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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SK하이닉스 방류수 유입 하천 조사…염소·황산이온 농도 높아 [경제일보] 경기도가 이천 SK하이닉스 방류수가 유입되는 죽당천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법정 수질기준이 있는 항목에서는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농도가 인근 하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별도 관리기준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8월 26일과 9월 2일, 3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죽당천 수질을 조사했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등 국내 하천 수질기준이 마련된 9개 항목은 모두 기준치보다 낮았다. 반면 별도 하천 수질기준이 없는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은 방류수 영향을 받지 않는 인근 복하천보다 높은 농도를 보였다. 죽당천 방류구에서 0.4㎞ 떨어진 하류 지점의 평균 농도는 염소이온 731밀리그램퍼리터(㎎/L), 황산이온 1561㎎/L로 측정됐다. 1.9㎞ 하류에서는 각각 639㎎/L와 1338㎎/L, 7.4㎞ 하류에서는 513㎎/L와 1060㎎/L로 조사됐다. 방류구에서 멀어질수록 농도가 낮아졌다. 비교 대상인 복하천의 평균 농도는 염소이온 71㎎/L, 황산이온 32㎎/L였다.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은 지하수와 하천수 등 자연 상태의 물에도 존재하는 성분이다. 국내 먹는물 수질기준은 염소이온 250㎎/L 이하, 황산이온 200㎎/L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할 때 적용되는 별도 기준은 없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관개용수 평가 지침에서는 염소이온 355㎎/L, 황산이온 0~960㎎/L를 통상적인 범위로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를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하는 방류수가 고삼저수지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살펴보기 위해 진행했다. 내년 2월부터 고삼저수지에 방류수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수질 변화와 관리 방안을 검토하려는 취지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 관련 방류 기준이 없는 만큼 죽당천과 비슷한 수준의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이 고삼저수지로 유입될 경우를 대비한 연구와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는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에 대한 관리기준과 사업장 허가배출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했다. 또한 고삼저수지와 주변 하천의 수질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관련 배출기준이 조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1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용인 반도체 공정수 재사용 비율을 높이고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행정지도한 바 있다. 대만 TSMC 등 해외 반도체 기업 사례를 들어 공정수 재이용 확대와 폐수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6-10-05 16:21:23
트럼프 "美 공장 안 지으면 관세 300%"…격전지서 투자 압박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격전지인 오하이오주에서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기업에 최대 3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고율 관세를 외국 기업의 현지 투자와 제조업 일자리 유치 수단으로 내세워 공화당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를 압박한 데 이어 투자 이행을 요구하는 발언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밴댈리아의 버틀러 고등학교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그들이 여기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약 1년 반 정도의 작은 기회를 준다”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150, 200, 250, 3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들은 모두 이곳에 공장을 짓고 있다”며 관세 정책으로 수조달러 규모의 투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일본, 한국, 캐나다 등이 오랫동안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활용해왔다며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했다. 이번 유세는 공화당의 상원 다수당 유지와 직결되는 오하이오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화당 존 허스테드 현 상원의원은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전 상원의원과 접전을 벌이고 있다. 허스테드는 J D 밴스 부통령의 상원 의석을 이어받아 지난해 임명됐으며,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앨라배마 등 공화당 강세 지역을 방문한 뒤 오하이오로 이동했다. 오하이오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 1년간 35% 올라 갤런당 평균 4.16달러를 기록했다.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 유치와 제조업 회복을 앞세워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을 돌파하려는 유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승리하면 유권자들이 각자 5000달러를 갖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관세와 투자 유치 성과를 개인의 경제적 혜택으로 연결해 표심을 공략한 것이다. 현지에서는 대규모 투자와 주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옹호하며 투자를 막으면 중국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하이오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전기요금과 용수, 농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세 사흘 전인 9월 30일에는 인근 스프링필드의 옛 내비스타 트럭 공장에서 약 1400명이 해고됐다.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유치했다는 발표가 지역의 안정적인 고용과 생활비 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가 공화당의 경제 성과를 평가하는 문제로 부상했다. 한국에는 투자 협상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괜찮다. 나는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속히 서명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지만, 추가로 부과할 대상과 방식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사업 참여를 확정했다는 미국 측 설명과 거리를 두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투자 여부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투자 유치 성과로 연결해 선거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 정부의 후속 협상에서는 미국의 신속한 투자 요구에 대응하면서도 사업별 수익성과 원리금 회수 조건을 확보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알래스카 사업은 미국 측이 약속한 사업성 보완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2026-10-04 10:50:36
기업이 기다리는 시간도 규제다 [경제일보] 정부가 규제와 인허가에 발이 묶인 7조9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앞당기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전기차 생산라인 전환을 비롯해 청정수소, 이차전지, 첨단센서 등 현장에서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의 행정절차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따로 발주하던 전기·통신공사의 통합발주도 허용하기로 했다. 방향은 옳다.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산업정책은 이미 투자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을 걷어내는 일이다.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현대차 울산공장이다. 현대차는 약 4조원을 들여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사업계획 심의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건축·안전 관련 인허가 등을 거치면 행정절차에 3년 이상 걸릴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와 울산시는 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를 두고 각종 영향평가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해 이를 1년 이내로 줄이겠다고 했다. 여기서 생각해볼 대목이 있다. 필요한 심사를 생략하지 않고도 1년 안에 처리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이유는 무엇인가. 환경과 안전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공장을 빨리 짓겠다고 환경영향평가를 없애거나 산업안전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도 보호해야 한다. 이번 대책 역시 관련 심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없애야 할 것은 안전장치가 아니라 행정의 군더더기다. 부처와 기관마다 비슷한 자료를 요구하고 앞 단계의 절차가 끝나야 다음 심사를 시작하는 관행이 있다면 이를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 행정기관끼리 협의할 일을 기업이 서류를 들고 돌아다니며 해결하도록 하는 것도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규제의 비용은 행정수수료만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기업에는 시간이 곧 비용이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바이오처럼 기술 변화가 빠른 산업에서는 그렇다. 경쟁국 기업이 공장을 짓고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동안 국내 기업이 인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1~2년의 차이가 시장점유율을 바꿀 수 있다.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경쟁력의 문제가 된다. 세계 각국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은 반도체와 AI, 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자국에 끌어들이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지원, 산업 인프라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한국은 애국심 때문에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시장이 아니다. 인건비와 세금, 인재, 시장 접근성, 규제 그리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따져 투자처를 정한다. 한국이 경쟁해야 할 것도 결국 이런 조건이다. 그런 점에서 규제개혁의 성적표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역대 정부는 출범할 때마다 규제혁신을 내걸었다. 폐지하거나 개선한 규제의 숫자를 성과로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에는 규제 몇 건을 없앴느냐보다 투자 결정에서 공장 가동까지 몇 달이 걸리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규제개혁의 성적표를 ‘폐지 건수’보다 ‘줄어든 투자 대기시간’으로 매겨보자는 것이다. 오래된 규제를 정기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장치도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키는 규제는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 반면 기술과 산업구조가 바뀌었는데 과거의 이해관계나 행정편의 때문에 남아 있는 규제라면 존치 이유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 기업에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부도 그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첨단산업의 기반시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반도체 공장은 기업이 지을 수 있지만 송전망과 용수망까지 기업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없다면 들어설 수 없다. 산업용지와 전력·용수·통신망, 연구개발 기반과 인재 공급은 개별 기업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런 곳에서 더 커져야 한다. 노동시장도 달라진 산업환경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제조업과 연구개발, 정보기술 기업의 일하는 방식이 모두 다른 만큼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업종과 업무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생산성과 직무의 가치를 보다 잘 반영하는 임금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 다만 노동 유연화가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오래가기 어렵다. 기업의 인력 운용에 선택지를 넓혀준다면 실직과 전직 과정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고용안전망과 재교육 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유연성과 보호를 서로 반대편에 세워놓고 어느 하나만 선택해서는 개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세제에서는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과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의 장기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지원 규모 못지않게 제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도 중요하다.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이라면 몇 년 뒤 투자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어떤 기업과 기술이 성공할지를 대신 결정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시장과 기업가의 몫이다. 정부는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운동장을 만들고 민간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기반시설과 기초 연구개발을 책임하는 데 집중하면 된다.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보다 ‘기업이 뛰기 좋은 정부’가 필요한 이유다. 규제완화의 목적도 기업의 비용을 줄이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기업 투자가 늘고 생산성이 높아져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기업이 거둔 성과가 임금과 가계소득, 소비로 이어질 때 규제개혁은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 기업 활력과 민생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한비자>에는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규제개혁에도 적용할 만한 원칙이다. 힘 있는 대기업이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예외를 만들어주는 것이 규제개혁이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같은 기준 아래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예측 가능한 시간 안에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번 7조9000억원 투자지원 대책은 그런 의미에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기업 현장의 애로를 찾아 규제와 행정절차를 손보기 시작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다음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여러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면 다른 공장에서는 왜 안 되는가. 반도체 팹에서 불필요한 공정 지연을 줄일 수 있다면 다른 첨단산업에도 비슷한 규제가 남아 있지는 않은가. 기업이 정부에 어려움을 호소할 때마다 하나씩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 시스템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 규제는 필요한 곳에서는 단단해야 하고 필요 없는 곳에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안전과 환경,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는 기준은 낮춰서는 안 된다. 대신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으면서도 정책 목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절차는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남겨둘 필요가 없다. 기업에 투자하라고 주문하기 전에 기업이 투자하기 어렵게 만든 정부 자신의 절차부터 살펴야 한다. 한국 경제에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거창한 성장 구호가 아니다. 투자할 기업이 제때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하며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규제개혁의 성패는 없앤 규제의 숫자가 아니라 앞당겨진 투자와 높아진 생산성, 새로 생긴 일자리로 평가받아야 한다. 7조9000억원의 현장대기 투자를 움직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행정으로 바꿔야 한다. 경제의 속도를 정부의 절차가 늦추는 일부터 없애야 한다.
2026-10-02 11:14:28
3.5% 성장에 가려진 숙제, '반도체 다음'을 준비할 때다 [경제일보] 한국 경제가 모처럼 좋은 숫자를 받아들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월 전망보다 1.5%포인트 높였다. 수년간 1~2%대 성장에 익숙해진 우리 경제로서는 반가운 변화다. 오늘 아침 나온 수출 성적표는 더 화려하다. 9월 수출은 1209억4000만 달러로 사상 처음 월 1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1~9월 누적 수출도 8145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이미 웃돌았다. 무역수지는 498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 9월 반도체 수출은 603억 달러로 처음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2.8% 늘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메모리 수요를 끌어올리고 수출 물량과 가격이 함께 뛰면서 한국 경제를 밀어 올리고 있다. 좋은 성적은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반도체는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확보한 몇 안 되는 확실한 비교우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이 커지면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주문이 이어지고 설비투자가 늘어난다. 수출과 경상수지가 좋아지고 세수에도 도움이 된다. 반도체 호황 자체를 경계할 이유는 없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다음이다. 예정처가 내다본 내년 성장률은 2.7%다. 올해보다 0.8%포인트 낮다. 2026~2030년 연평균 성장률 역시 2.7%로 전망했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2.2%, 앞으로 5년 평균은 2.3% 수준이다. 내년 2.7% 성장을 경기침체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예정처는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도 회복할 것으로 봤다. 성장률도 잠재성장률을 웃돈다. 올해의 높은 성장세가 내년에는 다소 정상화된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그런데도 3.5%와 2.7% 사이에는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문제가 숨어 있다. 올해 성장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가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9월만 놓고 보면 전체 수출 1209억 달러 가운데 반도체가 603억 달러다. 거의 절반이다. 특정 월의 이례적으로 높은 비중을 우리 수출의 평상시 구조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반도체 경기가 전체 수출과 성장률을 크게 좌우하는 현실만큼은 분명해졌다. 예정처도 반도체 쏠림을 별도의 위험 요인으로 짚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늘어난 기업이익과 국민소득이 다른 산업의 투자와 일자리, 가계소득으로 퍼지는 데 시간이 걸리고 수혜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 사이의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상 최대 수출에도 자영업자나 일부 중소기업이 경기 회복을 선뜻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첨단 반도체 공장은 수십조원을 투자해도 자동화 수준이 높다. 과거 제조업 호황처럼 수출 증가가 곧바로 대규모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와는 거리가 있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속도와 가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속도에도 차이가 생긴다. 더 근본적인 숫자는 잠재성장률이다. 한 해 성장률은 경기와 수출 여건에 따라 크게 움직인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 불안을 키우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체력에 가깝다. 예정처가 내다본 향후 5년 평균은 2.3%다. AI 투자와 생산성 향상으로 자본과 생산성의 기여는 커지지만 인구 감소 탓에 노동의 성장 기여는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저출생·고령화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을 끌어올려주는 것도 아니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저절로 없애지도 않는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반도체의 힘과 한계를 함께 경험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수출과 설비투자, 세수가 한꺼번에 좋아졌다. 사이클이 돌아서면 세 지표가 동시에 흔들렸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을 가진 것은 한국 경제의 큰 자산이다. 그렇다고 나라 경제 전체를 한 산업의 경기 사이클에 오래 맡겨둘 수는 없다. 지금의 호황은 AI 투자 붐과도 맞물려 있다. 예정처는 미국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AI 투자 둔화 가능성과 미국의 관세정책, 중국과의 경쟁 심화를 향후 성장경로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외부 변수가 지금의 호황을 흔들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 그러니 지금 해야 할 일은 반도체 호황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다. 반도체가 벌어준 시간과 돈을 다음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쓰는 것이다. 구조개혁은 불황보다 호황기에 하기 쉽다. 경기가 꺾이면 기업은 투자 여력을 잃고 정부의 세수도 줄어든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개혁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워진다. 수출과 기업이익, 세수가 함께 좋아지는 지금이 오히려 손대기 어려웠던 숙제를 풀 기회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부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중국, 대만, 일본, 유럽까지 국가 차원의 반도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력망과 용수, 연구개발, 인재 공급은 개별 기업이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 인프라의 영역이다. 동시에 산업정책의 시선을 그 너머로 넓혀야 한다. AI 서비스와 바이오, 로봇, 방산, 에너지, 콘텐츠 등에서 반도체의 뒤를 이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키워야 한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학과 직업교육을 산업 수요에 맞게 바꾸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반도체에서 생긴 자본과 기술, 인재가 다른 산업으로 흘러갈 통로가 넓어져야 반도체 기업의 호황이 한국 경제 전체의 호황으로 이어진다. <관자(管子)>에는 “일년지계 막여수곡, 십년지계 막여수목, 종신지계 막여수인(一年之計莫如樹穀, 十年之計莫如樹木, 終身之計莫如樹人)”이라는 구절이 있다. 한 해를 내다보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내다보면 나무를 심으며 평생을 내다보면 사람을 키우라는 뜻이다. 경제도 다르지 않다. 반도체 공장 하나를 더 짓는 일은 몇 년 뒤 수출을 늘릴 수 있다. 사람을 키우고 대학과 노동시장을 바꾸며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은 10년 뒤 나라의 성장률을 바꾼다. 9월 수출 1209억 달러와 반도체 603억 달러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일궈낸 값진 성과다. 기록은 기록대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그 숫자가 한국 경제의 오래된 숙제까지 해결됐다는 증거는 아니다. 올해 3.5%와 내년 2.7% 사이에서 읽어야 할 것도 성장률의 단순한 오르내림이 아니다. 반도체가 밀어준 성장의 힘을 다른 산업과 가계, 다음 세대의 성장으로 얼마나 옮겨놓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호황은 언젠가 끝난다. 사이클도 다시 돈다. 좋은 시절에 할 일은 축배를 오래 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 겨울을 견딜 체력을 비축하는 것이다. 반도체가 벌어준 지금의 시간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 다음 호황에도 또 반도체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번 호황에서 충분히 배우지 못한 것이다.
2026-10-01 13:47:00
새로 짓는 데이터센터도 75% 수도권…지방 확충, 전기료·수요가 관건 [경제일보] 국내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면 시설 유형에 따라 전력비를 낮추거나 지역 내 수요를 먼저 창출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운영 예정 시설도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입지 선택을 좌우하는 비용과 수요 여건을 함께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AI 시대, 데이터센터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이제훈 한국경제인협회 뉴K-산업팀 박사는 이 같은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박사가 국내 데이터센터 97곳을 분석한 결과, 운영 중인 69곳의 78%가 수도권에 있었다. 운영 예정인 28곳도 75%가 수도권에 분포해 신규 시설이 들어서더라도 수도권 중심의 집적 구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 집중의 배경에는 고객과의 거리, 구축·운영 비용, 부동산 투자 논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시설을 고객에게 임대하는 코로케이션 데이터센터는 금융기관과 유통기업 등 주요 수요자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클라우드 사업자와 임대형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협업하는 ‘하이퍼 코로케이션’은 부동산 자본의 참여 확대도 수도권 입지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확충 해법은 데이터센터의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 박사는 클라우드와 AI 학습형을 ‘비용 최적화형’, 코로케이션과 AI 추론형을 ‘수요 지향형’으로 구분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시설은 이용자와의 통신 지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지만, 실시간 서비스를 지원하는 추론형은 수요지와 가까운 입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비용 최적화형의 비수도권 확충을 위해서는 전력요금과 부지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논의를 실제 비용 절감으로 연결하고, 기업도 산업단지나 발전원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구축·운영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산업시설과의 연계도 대안으로 꼽혔다. 산업단지의 부지와 전력설비를 활용하고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생산공장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설을 새로 조성하는 부담을 낮추면서 주변 산업과 협력할 여지를 넓힐 수 있다. 수요 지향형은 지방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에 앞서 데이터를 활용할 산업과 서비스를 조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객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는 지방 입지를 선택할 유인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남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력망 병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가발전 등 전력 조달 수단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데이터센터 건설 단계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운영 단계까지 같은 규모로 이어지기 어려운 만큼, 지역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협력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박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 위스콘신주의 협력을 사례로 들었다. 데이터센터 구축과 함께 지역 제조업의 AI 전환, 인재 교육, 에너지·환경 대응을 연계했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도 인허가와 세제 지원을 기업·지역 간 협력으로 연결해 지역 산업의 AI 활용 수요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효과를 평가할 통계 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전력·용수 사용량과 폐열 재활용 등 운영 지표에 더해 고용·투자·세수 효과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지역·규모·유형별 집계 자료와 정책 지표를 공개해 지원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6-09-29 18:28:54
SK하이닉스 '부지'·삼성 '속도'…호남 반도체 투자 구체화 [경제일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이 구체화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넓은 부지 확보에 나선 반면 삼성전자는 투자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과 인프라 구축에 속도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개한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 협의 자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가능한 한 넓은 규모의 생산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통합시는 투자계획 발표 직후 SK하이닉스와 전담 소통 채널을 구축한 뒤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경영진·실무진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SK하이닉스가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SK하이닉스 경영진은 지난 7월 13일과 24일에 이어 같은 달 29일에도 광주 군공항 현장을 찾아 입지 여건을 점검했다. 특히 29일에는 사장과 부사장 7명 등 주요 경영진이 대거 참석하기도 했다. 현장 점검에 이어 경영진 간 협의도 이어졌다. 지난 1일 민형배 시장은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곽노정 대표이사와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반도체 생산시설인 팹 입지, 장기 협력체계 등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가 대규모 부지 확보 필요성을 앞세웠다면 삼성전자는 투자 준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신속한 산단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용관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전략총괄 사장은 지난달 11일 용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특별위원회 현장간담회에서 용인 국가산단 조성 속도가 여전히 더디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다음 날 열린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공급 협약식에서는 용인 국가산단 가동 목표가 2029년 10월로 앞당겨진 점을 언급하며 호남권 투자 준비 시점도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전자 역시 투자 검토를 위한 현장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부사장과 사장단이 잇따라 광주 군공항 부지를 실사했으며 통합시 실무진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부지 조성과 전력·용수·교통·물류 등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 여건을 협의했다. 양사의 투자 수요가 구체화하면서 통합시도 부지 공급과 기반시설 구축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국가산단 예정지 826만㎡(약 250만평) 가운데 탄약고 이전 예정지 등 우선 개발이 가능한 약 63만평을 먼저 공급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통합시는 2027년 부지 조성에 착수해 2028년 말까지 전력·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2030년 6월 첫 양산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기업별 투자 협의도 실행 단계로 넘어갈 전망이다. 통합시는 오는 10월 SK하이닉스와 입주협약을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사업 전략과 건설, 인프라 등 세부 투자계획을 본격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삼성전자와의 협의도 이어진다. 통합시는 다음 달 6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최고경영진과 만나 투자 일정과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합시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반도체 생산시설 확충 필요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정부와 양 기업의 투자계획이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부지 조성부터 공장 가동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별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현장 방문과 협의를 통해 분야별 과제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9-25 17:25:57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중앙아시아 5개국과 접점 확대…수자원·인프라로 보폭 [경제일보] 대우건설이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점으로 중앙아시아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원주 회장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정상과 정부 관계자를 잇달아 만나 후속 사업 가능성을 타진했다.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공식 일정에 참석하며 중앙아시아 각국과의 협력관계 확대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방한했다. 정 회장은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 국빈 만찬 등에 참석해 각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과 접점을 넓혔다. 특히 에너지와 플랜트, 인프라, 도시개발 등 현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대우건설의 사업 역량과 협력 가능성을 알렸다. 가장 구체적인 성과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나왔다. 대우건설은 지난 15일 투르크메니스탄 수자원위원회와 ‘카라쿰운하 현대화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대우건설은 약 250km에 달하는 카라쿰운하 하부지역 현대화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현지 수자원·환경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발판도 구축했다. 카라쿰운하는 북부 아무다리야강에서 시작해 투르크메니스탄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길이 약 1100㎞의 대형 운하다. 농업용수를 비롯해 생활·산업용수 공급에 활용되는 국가 핵심 인프라로 1960년대 준공 이후 시설 현대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우건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경우 투르크메니스탄 내 사업 영역은 기존 플랜트에서 토목·수자원 분야로 확대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대우건설의 중앙아시아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5월 투르크메니스탄 국영화학공사와 7억8400만달러 규모의 미네랄 비료 플랜트 본계약을 체결했다. 투르크메나밧에 연산 35만t의 인산비료와 10만t의 황산암모늄 생산설비를 짓는 사업으로 대우건설의 중앙아시아 첫 수주였다. 정원주 회장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을 만나 추가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 회장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경제와 산업을 넘어 문화와 인적교류까지 협력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중앙아시아 각국과의 신뢰와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상회의 이후에도 대우건설은 교류를 이어갔다. 지난 17일 서울 을지로 본사 푸르지오아트홀에서 열린 ‘투르크 문화의 날’ 행사에 임직원들이 참석해 투르크메니스탄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함께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카라쿰운하 현대화 사업 협력과 같이 정부 간 협력을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연결해 나갈 것”이라며 “중앙아시아 각국의 산업 발전과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9-18 10:07:00
중앙아 광물외교, 악수는 끝났다…이제 광물이 와야 한다 [경제일보] 서울에서 손을 맞잡았다고 광물이 한국 공장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다. 광산에서 원료를 캐내고, 정제시설에서 산업용 소재로 가공한 뒤 국경과 바다를 건너 수요 기업에 공급하기까지는 긴 시간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 자원외교가 공동선언보다 어려운 이유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16일 서울에서 첫 다자 정상회의를 열었다.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정상은 이재명 대통령과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협력에 뜻을 모았다. 정상회의를 2년마다 개최하고 산업장관 협의체도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의 기술과 중앙아시아의 자원을 연결할 정상급 협의의 틀을 마련한 것이다. 외교적 의미는 분명하다. 자원 확보는 기업의 구매계약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광업권과 투자 인허가, 수출규제와 통관, 도로와 철도 건설에는 자원 보유국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상 간 합의는 민간기업이 넘기 어려운 제도적 장벽을 낮추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번 회의와 연계한 비즈니스 서밋에서도 19건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카자흐스탄 국립야금광석연구소는 희소금속 분야의 단계별 공급망 협력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별도의 기업 상담회에서는 14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도 성사됐다. 다만 이 계약은 소비재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한다. 핵심광물의 구매량과 인도 시점을 확정한 실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협력 문서에 서명하는 것과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광물외교의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판단하려면 외교적 합의가 어느 단계까지 사업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봐야 한다. 탐사 결과가 투자 결정으로 이어졌는지, 채굴한 원료를 어디에서 정제할 것인지, 한국 기업이 어느 가격에 얼마를 구매하기로 했는지, 실제 납품은 언제 시작되는지가 그 기준이다.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지하자원만으로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 광산에 자원이 묻혀 있다는 사실과 경제성 있는 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부터 다르다. 품위와 매장량을 확인하고 사업성을 검증해야 한다. 채굴권을 확보한 다음에는 전력과 용수, 도로와 철도를 갖춰야 한다. 광석을 캤더라도 산업용으로 가공하지 못하면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생산에 곧바로 사용할 수 없다.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이 보여주는 교훈도 이 대목에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글로벌 핵심광물 전망 2026’에 따르면 중국의 2025년 희토류 정제시장 점유율은 약 85%였다. 희토류를 제외한 주요 에너지 광물에서도 세계 최대 정제국의 평균 점유율은 2023년 70%에서 2025년 72%로 높아졌다.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로 일부 해외 자동차업체가 생산시설 가동률을 낮추거나 일시적으로 공장을 멈춘 사례도 나타났다. 광산을 확보해도 정제를 중국에 의존한다면 공급망의 취약성은 온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원료의 생산국을 다변화하는 것과 최종 산업소재의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광물을 한국에서 정제하는 것이 유일한 답인 것도 아니다. 광물의 종류와 생산 규모, 현지 전력비와 환경규제,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따져 가공시설의 입지를 정해야 한다. 중앙아시아 현지에서 경제성 있게 정제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도 가능하다. 자원 보유국의 이해관계도 중요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역시 원료만 수출하는 경제에서 벗어나 가공산업과 제조업을 육성하려는 수요가 있다. 한국이 광물을 확보하고 현지에는 일자리와 기술, 설비가 남는 협력 구조라면 장기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할 여지가 커진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양측이 원료 교역을 넘어 탐사부터 최종 제품 제조까지 이어지는 협력을 강조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여기에 중앙아시아 특유의 물류 문제가 더해진다. 내륙의 광산에서 생산한 광물을 한국으로 들여오려면 여러 나라의 철도와 도로, 통관·환적 체계를 거쳐야 할 수 있다. 광산 개발비뿐 아니라 운송비와 운송 기간, 경유국의 정책 변화까지 공급계약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광산 지분을 확보한 기업이 반드시 안정적인 공급처까지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운송로가 막히거나 정제시설이 지연되면 장부상의 자원은 생산현장의 원료가 되지 못한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와 기업의 역할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정상외교는 자원 보유국과의 협의 통로를 마련하고 투자·통관·물류와 같은 제도적 문제를 다룰 수 있다. 그러나 매장량과 품위, 정제수율,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을 검증하는 일은 개별 사업의 경제성 판단에 속한다. 특히 자원사업은 초기 투자비가 크고 회수 기간이 길다. 외교적 합의가 사업의 위험을 없애주지는 않는다. 수요기업의 장기구매 계약이 없는 광산은 생산을 시작하고도 판로를 걱정할 수 있다. 반대로 구매처가 확실해도 정제 기술과 운송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약속한 가격에 납품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협력의 진척은 MOU 체결 건수와 함께 탐사, 사업성 검증, 투자 확정, 정제시설 건설, 장기구매 계약, 실제 인도 물량을 구분해 살펴볼 때 확인할 수 있다. ‘순자’ 권학편에는 ‘불적규보 무이치천리(不積蹞步無以致千里)’라는 구절이 있다. 작은 걸음을 쌓지 않으면 천 리에 이를 수 없다는 뜻이다. 자원외교에도 들어맞는 말이다. 정상회의가 첫걸음이라면 광산 개발과 정제시설, 물류망과 구매계약은 그다음 걸음이다. 어느 하나를 건너뛰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수는 없다. 다음 한·중앙아 정상회의는 2028년 카자흐스탄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정상급 협력체계의 진척을 살펴볼 자연스러운 시점이기도 하다. 그때는 협력 문서가 몇 건 더 늘었는지만으로는 사업의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렵다. 어느 광산에서 탐사가 끝났고, 어떤 기업이 투자를 확정했으며, 정제시설과 물류망은 어디까지 구축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구매계약이 체결됐다면 광종과 물량, 공급기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 선적이 이뤄졌다면 성과는 더욱 구체적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두고 공급망 다변화가 이미 완성됐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반대로 아직 광물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교적 합의의 의미를 부정할 수도 없다. 장기 자원사업에는 그에 걸맞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이 달라지는가다. 자원외교의 최종 목적은 광산에 한국 기업의 이름을 새기거나 협약서에 서명을 남기는 데 있지 않다. 한국 산업이 필요할 때 필요한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데 있다. 서울에서 맺은 약속은 이제 광산과 정제시설, 철도와 항만에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차례다. 중앙아 광물외교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회담장이 아니라 공급망의 마지막 현장, 한국의 공장이다.
2026-09-17 13:00:00
대우건설, 투르크메니스탄서 사업 넓힌다…카라쿰운하 현대화 협력 [경제일보] 대우건설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플랜트에 이어 수자원 인프라까지 사업 영역을 넓힌다. 지난해 현지 첫 사업으로 미네랄 비료 플랜트를 수주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세계 최대 규모 관개용 운하인 카라쿰운하 현대화 사업 참여를 검토하면서 중앙아시아 후속 수주 기반을 넓히는 모습이다. 대우건설은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수자원위원회와 ‘카라쿰운하 현대화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MOU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카라쿰운하 하부지역 약 250km 구간의 현대화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측은 운하 현대화뿐 아니라 향후 투르크메니스탄 내 수자원과 환경 분야의 추가 인프라 사업에서도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카라쿰운하는 투르크메니스탄 북부 아무다리야강에서 시작해 국토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대형 수로다. 폭 25~30m, 길이 약 1100㎞에 달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관개·수자원 공급용 운하로 꼽힌다. 1960년대 준공된 이후 농업용수를 비롯해 생활·산업용수를 공급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해왔다. 준공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수자원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 현대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5월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 비료 플랜트’를 수주하며 투르크메니스탄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연간 인산 35만톤, 황산암모늄 1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로 오는 2028년 준공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대우건설은 투르크메니스탄 내 산업기반 시설 및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추가 수주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번 카라쿰운하 현대화 사업 역시 사업 분야를 넓히는 후속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기존 플랜트 분야에서 확보한 현지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토목·수자원 분야까지 진출할 경우 투르크메니스탄 내 사업 포트폴리오도 한층 다양해질 수 있다. 경영진도 현지 정부와 접점을 넓히고 있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이번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기간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을 만나 회사의 현지 사업 현황과 추가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기간 청와대 국빈 만찬과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 등에도 참석하며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MOU는 투르크메니스탄 수자원·환경 인프라 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토목 분야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16 13:45:49
운영자금부터 보험·매장 지원까지…소상공인 금융 뭐가 있나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단기 운영자금 공급에서 사업주의 질병 위험과 매장 운영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넓어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최대 2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이 새로 공급됐고 보험과 디지털 기기 설치비 지원 등 함께 챙길 수 있는 상품과 제도도 나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소상공인 전용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 4호' 공급을 시작했다. 총 공급 규모는 3000억원이며 개인당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가입 요건은 서울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가운데 대표자 NICE 신용평점 600점 이상,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1년 신고매출 1000만원 이상 등이다. 기존 1~3호 이용자도 잔여 한도 범위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증을 받은 뒤 원하는 은행 앱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같은 상품이지만 은행별 부가 혜택은 다르다. 신한은행은 최초 보증료 50% 지원과 한도약정수수료 면제, 우리은행은 보증료 50% 지원과 한도미사용수수료 면제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보증료 50% 지원과 관련 수수료 면제에 커피 쿠폰 4매를 더했다. 인터넷은행은 현금성 혜택을 붙였다. 카카오뱅크는 보증료 환급과 개설 축하금을 합쳐 최대 10만원, 케이뱅크는 보증료 지원과 통장 개설·대출 실행 혜택을 더해 최대 11만원을 제공한다. 토스뱅크는 보증료 환급과 결제 단말기 설치 지원을 합쳐 최대 18만원을 지원한다. 운영자금 마련 외에도 사업주의 질병이나 매장 운영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충북·제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년간 보험료 없이 보장받는 '무료 상생 신용생명보험'을 제공한다. 일반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시 최대 1000만원의 대출 상환금을 지급하며 온열·한랭질환과 강력범죄 피해도 보장한다. 하나은행은 오는 29일까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500개 사업장을 선정해 △AI CCTV △키오스크 △IoT 무선매장관리 솔루션 △QR오더 △클린케어 가운데 한 가지를 골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6-09-12 11:00:00
투자할 이유는 많아졌는데…기업이 따져야 할 것은 [경제일보] 한미가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구체적인 사업 논의가 진행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고 현지 시장을 확보하려면 생산시설 확대가 필요하지만, 대규모 투자가 곧 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관세 절감 효과와 현지 생산비, 예상 가동률, 투자금 회수 기간까지 따져야 하는 가운데 대미투자 확대가 국내 생산과 연구개발에 투입할 자원까지 잠식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대미투자 자체는 기업에 필요한 선택이다. 미국 시장을 지키고 관세 부담을 낮추려면 현지 생산거점이 필요할 수 있고, 공급망 변화와 미국의 산업정책에도 대응해야 한다. 다만 정부의 통상 전략과 기업의 투자 판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부에는 통상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가 기업에는 장기간 자금을 묶어두는 사업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 목표와 기업의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현재 한미 간에는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인 사업을 놓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측이 제안한 에너지 사업의 규모와 비용, 수익성 등을 놓고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현지 생산에는 관세 절감과 함께 새로운 비용도 따라붙는다. 인건비와 조달비용, 물류비가 늘어날 수 있고 현지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간다. 판매량이 예상보다 낮으면 관세 절감 효과보다 공장 유지에 필요한 고정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알래스카 LNG 같은 대형 사업도 투자 규모만으로 사업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 사이의 자원 배분도 중요하다. 기업의 자금과 인력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해외 생산시설에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면 국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에 배분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대미투자가 국내 산업의 투자 여력을 떨어뜨리는 구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 역시 기업에 투자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제와 인허가, 전력·용수 등 투자 환경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대미투자가 필요하더라도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선택은 피해야 한다. 미국의 요구에 맞춰 투자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 여력과 경쟁력까지 훼손돼서는 안 된다. 특히 정책적 필요에 따라 추진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부담까지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라면 투자 결정의 기준은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통상·외교적 성과와 개별 사업의 경제성을 구분하고, 투자에 따른 위험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도 투자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
2026-09-10 16:42:01
AI데이터센터 특별법, '누구를·얼마까지' 지원하나…시행령이 성패 가른다 [경제일보] 내년 3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실효성을 좌우할 세부 기준 마련이 본격화한다. 법률이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전력·용수 지원,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라는 큰 틀을 열어놨다면 시행령은 어떤 데이터센터에 어느 수준까지 특례를 적용할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과 전력용량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투자 촉진법’이 될 수도, 선언적인 지원법에 머물 수도 있다는 평가다. 7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연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초안을 설명하고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예고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지난 6월9일 공포됐으며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3월10일 시행된다. 관건은 특별법상 AI 데이터센터의 범위다. 특별법 제2조는 AI 데이터센터를 AI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 가운데 ‘설비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서버·연산장치 구성과 전력용량 등은 시행령에 넘긴 셈이다. 기준을 지나치게 높이면 중소·중견 사업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고, 반대로 낮게 잡으면 일반 데이터센터가 일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설치한 뒤 AI 데이터센터로 신고해 지원을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체 서버에서 AI 연산장치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실제 가동률, AI 서비스 제공 실적 등을 확인할 증빙 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 개방형 AI DC 포함 추진…“누가 쓰나보다 어떻게 쓰나” 정부가 방향을 분명히 한 부분은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다.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는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자가용 센터와 달리 외부 기업과 연구기관에 GPU·신경망처리장치(NPU), 공간과 전력 등을 임대하거나 공유하는 시설이다. 장기철 과기정통부 AI데이터진흥과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정책간담회에서 “지금은 디테일이 필요한 시기”라며 자가용뿐 아니라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도 특별법의 정의와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당시 국내 AI 데이터센터의 91.3%가 여러 기업이 이용하는 개방형 구조라며, 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활용 기회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설을 누가 소유하거나 직접 쓰는지보다 국내 AI 산업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개방형 센터를 포함하는 것과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특별법 자체가 AI 데이터센터 전체에 일률적인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시설이 국가전략기술인 AI 개발과 서비스에 실제 활용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GPU 보유량이나 임대계약만으로 인정할지, 국내 기업의 이용 비중과 AI 연산 실적까지 요구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외 빅테크에 컴퓨팅 자원을 전량 제공하는 센터까지 국내 산업 지원 대상으로 볼 것인지도 시행령과 세제 운용 과정에서 정리해야 한다. 기존 AI 데이터센터의 적용 범위도 불분명하다. 법 부칙은 AI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정부가 이미 진행한 처분과 절차는 특별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법 시행 전에 민간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모든 AI 데이터센터를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규정은 없다. 비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센터를 확장하거나 일반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사업은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별도의 증설이나 전환 없이 가동 중인 센터가 금융·기반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시행령의 정의와 신고·경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 시행 전 투자와 시행 후 신규 투자 사이의 형평성을 위해 기준일과 인정 서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 계통평가 면제는 비수도권만…‘몇 MW까지’가 핵심 전력 특례의 실효성은 면제 용량에 달렸다. 특별법 제19조는 비수도권에서 AI 데이터센터를 신축·확장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할 때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데이터센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상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지정 지역에서 10메가와트(MW) 이상의 전력을 새로 사용하거나 추가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면제 가능한 전력용량을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면제 상한을 현행 평가 대상 기준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게 정하면 특례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 반대로 대규모 센터까지 폭넓게 면제하면 비수도권 전력망의 보강 비용과 계통 안정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센터 규모뿐 아니라 지역별 전력 여유와 자체 발전·에너지저장장치(ESS) 확보 여부 등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법 제20조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AI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 과정에서 거론됐던 액화천연가스(LNG)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은 최종 법률에서 빠졌다. 전력 조달의 선택 폭을 넓히면서도 탄소 감축 기조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과제가 시행 단계에 남았다. ◆ 인허가 ‘타임아웃제’ 법에 명시…접수 전 지연 막아야 인허가 처리기간은 법률에 이미 구체적으로 담겼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150일,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와 교통·경관·건축위원회 심의는 90일, 건축허가와 소방 동의 등은 40일 안에 검토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관계기관이 해당 기간 안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됐다. 다만 사업자는 과기정통부의 사전 검토와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일괄처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결국 신청서 보완과 관계기관 협의,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에 걸리는 시간이 별도로 길어지면 법정 처리기간을 단축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신청 접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과 보완 요구 횟수, 관계부처 이견 조정 절차까지 구체화해야 한다. 지원 재원을 누가 부담할지도 남은 문제다.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도로·통신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GPU 등 연산장비의 구입·임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 융자와 투자, 보조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어서 예산과 비용 분담 기준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업자가 체감하기 어렵다. 장 과장은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9일 공개될 초안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설비·규모 기준과 개방형 센터의 증빙 요건, 비수도권 계통영향평가 면제 전력용량, 기존 센터에 대한 경과조치가 핵심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2026-09-07 09:20:15
821조 슈퍼예산, 호황의 돈을 미래의 힘으로 바꿔야 한다 [경제일보] 나라 곳간이 오랜만에 두둑해졌다. 반도체 호황 덕분이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반도체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도 만든다. AI와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렸다. 돈을 쓸 여력이 생긴 것은 반가운 일이다. 문제는 어떻게 쓰느냐다. 반도체 호황은 영원하지 않다. 메모리 가격은 오르고 내리며, 글로벌 수요와 공급에 따라 세수도 크게 흔들린다. 지금 늘어난 세입을 매년 반복되는 복지와 경상지출로 굳혀버리면 다음 불황 때 부담은 고스란히 빚으로 돌아온다. 호황기에 씀씀이를 키우기는 쉽지만 한 번 늘어난 지출을 줄이기는 어렵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수가 좋을 때 일부를 떼어 미래 산업과 위기 대응에 쓰겠다는 취지는 타당하다. AI와 반도체, 첨단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지금 놓치면 안 된다. 글로벌 기술 경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전력망과 데이터센터, 연구개발, 인재 양성 같은 기반은 민간 기업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금이라는 이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162조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국회의 통제 밖에서 움직인다는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을 미래 투자로 볼 것인지 기준을 분명히 하고, 사업별 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기존 예산 사업을 기금으로 옮겨 담거나 정책 실패를 덮는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된다. 미래라는 이름은 가장 쉽게 예산을 늘리는 명분이 될 수도 있다. 재정의 우선순위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AI 예산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GPU를 사고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만으로 AI 강국이 되지는 않는다. 전력과 용수, 인재와 연구개발, 중소기업의 AI 전환까지 함께 이어져야 한다. 돈을 많이 쓰는 것과 잘 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복지 지출도 마찬가지다.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일자리와 지역 소멸에 대한 투자는 피할 수 없다. 다만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구조 문제가 해결되는지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때는 누구나 복지를 늘릴 수 있다. 재정의 실력은 세수가 줄어들 때도 지속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서 드러난다. 더 큰 문제는 국가채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30년 재정지출은 1000조원에 이르고 국가채무는 1700조원을 넘어선다. 지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재정 지표가 좋아 보이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증가는 이미 예정돼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말하면서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까지 함께 늘린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는 적극재정과 건전재정을 반대말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대신 호황기에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고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것 역시 정부의 책임이다. 이번 예산안은 그래서 시험대다. 반도체가 벌어다 준 돈을 현재의 소비로 끝낼 것인지, 미래의 생산성으로 바꿀 것인지가 갈린다. 재정은 많이 쓰는 데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쓴 돈이 다시 성장과 세수로 돌아올 때 힘이 생긴다. AI와 반도체 투자도, 복지와 지역 지원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821조원이라는 숫자는 크다. 그러나 국민이 기억할 것은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다. 반도체 호황은 우리에게 드문 시간을 벌어줬다. 이 돈을 다음 호황까지 버틸 산업과 인재, 전력망과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호황의 세수를 호황기의 씀씀이로 끝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예산이 아니다. 좋은 시절에 번 돈을 미래의 힘으로 바꾸는 재정의 실력이다.
2026-09-04 11:30:08
베트남 FDI 8개월 만에 400억달러 돌파…집행액 5년래 최대 [경제일보] 올해 들어 베트남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8개월 만에 400억달러를 넘어섰다. 신규 투자와 증액 투자가 동시에 늘어난 데다 실제 집행된 FDI도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3일 경제일보가 베트남 재정부 산하 통계당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베트남에 등록된 FDI는 신규 등록과 증액, 지분 취득·주식 매입 등을 합쳐 총 406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4% 증가한 규모다. 신규 투자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이 기간 새로 허가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27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늘었다. 반면 신규 등록 투자액은 217억2000만달러로 96.8% 급증했다. 프로젝트 수 증가폭보다 투자액 증가폭이 훨씬 커지면서 신규 투자 건당 평균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제조·가공업이 121억5000만달러로 전체 신규 등록액의 55.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전력·가스·용수 및 공조 공급 분야가 31억3000만달러로 14.4%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아시아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았다. 신규 프로젝트에 투자한 73개 국가·지역 가운데 싱가포르가 76억2000만달러로 전체의 35.1%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한국은 56억7000만달러로 26.1%를 차지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홍콩 29억6000만달러, 중국 본토 19억3000만달러, 일본 14억2000만달러 순이었다. 기존 투자자의 증액도 이어졌다. 1~8월 투자금 증액을 신고한 프로젝트는 819건이었으며 추가 투자액은 122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했다. 신규 투자와 증액을 합산하면 제조·가공업이 201억8000만달러로 전체의 59.5%를 차지했다. 부동산은 53억2000만달러로 15.7%를 기록하며 두 번째로 많았다. ◆M&A 자금, 기술·소비시장으로 이동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취득과 주식 매입도 크게 늘었다. 올해 1~8월 베트남에서는 총 2062건의 지분 투자 및 주식 매입 거래가 이뤄졌으며 거래 규모는 67억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1% 증가한 수준이다. M&A 자금은 기술과 소비시장 관련 분야에 집중됐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분야에는 27억4000만달러가 유입돼 전체 M&A 자금의 40.9%를 차지했다. 도소매 및 자동차 수리 분야에는 20억1000만달러가 몰려 30%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지분 투자·주식 매입 자금 가운데 41억5000만달러는 베트남 현지 기업의 자본금을 늘리지 않는 단순 지분 인수에 사용됐다. 반면 자본금 확대를 수반한 투자금은 25억5000만달러였다. ◆실제 집행 FDI 172억5000만달러…5년래 최대 실제 집행된 FDI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1~8월 베트남에서 실제 집행된 FDI는 172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제조·가공업의 집행액은 142억4000만달러로 전체의 82.6%를 차지했다. 등록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생산·설비 투자로 이어지는 자금이 대부분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베트남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생산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계속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된다. ◆베트남 기업 해외투자도 4.7배 늘어 외국 자본의 베트남 유입뿐 아니라 베트남 기업의 해외 투자도 크게 확대됐다. 올해 1~8월 베트남 기업의 해외직접투자(OFDI)는 신규 등록과 증액을 합쳐 총 26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7배에 달한다. 신규 해외투자 프로젝트는 113건, 투자액은 12억1000만달러였다. 기존 프로젝트 가운데 29건은 추가 투자를 결정했으며 증액 규모는 14억1000만달러였다. 업종별로는 운송·창고업이 6억170만달러로 전체의 약 23%를 차지했고, 에너지 분야가 5억8580만달러로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라오스가 6억6750만달러로 베트남 기업의 최대 해외 투자 대상국이었다. 캄보디아가 4억8650만달러로 뒤를 이었고, 인도 3억2390만달러, 인도네시아 3억1360만달러 등 대형 시장으로도 투자가 확대됐다.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FDI와 베트남 기업의 해외투자가 동시에 증가한 것은 베트남 경제의 대외 투자 활동이 한층 활발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글로벌 생산망과 소비시장 편입이 깊어지는 가운데 베트남이 투자 유치국을 넘어 해외 투자 주체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9-03 17:47:14
100일의 국회, '국가의 시간' 아껴야 [경제일보] 국회의 시간과 산업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국회에서 법안 한 건이 한 회기 미뤄지는 것은 단지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면 될 일처럼 치부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변전소 하나, 산업용수 관로 하나, 공장 인허가 하나가 늦어지는 사이 경쟁국에서는 생산라인이 돌아가고 고객사의 공급망이 굳어진다. 정치에는 다음 회기가 있지만 산업에는 놓치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막을 올렸다. 12월 9일까지 꼭 100일이다. 8·30 개각에 따른 장관 인사청문회, 부동산 정책과 사법개혁 법안, 세제 개편에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원짜리 2027년도 예산안까지 한꺼번에 국회 문턱을 넘는다. 여당은 국정과제 입법과 확장재정을 뒷받침하겠다고 하고, 야당은 ‘입법 독주’와 ‘포퓰리즘 예산’을 막겠다며 벼르고 있다. 충돌할 사안이 적지 않다. 다툴 것은 다퉈야 한다. 세금과 부동산,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법에는 서로 다른 철학과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821조원의 나랏돈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도 야당이 매섭게 따져야 한다. 다수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도,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간을 끄는 것도 모두 경계할 일이다. 하지만 모든 법안을 같은 정치의 시계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1년을 미룬 법이 10년의 격차를 만든다’며 반도체·AI·첨단바이오 같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했다. 통상과 대외경제 입법에서는 여야가 ‘원팀’으로 움직이자는 주문도 내놨다. 표현이 다소 과장돼 보일 수 있지만 문제의식은 정확하다. 세계의 기술경쟁은 국회의 의사일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더구나 정부는 내년 예산부터 산업의 속도를 크게 높이겠다고 돈을 걸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1조원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인프라·기술개발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도 39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2% 늘렸다. 돈만 놓고 보면 한국이 AI와 첨단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문제는 예산의 속도와 법의 속도가 다르면 돈도 기다린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만 해도 전력과 용수, 산업단지와 건축 문제를 풀기 위해 전기사업법·수도법·물관리기본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의 손질이 주요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반도체 공장에 수십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있어도 전력과 물을 공급할 제도와 시설이 제때 따라오지 못하면 장부 위 투자는 공장이 되지 못한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GPU를 사놓는다고 만들어지는 산업이 아니다. 전력망과 부지, 냉각설비와 인허가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여기에 한국 정치의 오래된 습관이 끼어든다. 여야가 크게 충돌하는 법안 하나가 상임위를 붙잡으면 그와 직접 관계없는 법안까지 함께 기다린다. 원내 협상이 틀어지면 본회의 일정 전체가 흔들리고, 서로 상대 당 법안에 조건을 붙이기 시작하면 민생·산업법안도 협상카드가 된다. 정치에는 모든 것을 한 묶음으로 흥정하려는 유혹이 있다. 그 비용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낸다. 공장 착공이 늦어지고, 신규 채용이 밀리고, 기업의 투자금은 해외로 옮겨갈 수 있다. 스타트업은 규제가 정리될 때까지 사업모델을 바꾸고, 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지정만 기다리다 토지가 묶인다. 법안이 국회 서랍에서 보낸 시간은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국가의 대기시간’도 비용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해야 할 일은 법안을 많이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다. 어떤 법은 충분히 싸우고, 어떤 법은 싸움과 분리해 빨리 처리할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여야가 국가전략산업과 민생 인프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초당적 신속처리 트랙’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남발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기국회 초기에 합의 가능한 법안을 추려 상임위 심사와 공청회, 법사위 검토, 본회의 처리 시한을 미리 정하자는 것이다. 기준도 까다롭게 세우면 된다. 첫째,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 특혜를 주기보다 국가 전체의 산업 기반과 직결되는 법이어야 한다. 둘째, 여야가 정책목표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고 방법론만 조정하면 되는 법이어야 한다. 셋째, 처리 지연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해외 경쟁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안전·환경·노동권을 속도라는 이름으로 우회하지 않아야 한다. 신속한 입법은 졸속 입법과 같은 말이 아니다. 전력망 건설을 서두른다고 주민의 재산권과 환경 검토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 경쟁력을 이유로 노동기준을 백지수표처럼 풀어주는 것도 곤란하다. 필요한 것은 심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심사의 끝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업과 국민에게 가장 큰 부담은 엄격한 규제 자체보다 결론이 언제 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일 때가 많다. 여당의 책임이 먼저 무겁다.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속도’를 ‘독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내놓은 법이라고 원안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국가의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거나 완벽할 수 없다’며 국회의 지적과 대안을 검토해 필요하면 입법과 예산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여당이 새겨들을 말이다. 야당도 달라야 한다. 정부 정책을 검증하는 것과 정책을 멈춰 세우는 것은 다르다.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송전망이나 AI 데이터센터의 기반시설까지 정권의 성패와 연결해 지연시키면 정권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경쟁국에 뒤처진다. 잘못된 조항을 고치되 필요한 법은 통과시키고, 그 결과를 다음 선거에서 평가받는 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다. 국회는 벌써 대비되는 두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정기국회 첫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소방기본법 등 여러 법안이 여야 논의를 거쳐 처리된 반면,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에서는 여야가 충돌했다. 정치적 이해가 첨예한 법과 합의 가능한 법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비자’ 심도편에는 ‘법여시전즉치 치여세의즉유공(法與時轉則治治與世宜則有功)’이라는 구절이 있다. ‘법이 시대와 함께 변하면 다스려지고, 제도가 세상 형편에 맞으면 성과가 난다’는 뜻이다. 2000년도 더 된 문장이지만 기술이 몇 달 단위로 바뀌는 지금의 국회에 오히려 더 절실하다. 법은 산업보다 앞서기 어렵다. 적어도 산업의 발목을 붙잡을 만큼 뒤처져서는 안 된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821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예산보다 더 귀한 자원이 하나 있다. 100일이라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정쟁의 밀도를 높이는 데 쓸 것인지, 대한민국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쓸 것인지가 국회의 성적표가 될 것이다. 여야가 모두 합의하는 법만 처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민주주의에는 갈등이 필요하고, 때로는 오래 토론해야 할 문제도 있다. 다만 반도체와 AI가 세계시장에서 하루를 다투고 있는데 국회가 정치적으로 결론 내지 못한 다른 문제 때문에 전력망과 산업용수 법안까지 세워두는 것은 민주적 숙의가 아니라 행정적 낭비에 가깝다. 법안 처리 건수 몇 백 건을 자랑하는 국회보다 대한민국이 기다리는 시간을 몇 달 줄인 국회가 더 유능하다. 12월 9일 정기국회가 문을 닫을 때 국민이 보고 싶은 것도 그것이다. 여야가 몇 번 이겼는지가 아니라 공장과 기업, 청년과 지역이 얼마나 덜 기다리게 됐는가. 정기국회 100일의 진짜 경쟁은 법안 숫자가 아니다. 국가의 시간을 누가 더 아껴줬느냐의 경쟁이어야 한다.
2026-09-02 12: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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