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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위 조사에 잇단 법원 제동…조사권·기업 방어권 경계 다시 세워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2/20260922093443611757.png)
공정위 조사에 잇단 법원 제동…조사권·기업 방어권 경계 다시 세워야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조사와 처분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행정조사권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은 쿠팡이 제기한 현장조사 결정 효력정지 신청과 한화의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제지·제분업체에 대한 가격 재결정 명령도 집행이 정지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법원 판단에 “굉장히 유감”이라며 쿠팡 조사의 경우 약 30일간 유보돼 조사 실효성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단순히 ‘기업 대 공정위’의 힘겨루기로 볼 일은 아니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해 사전통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과 경쟁당국의 조사 실효성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다. 한화 사건에서는 전자정보 조사 방식까지 쟁점이 됐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관련된 자료제출 명령을 내렸다. 한화 측은 영장 없이 휴대전화 자료를 열람하고 휴대전화를 별도로 보관하는 등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변호인과 피조사인의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강압적인 조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은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내년 1월 말까지 정지했다. 다만 법원이 공정위 현장조사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자료제출명령의 적법성은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사안이다. 두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불공정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공정위에 어디까지 조사권을 허용할 것인가. 동시에 조사받는 기업의 방어권은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공정위의 우려에는 이유가 있다. 담합이나 부당지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자료 확보의 적시성이 중요하다. 기업이 조사 단계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그때마다 상당 기간 조사가 중단된다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조사권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경쟁당국의 손발을 지나치게 묶어서도 안 된다. 주 위원장이 조사 회피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배경일 것이다. 다만 그는 강제조사권이나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본격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고 조사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모든 조사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 사무실에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고 임직원의 휴대전화와 전자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기업 활동뿐 아니라 개인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 한 대에는 업무정보와 사생활이 뒤섞여 있다. 디지털 시대의 행정조사는 과거 서류철을 들여다보던 조사와 차원이 다르다. 조사 대상과 범위, 전자정보 확보 방법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해야 하는 이유다. 주 위원장이 법원의 판단에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시한 대목도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걱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행정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 역시 법치주의의 한 축이다.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정해진 사법절차를 통해 다투고 조사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정도다. 사법적 통제를 곧바로 조사권의 무력화와 동일시하는 인상을 줘서는 곤란하다. 법치의 힘은 권한의 크기보다 절차의 정당성에서 나온다. <논어>에는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무치(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라는 구절이 있다. 정령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기만 하면 백성은 처벌을 피하려 할 뿐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권력의 행사만으로 질서를 세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오래된 경계다. 기업이라고 법의 밖에 있을 수 없고 행정기관이라고 절차의 밖에 있을 수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정위 조사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부터 전자정보의 조사 범위, 개인 휴대전화 접근 절차, 자료제출명령의 한계까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긴급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하고, 조사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검토할 만하다. 물론 기업의 절차적 권리가 정당한 조사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 역시 경계해야 한다. 공정위와 법원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반복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통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몫이다. 기업 역시 적법한 조사에는 협조해야 한다. 세 주체가 각자의 선을 지킬 때 경쟁법 집행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다. 조사권이 강해질수록 절차는 더 엄격해야 한다. 기업의 방어권이 두터워질수록 정당한 조사에 협조할 책임도 커진다. 공정한 시장을 지키는 힘은 강한 권한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누구도 쉽게 시비 걸 수 없는 명확하고 공정한 절차에서 나온다.2026-09-22 1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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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별자리 운세 2026년 9월 4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4/20260904002138130781.png)
별자리 운세 2026년 9월 4일 양자리 ♈ (Aries) 행동력은 살아나지만 책임과 현실적 제약도 함께 느껴질 수 있는 날이다. 작은 시도는 괜찮으니 우선순위를 정해 한두 가지에 집중해 결과를 보는 편이 좋다. 대인관계에서는 상대의 요구를 한 번 더 확인하면 수월하다. 업무 - 빠르게 시작하기보다는 오늘은 일정과 역할을 명확히 정리해서 한 가지씩 처리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관계 - 솔직한 표현이 도움이 되지만 상대의 입장과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태도가 유용하다. 소비·예산 - 충동적 소비를 피하고 필요한 항목을 우선 정리해보는 것이 좋다. 컨디션 - 에너지는 있지만 과로하지 않도록 짧은 휴식 시간을 규칙적으로 챙기자. 오늘의 키워드: 우선순위, 속도 조절, 확인 황소자리 ♉ (Taurus) 실무적 판단과 정리가 잘되는 흐름이므로 문서나 조건을 정리해두기 좋다. 다만 확장하려는 제안은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필요한 조정을 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업무 - 세부 조건을 체크하며 정리하면 진행이 매끄러워질 수 있다. 관계 - 작은 배려와 실천이 관계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계약이나 구매 전에는 조건을 비교해보는 습관이 유리하다. 컨디션 - 일을 나눠 처리하고 중간에 짧은 휴식으로 재충전하자. 오늘의 키워드: 정리, 점검, 신중 쌍둥이자리 ♊ (Gemini) 직관과 순간적인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는 날이지만 의사소통에서는 오해가 생기기 쉬우니 표현을 조금 더 정리해서 전달하자. 타인의 의견을 들으며 핵심을 골라 실행하면 효과적이다. 업무 - 아이디어를 메모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뒤 필요한 사람과만 빠르게 공유해보자. 관계 - 흥미로운 대화가 이어지기 쉬우니 들은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정보를 비교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컨디션 - 생각이 많을 때는 짧은 산책으로 머리를 환기해 보자. 오늘의 키워드: 표현, 정보 확인, 우선순위 게자리 ♋ (Cancer)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쉬운 날이라 중요한 결단은 한 번 더 점검하는 편이 좋다. 실무적으로는 소통과 계획의 도움을 받아 차분히 진행하면 충돌을 줄일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는 말과 행동의 속도를 맞추어보자. 업무 - 감정적 의욕은 크지만 구조적 검토(리스크 체크)를 병행하면 더 안정적이다. 관계 - 솔직함은 좋으나 타이밍과 표현을 조금 조절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소비·예산 - 감정적 소비를 경계하고 목록부터 정리해보자. 컨디션 - 긴장감이 느껴지면 심호흡이나 휴식으로 감정 리듬을 조절하자. 오늘의 키워드: 속도 조절, 점검, 균형 사자자리 ♌ (Leo) 대외적으로 주목받기 좋은 흐름이지만 책임과 균형도 함께 떠오를 수 있다. 창의적인 제안이나 협업은 활용해볼 만하니 도움을 요청해 영역을 넓히되 권력관계나 과도한 기대는 살펴보자. 업무 - 아이디어를 동료와 공유해 지원을 받으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관계 - 관계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되 상대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자. 소비·예산 - 확장 기회가 보이더라도 조건을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컨디션 - 활동량을 조절하면서 충분한 휴식으로 에너지를 관리하자. 오늘의 키워드: 표현, 협업, 신중 처녀자리 ♍ (Virgo) 분석력과 정리력이 돋보이는 날이라 문서화나 세부 점검을 해두기 좋다. 다만 감정적 변수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으니 중요한 의사결정은 동료 의견이나 체크리스트로 보완하자. 업무 - 세부 정리와 문서 검토에 시간을 투자하면 결과가 깔끔해질 수 있다. 관계 - 논리적 설명이 통하지만 상대의 감정 신호도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구매나 계약은 조건을 재확인하고 비교해보는 편이 유리하다. 컨디션 - 집중이 흐트러지면 작업을 나눠서 짧게 처리해보자. 오늘의 키워드: 정리, 정보 확인, 계획 수정 천칭자리 ♎ (Libra) 대인관계와 협력이 유리한 흐름이니 의견을 나누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좋다. 다만 장뜻밖의 도움 책임이나 상호 기대치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균형을 맞추는 대화를 권한다. 업무 - 협업에서 좋은 진전이 기대되니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면 효율적이다. 관계 - 솔직한 대화가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소비·예산 - 공동 비용이나 조건은 미리 합의점을 정해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컨디션 - 사회적 활동으로 기분 전환이 되지만 지나친 약속은 줄여보자. 오늘의 키워드: 협업, 관계 조율, 균형 전갈자리 ♏ (Scorpio) 집중력이 좋아 핵심 업무를 처리하기에 적절한 흐름이다. 다만 근본적 변화나 권한 문제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니 추진 전에 영향 범위를 살펴보는 편이 유리하다. 업무 - 깊이 있는 작업에 집중하면 성과를 내기 좋으니 방해 요소를 줄여보자. 관계 -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가 관계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소비·예산 - 중대한 결정은 관련 정보와 조건을 먼저 점검해보자. 컨디션 - 에너지가 좋을 때 중간중간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자. 오늘의 키워드: 집중, 점검, 변화 대비 사수자리 ♐ (Sagittarius) 낙관과 충동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운 날이니 큰 결정은 잠시 유보하고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다. 대화와 관계에서는 열린 태도로 듣되 세부는 점검해두자. 업무 - 아이디어는 풍부하지만 세부 확인을 병행하면 실행 후 수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관계 - 즐거운 대화가 이어지더라도 약속 내용은 명확히 해두자. 소비·예산 - 확장성 있는 제안일수록 조건과 리스크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컨디션 - 활동적이지만 과로를 피하고 규칙적 휴식을 챙기자. 오늘의 키워드: 신중, 정보 확인, 유연성 염소자리 ♑ (Capricorn) 실무적으로 정리가 잘되는 흐름이라 계획을 다듬기 좋다. 다만 추진력과 책임 사이에서 충돌이 생길 수 있으니 일정 조정이나 역할 분담을 통해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자. 업무 - 계획을 구체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관계 - 업무 관련 요청은 조건과 마감일을 명확히 하는 편이 유리하다. 소비·예산 - 예산과 일정의 현실성을 재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컨디션 - 장시간 집중 후에는 의식적으로 휴식을 넣어 컨디션을 관리하자. 오늘의 키워드: 계획 점검, 역할 분담, 현실성 물병자리 ♒ (Aquarius) 새로운 방식이나 아이디어를 시도하기 좋은 흐름이지만 과도한 확장보다는 우선 작은 실험으로 시작해 결과를 확인하는 편이 좋다. 협력자를 찾아 의견을 나누면 실행력이 높아질 수 있다. 업무 -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적으로 적용해보고 피드백을 받아 수정해보자. 관계 -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관계를 넓히면 대화가 잘 통할 수 있다. 소비·예산 - 새로운 시도는 규모를 작게 유지하며 조건을 점검하는 편이 안전하다. 컨디션 - 창의적 에너지를 운동이나 취미에 분산시키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오늘의 키워드: 새로움, 시범 적용, 협력 물고기자리 ♓ (Pisces) 내적 방향성과 외부 요구가 충돌할 수 있어 중요한 결정은 정보를 재확인한 뒤 천천히 접근하는 편이 낫다. 실행력은 있으니 작은 목표부터 성취해보면 자신감 회복에 도움이 된다. 업무 - 아이디어는 풍부하니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워 한 단계씩 진행하자. 관계 -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으니 메시지나 약속 내용은 명확히 확인하자. 소비·예산 - 직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조건을 두세 번 점검해보는 편이 안전하다. 컨디션 - 감정의 변화가 크면 규칙적인 수면과 짧은 휴식으로 균형을 맞추자. 오늘의 키워드: 속도 조절, 정보 확인, 단계적 실행 ※ 본 운세는 회귀황도 기준 행성 위치와 주요 각을 참고하고 AI분석을 통한 태양별자리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2026-09-04 0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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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유한양행, 글로벌 제약사와 1311억원 API 공급계약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2/20260902093346629470.jpg)
유한양행, 글로벌 제약사와 1311억원 API 공급계약 체결 外 [경제일보] 유한양행이 글로벌 제약사와 1300억원대 규모의 원료의약품(API)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약 2년 8개월로 유한양행의 안정적인 해외 매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지난 1일 글로벌 제약사와 1311억원 규모의 API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1311억원으로 유한양행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조1866억원의 약 6%에 해당한다. 계약 기간은 지난 1일부터 2028년 5월 31일까지다. 다만 계약 종료일은 양사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번 계약의 구체적인 상대방은 공개되지 않았다. 유한양행은 계약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경영상 비밀 유지를 위해 회사명을 비공개로 하며 향후 공시유보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상대방을 공개할 예정이다. API는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원료다.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안정적인 품질과 공급망 확보가 중요한 만큼 장기 공급계약은 제약사의 지속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계약 규모는 유한양행의 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에 달한다. 계약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향후 수년간 API 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한양행은 신약 개발뿐 아니라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생산·공급을 통해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체 개발 신약의 해외 진출과 기술수출을 비롯해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번 API 공급계약 역시 글로벌 제약사와의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계약 상대방과 공급 대상 품목, 구체적인 공급 조건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SK바이오팜, 엔비디아 B200 128장 도입…AI 신약개발 본격화 SK바이오팜이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 ‘B200’ 128장을 도입하고 바이오·헬스케어 특화 인공지능(AI) 연구 역량 강화에 나선다. SK바이오팜은 엔비디아 블랙웰(Blackwell) 아키텍처 기반 B200 128장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전체 연산 성능은 FP8 기준 초당 576페타플롭스(PFLOPS), 약 0.58엑사플롭스 수준이다. 이번 인프라는 SK텔레콤이 구축한 국내 최초 B200 기반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해인’을 통해 확보했다. SK바이오팜은 GPUaaS를 활용해 대규모 연산 자원을 확보하고 AI 모델 개발과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핵심 활용 분야는 중개연구의 AI 전환을 의미하는 ‘TR-AX(Translational Research-AI Transformation)’다. 중개연구는 비임상 연구 결과를 실제 임상 결과로 연결하는 과정으로 SK바이오팜은 자체 개발한 AI 모델을 질환·타깃·화합물 연구에 적용해 신약 후보물질의 가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연구개발뿐 아니라 업무 전반에 활용할 전용 거대언어모델(LLM)도 구축한다. 실험과 분석, 모델 재학습을 반복하는 연구 사이클을 빠르게 돌려 후보물질 발굴부터 연구 의사결정까지 신약개발 전 과정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연구 데이터 보안과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민감한 바이오·헬스케어 데이터를 자체 통제 가능한 인프라에서 운용해 보안을 높이고 향후 관련 규제와 컴플라이언스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외부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과의 공동연구에도 AI 인프라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오픈이노베이션과 산·학·연 협력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AI 기반 연구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모델도 발굴할 계획이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대규모 자체 AI 인프라는 미래 신약개발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반”이라며 “B200 인프라를 기반으로 TR-AX를 강화하고 신약개발 전 과정에서 AI 활용을 확대해 연구개발 속도와 효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콜롬비아서 아띠에르 필러 3종 허가…중남미 공략 강화 메디톡스는 콜롬비아 식약청(INVIMA)으로부터 히알루론산 필러 ‘아띠에르(Atière)’ 클래식·인텐시브·볼륨 등 3종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콜롬비아는 브라질과 멕시코에 이어 중남미에서 세 번째로 큰 의료기기 시장이다. 현지 의료기기의 약 8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의 주요 진출 시장으로 꼽힌다. 이번 허가로 메디톡스는 콜롬비아에서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와 ‘아띠에르’,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으로 구성된 에스테틱 제품군을 갖추게 됐다. 메디톡스는 콜롬비아를 거점으로 중남미 인접 국가에 대한 진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품목허가를 늘리고 현지 맞춤형 영업·마케팅을 강화해 아띠에르를 뉴라미스와 함께 글로벌 필러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콜롬비아 허가는 중남미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해외 품목허가 확대와 현지 맞춤형 영업·마케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아띠에르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2026-09-02 09: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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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휘발유, 정말 다 똑같을까…정유사 '별점' 뜯어보니 [경제일보] 운전자들이 주유소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대개 가격이다. 같은 보통휘발유라면 어느 주유소에서 넣어도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정부가 매기는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을 살펴보면 정유사뿐 아니라 지역과 시기에 따라서도 세부 평가 결과가 조금씩 달라진다. 28일 업계와 환경당국 등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수도권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평가에서 국내 정유 4곳 가운데 3곳의 휘발유가 종합등급 ★5, 1곳이 ★4를 받았다. 같은 기간 남부권에서는 결과가 달랐다. 정유 4곳의 휘발유가 모두 ★5를 기록했고, 수도권에서 ★4를 받은 업체도 남부권에서는 ★5를 받았다. 지난해 상반기 수도권 평가에서도 정유 4곳 모두 종합 ★5를 기록했다. 같은 회사가 공급하는 휘발유라도 환경품질등급이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같은 휘발유라도 세부 성분은 달라 그렇다면 같은 보통휘발유인데 왜 평가 결과가 달라질까.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용 휘발유는 모두 법령에서 정한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법정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 안에서도 원유의 성상과 생산 시점, 정제공정 운영, 공급 여건 등에 따라 세부적인 성분과 조성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계절도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것이 '증기압'이다. 증기압은 휘발유가 얼마나 쉽게 기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기온이 높아지면 휘발유가 쉽게 증발하므로 계절에 따라 관리 조건도 달라진다. 특히 여름철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과도 연관돼 별도의 기준과 평가 기간을 두고 관리한다. 정유사별 휘발유 역시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제공정 운영 방식부터 휘발유를 구성하는 기재, 첨가제 등에 각사의 기술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배합이나 첨가제 구성은 각 업체의 제조·품질관리 영역인 만큼 외부에 상세하게 공개되지는 않는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용 휘발유는 모두 관련 법령에서 정한 품질기준을 충족하지만 원유의 성상이나 생산 시점, 공정 운영, 계절적 특성 등에 따라 세부 성분이나 조성에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정유사별로도 정제공정이나 기재, 첨가제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환경품질등급 자체가 차량의 연비나 출력 등 주행 성능의 우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별 4개면 연비 떨어진다?…차량 성능과는 별개 정부가 휘발유 환경품질등급을 매길 때 살펴보는 항목은 방향족화합물과 벤젠, 올레핀, 황, 증기압, 90% 유출 온도 등 총 6개다. 자동차 연료 제조·공급업체의 환경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연료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따라서 별점은 자동차의 연비나 출력, 엔진 성능을 직접 나타내는 '기름 성능표'는 아니다. 이번 수도권 평가에서 ★4를 받은 제품도 벤젠과 방향족화합물, 황, 90% 유출온도에서는 모두 ★5를 받았지만 올레핀과 증기압에서 각각 ★1을 받으면서 종합 등급이 달라졌다. 경유의 경우 정유 4곳 모두 종합 ★5를 기록했다. 환경품질등급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법정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라는 의미도 아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휘발유는 별도의 법정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환경품질등급은 이를 통과한 연료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와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특성을 추가로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다. 운전자들이 흔히 접하는 고급휘발유와 보통휘발유의 차이 역시 환경품질등급과는 별개의 문제다. 두 제품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옥탄가다. 옥탄가는 엔진 내부에서 연료가 비정상적으로 폭발하는 '노킹'에 얼마나 잘 견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고급휘발유는 보통휘발유보다 옥탄가가 높아 고옥탄가 연료를 요구하는 엔진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다. 반면 환경품질등급은 연료가 배출가스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고급휘발유라고 해서 환경품질 별점이 반드시 높거나 별점이 높은 휘발유가 높은 옥탄가를 가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결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보통휘발유는 모두 같은 법정 품질기준을 통과하지만 세부 성분과 조성까지 늘 똑같은 것은 아니다. 생산 시점과 계절, 원료와 공정 운영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부의 환경품질 평가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별점 차이를 곧바로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이나 차량 성능의 차이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2026-08-29 0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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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24일 파업 유보…25일 파업 여부 교섭 후 결정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조가 24일 예정했던 파업을 유보하고 노사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한다. 지난 21일 10년 만에 8시간 전면파업을 벌인 이후 추가 파업을 예고했던 노조가 다시 협상에 나서면서 임금협상 타결을 위한 노사 간 논의가 재개된다. 이날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울산공장에서 임금협상 17차 교섭을 진행한다. 노조는 교섭 재개에 따라 오늘 예정했던 4시간 부분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4시간 파업은 24일 교섭 결과를 확인한 뒤 실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조가 요구하는 주요 안건은 임금 인상 규모와 상여금 50% 인상이다. 여기에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과 정년 연장도 핵심 요구사항으로 포함됐다. 임금뿐 아니라 고용과 인사제도와 관련된 요구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어 노사 간 입장 차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노사는 지난 5월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협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주요 요구안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노조는 부분파업을 이어갔다. 그동안 파업은 회차별로 2~6시간씩 진행됐다. 현재까지 누적 파업 시간은 60시간이다. 현대차 생산직은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가 나뉘어 근무하는 만큼 각 조의 파업 시간이 생산라인 가동 중단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실제 생산라인 기준 누적 가동 중단 시간은 120시간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재까지 파업으로 약 5만5200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파업이 추가로 이어질 경우 생산 차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24일 교섭이 이어지고 25일 추가 파업까지 유보될 경우 생산 중단에 따른 차질 확대는 일단 피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노조의 일부 요구가 올해 임협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합법적으로 해고된 조합원을 복직시킬 법적 근거가 없고, 정년 연장 역시 임금협상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회사는 법적 근거나 합리적인 기준 없이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2026-08-24 09: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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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엔무브, HF싱클레어와 협력해 북미 윤활기유 판로 넓힌다 [경제일보] SK엔무브가 미국 대형 정유기업 HF싱클레어와 손잡고 북미 고급 윤활기유 시장 공략을 확대한다. HF싱클레어가 갖춘 현지 특화 공급망을 활용해 북미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20일 SK엔무브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HF싱클레어와 북미 그룹Ⅲ 윤활기유 공급 및 유통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양사는 앞서 지난 3일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SK엔무브는 HF싱클레어 윤활유·스페셜티 부문에 고급 윤활기유인 그룹Ⅲ 제품을 장기 공급한다. HF싱클레어는 SK엔무브의 윤활기유 브랜드 ‘유베이스(YUBASE)’를 활용해 자체 윤활유를 생산하고 북미 일부 지역에서는 유베이스를 독점 유통한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북미 유통망 확대다. HF싱클레어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사를 두고 캔자스·오클라호마·뉴멕시코 등에 정유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네덜란드에서 엔진오일과 특수 윤활유 등을 생산해 80개국 이상에 공급하고 있다. SK엔무브는 이 같은 현지 영업망과 자사의 그룹Ⅲ 윤활기유 생산 역량을 결합한다는 계획이다. SK엔무브 관계자는 “HF싱클레어는 북미 지역에 정유설비를 보유하고 북미지역에 특화된 공급망을 갖춘 기업으로, 양사의 윤활기유 사업에서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며 “정확한 목표 점유율을 설정하기보다는 북미 지역에 추가 유통망을 확보해 고객 접점을 더욱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유베이스는 원유를 고도로 정제해 만든 그룹Ⅲ 윤활기유 제품이다. 그룹Ⅰ·Ⅱ 기유보다 불순물이 적고 점도지수가 높아 넓은 온도 범위에서도 점도 변화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SK엔무브 관계자는 “유베이스는 글로벌 대표 그룹Ⅲ 제품”이라며 “고온에서도 점도가 유지되고 저온에서의 유동성이 우수하다”고 했다.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일부 정제설비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그룹Ⅲ 윤활기유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 능력이 윤활기유 업체의 주요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SK엔무브는 울산을 비롯해 스페인과 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 그룹Ⅲ 윤활기유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있다. 미주와 유럽, 아시아 등 세계 40여개국에도 제품을 수출·판매 중이다. 회사는 여러 지역에 분산된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한 공급 안정성과 HF싱클레어의 북미 유통망을 결합해 현지 사업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원기 SK엔무브 사장은 "이번 계약은 북미 지역에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SK엔무브의 북미 사업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며 "SK엔무브의 안정적 공급 역량과 HF싱클레어의 폭넓은 유통 네트워크를 결합해 북미 고객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제품 공급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매튜 조이스 HF싱클레어 윤활유·스페셜티 부문 수석부사장 겸 사장은 “SK엔무브의 프리미엄 그룹Ⅲ 기유 장기 공급계약은 사업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북미 유통망을 활용해 유베이스(YUBASE)의 공급을 확대하고, SK엔무브의 안정적인 공급 역량과 일관된 품질에 당사의 배합·기술 역량을 더해 고객 기대에 부응하는 고품질 윤활유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했다.2026-08-20 09: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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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 잡은 김민석…'명심·확장·2순위표'가 만든 승리 [경제일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로 선출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며 선호투표까지 간 끝에 54.08%를 얻으며 45.92%에 그친 정청래 후보를 꺾었다. 최고위원에는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후보가 선출됐다. 이 가운데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친정청래계, 박선원·서미화 최고위원은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전당대회에서 맞붙었던 두 진영이 이제 하나의 지도부 안에서 공존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번 전당대회를 단순한 김 대표 개인의 승리로만 볼 수는 없다. 당정 관계를 둘러싼 노선 경쟁, 이재명 대통령과의 거리, 정청래 전 대표를 둘러싼 평가, 친명·친청 간 계파전, 지역별 당심과 세대별 선호, 선호투표제에서 나타난 ‘2순위 확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당선 직후 수락연설에서 가장 먼저 꺼낸 말 역시 승리보다 ‘정부의 성공’과 ‘통합’이었다. 그는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라며 “당청의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인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민석 체제’가 어디를 향할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명심’만으로 이긴 선거 아니었다…지역서 버티고 2순위까지 넓혔다 김 대표의 선거전략은 비교적 명확했다. 첫 번째 축은 ‘당정 일치’였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경험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신을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부 운영을 가장 잘 이해하는 후보로 자리매김했다. 단순한 친명 후보가 아니라 정부와 당 사이를 실제로 연결할 수 있는 ‘집권당형 대표’라는 이미지를 구축한 것이다. 반대편에 선 정 후보는 강한 개혁성과 당 정체성을 앞세웠다. 검찰개혁 등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원하는 선명한 의제를 전면에 배치하면서 ‘강한 민주당’을 강조했다. 결국 두 후보의 대결은 ‘안정적 당정 운영’과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가운데 당원들이 무엇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의 싸움으로 흘렀다. 김 대표의 두 번째 전략은 지역별 ‘승리’보다 ‘손실 최소화’였다. 초반 순회경선부터 압도적인 선두를 달린 것은 아니었다. 충청권에서는 김 후보 45.05%, 정 후보 44.61%로 불과 0.44%포인트 차였다. 사실상 초접전이었다. 부울경에서는 오히려 정 후보가 46.65%, 김 대표가 43.85%로 앞섰다. 1주차 누적에서도 정 후보 45.51%, 김 대표 44.52%로 정 후보가 근소하게 우세했다. 하지만 김 대표에게 중요한 것은 초반에 승부를 끝내는 것이 아니었다. 전체 권리당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호남과 수도권까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불리한 지역에서 크게 지지 않고, 우호적인 지역에서 격차를 벌리는 방식이다. 특히 호남에서는 김 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여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당 정치에 몸담아 온 경력과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라는 상징성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세대별 흐름에서도 김 대표의 강점은 핵심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적 이미지 사이에 있었다. 전당대회 직전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김 대표는 40·50대에서 비교적 높은 선호를 보였다. 반면 20·30대에서는 특정 후보로의 강한 쏠림보다 유보층이 많아 세대별 표심을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양상이 나타났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김 대표의 승리를 단순히 특정 연령층이 만들어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핵심 당원층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상대적으로 넓은 유권자층에서 거부감을 낮춘 전략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했다. 세 번째 결정적 변수는 선호투표제였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후보들의 2순위 선호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최종 승자가 결정됐다. 여기서 김 대표의 ‘확장성’이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당원 가운데 상당수가 2순위 후보로 김 대표를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구조가 형성돼 있었다. 김 대표와 송 후보는 모두 큰 틀에서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당정 협력을 강조했고, 정 후보와는 차별화된 선택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선거는 ‘누가 가장 강한 1순위 지지층을 확보했는가’에서 끝나지 않았다. 탈락한 후보의 지지자를 누가 더 많이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느냐가 최종 승패를 갈랐다. 김 대표의 54.08%라는 최종 득표율에는 이 같은 2순위 확장 전략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명청대전’ 끝낼 수 있나…수락연설부터 통합 메시지 하지만 김 대표 체제의 진짜 승부는 전당대회 이후다. 이번 경선은 정책 경쟁 못지않게 계파 대결이 거칠었다. 김 대표 측은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불거졌던 당정 간 긴장과 ‘자기 정치’ 논란을 부각하며 ‘명청대전’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정 후보 측에서는 김 대표의 과거 정치 행적과 탈당 전력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후보 간 논쟁은 당대표 선거를 넘어 최고위원 선거로까지 번지면서 친명과 친청의 사실상 ‘팀 대결’ 양상을 보였다. 최고위원 선거 결과는 그 갈등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준다. 최민희·이성윤·한민수 등 친청계로 분류되는 인사 3명이 지도부에 입성했고, 박선원·서미화 등 친명계 2명이 함께 선출됐다. 김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장악할 수 없는 구조다. 반대로 보면 계파 통합을 실제로 시험할 수 있는 구성이기도 하다. 김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당선 직후부터 경쟁자와의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수락연설에서 “(낙선한) 정청래·송영길 후보와도 함께 뛸 것”이라며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열고 함께 모실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어려운 당내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를 동지들과 함께, 신임 지도부와 함께 반드시 돌파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경선 과정에서 정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메시지다. 이제 김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를 이기는 정치가 아니라 상대를 지도부 운영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치이기 때문이다. 지도부 인선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친명계만을 전진 배치한다면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갈등이 최고위원회의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친청계 최고위원들에게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정청래·송영길 후보까지 당 운영에 참여시킨다면 이번 전대를 계파 경쟁의 정점이 아닌 종착점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가 ‘명청대전의 종식’을 주장했던 만큼 이제 그 책임도 고스란히 김 대표에게 돌아왔다. 수락연설에서 제시한 당청관계의 개념 역시 주목된다. 김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관계를 단순한 수직적 관계가 아닌 “전면 협력의 창조적인 수평 관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직언하고, 방패가 되고, 민심의 창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 일치를 주장하면서도 정부의 결정을 그대로 추인하는 정당에 머무르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방패’는 정부를 외부 정치공세로부터 지키겠다는 의미이고, ‘직언’과 ‘민심의 창구’는 국민 여론을 대통령과 정부에 전달하는 집권여당의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다. 결국 김민석식 당정관계의 성패는 이 세 가지 기능 사이에서 얼마나 균형을 잡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를 보호하는 역할만 커지면 여당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고, 반대로 차별화만 강조하면 다시 당정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ABC 플랜’ 즉각 가동…민주당을 ‘생활 책임 정당’으로 김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당 운영의 방향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한 ‘ABC 플랜’을 즉각 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핵심은 민주당의 정치 의제를 거대 담론에서 국민의 일상으로 더 깊숙이 옮기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먹고사는 민생 정치, 생활비 정치, 크고 넓은 덧셈 정치, 확장 정치, 유능한 민생 중심 다수 정당인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민주당은 역사정당, 민주 정당을 넘어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 정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당대회 기간 내세웠던 ‘민생·실용·확장’ 전략을 당대표 취임과 동시에 실제 당 운영 원칙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계산도 깔려 있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만으로는 향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안정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념이나 계파보다 물가와 주거, 일자리, 생활비처럼 국민의 일상과 맞닿은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중도층까지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덧셈 정치’와 ‘확장 정치’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상대 진영의 문제점을 공격해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표가 된 순간부터는 자신을 찍지 않은 당원과 중도 유권자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김 대표의 선거전략이 2순위 표까지 확보하는 ‘확장’에 있었다면, 당 운영에서도 같은 전략을 적용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 과정에서 갈라진 친명과 친청을 하나의 지도부로 묶어야 한다”며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도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하고, 민주당의 정치적 의제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로 이동시켜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선거에서 ‘당정 일치’를 내세워 승리했다. 수락연설에서는 여기에 직언·방패·민심, 그리고 통합·민생·확장을 더했다.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했던 것은 경쟁력이었다면, 집권당 대표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조정력이다. 친명과 친청, 당과 대통령실, 강성 당원과 중도층 사이의 거리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가 김민석 체제의 성패를 결정할 전망이다.2026-08-17 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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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테이블 다시 앉는 현대차 노사 '41일 만'…44시간 파업 '분수령'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사가 41일 만에 임금협상 본교섭을 재개한다. 노조는 교섭 당일 예정했던 부분파업을 일단 유보하면서 생산라인도 정상 가동될 예정이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노사 간 간극이 여전해 이번 협상이 장기 파업의 출구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1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18일 오후 2시 제16차 임금협상 본교섭을 진행한다. 지난달 8일 열린 15차 교섭 이후 41일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이다. 노사는 지난 15일부터 본교섭 직전까지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임금성 제시안과 별도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기 위한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섭은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가 지난 14일 노조 사무실을 직접 찾아 교섭 재개를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노조는 본교섭이 열리는 날에는 파업하지 않는다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방침에 따라 18일 예정했던 주간조와 야간조의 각 6시간 부분파업도 유보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생산라인은 이날 정상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다만 협상이 다시 결렬될 경우 상황은 곧바로 달라질 수 있다. 노조는 본교섭 종료 직후 제6차 쟁대위를 열고 추가 파업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현대차 노사의 임금협상은 파업 강도가 단계적으로 높아지며 장기전 양상을 보여왔다. 노조는 지난달 13일부터 15일까지 주간조와 야간조가 각각 하루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다. 같은 달 20~22일과 29~31일에는 파업 시간을 각각 4시간으로 확대했다. 여름휴가가 끝난 뒤인 이달 12일과 13일에도 각각 4시간씩 생산라인을 멈췄고, 14일에는 파업 시간을 6시간으로 늘렸다. 올해 누적 파업 시간은 44시간에 달한다. 생산 차질도 커졌다. 현대차는 지난달 세 차례 진행된 부분파업으로 4만2000대 이상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달 진행된 추가 파업까지 고려하면 실제 생산 손실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섭이 다시 결렬되고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하반기 생산계획과 신차 공급에도 부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노조가 파업 시간을 2시간에서 4시간, 다시 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늘려온 만큼 추가 쟁의에 들어갈 경우 생산 차질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번 본교섭이 노사 모두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열리는 이유다. 노사는 미래 산업과 관련한 일부 의제에서는 이미 일정 부분 접점을 찾았다. 미래 자동차 산업 변화에 대비한 고용 안정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 등의 사안에서는 일부 의견을 모은 상태다. 하지만 실질적인 타결을 좌우할 임금과 성과금에서는 여전히 입장 차가 크다. 사측은 지난 15차 교섭에서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담은 3차 제시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여금 역시 현행 750%에서 800%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여금 인상뿐 아니라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 등 3개 별도 요구안을 둘러싼 갈등도 협상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임금성 제시안뿐 아니라 이들 별도 요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회사는 상여금 인상과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 등이 이번 임금협상과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고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가 별도 요구안을 정리할 경우 임금과 성과금 부분에서는 추가 제시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다. 결국 18일 협상의 핵심은 회사가 기존 3차 제시안을 넘어선 새로운 임금성 안을 내놓을지, 노조가 별도 요구안에서 어느 정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둘지에 달려 있다.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이 마련되면 추가 파업은 중단되고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로 넘어간다. 반대로 합의에 실패하면 교섭 직후 열리는 쟁대위에서 곧바로 추가 파업 일정과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44시간의 부분파업과 4만2000대가 넘는 생산 차질 끝에 다시 열린 협상 테이블이 타결의 출구가 될지 더 큰 파업의 전초전이 될지 18일 교섭에 관심이 모아진다”고 했다.2026-08-17 14: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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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호주산 초경질유 도입…중동 의존 낮춘다 [경제일보] 호주산 초경질유가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 중동전쟁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원유 수급망도 불안해진 가운데 SK이노베이션 E&S가 해외 자원개발에서 확보한 초경질유를 국내로 들이면서 자원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SK이노베이션 E&S은 호주 바로사(Barosa) 가스전에서 추출된 초경질유(컨덴세이트) 30만 배럴을 오는 8월 초 인천항을 통해 들여올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연간 300만 배럴 생산되는 가스전에 보유 지분(37.5%)에 해당하는 110만 배럴 중 30만 배럴이 우선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 SK이노베이션 E&S는 초경질유 외 바로사 가스전에서 확보한 LNG 또한 올해부터 매년 130만톤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천연가스 수급에도 역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130만톤은 국내 연간 LNG 수입량의 3%에 해당된다. 초경질유는 가벼운 석유제품을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중질유보다 분해·탈황 공정 부담이 작아 정제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 원유보다 무게가 가볍고 쉽게 증발하는 특성이 있으며 플라스틱이나 합성섬유를 만드는 기초 재료인 나프타(Naphtha)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나프타 수급에도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번에 들어오는 물량은 SK인천석유화학 초경질유 전용 설비에 투입된다. 이 공정을 통해 고부가가치 화학 제품인 파라자일렌(PX), 휘발유, 항공유 등 석유제품을 만드는 데 활용되어 회사 전체의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SK이노베이션 E&S는 2012년부터 바로사 가스전에 참여해 매장량 평가부터 인허가, 설비 건설 등 개발 전 과정에 참여해왔다. 가스전 지분 구조는 SK이노베이션 E&S 37.5%, 호주 산토스(Santos) 50%, 일본 JERA 12.5%다. 바로사 프로젝트가 추진 14년 만에 생산 단계에 들어서면서 SK이노베이션 E&S는 매년 초경질유 110만배럴과 액화천연가스(LNG) 130만톤을 국내에 도입하게 됐다. 20년의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확보 물량은 초경질유 2200만 배럴, LNG 2600만톤에 달한다. 호주산 에너지 자원 도입은 물량 확보를 넘어 국내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국은 원유와 석유화학 원료 수입을 중동 지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커질 때마다 공급 차질과 운송비 상승 위험에 노출돼 왔다. 중동 항로와 분리된 호주산 공급선을 확보함으로써 특정 지역에 집중된 수입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번 바로사 프로젝트는 SK이노베이션이 추진해 온 해외 자원개발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SK이노베이션은 1988년 1월 북예멘에서 생산한 원유를 울산항으로 들여오며 해외에서 직접 확보한 자원을 국내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후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한 LNG와 초경질유까지 도입하면서 자원안보 기반을 넓혔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전 세계 11개국에서 연간 약 2000만배럴의 원유·천연가스와 약 600만톤의 LNG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E&S 관계자는 “바로사 프로젝트는 민간 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자원 개발에 참여해 실제 상업 생산과 국내 도입까지 연결한 사례”라며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LNG와 초경질유를 활용해 자원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산업의 수급 안정성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2026-07-27 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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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디올백 종결' 뒤집어 보는 경찰…권익위는 누구의 권익을 지켰나 [경제일보]경찰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대상은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사용하던 사무실 등이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6일 정 전 부위원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수사의 출발점은 300만원짜리 가방이 아니다. 권익위가 2024년 김건희씨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하는 과정에서 수뇌부가 실무진의 조사와 전원위원회의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가 핵심이다. 당시 언론이 흔히 사용한 ‘무혐의’라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다. 권익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아니다. 형사책임의 유무를 확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조사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이첩·송부할 사안인지 판단하는 반부패 행정기관이다. 권익위가 내린 결론은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아니라 신고사건의 종결 결정이었다. 그 종결 결정이 정상적인 조사와 심의를 거쳐 나왔는지를 경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처벌 규정이 없다는 말로 덮을 수 없는 문제 사건은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취임 후 서울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2023년 12월 19일 김씨와 윤 전 대통령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후 업무일 기준 116일이 지난 2024년 6월 10일 사건을 종결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사항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보완이 필요할 때도 30일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권익위는 최장 90일의 법정 처리기간도 넘겼다. 정승윤 당시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를 제재하는 규정이 청탁금지법에 없다는 점을 종결 이유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가방 제공자의 직무 관련성,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도 논의한 뒤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배우자 본인을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설명 자체는 틀리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받은 공직자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실 하나로 사건 전체를 끝낼 수는 없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직자가 배우자의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구조도 두고 있다. 금품 제공자에 대한 제재 규정도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청탁금지법이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 대신 공직자의 신고 의무와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두고 있다는 법률 구조를 전제로 판단했다. 따라서 권익위가 확인했어야 할 대상은 김씨 개인의 처벌 가능성에 그치지 않는다. 가방 제공과 대통령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었는지, 윤 전 대통령이 가방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알게 된 뒤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반환·인도 조치를 했는지, 제공자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까지 조사했어야 했다.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문구는 조사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에 가까웠다. 권익위는 법률의 한 문장을 꺼내 사건 전체에 덮었다. 법조문을 좁게 잘라 읽으면 결론은 쉬워진다. 그러나 반부패기관의 임무는 권력자에게 가장 유리한 문구를 찾아주는 데 있지 않다.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법률이 요구하는 책임의 범위를 가려내는 것이 권익위가 해야 할 일이었다. 조사 마감일 밤, 조사 대상 대통령과 만난 권익위 2인자 2026년 출범한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는 당시 종결 결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준다. 권익위 TF에 따르면 정 전 부위원장은 담당 부서의 의견과 달리 판단을 유보하고 추가 보완을 반복적으로 지시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다. 전원위원회가 열리기 약 2시간 전에는 일부 정무직·상임위원을 따로 불러 수사기관 이첩이나 송부가 아닌 ‘사건 종결’을 처리 방향으로 제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 심각한 대목은 대통령 관저 회동이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처리기간 중 윤 전 대통령 등과 심야에 대통령 관저에서 약 1시간 동안 비공식 회동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동 시점은 당초 사건 처리 마감일 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권익위 신고사건의 피신고자였다. 조사기관의 수뇌부가 조사 대상자를 비공식적으로 만난 셈이다. 권익위가 회동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경찰이 밝혀야 한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사건 처리 방향에 관한 요청이나 언급이 있었는지, 회동 뒤 실무진에 어떤 지시가 내려갔는지, 회동 사실을 전원위원들에게 알렸는지가 수사의 중심에 놓인다. 조사 대상자와 조사기관 수뇌부의 비공식 접촉은 그 자체로 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법률가라면 사건 당사자와 심판자의 접촉이 어떤 의심을 낳는지 모를 수 없다. 사건 당사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혜를 의심할 만한 접촉부터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다. 그런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면 법률 지식의 부족이 아니다. 직업적 양심의 문제다.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문구까지 의결서에 추가 TF가 확인한 의결서 작성 과정도 정상적인 행정기관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권익위 의결서는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사한 담당 부서가 전원위원회의 논의와 의결 내용에 따라 작성한다. 그런데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상정 의안에 없거나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직접 추가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전원위원회는 장식물이 아니다. 여러 위원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심의하고 다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만든 합의제 기관이다. 회의 전에 결론을 정해 놓거나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사후에 의결서에 넣었다면 합의제 의사결정의 외형만 빌린 셈이다. 의결서는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설명문이 아니다. 실제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내용을 기록하는 공문서다. 수뇌부가 원하는 결론에 맞춰 의결서의 논리를 사후 보강했다면 전원위원들의 심의권과 실무진의 고유 업무를 침해했는지가 문제 된다.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대법원은 실무 담당자에게 법령과 절차에 따른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데도 상급자가 그 기준과 절차를 어기도록 지시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다. 경찰은 정 전 부위원장과 유 전 위원장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실무진이 원래 작성한 보고서와 최종 의결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원위원들의 독립적인 판단이 침해됐는지를 문서와 전자정보로 확인해야 한다. 직권남용죄 성립은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실무진이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실제로 했거나 고유한 권한 행사가 방해된 결과까지 입증해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의 성패도 그 연결고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복원하느냐에 달렸다. 반대 의견을 낸 간부에게 돌아온 발언 제한과 업무 배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장 참담한 대목은 실무 책임자였던 김모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이다. 김 국장은 명품가방 사건이 종결된 지 약 두 달 뒤인 2024년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공개된 김 국장의 메시지에는 “지난 20년간 만든 제도를 제 손으로 망가뜨렸다”, “가방 건과 관련된 여파가 너무 크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국장은 종결 결정에 반대 의견을 표시한 권익위원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특정 사건 하나와 곧바로 연결해 형사책임을 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권익위 자체 TF가 확인한 조직 내부의 처우는 별개의 문제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종결에 반대했던 김 국장의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공개적으로 비난한 정황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정 전 부위원장의 현 소속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고인과 유족에게 기관 차원의 사과도 결정했다.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실무자의 의견이 조직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발언 제한과 업무 배제로 돌아왔다면 권익위의 내부 통제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반대 의견을 설득하지 못하자 사람을 배제하고 결론을 밀어붙이는 조직에서 합의제 의사결정은 작동할 수 없다. 부하 직원에게 청렴을 교육하면서 정작 수뇌부는 권력자의 사건 앞에서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면 그보다 모순적인 일도 없다. 법률가의 지식이 권력의 방패가 될 때 유 전 위원장과 정 전 부위원장은 모두 법률가다. 유 전 위원장은 판사 출신이고 정 전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 법학교수다. 법률의 문언과 행정절차가 왜 존재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다. 법률가 출신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법조문을 많이 아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권력자가 불편해하더라도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실무자가 외압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 일을 하라고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 자리를 맡긴다. 법률 지식을 권력자의 책임을 가리는 데 사용하면 무지보다 해롭다. 법을 모르는 사람은 잘못 해석할 수 있지만, 법을 아는 사람이 결론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문구를 찾아 붙이면 법률은 책임을 묻는 기준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는 기술로 전락한다. 청탁금지법에 대통령 배우자 직접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은 없다. 국민이 권익위에 물은 것은 법 조항 한 줄이 아니었다.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의 금품을 받고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최고 권력자에게도 일반 공직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권익위 수뇌부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116일을 끈 뒤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설명을 내놓고 사건을 닫았다. 그 과정에서 조사 대상 대통령과 비공식 회동이 있었고, 회의 직전 종결 방향을 제시했으며,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내용이 의결서에 들어갔다는 것이 권익위 자체 조사 결과다. 이런 정황이 확인되고도 공직자의 재량이나 법률 해석의 차이라고 둘러댈 수는 없다. 재량은 정해진 절차 안에서 행사할 때 보호받는다. 법률 해석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반대 의견을 검토한 뒤 내놓아야 설득력을 얻는다. 결론을 정해 놓고 절차를 거꾸로 밟았다면 재량이 아니라 권한의 사유화다. 권익위가 잃은 것은 한 사건의 신뢰가 아니다 권익위는 스스로를 ‘대한민국 반부패 총괄기관’이라고 소개한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관장하고 공직사회 청렴도를 평가하며 부패 신고자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 사건 앞에서 처리기간을 넘기고, 조사 대상자와 수뇌부가 비공식으로 만나고,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누르고,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내용까지 의결서에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익위가 잃은 것은 김건희씨 사건 하나에 대한 신뢰가 아니다. 일반 공무원과 국민에게 청렴을 요구할 자격을 잃었다. 민원인에게 절차를 지키라고 말하고 공직자에게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라고 교육하면서 대통령 부부에게는 법의 빈틈부터 찾아줬다는 인식이 남았다. 공직자는 정권과 함께 일할 수 있지만 정권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 임명권자에게 인간적인 의리를 느낄 수는 있어도 법률상 직무를 그 의리 아래 둘 수는 없다. 권력자의 눈치를 살펴 결론을 정하는 사람이라면 반부패기관의 수뇌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경력, 판사와 검사를 지냈다는 이력, 법을 가르친다는 직함도 공직자의 양심을 대신하지 못한다. 오히려 법과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이 본분을 저버렸다면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경찰 수사는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히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대통령 관저 회동과 사건 지연, 사전회의, 의결서 수정, 실무진 배제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권익위의 독립적인 심의 절차가 권력을 위해 훼손됐다면 그 책임을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물어야 한다. 권익위 간판에는 아직도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그 문구를 다시 사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 권익위 내부에서 벌어진 일을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 반부패기관의 신뢰는 홍보 문구나 사과문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권력 앞에서 법을 굽힌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고 그에 맞는 책임을 묻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2026-07-20 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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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20~22일 8시간 추가 파업…노사 평행선에 장기화 우려도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추가 부분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노사 교섭이 일주일 넘게 멈춘 가운데 파업 시간이 확대되면서 장기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지난 16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매일 8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파업은 기술직 오전조와 오후조가 각각 4시간씩 작업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오전조와 오후조 직원들은 각각 오전 10시 50분과 오후 7시 30분에 조기 퇴근한다. 이번 조치로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올해 첫 파업보다 파업 시간을 2배 늘렸다. 앞선 파업 이후에도 임금협상에 진전이 없자 압박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회사 측이 전향적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교섭을 재개하면 파업은 유보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사의 공식 협상은 지난 8일 15차 교섭 이후 중단된 상태다. 현대차 측은 당시 3차 제시안으로 △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은 이후 실무진 중심으로 이견 조율을 이어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상여금 50% 인상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 복직 △정년 연장 등 별도 요구안을 두고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여금을 현행 750%에서 800%로 늘리는 방안이 교섭의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노조는 업황과 관계없이 고정적 임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 측은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와 올해 상반기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고정비 확대에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노사가 다음 주 중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올해 임금협상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대차 노사는 통상 8월 초 여름휴가 전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진행하지만 이달 24일까지 잠정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조합원 투표 일정을 고려할 때 휴가 전 타결이 어려워진다. 휴가 전 타결이 무산되면 교섭 시점은 추석 전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 경우 노조의 파업 수위가 더 높아지고 생산 차질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대차는 "고객, 협력업체, 국가경제 전체로 피해가 확산하기 때문에 파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지금은 미래 모빌리티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노사가 힘을 합쳐 생존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2026-07-17 15: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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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유보…코스닥 잔류 선택 [경제일보] 알테오젠이 유가증권시장(KOSPI) 이전상장 추진을 잠정 유보하고 코스닥 잔류를 선택했다. 대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30% 무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단기적인 수급보다 중장기 성장성과 주주이익을 우선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다. 16일 알테오젠은 “현재 자본시장 환경과 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코스닥 시장에 머무르는 것이 기업가치 제고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알테오젠은 앞서 2025년 1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코스닥 조건부 상장폐지와 코스피 이전상장을 승인받았지만 최근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면서 전략 수정에 나섰다. 가장 큰 배경은 수급 환경 변화다. 자체 분석 결과 알테오젠이 코스피200 지수에 편입될 경우 예상 비중은 약 0.3% 수준으로 기존 추정치 대비 60%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기관 역시 코스피 이전 시 ETF 등 패시브 자금 흐름을 감안할 때 약 3600억원 규모의 순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전상장이 오히려 주가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셈이다. 반면 코스닥 시장 환경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대표지수 개편과 ETF 확대,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성장주 중심 시장인 코스닥의 매력도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다. 알테오젠은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이전상장을 완전히 철회하는 대신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회사 측은 향후 시장 상황과 기업가치 상승 효과, 주주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전상장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즉 당장의 ‘시장 이동’보다 ‘가치 상승’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회사는 주주환원 정책도 내놨다. 알테오젠은 보통주와 종류주 모두 1주당 0.3주를 배정하는 30% 무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유통주식 수를 늘려 거래 유동성을 높이고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바이오 기업들이 주가 변동성 완화를 위해 유동성 확대 전략을 택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사업 측면에서도 성장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 알테오젠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피하주사(SC) 제형 상업화 확대와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 진전,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 등을 통해 실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기술수출과 플랫폼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안정성과 성장성을 함께 확보해 나가는 모습이다. 업계에는 이번 결정을 두고 “단기 수급보다 장기 성장성을 택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코스피 이전이 상징성과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는 오히려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는 “코스닥 대표 혁신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무상증자를 통해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연구개발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2026-07-16 16: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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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환전·韓日 당국 공조 속…원·달러 환율 하락 전망 '솔솔' [경제일보] 원·달러 환율이 한 달여 만에 1500원선 아래로 하락했다. 대규모 달러 유입이 예상되는 SK하이닉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과 한국과 일본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조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고환율 기조를 진정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종가 대비 29.7원 하락한 1498.5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주간 종가 기준으로 150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5월 14일 이후 처음이다. 장중 저점 기준으로는 지난 5월 29일 이후 약 40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84.56원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상반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외환시장은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해왔다. 주요 환율 상승 요인은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인상 우려 △기록적인 엔화 약세 등이다. 그러나 이달 들어 환율은 서서히 하방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최근 환율 하락 장세를 이끈 핵심 배경으로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외화 조달이 지목된다. SK하이닉스는 10일 미국 나스닥 시장에 보통주 1주당 10주로 교환되는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통해 최대 45조4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에서는 외화 대금이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최대 300억 달러에 달하는 물량이 원화로 환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올해 1분기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순매도한 136억 달러의 두 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조달한 달러가 실제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 환전액이 줄어드는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환율 하락 위험을 사전에 방어하고자 나중에 수령할 달러를 미리 정해진 환율로 은행에 넘기는 환헤지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 역시 향후 달러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실제 대규모 달러 자금이 유입되기 전부터 시장에 달러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환율 하락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막대한 달러가 단기간에 쏟아져 시장에 충격을 주는 사태를 막고자 SK하이닉스 측과 외화 물량을 일정 기간 분산해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당국의 외환시장 안정화 의지 또한 환율 하락을 유도했다. 지난달 월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1530원대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자 정부가 기업들을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세청은 환율 추가 상승을 기대하며 수출대금을 해외에 유보하는 등 부당 환차익을 노리는 불법 외환거래 혐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획수사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했다. 국세청도 같은 날 국내 이익을 해외로 부당하게 유출해 환율 불안을 야기하는 역외 탈세 행위를 엄격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수출 기업들의 조속한 달러 환전을 압박했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 외환당국의 공조 소식이 시장에 전달되며 달러 매수 심리가 위축되어가는 분위기다. 지난 7일 일본 도쿄 마루노우치에서 열린 한국투자공사 도쿄지사 개소식에서 미무라 아쓰시 일본 재무성 재무관이 한국 외환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 또한 양국이 수시로 연락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양국 간 외환 공조 분위기가 형성된 모습이다. 반면 환율 추세가 일방적인 하락세로 완전히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신중론도 공존한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확고한 기대감이 형성되기 어려우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점화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달러 유출 역시 원화 약세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기간에 환율 하방 추세가 굳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2026-07-09 17: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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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13~15일 부분파업…추가 협상안이 변수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동조합이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에 나선다. 회사가 임금 인상과 성과금 확대 등을 담은 추가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거부했다. 다만 양측 모두 교섭은 이어가기로 하면서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파업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전날 열린 제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13일부터 15일까지 매일 2시간씩 부분파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15일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총파업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노사는 같은 날 15차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사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 및 1000만원 지급, 자사주 15주 제공 등을 담은 3차 제시안을 내놨으나 노조는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협상 결렬 직후 파업 방침을 확정했지만 교섭은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회사가 추가 수정안을 제시해 잠정합의가 이뤄질 경우 파업 일정이 유보될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사측이 핵심 요구안에 대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놓지 않고 추가 임금성 역시 조합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예정된 투쟁 계획에 따라 갈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불필요한 소모전을 지양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교섭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 폭과 상여금 확대를 비롯한 처우 개선이다. 회사는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와 올해 상반기 판매 부진 등을 고려하면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실질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비롯해 상여금 800% 인상, 정년 연장,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일부 안건에서는 의견 접근도 이뤄졌다. 노사는 미래 산업 전환 과정에서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조합원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완전 월급제 시행과 노동시간 단축 방안은 별도 전담팀(TF)을 구성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현대차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을 겪게 된다. 향후 협상에서 임금 인상 폭과 성과 보상 수준을 둘러싼 양측의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2026-07-09 09: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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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22년 만에 '출근길 버스탑승 정기시위' 재개… 혜화동 일대 혼잡·내일 지하철 시위도 예고 [경제일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로터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출근길 버스 탑시다' 정기 시위를 벌였다. 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버스탑승 정기시위에 나선 것은 2004년 이후 22년 만이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진행된 시위에는 휠체어를 탄 활동가 10여 명을 포함해 총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약 30분 동안 총 11대의 버스에 탑승을 시도했으며, 리프트가 없는 일반 계단식 버스가 도착하자 일부 활동가가 휠체어에서 내려 바닥을 기어 탑승하기도 했다. 시위 과정에서 휠체어 이용자의 탑승과 이동권 보장 스티커 부착 등으로 인해 버스 출발이 길게는 10분간 지연되면서 버스전용차로에 버스들이 줄을 잇는 등 교통 정체가 발생했다. 일부 만원 버스가 탑승을 제한하거나 무정차 통과를 시도하자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 회원들이 도로로 내려와 차량 앞을 막아서기도 했다. 272번 저상버스의 경우 승객이 많아 탑승이 어렵다는 운전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진 끝에 기존 승객 전원이 하차한 뒤 활동가들이 탑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출근길 승객들과 활동가들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혼란이 빚어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을 고지하며 사법처리 가능성을 두 차례 경고하고 채증을 진행했으나 현행범 체포나 연행은 없었다. 전장연은 이번 시위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출근길 버스 탑승 정기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전면 개정과 저상버스 완전 도입을 촉구하는 동시에, 서울시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폐지 및 해고 노동자 복직 문제에 항의하기 위해 1박 2일 투쟁에 돌입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서울조달청 앞 결의대회, 잠수교 행진, 시청역 인근 노숙 농성을 거쳐 2일 오전 8시에는 지하철 1호선 시청역(서울역 방면) 승강장에서 '제6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올해 1월 유보 조치 이후 6개월 만이다.2026-07-01 1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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