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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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노사, 올해 임단협 교섭 본격 돌입 [경제일보] HD현대중공업 노사가 2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열고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갔다. 조선업 호황 속에서 기본급 인상과 상여금·성과금 확대 규모를 두고 노사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이날 울산 본사에서 열린 상견례에 금석호 사장과 김규진 금속노조 부위원장, 김동하 현대중공업노조지부장 등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가해 향후 교섭 일정과 운영 방안을 공유했다. 노사는 매주 2회 교섭할 예정이다. 이번 교섭은 조선업 호황기를 배경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조는 앞서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최소 30% 공정 성과 공유 등을 담은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으로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조인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와 교섭하는 상황이 생겼다. 하청지회가 원청 노조인 현대중공업지부 산하에 있어 양측이 협력해 사측에 대응할 수 있다. 지난해 교섭에선 노사 갈등이 격화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총 4차례 전면 파업과 11차례 부분 파업을 벌였다. 금석호 사장은 상견례에서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회사와 노동조합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공동의 목표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김동하 노조지부장은 "소모적인 대립보다는 현장 일자리 확보와 고용 안정 등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는 교섭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26-06-02 14: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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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위기 넘긴 건설업계…레미콘·원청 책임 리스크는 여전 [경제일보] 타워크레인 총파업이 나흘 만에 종료되면서 건설업계가 일단 대규모 현장 셧다운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이 잇따라 인정되면서 건설현장 노사 갈등의 초점은 임금 협상보다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문제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사용자 측과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하고 지난달 31일 오전 8시부로 총파업을 종료했다. 앞서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지난 5월 27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임금 총액 15% 인상과 주 40시간 근무 준수,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장비 사용 제한 완화,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타워크레인 수급 조절 등을 요구했다. 파업 기간 전국 2100여 대 규모의 타워크레인 가동이 영향을 받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골조 공사와 자재 인양 작업이 차질을 빚었다.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적체,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사업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장기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공기 지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노사는 임금 총액 8% 인상 등을 골자로 잠정 합의했으며 국토교통부도 표준시장단가와 품셈 현실화 검토,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파업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현장의 시선은 이미 다음 변수로 향하고 있다.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가 이달 8일부터 운송 거부와 휴업을 예고한 상태다. 레미콘 역시 골조 공사의 핵심 자재인 만큼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건설사들이 더 주목하는 부분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확대되고 있는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 인정 문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하청노조와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 GS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도 같은 결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대우건설과 DL이앤씨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가 관련 판단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사용자성 인정 확대 움직임은 현장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노란봉투법에 따른 건설 하도급업체 영향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전국 하청 노조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가운데 9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공종별 협력업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작업 공정도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특정 공정에서 교섭 갈등이나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공정에 그치지 않고 전체 공사 일정으로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 건설사들이 우려하는 대목도 여기에 있다.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될 경우 지금까지 협력업체가 담당했던 노사 문제가 원청의 직접 교섭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어서다. 반면 사용자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주목되는 부분은 노동위원회가 단순 시공 관리뿐 아니라 안전관리와 공정 운영 과정에서 행사하는 권한까지 판단 근거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극동건설과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간 교섭 요구 사건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는데 안전관리 권한 행사 여부가 주요 판단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업계에서는 건설현장 노사 갈등의 중심이 임금 수준보다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축적될수록 사용자성 인정 기준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건설사들의 현장 운영과 노무 관리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정부차원에서 노란봉투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대상, 교섭범위 및 대응 방안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실효적인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하청 노조의 임금, 성과급,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등은 원청사 대상 교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 사회적 갈등과 원청사의 책임 전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6-02 09: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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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스타벅스' 수요 노리나…카페업계 여름 마케팅 경쟁 가열 [경제일보] 스타벅스 코리아가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주요 프로모션을 중단한 가운데 국내 카페 프랜차이즈들이 신메뉴 출시와 마케팅 강화에 나서며 시장 점유율 확대 경쟁에 들어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컴포즈커피, 이디야커피 등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최근 여름 시즌을 맞아 과일 기반 음료와 디저트 신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계절적 성수기 요인과 함께 최근 일부 소비자 이탈 움직임이 나타난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투썸플레이스는 트로피컬 콘셉트의 ‘피나콜라다 프라페’와 ‘골든 메달리스트 프라페’를 출시하며 여름 음료 라인업을 강화했다. 해당 제품은 파인애플, 산딸기, 바나나 등 과일과 얼음을 함께 갈아 만든 음료로 코코넛 젤리 토핑을 더해 식감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디저트 제품으로는 ‘떠먹는 초코 크런치 아박’과 ‘떠먹는 딸기 초코 크런치 아박’을 새롭게 선보이며 최근 식음료 업계에서 주목받는 ‘식감 요소’를 반영했다. 할리스는 수박을 활용한 시즌 메뉴를 중심으로 여름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수박 원물을 활용한 ‘생수박 주스’와 아이스티에 수박을 더한 ‘아박추’, 과일 화채 형태의 ‘생수박 화채’ 등을 출시했다. 컴포즈커피 역시 아이스크림과 과일 토핑을 결합한 ‘소프트’ 6종과 ‘아이스크림 카페라떼’ 등을 선보이며 디저트형 음료 수요 공략에 나섰다. 이디야커피도 ‘생과일 수박주스’, ‘생과일 토마토주스’와 함께 과일 화채 형태의 ‘생수박 과일 화채’를 출시하며 여름 시즌 음료 경쟁에 가세했다. 전반적으로 과일 원물을 활용한 메뉴와 시각적·식감 요소를 강조한 제품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 같은 신제품 출시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달 18일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논란을 빚은 이후 이어졌다. 당시 스타벅스는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표현 사용으로 비판을 받았고 이후 여름 e-프리퀀시 행사 등 주요 프로모션을 잠정 중단했다. 시장 데이터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시장분석 결과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금액은 논란 직후 일주일(5월 18~24일) 동안 236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주(321억6000만원) 대비 약 26.3% 감소한 수치다. 다만 이러한 감소가 일시적 현상인지 여부는 추가적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일부 브랜드에서는 가격 인상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커피빈은 바닐라라떼 스틱 제품 가격을 최대 8%대 인상했고 더벤티 역시 일부 음료 가격을 100~500원 인상했다. 업체들은 원재료비와 물류비 상승, 환율 변동 등 비용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을 두고 단순한 ‘반사이익’ 경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름 시즌은 원래 신메뉴 출시가 집중되는 시기”라며 “다만 특정 브랜드 이슈와 맞물리면서 경쟁이 더 부각된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커피 시장은 브랜드 충성도와 가격 민감도가 동시에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프로모션, 신제품, 가격 정책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 경쟁 구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6-01 15: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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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다음은 SI…삼성SDS·LG CNS·현대오토에버 동반 강세 [경제일보] 국내 대표 시스템통합(SI)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인프라 성장 기대감에 주식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SDS와 LG CNS가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수혜주로 부각된 데 이어 현대오토에버도 현대차그룹 로보틱스·소프트웨어 전환의 핵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1일 네이버증권의 장중 시세에 따르면 삼성SDS는 이날 오전 11시4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25.59% 오른 37만5500원에 거래됐다. LG CNS는 오전 10시52분 기준 22.85% 상승한 13만9800원에 거래됐고, 현대오토에버는 오전 11시 기준 4.30% 오른 97만1000원을 기록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 기대감으로 AI 관련주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AI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는 IT서비스 기업들로 투자심리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 AI 인프라 투자, SI 기업 재평가 촉발 삼성SDS 강세의 핵심은 AI 인프라 투자 기대다. 삼성SDS는 2031년까지 AI 인프라, AX·AI 서비스, AI 플랫폼·솔루션, 인수합병(M&A) 등에 총 1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AI 인프라 투자만 5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구미 AI 데이터센터, 국가 AI 컴퓨팅센터, 신규 데이터센터 신설과 기존 설비 고도화 등이 주요 투자 대상으로 거론된다. AI 확산은 단순히 반도체와 서버 수요만 키우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AI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클라우드 운영, 데이터센터 구축, GPU 자원 관리, 데이터 보안, 업무 시스템 연동이 함께 필요하다. 이 영역은 전통적으로 SI 기업들이 강점을 가져온 분야다. 삼성그룹 내 인공지능전환(AX)이 확대될수록 삼성SDS의 클라우드 운영과 데이터센터, GPU 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LG CNS는 피지컬 AI 흐름과 맞물려 있다. 최근 LG그룹주 강세의 키워드는 AI가 로봇과 제조 현장으로 확장되는 피지컬 AI다. LG CNS는 지난 5월 로봇 학습과 운영을 통합 관리하는 로봇전환(RX) 플랫폼 ‘피지컬웍스’를 공개했다. 이 플랫폼은 로봇 학습 데이터를 수집·검증하는 기능과 제조사가 다른 로봇을 통합 관제하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소개됐다. 피지컬 AI는 화면 속 챗봇을 넘어 현실 공간에서 움직이는 로봇과 설비를 AI가 제어하는 흐름이다. 이 과정에서는 로봇 자체 성능 못지않게 현장 데이터를 모으고, 가상환경에서 학습·검증하고, 실제 공장·물류센터 운영 시스템과 연결하는 역량이 중요하다. 제조실행시스템(MES), 전사적자원관리(ERP), 클라우드, 관제 플랫폼을 다뤄온 LG CNS가 RX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다. ◆ 현대오토에버, 로보틱스·SDV 수혜주로 부상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시장 시선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휴머노이드 로봇 투자를 확대하면서 그룹 내 소프트웨어 전문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로보틱스와 제조 자동화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로봇 데이터 수집·관리, 공장 운영 최적화, 차량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반 관제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필수로 따라붙는다. 현대오토에버는 기존 차량용 소프트웨어와 그룹 IT 운영을 넘어 로봇 운영 플랫폼과 스마트팩토리 시스템까지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증권가도 현대오토에버를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주목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최근 6월 주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향후 성장률과 수익성 순위를 감안할 때 시가총액 순위가 상승할 수 있는 기업군 중 하나로 현대오토에버를 꼽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장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실적 성장과 수익성을 갖춘 기업에 대한 선별적 관심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SI 기업들의 주가 급등이 실적으로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AI 인프라와 피지컬 AI는 중장기 성장성이 큰 분야지만 초기에는 데이터센터 투자비, GPU 조달 비용, 플랫폼 개발비, 고객사의 실제 도입 속도가 변수로 작용한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질 경우 고성장주 전반의 밸류에이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결국 관건은 기대를 수주와 매출로 얼마나 빨리 전환하느냐다. 삼성SDS는 AI 인프라 투자와 그룹 AX 수요를 실적 성장으로 연결해야 하고 LG CNS는 피지컬웍스를 실제 제조·물류 현장 레퍼런스로 확장해야 한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SDV 전략 안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 AI 투자 열풍이 반도체와 전력기기에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로봇 운영, 그룹 디지털전환으로 확산되면서 SI 기업의 산업적 위치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SI 기업이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후방 지원자였다면 이제는 AI 인프라와 피지컬 AI를 실제 기업 현장에 연결하는 실행 파트너로 재평가받는 흐름이다. 주가의 추가 상승 여부는 이 기대가 구체적인 수주와 영업이익 개선으로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다.2026-06-01 11: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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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값 두 배 뛰었는데 수요는 둔화…전자업계 수익성 '이중고' [경제일보]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으로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전자업계의 원재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가전·스마트폰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핵심 부품 가격은 오르면서 완제품 사업 수익성에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원재료 매입액(삼성디스플레이 제외)은 27조807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생활가전·TV·스마트폰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원재료 매입액은 21조2527억원으로 전체의 76.4%를 차지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이 두드러졌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사업보고서에서 모바일용 메모리를 별도 항목으로 처음 분류했다. 모바일용 메모리 매입액은 1조9930억원으로 DX 부문 전체 매입액의 9.4%를 차지하며 카메라 모듈 비중을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모바일용 메모리 가격이 지난해 연평균 대비 약 107%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핵심 부품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가격도 같은 기간 약 1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 역시 원가 부담이 확대됐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MS사업본부의 영상기기용 반도체 매입액은 23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했다. 원재료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7%에서 9.1%로 높아졌다. 영상기기용 반도체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33.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전과 냉난방공조(HVAC) 사업에 사용되는 구리 가격 상승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1분기 구리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1.1% 올랐다. LG전자 ES사업본부의 구리 매입액은 지난해 824억원에서 올해 156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원재료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8.0%에서 53.3%로 확대됐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가격 급등과 원자재 가격 상승,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물류비 증가가 겹치면서 전자업계 원가 부담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수요 환경이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가전과 스마트폰 시장은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전제품 소매판매액은 7조85억원으로 3년 전 같은 기간보다 5.8% 감소했다. 통신기기 및 컴퓨터 소매판매액도 7조6311억원으로 4.2% 줄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가 압박은 커지는 반면 소비 둔화로 제품 가격 인상 여력은 제한적인 만큼 전자업체들의 수익성 방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기업들은 운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수익성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6-01 10: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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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빚으로 떠받친 증시 호황, 가계부채 시한폭탄 키워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1/20260601093913962962.jpg)
빚으로 떠받친 증시 호황, 가계부채 시한폭탄 키워선 안 된다 [경제일보] 국내 가계부채에 또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개인 신용대출이 한 달 만에 2조6000억 원 넘게 증가하며 107조 원에 육박했다. 특히 증가분 대부분이 마이너스통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단순한 생활자금 수요가 아니라 투자 목적의 차입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억제되자 자금 수요가 신용대출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신용대출 급증의 배경에 ‘빚투’ 열풍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과 증시 상승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크게 늘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가 자기 자본이 아닌 빚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카드론까지 동원해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은 과열 신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투자는 미래의 수익을 기대하는 경제활동이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는 언제나 위험을 동반한다. 특히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가 동시에 지속되는 이른바 ‘3고 현상’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 역시 지정학적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산업의 호조가 경제 전체의 체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만약 금리 인상과 증시 조정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그 충격은 개인 투자자와 금융시장 전반에 고스란히 전이될 수 있다. 주가가 급락하면 반대매매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이는 다시 시장 하락을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생각보다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칫 가계부채 부실이 금융권의 건전성 문제로 확산될 경우 우리 경제는 소비 위축과 성장 둔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금의 상황을 단순한 시장 활황의 부산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신용대출과 카드론의 용도와 증가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고위험 차입 투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회사 역시 단기 실적에만 매몰되지 말고 대출 건전성 관리에 더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수익을 기대하지만, 시장은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빚을 내 투자하는 행위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손실도 배가시킨다. 투자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하는 포모(FOMO) 심리에 휩쓸려 무리한 차입에 나선다면 결국 그 대가는 개인과 가계, 나아가 경제 전체가 떠안게 된다. 빚으로 만든 호황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적 낙관론이 아니라 냉정한 위험 관리다.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의 초침은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정부와 금융권, 그리고 투자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다.2026-06-01 09: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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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총파업 5일 만에 종료…노사 임금 인상 합의 [경제일보] 전국 건설현장을 멈춰 세웠던 타워크레인 총파업이 닷새 만에 마무리됐다. 노사가 임금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전국 현장에 투입된 타워크레인 점거도 해제 수순에 들어갔다. 공정 차질 우려가 커졌던 건설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건설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총파업을 종료했다. 노사는 오전 3시10분께 임금 총액을 8% 인상하고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27일부터 시작됐다. 양대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전국 2100여대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며 작업을 중단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서 공정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업계 안팎의 관심도 집중됐다. 노조는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현실화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타워크레인 수급 조절 △소형 타워크레인 제도 개선 △검사제도 개편 △앰베드브레싱 안전대책 마련 등 7개 요구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나섰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는 임금 문제뿐 아니라 제도 개선 요구가 함께 논의됐다. 국토교통부는 노사 합의와 별도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적정 임대료 산정을 위한 표준시장단가와 품셈 현실화를 검토하고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 문제와 관련한 국회 및 사회적 논의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통한 임금·장비비 체불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 안전 대책도 후속 과제로 제시됐다. 브레싱 설치 공법 개선과 소형·일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기준 보완, 노후 장비 법정검사 기준 정비 및 수수료 체계 개선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노사 양측의 합의를 환영한다”며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총파업 종료와 점거 농성 해제를 결정한 만큼 건설현장은 순차적으로 정상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2026-05-31 14: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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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초보도 즐기는 익사이팅 서킷…BMW 드라이빙센터서 배운 운전의 기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55404547085.jpg)
"초보도 즐기는 익사이팅 서킷"…BMW 드라이빙센터서 배운 '운전의 기술' [경제일보] “차가 미끄러지면 브레이크를 강하게 끝까지 밟으세요!”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 다목적 코스. 인스트럭터 무전이 들리자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시속 60㎞까지 속도를 올렸다. 곧바로 브레이크를 힘껏 밟자 차량은 짧은 거리 안에서 자세를 유지한 채 멈춰 섰다. 안전벨트가 몸을 강하게 조였고, 차량은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노면을 붙잡았다. BMW 드라이빙센터 ‘스타터 팩(Starter Pack)’ 프로그램은 단순 서킷 체험보다 실제 도로 위 돌발 상황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트 포지션과 스티어링 휠 잡는 자세부터 긴급 제동과 회피 조작, 언더스티어·오버스티어 대응까지 기본적인 주행 기술을 단계적으로 익히는 방식이다. 이론 교육 이후 다목적 코스와 원선회 코스, 다이내믹 코스를 순차적으로 체험하며 차량 움직임과 하중 이동 변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날 탑승 차량은 순수 전기 4도어 쿠페인 BMW i4였다. 전기차 특유의 즉각적인 가속 반응이 강하게 느껴졌고, 낮은 차체와 무게중심 덕분에 코너 구간에서도 안정적인 움직임이 인상적이었다. 가속 페달을 밟자 차가 지체 없이 앞으로 튀어나갔고, 급제동 상황에서도 차체 균형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회생제동과 기계식 브레이크가 함께 작동하면서 감속도 빠르게 이어졌다. 다목적 코스에서는 긴급 제동과 회피 조작 훈련이 이어졌다. 인스트럭터는 브레이크를 나눠 밟지 말고 한 번에 강하게 밟아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실제 일반 운전자들은 긴급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끊어 밟거나 핸들을 과하게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ABS(잠김방지제동장치)와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을 믿고 차량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원선회 코스에서는 차량이 미끄러지는 상황도 직접 경험했다. 속도를 높인 채 코너에 진입하자 앞바퀴가 바깥으로 밀리며 차량이 원하는 방향보다 크게 돌아나가는 언더스티어 현상이 나타났다. 이어 후륜이 흔들리며 차량 뒷부분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오버스티어 상황도 이어졌다. 인스트럭터는 “장애물이 아니라 탈출 방향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선을 진행 방향으로 옮기자 차량 흐름도 빠르게 안정됐다. 실제로 시선을 진행 방향으로 옮기자 차량 흐름도 빠르게 안정됐다. BMW i4는 배터리가 차체 하단에 배치돼 있어 급격한 조향 상황에서도 차체가 과하게 기울지 않았고, 전자제어 시스템 개입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운전 경력이 길지 않은 초보 운전자도 비교적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전문 인스트럭터들이 무전으로 실시간 코칭을 이어갔고 차량에는 각종 차체 제어·주행 보조 시스템이 적용돼 차량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단순히 속도를 체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브레이킹과 시선 처리, 차량 거동 이해 등 기본적인 안전 주행 기술을 익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초보 운전자 접근성도 높게 느껴졌다. 특히 프로그램은 급제동과 코너링, 미끄럼 제어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차량 기능을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몸으로 익히는 과정에 가까웠다. BMW가 강조하는 주행 완성도와 전자제어 기술을 실제 주행 환경에서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인상이 강했다. BMW 드라이빙센터는 다목적·원선회 코스를 비롯해 가속·제동 등 총 8개 코스로 구성된다. 스타터 팩 프로그램은 약 3시간 40분 동안 진행되며 BMW 320i와 M340i, i4, MINI 쿠퍼 S 등이 교육 차량으로 운영된다.2026-05-3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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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에 보험사 부채 부담 완화…투자손익 방어는 과제 [경제일보] 시장금리와 주가 상승 영향으로 보험사의 자본적정성이 개선된 가운데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점쳐지며 업계 부채 관리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존 보유채권 평가손실 확대는 투자손익 부담 요소로 평가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택 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된 데다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준금리를 8회 연속 동결했다. 이와 함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중동사태 전개와 파급 영향, 성장·물가 흐름을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금통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도 인상 쪽으로 기울었다. 이날 공개된 금통위원 7명의 점도표에서는 6개월 뒤 기준금리가 연 2.50%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전체 21개 중 2개에 그쳤고 나머지 19개는 인상 전망으로 나타났다. 시장금리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8일 기준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4.147%로 지난해 상반기 2.5~2.7%대, 올해 초 3.3~3.6%대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최근 미국·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발생하며 중동 분쟁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까지 겹치며 상승 압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금리 상승 시 자본·부채 관리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사의 보험부채는 시가평가가 적용돼 시장금리가 오르면 부채가 감소해 K-ICS 비율이 개선될 수 있다. 보험사는 장기 보험계약 비중이 높아 일반적으로 부채 듀레이션이 자산보다 길다. 이에 시장금리가 오르면 보험부채 평가액이 축소된다. 지난해 말 보험사의 자본적정성 지표는 개선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K-ICS 비율은 212.3%로 전분기 210.8%보다 1.5%포인트(p) 상승했다. 다만 높아진 금리는 자산운용 수익성 하락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기존 보유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평가손실이 발생해 투자손익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 당기순이익은 2조105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966억원 감소했다. 보험손익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 등으로 투자손익이 2294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손익 변동은 보험사별 자산운용 구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운용자산 내 채권 비중이 낮고 주식·대출채권·수익증권 등으로 자산이 분산된 보험사는 금리 상승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올해 1분기 투자손익이 2962억원으로 전년 동기(2621억원) 대비 13% 증가했다. 이는 운용자산 포트폴리오 내 채권 비중이 37.9%로 타사 대비 낮은 가운데 대출채권(37.1%), 수익증권(10.7%) 등의 운용 효과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높아진 시장금리로 운용자산 중 장기채권 비중이 높은 보험사는 투자손익이 감소할 수 있으나 부채 할인 효과로 자산·부채를 관리하기엔 나쁘지 않은 환경으로 본다"면서도 "보험손익이 계속 위축되고 있어 어떻게 성과를 이끌어낼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2026-05-29 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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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中 첫 4nm 자율주행칩 공개…사고 배상 무제한 승부수 [경제일보] BYD가 중국 최초의 4나노미터(nm) 자율주행 전용 칩을 공개하고 자율주행 기능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전액 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자율주행 기술 성능 경쟁을 넘어 책임 보장까지 내세우며 소비자 신뢰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29일 BYD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중국에서 열린 ‘감위(敢為·과감한 도전) 지능화 전략 발표회’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 로드맵과 신규 반도체, 운전 보조 시스템 전략을 공개했다. BYD는 업계 최초로 도시 내비게이트 자율주행(City NOA) 안전 책임 보장 제도를 도입했다. 자율주행 기능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수리비와 제3자 재산 피해, 인적 피해 보상 등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신의 눈(天神之眼) A’와 ‘신의 눈 B’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구매 고객이다. 기존 차량 보유자도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신의 눈 5.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YD는 별도 가입 비용 없이 해당 제도를 운영한다. 보상 한도도 두지 않는다. 자율주행 기능 사용 이력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반영되지 않는 점도 특징이다. BYD는 이날 중국 최초의 4nm 공정 기반 자율주행 칩인 ‘쉬안지(璇玑) A3’도 공개했다. 쉬안지 A3는 레벨3(L3)와 레벨4(L4) 자율주행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칩 3개를 연동할 경우 2100TOPS 이상의 연산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 BYD는 동급 제품 대비 전력 효율도 20%가량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BYD는 전동화 이후 자동차 산업 경쟁의 중심이 지능화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제시하고 관련 기술 확보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자율주행과 AI 분야에 1000억위안(약 19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시스템 ‘신의 눈’ 업그레이드 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전 차종에 신의 눈 B 지능형 운전 보조 시스템용 라이다(LiDAR)를 옵션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가격은 1만2000위안(약 260만원)이다. 신의 눈 시스템은 스마트 콕핏과 자율주행, 전동화 시스템을 통합 제어하는 ‘쉬안지 아키텍처 2.0’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위성 통신 기반 센서 체계와 AI 대규모 모델을 적용해 데이터 처리 능력을 높였다. BYD에 따르면 현재 자율주행 시스템 탑재 차량은 315만대를 넘어섰다. 매일 축적되는 주행 데이터는 2억km 이상이다. 자율주행 개발 인력도 5000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차량용 AI 서비스도 강화한다. 새롭게 공개한 AI 에이전트 ‘디디샤(迪迪虾)’는 자연어 대화와 차량 제어,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지원한다. 운전자 습관을 학습하는 디지털 아바타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BYD는 향후 L3·L4 자율주행 전용 플랫폼도 선보일 계획이다. 1000라인 이상 초고해상도 라이다와 듀얼 원적외선 카메라, 다중 예비 시스템을 적용해 자율주행 안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왕촨푸 BYD 회장은 “‘신의 눈’을 통해 자율주행 능력의 한계를 끊임없이 경신하고, 안전 책임 보장 제도로 고객에게 신뢰를 주겠다”며 “고성능 자율주행 칩으로 미래 스마트카 경험을 설계하여 모든 고객의 안전한 여정을 지켜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2026-05-29 15: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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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 중간결산] ③충암고 라인은 우연인가, 권력의 통로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9/20260529101040227613.jpg)
③충암고 라인은 우연인가, 권력의 통로였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충암고 라인’ 문제는 피하기 어려운 쟁점으로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점은 사건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군 지휘 라인과 방첩 관련 인사들이 계엄 실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재판에서 다뤄지면서 특정 인맥이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은 항소심 절차로 넘어갔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사이의 의사 교환, 군 지휘부에 전달된 명령의 성격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특정 인맥이 공식 지휘 체계 안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도 재판부가 살펴볼 대목이다. 다만 충암고라는 학연 자체를 형사책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출신 학교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친분이나 인맥 그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 행위다. 누가 어떤 직책에 있었는지,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 지시가 실제 병력 이동이나 기관 장악 시도와 어떻게 연결됐는지가 판단의 대상이다. 이 점을 놓치면 재판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 학연 논란이 지나치게 앞서면 계엄의 법적 책임이 사적 관계 문제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학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논의를 덮어두면 국가권력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공식 인맥이 작동했는지를 살피기 어렵다. 학교가 아니라 권한을 보고, 친분이 아니라 명령의 경로를 봐야 하는 이유다. 공식 직책과 비공식 신뢰의 경계 국가비상권한은 공식 절차와 공적 책임을 전제로 움직여야 한다. 계엄은 군과 경찰, 행정부, 헌법기관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권한이다. 그래서 그 판단 과정에는 법률상 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국회 통제, 군 지휘 체계의 적법성이 함께 요구된다. 특정 인맥이나 사적 신뢰가 그 판단을 대신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비상권한이 공식 제도보다 폐쇄적 관계망을 통해 움직였는지가 재판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을 군 지휘 계통으로 연결하는 자리다. 단순한 참모가 아니라 군 조직을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무위원이다. 1심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책임을 중대하게 판단한 것도 그가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무겁게 본 결과로 읽힌다. 이상민 전 장관의 위치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지방행정, 재난안전 체계와 맞닿아 있는 자리다. 계엄 국면에서 경찰과 행정 조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군 병력 투입 문제와 함께 중요한 사안이다. 이상민 전 장관이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보고나 지시를 받았는지는 관련 재판과 수사에서 계속 다뤄질 수 있다. 이 역시 충암고 출신이라는 점보다 당시 맡고 있던 직책과 권한이 핵심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경우는 또 다른 층위에 놓인다. 방첩사는 군 내부 보안과 정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계엄 상황에서 방첩 기능이 정치인 체포 의혹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수사 구상과 어떻게 맞물렸는지는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핵심 대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목은 항소심에서도 증언의 신빙성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학연 자체가 아니라 기능을 봐야 한다 충암고 라인이라는 표현은 정치적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다. 그러나 법정에서 필요한 것은 인상비평이 아니다. 형사책임은 구체적 행위와 고의, 공모관계, 실행 관여 정도에 따라 판단된다.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사정은 배경으로 참작될 수는 있어도 유죄 판단의 직접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사와 재판 모두에서 필요한 것은 특정 학교명을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실제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를 추적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학연 문제가 완전히 주변부로 밀릴 수는 없다. 대통령과 핵심 국무위원, 군 정보기관 지휘부가 특정 인맥으로 연결돼 있었다면 국가비상권한이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따져봐야 한다. 계엄은 고도의 법률 판단과 군사 판단이 결합된 사안이다. 여러 기관의 견제와 토론이 필요한 영역에서 사적 신뢰가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였거나 반대 의견을 줄였다면 이는 형사책임과 별개로 공적 책임의 대상이 된다. 군 조직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더 민감하다. 대다수 군인은 출신 학교나 정치적 친분과 무관하게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그러나 윗선의 특정 인맥이 계엄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부담은 일선 장병에게 전가된다. 병사와 실무 간부는 학연 정치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수사와 재판, 사회적 비난의 대상으로 함께 묶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책임의 경계는 더 정확히 그어져야 한다. 군 전체를 충암고 라인과 동일시하는 방식도 경계해야 한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은 동일한 정치적 의사를 가진 집단이 아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과 명령을 설계한 사람, 실행 가능성을 판단한 사람과 현장에서 움직인 사람은 구분돼야 한다. 특정 인맥의 문제를 군 전체의 문제로 확장하면 정작 계엄 판단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의 책임은 희석될 수 있다. 계엄 의사결정의 폐쇄성 이번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계엄 논의가 얼마나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쳤느냐다.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행사하려면 법률상 절차와 헌법적 한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국무회의 심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관련 장관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군 지휘부에 어떤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 국회 통제 가능성이 어떻게 고려됐는지는 모두 중요한 쟁점이다. 계엄과 같은 중대 사안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도 안에서 충분히 제기돼야 한다. 그러나 특정 인맥 중심으로 판단이 좁혀졌다면 반대 의견은 형식적으로 처리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여 전 사령관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대목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다만 그의 진술은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돼야 하며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서 증언을 거부한 사정도 신빙성 판단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역할은 이와 맞물려 있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면 그 가까움은 권한 행사에서 더 높은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 뜻이 군에 미칠 영향을 더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장관이 대통령의 판단을 군 조직에 전달하는 데 그쳤는지, 아니면 실행 방향을 함께 설계했는지는 형량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상민 전 장관과 행정안전부 라인에 대한 판단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경찰과 행정 조직이 계엄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군 병력 투입 문제와 분리해 볼 수 없다. 계엄이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 전체를 움직이는 권한이었다면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 체계의 대응 역시 재판과 수사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이때도 핵심은 출신 학교가 아니라 실제 권한 행사와 관여 정도다. 전직 대통령과 사적 인맥의 책임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개인적 친분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가까운 사람을 요직에 기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인사가 국가비상권한 행사와 맞물렸을 때 책임의 기준은 달라진다.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 관계가 공적 절차를 대신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판단이 어떤 인맥과 지휘 체계를 통해 실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계엄에 관여한 인물들이 법정에서 서로 책임을 나누거나 기억을 다투는 상황은 그 자체로 국가권력 행사 과정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대통령의 권한은 개인의 결단만으로 설명될 수 없고 그 결단을 실행한 사람들의 권한과 책임까지 함께 평가돼야 한다. 충암고 라인 논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부수적 소재가 아니다. 그렇다고 이 사건 전체를 학연 문제로만 설명할 수도 없다. 이 논란의 본질은 특정 학교 출신들이 많았다는 사실보다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공식 제도와 비공식 신뢰가 어떻게 교차했는지에 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살필 부분도 그 지점이다. 인맥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인맥이 권한 행사와 지시 전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다. 이 문제는 대다수 군인의 억울함과도 맞닿아 있다. 군인들은 학연 정치의 주체가 아니다. 현장의 장병과 실무 간부는 특정 인맥의 판단을 알 수 없었고 그 판단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계엄이 실행되자 그 부담은 군 전체에 남았다. 그래서 책임은 더 위로 올라가야 한다. 명령을 받은 사람과 명령을 가능하게 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면 군 조직은 계속 논란의 전면에 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은 뒤로 밀릴 수 있다.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가 쟁점 충암고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같은 인맥에 속한 인물들이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핵심 직책을 맡았고 실제 지시와 실행에 관여했다면 그 역할은 재판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학연은 책임의 직접 근거라기보다 의사결정 경로를 살피는 배경 사정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에서는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 각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군 정보기관 지휘부가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 체계가 계엄 국면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함께 다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인맥이 공식 절차를 우회하거나 보완하는 통로로 기능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엄 재판은 군 전체를 향한 비난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 우선 살필 대상은 현장에 투입된 다수 장병이 아니라 그 병력이 움직이도록 만든 의사결정 과정이다. 충암고 라인 논란도 같은 기준에서 봐야 한다. 학교가 아니라 권한, 친분이 아니라 지시, 인맥이 아니라 실행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책임을 가려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그 기준을 확인하는 자리다.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가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방부와 군 지휘 체계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그 결과 대다수 군인에게 어떤 부담이 남았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남은 재판은 특정 인맥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넘어 공식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의 책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가려내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2026-05-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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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 중간결산] ②김용현의 계엄, 국방부는 어디까지 움직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9/20260529095740648252.png)
②김용현의 계엄, 국방부는 어디까지 움직였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핵심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이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이 군 지휘 계통으로 전달되는 위치에 있었다. 국방부 장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 지휘부 사이에서 결정적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자리다. 계엄처럼 국가비상권한이 군을 통해 실행되는 사건에서는 그 지위 자체가 책임 판단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은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뒤 항소심 절차로 넘어갔다. 김 전 장관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준비 과정과 실행 지시 여부, 각 군 지휘관에게 전달된 명령의 성격,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사이의 의사 교환 내용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군의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출동을 사전에 계획했고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한 별도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도 제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항소심에서 이 같은 판단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다시 살필 부분은 김 전 장관이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계엄 실행 과정에서 독자적 역할을 수행했는지다. 김 전 장관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군 조직 전체와 대통령 권력 사이에 놓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권자이고 국방부 장관은 그 판단을 군사적 실행 가능성의 영역으로 옮기는 위치에 있다. 대통령의 뜻이 곧바로 일선 장병에게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와 합참, 각급 사령부, 현장 지휘관을 거쳐 명령은 구체화된다. 김 전 장관의 책임을 따지는 일은 계엄이라는 정치적 판단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군의 작전 명령처럼 전달됐는지를 살피는 일이다. 군 전체를 향한 비난과 김 전 장관 책임론은 구분돼야 한다. 일선 장병과 실무 간부는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지만 김 전 장관은 그 명령 체계가 작동하는 상층부에 있었다. 하급자가 명령을 받는 자리였다면 장관은 명령이 내려가기 전에 그것이 헌법과 법률의 경계 안에 있는지 따져야 하는 자리였다. 그 판단을 하지 않았거나 위법한 실행을 가능하게 했다면 책임의 무게는 달라진다. 대통령과 군 사이의 연결 고리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서 계엄 국면을 맞았다. 그 가까움 자체가 곧바로 형사책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의 판단을 군사적 실행 계획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하지만 군은 장관과 지휘 계통을 통해 움직인다. 이 사이에서 김 전 장관이 제동 장치였는지, 실행 통로였는지가 항소심에서도 다뤄질 수밖에 없다. 국방부 장관에게는 두 가지 책임이 동시에 있다. 하나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을 관리하고 지휘 체계를 운용하는 책임이다. 다른 하나는 그 명령이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벗어날 때 군이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책임이다. 계엄은 헌정질서의 예외 상황을 전제로 한 제도다. 그래서 더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된다. 장관이 그 문턱을 낮추거나 비상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외면했다면 단순한 참모 역할로 설명되기 어렵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계엄의 성격과 목적을 다투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계엄이 실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 아니라 경고성 조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이 살필 부분은 표현보다 실행이다. 실제로 병력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했는지, 어떤 명령이 내려갔는지, 그 명령을 받은 지휘관들이 무엇을 인식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 계엄을 경고라고 설명하더라도 군이 헌법기관을 향해 움직였다면 그 실행의 의미는 법정에서 따로 평가된다. 김 전 장관의 책임론은 이 지점에서 커진다.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해도 국방부 장관은 이를 군사 명령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독자적 판단을 해야 했다. 장관은 단순 전달자가 아니다. 군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공적 권한을 가진 국무위원이다. 대통령의 결심을 이유로 장관의 책임이 사라질 수 없고 장관의 실행 관여를 이유로 대통령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두 사람의 책임은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따로 평가돼야 한다. 계엄의 명령은 어디서 구체화됐나 12·3 비상계엄 사건에서 재판부와 수사기관이 주목한 부분은 계엄 선포 자체만이 아니다. 계엄이 선포된 뒤 군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그 이전에 어떤 준비와 논의가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향한 병력 투입, 주요 인사 체포·구금 의혹, 방첩사와 정보사 등 특정 부대의 역할은 모두 계엄이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다뤄졌다.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군 지휘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장관의 말은 지휘관에게 단순한 의견으로 들리지 않는다. 특히 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장관의 지시와 전달 사항이 작전 판단의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다. 장관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지시 내용이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는 김 전 장관의 유무죄와 형량 판단에서 핵심 변수가 된다. 하급 지휘관들이 처한 위치도 이와 맞물려 있다. 지휘관들은 장관과 상급 부대의 지시를 받는 동시에 현장에서 부하를 움직여야 한다. 이들이 어떤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책임의 출발점이 현장 지휘관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명령을 설계하고 전달한 윗선의 책임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으면 계엄의 부담은 군 조직 내부로만 흘러 들어간다. 그 경우 군은 정치적 결정을 수행한 조직이라는 부담을 떠안고 정작 정치적 결정을 만든 이들의 책임은 뒤로 밀릴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은 적지 않다. 내란의 고의가 있었는지,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는지, 각 지시가 실제 실행 가능성을 가진 명령이었는지, 윤 전 대통령의 판단과 자신의 행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관이라는 지위는 그 자체로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계엄 관련 결정이 군 조직을 통과해 현실의 병력 이동으로 이어졌다면 그 연결 지점에 있던 사람의 책임은 가볍게 보기 어렵다. 재판 절차와 책임 있는 태도 항소심 첫 공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피고인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관 기피신청 역시 형사소송 절차 안에 있는 제도다. 법원은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항소심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다만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의 법정 태도는 개인 방어권을 넘어 공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두 사람은 계엄 당시 국가권력과 군 지휘 체계의 정점 또는 그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그런 이들이 법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는 계엄에 동원됐던 군인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절차적 다툼만 앞세우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명령을 받아 움직였던 군인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였다. 국방부 장관이 계엄 실행의 통로였다면 대통령은 그 권한의 출발점에 있었다. 전직 대통령이라면 법정에서 혐의를 다툴 수는 있어도 자신의 결정이 군 조직에 남긴 부담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부하와 실무자들이 법정과 수사 과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압박을 생각한다면 책임의 방향을 아래로 돌리는 듯한 인상은 피해야 한다. 김 전 장관 사건은 윤 전 대통령 재판과 분리해 볼 수 없지만 윤 전 대통령 책임을 덮는 방식으로 다뤄져서도 안 된다.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이 무겁다는 말은 대통령의 책임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계엄 책임의 경로를 보여준다.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고 장관이 이를 군 지휘 체계로 옮겼으며 그 아래에서 지휘관과 장병들이 움직였다면 책임은 각자의 지위와 권한에 따라 위에서부터 규명돼야 한다. 김용현 재판이 남길 기준 김 전 장관에 대한 형량 분석에서 법원이 살필 요소는 계엄 준비 관여 정도, 병력 투입과 기관 장악 시도에서의 역할,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하급 지휘관에게 전달된 지시 내용,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이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도 중요한 요소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권한이 어떻게 행사됐는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도 달라질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단순히 대통령의 뜻을 따랐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이지만 동시에 국가기관의 책임자다. 군이 헌법기관을 향해 움직이는 상황에서 장관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그의 독자적 책임과 직결된다. 계엄이 실제로 무엇을 목표로 했고 어느 수준까지 실행됐는지는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살필 부분이다. 그러나 장관이 군 조직을 정치적 위기 대응의 수단으로 연결한 통로였는지 여부는 남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군 전체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다. 계엄에 동원된 대다수 군인은 정치적 결정을 만든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지시를 받았고 조직 안에서 움직였으며 이후 수사와 재판의 부담 속에 놓였다. 반면 김 전 장관은 그 지시가 군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책임은 넓게 퍼지고 핵심은 흐려진다. 김용현 재판은 한 전직 장관의 유무죄와 형량만을 따지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의 비상권한이 군 지휘 체계로 이동할 때 국방부 장관이 어디까지 막아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함께 책임져야 하는지를 살피는 재판이다. 대다수 군인에게 남은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도 책임의 경계는 정확히 그어져야 한다. 남은 항소심은 군을 움직인 의사결정 과정과 그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의 책임 범위를 다시 가려내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2026-05-29 09: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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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연속 동결 뒤에 숨은 강력한 경고, 예고된 긴축 폭풍에 철저히 대비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9/20260529075508750236.jpg)
'8연속 동결' 뒤에 숨은 강력한 경고, 예고된 긴축 폭풍에 철저히 대비하라 [경제일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신현송 총재 취임 이후 처음 열린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8연속 동결이라는 외형적 선택을 내렸으나, 그 이면에서 흘러나온 메시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매서웠다. 신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공언하며 연내 긴축 전환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가 연 3.00%를 향해 대거 쏠린 점을 감안하면, 시장이 오는 7월 인상을 시작으로 연내 2~3차례 추가 인상까지 내다보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한은이 이토록 명확한 긴축 시그널을 보낸 배경에는 거시경제 지표의 급격한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2%에서 2.7%로 일제히 올려 잡았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여파와 원화 약세 압박, 그리고 좀처럼 식지 않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통화 완화 기조를 더 이상 유지할 명분이 없음을 증명한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한은이 물가 안정과 유동성 회수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칼을 빼 들 준비를 마쳤다는 선언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직시해야 할 대목은 이 찬란한 지표의 그늘에 가려진 한국 경제의 치명적인 ‘K자형 양극화’ 구조다. 지금의 경제성장률 상향은 오롯이 반도체 등 일부 첨단 업종의 독주가 만들어낸 착시 현상일 뿐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대다수 제조업과 내수 경기는 여전히 혹독한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성공의 비용”이라며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것은 현장의 비명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 서민과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 다가올 금리 인상은 ‘성공의 비용’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의 서막’이 될 수 있다. 특히 200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다. 부동산 불장에 뛰어든 ‘영끌족’과 주식시장에 편승한 ‘빚투족’의 상당수가 변동금리 대출에 노출되어 있다.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이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는 곧바로 소비 위축과 실물경제 타격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과거 글로벌 긴축 국면마다 예기치 못한 곳에서 금융 균열이 발생해 전체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던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가 거시경제의 틀을 바로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정당한 수순이다. 오히려 이번 동결은 시장과 경제 주체들에게 닥쳐올 충격을 흡수하고 대비할 마지막 시간을 벌어준 것에 가깝다. 이제 공은 정부와 시장으로 넘어왔다. 정부는 재정확장 기조를 다잡으며 한은의 긴축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 조합(Policy Mix)’을 구사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신설하기로 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서둘러 가동해, 이르면 3분기로 예상되는 금리 인상 전까지 취약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및 장기 추심 방지 등 구체적 안전망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방만한 재무구조를 정리하고 한계 사업을 과감히 도려내는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가계 역시 고금리 리스크에 대비해 부채 다이어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유동성 파티의 불은 꺼졌고, 거품이 걷힌 자리에는 차가운 현실만 남을 것이다. 다가올 긴축의 폭풍 속에서 한국 경제의 체력을 지켜내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단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미리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금융의 역사는 언제나 참혹한 대가를 요구했다.2026-05-29 07: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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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무력 충돌에 한은 금리인상 시사까지… '겹악재' 코스피, -0.53% 하락하며 '일보 후퇴' [경제일보] 미국의 이란 공습과 이에 따른 이란의 반격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 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사까지 겹치면서, 어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피가 소폭 하락한 채 마감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43.41포인트(-0.53%) 하락한 8185.29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소폭 하락하며 8165.73으로 장을 시작했다. 이후 내림세가 가팔라지며 한때 7800선까지 내려앉기도 했다. 이는 미·이란 무력 충돌에 따른 중동 리스크와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공식화 등 대내외 겹악재가 맞물려 외국인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결과로 풀이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미군이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를 겨냥해 추가 공습을 단행하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공격 발진 기지인 미 공군기지를 즉각 타격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여기에 국내 통화 긴축 우려까지 더해지며 증시 하방 압력을 키웠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오전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방침을 기정사실화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이날 개인은 3조6329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이 2조8957억원, 기관이 8880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상승과 하락이 엇갈렸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2.44% 하락한 29만9500원으로 마쳤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2.05% 오른 228만9000원에 마감하며 굳건한 모습을 보였다. △SK스퀘어(-3.06%) △삼성전자우(-0.57%) △현대차(-0.59%) △HD현대중공업(-5.38%) △두산에너지빌리티(-2.40%)의 시세는 전일 대비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삼성전기(13.44%) △LG에너지솔루션(15.25%) △삼성생명(0.85%)은 전장보다 상승하며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닥 또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8.77포인트(-2.54%) 하락한 1104.36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변동 현황은 △에코프로비엠(2.34%) △알테오젠(-4.40%) △에코프로(1.26%) △레인보우로보틱스(-4.37%) △주성엔지니어링(-9.17%) △코오롱티슈진(-6.33%) △삼천당제약(-3.84%) △리노공업(-3.32%) △펩트론(11.30%) △HLB(-0.98%)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6원 오른 1502.8원으로 마감했다.2026-05-28 17: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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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중동 불확실성에 8연속 유지 [경제일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환율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부담까지 겹치면서 8회 연속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동결했다. 이번 회의는 신현송 한은 총재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한 금통위다. 금통위는 중동 상황 관련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금융·외환시장 파급 영향을 추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결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여부에 따라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어서다. 금통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택 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도 금리 결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올해도 금통위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목표 수준 근처에서 움직이는 물가 흐름 등을 고려해 1월과 2월 금리를 동결했다. 지난달 에는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과 성장 하방 압력을 함께 감안해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10일 이후 다음 회의가 열리는 오는 7월 16일 전까지 약 1년간 연 2.50%에 묶이게 된다. 다만 시장의 관심은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가 최근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신성환 전 금통위원과 김진일 신임 금통위원도 물가 우려와 선제적 금리 인하를 논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점도 통화정책 기류 변화를 뒷받침한다.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고 원재료는 28.5% 급등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다시 높아졌다. 지난 1월과 2월 2.0%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2.2%, 지난달 2.6%로 확대됐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21.9%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성장 지표는 개선됐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1.7%로 한은의 기존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한은은 이날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주요 기업 실적 개선도 통화 완화 필요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 부양보다 물가와 금융안정 대응에 무게가 실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환율과 주택시장 불안도 부담이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초 1440원대까지 낮아졌다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세 등으로 다시 반등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이달 셋째 주 기준 전주 대비 0.31%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과 내수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물가와 부동산, 환율 부담이 커지면 연내 금리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26-05-28 1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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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젠슨 황의 말 한마디에 춤추는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0504427655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