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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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FSD 논란 겹친 테슬라…자율주행·SDV 전략 재검증 국면
[이코노믹데일리] 관세 불확실성과 완전자율주행(FSD)을 둘러싼 논란이 동시에 부각되며 테슬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단기 변동으로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실적보다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를 축으로 한 중장기 성장 전략의 안정성을 다시 점검하는 흐름이 감지된다. 미국에서 불거진 규제·신뢰 이슈는 한국을 포함한 해외 상용화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 주가는 지난 23일(미국 현지 기준) 2.9% 하락한 399.83달러(약 57만원)에 마감했다. 전기차 수요나 실적과 직결된 악재가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FSD를 둘러싼 규제 리스크가 동시에 거론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이번 주가 조정과 함께 테슬라에 대한 시장 평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술 기업 프리미엄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완성차 업체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과 정책 리스크를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 불확실성 부각으로 테슬라 역시 무역 정책과 공급망 변수의 영향을 받는 구조라는 점이 시장 평가에 반영됐다. 미국 행정부가 10%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시행한 데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생산지와 원가, 가격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관세율 수준 자체보다 정책 방향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FSD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전략도 재검토 국면에 들어섰다.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FSD를 운전자 상시 감독이 필요한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능이 차량을 자율주행차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규제기관의 관심은 기능 설명의 표현을 넘어, 실제 주행 환경에서의 안전성과 소비자 인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해 10월 테슬라의 FSD 사용 중 교통법규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아 예비평가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차량은 약 288만대로, 적색 신호 통과와 진행 방향 위반 등 사례가 포함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기능 제한이나 경고 강화 등 추가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용어 사용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며 테슬라는 해당 지역에서 마케팅 표현을 수정했다. 이 같은 미국 내 규제·신뢰 이슈는 해외 상용화 전략과도 연결된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해 11월 공식 소셜미디어(X)를 통해 감독형 FSD를 한국에 곧 출시하겠다고 밝힌 뒤 같은 달 말 실제로 기능을 배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SAE 기준 레벨2 보조주행 기능으로 분류하며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한국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 이어 FSD가 공식 도입된 초기 국가 중 하나로, 테슬라는 국내에서도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며 글로벌 확장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 FSD를 둘러싼 규제 논란이 확대될 경우 해외 시장에서도 기능 작동 조건과 안내 방식, 운영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동일한 소프트웨어 체계를 여러 국가에 적용하는 구조상 미국에서 요구되는 수정 사항이 다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도입된 한국의 감독형 FSD가 즉각 중단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기능 고도화나 추가 상용화 일정이 조정될 여지는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FSD 논란은 개별 기능의 완성도를 넘어 테슬라가 추진해온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략 전반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SDV 경쟁력은 OTA를 통한 기능 확장 속도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주행 기능과 직결되는 소프트웨어가 규제와 조사 대상이 되면서 업데이트 빈도보다 검증과 통제 체계, 책임 설계가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변동은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 자율주행·SDV 경쟁이 기능 고도화 단계에서 규제와 책임, 비용 구조를 함께 검증하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자율주행도 빠른 배포보다 작동 조건과 운전자 고지, 사고 책임까지 포함한 운영 체계를 먼저 입증해야 해외 확장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2-25 17: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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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美·中 자율주행…한국은 제도·보험 공백에 발 묶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자율주행은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제한적 실증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반 도로에서의 상시 운행이나 무인 유상 서비스로는 좀처럼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고 책임과 보험, 유상 운송 사업자 지위가 제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범위가 특례에 묶이면서 실증 성과가 서비스 확대로 전환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보다 제도 설계의 공백이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을 교통수단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와 책임·보상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를 하나의 제도 틀로 정비해야 하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실증 단계 관리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자율주행은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운행 안정성만을 검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와 셔틀이 운영되고 있으나 운행 구간과 시간, 차량 대수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서울 강남·상암·판교·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실증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지만 대부분 안전요원 동승이나 원격 관제 조건이 붙는다. 무인 자율주행 역시 일반 도로에서의 상용 운행이 아니라 시범·실증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정체의 배경으로는 정부의 자율주행 제도 설계 방식이 직접적으로 거론된다. 한국의 자율주행 정책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사전 관리에 초점을 맞춰 설계돼 왔다. 운행 허용 이전에 책임 구조와 안전 기준을 최대한 정리하겠다는 접근이 이어지면서 무인 운행과 유상 서비스는 예외적 특례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실증과 상용 사이의 연결 고리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운행지구에서 무사고 운행과 방대한 주행 데이터가 축적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운행 대수 확대나 시간 연장, 유상 서비스 일반화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실증 결과가 정책 판단이나 허가 확대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투자와 사업 확장을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실증은 반복되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사고 책임과 보험 구조 역시 상용화를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연구·시범운행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개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장치에 가깝다. 그러나 호출형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한 사업자 책임 체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레벨3 단계에서는 기존 책임 체계 적용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레벨4 무인 운행을 전제로 한 책임 배분과 보험 설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불확실한 제도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전략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차량 플랫폼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운행은 시범운행지구 중심의 단계적 실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포티투닷(42dot)을 중심으로 도심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무인 유상 운행을 전제로 한 대규모 차량 투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제도 변화의 시점과 범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제적 투자는 오히려 위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자율주행을 이동 서비스 확장의 핵심 축으로 보고 호출·배차·요금 체계 등 운영 모델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등 제한적 실증을 통해 이용자 반응과 운영 데이터를 쌓고 있지만 무인 유상 운송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서비스 확장에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통신사와 전장·IT 기업들 역시 관제와 통신 안정성, 차량용 소프트웨어 등 개별 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실증에 참여하며 직접적인 상용 서비스보다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정책 접근의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미국과 중국은 자율주행차를 시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운송 주체로 전제하고 실제 운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험을 감독과 규칙 보완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사고나 이상 상황은 운행 자체를 중단시키는 기준이 아니라 보고와 조사,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된다. 운행 경험이 누적되며 제도가 고도화되는 구조다. 미국은 자율주행 유상 운송 사업자의 지위를 비교적 명확히 설정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보험과 감독 체계를 운용한다. 충돌이나 차량 정지, 비정상 운행 등 주요 사건은 의무 보고 대상이다. 중국은 지자체에 운행 허가와 공간 관리 권한을 부여해 도시 단위로 운행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안전 기준과 데이터 관리 원칙을 통해 이를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한의 경우 2024년 기준 완전 무인 로보택시 400대 이상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은 교통 밀도가 높고 사고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큰 환경을 이유로 운행 허용 이후의 사후 조정보다 사전 통제에 정책 무게를 둬왔다. 그 결과 시범운행 단계가 장기화되며 실증 성과가 축적돼도 서비스 전환은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실증을 반복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을 기존 제도의 예외로 관리하는 접근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상 운송 체계의 한 축으로 자율주행을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 주체의 지위, 책임·보험, 감독·데이터를 각각 따로 손보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 연동된 패키지 형태로 재설계하지 않으면 현재의 정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요금 체계와 운행 조건, 이용자 보호, 사업자 의무는 계속해서 임시 규정으로 쌓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상 자율주행을 운영하는 사업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허가 기준 역시 구간·시간·대수 중심이 아닌 책임 이행과 감독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시범운행지구 실증 결과가 상용 허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운영 성과와 안전 지표에 따른 단계적 전환 기준을 제도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상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할 경우 1차 보상 책임을 사업자에 두고 제조물이나 소프트웨어 결함 책임은 사후 절차로 분리하는 구조에 대한 논의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감독 체계 또한 운행 확대에 맞춰 근본적인 재정비가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과제는 기술 실증을 더 많이 하는 데 있지 않다”며 “실증을 상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경로를 마련하지 않는 한 자율주행은 시범사업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운행 주체의 지위 설정과 1차 보상 책임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가 동시에 정리되지 않으면 서비스 확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6-02-19 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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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항공 이용객 불편,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설 연휴에는 항공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되며 운항과 공항 운영 전반에서 병목 현상이 반복된다. 출발 지연과 결항, 수하물 처리 지연, 좌석 배정 관련 민원 등 불편 유형이 매년 유사하게 나타난다. 항공사와 공항 운영 주체가 일정 수준의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대응에 나서지만, 연휴 특유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이용객 불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연휴 기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편은 출발 지연과 결항이다. 표면적으로는 기상 악화가 원인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공항 혼잡과 운항 회전율 저하가 함께 작용하는 구조다. 설 연휴에는 특정 날짜와 시간대에 출발 편이 집중돼 활주로와 주기장, 관제 처리 용량이 빠르게 한계에 도달한다. 이 과정에서 한두 편의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이후 편성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기 쉽다. 이 같은 구조는 김포·제주, 김해 등 혼잡도가 높은 공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연휴 기간에는 기상 변수와 무관하게 공항 자체의 처리 능력 부족으로 지연이 확대되는 사례도 반복된다. 특히 단거리 노선 비중이 높은 항공사의 경우 기재 회전이 촘촘하게 편성돼 있어 초기 지연이 하루 전체 운항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수하물 지연과 분실 문제도 설 연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성수기에는 항공기 화물칸 적재 용량이 승객 수하물로 빠르게 채워지며, 연결편이나 환승 일정이 포함된 경우 처리 리스크가 커진다. 국제선은 출발 공항뿐 아니라 환승 공항의 수하물 처리 시스템과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지연 가능성이 좌우된다. 연휴 기간 다수 공항에서 수하물 분류·적재 인력이 한계치에 근접하면서 처리 시간이 길어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좌석 배정과 오버부킹 관련 민원 역시 연휴 수요 집중 구간에서 반복된다. 항공사는 설 연휴 수요를 반영해 좌석 판매율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지만, 실제 탑승률이 예측치를 초과할 경우 탑승 거부나 좌석 재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족 단위나 단체 승객의 경우 좌석 분리 배정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는 경향도 확인된다. 이는 항공권 구매 시점, 체크인 순서, 항공사별 좌석 운영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공항 보안 검색과 탑승 대기 시간 증가도 연휴 기간 대표적인 불편 요인으로 꼽힌다. 설 연휴에는 오전과 이른 오후 시간대에 출발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보안 검색대와 출국 심사 대기열이 길어지는 양상이 반복된다. 국제선의 경우 노선별 보안 절차 차이와 추가 검색이 병목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항 측이 임시 검색대 확대와 인력 증원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수요 집중 자체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026-02-1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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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전신마취 수술특약 및 질병수술 신규 특약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흥국생명, 전신마취 수술특약 및 질병수술 신규 특약 출시 흥국생명이 최근 고난도·장시간 수술이 증가하는 의료 환경을 반영해 전신마취 시간에 따라 보장금액을 차등화한 전신마취수술 특약과 질병수술 담보를 세분화한 신규 특약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전신마취수술 특약은 전신마취 시간에 따라 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마취 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최대 100만원, 5시간 이상 수술 시에는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 시에는 보험금 지급 수준이 확대된다. 흥국생명은 '(무)N대질병수술특약'또 함께 출시했다. 기존 2대·3대 질병 수술비 중심의 보장 구조를 개편해 수술 담보를 9개군·130개 질병으로 확대했다. 특히 수술 빈도가 높은 62개 질병을 중심으로 보장 범위를 넓혔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전신마취 시간과 실제 수술 난이도를 반영한 차등 보장 구조를 통해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장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의료 환경 변화와 수술 트렌드를 반영한 보장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 사내 전용 AI 챗봇 'M:AI' 오픈 미래에셋생명이 사내 업무 생산성과 지식 활용 효율 제고를 위해 내부망 기반 전용 인공지능(AI) 챗봇 'M:AI'를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M:AI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구축돼 금융권의 망분리·보안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내에 축적된 문서, 규정, 업무 매뉴얼을 신속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M:AI는 사내 문서 질의응답에 특화된 AI 서비스로, 사용 목적에 따라 △나의 AI △사규 AI △매뉴얼 AI 등 3종으로 구성됐다. 나의 AI는 보고서·메일 초안 작성, 요약 등 개인 업무 지원 기능을 제공한다. 사규 AI는 최신 사규 기반 질의응답을 지원하며 매뉴얼 AI는 언더라이팅(UW), 보험금 지급, 계약관리 등 주요 업무 매뉴얼 관련 질문에 대응한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사내 전용 AI 챗봇 도입으로 임직원의 반복 업무 부담을 줄이고, 내부 지식 활용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임직원 피드백을 반영해 기능과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화재, 설 연휴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진행 삼성화재가 설 명절을 맞아 전국 450여개 애니카랜드점에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점검 항목은 장거리 주행 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부품 20여개다. 특히 타이어 공기압 측정·브레이크 마모 상태 등 안전 중요도가 높은 항목의 점검을 지원한다. 삼성화재는 명절 장거리 운전에 대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동차보험 특약도 소개했다. 본인 차량을 타인이 운전할 시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면 가입 기간 동안 타인이 운전한 차량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설 연휴는 평소보다 운행 거리가 길고 정체 구간이 많아 차량에 무리가 가기 쉬운 만큼, 사전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6-02-10 16: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