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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협중앙회,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고객 이벤트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1/20260601083946180769.png)
신협중앙회,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고객 이벤트 실시 外 [경제일보] 신협중앙회,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고객 이벤트 실시 신협중앙회가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신협 계좌이동서비스는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내역을 신협 계좌로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이벤트는 1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자동납부 항목 신청 고객이 대상이며 자동송금 항목은 제외된다. 이벤트는 2종으로 구성됐다. 신협 영업점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중 월별 1명씩 총 5명을 추첨해 순금 1돈을 제공한다. 전체 신청자 중 500명에게는 CU편의점 모바일 교환권 1만원권을 지급한다. 서비스 신청은 전국 신협 영업점과 온뱅크 등 전자금융 채널에서 가능하다. 전자금융 채널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가능하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비대면 계좌이동서비스 실시를 기념해 마련한 이번 이벤트는 신협과 조합원이 함께 성장한다는 신협 정신을 실천하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서울시와 청소년 금융교육 업무협약 체결 카카오뱅크가 지난 26일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금융교육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의 경제 가치관 형성과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시립청소년센터 21곳의 청소년 36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경제·금융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아카데미에서는 저축, 투자, 소비 등 금융 기초 교육과 체험형 실습 수업이 진행된다. 또한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 19곳의 금융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보이스피싱과 불법대출 등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금융 진단과 소비 습관 개선을 돕는 1대1 금융 멘토링도 운영한다. 오는 11월에는 청소년 금융 아이디어 공모전 '뱅커톤'도 열린다. 수상팀에는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 탐방 등 디지털 금융 현장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오는 15일부터 서울시 청소년 정보 플랫폼 '청소년몽땅'을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 지식을 익히고 주체적인 금융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이번 사업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을 다방면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NH농협금융, 수익률 중심 퇴직연금 경쟁력 강화 NH농협금융이 고객의 실질 수익률과 은퇴 이후 자산관리까지 지원하는 '수익률 중심 퇴직연금 금융그룹'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NH농협금융은 은행, 증권, 보험 계열사의 역량을 모아 연금 자산 형성과 운용, 인출,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 연금 금융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자산배분 전략과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 운영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수익률 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 원리금비보장형은 4분기 연속 5대 시중은행 중 종합가중평균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연금 수급 고객 대상 특화 상품인 'NH올원더풀 행복동행 예·적금' 등을 통해 은퇴 고객의 자산관리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 연금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인 'NH-DNA 퇴직연금 에코넥스'는 지난 3월 말 기준 누적 수익률 106.5%를 기록했다. NH농협금융은 은행의 고객 기반, 증권의 투자·운용 역량, 보험의 보장 기능을 연계한 그룹 시너지 체계를 강화하고 연금 고객 대상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NH농협금융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 확대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여 그룹 차원의 퇴직연금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시니어 특화 브랜드인 'NH올원더풀'을 기반으로 건강·생활·금융을 결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농협금융만의 시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6-06-01 08: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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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HD현대와 손잡고 '피지컬 AI 물류' 판 키운다 [경제일보] 카카오모빌리티가 HD현대사이트솔루션과 손잡고 산업용 피지컬 AI 기반 무인 물류 시장 공략에 나선다. 택시 호출과 이동 서비스 중심 사업 구조를 넘어 산업 현장 전반의 이동체를 연결·관리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카카오모빌리티는 HD현대사이트솔루션과 '차세대 무인 물류 및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물류 산업의 자동화 흐름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는 피지컬 AI 시장 선점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운영 효율화 수요가 커지면서 무인 지게차와 자율주행 물류 로봇, 스마트 물류 플랫폼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단순 기계 자동화를 넘어 AI 기반 통합 운영 체계 구축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의 플랫폼·운송 관리 시스템(TMS) 역량과 HD현대사이트솔루션의 무인 자율화 산업차량 및 물류 현장 관제 기술을 결합한다. 장비와 플랫폼,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통합형 물류 생태계 구축이 핵심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산업 현장으로 플랫폼 사업 영역을 본격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로봇 배송과 로봇 발레파킹 등 서비스에서 축적한 이동체 운영 경험과 관제 기술을 물류 현장으로 확장해 다양한 산업 차량과 로봇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주문과 미들마일 운송, 창고 내부 작업까지 물류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결하는 '심리스 물류 운영 체계' 구축에 집중한다. 기존 물류 환경에서는 공정별 데이터가 단절돼 작업 지연과 운영 비효율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AI 기반 통합 관제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협력은 단순 무인 지게차 도입을 넘어 산업용 이동체 플랫폼 경쟁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양사는 우선 무인 지게차를 중심으로 기술 실증(PoC)을 진행한 뒤 향후 무인 운반차(AGV)와 자율주행 이동 로봇(AMR) 등 다양한 이기종 이동체를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GV는 지정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무인 운반 차량이며 AMR은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해 이동 경로를 판단하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다. 최근 글로벌 물류 업계에서는 이 같은 다양한 이동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결·제어하는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기존 산업 차량 제조 중심 사업에서 무인화·자율화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고 있으며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이동 데이터와 관제 플랫폼 역량을 기반으로 산업용 AI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송희준 HD현대사이트솔루션 대표는 "당사가 보유한 무인 자율화 산업 차량 및 물류 현장 솔루션 역량과 카카오모빌리티의 플랫폼·서비스 역량이 만나 물류 자동화 및 피지컬 AI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번 협력을 기반으로 물류 현장의 자동화를 앞당기고, 고객에게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글로벌 산업계에서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피지컬 AI'가 핵심 산업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현실 공간에서 움직이며 작업을 수행하는 AI 시스템이 제조·물류·로봇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플랫폼과 운영 소프트웨어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실제 물류 현장에서 기술 실증을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규 비즈니스 모델과 글로벌 사업 기회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다. 단순 이동 서비스 플랫폼을 넘어 산업 현장의 운영 효율화를 지원하는 AI 기반 플랫폼 사업자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이번 협력은 다양한 분야의 이동체 운영 경험을 산업 현장 전반으로 확장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물류 AX 모델을 고도화하고 피지컬 AI 기술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19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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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日 PBV 시장 출사표…'PV5'로 상용 전동화 공략 [경제일보] 기아가 전용 목적기반차량(PBV) ‘PV5’를 앞세워 일본 전동화 상용차 시장 공략에 나섰다. 물류 확대와 고령화, 지역 교통 공백 등으로 전기 상용차 수요가 늘어나자 맞춤형 차량 구조와 현지 특화 전략으로 시장 진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이날 일본 도쿄 소재 ‘기아 PBV 재팬 도쿄니시 직영점’에서 ‘PV5 일본 시장 공식 출시 행사’를 열고 현지 계약을 시작했다. PV5는 기아가 선보인 첫 전용 PBV 모델이다. ‘플렉서블 바디 시스템’이 탑재돼 물류와 운송, 이동 서비스 등 특정 목적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아는 우선 PV5 패신저와 카고 모델을 일본 시장에 출시한다. 이후 휠체어 탑승 지원 차량인 WAV(Wheelchair Accessible Vehicle) 모델까지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에는 후속 모델인 PV7도 추가 투입한다. 일본 도로 환경에 맞춘 설계도 적용됐다. PV5는 전장 4695㎜, 전폭 1895㎜ 차체를 기반으로 회전반경 5.5m를 확보했다. 골목과 도심 이면도로 비중이 높은 일본 환경에서도 주행 편의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충전 방식 역시 현지 인프라 환경에 맞췄다. 일본 전기차 충전 표준인 차데모 방식을 기본 적용해 현지 사용자 접근성을 높였다. 재난 대응 기능도 강화했다. PV5는 전기차 전력 활용 기능인 V2L(Vehicle-to-Load)과 V2H(Vehicle-to-Home)를 지원한다. 지진과 태풍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외부 전력 공급원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기아는 일본 시장에서 PBV가 단순 상용차를 넘어 사회 문제 해결 수단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류 수요 증가와 배송 인력 부족, 지방 교통 공백 확대 등 일본 사회 구조 변화와 맞물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도 시장 확대 배경으로 꼽힌다. 일본은 2030년까지 신차 판매 가운데 전기차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기아는 PBV를 통해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아는 일본 사업 기반 확대를 위해 현지 종합상사 소지츠(Sojitz)와 협력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해 4월 일본 PBV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법인 ‘기아 PBV 재팬’을 설립했다. 소지츠는 일본 내 유통과 상사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업이다. 현재 기아 PBV 재팬은 도쿄니시 직영점을 포함해 딜러샵 7곳과 서비스센터 52곳을 운영 중이다. 연내 딜러샵 11곳, 서비스센터 100곳 체제를 구축해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아는 일본 최대 정비협회인 BS서밋(BS Summit)과 제휴도 추진하고 있다. 판매뿐 아니라 정비와 금융, 충전 인프라까지 포함한 현지 고객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2026-05-13 14: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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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구독 시대 열린다…현대차 10월부터 2000대 실증 [경제일보] 전기차 구매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배터리 구독형 전기차’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소비자가 차량 본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별도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방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등 16건의 규제 특례 안건이 의결됐다. 이번 안건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전기차 초기 구매 가격 구조 자체를 바꾸는 실증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과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기 어려웠지만, 규제 특례를 통해 차체와 배터리를 별도 자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실증사업이 시작되면 소비자는 차량 본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월 단위 사용 계약 형태로 이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준비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현대자동차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2년간 실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가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비용이 전체 차량 가격의 약 40%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5 기준 배터리 가격은 약 2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배터리 구독 방식은 전기차 초기 구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됐다. 차량 구매 단계에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자원순환 체계 구축도 이번 사업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다. 리스사가 사용 종료 배터리를 회수해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활용할 경우 배터리 잔존가치 기반 사업 모델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는 배터리 회수·재활용 체계가 자리 잡을 경우 소비자 구독료 부담도 일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터리 상태 관리와 안전 점검을 리스사가 통합 관리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비자 부담이 단순히 분할되는 방식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기 차량 가격은 낮아질 수 있지만 장기간 월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총소유비용(TCO)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성능 저하와 중고차 가치 산정 방식 역시 새로운 변수로 꼽힌다. 배터리 소유권이 차량 구매자에게 없는 구조에서는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배터리 상태와 계약 조건이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안전 책임 구조도 제도화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 전체 안전 문제가 연결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완성차 업체 책임 아래 리콜과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소비자 보호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배터리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더라도 안전관리 책임은 제작사가 지속 부담하는 구조다. 이번 혁신위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규제 특례도 함께 의결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된 광주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차량 200대에 대해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반 도로 주행을 위해 양산차 수준 자기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소프트웨어 중심 자율주행 실증차량은 인증 절차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특례를 통해 자율주행 실증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 현장 대응 차량 긴급자동차 지정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실증, 교통약자 맞춤형 이동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규제 특례도 함께 추진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비자 반응과 쟁점을 면밀히 검증해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2026-05-11 14: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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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상용차 기술정보 플랫폼 오픈…120개국·15개 언어 지원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가 특장차 제작 생태계를 온라인 기반으로 묶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기술정보 제공 범위를 글로벌로 넓히면서 생산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협업 구조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상용차 기술정보 플랫폼 ‘현대 컨버전 플러스’를 오픈했다. 플랫폼은 유럽,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약 120개국에서 이용 가능하며 15개 언어를 지원한다. 지역별 특장업체가 동일한 기준의 기술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플랫폼에서는 특장차 제작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한다. 바디빌더 매뉴얼과 기술 도면, 법규 인증 자료 등이 포함된다. 매뉴얼에는 차량 구조와 변경 가능 범위, 작업 시 유의사항이 담겼고, 도면에는 차종별 외형 치수와 부품 배치 정보가 정리됐다. 기존 2D 도면 중심에서 3D 도면을 추가한 점도 반영됐다. 설계 단계에서 구조를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검색 기능도 개선됐다. 소형부터 대형까지 전 상용차 라인업을 대상으로 차종별 기술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별로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접근 방식은 PC 중심에서 모바일까지 확대됐다.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기술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활용성을 높였다. 또한 해외 법인과 본사, 연구소를 연결하는 ‘테크니컬 핫라인’을 운영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대응 체계를 포함한 구조다. 현대차가 특장차 시장에 힘을 싣는 배경에는 상용차 사업의 수익 구조가 있다. 완성차 판매 이후 특장 단계에서 차량 용도에 맞춘 개조가 이뤄지면서 추가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다. 물류, 건설, 특수 목적 차량 등 산업 수요와 직접 연결돼 있어 경기 변동에도 일정 수준의 수요가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전기 상용차 확대와 함께 특장 수요도 동시에 증가하는 흐름이다. 냉동·냉장, 물류, 이동 서비스 등 다양한 용도에 맞춘 차량 수요가 늘면서 차종별 맞춤 제작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완성차 제조사가 특장업체와의 협업 구조를 직접 관리하는 사례가 확대되는 추세다. 현대차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특장업체와의 협업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차량 판매 이후 단계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상용차 사업 전반의 구조를 확장하는 방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오픈은 글로벌 특장차 시장 확대에 대응해 모빌리티 산업 파트너로서 현대차의 역할을 넓히는 계기”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특장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장차 제작 환경의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4-10 09: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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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美·中 자율주행…한국은 제도·보험 공백에 발 묶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자율주행은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제한적 실증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반 도로에서의 상시 운행이나 무인 유상 서비스로는 좀처럼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고 책임과 보험, 유상 운송 사업자 지위가 제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범위가 특례에 묶이면서 실증 성과가 서비스 확대로 전환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보다 제도 설계의 공백이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을 교통수단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와 책임·보상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를 하나의 제도 틀로 정비해야 하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실증 단계 관리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자율주행은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운행 안정성만을 검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와 셔틀이 운영되고 있으나 운행 구간과 시간, 차량 대수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서울 강남·상암·판교·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실증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지만 대부분 안전요원 동승이나 원격 관제 조건이 붙는다. 무인 자율주행 역시 일반 도로에서의 상용 운행이 아니라 시범·실증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정체의 배경으로는 정부의 자율주행 제도 설계 방식이 직접적으로 거론된다. 한국의 자율주행 정책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사전 관리에 초점을 맞춰 설계돼 왔다. 운행 허용 이전에 책임 구조와 안전 기준을 최대한 정리하겠다는 접근이 이어지면서 무인 운행과 유상 서비스는 예외적 특례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실증과 상용 사이의 연결 고리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운행지구에서 무사고 운행과 방대한 주행 데이터가 축적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운행 대수 확대나 시간 연장, 유상 서비스 일반화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실증 결과가 정책 판단이나 허가 확대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투자와 사업 확장을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실증은 반복되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사고 책임과 보험 구조 역시 상용화를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연구·시범운행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개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장치에 가깝다. 그러나 호출형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한 사업자 책임 체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레벨3 단계에서는 기존 책임 체계 적용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레벨4 무인 운행을 전제로 한 책임 배분과 보험 설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불확실한 제도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전략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차량 플랫폼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운행은 시범운행지구 중심의 단계적 실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포티투닷(42dot)을 중심으로 도심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무인 유상 운행을 전제로 한 대규모 차량 투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제도 변화의 시점과 범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제적 투자는 오히려 위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자율주행을 이동 서비스 확장의 핵심 축으로 보고 호출·배차·요금 체계 등 운영 모델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등 제한적 실증을 통해 이용자 반응과 운영 데이터를 쌓고 있지만 무인 유상 운송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서비스 확장에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통신사와 전장·IT 기업들 역시 관제와 통신 안정성, 차량용 소프트웨어 등 개별 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실증에 참여하며 직접적인 상용 서비스보다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정책 접근의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미국과 중국은 자율주행차를 시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운송 주체로 전제하고 실제 운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험을 감독과 규칙 보완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사고나 이상 상황은 운행 자체를 중단시키는 기준이 아니라 보고와 조사,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된다. 운행 경험이 누적되며 제도가 고도화되는 구조다. 미국은 자율주행 유상 운송 사업자의 지위를 비교적 명확히 설정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보험과 감독 체계를 운용한다. 충돌이나 차량 정지, 비정상 운행 등 주요 사건은 의무 보고 대상이다. 중국은 지자체에 운행 허가와 공간 관리 권한을 부여해 도시 단위로 운행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안전 기준과 데이터 관리 원칙을 통해 이를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한의 경우 2024년 기준 완전 무인 로보택시 400대 이상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은 교통 밀도가 높고 사고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큰 환경을 이유로 운행 허용 이후의 사후 조정보다 사전 통제에 정책 무게를 둬왔다. 그 결과 시범운행 단계가 장기화되며 실증 성과가 축적돼도 서비스 전환은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실증을 반복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을 기존 제도의 예외로 관리하는 접근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상 운송 체계의 한 축으로 자율주행을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 주체의 지위, 책임·보험, 감독·데이터를 각각 따로 손보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 연동된 패키지 형태로 재설계하지 않으면 현재의 정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요금 체계와 운행 조건, 이용자 보호, 사업자 의무는 계속해서 임시 규정으로 쌓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상 자율주행을 운영하는 사업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허가 기준 역시 구간·시간·대수 중심이 아닌 책임 이행과 감독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시범운행지구 실증 결과가 상용 허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운영 성과와 안전 지표에 따른 단계적 전환 기준을 제도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상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할 경우 1차 보상 책임을 사업자에 두고 제조물이나 소프트웨어 결함 책임은 사후 절차로 분리하는 구조에 대한 논의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감독 체계 또한 운행 확대에 맞춰 근본적인 재정비가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과제는 기술 실증을 더 많이 하는 데 있지 않다”며 “실증을 상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경로를 마련하지 않는 한 자율주행은 시범사업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운행 주체의 지위 설정과 1차 보상 책임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가 동시에 정리되지 않으면 서비스 확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6-02-19 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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