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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png)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 [경제일보] 영화 한 편이 지방 도시의 운명을 바꿔놓는 일은 드물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유배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되살리는 경우라면 더욱 뜻깊다.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단종의 유배지였던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 인파가 몰리고 있다. 매표소 일대는 연일 장사진이고, 배를 타기 위한 대기 시간이 두 시간을 넘긴다는 소식도 들린다. 한때 적막하던 강변이 다시 살아 숨 쉰다. 그런데 이 반가운 소식 한켠에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가 청령포 일대 음식점 100여 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위생 점검에 나선다는 발표다. 식중독 예방과 가격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일정 비율 이상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해 ‘식품안심구역’으로 묶겠다는 계획이다.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그러나 시점과 방식은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묻지 않을 수 없다. 관광객이 몰리기 전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평소 위생 관리와 가격 점검을 충실히 했다면, 방문객이 늘었다고 해서 갑자기 특별 점검에 나설 이유가 있었겠는가. 평일에는 느슨하다가 인파가 몰리자 서둘러 칼을 빼 드는 모습은 행정이 상시적 관리 대신 ‘이벤트 대응형’으로 움직여 왔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셈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는 바름이다(政者正也)”라고 했다. 행정의 기본은 일관성과 공평성이다. 사람이 많을 때만 엄격하고, 한산할 때는 관대한 것은 ‘정’이 아니라 ‘편의’다. 상인들 역시 주민이다. 그들이 호황을 맞았다고 해서 일시에 집중 단속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보호가 아니라 위축을 낳을 수 있다. 모처럼 찾아온 손님을 반기기도 전에 ‘점검 대상’이라는 긴장감부터 안긴다면, 지역 상권은 숨을 고를 틈도 없다. 물론 위생 관리와 바가지요금 근절은 필요하다. 관광지의 흥망은 신뢰에 달려 있다. 조선 후기 한양의 육의전 상인들이 난전을 단속하며 상도의(商道義)를 지키려 했던 것도 결국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신뢰를 잃으면 사람은 떠난다. 1990년대 일부 관광지에서의 폭리 논란이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긴 침체를 불러왔던 전례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다. 행정은 ‘단속’보다 ‘동행’이어야 한다. 갑작스러운 점검보다 사전 교육과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위반 업소는 계도 후 개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식품안심업소 지정도 서둘러 비율을 맞추기보다, 상인들과 협력해 기준을 공유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옳다. 무엇보다 점검이 관광객 동선과 겹쳐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 영월은 단종의 눈물이 서린 곳이다. 권력의 변덕 속에 어린 임금이 유배됐던 역사는 우리에게 ‘권력의 자의성’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일깨운다. 행정 역시 다르지 않다. 권한은 있지만, 그 행사는 절제되어야 한다. 법과 원칙은 냉정하되, 적용은 따뜻해야 한다. 지금 영월이 필요한 것은 ‘엄포’가 아니라 ‘신뢰의 관리’다. 관광객이 급증한 것은 지역에 찾아온 기회다. 이를 일시적 특수로 끝낼 것인지, 지속 가능한 관광 자산으로 키울 것인지는 행정의 태도에 달려 있다. 상인들에게는 위생과 가격의 자율 준수를 촉구하되, 당국은 상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매뉴얼을 미리 갖춰야 한다. 성수기 이전에 점검을 마치고, 성수기에는 지원과 안내에 집중하는 ‘사전 예방형 행정’이 답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몫이라고 한다. 영월에 찾아온 이 손님들을 다시 돌려보낼지, 단골로 만들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행정이 공평과 상식을 되찾고, 상인과 손잡고 신뢰를 쌓아간다면 청령포의 봄은 길어질 것이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점검과 뒷북 대응이 반복된다면, 영화의 흥행이 끝나는 날 사람들의 발길도 함께 끊길지 모른다. 정치는 바름이고, 행정은 책임이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2026-03-03 10: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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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희토류 통제, 美 핵심 희토류 부족 타격 미국의 항공우주산업이 중국의 희토류 우회 통제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우회적인 통제로 미국이 핵심 희토류인 이트륨과 스칸듐 부족 현상에 직면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SCMP는 부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핵심 희토류의 미국행은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 때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작년 4월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도입했다가 같은 해 10월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1년 무역·관세 휴전'을 한 뒤 통제를 완화했으나, 실제 수출 라이선스 발급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제한해왔다. 이트륨은 디스플레이·레이저·초전도체에, 스칸듐은 가볍고 강한 항공우주용 알루미늄합금과 연료전지에 쓰이는 첨단산업 전략 소재다. 이트륨과 스칸듐은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중국 이외의 수입선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여의찮은 상황이다.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SCMP에 "거의 모든 5G 스마트폰 등 제조에 스칸듐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최근 몇 달 새 중국으로부터 스칸듐 수출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공급망’과 ‘미국 수출’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로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은 희토류 수입 의존도가 높아 우회 통제 강화 시 전기차·반도체·전력설비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교란과 비용 상승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KIET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한국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희토류 기반 소재·부품을 수급·공급망에서 직접적으로 받는 흐름을 흔들 수 있어, 우회 수출을 막는 ‘수출통제 준수’와 ‘공급망 다변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희토류는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핵심산업에 필수적이므로, 단기 대체품 확보와 장기 자립(생산기지 이전·국내·대체국 개발)으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식을 권고했다.2026-02-27 18: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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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英과 '연합 모델' 가동…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영국 주한대사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둘러싼 한·영 방산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기술 협력을 넘어 정부 간 국방 수출 공조 구도가 본격화되는 흐름이라는 분석이다. 한화오션에 따르면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27일 경남 거제사업장을 찾아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Ⅲ 배치-Ⅱ' 건조 현장을 둘러봤다. 자동화 설비와 스마트 야드 기반 생산 시스템 등 건조 역량을 직접 확인했다. 표면적으로는 산업 시찰이지만 시점상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를 둘러싼 한·영 협력 구도를 점검하는 의미가 크다. CPSP는 캐나다가 노후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형 방산 사업으로 향후 수십조원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화오션은 영국 방산업체 밥콕과 손잡고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잠수함 설계·건조 기술과 영국의 해군 운용·정비 경험을 결합한 '공동 제안 모델'이다. 한화오션이 제안한 장보고-Ⅲ 배치-Ⅱ에는 △영국산 어뢰 발사관 △무장 제어 체계 △잠수함 내 이산화탄소 제거기 등이 탑재될 예정이다. 단순 부품 협력을 넘어 핵심 전투·생존 체계에 영국 기술을 결합한 구조다. 밥콕 캐나다가 캐나다 해군의 유지·보수·정비(MRO)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건조 이후 장기간 운영 단계까지 포괄하는 '전주기 패키지' 제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을 '국방 수출 MOU의 실질화 단계'로 해석한다. 최근 방산 수출은 단일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정부 간 협력, 현지 산업 참여, 기술 이전, 장기 운용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 외교전 성격을 띠고 있다. 캐나다 역시 자국 산업 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중시하는 만큼 현지 협력 구조가 수주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화오션 입장에서는 잠수함 수출 확대가 '고부가 특수선' 중심 포트폴리오 강화와 직결된다. 조선 시황 변동성이 큰 상선 시장과 달리 방산 함정은 장기 프로젝트 성격이 강해 수익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잠수함은 기술 장벽이 높은 분야로 수주 실적이 곧 브랜드 신뢰도로 이어진다. 다만 경쟁도 만만치 않다. 캐나다 사업에는 유럽 주요 조선·방산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기술 신뢰성, 현지 산업 참여 비율, 장기 정비 체계 구축 능력 등이 종합 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크룩스 대사는 "한화오션과 밥콕 간 협력은 한·영 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 공동 수출 MOU를 구체화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양국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이 향후 다양한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균 한화오션 특수선해외사업단 부사장은 "양국 기업의 기술력과 해군 사업 수행 경험이 결합한 협력 구조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있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영국 대사의 방문은 한·영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이 실제 수주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상징적 장면으로 읽힌다. 기술 동맹과 외교 협력이 결합된 '연합 모델'이 캐나다 시장에서 통할지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한화오션의 글로벌 잠수함 수주 지형이 확대될지 주목된다.2026-02-27 17: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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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투자용 주택,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구조 만들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그는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거주용 1주택을 기준으로 주거 여부와 주택 수, 가격 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두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주택에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강조했다. 그는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이후까지 보유한 다주택자가 유리해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강력한 금융·세제·규제를 통해 매각이 이익이고 보유는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버티는 것은 자유지만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는 일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며 “정부 정책에 역행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와 투자·투기 수요를 정조준한 정책 메시지를 연일 내놓으면서 강남3구와 수도권 주요 지역의 가격 흐름은 당분간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전후로 매도 물량이 늘어날 경우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실거주 1주택 보호 기조와 공급 불확실성이 병존하는 만큼 급격한 가격 하락보다는 거래 위축 속 제한적 조정이 이어질 것이란 흐름에 무게가 실린다.2026-02-27 1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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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6200선 후퇴…외국인 1조9000억원 순매도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지수가 하락 출발해 6200선으로 후퇴했다. 외국인이 1조원 넘게 순매도 중이지만 개인이 그만큼 사들이며 지수 하방을 받치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4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날 대비 64.6p(1.02%) 내린 6246.67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날 대비 109.78p(1.74%) 하락한 6197.49로 출발했다. 외국인이 1조9350억원 매도 우위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5937억원과 3016억원 매수 우위다. 코스피지수는 전날 엔비디아의 강한 호실적에 힘입어 3.67% 급등하며 사상 첫 6300선 고지를 밟았지만 이날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간밤 엔비디아 주가 급락의 여파로 마이크론 등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인 만큼 국내 증시 역시 장중 큰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개인들의 자금과 가파르게 올랐음에도 10배 초반인 주가수익비율(PER) 밸류에이션(평가가치), 어느덧 600조원대까지 상향된 코스피 영업이익 등을 생각해야 한다"며 "불안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구간에서도 주식은 계속 들고가는 전략이 적절하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강보합세다. SK하이닉스는 1%대 약세다. 두산에너빌리티는 4%대 상승, 현대모비스는 4%대 하락 중이다. 코스닥지수는 강보합세다. 현재 전날보다 2.92p(0.25%) 오른 1191.0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12.75p(1.07%) 내린 1175.4에 개장했지만 뚜렷한 방향성은 없는 상황이다. 대장주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전날과 같은 가격에 거래 중이다. 삼천당제약은 5조3000억원 규모 경구용 비만치료제 기술이전 소식에 전날 상한가에 이어 이날도 11% 가까이 상승 중이다. 에임드바이오도 코스닥150 지수에 신규 편입된 영향으로 14.8% 오르고 있다.2026-02-27 09: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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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압박 통했나…강남3구·용산 아파트값 하락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중심으로 집값 안정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2월 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상승했다. 상승폭은 직전 주보다 0.04%포인트 줄어들며 4주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 거래가 체결되는 등 지역·단지별 혼조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와 역세권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되며 서울 전체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상급지로 분류되는 강남구(-0.06%),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는 모두 하락 전환했다. 특히 서초·강남구는 지난 2024년 3월, 송파구는 2024년 2월, 용산구는 2024년 3월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오다 약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들 지역의 하락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다주택자가 가격을 낮춘 급매를 내놓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고가 1주택 보유자들도 향후 보유세 개편 논의를 의식해 매도에 나선 효과로 보인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지난해 10·15 대책 이전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중첩 지정돼 있던 지역이다. 서울 주택시장 흐름을 선도하는 핵심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향후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강동구의 주간 상승률은 0.03%까지 낮아졌다. 동작구 역시 0.05%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마포·성동·광진구 등 지난해 상승폭이 컸던 한강벨트 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는 모두 상승했다. 이 중 강서구(0.23%), 종로구(0.21%), 동대문구(0.21%), 영등포구(0.21%), 성동구·광진구(각 0.20%)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0.10% 올라 직전 주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용인 수지구(0.61%), 구리시(0.39%), 성남 분당구(0.32%), 하남시(0.31%) 등도 강세를 보였다. 인천은 0.02% 상승했고 수도권 전체는 0.09%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전국 평균 0.07% 올랐으며 서울은 매물 부족 속에 0.08% 상승했다. 다만 송파구(-0.11%)와 용산구(-0.01%)는 약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매매가격 하락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4월 중순 전후로 급매물이 늘어날 경우 가격 조정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권의 하락 전환은 정책 변수와 세금 이슈가 맞물린 결과로 보이지만 아직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아 추세 전환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당분간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하며 가격 탐색 구간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2026-02-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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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밀크 5000억원 블록딜…외국인 2200억동 순매도 [이코노믹데일리] 베트남 유가공 1위 기업 비나밀크(Vinamilk) 주식이 26일 약 5000억원 규모의 대량 블록딜로 거래되면서 외국인이 2200억원 넘게 순매도했다. 다만 시장 전체는 19포인트 가까이 반등하며 1880선에 근접했다. 26일 호찌민거래소에서 VN지수는 전일 대비 약 19포인트 상승해 1880선에 바짝 다가섰다. 거래대금은 31조동을 웃돌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날 장중 약 6조5000억동 규모의 대량 매매가 체결됐고 이 가운데 비나밀크가 4조9270억동을 차지했다. 거래량은 7320만주였다. 해당 물량은 주당 6만7300동에 일괄 체결됐다. 모두 같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점에서 대주주 측의 계획된 지분 이전으로 해석된다. 비나밀크의 총 거래량은 8720만주였고 종가는 7만600동으로 2.5% 하락했다. 그럼에도 주가는 최근 4년여 가운데 가장 높은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거래는 자딘사이클앤캐리지(Jardine Cycle & Carriage) 계열 법인 플래티넘 빅토리(Platinum Victory Pte. Ltd.)가 보유한 비나밀크 지분 약 6% 1억2600만주 전량을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매도하겠다고 공시한 일정과 맞물린다. 비나밀크 이사회 멤버인 알랭 자비에 카니(Alain Xavier Cany)는 최근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해당 안건은 4월 말 정기 주주총회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플래티넘 빅토리는 비나밀크 주식 9600만주를 F&N 자회사 F&N데어리인베스트먼츠(F&N Dairy Investments Pte. Ltd.)에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 이에 따라 F&N 계열의 비나밀크 지분율은 24.99%로 올라갔다. 26일 외국인은 비나밀크 주식 7840만주를 매도하고 4700만주를 매수해 2200억동 넘게 순매도했다. 다만 이날 블록딜 상당 부분이 플래티넘 빅토리 물량이라면 이는 외국인 자금의 일괄 이탈이라기보다 특정 주주 간 지분 재편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비나밀크는 베트남 우유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웃도는 대표 소비재 기업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배당 성향으로 해외 투자자의 비중이 높았다. 이번 대규모 지분 이동이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인지 전략적 투자자 교체인지는 향후 공시와 지분 변동 내역을 통해 보다 분명해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대주주 물량 정리가 마무리될 경우 수급 불안은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외국인 매매가 단기간에 집중된 만큼 주가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6-02-26 17: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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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2.0% 전망"…건설 경기 부진 지속에도 반도체 경기가 성장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가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경기 개선세 예상 대비 양호한 세계 경제 흐름에 힘입어 성장 여력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 대비 0.2%p 상향된 수치다. 올해 GDP 성장률은 미국 관세 영향과 건설투자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개선 확대와 예상보다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에 힘입어 상향 조정됐다. 한국은행은 세계경제가 인공지능(AI) 투자 호조와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에 힘입어 3% 초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미국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전망의 불확실성은 이전보다 확대된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AI 모델 활용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확장되면서 메모리 중심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관세·투자조정 등 세계교역 불확실성 지속으로 하방 리스크도 높다고 평가했다. 대내여건 측면에서는 대내적으로는 정보기술(IT)기업 실적 호조와 주가 상승 등으로 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소비심리도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비IT 부문 부진과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은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1분기에는 국내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강한 증가세를 보이는 데다 전분기 역성장(-0.3%)에 따른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성장률이 당초 예상(0.3%)을 상회해 0.9%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2분기 이후에도 소득 여건 개선과 글로벌 AI 투자 호조 등에 힘입어 소비와 수출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건설 등 비IT 부문의 회복이 제한적이어서 성장세를 일부 제약할 것으로 예측했다. 오는 2027년 성장률은 1.8%로 전망됐다. 내수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세와 반도체 공급능력 확충이 수출 증가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 측 압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전자기기·보험료 등 일부 품목의 비용 상승 영향을 반영해 2.2%로 전망됐다.2026-02-26 14: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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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회복 제도화 나서…'최소보장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임차보증금 회복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공매 종료 이전에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제7차 회의를 열고 관련 입법 과제를 정리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회의에서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당정이 제시한 방안은 세 가지다. 먼저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배당금과 경매차익, 임대인 변제액 등을 합산한 회복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이 포함됐다. 두 번째로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산하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검토된다.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매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경매차익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구체적인 보장 비율과 적용 기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형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데 이어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될 경우 경공매 이후에도 보증금 회복이 어려웠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정 투입 규모와 적용 기준에 따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2-26 1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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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85개 구역 집중 관리…3년 내 8만5000호 공급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지역 정비사업을 통해 향후 3년간 8만5000가구가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주비 대출 규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지에는 공공 지원을 확대해 공급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핵심공급 전략사업 발표회’를 열고 2028년까지 조기 착공이 가능한 정비사업지 85곳을 발표했다. 한남3구역, 방배13구역, 노원 백사마을 등 총 8만5000가구 규모의 사업지가 이번 전략사업에 포함됐다. 지난해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계획을 제시했지만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로 다수 정비사업이 이주 단계에서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253개 사업지를 전수 점검한 뒤 상대적으로 착공 가능성이 높은 85개 구역을 선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중 62개 구역은 기존 계획보다 착공 시기를 최대 1년 앞당겼다. 핵심 지원책은 이주비 금융 지원이다. 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융자를 지원한다. 다음 달 접수를 시작해 오는 5월 중 집행할 예정이다. 규제에 따른 사업 차질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대상은 크게 늘었다. 기존 강남3구·용산구 42곳에 국한됐던 제한이 서울 전역 159개 구역으로 4배 가량 확대됐고 초기 단계 정비구역까지 포함하면 사업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24%)로 인한 고충 사례 127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발표회에 참석한 85개 핵심구역 조합장들은 이주비 대출 한도 축소와 지위양도 제한으로 사업 추진이 막히고 있다며 규제 완화 요청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시는 신규 규제 대상이 된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에 대해 지위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정비사업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주 단계에서 병목이 완화될 경우 착공 지연이 누적됐던 사업지를 중심으로 공급 일정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장의 고통을 절감하며 실체 있는 공급 대책만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며 “8만5000호의 차질 없는 착공을 실현하고 서울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2026-02-26 1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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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등 4곳 안전비용 하청 전가 의혹…공정위 제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비용과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둔 건설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포함됐다.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책임 이행 방식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사를 상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이들 회사가 하청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담긴 ‘부당특약’이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안전장비 설치 비용을 하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하청이 지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3개사는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하청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법령상 부담해야 할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청이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의무를 계약으로 일괄 면책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원청의 안전 비용 전가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이들 회사 계약서에는 안전 문제 외에도 하청업체에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청이 부담하도록 하거나 선급금 지급을 전면 배제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 역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계약 금액 산정 과정에서도 위반 정황이 드러났다. 경쟁입찰에서 결정된 최저 낙찰가보다 7억7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이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사 착공 이전에 교부해야 할 계약 서면을 착공 이후에 발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모두 제시한 상태다. 최종 처분 수위는 위원회 구술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안전 책임은 법령상 원청이 중심이 돼 관리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을 들어 계약서 한 줄로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이 용인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비용과 책임을 외주화하는 계약이 반복됐다면 경영 책임과 직결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최종 판단은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배분 관행에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하고 있다. 안전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자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재 절차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2026-02-26 1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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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이후 조사해보니…포스코이앤씨 안전관리 곳곳서 허점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관련한 여러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이후 진행된 현장 점검과 산업안전 감독,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심의 결과 개별 사고를 넘어 관리 체계와 책임 구조 전반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는지를 놓고 소회의 심의를 진행 중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한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심의는 사고 이후의 현장 대응이 아니라 사고 이전 단계에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계약 구조에 어떻게 반영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둔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계약 조항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계약 구조는 현장 안전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과 책임이 하도급 단계로 내려갈수록 원청의 관리 책임은 형식적으로 남고 현장과 하도급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에도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작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뒤따른다. 실제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았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를 비롯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는 경기 광명 구간과 여의도 인근 공구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고 이후 수도권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여의도 공구에서는 작업 방해를 이유로 공사용 통신설비를 무단으로 해체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명 제5-2공구에서는 추락 방지망과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장기간 방치된 철근의 결속 상태가 느슨해진 점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는 문제의 범위를 한 단계 더 넓혔다. 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본사와 현장을 합쳐 총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일부 현장의 관리 소홀로 보기 어려운 규모로 일각에서는 본사 관리 체계와 현장 실행 사이의 괴리가 누적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기관 역시 일부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중대재해 이후 관계 당국의 점검과 후속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수위와 시점은 조사 결과와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당국과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향후 관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와 산업안전 감독, 수사 결과가 각각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다. 하도급 계약 구조에서 안전 비용과 책임 전가가 불공정 행위로 판단될 경우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문제는 개별 현장이나 사고 차원을 넘어 경영 구조 전반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반복된 중대재해 이후 드러난 조사 결과들이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6-02-26 09: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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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금융, 시니어 시장 선점 경쟁…요양·신탁 결합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초고령사회가 현실화되면서 주요 금융지주들이 시니어 고객을 겨냥한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 중이다. 단순한 자산관리(WM)가 아닌 치매·상속·요양 등 생애 후반 전반을 아우르는 토털 라이프케어 모델을 구축하며 신탁, 요양시설, 시니어 레지던스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 2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4년 말 이미 20%를 넘어섰고, 향후 고령 인구의 자산 규모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금융권 입장에서는 은퇴 이후 자산 보전과 이전, 건강 관리, 거주 문제 등 복합적인 수요가 동시에 확대되는 만큼 기존 예·적금이나 펀드 판매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신한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시니어 사업을 미래 성장 축으로 삼고 프리미엄 요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그룹 계열사 신한라이프의 요양 전담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를 통해 프리미엄 요양원 브랜드를 운영하며 돌봄 인프라 설계에 나섰다. 단순한 시설 운영을 넘어 의료·간병·생활 서비스를 결합한 고급형 요양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은행 부문에서도 신탁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고령 고객의 자산 보호 수요에 대응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치매신탁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치매 발병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자산 관리·생활비 지급·의료비 집행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금융사고 및 가족 간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이 크다. 금융권에서는 치매신탁을 포함한 가족신탁 시장이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금융 역시 유언대용신탁과 레지던스 금융을 결합한 시니어 특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나생명의 요양 전문 자회사인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를 통해 요양 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며, 단순 요양을 넘어 주거·의료·금융을 결합한 복합 모델을 구상 중이다. 하나은행은 최근 롯데호텔앤리조트와 협력해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민 전용 금융상품과 맞춤형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고급 레지던스에 거주하는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상속 설계, 건강 관련 금융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탁 부문에서도 선도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2010년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 브랜드를 구축해 상속 설계 시장을 개척했다. 치매안심신탁 등 고령층 특화 상품 외에도 장애인신탁이나 후견신탁 등 범위를 넓히고 있다. 금융지주들의 시니어 전략은 단순한 예금·펀드 판매 경쟁이 아닌 치매·상속·요양·주거까지 연결되는 종합 생애 관리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장기 신탁 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 및 고객 확보와 계열사 간 교차 판매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거액 자산을 보유한 고령층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수익률 외에도 안전과 분쟁 예방인 만큼, 신탁과 요양·주거 서비스를 결합한 모델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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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그룹 최대주주 사업 45개로 확대…5조6000억원 고속철도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빈그룹(Vingroup)의 최대주주가 사업 분야를 32개에서 45개로 확대하고 계열사 빈스피드(VinSpeed)는 5조6000억원 규모의 고속철 사업에서 투자 원칙 합의를 이끌어내며 2026년 초 베트남 재계 1위 그룹이 두 축에서 동시에 변화를 맞고 있다. 25일 베트남 현지 보도에 따르면 빈그룹 최대주주인 베트남투자그룹(Vietnam Investment Group·VIG)은 최근 기업등록 내용을 변경해 사업 분야를 기존 32개에서 45개로 늘렸다. 자동차 임대업과 자동차 도소매 오토바이 및 부품 도매업 등이 새로 추가됐다. 일부 기존 업종은 명칭과 코드가 조정됐다. 예술 분야는 기존 ‘창작 예술 및 오락 활동’에서 세부 업종 3개로 나뉘었다. 문학 및 음악 창작 활동 시각 예술 창작 활동 기타 예술 창작 활동으로 분리됐다. 사우나 마사지 등 일부 건강 증진 서비스는 등록 목록에서 제외됐고 스파 및 증기욕 서비스가 새로 포함됐다. 주택 일반 청소와 기타 위생 서비스도 추가됐다. VIG는 자본금 3조2821억동 규모로 빈그룹 지분 32.5% 빈패스트 오토(VinFast Auto Ltd.) 지분 32.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빈그룹은 베트남 증시 호찌민거래소 상장사로 부동산 유통 자동차 제조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다. 창업주 팜녓브엉(Phạm Nhật Vượng)은 베트남 최고 부호로 꼽힌다. 두 번째 축은 고속철 사업이다. 빈그룹 생태계 기업 빈스피드는 2025. 5. 설립된 철도 전문 기업으로 자본금은 6000억동이다. 현재 빈그룹 지분 11.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빈그룹은 2025. 12. 정부에 제출한 공문에서 당초 등록했던 일부 대형 철도 프로젝트 투자 신청을 철회했다. 전략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이후 빈스피드는 하노이-꽝닌 노선과 벤탄-껀저 노선 등 2개 대형 철도 사업에 대해 투자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꽝닌성 인민위원회는 최근 하노이-꽝닌 고속철 사업과 관련해 노선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공문을 빈스피드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하노이-꽝닌 고속철 사업 총사업비는 약 14조7000억동 한화 약 5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토지보상비 약 1조270억동은 국가 예산에서 별도 부담한다. 이전 제안안보다 약 8500억동 늘어난 금액이다. 총 연장 120km 설계 최고속도 시속 350km로 완공 시 하노이에서 꽝닌까지 이동 시간이 30~45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베트남은 최근 북부 경제벨트 강화를 위해 하노이-박닌-하이퐁-꽝닌을 잇는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조업과 항만 물류 관광이 결합된 북부 경제회랑의 연결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빈그룹이 부동산과 전기차에 이어 철도 인프라까지 보폭을 넓히는 배경에는 이런 국가 정책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고속철 사업은 자금 조달과 수익성 확보가 관건이다. 베트남 정부의 재정 여건과 민간 투자 유치 조건에 따라 사업 속도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사업비가 기존 안보다 증가한 점도 향후 변수로 남아 있다. 빈그룹은 2020년대 들어 전기차 브랜드 빈패스트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고 미국 증시 상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번 최대주주 사업 확대와 고속철 진출은 그룹 차원의 포트폴리오 재정비와 장기 성장 동력 확보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026년 초 빈그룹을 둘러싼 변화는 베트남 민간 대기업이 인프라 영역까지 역할을 넓히는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2026-02-25 22: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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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한계 넘는다"…정부 전기·수소버스 2.01% 파격 대출...이자 팍팍 깎아주는 진짜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버스회사가 빚을 내서라도 친환경차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이 본격 가동된다. 직접 보조금 중심이던 무공해버스 정책이 재정 한계에 직면하면서 정부가 저리 융자를 새로운 전환 수단으로 꺼내 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버스와 수소버스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수사업자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규모 저리 융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노선 형태와 운영 방식에 관계없이 여객 운송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을 유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735억원이다. 이번 사업은 전기·수소버스 1대당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며 금리는 올해 1분기 기준 2.01%가 적용된다. 시중 금리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상환 기간은 10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10년을 선택할 경우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 구조가 적용돼 초기 현금 흐름 부담을 낮췄다. 자금 집행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을 맺은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지며 운수업체는 에코스퀘어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보조금 대신 금융 수단을 병행하는 배경에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이 재정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버스는 승용차보다 주행거리가 길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만 전기·수소버스 가격은 내연기관 대비 2배 이상 높다. 그동안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이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지만 보급 물량이 늘면서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결국 정부가 직접 지원 대신 ‘저금리 대출’로 부담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이전한 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정책 전환은 해외에서도 나타나는 흐름이다.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신규 시내버스의 탄소 배출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고 2035년부터 내연기관 버스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역시 청정 스쿨버스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과 융자를 병행하고 있다. 다만 선진국의 금융 지원은 인프라 구축과 산업 보호 정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2.01% 저리 융자는 자금력이 취약한 지역 마을버스나 영세 운수업체에 단기적인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책 효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국내 전기버스 시장은 현대자동차와 KGM커머셜 등 국내 업체와 BYD, 하이거 등 중국계 기업 간 경쟁이 극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가격이 국산보다 1억원가량 저렴한 중국산 전기버스가 이미 신규 등록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융자라는 방식으로 진입 장벽을 낮출 경우 초기 자본이 부족한 운수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외산 차량으로 쏠릴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공공 성격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경쟁력이나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성능, 에너지 밀도, AS망 구축 여부 등을 융자 심사 기준에 보다 엄격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소버스 역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수소충전소 구축이 주민 수용성과 부지 비용 문제로 지연되면서 실제 운행 여건은 제한적이다. 여기에 불안정한 수소 공급망으로 연료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저금리 융자만으로는 도입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예산 집행 결과와 무공해버스 보급 추이를 점검해 향후 지원 규모와 운영 방식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단순한 금융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충전 인프라 확충, 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 국내 산업 경쟁력 보호까지 아우르는 종합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번 저리 융자는 ‘재정 부담을 늦추는 임시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26-02-24 16: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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