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7 일요일
검색
'인구감소지역'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18일 시작…최대 25만원 [경제일보]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18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명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2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가구 19만원, 4인 가구 2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리하지 않도록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7월3일까지다.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이 기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한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슷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면 카드사 누리집,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다. 다만 주유소는 연매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와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면서 지역 소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대상자는 신청 일정과 사용 가능 지역·업종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2026-05-17 08:49:09
-
![[사설] 여야 장밋빛 공약 남발…재원은 어디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104028823280.jpg)
여야 장밋빛 공약 남발…재원은 어디서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판은 이제 공천의 시간에서 공약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여야는 앞다퉈 지역 발전, 주거 안정, 교통 혁신, 청년 지원, 돌봄 확대를 말한다.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 경쟁은 반가운 일이다. 정쟁보다 정책이 낫고 비방보다 비전이 낫다. 문제는 그 비전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다. 돈이 없는 공약은 약속이 아니라 구호다. 재원 없는 복지는 지속될 수 없고 재정 검증 없는 개발은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어음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10대 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5극3특’ 완성을 목표로 한 균형발전, 지방 핵심 산업 육성,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 RE100·기후위기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교통망 확충, 지역경제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99년 평생 안심 내 집’, 진보당은 버스 공영화, 개혁신당은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 등을 앞세웠다. 방향만 놓고 보면 모두 그럴듯하다. 지역은 살아야 하고 청년은 머물러야 하며 주거비는 낮아져야 하고 교통망은 넓어져야 한다. 하지만 유권자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그래서 얼마가 들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민주당의 균형발전과 지방산업 육성은 막대한 인프라 투자와 세제·재정 지원을 전제로 한다. 국민의힘의 반값 전세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역시 공공주택 공급, 임대 재원,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를 동반한다. 도시철도 조기 완공, 재건축 규제 완화, 청년 자산형성, 돌봄 확대, 공공임대 장기 거주, 버스 공영화 가운데 돈 들지 않는 공약은 거의 없다. 공약집에는 ‘추진’과 ‘확대’와 ‘완성’이 넘치지만 정작 재원 조달표는 빈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공약 경쟁은 뜨겁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려동물 입양 지원금과 권역별 동물복지 거점 확대 등을 담은 ‘반려가족 행복수도 서울’을 제시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 배차 간격을 2분으로 줄이고 강북횡단선·면목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밀착형 공약과 교통 공약은 모두 시민의 체감도가 높다. 그러나 복지센터 신설도, 입양지원금도, 철도 조기 완공도 결국 예산 사업이다. 서울 같은 대도시조차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하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농어촌기본소득도 이번 지방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10곳에서 시범 추진 중이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상지를 5곳가량 늘릴 계획이다. 여당 소속 후보들은 확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도입을 말한다. 기본소득의 취지가 농촌 소멸 대응과 지역 순환경제에 있다면 논의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현금 지급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정책은 금세 선거용 상품권으로 변질된다. 농촌을 살릴 것인가, 표심을 살 것인가. 그 경계는 재원과 효과 검증에서 갈린다. 이미 현장에서는 현금성·무료화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창원시장 선거에서는 결혼식 비용 1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 50만원, 운전면허 취득 비용 50만원 지원 공약이 나왔고, 마창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공약도 제시됐다.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20%대에 머물렀고, 2024년 시 채무가 3656억원이다. 재워이 어디서 나올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방재정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6년 지방교부세 예산은 제1차 추경 기준 총 74조343억원이다. 보통교부세 66조2373억원, 특별교부세 2조485억원, 부동산교부세 4조698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조503억원이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지방정부 상당수가 자체 수입만으로 기본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통교부세 자체가 지방세 등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광역단체 본청 지방채무가 38조2971억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4.86%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1.62%에 그쳤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세종·경기만 50%를 넘었다. 이런 재정 구조에서 수조원대 개발사업과 현금성 지원, 교통 무료화, 공공주택 확대를 동시에 약속하는 것은 위험하다. 세출 구조조정 없이 새 지출을 얹으면 채무가 늘고, 국비 확보만 외치면 중앙정부 의존이 커진다. 결국 부담은 주민 세금, 지방채, 미래 예산 삭감으로 돌아온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무엇을 해주겠다’보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미루고, 무엇으로 조달하겠다’를 물어야 한다. 후보도 솔직해야 한다. 국비 확보가 필요하면 어느 부처, 어느 사업, 어느 법적 근거로 확보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상환 계획을 내야 한다. 민자사업이면 수익 보전 구조와 이용자 부담을 공개해야 한다. 기존 예산을 줄이겠다면 어떤 사업을 줄일 것인지 말해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불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재원 대책이 아니라 수사에 불과하다. 정책 경쟁은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선거 때 후보들이 지역의 미래를 놓고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공약은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납세자의 계약서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대가와 조건과 책임이 들어간다. 여야가 진정 지방을 살리고 민생을 돕겠다면, 이제 공약 발표장에 예산표를 함께 세워야 한다. 숫자 없는 약속은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이다. 지방선거 21일 전, 유권자가 들어야 할 말은 더 화려한 구호가 아니다. “재원은 여기서 마련하겠다”는 정직한 답이다.2026-05-13 13:55:27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기준 내일 공개…부동산 보유 가구 제외되나 [경제일보]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11일 공개한다.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고액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고유가 장기화로 교통비와 물류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취약계층과 중산층 이하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선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을 발표한 뒤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차 지급 대상은 전체 국민 중 소득 하위 70%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정부는 지급 대상 선별에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와 유사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판정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일정 부분 반영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대규모 지원 대상을 가려내는 행정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다만 이번 지원금은 지난해 소비쿠폰보다 선별 기준이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로 대상이 좁아졌다. 그만큼 건강보험료 기준선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중상위 소득층 일부는 지난해 소비쿠폰을 받았더라도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단순히 건강보험료만으로 지급 대상을 정할 경우 소득은 낮게 잡히지만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때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가구원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는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아 소득 구조가 일반 다인 가구와 다르다. 건강보험료만으로 일률 판정할 경우 실제 생활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1인 가구에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추가 인정하는 방식의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2인 맞벌이 가구를 사실상 3인 가구 기준으로 판정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지만, 보육·교통·주거비 부담도 함께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 부담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도 반영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수도권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15만원으로 지원액이 더 크다. 자동차 의존도가 높고 이동 거리가 긴 지역일수록 유류비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해 지역 균형 지원 성격도 더했다. 앞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1차 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마감됐으며, 지급률은 91.2%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지급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11일 공개할 세부 기준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액, 가구원 수 산정 방식, 맞벌이·1인 가구 특례,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신청 절차와 지급 방식 등이 담길 전망이다. 지원 대상 여부는 가구 단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고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창구를 병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2026-05-10 17:18:08
-
오늘부터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최대 60만원, 나는 얼마 받나 [경제일보]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1차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차등 지급된다. 1차 대상자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거주자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다만 모든 대상자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금요일이 휴일인 점을 고려해 전날인 목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9뿐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국민 70%와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인원이며 70% 선정 기준은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는 대상자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처는 제한된다.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애플리케이션,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사용 가능 매장을 확인할 수 있는 민간 지도 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는 심사를 거쳐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된다.2026-04-27 10:52:26
-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55만원…27일부터 1차 신청 시작 [경제일보] 고유가와 고물가 여파로 생활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1차 지급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고 신청 누락자를 위한 추가 접수와 이의신청 절차도 병행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고유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계층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일부 대상자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제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특히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4·9와 함께 5·0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용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령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되는 지급 수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모든 지방정부가 최소 1종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을 준비하도록 해 신청 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기준으로 제한되며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광역권 내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시·군 단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된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일부 시설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카드사와 지도 서비스 간 정보를 연계해 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이달 말부터 제공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선정이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구제 절차도 운영된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능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병행한다. 일부 단순 정정 사안의 경우 1차 신청 기간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별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상자 누락이나 지급 오류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가 겹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보완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 소비를 유도해 내수 회복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2026-04-26 15:20:45
-
김윤덕 국토부 장관 "예타 개편 환영"…SOC 투자 확대·균형발전 속도 [경제일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손질하기로 하면서 철도와 항공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환경에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편이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SOC 사업 주무부처로서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하며 철도와 공항, 도로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개편안의 핵심은 예타 적용 기준과 평가 방식 조정이다. 먼저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은 기존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아졌다. 사업 규모가 커진 현실을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역 균형발전 평가 방식도 조정됐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균형 가중치를 기존보다 5%포인트 높여 지방 인프라 사업이 평가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했다. 경제성과 사회적 편익을 평가하는 방식 역시 일부 보완됐다. 단순 경제성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지역 발전 효과 등 다양한 편익을 반영하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최근 SOC 사업 규모 확대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타 신청 사업 평균 금액은 2000년대 중반 약 4900억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약 9800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이에 사업 규모는 커졌지만 평가 기준은 과거 체계를 유지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설계 공사비 단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예타 단가 상승률은 철도와 도로 분야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실과 평가 기준 사이의 간극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예타 제도 개선이 현장 애로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절차 부담이 줄어들며 인프라 구축 속도도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연구 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장관 주재 간담회와 학회·포럼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았고 교통연구원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마련해 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5극 3특 등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국토 공간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SOC 사업은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타 제도 개편안을 계기로 지역 SOC사업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며 “SOC 사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정부 핵심 과제도 완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3-13 16:43:27
-
![[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상반기 신입사원 및 외국인 유학생 공채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9/20260309145131589903.jpg)
현대건설, 상반기 신입사원 및 외국인 유학생 공채 진행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글로벌 건설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핵심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조직 전반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자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토목(토목) △건축주택(건축·설비·전기·토목) △플랜트(기계·화공) △뉴에너지(NewEnergy)(원자력·기계·화공·전기·토목·건축) △지원(경영일반) △안전품질이다. 회사는 이번 모집에서 뉴에너지사업 분야의 인재를 집중 채용한다. 올해 ‘성장 가시화’에 집중하는 만큼 새로운 역량을 결집해 미래 성장 전략 추진에도 속도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채용도 동시에 진행된다. 유학생 모집 분야는 △건축주택(건축) △플랜트(기계·화공·전기) △뉴에너지(NewEnergy)(영업) △지원(ESG·재경·구매·글로벌·홍보·총무·인사·기술연구·IT) △안전품질이다. 해외사업 진출국(북미/유럽/일본/오세아니아) 국적자와 한국어능력우수자에게는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자격은 정규 4년제 대학(이상) 기졸업자와 내년 8월 졸업예정자이며 지원서는 오는 24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채용은 인적성, 1차 면접, 2차 면접을 거쳐 7월에 최종 합격자 발표할 예정이다. GS건설, 협력사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 프로그램 강화 GS건설은 핵심 협력사 30곳을 정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코어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포함된 ‘2026년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GS건설은 협력사들과 소통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코어 파트너십(Core Partnership) 프로그램은 선정된 30여 우수협력사들과 함께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핵심 협력사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연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코어 파트너로 선정된 협력사는 계약이행보증 감면, 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각 협력사의 안전과 품질관리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섹션도 마련된다. 하반기에는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GRAN PARTNERS FIESTA)가 열린다. 이 행사에는 올해 새롭게 선정된 코어 파트너사를 포함한 약 80여 협력사 대표가 참석한다. 협력사의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한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협력사의 현장 안전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지급과 안전담당자 배치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전에 대한 협력사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협력사 현장소장과 안전담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혁신학교’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안전교육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핵심 협력사에 지원을 강화하는 이번 코어 파트너십 시행으로 협력사에도 동기부여가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협력사가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태백 포레스트 애시앙 1226세대 계약 완료…대기자까지 등장 부영그룹은 강원도 태백시에 공급한 임대 아파트 ‘태백 포레스트 애시앙’이 총 1226세대 임대 계약을 완료한 가운데 입주를 희망하는 대기 수요만 100여 명을 넘어섰다고 9일 밝혔다. 태백 포레스트 애시앙은 1·2단지 지하 2층, 지상 12~28층 총 13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226세대의 대규모 단지다. 이 단지의 임대 계약 완료와 많은 대기 수요는 태백시가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돼 소멸 위기감이 높은 곳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는다. 인기 요인으로는 지역 내 희소성과 주거 안정성이 꼽힌다. 오랜 기간 신규 공급이 없던 태백시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평면 설계와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대단지가 들어서며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았다. ‘전세 사기’ 우려가 없다는 점도 주효했다. 부영그룹이 직접 유지보수와 임대 관리를 수행해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2년마다 이사 걱정을 해야 하는 일반 임대차 시장과 달리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단지의 계약은 일찌감치 마무리됐다”며 “현재까지도 태백 영업소로 잔여 세대를 확인하려는 수요자들의 방문과 문의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2026-03-09 14:58:18
-
지방 집 사도 세 부담 덜어준다…정부, 주택 수요 패키지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 제도를 묶은 수요 진작 패키지를 꺼내 들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세금 산정에서 ‘주택 수’에서 빼주고 분양받은 집을 리츠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환매 보증 장치까지 도입해 실수요자의 진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지방 주택 수요 확충을 위한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의 핵심은 세 부담 완화와 미분양 리스크 축소를 동시에 노리는 제도 개선이다. 우선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내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이들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진다. 적용 기준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로 설정됐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분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보강된다. 지방 미분양 해소 수단으로 활용돼 온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여기에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주택을 주택매입 리츠에 다시 매각할 수 있는 ‘주택환매 보증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분양 이후 가격 하락이나 유동성 부담에 대한 불안을 낮춰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일부 확대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특례의 주택 가액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된다. 정부는 리츠 시장 활성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상장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추가 세제 혜택을 마련해 간접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고 주택시장 내 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거래 대응 체계 역시 정비한다. 불법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감독할 부동산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조사·수사 조정과 정보 공유 기능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2026-01-09 15:45:38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