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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공급 외친 정부, 정작 서울 재건축은 묶어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5/20260825091405156924.jpg)
공급 외친 정부, 정작 서울 재건축은 묶어뒀다 [경제일보] 이재명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름도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다. 공급이 부족하니 더 많이, 더 빨리 짓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에서 실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반대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풀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규제를 풀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커져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다. 집값을 잡겠다고 정비사업에 묶인 주택의 거래까지 계속 막겠다는 것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새로 집을 산 사람이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만든 규제다. 문제는 투기만 막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와 사업의 자금 흐름까지 함께 묶는다는 데 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정비사업장은 42곳에서 159곳으로 늘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겨냥하던 규제가 서울 전역으로 번진 것이다. 사업성과 가격 수준이 전혀 다른 지역까지 똑같은 잣대가 적용됐다. 그 부담은 투기세력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서울시가 새로 규제를 받게 된 117개 구역을 조사한 결과 분담금 부담과 주거 이전, 상속 문제 등으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한다는 사례가 127건 확인됐다. 절반가량은 분담금 부담 때문이었다. 재건축 공사비가 뛰고 추가 분담금이 억 단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끝까지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도 있다. 이들에게 집을 팔고 빠져나갈 길까지 막아 놓으면 사업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늘고 조합 내부 갈등이 커지면 사업은 그만큼 늦어진다. 투기를 막겠다며 공급사업의 자금 순환까지 막는 것은 정책의 목적과 수단이 뒤집힌 것이다. 정부 정책의 모순은 다른 대책과 비교하면 더 선명해진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시공사 선정 절차와 이주비 관련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시간을 줄여야 공급이 빨라진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한쪽에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규제를 풀고, 다른 한쪽에서는 집값이 오를 수 있다며 사업의 출구를 막아 놓는다.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서울의 주택 공급 구조를 보면 더 그렇다. 서울에는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 빈 땅이 거의 없다. 정부가 공공청사와 유휴부지, 그린벨트와 각종 공공부지까지 들여다보는 이유도 새로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은 다르다. 사업할 땅이 이미 있고 소유자도 있다. 도로와 지하철, 학교 같은 기반시설도 상당 부분 갖춰져 있다.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까지 수년간 진행해 온 사업장도 적지 않다. 서울에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가운데 3년 안에 착공할 수 있는 85개 구역 8만5000호를 따로 골라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없는 땅을 새로 찾는 것보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사업의 시간을 줄이는 편이 훨씬 빠르다. 그런데 정부는 이 사업들의 거래 규제를 그대로 두고 또 다른 공급부지를 찾는다. 공급정책의 순서가 뒤집혔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강남과 한강변 일부 인기 단지의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고 서울 25개 구의 정비사업을 한꺼번에 묶어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압구정과 강북의 사업성 낮은 정비구역을 같은 규제로 다루는 것은 정밀한 정책이 아니라 행정 편의다. 가격이 과열되는 지역은 대출과 세제, 토지거래허가제, 자금출처 조사로 관리하면 된다. 사업 단계와 보유 기간, 지역별 가격 수준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을 세분화하는 방법도 있다. 투기 대응 수단은 따로 있는데 공급사업의 출구까지 잠글 이유는 없다. 서울시가 요구한 것도 영구적인 전면 자유화가 아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전면 완화가 어렵다면 실거주 장기보유자나 과도한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부터 예외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선택지는 있는데 정부는 가장 손쉬운 현상 유지에 머물러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급을 서두른다고 한다.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부지를 발굴하며 각종 절차를 앞당기겠다고 한다. 공급 부족이 집값과 전셋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렇다면 먼저 움직여야 할 곳도 분명하다. 정부가 돈을 들여 새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민간이 자기 돈을 들여 짓겠다는 주택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것이 빠르다. 이미 수년간 행정 절차를 밟아 온 사업부터 착공시키는 것이 공급정책의 기본 순서다. 재건축·재개발은 오늘 규제를 푼다고 내년에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까지 줄이겠다고 한다. 아무리 서둘러도 10년 안팎이 걸린다. 지금 늦춘 1년은 몇 년 뒤 입주물량에서 그대로 빠진다. 과거 정부들이 부동산 정책에서 반복해 온 잘못도 비슷했다.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늘리고, 규제로 사업이 늦어져 공급이 부족해지면 다시 공급대책을 내놨다. 당장의 가격만 잡으려다 몇 년 뒤 공급 부족을 키우는 악순환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공급을 말하기 시작했다면 정책도 공급에 맞춰야 한다. 집값 과열이 두렵다고 서울의 정비사업을 묶어 놓고 다른 곳에서 23만호, 30만호를 외친다고 주택이 빨리 생기지는 않는다. 가격은 가격대로 관리하고 공급은 공급대로 움직여야 한다. 둘을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집값도 잡지 못하고 공급 시계만 늦어진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가 먼저 풀어야 할 것은 새 택지가 아니다. 자신이 채워 놓은 규제의 자물쇠다.2026-08-25 09: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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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공급 절벽 해소하려면 입주 날짜부터 밝혀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5/20260805094134291860.jpg)
'공급 절벽' 해소하려면 입주 날짜부터 밝혀라 [경제일보]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올 때마다 수십만호, 백수십만호라는 숫자가 등장한다. 인허가를 늘리고 착공을 앞당기며 공공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따라붙는다. 발표문만 놓고 보면 몇 년 뒤에는 집이 넘쳐날 것 같다. 그러나 집을 구하는 서민이 마주하는 현실은 딴판이다. 들어갈 집은 줄고 전셋값과 월세는 오르는데, 주택 당국은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물량까지 공급 실적으로 내세운다. 집 없는 서민에게 공급은 계획도, 인허가도, 착공식도 아니다. 이삿짐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이 공급이다. 어느 지역에 몇 가구가 지어지고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가 빠진 대책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비워 둔 약속이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통계는 발표 숫자와 국민 체감이 왜 다른지를 보여준다. 수도권 분양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1% 늘었지만 준공 물량은 47.6% 줄었다. 청약을 받은 아파트는 크게 늘었는데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인허가는 8.1% 줄었고 착공도 0.7% 감소했다. 분양은 계약자를 모집했다는 뜻이고 착공은 공사를 시작했다는 뜻이다. 전세 시장에 집이 나오고 매매 시장의 선택지가 늘어나는 때는 공사가 끝나 입주가 시작된 뒤다. 분양 증가를 공급 회복으로 포장해도 당장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에게 돌아오는 집은 없다. 서울의 사정은 더 답답하다.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 3만7103가구에서 올해 2만5281가구로 줄고, 2027년에는 1만8682가구, 2028년에는 1만3683가구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 물량은 지난해의 40%에도 못 미친다. 그마저 특정 지역의 대단지에 몰려 있다. 서울 전체 입주 물량만 보면 어느 정도 공급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 아파트가 한 채도 나오지 않는 자치구도 있다. 직장과 학교 때문에 생활권을 쉽게 옮길 수 없는 서민에게 서울 전체 합계는 큰 의미가 없다. 필요한 것은 자신이 사는 지역과 출퇴근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언제 집이 나오는지에 관한 정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숫자는 크지만 2030년까지 착공한다는 말과 2030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는 말은 전혀 다르다. 2030년 말 첫 삽을 뜬 아파트라면 실제 입주는 그로부터 몇 년 뒤다. 토지 보상과 사업 승인, 공사비 협상, 자금 조달이 늦어지면 착공 시점부터 밀린다. 지금 전세계약 만료를 걱정하는 세입자와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에게 2030년 착공 목표는 눈앞의 공급이 아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답은 앞으로 2∼3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 어느 지역에 몇 가구가 실제로 입주하느냐다. 먼 미래의 착공 총량으로 당장의 공급 공백을 덮어서는 안 된다. 주택 당국도 인허가 숫자의 허점을 알고 있다. 인허가를 받고도 사업이 멈추거나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장이 늘자 공급 관리의 무게중심을 착공으로 옮겼다. 인허가 실적만으로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착공에서 멈출 이유가 없다. 준공과 입주까지 추적하고 공개해야 한다. 공사비가 오르면 시공사와 조합이 다투고, 프로젝트파이낸싱이 막히면 현장이 멈춘다. 도로와 학교가 늦어지면 집을 다 짓고도 입주가 미뤄진다. 이런 위험을 관리하지 않은 채 착공 물량만 발표하는 것은 공급 정책이라기보다 첫 삽을 뜬 횟수를 세는 행정에 가깝다. 공급 대책마다 사업별 입주 예정 연월을 붙여야 한다. 최초 계획과 현재 예상 시점을 나란히 적고, 일정이 늦어졌다면 지연 기간과 원인을 밝혀야 한다. 토지 보상 때문인지, 공사비 분쟁 때문인지, 금융 조달에 문제가 생겼는지, 기반시설이 늦어지는지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 기관과 정상화 목표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계획 물량을 부풀려 보여주는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전체 건립 가구 수를 모두 새 공급으로 소개해서는 안 된다. 기존 2500가구를 철거하고 3000가구를 짓는 사업이라면 시장에 새로 보태지는 집은 500가구다. 전체 가구 수와 순증 물량, 조합원 몫, 일반분양, 공공임대를 나눠 보여줘야 실제 공급 규모를 알 수 있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도 총물량만 발표할 일이 아니다. 지구별·블록별 입주 시기와 도로, 철도, 학교의 완공 일정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집은 완성됐는데 교통망이 열리지 않고 학교가 들어서지 않았다면 주거 공급이 끝났다고 말할 수 없다. 주민이 입주 뒤 몇 년 동안 불편을 떠안는 것은 불가피한 과정이 아니라 행정이 일정을 맞추지 못한 결과다. 입주 시계를 공개하면 어느 사업이 멈췄고 어느 기관에서 일정이 지연됐는지가 드러난다. 그동안 착공식은 정부의 성과가 되고 입주 지연은 시행사나 조합의 문제로 남는 일이 반복됐다. 착공 날짜만 관리하고 입주 날짜를 관리하지 않으면 성과는 행정이 가져가고 실패의 책임은 현장에 남는다. 공급 대책은 발표 당일의 박수로 평가받는 정책이 아니다. 몇 년 뒤 약속한 주택이 제때 완공됐는지, 국민이 예정된 날짜에 입주했는지로 성패를 따져야 한다. 일정과 책임자가 공개되지 않은 계획은 늦어져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계획이 된다. 입주 물량이 줄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전세계약이 끝나는 세입자,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 아이가 생겨 더 넓은 집이 필요한 신혼부부다. 매매시장을 대출 규제로 누르면 이들은 전월세 시장으로 밀려난다. 그곳에서도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선택할 집은 줄고 주거비는 더 오른다. 서민에게 주택 공급은 먼 미래의 국가계획이 아니다. 다음 계약 때 올려줘야 할 보증금과 매달 빠져나갈 월세의 문제다. 정부가 5년 뒤 착공 물량을 자랑하는 동안 국민은 6개월 뒤 이사할 집을 찾지 못한다. 이런 현실을 두고 공급 대책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1년, 2년, 3년 동안 실제로 입주할 주택이 어디에 얼마나 나오는지 공개해야 한다. 약속한 일정대로 가는 사업과 지연된 사업을 구분하고, 공급이 비는 지역에는 어떤 대책을 언제 시행할지도 밝혀야 한다. 주택 공급 실적은 장관이 착공식에서 삽을 든 날 생기지 않는다. 집 없는 서민이 열쇠를 받아 현관문을 여는 날 비로소 완성된다. 공급 절벽을 해소하겠다면 더 큰 숫자를 내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믿고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입주 날짜부터 내놓아야 한다.2026-08-05 09: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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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서울 아파트 입주 450가구에 그쳐…하반기 정비사업 물량 대기 [경제일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다음 달 소폭 늘어나지만 공급 흐름은 지역별로 엇갈릴 전망이다. 경기와 인천을 중심으로 수도권 입주가 늘어나는 반면 하반기 전체 물량은 상반기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특히 비수도권 입주 감소폭이 커 지역별 전세시장 수급에도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직방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4106가구로 집계됐다. 임대와 연립주택을 제외한 수치며 이달 1만3505가구보다 4.5% 늘었지만 올해 월평균 입주물량 1만4913가구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증가세는 수도권이 이끌었다. 7월 수도권 입주물량은 9082가구로 전월보다 52.4% 늘어난다. 경기에서는 5706가구가 입주하며 이천시 1822가구, 평택시 1554가구, 시흥시 1026가구 등 대단지 입주가 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물량이 나온다. 인천 입주물량은 2926가구다. 이 가운데 검단신도시에만 2190가구가 몰려 있다. 단기간에 새 아파트 입주가 집중되는 만큼 검단 일대 전세 매물과 매매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서울의 규모는 제한적이었다. 7월 입주 예정 단지가 서초구 오티에르 반포 251가구와 서대문구 경희궁유보라 199가구 등 2곳 뿐이었으며 전체 물량은 450가구에 그쳤다. 비수도권에서는 5024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대전 1754가구, 광주 1008가구, 울산 848가구, 충북 715가구 등이다. 월별로는 7월 물량이 소폭 늘지만 하반기 전체로 보면 공급 감소가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8만6352가구로 상반기 9만2810가구보다 7.0% 줄어드는 규모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의 흐름은 다르다. 하반기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4만4613가구로 상반기보다 8.0%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은 정비사업 단지 입주 영향으로 하반기 1만1490가구가 예정돼 있다. 상반기 6151가구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경기와 인천도 신도시와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공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의 하반기 입주물량은 4만1739가구로 상반기보다 19.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물량은 전세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수다. 수도권 일부 지역은 새 아파트 입주가 단기적으로 전세 매물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서울은 물량이 제한적이고 하반기 입주도 특정 정비사업 단지에 집중돼 있다. 비수도권은 입주 감소와 미분양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지역별 시장 온도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2026-06-22 1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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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물 효과 사라진 서울 집값…전세·월세도 동반 급등 [경제일보]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매와 임대차 가격 상승 압력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중하위권과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의 매수세가 이어졌고 전세와 월세는 입주물량 부족과 월세화 흐름이 맞물리며 장기 고점 수준까지 뛰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평균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90% 상승했다. 전월 상승률 0.55%보다 0.35%포인트 확대된 수치다.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커졌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발표 영향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1월 상승률 0.91%에 근접했다. 서울에서는 중하위권 지역과 대단지 중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북구는 길음·종암동 대단지 위주로 1.36%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구는 1.19%, 광진구는 1.18%, 서대문구는 1.06%, 노원구는 1.05%, 강서구는 1.04% 상승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오름세가 확산된 셈이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상승폭은 더 컸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6%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0.51%포인트 확대됐다. 신축 아파트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 대단지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기 역시 상승폭을 키웠다. 경기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0.24%에서 5월 0.31%로 올랐다. 광명시가 2.01% 상승했고, 화성시 동탄구도 1.57% 뛰었다. 수도권 남부와 반도체 특수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강해진 모습이다. 반면 인천은 0.06% 하락했다. 서구와 남동구를 중심으로 약세가 이어지며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별 온도 차가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 주택종합 매매가격 상승률은 0.46%로 전월보다 0.15%포인트 확대됐다. 비수도권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비수도권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2% 하락해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내림세를 보였다. 5대 광역시는 0.09%, 세종시는 0.16% 하락했다. 8개 도 지역은 0.02% 상승했지만 수도권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흐름이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상승률은 0.21%로 집계됐다. 임대차 시장의 상승세는 매매시장보다 더 가파르다. 5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35% 올랐다. 서울 전세가격은 0.91% 상승해 전월보다 상승폭이 0.25%포인트 확대됐다. 주택종합 기준으로는 2013년 10월 1.04% 이후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15% 올라 2015년 4월 1.25% 이후 11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45%, 수도권은 0.78%, 비수도권은 0.15% 상승했다. 경기 전세가격은 0.51% 올랐다. 광명시가 1.88%, 화성시 동탄구가 1.50% 상승하며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였다. 인천도 0.27% 올라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 상승률은 0.61%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전세가격은 0.10%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0.14%, 세종시는 0.43%, 8개 도는 0.07% 각각 올랐다. 월세시장도 상승폭을 키웠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35% 올랐다. 서울은 0.81% 상승해 전월보다 오름폭이 0.18%포인트 확대됐다. 서울 월세 상승률은 주택종합과 아파트 기준 모두 통계 공표가 시작된 2015년 6월 이후 가장 높았다.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0.95%로 집계됐다. 전세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늘고, 신축 아파트 입주물량 부족까지 겹치며 임대차 시장 전반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주택시장에서는 매매와 임대차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흐름이 하반기 시장의 변수로 꼽힌다. 매매시장은 서울 중하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상승세가 번지고 있고 전세와 월세는 공급 부족과 월세화 영향으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가격 부담이 커질수록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주거비 부담 확대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2026-06-15 17: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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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책 참사" 주장에 국토부 반박…전세난 원인 놓고 충돌 [경제일보] 전월세 시장 불안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책임 공방이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두고 정부 정책 실패를 지적하자 국토부는 현재 전월세 불안의 주된 원인이 과거 착공 감소와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에 있다고 반박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두고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라고 밝혔다. 전세 소멸 현상을 자연스러운 시장 변화로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초래한 결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 전세난의 원인을 수요 변화보다 공급 감소에서 찾았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 규제, 다주택자 압박 등이 전세 공급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냈다는 것이다. 전세를 공급하던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무주택 임차인이 한정된 매물을 두고 경쟁하게 됐다는 논리다. 주택 구매 여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 수준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를 대체할 매매 사다리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시장 축소를 정상화 과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국토부는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을 서울시가 제기한 규제 문제만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건설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착공이 크게 줄었고 이 여파가 최근 입주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10년 평균 4만호 수준이었지만 2023년 2만7000호, 2024년 2만2000호, 2025년 2만7000호로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입주물량도 각각 2만7000호, 1만7000호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아파트 역시 10년 평균 착공 물량 18만5000호에 비해 작년 15만3000호에 그쳤다. 국토부는 전세의 월세화 역시 단기 정책만의 결과가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고 봤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임차인의 월세 선호가 맞물리면서 수도권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2020년 35.3%에서 지난해 47.2%로 올랐고 비아파트는 같은 기간 42.8%에서 73.5%까지 상승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주택공급 인허가권과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공급 확대라는 것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 대책도 이미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수도권 135만호 착공 계획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1월에는 수도권 도심 6만호 공급 계획을 포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내놨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 속도 제고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임대 정비 등도 후속 조치로 제시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전월세 안정 대책의 한 축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수도권 9만호 규모 매입임대 공급과 규제지역 내 신축 매입임대 무제한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도 2030년까지 11만호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방은 전세시장 불안을 바라보는 양측의 관점 차이를 보여준다. 오 시장은 규제와 대출 제한이 전세 공급을 위축시켰다고 보고 있고 국토부는 과거 착공 감소와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가 현재 전월세 가격 상승의 핵심 배경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전월세 시장 불안은 착공 감소와 월세화 흐름, 규제에 따른 전세 공급 위축이 맞물린 결과에 가깝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원인 진단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이 체감하는 문제는 결국 공급 부족과 임차 부담 증가다. 양측의 공방이 길어질수록 전월세 안정 대책의 속도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조율이 하반기 주택시장 관리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2026-06-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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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천안 백석동 백석시그니처자이 분양 예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6/20260506095517667651.jpg)
GS건설, 천안 백석동 '백석시그니처자이' 분양 예정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백석5지구에 '백석시그니처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백석시그니처자이는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단지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13개동으로 1블록 854가구, 2블록 320가구 총 1,174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체 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며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59㎡ 50가구 △63㎡ 27가구 △74㎡ 196가구 △84㎡ 819가구 △99㎡ 78가구 △115㎡ 4가구로 구성된다. 견본주택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일원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9년 예정이다. 이 단지는 불당동과 성정동, 두정동을 잇는 생활권에 자리 잡고 있다. 인근에는 코스트코,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이 가까이 있으며 천안시청과 갤러리아백화점, 천안종합운동장 등 행정·문화시설도 차량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교통 여건으로는 번영로와 백석로 등 주요 도로 진입이 가능하다. 경부고속도로 천안IC 진입도 편리하다. KTX 천안아산역이 가까워 광역 이동도 수월하다. 도보 통학권에는 한들초·환서초·환서중이 들어서 있다. 백석동 일대 학원가 역시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충남 최대 학원가로 꼽히는 불당동 학원가도 인접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췄다. 이와 함께 삼성SDI·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등 천안에 있 주요 대기업 역시 단지 인근에 위치한다. 천안 제2·3·4 일반산업단지,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 백석농공단지도 가까워 직주근접 입지에 들어서는 것도 특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백석시그니처자이는 불당 신도심과 구도심 생활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좋은 입지 조건을 갖췄다"며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드물었던 백석동에 들어서는 자이(Xi) 아파트인 만큼 상품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 견본주택 분양 예고 태영건설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일원에 들어서는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의 견본주택을 열며 분양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3층, 총 12개 동, 125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59~84㎡ 73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별로 △59㎡A 222가구 △59㎡B 27가구 △72㎡A 253가구 △72㎡B 114가구 △84㎡A 27가구 △84㎡B 96가구다. 견본주택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오는 8일 개관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9년 1월 예정이다. 청약일정은 11일 특별공급,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 19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23일부터 27일까지 당첨자 서류접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4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입주는 2029년 1월로 계획돼 있다.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창원시(경상남도), 울산시, 부산시 거주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해당지역은 창원시 거주자이며 기타지역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가 해당된다. 비규제지역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 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은 창원 내에서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메트로시티’ 브랜드의 계보를 잇는 단지다. 향후 총 7055가구 규모의 ‘메트로시티’ 브랜드 타운을 완성할 전망이다. 마산합포구는 최근 신규 분양이 드물었던 지역으로 올해 이후 입주물량도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새 아파트를 기다려온 지역 실수요자들에게 오랜만에 공급되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무학초등학교가 위치해 자녀들의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한 ‘초품아’ 입지를 갖췄다. 여기에 마산 고속버스터미널, KTX 마산역, 서마산IC 등 주요 교통 거점까지 차량 이용 시 15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 가덕도 신공항 고속화 철도, 창원형 트램 등 광역 교통망 확충도 예정돼 있다. 단지 인근에서는 옛 마산항 부지를 활용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도 계획돼 있다. 특히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에는 2029년까지 약 3809억원이 투입돼 3만3089㎡ 규모의 ‘D.N.A.(Data, Network, AI) 혁신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은 마산합포구에서 오랜만에 선보이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이자 창원 대표 주거 브랜드인 메트로시티의 계보를 잇는 랜드마크 단지다”라고 말했다. 동부건설, 생성형 AI 업무 적용 본격화...생산성 혁신 가속 동부건설은 생성형 AI의 업무 적용을 본격화하며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건설업계는 본사 업무 지원을 넘어 현장 소통, 안전관리, 문서 자동화, 내부 지식 검색 체계 구축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동부건설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생성형 AI를 단순 보조 도구가 아닌 실질적인 업무 혁신 수단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시범 도입을 거쳐 지난달 초부터 생성형 AI를 전 직원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했다. 현재는 전 임직원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환경을 중심으로 보고서 및 문서 초안 작성, 회의 내용 요약, 정보 검색 및 정리, 데이터 분석 보조 등에서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 부담을 줄여 임직원들이 보다 핵심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생성형 AI 활용 범위는 본사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현장 실무 지원 영역으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업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업무 적용성을 높여간다는 구상이다. 동부건설은 생성형 AI를 단순한 일회성 도입이 아니라 전사적인 디지털 전환 기반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 특화 AI 도입, AI 기반 업무 지원 체계 구축 등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직원들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내 확산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사내 AI 학습 커뮤니티를 구성해 부서별 AI 리더와 관심 임직원을 중심으로 최신 AI 트렌드 공유하고 실무 적용 사례 발굴, 프롬프트 활용 및 자동화 실습 등을 운영 중이다. 보안 및 정확성 원칙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회사의 중요 정보 및 민감 정보 입력은 제한하고, AI 결과물은 반드시 검토 후 활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 체계를 기반으로 업무 혁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생성형 AI가 업무 효율 향상을 넘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본사와 현장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임직원들이 AI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전사적인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06 09: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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