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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상반기 정책자금 2170억원 공급…지역 금융지원 확대 [경제일보] 새마을금고가 올해 상반기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2170억원을 공급했다. 전국 점포망을 기반으로 지역 밀착형 금융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24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새마을금고가 공급한 정책자금은 총 217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품별로는 지자체협약대출이 163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햇살론 380억원, 소상공인대출 16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기반으로 취약차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지자체협약대출은 지방자치단체와 새마을금고가 협약을 맺고 관내 자영업자 등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한다. 소상공인대출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상품별 취급 금리는 약 2~6% 수준이다. 새마을금고의 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증가세다. 연간 기준 공급액은 지난 2023년 2958억원에서 2024년 3123억원, 2025년 4052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2170억원을 공급해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 규모를 웃돌 가능성도 높아졌다. 새마을금고는 지방 점포망을 활용해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전국 3198개 점포망 가운데 약 70%가 비수도권에 있고,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도 460여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일반 신용대출이나 자금 상담을 위해 방문한 고객의 상환 능력과 지원 요건을 검토한 뒤 햇살론 등 저금리 정책자금 이용이 가능한 경우 관련 상품을 우선 안내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별 정책자금 취급 우수사례도 수집해 전국 금고에 공유하고 있다. 현장 사례를 확산해 정책자금 취급 역량을 높이고 지역 금융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해 온 금융기관"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상황에 맞는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8-24 1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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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이재명 정부 1년 특별기획③] 선진국은 국가 대개혁으로 완성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6/20260806090728977153.png)
선진국은 국가 대개혁으로 완성된다 [경제일보] 국가의 선진화는 국민소득이나 수출액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경제가 성장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면 선진국이라 부르기 어렵다. 교육이 시대 변화에 뒤처지고 정치와 언론이 신뢰를 잃는다면 그 또한 선진국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성장과 AI 국가전략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그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국가 시스템의 대개혁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과 배터리, 문화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사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법치에 대한 불신과 교육 격차, 저출산과 지방소멸, 정치적 양극화, 언론 신뢰 하락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국가 운영의 기본질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바로 세워야 할 것은 법치주의다. 법치는 강한 처벌을 뜻하지 않는다. 권력자와 일반 국민,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당과 야당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의 본질이다. 수사와 재판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흔들린다는 인식이 퍼지면 어떤 개혁도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수사기관 개편도 기관의 권한을 나누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검찰과 경찰, 중대범죄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책임선을 분명히 하고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권한 남용은 통제하되 범죄 피해자가 기관 간 떠넘기기의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된다. 사법개혁의 성적표는 조직을 몇 개 만들고 없앴는지가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줄이고 범죄에 더 정확하게 대응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법치는 정부와 공공기관에도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잘못된 정책과 행정 오류를 감추지 않고 기록과 과정을 공개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독립기관의 독립성도 외부 감시를 피할 권리가 아니다.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에서 벗어나 법과 절차를 지킬 책임이다. 기본적인 절차와 상식이 무너지면 국민은 결과가 옳더라도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다. 교육개혁은 국가 대개혁의 두 번째 축이다. AI 시대에는 지식을 얼마나 많이 외웠는가보다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정부는 AI 보편교육과 지방대학 육성을 2026년 교육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고, 전문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결하는 AI·디지털 전환 교육도 확대하고 있다. 모든 대학생을 위한 AI 기본교육과정과 초·중등 AI 중점학교도 늘리고 있다. 방향은 맞지만 숫자 확대만으로 교육혁신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AI 교육을 몇 시간 이수했는지, 교육과정을 몇 개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학생이 AI를 비판적으로 활용하고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고급 연구자와 현장 엔지니어, 일반 시민의 교육 목표를 구분하고 교사의 역량도 함께 높여야 한다. 교육부가 2029년까지 AI 교육 담당 교원 1만명 연수를 추진하는 것도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개혁은 입시제도 몇 가지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 대학 서열과 수도권 집중, 학령인구 감소, 산업 수요와 교육과정의 불일치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지역 대학을 지역 산업·연구기관·기업의 중심으로 키우고 학생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창업하는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대학이 무너지면 지역의 청년과 기업, 의료와 문화도 함께 사라진다. 저출산과 지방소멸 대응도 현금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출산지원금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돌봄과 교육,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지방을 떠나는 이유도 애향심 부족이 아니라 일자리와 교육·의료·문화 기회의 격차 때문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과 지역 성장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 건물과 보조금만 내려보내서는 사람이 남지 않는다. 지역별 주력산업과 대학, 금융, 교통, 의료를 묶어 생활과 일자리가 함께 유지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저출산 정책 역시 부처별 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거와 고용, 보육과 교육을 하나의 생애주기 정책으로 묶고 정책 효과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효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하고 일·가정 양립과 주거 안정처럼 실제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언론개혁의 핵심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 회복이다. 허위정보와 조작 콘텐츠, AI 딥페이크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가짜뉴스 대응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권이 진실과 거짓을 직접 판정하는 방식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비판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가장 강한 대응은 신속한 팩트체크와 투명한 정보 공개, 정정 보도의 실효성 강화다. 플랫폼에는 조작 콘텐츠의 표시와 확산 경로 공개, 광고 수익 제한 등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언론사도 오보를 작게 정정하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만 늘리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오보의 자유가 아니며, 신뢰를 잃은 언론은 권력을 감시할 힘도 잃는다. 정치개혁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여야가 상대를 국정의 경쟁자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여기는 정치에서는 장기적인 국가전략이 나올 수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 부동산, 에너지와 산업정책이 뒤집히면 기업과 국민은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 협치는 야당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도, 여당의 국정과제를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도 아니다. 국가적 과제에는 최소한의 장기 합의를 만들고 쟁점 법안은 충분한 숙의와 검증을 거치는 것이다. 국회의 속도가 느린 것은 문제지만 다수 의석을 앞세워 토론을 생략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효율이라 할 수 없다. 집권당은 야당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지지층에게 박수받는 선명한 구호보다 실행 가능한 정책과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벗어나 재원과 실행계획을 갖춘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협치는 양보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국가적 손실을 줄이는 정치 기술이다. 국가 대개혁의 바탕에는 기본원칙과 상식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약속했으면 지키며, 공적 권한을 사익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거창한 개혁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국민은 정치와 행정, 사법과 언론을 불신한다. <논어>에는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뜻의 ‘무신불립(無信不立)’이 나온다. 국가 경쟁력의 가장 깊은 뿌리는 기술도 자본도 아닌 신뢰다. 법이 공정하다는 신뢰, 노력하면 기회를 얻는다는 신뢰, 정부와 언론이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는 신뢰, 정치가 최소한의 약속은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국민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협력한다.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가 경제성장률 몇 프로 성장만으로 평가돼선 안된다. 법치와 교육, 인구와 지역, 언론과 정치의 낡은 구조를 얼마나 바꿨는지가 더 오래 남는 성적표가 될 것이다.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인고의 과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는 경제성장률 몇 퍼센트만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 법치와 교육, 인구와 지역, 언론과 정치의 낡은 구조를 얼마나 바꿨는지가 더 오래 남는 성적표가 될 것이다. 개혁은 구호를 외치는 일이 아니라 저항을 설득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일이다. 선진국은 잘사는 나라를 넘어 시스템을 믿을 수 있는 나라다. 교육이 미래의 기회를 만들고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며, 언론이 사실을 지키고 정치가 차이를 조정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완성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국가 대개혁의 청사진과 우선순위, 실행 일정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성장과 AI 전략의 성공도 결국 기본과 원칙, 상식이 살아 있는 국가에서만 가능하다.2026-08-06 15: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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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1963년 마을금고로 출발… 자산 286조 지역경제 금융 버팀목으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1/20260721083904651409.jpg)
1963년 마을금고로 출발… '자산 286조' 지역경제 금융 버팀목으로 [경제일보] 새마을금고의 역사는 지역 주민들이 서로 자금을 모아 생활과 생업을 돕던 공동체 금융의 성장 과정과 맞닿아 있다. 지난 1963년 경남 산청군의 작은 마을에서 회원 50명으로 출발한 마을금고는 전국에 금융망을 갖춘 대표 상호금융 조직으로 성장했다. 새마을금고의 DNA는 자조와 호혜의 협동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조성한 자금을 공동체 안에서 이용하는 조직으로 시작해 전국 조직화와 법적 제도화를 거치며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역할을 넓혔다. ◆상부상조에서 출발… 마을 공동체가 만든 풀뿌리 금융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두레와 계, 향약, 품앗이 등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상부상조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 서구의 협동조합 원리를 접목해 지역 주민이 스스로 자금을 모으고 필요한 주민에게 공급하는 마을 단위 협동조직이 만들어졌다. 첫 마을금고는 지난 1963년 5월 25일 경남 산청군 생초면 계남리 하둔마을에서 출범했다. 하둔마을금고는 회원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들의 저축을 모아 공동체의 생활과 경제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됐다. 출발 당시 마을금고는 금융기관이라기보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운영하는 자생적 협동조직에 가까웠다. 금융사업뿐 아니라 지역사회 개발과 회원 복지 향상을 함께 추구했다는 점에서 일반 금융사와 출발점이 달랐다. 설립 초기 새마을금고는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탄생한 토착 금융조직인 셈이다. 수익 창출에만 머물지 않고 운영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구조가 새마을금고의 정체성을 형성했다. ◆전국 조직·독자 법률 갖추며 지역·서민금융으로 마을 단위로 운영되던 금고가 전국 금융조직으로 성장한 첫 변곡점은 지난 1973년 마을금고연합회 출범이다. 연합회는 개별 금고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 기준과 교육 체계를 마련하며 전국 단위 조직의 기반을 구축했다. 1982년 12월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되고 다음해 1월 시행되면서 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로 이름을 바꿨다. 별도의 법률에 따라 금고와 연합회의 설립·업무·감독 체계가 정비되면서 독자적인 상호금융기관으로서의 기반을 확보했다. 새마을금고는 이후 신용사업을 본격화하고 공제사업과 온라인 전산망을 도입하며 금융 기능을 확대했다. 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조직도 도시와 직장, 지역 단위로 확산되며 전국적인 금융망으로 넓어졌다. 새마을금고의 역할도 공동체 내부의 상호대출에서 지역·서민금융으로 확장됐다. 2000년대 들어 영세 자영업자 정책자금과 서민금융 상품,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을 확대하며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정체성을 강화했다. ◆숫자로 본 성장… 자산 5조원대서 286조원대로 새마을금고의 성장 행보는 숫자로도 확인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1990년 1월 총자산 5조2224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1992년 3월에는 총자산 10조72억원을 달성했다. 당시 새마을금고 수는 3211개, 회원은 696만9000여명에 달했다. 전국 각 지역에 금고가 확산되고 회원 기반이 늘어나면서 마을 단위 협동조직을 넘어 대형 상호금융기관으로 체급을 키웠다. 지난해 말 기준 영업 중인 새마을금고는 1251개다. 총자산은 286조7000억원으로 1990년 5조원대였던 자산 규모가 35년 만에 약 55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수신은 255조3000억원, 총대출은 18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대출 가운데 기업대출은 100조8000억원, 가계대출은 82조3000억원을 차지했다. 수익성 면에서는 부진을 겪고 있다. 지난해 1조265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2년 째 1조원대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전년 순손실 1조7423억원과 비교하면 손실 규모가 4765억원 줄었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체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상반기 말 8.37%에서 연말 5.08%로 3.29%포인트 하락했다. 순자본비율은 7.91%로 최소 규제비율인 4%를 넘긴 상태다. 새마을금고는 부실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 부실 금고 합병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 나서고 있다. ◆‘비전2030’으로 미래 성장 드라이브… 지역·서민금융 본업 회복 새마을금고는 중장기 개혁안인 ‘비전2030’을 통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래 기능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비전2030은 건전성 강화와 협동조합성 회복,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3대 핵심 목표 아래 9대 추진전략과 3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전체 여신에서 서민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을 80%까지 높일 방침이다. 오는 2030년까지 금융취약계층 대출과 정책자금대출을 1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초저신용자 대상 보증형 대출과 대안신용평가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지역 내 금융 접근성 유지에도 나선다. 인구감소지역 등 금융취약지역의 영업점을 유지하고 전국 모든 금고가 정부 정책과 연계한 지역사업을 수행하는 ‘1금고-1지역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지원과 판로 개척도 확대한다. 지역 상생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개발기금 조성도 추진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서 새마을금고의 역할을 강화한다. 건전성 관리와 수익성 개선도 비전의 핵심 축이다. 신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관련 대출 한도를 별도로 관리한다.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부실채권 정리와 부실 금고 구조조정, 경영효율화도 병행한다. 새마을금고는 이를 통해 오는 2028년까지 흑자 전환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외형 성장에 집중했던 사업 구조를 정비하고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중심의 금융 기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마을 주민들이 모은 자금으로 공동체의 생활 기반을 지원했던 새마을금고의 원형 DNA는 지역·서민금융이라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경쟁력도 건전성을 회복하면서 지역 자금을 지역 안에서 운용하는 협동금융의 역할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평가된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21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7-22 11: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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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난해 성장률 0.12%p 높여" [경제일보] 한국은행 연구진이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경제성장률을 0.12%포인트(p) 높인 것으로 추산했다. 소비쿠폰 사용처의 추가 매출은 약 2조8000억원으로 분석됐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비 진작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하정석 한은 조사국 재정산업팀 과장을 비롯한 한은 조사국이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 국민에게 13조5220억원이 지급됐다. 소비쿠폰은 1차에 9조693억원, 2차에 4조4527억원이 지급됐다. 전체 예산 13조9000억원 가운데 97.3%가 실제 집행된 셈이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가 약 70%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지급됐다. 연구진은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를 사용처 매출 증대와 가계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소비쿠폰 사용처 1곳당 월평균 매출액은 비사용처 대비 2.91% 더 증가했다. 소비쿠폰 효과는 지급 초기에 집중됐다. 1차 지급은 약 2개월, 2차 지급은 1개월 후 효과가 대부분 소멸됐다. 연구진은 소비쿠폰 지급이 민생경제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단기 처방에 적합한 정책이라는 점을 확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전국 단위로 환산한 소비쿠폰 사용처의 추가 매출 증대 효과는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신용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9조1000억원을 기준으로 재정투입액의 30.9%가 사용처 추가 매출로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서 효과가 가장 컸다. 한은은 소비쿠폰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비 창출 여력이 제한적인 지역에서 더 큰 소비 유발 효과를 낸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신용카드 이외 지급 비중이 높아 신용카드 매출 분석에서 효과가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업종별로는 △잡화점 △음식점 △여가·레저 업종 순으로 매출 증대 효과가 높았다. 소비 진작 효과를 나타내는 한계소비성향(MPC)은 0.20으로 추정됐다. 전체 쿠폰 사용액 중 쿠폰으로 인해 신규 소비가 유발된 비율이 20%였다는 의미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MPC가 높았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MPC는 0.25로 상위 20%인 5분위 0.17보다 높았다. 연구진은 지원 대상을 더 정교하게 설정하고 차등지원을 병행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1차와 2차를 비교하면 1차 지급의 MPC는 0.21로 2차 지급 0.18을 웃돌았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했으나 지급액이 1인당 10만원으로 1차 15만~55만원보다 줄어들면서 정책 체감도가 약화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품목별로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여가에서 신규 소비 유발 효과가 컸다. 반면 비내구재와 교육, 의료 등 필수재 성격 품목에서는 효과가 작았다. 필수재는 쿠폰이 없었더라도 지출했을 기존 소비를 대체한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소비쿠폰으로 늘어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실제 소비와 사용처 매출 증대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정책 경로가 유효하게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소비쿠폰의 지난해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2%p로 추산됐다. 다만 유사 정책을 다시 시행할 시 정책시점과 차등지원 방식, 사용처를 더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은 조사국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생산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26-06-10 13: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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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00만 명의 시대, 실버타운 40곳 뿐 숫자는 냉정하다. 2024년 7월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의 19%다. 2030년에는 25%인 13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1000만 명을 위한 노인 주거 시설, 이른바 실버타운은 전국에 40곳·9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고령 인구 대비 0.13%다. 미국은 4.8%, 일본은 2%다. 한국은 선진국의 30분의 1 수준이다. 이것은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 실패의 문제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모른 것도 아니고, 예측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알면서 10년 넘게 규제의 울타리를 치고, 민간의 진입을 막고, 공공 공급은 연간 1000가구 수준에 묶어뒀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숫자다. 2015년, 정부가 문을 걸어 잠갔다 현재 실버타운의 공급 공백을 이해하려면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정부는 그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전면 폐지했다. 명분은 정당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불법 분양과 부실 운영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 있는 일부 사업자를 규제하는 대신, 정부는 제도 자체를 없앴다. 분양형이 사라지자 임대형 실버타운만 남았다. 운영 경험이 있는 사업자만 진입 가능하도록 장벽을 높였다. 수익성이 낮은 구조에서 신규 공급은 멈췄다. 규제는 투기꾼을 막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평범한 노인들이 갈 곳을 잃었다. 그 문이 닫힌 채 10년이 흘렀다. '분양형 재도입' — 해법인가, 면피인가 2025년 정부는 9년 만에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을 선언했다.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발표의 조건을 들여다보면 달라진다. 분양형 실버타운이 허용되는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한정된다. 강원, 전남, 경북의 인구 소멸 위기 지역들이다. 문제는 노인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은 그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버타운 수요는 의료·교통·상업시설이 갖춰진 도심에 집중된다. 업계는 한목소리로 "수요가 있는 곳에 짓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부의 답은 "인구 소멸지역부터 시범 운영"이다. 노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지방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두 마리 토끼 잡기의 산물이다. '더 클래식 500' 보증금 9억 — 중산층 노인은 갈 곳이 없다 현재 운영 중인 실버타운은 양극화돼 있다. 한쪽 끝에는 보증금 9억 원, 월 생활비 472만 원 이상인 최고급 시설이 있다. 삼성 노블카운티의 임대료는 인근 아파트의 2.19배 수준이다. 다른 한쪽 끝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시설이 있다. 그 사이, 중산층 노인을 위한 시설은 사실상 전무하다. 은퇴 후 중소도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국민연금을 받으며,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고 싶은 노인 — 이 나라 노인의 대다수가 속하는 이 계층을 위한 실버타운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말하는 '중산층 위한 실버스테이'는 아직 계획 단계다. 1000만 노인 시대에 정책은 여전히 미래형이다. 규제를 풀어도 안 짓는 이유 — 수익성의 벽 정부가 위탁 운영 경험 요건을 없애고 호텔·보험사·리츠까지 사업자 범위를 넓혔지만, 민간이 선뜻 뛰어들지 않는 이유가 있다. 실버타운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수익 구조가 취약하다. 의료·돌봄 서비스를 병행해야 하는 운영 부담도 크다. 이 구조에서 민간이 찾는 출구는 두 곳이다. 고급화해서 마진을 높이거나, 서비스 질을 낮춰 비용을 줄이거나. 중산층을 위한 합리적 가격의 실버타운은 규제를 풀어도 시장이 자동으로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것은 공공 투자와 제도 설계가 함께 가야 가능한 영역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책임을 시장에 넘겼지만, 시장은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 세 가지 방향이 즉각 논의돼야 한다. 첫째, 분양형 실버타운 허용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수요 집중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 도심 내 역세권, 의료기관 인접 지역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둘째, 중산층 노인을 위한 공공 주도 공급 모델이 필요하다. LH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목표를 연 3000가구에서 대폭 상향하고,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 속도를 내야 한다. 셋째, 서비스 품질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 분양형 재도입 이후 과거처럼 부실 운영과 투기 악용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얼마에 공급하느냐'보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구체적 기준 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노인 1000만 명의 나라에 실버타운이 40곳뿐이라는 사실은, 이 사회가 노인의 주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정책의 변방에 방치해왔는지를 보여준다. 분양형 재도입은 늦었지만 반가운 출발이다. 그러나 노인들이 살고 싶은 곳에 짓지 못하고, 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면, 숫자만 바뀔 뿐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2026-05-24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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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카드업계 브리프] BC카드, 韓금융사 처음으로 美 레드햇 서밋서 금융 에이전틱 AI 사례 발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8/20260518172650477800.jpg)
BC카드, 韓금융사 처음으로 美 '레드햇 서밋'서 금융 에이전틱 AI 사례 발표 外 [경제일보] BC카드, 韓금융사 처음으로 美 '레드햇 서밋'서 금융 에이전틱 AI 사례 발표 BC카드가 대한민국 금융권 최초로 글로벌 오픈소스 기술 행사에서 인공지능(AI) 혁신 사례를 선보였다. BC카드는 지난 14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레드햇 서밋 2026'에 참석해 공동 구축한 '에이전틱 AI 운영 플랫폼'을 세계 무대에 최초로 공개했다. 레드햇 서밋은 매해 전 세계 IT 전문가 수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콘퍼런스다. BC카드는 국내 금융사 가운데 처음으로 이 행사의 발표자로 초청받았다. 행사장에서는 이태영 BC카드 AX팀장이 실제 서비스 적용 사례를 설명했다. 이날 소개된 에이전틱 AI는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술이다. BC카드와 레드햇이 지난 1년여간 함께 선보인 운영 플랫폼은 거대언어모델(LLM) 하나에 모든 작업을 맡기던 기존 방식을 탈피했다. 대신 영역별로 특화된 소형언어모델(SLM) 여러 개를 군집화해 업무를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했다. 이 방식은 느린 속도와 높은 비용이라는 기존 LLM의 단점을 크게 개선했다. 특정 업무에 맞춰진 SLM을 활용해 안정적인 결과물을 내면서도 추론 속도를 3배 이상 높였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 소모량도 최대 70%가량 줄였다. 연간 100억건이 넘는 BC카드의 결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가의 GPU 자원을 분산시킨 결과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운영 비용은 대폭 낮추고 서비스 처리 속도는 크게 끌어올렸다. BC카드는 이 같은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가동 중인 실무 AI 서비스도 소개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이목을 끈 주요 서비스는 △실시간 소비 패턴 분석 후 맛집을 추천하는 Eat.pl △금융 특화 생성형 AI 플랫폼을 통한 임직원 업무 지원 모델인 BCGPT △여러 AI를 연결해 업무 자동화를 구현한 MOAI 등이다. BC카드는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넘어 글로벌 AI 인프라 발전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전 세계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깅페이스에 자체 개발한 AI 모델과 한국 금융 특화 데이터셋 등 약 38개의 LLM을 오픈소스로 개방했다. 허깅페이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LLM 오픈소스 허브다. BC카드가 글로벌 LLM에 기여한 해당 자료들은 월평균 10만여건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오성수 BC카드 AI데이터본부장은 "이번 레드햇 서밋에서의 발표는 BC카드의 글로벌 수준 에이전틱 AI 엔지니어링 역량이 세계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한국 금융권을 대표해 단순한 AI 도입 사례를 넘어 오픈소스 생태계에 기여하는 기술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카드, '2026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 개시 하나카드는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과 온라인 채널에서 '2026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2차 신청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256만명과 지난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 5월 8일 1차 신청이 종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접수 첫 주일인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는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운영한다. 지원금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1차와 2차 지원금의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2026년 3월 30일 주소지를 기준으로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수도권 거주자는 △기초수급자 55만원 △차상위·한부모 45만원 △소득하위 70% 10만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기초수급자 60만원 △차상위·한부모 50만원 △소득하위 70% 15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의 소득하위 70% 대상자는 20만원에서 25만원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과 차감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요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안경점 등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및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일부 업종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하나카드로 신청하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주요 편의 혜택은 △지급 확정 직후 즉시 사용 △보유한 모든 하나 신용·체크카드 사용 및 교차 사용 가능 △지원금 사용 금액의 카드 실적 인정 △기존 카드 부가 서비스와 혜택 동일 제공 △하나페이 앱을 통한 실시간 잔액 조회 등이다. 하나페이 앱에서는 지역과 위치 및 상호명 검색을 통해 지원금 사용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처 찾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모두 가능하다. 접수 창구는 △하나카드 PC 홈페이지 △모바일웹 △하나페이 앱 △전용 ARS 고객센터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 등이다. 하나카드가 없는 고객은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체크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신청 후에는 취소 또는 변경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 글로벌 금융기관과 AI 금융 혁신 경험 공유 KB국민카드는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KB금융지주 본사에서 열린 비사 마켓 아키타입(VISA Market Archetype) 행사에서 해외 금융기관 임원 20여명을 대상으로 그룹의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전략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자리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기업인 비사(VISA)가 초청한 해외 금융사 경영진에게 한국 금융시장의 디지털 혁신 경험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참석자들은 한국 금융기관의 디지털 전환 사례를 직접 살펴보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그룹 전반의 인공지능 도입 사례와 카드 사업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기술 활용법을 청취했다. 이날 발표에서 KB금융지주는 그룹 차원의 인공지능 도입 현황을 상세히 소개했다. 앞으로의 디지털 전환 방향과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 및 주요 추진 과제도 함께 전달했다. KB국민카드는 사업 영역에서 전사적 인공지능 전환(AX)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 에이전트 도입 현황을 통해 카드 비즈니스에 기술을 접목한 실제 사례를 공유했다. KB금융그룹은 인공지능을 금융 서비스 혁신을 이끌 핵심 기술로 설정했다. 현재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기술 적용 범위를 넓히는 중이다. 주요 활용 분야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 고도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내부 업무 생산성 향상,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등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금융기관 임원들과 KB금융그룹의 AI 도입 사례 및 디지털 혁신 방향을 공유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금융과 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2026-05-18 17: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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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18일 시작…최대 25만원 [경제일보]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18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명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2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가구 19만원, 4인 가구 2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리하지 않도록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7월3일까지다.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이 기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한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슷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면 카드사 누리집,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다. 다만 주유소는 연매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와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면서 지역 소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대상자는 신청 일정과 사용 가능 지역·업종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2026-05-17 08: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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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장밋빛 공약 남발…재원은 어디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104028823280.jpg)
여야 장밋빛 공약 남발…재원은 어디서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판은 이제 공천의 시간에서 공약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여야는 앞다퉈 지역 발전, 주거 안정, 교통 혁신, 청년 지원, 돌봄 확대를 말한다.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 경쟁은 반가운 일이다. 정쟁보다 정책이 낫고 비방보다 비전이 낫다. 문제는 그 비전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다. 돈이 없는 공약은 약속이 아니라 구호다. 재원 없는 복지는 지속될 수 없고 재정 검증 없는 개발은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어음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10대 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5극3특’ 완성을 목표로 한 균형발전, 지방 핵심 산업 육성,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 RE100·기후위기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교통망 확충, 지역경제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99년 평생 안심 내 집’, 진보당은 버스 공영화, 개혁신당은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 등을 앞세웠다. 방향만 놓고 보면 모두 그럴듯하다. 지역은 살아야 하고 청년은 머물러야 하며 주거비는 낮아져야 하고 교통망은 넓어져야 한다. 하지만 유권자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그래서 얼마가 들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민주당의 균형발전과 지방산업 육성은 막대한 인프라 투자와 세제·재정 지원을 전제로 한다. 국민의힘의 반값 전세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역시 공공주택 공급, 임대 재원,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를 동반한다. 도시철도 조기 완공, 재건축 규제 완화, 청년 자산형성, 돌봄 확대, 공공임대 장기 거주, 버스 공영화 가운데 돈 들지 않는 공약은 거의 없다. 공약집에는 ‘추진’과 ‘확대’와 ‘완성’이 넘치지만 정작 재원 조달표는 빈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공약 경쟁은 뜨겁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려동물 입양 지원금과 권역별 동물복지 거점 확대 등을 담은 ‘반려가족 행복수도 서울’을 제시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 배차 간격을 2분으로 줄이고 강북횡단선·면목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밀착형 공약과 교통 공약은 모두 시민의 체감도가 높다. 그러나 복지센터 신설도, 입양지원금도, 철도 조기 완공도 결국 예산 사업이다. 서울 같은 대도시조차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하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농어촌기본소득도 이번 지방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10곳에서 시범 추진 중이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상지를 5곳가량 늘릴 계획이다. 여당 소속 후보들은 확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도입을 말한다. 기본소득의 취지가 농촌 소멸 대응과 지역 순환경제에 있다면 논의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현금 지급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정책은 금세 선거용 상품권으로 변질된다. 농촌을 살릴 것인가, 표심을 살 것인가. 그 경계는 재원과 효과 검증에서 갈린다. 이미 현장에서는 현금성·무료화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창원시장 선거에서는 결혼식 비용 1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 50만원, 운전면허 취득 비용 50만원 지원 공약이 나왔고, 마창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공약도 제시됐다.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20%대에 머물렀고, 2024년 시 채무가 3656억원이다. 재워이 어디서 나올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방재정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6년 지방교부세 예산은 제1차 추경 기준 총 74조343억원이다. 보통교부세 66조2373억원, 특별교부세 2조485억원, 부동산교부세 4조698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조503억원이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지방정부 상당수가 자체 수입만으로 기본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통교부세 자체가 지방세 등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광역단체 본청 지방채무가 38조2971억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4.86%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1.62%에 그쳤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세종·경기만 50%를 넘었다. 이런 재정 구조에서 수조원대 개발사업과 현금성 지원, 교통 무료화, 공공주택 확대를 동시에 약속하는 것은 위험하다. 세출 구조조정 없이 새 지출을 얹으면 채무가 늘고, 국비 확보만 외치면 중앙정부 의존이 커진다. 결국 부담은 주민 세금, 지방채, 미래 예산 삭감으로 돌아온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무엇을 해주겠다’보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미루고, 무엇으로 조달하겠다’를 물어야 한다. 후보도 솔직해야 한다. 국비 확보가 필요하면 어느 부처, 어느 사업, 어느 법적 근거로 확보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상환 계획을 내야 한다. 민자사업이면 수익 보전 구조와 이용자 부담을 공개해야 한다. 기존 예산을 줄이겠다면 어떤 사업을 줄일 것인지 말해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불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재원 대책이 아니라 수사에 불과하다. 정책 경쟁은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선거 때 후보들이 지역의 미래를 놓고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공약은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납세자의 계약서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대가와 조건과 책임이 들어간다. 여야가 진정 지방을 살리고 민생을 돕겠다면, 이제 공약 발표장에 예산표를 함께 세워야 한다. 숫자 없는 약속은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이다. 지방선거 21일 전, 유권자가 들어야 할 말은 더 화려한 구호가 아니다. “재원은 여기서 마련하겠다”는 정직한 답이다.2026-05-13 13: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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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기준 내일 공개…부동산 보유 가구 제외되나 [경제일보]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11일 공개한다.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고액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고유가 장기화로 교통비와 물류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취약계층과 중산층 이하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선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을 발표한 뒤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차 지급 대상은 전체 국민 중 소득 하위 70%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정부는 지급 대상 선별에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와 유사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판정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일정 부분 반영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대규모 지원 대상을 가려내는 행정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다만 이번 지원금은 지난해 소비쿠폰보다 선별 기준이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로 대상이 좁아졌다. 그만큼 건강보험료 기준선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중상위 소득층 일부는 지난해 소비쿠폰을 받았더라도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단순히 건강보험료만으로 지급 대상을 정할 경우 소득은 낮게 잡히지만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때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가구원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는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아 소득 구조가 일반 다인 가구와 다르다. 건강보험료만으로 일률 판정할 경우 실제 생활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1인 가구에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추가 인정하는 방식의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2인 맞벌이 가구를 사실상 3인 가구 기준으로 판정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지만, 보육·교통·주거비 부담도 함께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 부담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도 반영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수도권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15만원으로 지원액이 더 크다. 자동차 의존도가 높고 이동 거리가 긴 지역일수록 유류비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해 지역 균형 지원 성격도 더했다. 앞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1차 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마감됐으며, 지급률은 91.2%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지급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11일 공개할 세부 기준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액, 가구원 수 산정 방식, 맞벌이·1인 가구 특례,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신청 절차와 지급 방식 등이 담길 전망이다. 지원 대상 여부는 가구 단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고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창구를 병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2026-05-10 17: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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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최대 60만원, 나는 얼마 받나 [경제일보]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1차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차등 지급된다. 1차 대상자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거주자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다만 모든 대상자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금요일이 휴일인 점을 고려해 전날인 목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9뿐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국민 70%와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인원이며 70% 선정 기준은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는 대상자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처는 제한된다.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애플리케이션,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사용 가능 매장을 확인할 수 있는 민간 지도 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는 심사를 거쳐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된다.2026-04-27 1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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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55만원…27일부터 1차 신청 시작 [경제일보] 고유가와 고물가 여파로 생활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1차 지급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고 신청 누락자를 위한 추가 접수와 이의신청 절차도 병행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고유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계층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일부 대상자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제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특히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4·9와 함께 5·0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용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령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되는 지급 수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모든 지방정부가 최소 1종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을 준비하도록 해 신청 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기준으로 제한되며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광역권 내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시·군 단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된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일부 시설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카드사와 지도 서비스 간 정보를 연계해 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이달 말부터 제공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선정이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구제 절차도 운영된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능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병행한다. 일부 단순 정정 사안의 경우 1차 신청 기간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별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상자 누락이나 지급 오류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가 겹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보완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 소비를 유도해 내수 회복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2026-04-26 15: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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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예타 개편 환영"…SOC 투자 확대·균형발전 속도 [경제일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손질하기로 하면서 철도와 항공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환경에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편이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SOC 사업 주무부처로서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하며 철도와 공항, 도로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개편안의 핵심은 예타 적용 기준과 평가 방식 조정이다. 먼저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은 기존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아졌다. 사업 규모가 커진 현실을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역 균형발전 평가 방식도 조정됐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균형 가중치를 기존보다 5%포인트 높여 지방 인프라 사업이 평가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했다. 경제성과 사회적 편익을 평가하는 방식 역시 일부 보완됐다. 단순 경제성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지역 발전 효과 등 다양한 편익을 반영하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최근 SOC 사업 규모 확대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타 신청 사업 평균 금액은 2000년대 중반 약 4900억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약 9800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이에 사업 규모는 커졌지만 평가 기준은 과거 체계를 유지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설계 공사비 단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예타 단가 상승률은 철도와 도로 분야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실과 평가 기준 사이의 간극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예타 제도 개선이 현장 애로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절차 부담이 줄어들며 인프라 구축 속도도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연구 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장관 주재 간담회와 학회·포럼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았고 교통연구원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마련해 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5극 3특 등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국토 공간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SOC 사업은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타 제도 개편안을 계기로 지역 SOC사업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며 “SOC 사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정부 핵심 과제도 완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3-13 16: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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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상반기 신입사원 및 외국인 유학생 공채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9/20260309145131589903.jpg)
현대건설, 상반기 신입사원 및 외국인 유학생 공채 진행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글로벌 건설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핵심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조직 전반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자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토목(토목) △건축주택(건축·설비·전기·토목) △플랜트(기계·화공) △뉴에너지(NewEnergy)(원자력·기계·화공·전기·토목·건축) △지원(경영일반) △안전품질이다. 회사는 이번 모집에서 뉴에너지사업 분야의 인재를 집중 채용한다. 올해 ‘성장 가시화’에 집중하는 만큼 새로운 역량을 결집해 미래 성장 전략 추진에도 속도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채용도 동시에 진행된다. 유학생 모집 분야는 △건축주택(건축) △플랜트(기계·화공·전기) △뉴에너지(NewEnergy)(영업) △지원(ESG·재경·구매·글로벌·홍보·총무·인사·기술연구·IT) △안전품질이다. 해외사업 진출국(북미/유럽/일본/오세아니아) 국적자와 한국어능력우수자에게는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자격은 정규 4년제 대학(이상) 기졸업자와 내년 8월 졸업예정자이며 지원서는 오는 24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채용은 인적성, 1차 면접, 2차 면접을 거쳐 7월에 최종 합격자 발표할 예정이다. GS건설, 협력사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 프로그램 강화 GS건설은 핵심 협력사 30곳을 정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코어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포함된 ‘2026년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GS건설은 협력사들과 소통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코어 파트너십(Core Partnership) 프로그램은 선정된 30여 우수협력사들과 함께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핵심 협력사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연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코어 파트너로 선정된 협력사는 계약이행보증 감면, 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각 협력사의 안전과 품질관리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섹션도 마련된다. 하반기에는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GRAN PARTNERS FIESTA)가 열린다. 이 행사에는 올해 새롭게 선정된 코어 파트너사를 포함한 약 80여 협력사 대표가 참석한다. 협력사의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한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협력사의 현장 안전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지급과 안전담당자 배치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전에 대한 협력사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협력사 현장소장과 안전담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혁신학교’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안전교육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핵심 협력사에 지원을 강화하는 이번 코어 파트너십 시행으로 협력사에도 동기부여가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협력사가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태백 포레스트 애시앙 1226세대 계약 완료…대기자까지 등장 부영그룹은 강원도 태백시에 공급한 임대 아파트 ‘태백 포레스트 애시앙’이 총 1226세대 임대 계약을 완료한 가운데 입주를 희망하는 대기 수요만 100여 명을 넘어섰다고 9일 밝혔다. 태백 포레스트 애시앙은 1·2단지 지하 2층, 지상 12~28층 총 13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226세대의 대규모 단지다. 이 단지의 임대 계약 완료와 많은 대기 수요는 태백시가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돼 소멸 위기감이 높은 곳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는다. 인기 요인으로는 지역 내 희소성과 주거 안정성이 꼽힌다. 오랜 기간 신규 공급이 없던 태백시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평면 설계와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대단지가 들어서며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았다. ‘전세 사기’ 우려가 없다는 점도 주효했다. 부영그룹이 직접 유지보수와 임대 관리를 수행해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2년마다 이사 걱정을 해야 하는 일반 임대차 시장과 달리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단지의 계약은 일찌감치 마무리됐다”며 “현재까지도 태백 영업소로 잔여 세대를 확인하려는 수요자들의 방문과 문의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2026-03-09 14: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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