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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새 대표 선출…'명청대전' 끝내고 당정 원팀 세울까 [경제일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서 물러나 당으로 돌아온 지 한 달 반 만에 집권여당의 지휘봉을 잡게 됐다. 경선 과정에서 정청래 전 대표 측과 김 대표 측이 이른바 ‘친청(친정청래) 대 친명(친이재명)’ 구도로 격하게 충돌했던 만큼 새 지도부의 첫 시험대는 승리의 여세보다 갈라진 당을 얼마나 빠르게 다시 묶어내느냐가 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 대표는 국정 동력을 살려야 하는 중책도 함께 맡게 됐다. 민주당은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를 열고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 가운데 김 후보를 신임 당대표로 선택했다. 민주당은 이번 전대에서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하고, 당대표 선거에는 선호투표제를 적용했다. 이번 전대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중치를 사실상 없앤 1인1표제가 적용된 첫 정기 전당대회이기도 하다. 앞선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선호투표를 통한 결선투표가 진행된 끝에 김 대표는 최종 득표율 54.08%를 얻어 정 후보(45.92%)를 꺾고 승리했다. 선호투표제는 선호도에 따라 1∼3순위 후보를 명기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후보를 합산해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함께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의원이 새로운 지도부로 당선됐다. 본선에는 이들을 포함해 김용·김영호·임미애 후보까지 모두 8명이 올라 5개의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경쟁했다. 본선 초반부터 최고위원 경쟁 역시 친명·친청 진영 간 세 대결 양상으로 전개됐다. ‘DJ 키즈’에서 초대 총리 거쳐 당대표까지 김 대표는 민주당 정치사에서 부침이 특히 컸던 정치인 중 한 명이다. 1964년생인 김 대표는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세대 운동권 출신이다. 1990년 정계에 입문한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이른바 ‘DJ 키즈’의 대표 주자로 성장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32세의 나이로 당선돼 당시 최연소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고, 16대 총선에서도 승리했다. 현재까지 15·16·21·22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이다. 정치 인생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2002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다가 이명박 후보에게 패했고, 같은 해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후보 대신 정몽준 후보 측으로 이동한 이른바 ‘후단협’ 사태는 이후 오랫동안 정치적 부담으로 따라다녔다. 김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사과했다. 국회를 떠난 뒤 긴 정치적 공백을 겪은 그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영등포을에 당선되며 18년 만에 국회로 복귀했다. 정치적 재기의 결정적인 계기는 이 대통령과의 결합이었다. 김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국무총리에 올라 2025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간 내각을 이끌었다. 총리직을 떠나는 자리에서는 “새 정부 출범 당일 지명돼 1년의 임무를 마쳤다”며 당과 국회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당권 도전에 나서면서 ‘당정 일치’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핵심 구호로 내걸었다. 이번 당대표 선출은 1990년 정계 입문 이후 36년, 첫 국회의원 당선 이후 30년 만에 집권여당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오른다는 의미도 있다. 2008년 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된 적은 있지만 당대표로 당을 이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 앞에는 2028년 총선이라는 더 큰 정치 일정도 놓여 있다. 이번에 선출된 지도부가 차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는 만큼 당대표의 권한은 단순한 당무 관리를 넘어 향후 여권의 권력 지형과도 직결된다. ‘반명’ ‘자기 정치’까지 등장한 경선…승자보다 봉합이 중요 문제는 경선 과정에서 생긴 상처다. 이번 전당대회는 정책과 노선 경쟁 못지않게 ‘친명 대 친청’이라는 계파 구도가 강하게 작동했다. 김 대표 측과 정청래 후보 측 최고위원 후보들이 사실상 팀을 이뤄 움직이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가 하나의 ‘팀전’처럼 전개됐다. 김 대표는 경선 초반부터 정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첫 합동연설회에서 “명청대전을 끝내야 한다”며 “자기 정치와 사당화로 당정 갈등을 일으키는 당대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가 이재명 정부와 엇박자를 냈다는 프레임을 전면에 세운 것이다. 정 후보 측도 물러서지 않았다. 정 후보와 친청계 후보들은 김 대표의 과거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 대표가 제기한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가능성’을 두고서도 친청계는 근거를 제시하라며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고, 친명계는 특정 종교집단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공방은 ‘누가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가’라는 경쟁으로까지 번졌다. 김 대표는 정 후보 측을 향해 반명 세력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정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을 지켜왔다며 맞섰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당정 엇박자”와 “자기 정치”, “반명 프레임”을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때문에 김 대표가 당선 직후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도 당내 통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선에서 승리한 친명 진영이 당직과 의사결정 구조까지 독점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경우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계파 갈등이 오히려 장기화할 수 있다”며 “반대로 정 후보를 지지했던 세력을 지도부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경선에서 나온 공격적 표현을 더 이상 소환하지 않는다면 이번 전대를 계기로 계파 갈등을 정리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최고위원 지도부에는 친명계와 친청계로 분류된 인사들이 골고루 들어간 만큼 지도부 자체가 두 진영의 공존 능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 대표가 후보 시절 스스로 “명청대전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제는 그 말을 당 운영으로 증명해야 하는 위치가 됐다. 이 과정에서 ‘당정 일치’ 역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주요 국정과제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국정 추진력을 높일 수 있지만, 여당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는 데 머물 경우 민심을 전달하고 정책을 조정해야 할 집권당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강조해 온 ‘당정 원팀’을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민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필요한 정책 조정을 이끌어내는 관계로 설계할 수 있느냐가 리더십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李대통령이 강조했던 ‘경쟁 뒤 역량 확대’…이제 김민석의 숙제 이 대통령은 전당대회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당권 경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경쟁을 통한 전체 진영의 성장’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전당대회를 언급하며 “능력 있는 많은 분이 경쟁했으면 좋겠다”, “진영 전체 역량이 커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참석자들은 이를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강조한 원론적 발언으로 설명했다. 김 대표를 향해서는 총리 퇴임을 앞둔 지난 6월 공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민석 당시 총리를 두고 “단기간 내에 구체적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줬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역할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김 총리의 당 복귀와 당권 도전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이 적지 않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당내에서 ‘친명’과 ‘친청’, ‘명청대결’이라는 표현이 확산됐을 때도 공개적으로 경계한 바 있다. 지난 1월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는 ‘반명’, ‘명청 대결’ 등 표현을 거론하며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현장의 민심과 세상 이야기를 당 지도부를 통해 자주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 결국 대통령의 기존 메시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특정 계파의 승리보다 경쟁 이후의 통합과 여당의 역량 강화에 가깝다. 전당대회는 김 대표의 승리로 끝났지만 정치적으로 더 어려운 승부는 이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경선 과정에서 갈라진 친명·친청 세력을 다시 묶고,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호흡하면서도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며, 2028년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확장성을 보여줘야 한다. ‘명청대전을 끝내겠다’고 선언했던 김 대표가 실제로 민주당의 계파전을 끝내고 집권 2년차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새 지도부의 첫 시험대가 됐다.2026-08-17 19: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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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뷰 싸움인 줄 알았더니…조정호 609평 저택 부지에 들어간 '용산구 도로' 43평 [경제일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한강 조망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회장은 조 회장이 짓고 있는 단독주택 때문에 한강 조망이 가려진다며 공사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고 이 회장은 즉시항고했다. 용산구청을 상대로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조 회장이 짓는 집은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2014.19㎡로 약 609평에 이른다. 겉으로 보면 한남동에서 벌어진 재계 거물들의 ‘한강뷰 싸움’이다. 그러나 신축 부지를 들여다보면 조망권 분쟁 못지않게 눈길을 끄는 땅이 나온다. 2022년까지 용산구가 도로로 관리했던 한남동 743-61번지 143.7㎡, 약 43.5평이다. 이 땅은 용산구의회에서 두 차례 제동이 걸린 뒤 세 번째 심사에서 처분 절차를 통과했다. 이후 도로에서 대지로 바뀌어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됐고 현재 그의 신축 저택 부지에 포함돼 있다. 두 회장의 조망권 다툼은 법정에서 결론이 날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이 어떤 판단을 거쳐 개인 주택 부지로 넘어갔는지는 행정기관이 설명해야 할 사안이다. ◆ 조정호 집이 점유했던 구유지, 결국 조정호 소유로 한남동 743-61번지는 용산구가 1989년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아 도로로 관리해 온 땅이다. 일반인의 통행이 거의 없는 막다른 길이었고 남쪽 도로와는 약 15m의 높이 차이가 있었다. 나무와 수풀이 자라 사실상 공터처럼 남아 있었다. 용산구는 이런 사정을 근거로 앞으로도 도로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용도폐지에 앞서 이 땅 일부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은 조정호 회장이었다. 조 회장이 2004년 지은 기존 주택 일부가 용산구 땅 9.5㎡를 점유하고 있었고 용산구는 2018년 측량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 구청은 과거 5년분 변상금 830만원을 부과했고 조 회장 측은 2019년부터 정식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냈다. 이후 조 회장 측은 해당 도로의 용도폐지를 신청했다. 용산구는 2022년 3월 내부 검토를 거쳐 도로 용도를 폐지했다. 같은 해 11월 4일 지목은 도로에서 대지로 바뀌었고 일주일 뒤인 11월 11일 용산구는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했다. 변상금 부과, 사용허가, 용도폐지, 수의매각은 각각 별개의 행정 절차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조 회장 주택이 일부를 점유했던 구유지가 사용허가를 거쳐 용도폐지됐고 결국 조 회장 소유가 돼 새 저택 부지에 들어갔다. 각 단계가 어떤 판단과 자료에 근거해 이어졌는지는 행정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 3월 보류, 6월 부결…9월 세 번째 심사에서 통과 용산구의 공유재산 처분 계획은 곧바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용산구청장은 2022년 3월 4일 한남동 743-61번지 매각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소관 행정건설위원회는 같은 달 16일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했다. 용산구는 석 달 뒤인 6월 다시 의회의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도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장정호 의원은 임기 말에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다음 의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고 위원들이 합의해 부결 처리했다. 두 차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매각안은 새 의회가 출범한 뒤 다시 올라왔다. 용산구는 2022년 9월 해당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한다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했다. 세 번째 심사에서는 의회를 통과했고 두 달 뒤 조정호 회장과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3월 보류와 6월 부결을 거친 안건이 9월에는 통과됐다. 그 사이 토지 이용 상태가 달라진 것인지, 공공재산으로 계속 보유해야 할 필요성에 새로운 판단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의회의 판단만 달라진 것인지 용산구는 기록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안건이 세 번째에는 어떤 근거로 처리됐는지가 이번 매각 과정의 핵심 중 하나다. ◆ 매각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분 과정 매각가격은 26억7117만원으로 ㎡당 약 1859만원이다. 당시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았고 비슷한 시기 주변 토지 거래가격과도 큰 차이는 없었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헐값 매각 문제로 볼 근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관심을 둘 부분은 도로의 용도폐지와 수의계약 상대방 결정 과정이다. 용산구는 해당 토지의 위치와 형태,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는 방식을 택했다. 당시 현장 보도에 따르면 이 땅은 조정호 회장 소유 주택뿐 아니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소유 주택과도 맞닿아 있었다. 다른 인접 토지 소유자의 매수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매각하는 방안 외에 다른 처분 방식도 검토했는지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국내 대형 금융그룹을 이끄는 현직 회장이 매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반대로 매수인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처분에는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구유지 일부 점유가 확인된 사람이 이후 그 땅의 용도폐지를 신청하고 전체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사들인 경우라면 행정기관의 설명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 이중근, 조망권 넘어 건축허가까지 법정으로 용산구 도로의 처분 과정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이중근 회장이 조정호 회장의 신축공사를 법정으로 가져가면서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 조 회장과 시공사 장학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 회장 주택이 들어서면 자신이 누리던 한강 조망이 침해된다는 주장이었다. 서울서부지법은 7월 27일 신청을 기각했다. 조 회장 주택이 이 회장 기존 자택의 정면이 아니라 대각선 방향에 있고 한강 조망이 모두 막히지는 않는 점 등이 판단에 반영됐다. 골조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도 고려됐다. 이 회장은 다음 날 즉시항고했다. 이 회장 측은 한강 조망 외에 건물 높이 산정과 성토 과정의 행정절차도 문제 삼고 있다. 경사지에 들어서는 조 회장 주택의 높이를 계산할 때 기준 도로를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과 성토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에는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조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뒤 공사의 법적 정당성과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가처분 재판부는 건축법 위반 가능성과 건축허가 하자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공사를 당장 멈출 필요가 없다는 판단과 건축허가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같은 것이 아니다. ◆ 2009년에는 이명희 집 공사 멈춰 세운 법원 이중근 회장이 한남동 자택 주변의 신축공사를 법정으로 가져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에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 측과 한강 조망권을 놓고 맞붙었다. 당시 이 회장은 자신의 자택 앞에 이명희 회장 측이 짓고 있던 주택 때문에 한강 조망이 침해된다며 이명희 회장과 신세계건설 등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축주택은 이 회장의 딸 정유경 당시 조선호텔 상무가 거주할 목적으로 짓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당시 이중근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세계 측 주택이 완공되면 이 회장 집에서 바라보던 남쪽 한강 조망 대부분이 가려질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고저차가 있는 부지의 지표면과 건물 높이 산정 방법에도 건축관계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명희 회장 측이 이후 주택 높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건축계획을 조정하면서 분쟁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17년 뒤 이 회장은 다시 같은 한남동에서 조망권과 건물 높이, 용산구의 건축행정을 법정으로 가져갔다. 이번 상대는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다. 이번에는 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2009년 신세계 측 주택은 이 회장 자택의 한강 조망 대부분을 가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 회장 주택은 정면이 아닌 대각선 방향에 있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 회장이 2015년 추가로 매입한 나대지에 앞으로 주택을 지을 경우 정면 조망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아직 건물이 없는 토지의 장래 조망까지 현재 단계에서 폭넓게 보호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 두 번 막힌 안건은 왜 세 번째에 통과했나 이중근 회장과 조정호 회장 중 누구의 한강 조망이 얼마나 침해되는지는 법정에서 가릴 문제다. 건축허가가 관계 법령에 맞게 이뤄졌는지도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판단하게 된다. 두 사람의 다툼과 별도로 용산구가 보유했던 143.7㎡의 처분 과정은 행정기관이 설명해야 할 영역으로 남아 있다. 한남동 743-61번지는 33년 동안 용산구가 도로로 관리한 공유재산이었다. 조정호 회장 기존 주택이 이 땅 9.5㎡를 점유한 사실이 확인된 뒤 변상금과 사용허가 절차를 거쳤고 조 회장 측의 용도폐지 신청이 이어졌다.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2년 3월 보류됐고 6월에는 부결됐다가 9월 세 번째 심사에서 통과했다. 이후 도로에서 대지로 지목이 바뀐 토지는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됐다. 현재는 그의 연면적 609평짜리 신축 저택 부지에 포함돼 있다. 두 차례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처분안이 세 번째에는 어떤 근거로 통과됐는지, 33년간 도로로 관리한 땅의 공공 기능이 끝났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용산구가 밝힐 부분이다. 조정호 회장이 왜 이 땅을 사고 싶어 했는지는 사인의 이해관계다. 용산구가 왜 이 땅을 팔기로 결정했는지는 행정의 책임이다. 인접 토지 소유자가 복수였던 상황에서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수의매각하기까지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도 같은 맥락에서 확인돼야 한다.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두 회장의 다툼은 법원이 결론을 낸다. 그러나 두 차례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용산구 공유재산 43.5평이 세 번째 심사를 통과해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한남동 저택 부지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일이 아니다. 처분 주체인 용산구가 당시 기록과 근거를 내놓고 설명할 문제다.2026-08-15 21: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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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고민하는 정부…공급 해법 되려면 '시간차' 줄여야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다시 고민하고 있다. 서울에서 대규모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을 활용해 공급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 주민 이주, 인허가를 거쳐야 해 해제된 땅이 적기에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3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는 도심 정비사업과 달리 정부가 공급 규모와 기반시설을 계획해 택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개발·재건축처럼 조합 설립이나 조합원 간 이해관계 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 정부가 공급 의지를 보여줄 때마다 우선 검토되는 수단이다.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는 149.09㎢로 전체 행정구역의 24.6%를 차지한다. 서초구가 23.89㎢로 가장 넓고 강서구 18.91㎢, 노원구 15.90㎢, 은평구 15.21㎢, 강북구 11.67㎢, 도봉구 10.20㎢ 순이다. 시장에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강남구 세곡·자곡동 등이 주요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이거나 기존 시가지와 맞닿아 있어 교통·생활 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지와 공급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역대 정부도 집값 불안과 공급 부족이 겹칠 때 그린벨트를 활용했다. 노무현 정부는 은평구 진관동 일대를 풀어 은평뉴타운을 조성했고 이명박 정부는 강남 세곡·내곡지구 등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내곡·우면동 일대가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됐다. 과거 사례는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 사이에 긴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도 보여준다. 개발제한이 풀리더라도 환경영향평가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토지 보상, 이주를 차례로 밟아야 한다.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방향에 반대하면 행정소송과 보상 협의까지 겹치면서 사업 일정이 밀릴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정부가 2만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서리풀지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원지·신원·염곡·내곡동 일대 201만8000㎡ 규모의 서리풀1지구에는 1만8000가구, 우면동 일대 19만3000㎡ 규모의 서리풀2지구에는 2000가구가 계획됐다. 서리풀1지구는 지난 2월, 2지구는 지난 6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통상 56개월가량 걸리는 지구 지정 이후의 행정절차를 줄여 서리풀2지구를 2028년 12월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구 지정이 끝났지만 주민과의 갈등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서리풀1지구에서는 보상과 원주민 이주 대책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2지구 주민들은 우면동 성당과 송동·식유촌 마을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거나 기존 형태로 보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2지구에서는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됐다.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와 생활 터전 및 재산권을 지키려는 주민의 이해관계가 충돌한 것이다. 정부가 지구 지정을 서둘러도 주민 협의가 늦어지면 보상과 지구계획 단계에서 다시 시간이 걸린다. 추가 후보지를 발표하기 전에 개발 범위와 원주민 재정착, 기존 시설 존치 원칙을 구체화가 필요한 이유다. 토지시장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후보지가 공개되면 개발 기대가 주변 땅값을 끌어올리고 보상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24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검토 당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 대부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공급 계획과 거래 규제를 동시에 내놓지 않으면 사업비 부담만 키울 가능성도 존재한다. 서울에서 대규모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공감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공급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보상과 이주, 기존 마을 존치 문제를 풀어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갈등을 조정할 기준 없이 후보지만 추가한다면 그린벨트 해제는 공급을 앞당기는 해법이 아니라 장기 계획을 하나 더 늘리는 선택에 그칠 수밖에 없어 보인다.2026-07-31 09: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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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직접 써보니 새 세상 열렸다"… 제노시스AI헬스케어 AI 아카데미 8기 수료 "짧은 주말 시간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준 덕분에 새로운 세상이 열린 듯하다." 제노시스AI헬스케어(회장 이희원)가 운영하는 '제노시스 AI 아카데미' 제8기를 수료한 한 참가자의 소감이다. 제노시스AI헬스케어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해온 이 프로그램의 8기 과정이 25일 수료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수에는 전현직 대형병원장과 의과대학 교수, 연구기관장, 언론계 대표, 전직 차관급 인사 등 각계 전문가 35명이 참여해 4주간 실습 중심 교육을 이수했다. 수료식은 박상철 국제백신연구소(IVI) 한국후원회 회장이 장소와 오찬을 제공한 가운데 열렸으며, 박광성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이명철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이사장, 권순용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명예교수, 박종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현석 서울의료원장, 임규성 제노시스AI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함께했다. 1기부터 강의를 맡아온 강시철 제노시스AI헬스케어 부회장은 "참가자들이 실습을 통해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클로드, 제미나이, 젠스파크, 그록, 수노 등 생성형 AI 도구로 글쓰기와 논문·보고서 작성, 영상·음원 제작을 직접 실습했다. 특히 강 부회장이 만든 스킬 200여 개를 활용해 클로드 코워크에서 논문과 발표자료, 영상을 제작해보는 과정이 눈길을 끌었다. 이희원 회장은 "참가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AI 헬스케어라는 새로운 문명의 흐름에 함께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이는 앞으로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뜻깊은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제노시스AI헬스케어는 앞으로도 전문가 대상 AI 활용 교육을 사회공헌 활동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2026-07-26 16: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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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경제일보] ◇ 1급 승진 ▲ 성과경영실장 장은익 ▲ 금투리스크관리부장 황우진 ▲재무관리부장 최지만 ◇ 2급 승진 ▲ 기획조정부 팀장 김도형 ▲ 금융회사경영지원부 팀장 최용석 ▲ 예금보험연구소 팀장 김민경 ▲ 인사지원부 팀장 김대의 ◇ 3급 승진 ▲ 김은애 ▲ 김지수 ▲ 김철현 ▲ 윤슬기 ▲ 정원식 ▲ 최주영 ▲ 하성규 ◇ 4급 승진 ▲ 고혜빈 ▲ 김송희 ▲ 김지수 ▲ 박민영 ▲ 심미령 ▲ 이명준 ▲ 이삭 ▲ 이지완 ▲ 임찬우 ▲ 정숙연 ▲ 조해정 ▲ 조현재 ▲ 최선 ▲ 하준호 ▲ 한지수 ◇ 사무서무직·업무지원직 승진 ▲ 박준용(2등급) ▲ 연주영(3등급) ▲ 정은수(3등급<업무지원>) ▲ 노하나(3등급<업무지원>) ◇ 부서장 신규보임 ▲ 상호금융지원부장 박상희 ▲ AI전략부장 강병완 ▲ IT운영부장 신동민 ▲ 우체국금융개발원 파견 한성주 ▲ 경찰대학 파견 강동훈 ▲ 금융감독원 파견 고기태 ▲ 서울지역 통할실장 박상엽 ▲ 한국무역보험공사 파견 홍성찬 ◇ 팀장 신규보임 ▲ 홍보실 팀장 김수애 ▲ 보험리스크관리부 팀장 김찬영 ▲ 관리지원부 팀장 류효석 ▲ 금융안정실 팀장 최종원 ▲ 금융안정실 팀장 서아라 ▲ 상호금융지원부 팀장 이순구 ▲ 예금보험제도개선TF 팀장 심동관 ▲ 채권관리부 팀장 손수민 ▲ 관리지원부 팀장 육진관 ▲ 국무조정실 파견안효상 ◇ 부서장 전보 발령 ▲ 기획조정부장 진호정 ▲ 내부통제부장 박병극 ▲ 국제협력실장 윤홍규 ▲ 홍보실장 염유동 ▲ 차등평가부장 조계황 ▲ 은행리스크관리부장이지현 ▲ 금투리스크관리부장 황인목 ▲ 저축은행리스크관리부장 양동완 ▲ 금융회사경영지원부장 박해범 ▲ 금융정리부장 박용식 ▲ 예금보호정책부장 최지만 ▲ 착오송금반환지원부장 윤성원 ▲ 기금정책부장 이인락 ▲ 예금보험제도개선TF실장 김경중 ▲ 회수기획부장 우정수 ▲조사기획부장 정의석 ▲ 부실책임조사실장 김현석 ▲ 인사지원부장 황우진 ▲ 관리지원부장 남영진 ▲ 비서실장 이광섭 ▲ 한국은행 파견 강호성 ▲ 충청지역 통할실장 유성기 ▲ 파산재단 파견 최승호
2026-07-23 09: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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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주주의·국민주권 위협받는 일 없어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을 기념하는 시민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 빛의 위원회는 지난 3월 설치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지난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에 맞섰던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행사에는 박미경 빛의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비상계엄 당시 저항했던 시민과 시민단체 인사 등 100여명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 담요 한장을 나누며 버텨내고 농민들과 함께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던 수많은 국민들의 얼굴을 떠올려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은 분열보다는 연대를, 폭력보다는 평화를, 침묵이 아닌 행동을 선택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원천적인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후속 사업으로는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를 다룬 이명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도 관람했다.2026-07-17 17: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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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경제일보] ◇ 부행장 승진 ▲ 금융소비자보호그룹 정은지 ▲ AX전략그룹 이동운 ▲ 글로벌사업그룹 정광석 ◇ 부행장 전보 ▲ 경영전략그룹 정성진 ▲ CIB그룹 백창열 ▲ 자금시장그룹 김규섭 ▲ 경영지원그룹 이승은 ▲ 리스크관리그룹 김상희 ◇ 본부장급 승진 ▲ 강남지역본부 이주연 ▲ 강동지역본부 이정훈 ▲ 서부지역본부 강성배 ▲ 경기남부지역본부 정길수 ▲ 경동·강원지역본부 박현일 ▲ 충청지역본부 신성철 ▲ 인프라금융부 이동현 ▲ 연금사업본부 권재준 ▲ AX디지털전략부 홍승우 ▲ IT운영본부 허욱 ▲ 사회공헌·브랜드본부 유동기 ◇ 본부장급 전보 ▲ 강서·제주지역본부 김수원 ◇ 본부 부서장 전보 ▲ 기업고객부 김동우 ▲ 기업디지털사업부 전종배 ▲ CEO클럽지원부 이병진 ▲ 혁신정책투자부 강승현 ▲ 창업벤처부 유인식 ▲ 글로벌IB부 이지은 ▲ 기관고객부 서상수 ▲ 글로벌사업부 장정모 ▲ 글로벌영업지원부 이치선 ▲ 글로벌영업지원부 송재경 ▲ 수신기획부 이주석 ▲ 개인여신부 이정주 ▲ 국군금융사업부 류성열 ▲ 자산관리사업부 방승현 ▲ 신탁부 김종률 ▲ 카드사업부 강대훈 ▲ 카드지원부 최정옥 ▲ 경영전략부 이상민 ▲ 기획조정부 반기민 ▲ 여신기획부 강용수 ▲ 생산적포용금융부 윤정훈 ▲ 여신심사부 김명수 ▲ 여신심사부 이명우 ▲ 여신심사부 이황구 ▲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 오세진 ▲ 경수경동여신심사센터 이경숙 ▲ 대구여신심사센터 김만규 ▲ 충청여신심사센터 문병철 ▲ 충청여신심사센터 이권유 ▲ 호남여신심사센터 이만영 ▲ 호남여신심사센터 유미 ▲ 여신관리부 한진우 ▲ 사모투자부 이세연 ▲ 인재개발부 민병석 ▲ 총무부 정규상 ▲ AX디지털전략부 디지털마케팅팀 정해인 ▲ AX디지털추진부 이정익 ▲ 채널기획부 김상원 ▲ IT기획부 조종영 ▲ IT아키텍처부 위성규 ▲ IT내부통제부 박경미 ▲ IT시스템운영부 최대영 ▲ 리스크총괄부 이택호 ▲ 리스크분석부 이구형 ▲ 리스크감리부 권형택 ▲ 금융소비자지원부 조두연 ▲ 안전기획부 성준기 ▲ 정보보호운영부 송준홍 ▲ 사회공헌부 임주영 ▲ 검사부 김나현 ▲ 검사부 서상현 ▲ 직원권익보호팀 이현주 ▲ 부산지역본부 기관영업팀 박상협 ▲ 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 기관영업팀 최수경 ▲ 호남지역본부 기관영업팀 임원택 ◇ 전략영업센터장 전보 ▲ 경남전략영업센터 최관홍 ◇ WM센터장 전보 ▲ 광주WM센터 김연자 ▲ 남부지원WM센터 정수현 ◇ 본부 부서장 승진 ▲ ESG경영부 임치환 ▲ 정보보호총괄부 고객정보보호팀 양승정 ◇ WM센터장 승진 ▲ 창원WM센터 임경현 ◇ 지점장 승진 ▲ 문산 김일여 ▲ 아현역 박한진[002320] ▲ 미음산단 박용환 ▲ 동울산 조재철 ▲ 논산 김기정 ▲ 조치원 김재영 ▲ 정읍 양운기 ◇ 기업성장지점장 승진 ▲ 양재동 최아영 ▲ 구로디지털 이상희 ▲ 평택 남영숙 ▲ 반월대로 박선희 ▲ 시화중앙 종현우 ◇ 기업금융센터장 전보 ▲ 김해기업금융센터 박민호 ◇ 지점장 전보 ▲ 삼성동 송제훈 ▲ 삼성역 양창권 ▲ 압구정동 김용원 ▲ 양재역 김동순 ▲ 가락동 서동곤 ▲ 강동구청역 이성욱 ▲ 구리갈매 유승현 ▲ 구의동 문일기 ▲ 마석 구태환 ▲ 문정법조타운 김종대 ▲ 방이역 최수진 ▲ 석촌고분역 강하정 ▲ 송파 김동일 ▲ 워커힐 윤미석 ▲ 진접 김혜령 ▲ 천호동 박치언 ▲ 호평 이해인 ▲ 공릉동 유인수 ▲ 공릉역 장동학 ▲ 상계역 최종배 ▲ 수유사거리 윤정호 ▲ 신설동 강성종 ▲ 안암동 조명순 ▲ 의정부 이승엽 ▲ MBC 허은영 ▲ 공덕동 이수일 ▲ 등촌역 심상희 ▲ 마곡발산역 방혜영 ▲ 문래중앙 김영민 ▲ 문래하이테크 정의혁 ▲ 상암동 박상태 ▲ 서여의도 최성호 ▲ 여의도중앙 이홍명 ▲ 영등포 이원근 ▲ 홍대역 조동신 ▲ 가산IT밸리 오미경 ▲ 가산퍼블릭 장일진 ▲ 광명 장경선 ▲ 광명테크노 이명호 ▲ 광명하안로 정태호 ▲ 구로디지털 허욱 ▲ 구로디지털중앙 권혁상 ▲ 구로사랑 김혜숙 ▲ 남구로 이보인 ▲ 시흥 이미성 ▲ 오류동 손영주 ▲ 노량진 김영조 ▲ 명학 신민하 ▲ 석수역 정현석 ▲ 신대방역 조주연 ▲ 평촌기업스마트 고영무 ▲ 평촌남 조인수 ▲ 김포산단중앙 강재주 ▲ 김포하성 윤광덕 ▲ 북가좌동 박경모 ▲ 불광역 최범락 ▲ 일산장항 이귀선 ▲ 파주교하 이상민 ▲ 파주운정 하수정 ▲ 파주헤이리 송기천 ▲ 남대문 김재훈 ▲ 독립문개인스마트 김희경 ▲ 서소문 김정규 ▲ 성수2가 이동현 ▲ 성수동 이기석 ▲ 성수화양 정재학 ▲ 용산전자 박준형 ▲ 을지로 탁광수 ▲ 종로6가 김일주 ▲ 청계5가 권오남 ▲ 청계7가 최성호 ▲ 퇴계로 유휘동 ▲ 가좌공단 주대오 ▲ 남동사랑 이동일 ▲ 석남동 정진우 ▲ 송도 이열주 ▲ 송도GCF 서임선 ▲ 송도테크노파크 정도영 ▲ 연수 배홍순 ▲ 인천북항 김종명 ▲ 인천서구청역 주정태 ▲ 인천서부산단 김준희 ▲ 인천원당 김양수 ▲ 인천청라 김지현 ▲ 부천 김희태 ▲ 부천기업스마트 노승균 ▲ 부천내동 전대성 ▲ 부천테크노 전재홍 ▲ 부평기업스마트 윤해균 ▲ 삼정동 백인범 ▲ 소사 김수연 ▲ 송내동 박민성 ▲ 송내역 유인배 ▲ 역곡 이상화 ▲ 원종역 문성식 ▲ 인천삼산 조한복 ▲ 동탄중앙 박천운 ▲ 동탄테크노타워 박래혁 ▲ 송탄 김경화 ▲ 안성 임태성 ▲ 오산 조혜성 ▲ 평택비전동 윤유신 ▲ 화성마도 천흥우 ▲ 화성발안 박찬호 ▲ 화성병점 이영민 ▲ 화성왕림 나경진 ▲ 경안 주철 ▲ 분당서현역 남우진 ▲ 분당파크뷰 장서영 ▲ 성남 김동수 ▲ 성남디지털 최정민 ▲ 원주 우동호 ▲ 판교테크노밸리 김정훈 ▲ 경기테크노파크 황경희 ▲ 고잔중앙 신종정 ▲ 남시화 이도형 ▲ 반월하이테크 김용구 ▲ 상록수 서애순 ▲ 시화MTV 한창근 ▲ 시화공단 박수미 ▲ 시화철강단지 김종관 ▲ 군포 선우윤정 ▲ 군포공단 윤재만 ▲ 남수원 이종근 ▲ 산본역 고준섭 ▲ 수원 곽지훈 ▲ 영통 성인락 ▲ 용인 김기수 ▲ 용인동백 박현주 ▲ 의왕 김병룡 ▲ 덕천동 김용필 ▲ 부평동 박민우 ▲ 초읍동 윤선갑 ▲ 김해 강호덕 ▲ 김해산단 임형섭 ▲ 동마산 조민정 ▲ 마산내서 이상자 ▲ 창원 박병덕 ▲ 창원공단 송종미 ▲ 창원상남 정성원 ▲ 창원중앙 이순실 ▲ 통영 전병구 ▲ 수안역개인스마트 장윤정 ▲ 수영역 전소라 ▲ 울산공업탑 정은지 ▲ 울산무거동 현수환 ▲ 울산호계 최용석 ▲ 경산 문금희 ▲ 성서3차단지 김숙현 ▲ 송현동 김대영 ▲ 영천 조옥근 ▲ 외동공단 서현수 ▲ 포항 정재홍 ▲ 포항남 박금경 ▲ 구미4공단 김현옥 ▲ 구미첨단타워 한재욱 ▲ 대구유통단지 장윤정 ▲ 영주 국미옥 ▲ 대덕공단 고성진 ▲ 대덕대로 장기영 ▲ 대전 김선영 ▲ 서대전 최성진 ▲ 아산테크노밸리 김호원 ▲ 오송 이상현 ▲ 오창 김재홍 ▲ 제천 최현욱 ▲ 천안쌍용 박미경 ▲ 천안아산역 박현숙 ▲ 광주 김미정 ▲ 광주수완 오세화 ▲ 군산수송 송대한 ▲ 봉선동 김경아 ▲ 서광주 이호준 ▲ 여수 김윤화 ▲ 완주산단 손오헌 ▲ 익산 강일구 ▲ 일곡 이동성 ▲ 전주서신동 문경은 ▲ 뉴델리 정희철 ▲ 프놈펜 김보영 ▲ 기업은행[024110](중국)유한공사 윤영혜 ▲ IBK미얀마은행 서성광 ◇ 기업성장지점장 전보 ▲ 성수동 조현옥 ▲ 춘의테크노 안효식 ▲ 송탄 최해규 ▲ 화성팔탄 이상희 ▲ 경안 김장덕 ▲ 곤지암 정미경 ▲ 시화 윤향숙 ▲ 시화공단 김경하 ▲ 동수원 문정미 ▲ 영통 김수정 ▲ 동마산 정진아 ▲ 하남공단 손영근 ◇ Pre-CEO(예비지점장) 승진 ▲ 김상헌 ▲ 양해성 ▲ 주예훈 ▲ 남강식 ▲ 김종한 ▲ 신은혜 ▲ 이지안 ▲ 오슬로 ▲ 이상원 ▲ 윤성호 ▲ 홍정우 ▲ 정희담 ▲ 정주아 ▲ 박지영 ▲ 김진숙 ▲ 김보윤 ▲ 선호 ▲ 천영록 ▲ 하준식 ▲ 김경형 ▲ 한수경 ▲ 허태영 ▲ 박구영 ▲ 안경인 ▲ 김종필 ▲ 신유석 ▲ 양민정 ▲ 이복희 ▲ 양현직 ▲ 윤세진 ▲ 박윤상 ▲ 이세민 ▲ 김남영 ▲ 김주연 ▲ 이옥희 ▲ 김현희 ▲ 김미자 ▲ 심재흥 ▲ 구혜원 ▲ 심재순 ▲ 이명희 ▲ 박충수 ▲ 김경순 ▲ 서동완 ▲ 최한열 ▲ 이은경 ▲ 정광훈 ▲ 이상백 ▲ 이동훈 ▲ 이은정 ▲ 정태민 ▲ 서연승
2026-07-14 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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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서비스도 사회문제 해결 수단"…LG유플러스, 제주포럼서 사회공헌 혁신 사례 발표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제주포럼에서 통신사업 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형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기업의 공통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기존 서비스를 사회문제 해결 관점에서 다시 설계하는 방식도 기업 혁신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28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6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주포럼 2026’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중심으로 한 기업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올해 21회를 맞은 제주포럼은 ‘AI와 디지털 혁신 시대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협력’을 주요 의제로 열렸다.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이 주관한 ‘한중일기업가포럼 2026: 동아시아 인구구조 변화와 기업 혁신의 역할’ 세션에서는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역할이 논의됐다. LG유플러스는 국내 통신업계에서 유일하게 해당 세션 발표 기업으로 참여했다. 발표에 나선 이명섭 LG유플러스 CSR혁신팀장은 “고령화 시대 대응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서비스와 사업을 사회적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혁신 방향”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운영하던 서비스와 사업을 다시 바라보고 취약계층 문제 해결과 연결하는 방식도 기업 혁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통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단순한 고객 불편이 아니라 사회적 과제로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 사례로는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이 제시됐다. 통신 서비스와 직접 맞닿아 있는 피해 유형을 줄이기 위한 활동인 만큼 기존 사업 역량을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재난 대응 분야에서도 통신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재난 상황에서 이재민 대피소에 와이파이와 충전 설비를 지원하고 보조배터리 대여와 재난 대응 차량 운영 등을 통해 통신 접근성을 높이는 활동을 해왔다.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시도도 소개됐다.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전용 구호소를 운영하고 이재민 대피소 내 아동을 위한 구호 키트와 돌봄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재난 상황에서 보호가 더 필요한 계층을 세분화해 지원하겠다는 접근이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아이드림챌린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공헌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제주포럼 발표를 계기로 기존 사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문제 해결 모델을 국내외에 공유하고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관련 사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명섭 LG유플러스 CSR혁신팀장은 “CSR은 별도의 활동이 아니라 기존 사업이 미처 다루지 못했던 영역을 보완하는 과정”이라며 “사업과 사회가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LG유플러스의 방향이다”라고 말했다.2026-06-28 14: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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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라이프 리포트] 폭염 속 늘어나는 어지럼증 환자… 단순 피로로 넘기면 위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5/20260625172658881547.png)
폭염 속 늘어나는 어지럼증 환자… "단순 피로로 넘기면 위험" [경제일보]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체내 수분 부족과 혈압 변화,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면서 어지럼증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의료계에서는 단순한 피로로 넘기기 쉬운 어지럼증이 실제로는 다양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어지럼증은 단순히 머리가 띵한 느낌에 그치지 않고 균형 감각 이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보행이 불안정해지거나 주변이 회전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구역질과 구토가 동반되기도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어지럼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01만5119명으로 2018년 대비 약 11.8% 증가했다. 이는 고령화와 생활환경 변화, 만성질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이석증,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등이 꼽힌다. 이석증은 귀 안 평형기관에 있는 칼슘 결정이 제자리를 벗어나 발생하며 머리를 움직일 때 짧고 강한 회전성 어지럼이 나타난다. 메니에르병은 내이의 림프액 압력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반복적인 어지럼증과 함께 청력 저하, 이명, 귀 먹먹함이 동반될 수 있다. 전정신경염은 평형을 담당하는 신경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며 수 시간에서 수일간 지속되는 강한 어지럼이 특징이다. 일부 경우에는 중추신경계 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갑작스럽고 심한 어지럼과 함께 팔다리 마비, 감각 이상, 발음 장애, 복시, 보행 장애 등이 동반된다면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 신경계 이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며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치료는 원인 질환에 따라 달라진다. 이석증은 이석을 원위치로 되돌리는 이석정복술이 주로 시행되며 메니에르병은 염분 섭취 제한과 약물치료를 병행한다. 전정신경염은 급성기 약물치료와 함께 전정재활운동을 통해 균형 기능 회복을 돕는다. 반면 뇌혈관 질환이 원인일 경우에는 응급치료가 필요하다. 예방 측면에서는 여름철 환경에 맞춘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하다. 땀 배출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탈수를 방지해야 하며 갑작스럽게 자세를 바꾸는 행동은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계에서는 증상이 반복되거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지속될 경우 단순 피로로 넘기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건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과 교수는 “갑자기 일어나기보다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이 기립성 어지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고 휴식을 취한 뒤에도 증상이 반복되거나 지속된다면 단순한 피로나 컨디션 저하로 여기지 말고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6-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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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그룹 [경제일보] ◇ 부점장급 이동 ▲ 디지털전략부 부장 이정일(겸직) ◇ 신규임용 부점장 ▲ 신사업시너지부 부장 배준철 ◇ 1급 승격 ▲ 전략기획부 부장 허우녕 ◇ 3급 승격 ▲ ESG전략경영연구소 매니저 김재환 ▲ 경영지원실 매니저 이윤석 ◇ 부점장급 이동 ▲ 여신심사2부 수석심사역(부장대우) 권재호 ▲ 원주금융센터 센터장 김성곤 ▲ 검사부 수석검사역 김종삼 ▲ 대곡지점 지점장 김현정 ▲ 포항공단지점 지점장 박동락 ▲ 수신기획부 부장 박정식 ▲ 퇴직연금사업부 부장 송정웅 ▲ 수도권본부 개설준비위원장 신승호 ▲ 페이먼트사업부 부장 이현석 ▲ 대명동지점 지점장 이현정 ◇ 신규임용 부점장 ▲ 본점영업부 금융지점장(PrivateBanker) 김수경 ▲ 성서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박민기 ▲ 디지털영업점 지점장 서진숙 ▲ HR부 팀장(부장대우) 이경원 ▲ 경산영업부 금융지점장(Private Banker) 이은진 ▲ 신용모형부 부장 한상우 ◇ 1급 승격 ▲ ICT금융부 부장 김정훈 ▲ 인천영업부 부장 김진해 ▲ 중구청지점 지점장 류덕진 ▲ 여신심사1부 부장 이기찬 ▲ 성서공단영업부 부장 이병휘 ▲ 디지털기획부 부장 이정일 ▲ 동성로지점 지점장 정경애 ◇ 2급 승격 ▲ 여신정책부 개인여신팀 팀장(부장대우) 강문성 ▲ 수성구청지점 지점장 고경미 ▲ 동탄금융센터 센터장 김한극 ▲ 신월성지점 지점장 마경미 ▲ 본점영업부 기업지점장 안재흥 ▲ 경주영업부 부장 양철갑 ▲ 자금운용부 부장 오영석 ▲ 죽전지점 지점장 윤장한 ▲ 두호동지점 지점장 이세희 ▲ 서울영업부 기업지점장 이승엽 ▲ 부동산금융부 부장 이정원 ◇ 3급 승격 ▲ 중동지점 부지점장 권미지 ▲ 검사부 선임검사역 권태훈 ▲ 서울영업부 부지점장 김경한 ▲ 재무기획부 부부장 김상진 ▲ 삼덕영업부 부지점장(Private Banker) 김은정 ▲ 이사회사무국 부국장 김태진 ▲ 이시아폴리스지점 부지점장 김효경 ▲ 호치민지점 부지점장 박성민 ▲ 총무부 부부장 박정주 ▲ 성서공단영업부 부지점장 박지훈 ▲ 검사부 선임검사역 서세훈 ▲ 여신심사1부 심사역 심재현 ▲ 마케팅기획부 부부장 오정미 ▲ 여신심사2부 심사역 이명훈 ▲ 전략기획부 부부장 이모용 ▲ 수도권본부 개설준비위원 이선민 ▲ 유통단지영업부 부지점장(Private Banker) 이유진 ▲ 동성로지점 부지점장 이종창 ▲ 외동공단지점 부지점장 이지영 ▲ 차세대인프라부 선임전문역 이찬원 ▲ 복현지점 부지점장 차국자 ▲ 방촌지점 부지점장 천형남 ▲ 본점영업부 부지점장 최경원 ▲ 기관사업부 부부장 한상용
2026-06-25 17: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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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KEDF] 김세직 원장 총수요 부양책은 진통제일 뿐, 아이디어 주도 성장으로 체질 바꿔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9/20260609143652466568.jpg)
김세직 원장 "총수요 부양책은 진통제일 뿐, '아이디어 주도 성장'으로 체질 바꿔야" [경제일보] “대한민국은 지금 ‘5년마다 성장률이 1%p씩 떨어지는 구조적 추락의 궤도’ 위에 서 있다. 이 흐름을 끊지 못하면 2030년에는 역성장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6 e경제일보 창간 8주년 KOREA ECONOMIC DESIGN FORUM(KEDF)’에서 첫 발표자로 나선 김세직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자신이 명명한 ‘5년 1% 하락의 법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자 진짜 성장 능력을 뜻하는 장기 잠재성장률이 지난 30년 동안 정권의 이념이나 성격과 관계없이 매 5년마다 정확히 1%포인트씩 직선 경로로 추락해 온 현상을 말한다. 김 원장은 “이 추세선대로라면 2025~2026년 현재 한국 경제는 사실상 장기성장률 0%대에 진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하락 궤도를 당장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2030년경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역) 성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특히 김 원장은 현재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국가 소멸 수준의 저출산·저결혼 현상과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의 근본 원인 역시 이 같은 ‘성장 추락’에 있다고 분석했다. 성장 엔진이 꺼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고용 불안과 경제적 기반 약화가 만연해졌으며 이것이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 포기로 이어지는 거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 30년간 역대 정부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내놓았던 단기 처방들을 ‘가짜 성장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경기 침체 신호가 올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건설 경기 부양, 인위적인 저금리 기조 유지,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총수요 부양책’은 일시적인 착시 효과만 낼 뿐 체질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진통제’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실제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 김영삼 정부 시절 6%대였던 추세 장기성장률은 김대중 정부 5%대, 노무현 정부 4%대, 이명박 정부 3%대, 박근혜 정부 2%대를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절 결국 1%대까지 떨어졌다. 김 원장은 “장기성장률은 수요가 아닌 공급 측면, 즉 인적자본의 질과 기술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진 과도한 부동산 부양책은 성장률은 회복시키지 못한 채 서울 아파트 가격을 2.5배 폭등시키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세계 1위(135%)로 끌어올리는 극심한 구조적 부작용만 남겼다”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추락하는 한국 경제의 엔진을 다시 켜기 위한 공급 측면의 ‘진짜 성장’ 원동력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 교수의 내생적 성장이론을 인용하며 ‘창조형 인적자본의 축적’을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원장은 인적자본을 선진국 기술을 모방하는 ‘모방형’과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를 스스로 고안해내는 ‘창조형’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1960~80년대에 모방형 인적자본을 통해 유례없는 압축 성장을 이뤄냈지만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완전히 좁혀진 1990년대 이후부터 인공지능(AI)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까지도 여전히 과거의 모방형 경제 체제와 주입식 교육에만 매달려 성장이 정체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급변하는 AI 시대에는 이러한 체질 개선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김 원장은 “새로운 기술의 탄생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전문지식의 결합”이라며 “앞으로 (이과적) 전문지식과 복잡한 계산 능력은 AI가 완벽하게 담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AI 시대 최고의 생산요소는 인간 고유의 영역인 ‘창의적 아이디어’가 된다”고 역설했다. 김 원장은 장기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반전시켜 ‘5년 1%포인트 상승’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장 실행해야 할 3대 생태계 구축 전략을 제안했다. 첫째는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의 도입이다. 국민이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정부 시스템에 등록하면 창작자에게 명예와 함께 10년간의 독점적 소유권을 부여하고 정부 R&D 예산을 활용해 공적으로 구매(예: 건당 1000만원)하는 방식이다. 김 원장은 “정부 R&D 예산의 30분의 1 수준인 1조원만 투자해도 매년 10만개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확보할 수 있다”며 “통계학적으로 이 중 단 2~3개만 비트코인이나 엔비디아급으로 성공해도 수천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국가적 투자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둘째는 아이디어에 대한 강력한 재정 인센티브와 철저한 재산권 보장이다. 창조형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과 파격적인 보조금 제도를 신설해야 하며 무엇보다 타인의 지적 자산을 손쉽게 도용하고 탈취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천적 아이디어의 가치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해 줘야만 비로소 국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에 뛰어들 동인이 생긴다는 논리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교육 개혁을 통한 창의력 재교육’이다. 기성 정답만을 빠르게 암기하도록 강요하는 현행 주입식·모방형 교육 제도를 전면 타파하고 ‘정답이 없는 열린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풀어내는 ‘열린문제 창조형 수업’을 공교육에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의 모방형 교육 시스템에 길들여진 채 산업 현장에 있는 2900만명의 기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창의력 재교육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이 직접 개발한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수강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이 70% 이상 향상됐던 실제 임상 사례를 제시하며 교육 변화의 확신을 더했다. 김 원장은 “전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전방위적으로 기술화·상품화 해 한국판 애플과 엔비디아 같은 퍼스트 무버 기업들이 화수분처럼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개인이 원팀이 돼 국가적 ‘아이디어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2026-06-09 1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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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선거 앞둔 전현직 대통령들의 광폭 행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1/20260601160957973021.jpg)
선거 앞둔 전현직 대통령들의 광폭 행보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막판으로 향하면서 선거판의 주어가 바뀌고 있다. 시장·도지사, 구청장·군수, 지방의원과 교육감을 뽑는 선거인데 정작 뉴스의 앞자리는 지역 후보가 아니라 전현직 대통령들이 차지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충청권 등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원 행보를 이어갔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의힘 후보 지원 대열에 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간접 지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부산 방문과 지역 현안 발언을 두고 야권으로부터 선거 개입성 행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도 시민이다.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다. 현직 대통령도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 행사에 참석하고 민생 현장을 찾는 일 자체를 선거 개입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과 정치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말은 다르다. 특히 지방선거는 지역의 삶을 결정하는 선거다. 버스 노선, 재건축, 산업단지, 돌봄, 하수관, 학교 급식, 지역 병원, 청년 일자리 같은 문제가 중심에 서야 한다. 그런데 선거 막판의 장면은 다시 ‘누가 어느 전직 대통령의 손을 잡았는가’, ‘현직 대통령에게 힘을 실을 것인가, 견제할 것인가’로 흘러가고 있다.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의 연장전처럼 변질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후보 검증이다. 어느 후보가 지역 재정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공약에 필요한 전력·용수·부지·예산 계획이 있는지, 지난 임기 동안 무엇을 했고 무엇을 못했는지 따지는 질문은 뒤로 밀린다. 대신 전직 대통령의 등장, 지지층 결집, 진영 간 감정전이 선거판을 덮는다. 유권자는 지역의 미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치의 대리전을 치르는 관객으로 밀려난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보는 특히 신중했어야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국가 최고권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동시에 각각 사법적 판단과 정치적 심판의 무게를 안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한겨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 31일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고, 당 안팎에서 중도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보수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지방선거의 품격을 높이는 일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직접 마이크를 잡고 유세차에 오른 것은 아니지만, 조국 후보 관련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반응한 행위는 정치적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 문 전 대통령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전직 대통령의 손짓 하나, 클릭 하나는 일반 시민의 그것과 무게가 다르다. 지지자들에게는 메시지가 되고 반대편에는 도발로 받아들여진다. 전직 대통령이 침묵할 자유도 있지만, 말하지 않음으로써 남기는 정치적 공간도 있다.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현직 대통령의 행보는 더 엄격한 기준 위에 놓인다. 대통령은 특정 정파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국가 전체의 대표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부산을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행보를 두고 야권과 일부 언론은 선거를 앞둔 지역 방문의 정치성을 문제 삼았다. 물론 대통령은 지역 정책을 말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는 대통령의 책무다. 그러나 선거 직전, 격전지에서, 후보들의 공약과 맞물리는 메시지가 나올 때는 국정과 선거운동의 경계가 흐려진다. 대통령의 발언은 곧 행정력과 예산의 신호로 읽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원래 생활정치의 무대다. 중앙 권력의 찬반투표가 아니라 주민 삶의 관리자를 뽑는 선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정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유권자는 후보자 토론, 공약, 지역 현안 대응 능력을 살펴야 한다. 그런데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지역 공약보다 전직 대통령의 이동 경로가 더 큰 뉴스가 되고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후퇴다. 동양 고전 <논어>에는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말이 있다. 정치가 공동체의 의로움보다 진영의 이익에 밝아질 때 선거는 시민의 판단을 돕는 절차가 아니라 감정을 동원하는 기술로 전락한다. 전현직 대통령들의 광폭 행보는 각 진영에는 유리한 계산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관점에서는 위험한 유혹이다. 대통령의 이름은 지역 후보의 부족한 정책을 가리는 장막이 되어선 안 된다. 지금 유권자에게 필요한 것은 전직 대통령의 향수가 아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찬반 감정만도 아니다. 우리 동네의 낡은 도로를 누가 고칠 것인지, 산업 전환기에 지역 일자리를 누가 지킬 것인지, 청년이 떠나는 도시를 어떻게 붙잡을 것인지, 복지 지출을 감당할 재정 구조를 누가 만들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지방선거의 주인공은 대통령이 아니라 주민이어야 한다. 선거판의 중심은 청와대나 전직 대통령 사저가 아니라 골목, 시장, 학교, 공장, 병원, 버스정류장이어야 한다. 정당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의 후광에 기대는 정치는 손쉽다. 그러나 손쉬운 정치는 대개 시민에게 비싼 대가를 남긴다. 후보 경쟁력이 부족하면 전직 대통령을 부르고, 공약 검증이 부담스러우면 정권 심판론이나 정권 지원론을 앞세우는 방식은 지방정치를 황폐하게 만든다. 지역 후보가 대통령의 대리인이 되는 순간,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하청으로 전락한다. 이번 선거에서 전현직 대통령들이 남긴 장면은 한국 정치의 오래된 병을 다시 보여준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보다 제도를, 지역보다 중앙을, 정책보다 진영을 앞세운다. 대통령의 그림자가 너무 길면 지방정치는 그늘에 갇힌다. 유권자가 보아야 할 것은 전직 대통령의 손짓이 아니라 후보의 손에 들린 예산표와 실행계획이다. 선거는 과거의 지도자를 소환하는 의식이 아니다. 앞으로 4년의 생활을 맡길 사람을 고르는 절차다. 전현직 대통령들은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 정당은 후보를 앞세워야 한다. 후보는 대통령의 이름 뒤에 숨지 말고 자기 지역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 유권자는 진영의 북소리보다 생활의 질문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지방선거를 지방선거답게 만드는 길이다.2026-06-01 16: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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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한일 국방회담서 상호군수지원협정 대화…국민 설득 필요해" [경제일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직접 논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협정 체결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회담의 상호군수지원협정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직접 답했다.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해당 의제가 오갔음을 확인한 것이다. 안 장관은 “상호군수지원협정 문제는 상호군수 협정이기 때문에 양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식량·연료 등 군수물자를 국가 간에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단순한 물자 교환을 넘어 전시·준전시 상황에서 동맹국 간 작전 지속 능력을 높이는 핵심 군사 약속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 이미 협정을 맺었고 한국과의 체결도 거듭 희망해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함께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이 추진됐지만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반대 여론에 밀려 서명 직전 무산되면서 함께 보류됐다. 이후 군사정보보호협정은는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됐으나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 당시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반발이 워낙 컸던 만큼 이후 역대 정부는 상호군수지원협정 논의 자체를 공개적으로 꺼내는 데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해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등 역사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한일 군사 협력 논의도 함께 동력을 잃는 패턴이 반복됐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 군사적 실익보다 국내 정치적 부담이 먼저 따라오는 사안이었다. 안 장관 역시 논의 사실을 인정하는 정도로 발언하며 말을 아꼈다. 그는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제한적”이라며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2026-05-31 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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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울산이 승부 가른다…여야, 지방선거 막바지 총력 유세 돌입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여야가 판세를 가를 접전지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부산·울산 등 경합 지역에서의 승패가 이번 선거 전체의 향방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도부 유세 동선도 이들 지역에 맞춰 재편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남, 충청 등 접전지를 돌며 막판 표심 공략에 집중한다.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흡수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지만 구사하는 프레임은 정반대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정 안정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을 일치시켜야 국정 추진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지지층을 향해서는 내란 세력 청산과 정권 안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당 지도부도 서울과 울산, 전북 등을 중심으로 막판 유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선거 초반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됐지만 최근 들어 접전 양상이 이어지면서 최대 승부처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정청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마지막 지원 유세 장소로 서울이 거론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울산 역시 민주당이 주목하는 지역이다. 후보 단일화 이후 선거 구도가 재편되면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반면 전북은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민주당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반대 전략을 펼치고 있다. 지방선거를 정부·여당 견제의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권력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부각 중인 상황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를 계기로 전통 보수층 결집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과 충남, 강원, 영남권을 중심으로 유세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을 지키면서 서울과 충남 일부 지역에서 승리를 확보하는 것이 당 지도부의 핵심 과제로 거론된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중도층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후보별 메시지와 유세 동선을 차별화하는 방식이다. 선거 막판 프레임 경쟁도 한층 거세지는 추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최근 증시 상승세 등을 거론하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지방선거 승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지방권력을 통한 견제 기능 회복을 강조하며 정부·여당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강하게 내세우는 중이다. 선거일은 다음 달 3일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2일 자정 종료된다. 사전투표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 당은 선거운동 종료일까지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공략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2026-05-31 13: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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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까지 나선 6·3 지선…"통합 상징이 정파 선거에 소비" 비판 확산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막판 전직 대통령들이 잇따라 선거전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후보 지원 행보에 나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잇따라 ‘좋아요’를 누르며 간접 지원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권에서는 전직 대통령들의 선거 개입성 행보를 두고 “핵심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국민 통합의 상징이어야 할 전직 대통령이 다시 정파 정치의 전면에 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선거가 지역 일꾼과 정책을 검증하는 장이 아니라 과거 권력의 영향력 경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근혜·이명박, 보수 결집 지원 행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대구 칠성시장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유세 현장을 찾았다. 이어 25일에는 충북 옥천의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대전으로 이동해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았고, 충남 공주 산성시장에서는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와 시민들을 만났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경남 진주, 울산, 부산, 강원 원주·횡성 등에서도 국민의힘 후보 지원 일정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이후 제한적 활동만 해오던 박 전 대통령이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 단위 선거 지원에 나선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등판이 보수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행보가 중도층 확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 선거 막판 전면에 나서는 장면은 보수 지지층 일부에는 결집 효과를 줄 수 있지만, 탄핵의 기억을 가진 중도층과 무당층에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선거전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서울 중구 청계천을 함께 걸으며 공개 지원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청계천을 내가 만들었지만, 청계천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이 여기 있다”며 오 후보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후보 측은 이를 서울시정 경험과 도시행정 성과를 부각하는 행보로 해석했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가 주거, 교통, 복지, 도시경쟁력 등 현재의 정책 경쟁으로 치러져야 하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의 성과와 후광이 선거 쟁점을 대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조국 후보 SNS ‘좋아요’…민주당 내서도 미묘한 파장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의 SNS 게시물에 최근 30여 건의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공지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평택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게시물에는 같은 방식의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 안팎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조국혁신당 후보를 사실상 지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특정한 지지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지만, 정치적 해석은 이어지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SNS 반응은 일반 정치인의 온라인 활동과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공개 유세는 아니더라도 지지층에는 분명한 정치적 신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평택을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문 전 대통령의 행보는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 후보가 있는 지역에서 전직 민주당 대통령이 다른 야권 후보에게 우호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되면 야권 내부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는 ‘개인’ 아닌 ‘직위 상징성’에 대한 예우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고, 특정 후보나 정당에 호감을 표시할 자유도 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기준은 일반 정치인과 다르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대통령은 재임 중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 퇴임 뒤에도 경호와 예우를 받는 것은 개인적 특권이라기보다 대통령직의 상징성과 국가적 연속성을 존중하기 위한 장치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에 적극 가담한다면 그 상징성이 정파적 자산으로 소비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은 어느 정당 출신이든 퇴임 후에는 국민 전체를 향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거 막판 특정 후보 옆에 서는 순간 전직 대통령의 발언은 통합의 언어가 아니라 동원의 언어로 바뀐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논란은 여야 모두가 후보의 자질과 정책보다 전직 대통령의 후광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선거 막판에는 지지층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전략이 중요하지만, 과거 대통령의 이름값과 팬덤에 기대는 방식은 지방선거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지방선거 본질은 후보 검증과 정책 경쟁 지방선거는 지역의 4년을 책임질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을 뽑는 선거다. 유권자가 따져야 할 핵심은 전직 대통령의 선택이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 정책의 실현 가능성,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다. 교통망 확충, 주택 공급, 지역산업 전환, 지방재정 건전성, 교육과 돌봄, 인구 감소 대응 같은 문제는 전직 대통령의 이름값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갈등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선거의 중심에 서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선거 지원을 두고 “불법은 아니지만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법상 명백한 위반이 아니더라도, 전직 대통령의 공적 지위와 상징성을 고려할 때 정치적 절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 소멸 △수도권 과밀 △산업 구조 전환 △주거 불안 △복지 재정 부담 등 복합 과제를 안고 치러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의 선거전 등판은 일시적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지역의 미래를 설명하는 답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을 선거판으로 불러내는 것은 후보 경쟁력과 정책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일 수 있다”며 “전직 대통령들도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남을 것인지, 특정 정파의 선거 자산으로 소비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권자 역시 전직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기준으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2026-05-29 1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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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법에 된다고 다 해도 되나…공직자의 공정 감수성이 무너지고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7/2026090710143231480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