해석을 잘못됐다고 비판하려면 ‘불쾌하다’보다 먼저 ‘어떤 사실이 틀렸는가’를 보여줘야 한다. 역사를 둘러싼 싸움의 최종 심판자는 목소리의 크기도, 의석수도 아니다. 남아 있는 기록과 검증 가능한 사실이다. 정치권이 5·18을 진영의 무기로 이용하는 태도 역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 보수정당이 5·18을 인정하는 것이 보수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도 아니고, 진보정당이 5·18을 계승한다고 해서 그 역사를 독점할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5·18은 어느 정당의 사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떤 시행착오와 희생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공동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해야 한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은 계속 파헤쳐야 한다. 기존 연구의 오류도 얼마든지 비판해야 한다. 하지만 의문이 일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이미 확인된 역사 전체를 다시 안개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은 학문의 태도가 아니다. 반대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추가 연구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도 건강한 역사 인식이 아니다. 역사는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무한정 다시 쓸 수 있는 정치적 백지도 아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그래서 한쪽만의 문제로 정리하기 어렵다. ‘학술 토론’의 이름 아래 역사적 사실을 다룰 때 요구되는 엄격함이 부족했다면 비판받아야 한다. 그 주장에 맞선다는 이유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그것 역시 민주주의의 방식이 아니다. 국회라면 양쪽 모두에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해야 한다. 말할 자유는 최대한 넓게 보장하되 그 말에는 근거를 요구하고, 잘못된 주장에는 단호하게 반박하되 상대의 발언권까지 빼앗지는 않는 것. 그것이 자유민주주의가 권위주의와 다른 지점이다. 5·18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는 단어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 이름 속에는 국가권력의 책임과 희생자의 명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나온 길에 대한 평가가 들어 있다. 그러니 다시 묻는다면 답은 단순하다. 역사를 다시 연구할 자유는 있다. 다만 새로운 증거 없이 역사를 과거의 언어로 되돌릴 권리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사실 앞에서 책임을 지는 자유다.
2026-08-14 11:10:21
검찰 권력 쪼갠다더니…수사관 2567명 '슈퍼 중수청'이 온다 [경제일보]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문을 닫는다. 1948년 검찰청 설립 이후 78년 만이다. 검찰이 맡아온 주요 범죄 수사는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간다. 그런데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나누겠다며 만든 중수청의 덩치부터 예사롭지 않다. 전체 정원은 2874명, 이 가운데 수사관만 2567명이다. 검사 정원보다 많은 수사 인력이 한 조직에 모인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꾸려진다. 본청은 전국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감독하고 지방청은 직접 사건을 수사한다. 서울지방수사청에만 1000명이 넘는 인력이 배치된다. 평소 50~60명 규모였던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비교하면 조직 규모부터 크게 다르다. 검찰개혁은 한 기관에 수사와 기소 권한이 함께 몰려 있는 것이 문제라는 데서 출발했다. 그래서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는 중수청,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으로 나누기로 했다. 문제는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 상당 부분이 다시 중수청 한 곳으로 모인다는 점이다. 중수청의 힘은 인원수에 그치지 않는다.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범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이들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까지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맡고 있는 사건과 중수청 수사가 겹치면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첩 요구에 응해야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줄이겠다고 시작한 개편이 중수청이라는 또 다른 대형 직접수사기관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검찰에서 권한을 떼어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력 분산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 권한이 어디로 갔고 새 기관에 어느 정도의 권한이 모였는지를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경찰과의 관계도 과제로 남아 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1차 수사권을 갖는다. 중수청 역시 7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같은 사건을 경찰과 중수청이 동시에 들여다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두 기관이 사건을 누가 맡을지를 놓고 협의하는 과정이 길어지면 수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건을 어느 기관이 맡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새로운 수사체계가 자리 잡으려면 사건이 겹쳤을 때 누가 우선해 수사하고 어느 시점에 사건을 넘길지에 대한 기준부터 분명하게 정리돼야 한다. 중수청을 누가 통제하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소속 수사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중수청장을 통해 지휘할 수 있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계속 제기됐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정치권력과 수사기관의 거리였다. 새로 만드는 수사기관에 장관의 지휘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다. 중수청이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대기업을 수사할 때마다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 범위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과 비교하면 차이도 눈에 띈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반면 같은 행안부 아래 들어가는 중수청에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인정된다. 같은 부처 아래 있는 두 수사기관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그 이유와 통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중수청의 업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 그 기능 일부까지 중수청이 맡는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중수청 수사관이 다시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완수사를 누가 맡을지도 새 체계의 성패를 가를 변수다. 경찰과 공소청, 중수청 사이에서 사건 기록이 오가는 일이 늘어나면 수사가 길어질 수 있다. 반대로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릴 수도 있다. 출범 전까지 세 기관의 업무 경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다. 부패·금융·마약·방위사업 범죄에는 전문적인 수사 역량이 필요하다. 동시에 전문 수사기관이 큰 권한을 갖는 만큼 그 권한을 견제할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검찰의 권한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체계를 바꾸는 것이라면 새 기관에서도 권한의 범위와 통제 방식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수사관 2567명과 전국 6개 지방청을 거느린 중수청은 10월 2일 출범한다. 직접 수사권뿐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권한도 갖는다. 보완수사도 담당한다. 본청은 전국 지방청을 지휘하고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장 등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출범으로 수사체계의 큰 틀은 바뀐다. 이제 남은 과제는 중수청에 부여된 권한을 어떻게 견제하고 경찰·공소청과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일이다. 출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이 같은 제도적 장치를 얼마나 정교하게 마련하느냐가 새 수사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좌우할 전망이다.
2026-08-13 09:03:47
안철수 "윤리적 오점 남긴 사람들 도려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의 '86 운동권'에 버금가는 '복당 운동권'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며 차기 총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렉커' 질을 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없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의 발언은 최근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 재정비 등을 목표로 활동을 개시한 가운데 나왔다. 이날 언급된 '당 밖의 특정인'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복당 운동권'은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각각 겨냥한 것이다. 안 의원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아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알 것"이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2028년 총선 승리는 우리 당의 절대 과제이고, 2030년 대선은 우리 당의 지상 목표"라며 "지금이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조강특위를 가동하는 적기"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실책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이 시점에서 우리 당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안 의원은 친한계를 겨냥해 "선거에 임한 우리 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무리 지어 총출동하며,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사람에게 '선동한다, 왜곡한다'며 난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그리고 '복당 운동권'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꼴"이라며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안 의원은 추경호 대구시장의 '12·3 비상계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상황에 대해 증언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친한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안 의원은 또 "국민의힘에 윤리적 오점을 남긴 분들을 걸러내야 한다"며 "국민의 상식선에 어긋나면 과감히 도려내고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최근 당 윤리위원회에서 일부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차기 총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 조직력을 집중하고,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자리에는 2030 청년과 당에 헌신한 인사들을 신속히 기용·영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6-08-12 10:34:25
증도가자 앞에서 누구의 이권을 따지고 있나 [경제일보] 국가유산청이 13일 고려시대 금속활자로 알려진 ‘증도가자’의 문화유산 지정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증도가자의 진위와 2017년 심사 과정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힌 지 10개월 만이다. 증도가자가 진품으로 인정되면 우리나라 금속활자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 1377년 인쇄된 직지보다 최소 138년 앞선 시기에 금속활자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실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지가 금속활자로 찍은 책이라면 증도가자는 활자 자체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결론은 증거가 말하게 하면 된다. 진품이라는 근거가 충분하면 인정하고 아니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 기존 학설이나 전문가의 이해관계, 과거 심사의 체면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그런데 증도가자가 지난 16년 동안 겪어온 과정을 보면 그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 남는다. 2010년 존재가 알려진 뒤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연대와 성분 분석이 진행됐고 문화재청이 발주한 연구도 이어졌다. 2014년 연구에서는 다보성갤러리 소장 활자 가운데 상당수가 ‘증도가’ 인출에 사용된 활자라는 결론이 나왔다. 처음 보물 지정 신청을 권유한 곳도 당시 문화재청이었다. 문화재청 관계자가 직접 소장자를 찾아가 지정 신청을 권했다고 한다. 그런데 신청이 들어온 뒤 심의에는 6년이 넘게 걸렸고 2017년에야 열린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이 부결됐다. 따져야 할 것은 부결이라는 결론보다 그 과정이다. 당시 부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출처와 소장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장자는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뒤 여러 사람을 거쳐 현재 소유자에게 넘어오기까지의 경위를 제시했다고 한다. 문화재 지정 신청 이후 만들어진 규정을 출처 판단에 적용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전래 유물 가운데 처음 발견된 장소와 소유 경위가 완벽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는가. 증도가자에만 유독 출처를 엄격하게 따졌다면 국가유산청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은 따로 있다. 당시 심사에 관여한 한 전문가는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이 소유한 물건을 보물로 지정해 값이 뛰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판단해야 할 사람이 소유자의 재산상 이익부터 걱정했다면 심사의 출발부터 잘못됐다. 보물 지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지정 뒤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도 아니다. 그 유물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국가의 일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더 무거운 문제가 제기됐다. 2017년 심의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활자 조판시험 결과를 보고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누락하고 통계 분석을 잘못 적용해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관련 제보를 조사한 뒤 국가유산청에 재검토를 권유했다는 내용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됐다. 이 정도 문제가 제기됐다면 이번에는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한다. 과학적 분석과 서지학적 근거를 다시 확인하고 기존 연구에 오류가 있었는지도 따져야 한다. 새로운 자료가 있다면 공개하고 최종 판단의 근거도 국민과 학계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내놓아야 한다. 그보다 먼저 정리할 일이 있다. 심사하는 사람이다. 2017년 심사에 관여했던 인사 가운데 일부가 지금도 국가유산위원회 관련 분과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심의 실무를 맡았던 공무원도 국가유산청에 남아 있다. 과거 심사에 중대한 문제가 제기돼 다시 판단하는 자리라면 당시 판단에 관여했던 사람은 빠지는 것이 맞다. 공정성을 의심받을 사람이 다시 판단자로 들어오는 순간 재심의 의미부터 흔들린다. 법원에 제척과 기피, 회피 제도가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판단의 공정성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아예 재판에서 빠지도록 한다. 국가기관의 결정은 결과뿐 아니라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했는지까지 신뢰를 얻어야 한다. 문화유산 심사라고 다를 까닭이 없다. 감사원 조사와 국정감사에서 과거 심사 과정의 문제까지 제기된 사안이다. 당시 관계자들이 다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번에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논란은 끝나지 않는다. 증도가자를 둘러싸고는 학계의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오래 따라다녔다. 직지 연구로 명성을 쌓은 일부 전문가들이 증도가자가 인정될 경우 자신들의 연구 성과나 학계에서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어떤 학자가 평생 직지를 연구했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살펴봐야 한다. 그것이 학문이다. 기존 연구를 지키려고 새로운 자료를 밀어낸다면 학문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이 된다. 역사 앞에서 학자의 권위가 기득권이 돼서는 안 된다. 수십 년 동안 통설로 받아들여진 학설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바뀔 수 있다. 학문의 권위는 과거의 결론을 끝까지 지키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을 고칠 수 있을 때 생긴다. 공무원 조직의 체면도 역사보다 앞설 수 없다. 2017년 판단이 잘못됐다면 지금 고치면 된다. 잘못된 결론을 지키는 것이 조직의 체면을 세우는 일은 아니다. 오히려 무엇을 지키려고 역사적 판단까지 붙들고 있었느냐는 질문만 남긴다. 이 문제는 국익과도 맞닿아 있다. 증도가자가 실제 13세기 고려 금속활자라면 그 가치는 소장자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세계 인쇄문화사에서 얼마나 앞선 기술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우리 문화유산의 국제적 위상에도 영향을 준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유물을 두고 개인의 이해관계와 학계의 체면부터 계산한다면 손해를 보는 쪽은 대한민국이다. 역사 앞에서 사익을 먼저 따지는 순간 국익은 뒷전으로 밀린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제 그 말을 절차로 보여줘야 한다. 과거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관계자를 빼고 새로운 전문가들에게 판단을 맡기면 된다. 누구의 이권도, 학문적 자존심도, 관료 조직의 체면도 걷어내야 한다. 남겨야 할 것은 증거와 사실뿐이다. 역사는 어느 학자의 소유물이 아니다. 어느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과거의 결재 서류도 아니다. 증도가자가 진짜라면 대한민국의 역사로 인정하면 되고 아니라면 누구나 납득할 근거를 대면 된다. 국가유산청이 이번에 지켜야 할 것은 2017년의 결론이 아니다. 역사 앞에서 국가기관이 가져야 할 신뢰다.
2026-08-12 07:53:27
컴투스, '제우스: 오만의 신' 26일 출격…하반기 MMORPG AI·경제 시스템으로 공략한다 [경제일보] 컴투스가 신작 MMORPG '제우스: 오만의 신'을 앞세워 하반기 MMORPG 시장 경쟁에 본격 뛰어든다. 올해 하반기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잇따라 신작 MMORPG를 선보이는 가운데, 컴투스는 AI 시스템과 이용자 중심 경제 구조를 차별화 요소로 내세워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7일 컴투스는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신작 MMORPG '제우스: 오만의 신'의 핵심 콘텐츠와 서비스 계획을 공개하며 오는 26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출시 일정과 클래스 구성, 주요 콘텐츠, 운영 방향 등이 발표됐다. 김대원 에이버튼 대표는 이날 쇼케이스에서 "MMORPG의 본질적인 재미는 경쟁이지만,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지면서 경쟁의 재미는 점점 왜곡되기 시작했다"며 "어떤 경험이 몰입할 수 있게 만들고 얼마나 편안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경쟁의 재미를 줄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했다"고 강조했다. '제우스: 오만의 신'은 그리스 신화를 재해석한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MMORPG다. 언리얼 엔진 5를 활용해 신화 속 세계를 구현했으며, 이용자는 신의 힘을 부여받은 존재로 성장하며 다양한 전투와 경쟁 콘텐츠를 경험하게 된다. 출시 초기에는 워리어와 로그, 메이지, 파라곤 계열 등 총 8개 클래스를 제공한다. 특히 전투뿐 아니라 채집과 제작, 거래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경제 특화 클래스 '아티산'을 별도로 마련해 기존 MMORPG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AI 활용이다. 이용자가 접속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설정에 따라 캐릭터가 자동으로 사냥과 성장을 이어가는 'AI 모드'를 지원한다. 서버 점검 이후에도 자동으로 다시 동작하며, 제작과 강화, 거래, 컬렉션 관리 등 주요 성장 요소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정성훈 에이버튼 디렉터는 "반복적인 플레이는 자동화하고, 반대로 직접 조작하는 것이 더 재미있는 영역은 자동화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성장의 반복 구간에 AI는 편안하게, 집중해야 할 콘텐츠는 수동 피로도를 낮추고 집중도를 높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경쟁 콘텐츠에도 AI 기술을 적용했다. 이용자의 외형과 전투 능력을 반영한 AI 개체 '페르소나'를 활용해 실시간 접속 부담을 줄이면서도 경쟁 콘텐츠 참여 경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 콘텐츠인 '오디세이아'를 비롯해 점령전과 길드 콘텐츠, 1대1 전투 콘텐츠 등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경제 시스템 역시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됐다. 전투 클래스와 생산 클래스를 분리하고 통합 거래소와 재화 순환 시스템인 '미다스의 금고'를 도입해 생산과 소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용자 중심 경제 구조를 구축했다. 단순한 성장 경쟁을 넘어 생활형 플레이도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김정훈 컴투스 사업본부장은 "'제우스 : 오만의 신'에서 경제는 단순한 콘텐츠나 시스템이 아닌 플레이를 하는 모든 유저분들의 수만큼 연결되고 확장되는 유기적인 생태계가 될 것"이라며 "경제는 거래소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순환과 재분배를 반복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장과 경쟁이 이어지고 참여한 모두에게 즐거운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MMORPG 시장은 대형 게임사들이 차세대 작품을 준비하며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AI 기술과 이용자 경제 시스템, 대규모 경쟁 콘텐츠 등이 신작 경쟁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차별화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스마일게이트의 '이클립스', 넥슨의 '템빨', 컴투스의 '제우스: 오만의 신' 등 국내 주요 게임사의 대형 MMORPG가 잇따라 공개될 예정이다. '제우스: 오만의 신'은 가장 먼저 하반기 국내 MMORPG 시장에 뛰어들어 유저들을 먼저 사로잡는다는 구상이다. 남재관 컴투스 대표는 "단순히 화려한 그래픽이나 게임 콘텐츠 규모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MMORPG라는 답을 실현하기 위해 MMORPG라는 게임의 본질에 집중했다"며 "컴투스는 서비스와 운영을 통해 만족스러운 이용자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2026-08-07 15:50:53
부동산 세제, 상식으로 돌아가자 [경제일보] 부동산 세제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면서도 가장 복잡한 제도다. 집은 거주 공간인 동시에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금이 조금만 바뀌어도 매매와 보유, 증여와 상속 계획이 흔들린다. 그만큼 부동산 세제는 신중하고 일관되게 설계돼야 한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성 보유에는 더 큰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적정한 세 부담을 지우겠다는 방향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세제는 선의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세 부담이 커졌을 때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지, 오히려 거래가 잠길지 살펴야 한다. 고가 주택 보유자가 세금을 임대료에 전가할 가능성도 따져야 한다. 장기보유 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한 고령자나 장기 임대사업자, 지방 근무자 등이 과도한 부담을 지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세제를 발표하는 데서 끝낼 것이 아니라 거래량과 매물, 임대료, 지역별 가격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오랫동안 집값에 따라 세율과 규제를 바꾸는 일을 반복해 왔다.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이고 대출을 조였다. 거래가 얼어붙으면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풀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의 기준이 달라졌고 공제 방식도 수차례 손질됐다. 그 결과 세법은 전문가조차 해석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해졌다. 국민은 집을 사거나 팔 때마다 세무 상담부터 받아야 했다. 같은 주택을 보유해도 취득 시기와 지역, 보유 기간,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졌다. 부동산 세제가 조세 원칙보다 정책 목적에 따라 누더기처럼 덧붙여졌기 때문이다. 시장에 가장 나쁜 것은 높은 세금만이 아니다. 앞으로 세금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다. 세율이 다소 높더라도 기준이 명확하고 장기간 유지된다면 국민은 자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반대로 정부가 집값 움직임에 따라 세금을 수시로 바꾸면 거래자는 결정을 미루고 시장은 얼어붙는다. 부동산은 공급과 수요, 금리와 유동성, 교통과 교육, 일자리와 지역 선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장이다. 세금 하나로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접근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불안은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고, 일자리와 교육·문화 인프라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유세를 올린다고 선호 지역의 주택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양도세를 높인다고 수도권 집중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세 부담이 과도하면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증여를 선택해 거래 가능한 주택이 줄 수 있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동안 공급 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가격 불안은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은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 과정의 세 부담이 무거운 편이다. 여기에 보유세까지 급격히 높아지면 집을 보유하기도 어렵고 처분하기도 어려운 구조가 된다. 시장의 이동성이 떨어지고 매물이 잠기면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오히려 줄어든다. 보유에 적정한 부담을 지우는 대신 정상적인 거래를 가로막는 세금은 낮추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투기성 단기 거래에는 무거운 책임을 묻되 장기 보유자가 주거와 생애 계획에 따라 집을 옮기는 과정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세금은 시장을 봉쇄하는 장벽이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인 이동을 돕는 장치가 돼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호 원칙도 분명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오랫동안 거주한 집의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조세 정의와 거리가 있다. 과세 이연이나 납부 유예, 고령·장기보유 공제 등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다주택자라고 모두 투기 세력으로 보는 시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기 임대인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는 구분해야 한다. 주택 수만으로 선악을 나누는 과세는 시장 현실을 왜곡하고 임대 공급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은 세제 중심에서 종합 처방으로 전환돼야 한다.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을 합리적으로 촉진하고, 역세권과 산업 거점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인허가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착공과 준공,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교통망과 학교, 의료와 돌봄 시설도 주택 공급과 함께 구축해야 한다.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에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대학, 문화와 의료가 함께 있는 생활권을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결국 국토와 산업, 교육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금융정책도 실수요와 투기를 구분해야 한다. 갭투자와 과도한 차입은 엄격히 관리하되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의 내 집 마련 기회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소득과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원칙을 지키면서도 획일적인 규제로 실수요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지 말아야 한다. 좋은 세금은 많이 걷는 세금이 아니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세금이다. 과세 기준은 단순하고 명확해야 하고 비슷한 경제적 능력에는 비슷한 세 부담이 적용돼야 한다. 제도를 바꿀 때는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고 기존 보유자의 신뢰도 보호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를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해서도 안 된다. 집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는 방식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조세는 특정 계층을 응징하는 수단이 아니다. 부담 능력에 따라 공공서비스 비용을 공정하게 나누고 시장의 왜곡을 줄이는 제도다. <논어>에는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라는 ‘정자정야(政者正也)’가 나온다. 부동산 정책도 시장을 억지로 끌어내리거나 떠받치는 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역할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등락만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 국민이 세제를 신뢰할 수 있게 했는지,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했는지, 공급과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시장을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한 성적표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필요한 사람이 합리적인 가격에 집을 사고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세금도 이 원칙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 세금은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시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수단이다. 부동산도 세금도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기본과 원칙,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측 가능한 세제와 충분한 공급, 실수요 중심의 금융정책이 함께 갈 때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도 가능하다.
2026-08-07 14:09:22
수사할 사람도 못 정한 중수청, 10월 문부터 연다 [경제일보]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는 10월 2일 문을 연다.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을 두고 정원 2874명 가운데 2567명을 수사관으로 채운다. 부패와 경제범죄,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까지 맡는다. 정부가 발표한 직제만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거대 기관은 이미 완성돼 있다. 사건을 맡을 사람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8월 들어서야 전국 검찰청을 돌며 임용 설명회를 시작했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지원 규모를 확인한 뒤 부족한 자리를 외부 채용과 다른 기관 파견으로 메워 9월 말까지 배치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출범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사람을 모집해 한 달여 만에 2800명이 넘는 수사기관을 꾸리겠다고 한다. 요리사도 못 구한 식당이 개업일부터 못 박은 꼴이다.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권을 옮기면서 누가 그 일을 맡을지 확인하지 않은 채 출범일과 직제부터 정했다. 중수청이 맡을 사건은 정원표의 빈칸을 채운다고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기업 회계장부에서 비자금을 찾아내고 수백 개 계좌의 흐름을 연결해야 한다. 압수수색 범위를 정하고 피의자와 참고인의 조사 순서를 짜며 디지털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맞춰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금융과 가상자산, 방위사업, 담합 사건은 관련 산업과 거래 관행을 익히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든다. 장부에 드러나지 않은 자금 흐름을 찾아내고 말 맞추기와 허위 진술을 가려내려면 여러 사건을 직접 다뤄본 검사와 수사관이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 임용장을 나눠주고 업무 지침을 읽힌다고 이런 능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현재 검찰에서 반부패·공공·증권범죄 등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70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중수청 수사관 정원 2567명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존 직접수사 인력이 모두 옮겨도 부족하지만 정부는 그 가운데 실제로 몇 명이 중수청을 선택할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중수청으로 자동 배치되지 않는다. 중수청 근무를 원하는 사람이 임용을 신청해야 한다. 공소청에 남아 기존 경력을 이어갈지, 행정안전부 소속 수사관으로 옮길지 개인에게 결정하도록 했다. 국가 수사 역량의 승계를 개인의 지원에 맡겨 놓은 것이다.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옮기려면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직급과 보직, 승진 경로의 변화를 감수해야 한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봉급과 정년이 보장돼도 검사로 쌓아온 경력과 향후 보직 체계는 달라진다. 실무 수사의 상당 부분을 맡아야 할 저연차 검사에게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옮기라고 하면서 대규모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검찰수사관도 지휘 체계와 승진 기준, 근무지와 담당 업무를 따져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지원자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확인한 뒤 검사 출신과 검찰수사관, 외부 채용 인력의 역할을 정하겠다고 한다. 담당 직무와 지휘 관계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사람을 뽑는 통상적인 순서를 뒤집었다. 중수청의 업무는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보다 줄지 않는다. 서울청에는 경제범죄와 금융범죄, 반독점, 반부패, 마약, 첨단수사 부서를 두고 보이스피싱과 가상자산, 국가재정범죄를 다루는 조직도 설치한다. 다른 수사기관이 처리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까지 맡는다. 이처럼 넓고 전문적인 업무를 검찰의 희망 전입자와 신규 채용자, 다른 기관의 파견 인력을 출범 직전에 섞어 만든 수사팀에 맡기게 된다. 서로 다른 조직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누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처리할지, 신규 인력을 누가 교육할지, 중수청과 공소청 사이의 의견 충돌은 어떻게 조정할지 실무에서 검증된 적도 없다. 수사와 기소를 나눴다면 두 기관이 사건 초기부터 증거의 적법성과 공소 유지 가능성을 협의할 절차를 먼저 마련했어야 한다. 중수청이 수개월 동안 수사한 뒤 공소청이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정에서 쓰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다시 흔들린다. 보완수사 요구가 되풀이되고 책임 공방까지 벌어지면 피해자는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채용해 부족한 자리를 메우는 방안도 수사 경험의 공백을 해소하지 못한다. 법률과 회계 지식은 필요하지만 자격증이 복잡한 자금 추적과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 경험을 대신하지 않는다.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고 증거 사이의 연결을 짚는 능력은 여러 사건을 직접 처리하면서 쌓인다. 경찰 인력을 빼 중수청을 채우면 경찰 수사 현장이 비게 된다. 경찰은 이미 해마다 20만건이 넘는 미제 사건을 안고 있다. 수사 인력을 늘린다는 계획도 충분한 신규 채용보다 다른 부서 경찰관을 옮기는 방식에 기대고 있다. 경찰의 부족한 인력을 다시 중수청으로 돌리는 것은 수사기관 사이에서 사람을 옮겨 앉히는 데 그친다.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의 인계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대형 경제·부패 사건은 기록이 수만 쪽에 이르고 계좌 자료와 압수물, 디지털 증거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담당 수사팀이 바뀌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관련자들의 관계와 진술의 의미, 추가로 확인해야 할 단서는 문서만 넘겨서는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다. 검찰청 폐지 이후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더라도 담당 검사와 수사관이 공소청에 남으면 새 수사팀은 사건을 사실상 다시 시작해야 한다. 수사는 늦어지고 피의자는 증거를 숨기거나 말을 맞출 시간을 벌게 된다. 범죄수익이 여러 계좌를 거쳐 빠져나간 뒤에는 사람을 보충해도 되돌리기 어렵다. 형사사건에서 시간은 행정 일정으로 계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사람의 기억은 흐려지고 자료는 사라지며 범죄수익은 계속 이동한다. 수사팀 교체와 기록 재검토로 몇 달을 허비하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기회까지 놓칠 수 있다. 독자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출범일까지 갖춰지지 않는다. 당분간 경찰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고 일부 기능은 개청 이후 추가할 계획이다. 사람을 확보하지 못했고 사건 처리 방식도 다듬지 못했으며 전산망마저 임시로 빌려 써야 하는데 정부는 10월 2일 개청을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 개혁의 성패는 검찰청 폐지라는 결과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검찰이 맡던 부패와 금융, 방위사업 수사를 누가 이어받아 어느 수준으로 수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면서 수사 경험과 전문성까지 흩어버리면 그 부담은 사건 피해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정원 2874명을 채우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사가 가능한 사람이 몇 명인지 공개해야 한다. 중수청 이동을 신청한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숫자, 경제·부패·금융·마약 사건을 직접 맡아본 인력의 규모, 신규 채용자의 교육 계획을 밝혀야 한다. 진행 중인 사건을 기존 수사팀과 함께 넘길지도 답해야 한다. 10월 2일에 문을 여는 것보다 검찰청이 사라진 다음 날에도 중대범죄 수사가 이어지도록 준비하는 일이 급하다. 인력이 부족하고 지휘 체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날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숙련 수사관이 몇 명인지조차 밝히지 못한 채 출범을 밀어붙이면 국가의 수사 역량 전체가 검증되지 않은 행정 실험의 대상이 된다. 그 실험이 실패했을 때 수사를 놓친 책임은 흐려지겠지만 범죄 피해와 장기 미제 사건은 그대로 남는다.
2026-08-06 11:00:00
롤러코스터 탄 코스피, 8월엔 반등하나 [경제일보] 코스피가 한 달 만에 롤러코스터를 탔다. 4월 급등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7월 들어 사상 최대 수준의 낙폭이 이어졌다. 반도체 쏠림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발 수급 왜곡이 겹치며 지수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보다 가파르게 무너졌다. 정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관심은 이미 8월 반등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롤러코스터의 진원지...반도체·레버리지 ETF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인 30일 전 거래일보다 69.68포인트, 1.23% 내린 5593.56에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7월 한 달 하락률은 34.01%에 달했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낙폭이 크다. 시장에선 이번 하락률을 두고 같은 기간 주요국 증시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낙폭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30.61% 올라 1998년 1월 이후 두 번째로 큰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두 달의 낙폭과 상승폭을 나란히 놓고 보면 롤러코스터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다는 지적이다. 4월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대감이 지수를 끌어올렸고, 7월에는 그 기대감이 흔들리며 지수를 끌어내렸다는 점에서 상승과 하락의 배경이 사실상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변동성도 수치로 확인된다. 코스콤 체크 엑스퍼트플러스와 인베스팅닷컴 등에 따르면 7월 코스피의 일중 등락률은 월간 집계 기준 하루 평균 6.12%로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6.11%를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8~29일에는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해 16.17%가 빠졌다. 코스피 역사상 처음 있는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였다. 같은 기간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도 이틀 연속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가 시장 전체 거래를 멈추는 장치라면,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발 매물이 현물 시장을 흔드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두 조치가 동시에 발동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급락의 진원지로 반도체를 지목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절반을 웃돈다. 두 종목에 투자금이 쏠리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함께 몸집을 불렸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추격이 거세지자 인공지능 반도체 랠리에 대한 의구심도 커졌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9일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주가는 9% 넘게 밀렸다. 실적보다 수급이 시장을 흔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급락의 배경으로 레버리지 ETF발 프로그램 매도를 지목했다. 반도체 펀더멘털 훼손보다는 수급 왜곡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레버리지 상품은 지수가 오를 때 매수를, 내릴 때 매도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구조여서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되먹임을 키운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실제 지수가 한 방향으로 크게 움직인 날일수록 레버리지 상품의 리밸런싱 물량이 시세를 증폭시켰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대응...8월 코스피 전망?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시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31일부터 레버리지 ETF의 개인별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기본예탁금 규제를 시행한다. 단기 매매 목적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해 변동성을 낮추려는 취지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일본과 대만이 애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국내 증시만 유독 높은 변동성에 노출된 구조적 이유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규제가 신규 투자 한도를 조이는 데 그칠 뿐 이미 시장에 풀린 레버리지 상품의 청산 압력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 대책의 실효성은 8월 이후 실제 변동성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전망은 8월 반등 쪽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급락이 실적보다 수급 요인에 의해 촉발된 만큼 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본다. 레버리지 ETF발 청산 압력이 3~4주 안에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주식시장이 경기보다 4~5개월 앞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8월 반등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있다. 일부 증권사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가 높은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 모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단다.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비우호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 4월의 급등이 순식간에 7월의 급락으로 뒤집힌 전례가 있는 만큼, 8월 반등 전망 역시 조건이 바뀌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제는 시장과 정부 양쪽에 남는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규제 발표에 그치지 않고 8월 이후 기본예탁금 규제의 실제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도체 두 종목에 지수가 좌우되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의존하는 정도를 낮추지 않으면 다음 충격도 같은 경로로 올 수 있다는 우려다. 관건은 앞으로 3~4주 안에 레버리지 청산 압력이 실제로 풀리느냐다.
2026-07-31 14:09:33
'5대짜리 혁명'의 진실…중국 DUV, ASML 성벽에 첫 균열 [경제일보] 중국이 올해 생산한다는 액침형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는 5대다. 네덜란드 ASML이 올해 출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액침형 DUV 장비 약 130대와 비교하면 4%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첨단 반도체 공장 한 곳에 필요한 장비 수를 감안하면 생산라인을 바꾸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그런데 세계 증시는 이 5대에 크게 흔들렸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액침형 DUV 장비 생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자 ASML 주가는 장중 8% 넘게 떨어졌다가 5.8% 하락 마감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각각 13%, 14% 넘게 급락했다. 중국 메모리 업체 창신메모리(CXMT)의 증시 상장과 AI 산업의 투자 수익성 논란, 외국인 매도와 레버리지 청산이 겹쳤지만 중국산 DUV 소식이 불안을 증폭한 것은 분명하다. 시장의 반응만 보면 중국이 당장 ASML을 대체하고 한국 메모리 산업을 추월할 것처럼 보인다. 이는 과장이다. 반대로 장비 5대를 만들어낸 일을 선전용 행사로만 치부하는 것도 위험하다. 중국산 DUV의 현재 사업 가치는 작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산업의 방향은 가볍지 않다. ◆ 노광장비 한 대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문제 노광은 반도체 회로가 그려진 마스크에 빛을 쏘아 웨이퍼 위 감광액에 회로를 새기는 공정이다. 반도체 제조에서 사진 인화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요구되는 정밀도는 전혀 다르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분의 1에 해당하는 회로를 웨이퍼 위 수십 개 층에 반복해 정확히 포개야 한다. DUV는 193나노미터 파장의 불화아르곤 레이저를 사용한다. 액침형 DUV는 렌즈와 웨이퍼 사이에 초순수를 채워 빛의 굴절률과 렌즈의 개구수를 높인다. 같은 파장의 빛으로 더 미세한 회로를 그릴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이다. ASML의 최신 액침형 DUV 장비는 시간당 300장 이상의 웨이퍼를 처리하면서 1나노미터 이하 수준의 오버레이 정밀도를 목표로 한다. 오버레이는 여러 차례 노광한 회로가 얼마나 정확하게 겹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해상도가 좋아도 위아래 회로가 어긋나면 칩은 작동하지 않는다. 노광장비의 경쟁력은 ‘몇 나노를 찍었느냐’만으로 판정할 수 없다. 시간당 웨이퍼 처리량, 장비 가동률, 오버레이 오차, 초점 제어, 결함 밀도, 장비 간 편차, 유지보수 시간과 소모품 수명까지 모두 맞아야 한다. 연구실에서 회로 하나를 그리는 것과 매일 수천 장의 웨이퍼를 같은 품질로 생산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ASML의 진입장벽도 장비 설계도 한 장에 있지 않다. 독일 자이스가 공급하는 초정밀 광학계, 레이저 광원과 웨이퍼 스테이지, 계측 장비, 보정 소프트웨어, 수십 년간 축적한 공정 데이터와 글로벌 유지보수망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여 있다. 장비가 고장 났을 때 몇 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는 현장 인력과 부품 공급망도 경쟁력이다. ASML의 시장 지위는 기계 한 대가 아니라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만든 결과다. ◆ 863계획에서 아이성나까지 이어진 20년 중국의 노광장비 개발은 최근 시작된 프로젝트가 아니다.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초 국가 첨단기술 개발계획인 ‘863계획’을 통해 노광장비 국산화에 착수했다. 2002년 설립된 상하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MEE)는 건식 DUV 장비를 개발한 뒤 액침형 장비로 영역을 넓혀왔다. 초기 중국 장비는 90나노급 공정에 머물렀다. 해상도를 높이더라도 처리량과 오버레이, 장시간 안정성이 부족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주력 생산라인에 투입하기 어려웠다. 중국은 이후 광학, 정밀 스테이지, 광원, 계측과 제어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을 나눠 육성했다. 이번에 주목받은 아이성나는 2023년 상하이에 설립된 국유자본 지원 기업으로 알려졌다. 설립된 지 2∼3년에 불과한 회사가 갑자기 액침형 DUV를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SMEE와 별도 장비업체, 연구기관에 축적된 인력과 기술을 결집한 프로젝트에 가깝다. 기업의 나이는 짧아도 기술 계보는 20년 이상 이어진 셈이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성나는 올해 5대, 2027년 20대의 액침형 DUV 장비를 생산할 계획이다. 초기 공급 대상으로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 SMIC와 화훙반도체, D램 업체 CXMT가 거론된다. 다만 장비의 공식 성능표와 고객사 양산 인증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생산을 시작했다’는 표현과 ‘상업적 대량생산에 사용할 수 있다’는 평가는 구분해야 한다. ◆ 28나노 장비를 7나노 장비로 부를 수 없는 이유 중국 장비의 목표는 단일 노광 기준 28나노급으로 알려졌다. 28나노는 액침형 DUV가 한 번의 노광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정 구간이다. DUV로 더 미세한 회로를 그리는 방법도 있다. 한 장의 복잡한 회로를 두 개나 네 개의 단순한 패턴으로 나눈 뒤 노광과 식각을 반복하는 다중 패터닝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14나노와 10나노 이하 회로도 구현할 수 있다. 중국이 수입산 DUV를 활용해 7나노급 반도체를 생산한 것도 이러한 공정 기술과 관련돼 있다. 그러나 28나노 장비로 7나노급 회로를 구현할 수 있다는 설명과 7나노 전용 장비를 확보했다는 말은 같지 않다. 노광 횟수가 늘면 마스크와 식각·증착 공정도 증가한다. 생산시간이 길어지고 장비 사용량과 전력, 소재 비용이 커진다. 매번 회로를 정밀하게 포개야 하므로 오버레이 오차가 누적되고 수율도 떨어질 수 있다. 반도체 생산비는 노광장비 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한 장의 웨이퍼가 생산라인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양품 칩의 비율이 더 중요하다. 동일한 7나노급 칩을 만들더라도 EUV를 활용한 공정과 DUV 다중 패터닝 공정의 원가와 생산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중국산 DUV가 28나노 회로를 한 번 찍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첨단 반도체 양산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 장비 출하 뒤에 기다리는 ‘죽음의 계곡’ 새 장비가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면 설치 직후 생산에 투입되지 않는다. 우선 장비가 제시된 해상도와 오버레이 성능을 반복해 구현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른 장비에서 생산한 웨이퍼와 결과가 일치하는지도 검증한다. 특정 장비만 다른 결과를 내면 전체 공정을 따로 설계해야 해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결함 검증은 더 까다롭다. 미세한 입자나 온도 변화, 진동, 렌즈 왜곡과 광원 불안정이 웨이퍼 수율에 영향을 미친다. 하루나 일주일 동안 정상 작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개월 이상 연속 가동하면서 성능과 부품 수명, 고장 빈도와 복구 시간을 입증해야 한다. 고객사의 공정 레시피와 연결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노광장비는 식각·증착·세정·검사 장비와 맞물려 작동한다. 노광 결과가 달라지면 전후 공정의 조건도 다시 조정해야 한다. 장비 인증에는 제조사뿐 아니라 팹의 공정 엔지니어, 소재 업체, 마스크와 계측 기업이 함께 참여한다. 중국산 장비가 넘어야 할 벽은 최초의 5대를 조립하는 일이 아니라 이 장비를 고객 생산라인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일이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5대는 연구·시험 장비에 머문다. 반대로 초기 장비에서 발생한 오류와 수율 데이터를 축적해 20대, 50대로 개선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 왜 하필 5대인가 중국이 올해 5대만 생산하는 이유는 수요가 없어서라기보다 공급망과 조립 역량이 아직 제한됐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노광장비에는 수만 개의 정밀 부품이 들어간다. 렌즈와 광원, 스테이지, 모터, 센서, 진동 제어장치와 정밀 계측 부품 가운데 하나만 공급이 늦어져도 완제품을 만들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 장비에는 아직 일본 등 해외에서 들여오는 일부 핵심 부품이 사용되고 있으며 중국 내 부품업체의 납기와 품질 문제도 생산 확대를 제약하고 있다. ‘국산 장비’라는 표현이 모든 부품의 100% 중국산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 장비는 부품만 있다고 대량 조립할 수도 없다. 완성된 장비마다 광학계와 스테이지를 정밀하게 보정해야 한다. 생산량을 늘릴수록 장비 간 편차를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이 단계에서 제조 노하우와 숙련 인력의 차이가 드러난다. ASML이 장기간에 걸쳐 공급망과 생산설비를 확충하고도 연간 액침형 DUV 출하량을 100여 대 수준으로 관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의 목표가 2026년 5대에서 2027년 20대로 늘어난다는 것은 생산능력이 네 배로 커진다는 의미이지만 ASML과의 규모 차이는 여전히 크다. ◆ ‘낡은 28나노’가 중국에는 중요한 까닭 28나노를 최첨단 기술과 비교해 낡은 공정으로 보는 시각도 바로잡아야 한다.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AI 가속기는 3나노·5나노 공정에서 생산되지만 자동차와 산업기기, 통신장비, 가전에는 28나노 이상 성숙 공정 반도체가 대량으로 사용된다. 전력관리반도체, 디스플레이 구동칩, 마이크로컨트롤러, 네트워크칩과 각종 센서는 최신 공정을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최신 공정을 적용했을 때 오히려 비용이 증가한다. 세계 반도체 수요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성숙 공정에서 발생한다. 중국이 28나노급 장비를 안정적으로 양산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곳도 이 시장이다. 중국 팹은 수입 장비의 추가 공급과 유지보수가 제한되더라도 국내 장비로 생산설비를 늘릴 수 있다. 중국 정부와 국유기업은 성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국산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매해 초기 시장을 만들어줄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을 장비가 중국 내수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다. 장비업체는 확보한 매출과 생산 데이터를 다시 연구개발에 투입할 수 있다.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이 기술 격차를 줄이는 시험장이 되는 구조다. ◆ 한국을 먼저 압박할 곳은 HBM이 아닌 범용 D램 중국산 DUV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사업을 단기간에 위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HBM은 미세공정에서 D램 셀을 만드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여러 개의 D램 다이를 얇게 가공해 수직으로 쌓고 TSV로 연결해야 한다. 적층·접합, 발열 제어와 신호 무결성, 패키징 수율, 고객사의 GPU·가속기 인증이 모두 필요하다. HBM4 이후에는 로직 베이스 다이와 파운드리 공정, 첨단 패키징 기술의 결합이 더욱 중요해진다. DUV 한 종류를 확보했다고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미국의 대중국 HBM 수출통제까지 고려하면 중국이 한국 기업을 곧바로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한국이 주의 깊게 볼 곳은 일반 D램이다. CXMT는 이미 세계 D램 출하량의 약 8%를 차지하는 4위 업체로 성장했다. 아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기술 및 수익성 격차가 있지만 DDR4와 DDR5, 모바일용 LPDDR 시장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중국산 DUV가 양산 인증을 통과하면 CXMT는 수입 장비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증설을 지속할 수 있다. 중국 스마트폰과 PC, 서버업체가 자국산 메모리 채택을 늘리면 CXMT는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중국 내수만으로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기업에 나타날 첫 충격은 시장점유율 상실보다 가격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 CXMT가 범용 D램 공급을 늘리면 국제 가격의 하단이 낮아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에서 높은 수익을 거두더라도 일반 D램의 수익성이 악화하면 전체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중국산 DUV는 HBM 왕좌를 빼앗는 무기라기보다 범용 메모리 시장의 가격 질서를 바꾸는 기반시설로 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미국은 2022년 이후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제한하기 위해 노광과 식각·증착·계측 장비, 설계 소프트웨어와 첨단 AI 반도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네덜란드와 일본도 일부 장비 수출 제한에 동참했다. 2024년에는 HBM과 장비 생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까지 통제 범위가 확대됐다. 수출통제는 효과가 있었다. 중국은 최첨단 장비를 제때 확보하기 어려워졌고 기존 수입 장비의 유지보수와 부품 공급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중국이 EUV를 활용한 대규모 첨단공정을 구축하는 시점도 늦어졌다. 하지만 통제에는 반대 방향의 힘도 작용한다. 해외 장비를 살 수 없게 되면 중국 팹은 성능이 부족해도 국산 장비를 시험해야 한다. 정부는 투자 실패를 감수하면서 자금을 공급하고, 고객사는 초기 제품의 결함을 함께 고친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선택받기 어려운 장비가 보호된 시장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 수출통제가 중국의 개발 비용과 시간을 늘릴 수는 있어도 기술 개발 의지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 오히려 노광장비 국산화를 경제성의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 과제로 바꿨다. 중국 기업은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해도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 미국과 동맹국도 통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우위를 지킬 수 없다. 중국의 기술 진전을 늦추는 동안 차세대 기술과 공급망, 고객 생태계의 격차를 더 벌려야 한다. 통제가 시간을 벌어주는 정책이라면 혁신은 그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정책이다. ◆ 한국 반도체주 급락, 공포와 현실을 구분해야 중국산 DUV 5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업가치를 하루아침에 10% 이상 떨어뜨릴 만큼 직접적인 실적 충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올해와 내년 생산량만 놓고 보면 한국 반도체 공장의 생산능력이나 HBM 수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지난 28일 주가 급락은 여러 불안이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에 가깝다.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비해 빅테크 기업의 수익 창출이 더디다는 우려, CXMT의 자금 조달과 증설 가능성, 중국 장비 국산화, 외국인 대규모 매도와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이 겹쳤다. 그럼에도 시장의 과민 반응에는 읽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 투자자들은 장비 5대의 매출 효과가 아니라 ASML 독점과 한국 메모리 지배력이 영구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했다. 지금까지 거의 0으로 보던 중국 장비의 성공 가능성을 아주 낮은 확률이나마 계산에 넣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급락을 전적으로 비이성적 공포라고 단정하는 것도, 중국이 곧 한국을 추월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단기 주가는 과도하게 움직였을 수 있지만 중국 공급망 자립이라는 장기 변수가 현실로 다가온 것은 사실이다.
2026-07-29 16: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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