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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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 전 경영진에 '감시 의무' 철퇴… "몰랐어도 책임, 반환했어도 유죄" [경제일보]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가 재임 시절 발생한 이른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심의 무죄 취지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파기환송은 기업 경영진의 '감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 판례로 향후 재계의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시스템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일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를 명확히 지적했다. ◆ 1·2심 뒤집은 핵심 법리...'결과적 회수' vs '절차적 위법'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경영진이 실무진의 불법 행위(상품권 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둘째, 조성된 비자금 중 정치자금으로 쓰인 돈이 나중에 회사로 반환됐다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1·2심 재판부는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황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없고 구 전 대표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되나 해당 금액이 회사로 반환돼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봤다. 즉 '몰랐거나', '돈을 채워 넣었으면' 면책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법 제393조에 근거한 이사의 '감시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와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는 상품권 현금화를 통해 거액의 부외자금(비자금)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운영 실태를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즉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방치한 것 자체가 '임무 해태'라는 것이다. 또한 손해 범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 건네진 후 반환된 돈(약 4억원) 외에 상품권 깡 과정에서 수수료로 증발하거나 용처가 불분명한 나머지 비자금(총 11억원 중 잔여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무궁화위성·미르재단'은 면책…정치적 판단과 경영 판단의 경계 다만 대법원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무궁화위성 3호 헐값 매각 논란이나 미르재단 출연금 지원 등은 경영상의 판단이거나 구체적인 임무 해태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법부가 경영진의 배임 책임을 물을 때 '명백한 불법 행위(정치자금법 위반)'와 '정책적·경영적 판단'을 구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자금 조성과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 소홀의 책임을 엄중히 묻되, 경영상 의사결정의 영역은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사건은 다시 수원고법으로 넘어갔다.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배상액 산정'이 될 것이다. 대법원이 구 전 대표뿐만 아니라 황 전 회장의 감시 의무 위반까지 인정함에 따라 이들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주주 행동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사의 감시 의무를 좁게 해석해 경영진이 면죄부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판결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무기가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한 기업법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는 꼬리 자르기가 통했지만 이제는 대표이사가 시스템 미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금융사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들도 내부 준법감시 조직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KT 내부적으로도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KT는 차기 대표 선임을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에 한창이다. 과거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만큼 차기 경영진은 투명한 자금 집행과 컴플라이언스 강화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결국 대법원은 "눈을 감고 있는 선장도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준엄한 원칙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KT를 넘어 대한민국 재계 전체에 '내부통제 리스크'를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2026-03-02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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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납품업체 갑질' 제재…공정위, 과징금 22억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온라인 쇼핑 시장 1위 사업자의 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예상된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 납품업체에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요구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했다”며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체에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설정하고 실적이 이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상 협의였지만 실제로는 구속력 있는 지표로 작용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줬다는 판단이다. 또한 매출총이익률(GM) 목표 달성을 이유로 광고비, 체험단 수수료, 데이터 이용료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한 행위도 위법으로 인정됐다. 특히 목표 미달 시 상품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음을 암시하며 납품업체를 압박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직매입 거래에서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할 가격 하락 및 재고 위험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체험단 행사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은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진행된 체험단 행사 중 일부에서 실제 체험이 이뤄지지 않은 상품 약 2만5000개에 대한 비용 약 5억30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또한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대금 2809억원을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급 지연 기간은 최대 233일에 달했으며 이에 따른 지연이자 역시 지급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입은 전체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지는 못했다. 쿠팡이 구두나 비공식 방식으로 요구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 강요 여부를 개별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납품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 요구 행위에는 정액 과징금 상한인 5억원씩이 적용됐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쿠팡의 매출 수준에 비해 매우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 매출은 최근 수년간 25조원에서 36조원대로 급증했으며 2024년에는 알고리즘 조작 사건으로 16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과거 광고비 강요 사건에서 부과된 약 33억원보다도 낮아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쿠팡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쿠팡은 “판매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은 회사가 직접 부담하고 있으며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거나 발주 중단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법원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2026-02-26 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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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969로 사상 최고…'육천피' 30p 남았다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24일 '널뛰기 장세'를 보인 끝에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0만전자', '100만닉스'의 고지에 올랐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3.55p(2.11%) 오른 5969.64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로써 '육천피'(코스피 6000)까지는 불과 30.36p만 남겼다. 지수는 전장 대비 7.39p(0.13%) 상승한 5853.48에 시작해 이내 하락 전환해 5775.61까지 밀렸다. 그러나 이후 반등에 성공한 뒤 오름폭을 빠르게 확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조2866억원과 1965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은 2조3745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581억원 매도 우위였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모두 1% 넘게 밀렸다. 23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21.91p(1.66%) 떨어진 4만8804.06에 거래를 마감했다. S&P500지수는 71.76p(1.04%) 하락한 6837.75, 나스닥종합지수는 258.80p(1.13%) 내린 2만2627.27에 장을 마쳤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worldwide tariff)를 15%로 기습 인상하자 투자자들은 변덕스러운 무역 정책에 피로감을 느꼈다. 인공지능(AI)이 소프트웨어 업종을 잠식할 것이라는 공포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국내 증시도 장 초반 주춤하는 듯했으나 반도체 '투톱'이 되살아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 올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0만원과 100만원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삼성전자는 3.63% 오른 20만원, SK하이닉스는 5.68% 뛴 100만5000원에 거래를 끝냈다.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종목 가운데 △현대차 0.19% △LG에너지솔루션 4.17% △SK스퀘어 6.38%는 올랐고 △두산에너빌리티 -0.69% △HD현대중공업 -1.81%는 내렸다. 업종별로 보면 △금속 4.59% △전기·전자 4.19% △화학 2.62% 등은 상승했고 △보험 -3.50% △증권 -2.61% △섬유·의류 -1.76% 등은 떨어졌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심리적 영향으로 하락했다가 이내 상승 전환했다"면서 "'AI의 산업 파괴' 현상이 국내 증시에서는 오히려 호재로 해석됐다"고 짚었다.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연구원은 "한국 증시는 장 초반 미국 증시 부진 여파로 하락하기도 했지만 기관의 대규모 순매수로 반도체 업종이 상승을 확대해나가자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6000을 눈앞에 뒀다"고 분석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3.01p(1.13%) 상승한 1165.00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7.77p(0.67%) 오른 1159.76으로 출발한 후 하락 전환해 1146.22까지 내려갔다가 반등했다. △에코프로 0.35% △알테오젠 0.49% △에코프로비엠 1.91%는 상승했고 △삼천당제약 -0.49% △코오롱티슈진 -0.52%는 하락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2407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41억원과 1577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30조7324억원과 13조2828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메인마켓의 거래대금은 총 19조111억원이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5원 오른 1442.5원을 나타냈다.2026-02-24 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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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급락…다우 1.66%↓·나스닥 1.13%↓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의 3대 지수가 동반 약세로 마감했다. 인공지능(AI)이 소프트웨어 업종을 잠식할 것이란 공포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인상 결정으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2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21.91p(1.66%) 내린 4만8804.06에 거래를 마감했다. S&P500지수는 71.76p(1.04%) 하락한 6837.7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258.80p(1.13%) 밀린 2만2627.27에 각각 장을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동안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자극했다. 15%라는 수치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움직임이 시장의 피로감을 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어떤 나라든 이번의 어처구니없는 대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장난치려 한다면 최근에 막 합의한 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 그리고 그보다 더 강한 조치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미 법원의 뜻을 수용할 계획이다. 이날 EU집행부는 미국과 합의한 무역협정을 유럽의회에서 비준을 보류하기로 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간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한 것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에드워드존스의 앤젤로 쿠르카파스 수석 글로벌 투자 전략가는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한 것은 경제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헤드라인에 과민 반응하지 말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AI가 파괴적 혁신을 촉발할 수 있다는 공포가 여전히 투자심리를 짓눌렀다. 최근 앤트로픽의 AI 도구 '클로드'가 소프트웨어 업종의 '공공의 적'이 된 가운데 이날 사이버보안주와 IBM이 타격을 받았다. 앤트로픽이 클로드 AI 모델에서 새로운 보안 도구를 시험 버전으로 선보인 여파다.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10% 급락했고 Z스케일러도 10.31% 무너졌다. 넷스코프가 12.06%, 세일포인트가 9.37% 내려앉았고 옥타도 6% 넘게 급락했다. IBM도 충격을 피해 가지 못했다. 앤트로픽이 "클로드 코드가 IBM 시스템이 사용하는 컴퓨터언어 코볼(COBOL) 코드의 구조 분석과 문서화 작업 등을 자동화할 수 있다"고 밝힌 여파로 13% 급락했다. 이는 2000년 10월 이후 하루 최대 낙폭이다. AI 침공으로 각종 소프트웨어에 신용 대출이 묶인 사모펀드들도 연일 급락했다. KKR은 이날도 9% 가까이 떨어졌고 블랙스톤과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가 각각 6.23%와 5% 내렸다. AI 파괴론으로 화이트칼라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소비 악화와 경기 침체가 뒤따를 수 있다는 공포는 금융주마저 끌어내렸다. 비자는 4.50%, 마스터카드는 5.77% 떨어졌으며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7.20% 급락했다. 업종별로는 금융이 3.33% 급락했고 임의소비재도 2.15% 떨어졌다. 산업과 통신서비스, 기술도 1% 이상 내렸다. 반면 의료건강과 필수소비재는 1% 이상 올랐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 거대 기술 기업 중 엔비디아와 애플만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비중이 작고 하드웨어 사업이 주요 수익원인 기업들은 AI 침공에서도 버텼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오는 6월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을 44.7%로 반영했다. 전날(23일) 마감 무렵보다 소폭 하락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전장 대비 1.92p(10.06%) 오른 21.01을 기록했다.2026-02-24 08: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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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폭주 제동…금융시장·무역 리스크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3/20260223143141492062.jpg)
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폭주' 제동…금융시장·무역 리스크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에 부과해온 포괄적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위헌으로 판결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쳤다. 이 판결은 관세 정책에서 행정부의 일방적 권한 행사가 헌법적으로 제한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트럼프식 보호무역의 핵심 동력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음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결 직후 뉴욕증시는 방향성을 명확히 잡지 못하며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우려가 부각됐다. 거시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대비 정책 리스크가 투자 심리를 좌우하는 현 시점에서 보호무역 리스크의 재부각은 금융시장 변동성을 자극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포괄관세 폐기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 국채·통화·주식 시장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졌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종목과 금융주를 중심으로 매수·매도세가 교차했다. 관세는 수출·수입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만큼 상품 및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연쇄 반응을 촉발할 여지가 크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정치적 이슈에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점은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 다른 법적 근거로 전술을 전환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 수준까지 한시적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만 상호관세처럼 광범위한 교역국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약한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정책을 재구성해야 하는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정책 불확실성은 당분간 금융시장의 핵심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은 종전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지만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주요 외국 기업과 미국 내 법인들이 환급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환급 규모는 수십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시장에선 이 같은 환급 리스크가 기업 실적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미국 내 영업을 하는 글로벌 제조기업이나 교역 비중이 큰 기업들의 수익성 전망이 재조정될 수 있다. 이는 신용 리스크 평가와 주가 밴드 재설정 등 금융시장 지표 전반에 파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기업·금융시장도 이번 판결의 여파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관세 정책이 재조정되는 국면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과 금융 리스크는 새롭게 정의될 전망이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담 구조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장기적 수출 전략 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역 구조가 변할 경우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될 여지도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환경 자체가 트럼프 관세 리스크를 기반으로 재편되는 상황이다.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환율·금리·수출 실적 변수를 모두 고려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글로벌 금융·상품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금융투자자들은 관세 정책 리스크가 다시 표면화하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과 법적 리스크 그리고 국제 무역 구조의 재편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투자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 대법원의 제동은 보호무역 리스크가 현실적인 금융 변수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통상·금융 이슈는 이제 단일 산업 현안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직접 연결된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2026-02-24 0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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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증가 속 사법조치 급감…감독 방식 전환의 그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산업안전 분야 감독 과정에서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최근 4년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산업재해 발생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여 감독과 처벌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 분야 감독 시 사법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 감독 과정에서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686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1793곳과 비교해 61.7% 감소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사법조치 대상 사업장은 2022년 이후 2023년 1244곳, 2024년 938곳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에는 700곳 아래로 내려갔다. 노동부는 산업안전 감독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 지시나 사법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사법조치로 전환할 수 있다. 사법조치가 줄어드는 동안 산업재해 지표는 개선되지 않았다. 산업재해자 수는 2022년 13만여 명에서 2024년 14만2771여 명으로 증가했고 재해율도 같은 기간 0.65%에서 0.67%로 높아졌다. 지난해 3분기까지 집계된 산업재해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6% 늘었고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증가세로 전환했다. 규모별로 보면 사법조치 감소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2022년에는 50인(건설업은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사법조치 대상의 다수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더 많았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법조치 건수는 4년간 75% 넘게 감소했다. 건설업에서는 50억 원 이상 사업장의 사법조치가 같은 기간 79% 이상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최근 4년간 사법조치 대상이 된 사업장이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과 기타 업종이 뒤를 이었다. 김소희 의원은 “산업재해가 증가세를 보여 중대재해법 등의 실효성 지적이 나오는 중에 산안 감독 사법조치는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감독 비중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사고를 실제로 줄이는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2-22 17: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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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웃는 시진핑, 당황한 트럼프…내달 31일 정상회담 '안갯속'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통상 무기인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무력화되면서 내달 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관세를 지렛대 삼아 중국을 압박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제동이 걸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협상력이 급상승했다는 분석이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3월31일 시작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미중 정상회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합의한 '무역 휴전'을 연장하는 대가로 미국산 제품의 대규모 구매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가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온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의 관세가 위법으로 결정되면서 협상의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 글로벌 관세로 응수했지만, 이는 최장 150일 한시 조치라 장기적인 압박 수단이 되기 어렵다. 윌버 로스 전 미 상무장관은 "트럼프가 쓸 수 있는 대안들은 모두 권한이 제한돼 있어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의 한 정치학자는 SCMP에 "트럼프의 레버리지는 사라졌고 방중을 앞두고 허를 찔렸다"며 "중국은 이제 판결 전보다 더 적은 양보만 해도 된다"고 분석했다. ◆ 中, '대두 수입·대만 문제' 역공 카드 꺼내나 협상력이 높아진 중국은 '대두 수입'과 '대만 문제'를 연계해 역공에 나설 조짐이다. 우신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장은 "과거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에 미국산 대두를 대량 구매했지만 이제 그 관세가 불법이 됐다"며 "중국이 대두를 계속 사려면 미국이 대만 문제 등에서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대법원 판결을 노골적으로 내세우기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유대를 강화하며 실리를 챙길 것으로 보고 있다. 앨리 와인 국제위기그룹(ICG) 선임 자문은 "시 주석이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분야에서 더 큰 양보를 할 여지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소장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미 중국의 기존 무역 합의 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며 이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 방중'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위해 중국에 어느 정도 양보할 것인지가 이번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스인훙 중국인민대 교수는 "중국은 트럼프가 '성공 스토리'로 포장할 만한 일부 양보를 할 능력과 의지를 모두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관세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양국 간 협력을 촉구했다.2026-02-22 16: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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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HBM은 괴물 칩, 마진율 60% 넘어…영업이익 1000억불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괴물(Monster)'에 비유하며,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000억 달러(약 145조원)를 돌파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동시에 AI 인프라 구축에 따른 전력과 비용 문제 등 '그림자'에 대해서도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최 회장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샐러맨더 호텔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 주최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 2026' 환영사에서 "AI 확산이 반도체 산업 구조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HBM 마진 60% 육박…없어서 못 파는 귀한 몸" 이날 최 회장의 발언 중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과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수익성이다. 그는 "작년 12월에는 올해 영업이익을 500억 달러로 봤는데, 1월에는 700억 달러, 지금은 1000억 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SK하이닉스가 기록한 사상 최대 영업이익 47조원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최 회장은 그 배경으로 HBM을 지목하며 "이 '괴물 칩(Monster chip)'이야말로 진짜 큰돈을 벌어다 주는 제품으로, 현재 마진율이 60%를 넘는다"고 공개했다. 일반 메모리 칩 마진이 8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절대적인 판매 단가와 수요 폭증을 고려하면 수익 기여도는 압도적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다. 최 회장은 AI발(發) 메모리 쏠림 현상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AI 인프라가 메모리 칩을 전부 빨아들이면서 올해 공급 부족분이 30%를 넘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PC나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칩을 구하지 못해 사업을 접을 수도 있는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방미 기간 동안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등 빅테크 수장들을 잇달아 만난 이유에 대해서도 "메모리를 원하는 만큼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다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 "AI, 전기·돈 다 집어삼켜…에너지 솔루션이 관건" AI 시대의 양대 난제로는 '에너지'와 '비용'을 꼽았다. 최 회장은 "AI가 전기를 다 집어삼키고 있어 데이터센터와 발전소를 함께 짓는 새로운 솔루션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센터 하나 짓는 데 500억 달러, 미국 전체로는 5조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며 자본력을 갖춘 자만이 AI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최 회장은 이날 미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2026-02-22 15: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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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호관세 위법 판단 여파…당정청, 대미 통상 리스크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공동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은 22일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비공개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 정책 변화를 둘러싼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 주재한다. 여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장,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자리한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과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도 참석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한미 통상 관계에 미칠 파장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관세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리스크 요인도 점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1일에도 김 정책실장과 위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미국의 추가 조치 가능성과 주요국 대응 동향을 공유한 바 있다.2026-02-22 14: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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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수단' 총동원한 트럼프 관세 정책…글로벌 관세율 15%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체 수단을 활용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행보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인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결정이 전날 나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철저한 검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하루 만에 세율 인상 방침까지 내놓았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발생 시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해당 기간 이후에도 관세를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기존 법률을 활용해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적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가 규정한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해당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추가 소송 가능성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에서 전날 대법원 판결 당시 소수 의견으로 자신의 관세 정책이 합법이라는 견해를 낸 대법관 3명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들이 자신의 경제·무역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2026-02-22 13: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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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사법부를 지키려거든, 조희대는 물러가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0/20260220094614213697.jpg)
사법부를 지키려거든, 조희대는 물러가라 [이코노믹데일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예전 같지 않다. 단순한 불신을 넘어, “이 법원이 정말 공정한가”라는 질문이 일상적인 의문이 됐다. 특정 판결 하나에 대한 반발이 아니다. 절차와 태도,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누적된 결과다.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이 외부 권력과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비롯된 위기였다면, 지금의 문제는 사법 스스로 정치적 오해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의심에서 비롯됐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가 내부망에 남긴 글은 그 기류를 분명히 드러낸다. 이례적인 절차 운용은 정치적 편향이라는 비판을 부를 수 있고, 이는 법원의 신뢰를 잠식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현직 판사가 최고법원의 재판 방식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장면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내부에서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절차라면, 국민이 선뜻 신뢰하기는 더 어렵다. 논란의 출발점은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이었다. 2025년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그날 바로 첫 합의기일이 열렸고, 이틀 뒤 두 번째 기일이 진행됐다. 회부 9일 만에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속도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장의 권한이다. 문제는 그 권한을 행사한 맥락과 방식이다. 6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이 두 차례 합의만으로 충분히 검토됐는지, 연구관 보고와 주심 대법관의 검토가 얼마나 충실히 이뤄졌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도 이 지점이다. 위법 여부를 다투는 차원이 아니라, 최고법원이 스스로 절차적 신뢰를 충분히 확보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은 합법이라는 형식만으로 존중받지 않는다. 납득 가능한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처럼 서둘러야 했는지, 왜 전원합의체라는 중대한 절차를 즉각 가동했는지 국민 앞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 수장의 침묵은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로 읽힐 위험이 더 크다. 정치권은 곧바로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개혁안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사법 리더십이 정치적 논쟁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현실은 사법부에 부담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는 의미 있는 개혁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사법부가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그 책임을 온전히 외부로만 돌릴 수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재판의 독립을 강조했다. 법관들에게 헌법만을 믿고 당당히 재판하라고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독립은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지도자의 태도가 스스로 의혹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힘을 잃는다. 공자는 말했다.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기신정 불령이행 기신부정 수령불종)” 몸이 바르면 명하지 않아도 따르고, 몸이 바르지 않으면 명해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독립을 강조해도 설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사법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했다. 알고 있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설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칙의 언어가 앞섰고, 구체적 해명은 보이지 않았다.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에 침묵을 택한 리더십은 결국 책임의 문제로 돌아온다. 대법원장직은 개인의 영예가 아니다. 사법부 전체를 상징하는 자리다. 사법개혁 논의가 인물 공방으로 흐르며 제도 설계 논의가 가려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사법부의 부담이다. 논란이 계속되는 한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 함께 소모된다. 맹자는 “民為貴 社稷次之 君為輕(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이라 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나라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는 뜻이다. 공공의 신뢰가 흔들릴 때 지도자의 자리는 절대적일 수 없다. 사법 신뢰가 최우선 가치라면, 개인의 임기는 그보다 가볍다. 지금 문제는 판결의 결론이 옳았는지 여부를 넘어선다.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국민적 의문에 충분히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사법부 전체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점이 본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선택이 조희대 대법원장 앞에 놓여 있다. 논란을 끌고 가며 사법부를 계속 소모시키는 길과, 책임을 짊어지고 결단하는 길이다. 사법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복잡하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되살리는 첫걸음이다.2026-02-20 0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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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낱 쇼였다"… 윤석열 측, 1심 무기징역에 전면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변호인단이 즉각 반발했다. “이러려고 재판했나. 한낱 쇼에 불과했다”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9일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판결 배경에 대해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사법부가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했다. 또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시대에서도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그런 기대는 무너졌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판단도 부정했다. 변호인단은 “1년 넘는 재판과 다수의 증인 신문을 통해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역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했다. 수사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도 수사에 착수했고 그 자체가 위법이었다”며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사법부가 그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진실을 외면한 채 재판을 진행했다면 재판을 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다른 정치인 재판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기울어진 저울이며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잠시 국민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1심 판결 직후 나온 변호인단의 강경한 입장은 향후 항소심에서 법리와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을 예고했다.2026-02-19 17: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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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밀가루 담합 의혹에 '엄정 대응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주요 제분업체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제재 여부를 가리는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업계는 과징금 규모와 추가 시정조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주요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담당 부서가 위법 판단과 제재 수위를 담아 작성하는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절차적 의미를 지닌다. 사실상 제재 심의의 출발점이 되는 단계다. 통상 심사보고서가 전달되면 피심 기업들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돼 최종 판단을 받는다. 업계에서는 통상 6~8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번 사안이 시장 파급력이 큰 만큼 결론 도출이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중순 공정위가 밀가루 가격 인상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면서 시작됐다. 당시 제분사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비슷한 시점에 가격을 인상하자 경쟁사 간 사전 교감이나 가격·인상 시기 조율이 있었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와 자료 확보하고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거쳐 혐의 입증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제재 강도에 대한 관심도 높다. 공정위가 과거 설탕 가격 담합 사건에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가 있어 이번 사건 역시 상당한 수준의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 기간과 관련 매출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또 다른 변수는 ‘가격 재결정 명령’ 발동 여부다. 이는 담합 등 위법 행위로 형성된 가격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사업자가 가격을 재산정하고 산출 근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과징금과 별도로 부과될 수 있는 시정 조치로 실제 발동될 경우 시장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에서는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약 20년 만에 동일한 유형의 조치가 내려질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2026-02-19 16: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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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청빛의 요즘IT] 장르적 유사성 문제…게임 흥행 공식과 모방의 경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3/20260213111825540250.png)
장르적 유사성 문제…게임 흥행 공식과 모방의 경계 [이코노믹데일리] 신작이 공개될 때마다 어디서 본 적 있는 익숙함을 느끼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익숙함은 곧 흥행의 안전장치가 되지만 동시에 모방 논란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지난 12일 데브시스터즈는 신작 '쿠키런 오븐스매시'의 사전 등록을 시작하며 출시를 예고했다. 공개된 영상과 플레이 화면을 두고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전투 방식과 화면 구성, 이용자 인터페이스(UI)가 슈퍼셀의 '브롤스타즈'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캐릭터를 조작해 짧은 시간 동안 난전 형태의 전투를 벌이는 구조, 상단 시점의 화면 구성, UI 등이 유사하다. 게임 업계에서 이 같은 장르적 유사성 논란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 특정 게임이 흥행에 성공하면 비슷한 전투 방식과 시점, 플레이 구조를 채택한 작품이 잇따라 등장하는 흐름은 반복돼 왔다. 과거 배틀로얄, 자동전투 RPG, 하이퍼 캐주얼 장르가 급속도로 확산됐던 과정 역시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이러한 유사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게임의 기본 규칙이나 전투 시스템, 조작 방식 등은 아이디어 영역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구체적 표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캐릭터 디자인이나 스토리, 특정 이미지 자산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모방을 입증하기 까다로운 구조다. 장르적 유사성은 위법과는 별개로 창의성과 차별성의 문제로 남는다. 해당 문제를 장르의 진화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동일한 틀 위에서 캐릭터성, 세계관, 세부 규칙을 달리하며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 산업의 역사였다는 논지이다. 반면 이를 계속 용인할 시 창의적 도전이 위축되고 시장이 획일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장르적 유사성 논란은 흥행 공식과 창작 윤리의 경계에서 반복되는 질문이다. 현행 저작권 체계 아래에서는 게임 시스템 자체에 대한 보호 범위가 제한적인 만큼 법적 판단보다는 시장의 평가와 이용자의 선택이 사실상 기준이 된다. 성공을 증명한 공식이 또 다른 성공을 낳는 구조 속에서 모방과 진화의 경계는 앞으로도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2026-02-14 0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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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4801321742.jpg)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법원이 더 이상 정의의 최후 보루로 인식되지 않고 ‘법 기술이 상식을 이기는 공간’으로 비쳐지는 순간 그 사회의 법치는 이미 균열을 시작한 것이다. 최근 이어진 무죄 판결과 공소 취하, 특검 제소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 판단의 흐름은 국민 다수의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깊은 불신과 분노를 낳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에 있지 않다. 사법부가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판사 역시 헌법 질서 안에서 통제 가능한 권력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다. 이는 개별 판결의 옳고 그름을 넘어 사법권의 성격과 한계를 묻는 문제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판단한다. 이 원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법 독립은 무책임의 특권이 아니다. 사법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권력이기에 그 행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한 윤리성과 책임성을 요구받는다. 법 조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사회적 정의와 현저히 괴리된 결론에 이르렀다면 이는 단순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정신을 저버린 판단이다.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은 분명하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는 감정적 외침이 아니라 “이 판단이 과연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가”라는 이성적 질문이다. 판결문은 정교할 수 있고 법리는 복잡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론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명되지 못하고 정의의 감각을 상실한 채 법조문 뒤에 숨는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법의 왜곡이다. 법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정의를 회피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 해외 민주국가들은 사법 독립과 사법 책임을 동시에 제도화해 왔다. 미국의 연방 판사는 종신직이지만 중대한 위법이나 직무상 일탈이 있을 경우 의회의 탄핵 대상이 된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판사 탄핵이 이뤄졌으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기보다 오히려 신뢰를 지키는 안전장치로 작동해 왔다. “판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유럽 역시 사법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그 독립이 공공성을 이탈할 경우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 사법 윤리위원회, 시민이 참여하는 징계 절차, 판결의 투명성 강화는 이미 보편적 제도다. 일본 또한 판사 탄핵 제도를 헌법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실제 탄핵 사례가 많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사법권을 절제하게 만드는 제도적 긴장으로 기능한다. 반면 한국의 현실은 다르다. 판사는 사실상 성역에 가깝다. 판결에 대한 비판은 곧바로 ‘사법권 침해’라는 말로 봉쇄되고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조차 ‘해석의 영역’이라는 말로 덮인다. 사법부 내부의 자정 장치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해 지나치게 폐쇄적이며 징계 역시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돼 왔다. 이 구조 속에서 일부 판사들의 일탈은 반복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사법부 전체의 신뢰 붕괴로 되돌아온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판사 전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다수 판사들은 묵묵히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며 정치적 유혹과 외부 압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내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분명한 경계선이 필요하다. 소수의 일탈이 전체를 흔들지 않도록, 정의를 지키는 다수가 보호받도록, 일탈한 소수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진정한 사법부 보호다. 판사 탄핵을 말하면 곧바로 ‘사법부 흔들기’라는 프레임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는 논점을 흐리는 주장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에게는 탄핵 제도가 존재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법부만 예외로 둬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판사 탄핵은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장치가 아니라 사법권을 헌법 질서 안에 단단히 묶어두는 제도다. 법치주의는 법 조항의 집합이 아니다. 정의와 형평, 그리고 책임이라는 가치가 제도 속에서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법률가의 언어로만 통용되고 국민이 이해하지도 납득하지도 못하는 법치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독립돼 있다”는 선언이 아니라 “우리는 책임진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제도적 성찰이다. 판결 하나하나를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헌법 정신과 국민의 상식을 명백히 배반한 판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판사도 공직자다. 공직자의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예외는 없다.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 이는 사법부를 무너뜨리자는 구호가 아니다. 사법부를 다시 정의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요구다. 법 앞의 평등은 판사에게서도 시작돼야 한다. 그때 비로소 법은 다시 국민의 것이 된다.2026-02-11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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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