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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방미통위 2977억…AI 전환·허위조작정보 대응에 집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45831143424.jpg)
방미통위 2977억…AI 전환·허위조작정보 대응에 집중 [경제일보] 지난해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첫 예산안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방송·미디어 산업 전환과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재원을 집중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미통위는 1일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297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346억원(13.2%) 늘어난 규모다. 방미통위 출범 이후 처음 마련한 예산안으로, △방송·미디어 생태계 혁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방송·미디어의 AI 전환이다. 방송사가 보유한 영상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하는 사업에 100억원을 새로 투입하고, 중소·영세 방송사업자가 AI 기반 제작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숏폼 제작 지원과 AI 관련 청년인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등도 확대한다. 방미통위는 AI를 단순 제작 보조도구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송 콘텐츠의 제작·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 방송사업자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사업자 간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의 운영 기반을 확보한다. 센터는 사실확인 단체 지원과 데이터베이스 운영, 연구·교육, 국제협력 등을 수행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 다만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사실확인 지원과 플랫폼 규제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 방미통위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객관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늘린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미디어 교육 예산을 24억원으로 확대하고 경북·전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에 각각 25억원을 편성한다. 장애인의 시청권 보장을 위한 TV 수신기 보급과 자동 화면해설 시스템 개발도 지원한다. 콘텐츠 산업 지원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추진하는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액은 올해보다 10배 늘어난 50억원으로 확대한다. AI와 디지털 기술 변화에 대응할 콘텐츠 기업의 투자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방미통위는 정부안에서 반영되지 않았거나 감액된 전 국민 인터넷 윤리교육과 소외계층 AI 바우처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누구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이용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의 성패는 AI와 규제에 얼마를 투입했느냐보다 변화의 혜택을 실제 방송사와 콘텐츠 기업, 이용자에게 얼마나 전달하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특히 AI 전환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진 중소 방송사와 지역 미디어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6-09-0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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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K9, 스페인 뚫었다…서유럽 첫 진출 [경제일보] 동유럽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영토를 넓혀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서유럽에 처음 진입했다. 이번 스페인 사업은 국내에서 생산한 완성품을 공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현지 업체가 K9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국형 자주포를 개발·생산하는 구조다. 유럽 방산시장에서 현지 생산과 기술주권 요구가 강해지면서 K9의 수출 전략도 ‘제품 판매’에서 ‘플랫폼·기술 협력’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날 스페인 방산기업 인드라 시스테마스와 K9 자주포 등의 수출 실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과 물량, 기간 등은 상대방의 비밀유지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앞선 기본계약 공시를 기준으로 계약 규모는 66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계약은 지난 3월 양사가 체결한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MOU)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7월 최근 매출액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 공급 기본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지만 계약 상대방과 사업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실행계약을 통해 당시 계약이 스페인 K9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스페인 육군은 노후 포병 전력을 교체하기 위한 대규모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인드라가 협력하는 분야는 궤도형 자주포 체계다. 인드라가 지난 3월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K9 계열 플랫폼을 기반으로 궤도형 자주포 128문과 탄약보급차량 120대, 지휘통제차량 11대, 구난차량 21대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에서 생산한 K9 완성품을 그대로 공급하는 기존 수출 방식과 차이가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 플랫폼과 관련 기술을 제공하면 인드라가 스페인 육군 요구에 맞춰 현지형 무기체계를 개발·생산한다. 인드라는 스페인에서 차량 차체를 생산하고 미션시스템과 360도 상황인식 체계, 전장관리체계(BMS), 통신시스템 등을 탑재할 예정이다. K9 플랫폼을 기반으로 스페인형 차체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설계 권한도 확보한다. 이를 위해 히혼 공장 등에 1억3000만 유로를 투자하고 직접고용 500명과 간접·유발고용 1000명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사업 방식은 유럽 방산시장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이 국방비 확대와 함께 역내 방산 공급망 구축을 강조하면서 가격과 납기뿐 아니라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현지 업체 참여가 수주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EU의 방위산업 지원책 SAFE도 공동조달 제품의 부품 비용 가운데 EU와 우크라이나, 유럽경제지역(EEA)·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밖에서 발생하는 비중을 3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으로 K9의 유럽 시장도 한 단계 넓혔다. 2001년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폴란드와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등 동·북유럽을 중심으로 구축했던 시장이 스페인까지 확대됐다. 단순히 수출국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 현지 업체의 설계·생산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유럽 시장 공략 모델도 다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증권가에서는 스페인 진출을 계기로 K9의 추가 수주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 폴란드 등에서 후속 사업이 거론되는 가운데 서재호 DB증권 연구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공략할 수 있는 전체 시장(TAM) 확대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K-방산 베스트셀러에 기반한 기존 대형 수주 파이프라인도 꾸준한 상황”이라고 했다.2026-09-01 10: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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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각의 성패, 장관 숫자가 아니라 문제를 풀 능력에 달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00508547048.jpg)
개각의 성패, 장관 숫자가 아니라 문제를 풀 능력에 달렸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법무부·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분위기를 쇄신하고 부동산과 증시를 비롯한 경제정책의 혼선을 수습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각의 폭을 놓고 ‘인적 쇄신’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도 있다. 핵심 참모진 상당수가 유임되고 일부 부처는 현직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 기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개각의 폭이 아니다. 새로 기용된 인물들이 과연 지금의 국정 난맥을 풀 적임자인가 하는 것이다. 장관은 대통령의 정책을 전달하는 대변인이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현실의 정책으로 구현하면서 동시에 현장의 문제를 대통령에게 직언할 책임이 있는 자리다. 잘못된 정책은 고쳐야 하고 시장이 정부와 다른 신호를 보내면 그 이유부터 살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인사는 ‘누가 새로 들어왔는가’보다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경제가 특히 그렇다.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정책 구호가 아니라 신뢰 회복이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세제와 재정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의 메시지가 엇갈리면 시장은 즉각 반응한다.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디로 가는지 예측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경제부총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막중하다. 세입이 늘었다고 재정을 쉽게 풀 것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곳에 돈을 써야 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기업 규제 개선, 노동시장 개혁을 외면한 채 재정지출만 확대한다면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국가경제의 체질은 바뀌지 않는다. 재정은 민심을 달래는 수단이 아니라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드는 수단이어야 한다. 부동산 정책도 더 이상 규제와 완화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집값이 오르면 규제하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완화하는 냉·온탕식 정책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책 발표가 아니라 실제 공급이다.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하며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새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존 정책을 단순히 관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필요하다면 전임 장관의 정책이라도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의 연속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타당성이다. 법무부 장관 인사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또 다른 숙제를 안고 있다. 법무부는 정권의 법률 참모실이 아니다. 법치와 공정한 형사사법 질서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이다.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 등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법무부가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새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충성도가 아니라 법무행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소신이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의 책임 문제도 짚지 않을 수 없다. 국정의 주요 정책은 각 부처 장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실이 방향을 정하고 부처가 집행한다. 그런데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장관 교체로만 정리하고 정책을 설계·조정해 온 핵심 참모들이 대부분 자리를 지킨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모든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인사 교체로 묻는 것은 옳지 않다.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도 중요하다.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 역시 경험과 안정성을 중시했다는 점에서는 일리가 있다. 문제는 그들에게 정책을 바꿀 권한과 대통령에게 직언할 자유가 있느냐다. 장관이 대통령실의 결정을 집행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면 인물 교체는 국정 쇄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정권이 어려울수록 인사는 더욱 원칙적이어야 한다. 가까운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쓰고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익을 앞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성과가 없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 인사의 기본이다. 이번 개각이 단순한 민심 수습용 인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제를 살리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며 민생의 불안을 줄이는 실질적인 정책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 대통령에게도 새 장관들이 듣기 좋은 보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현실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국민은 이제 ‘중폭 개각’이라는 수식어에 관심이 없다. 누가 장관이 됐는지도 오래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집값이 안정되는지, 기업 투자가 살아나는지,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불안이 줄어드는지를 볼 뿐이다. 법무행정이 정치에서 벗어나 공정성을 회복하는지도 지켜볼 것이다. 개각은 시작이지 성과가 아니다. 사람을 바꾸었다고 국정이 쇄신되는 것도 아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 낼 때 비로소 인적 쇄신의 의미가 생긴다. 이번 개각의 성패는 장관 명단에 있지 않다. 새 장관들이 대통령의 뜻을 얼마나 잘 받드느냐에도 있지 않다. 국민에게 필요한 말을 하고 시장의 경고를 듣고 실패한 정책을 과감히 고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이 이번 개각이 ‘자리 바꾸기’가 아니라 국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2026-08-31 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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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머니포켓] 걷고 커피 마시고 배달시키고…생활 혜택 품은 예·적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8/20260828095811873599.png)
걷고 커피 마시고 배달시키고…생활 혜택 품은 예·적금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은행 예·적금이 단순히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상품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과 결합하고 있다. 최근에는 배달·주유·커피 소비부터 걷기까지 고객의 생활 방식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잇따라 등장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최근 △배달의민족 △GS칼텍스 △에버랜드 △CJ제일제당 △교보문고 △한국투자증권 등 6개 브랜드와 제휴한 '26주적금with브랜드페스타'를 출시했다. 26주적금은 가입할 때 정한 금액을 시작으로 매주 납입액을 늘려가는 26주 만기 적금이다. 1000원과 2000원 등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고 매주 자동이체에 성공하면 만기까지 저축을 이어가는 구조다. 지난 2018년 출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개설 계좌는 3300만좌를 넘어섰다. 이번 상품은 기존 26주적금에 생활 브랜드 혜택을 묶은 것이 특징이다. 26주적금이 여러 브랜드와 동시에 제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입 고객은 매주 연속 자동이체에 성공하면 26주 동안 총 11차례에 걸쳐 최대 1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는다. 1주차에는 배민클럽 4개월 이용권을 제공하고 2주차에는 배달의민족에서 BBQ 치킨을 1만6000원 이상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쿠폰을 준다. 주유와 레저 혜택도 포함됐다. 3주차와 10주차에는 GS칼텍스에서 3만원 이상 결제할 때 쓸 수 있는 3000원 할인쿠폰이 각각 제공된다. 4주차에는 에버랜드 정기권 2만6000원 할인과 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에서 사용 가능한 2만6000포인트가 주어진다. 이 밖에 △CJ더마켓 할인쿠폰 △교보문고·핫트랙스 혜택 △한국투자증권 개인연금 △주식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설에 따른 투자지원 혜택 등이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상품 가입 기간은 다음 달 27일까지다. KB국민은행은 커피 소비와 입출금통장을 연결했다. 다음 달 1일 스타벅스 제휴 입출금통장인 'KB 별별통장2'를 출시한다. 지난해 4월 20만좌 한정으로 판매한 'KB 별별통장'의 후속 상품으로 판매 규모는 30만좌다. KB 별별통장2는 최초 1년간 300만원 이하 잔액에 대해 최고 연 2.0%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0.1%이며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1.9%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스타벅스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은 별도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앱)에 KB 별별통장2를 등록한 뒤 제조 음료를 포함해 3000원 이상 계좌 간편결제를 하면 매월 최대 15개의 스타벅스 '별'을 받는다. 입금과 카드 결제대금 출금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쿠폰도 월 2매씩 최대 24매 제공된다. KB국민은행 계좌는 스타벅스 앱에서 별도 계좌번호 입력 없이 결제수단으로 등록 가능하다. 출시 전 사전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10월 12일까지 선착순 10만명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앱에서 룰렛 이벤트를 열고 멀티패딩백과 최대 60개의 별 등 경품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걷기 활동을 적금 우대금리와 연계했다. 최근 출시한 '하나 만보기 적금 시즌2'는 토스 앱의 만보기 기능과 연동해 걸음 수에 따라 금리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100일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매일 납입할 수 있다. 토스 만보기에 기록된 걸음 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달라지며 최고 연 4.5%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지난달 선보인 시즌1은 판매 한도 1만좌가 출시 13일 만에 모두 소진됐다. 하나은행은 시즌2 판매 한도를 2만좌로 늘렸다. 가입은 하나은행 모바일 홈페이지나 토스 앱에서 가능하다.2026-08-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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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업계 브리프] 하나증권,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혁신기업 육성 MOU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8/20260828170717553816.jpg)
하나증권,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혁신기업 육성 MOU 체결 外 [경제일보] 하나증권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손잡고 지역 혁신기업 육성에 나선다. 하나증권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스타트업 육성과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27일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 취지는 강원지역의 혁신기업을 조기에 찾아내고 실질적 모험자본을 공급해 비수도권의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협약에 따라 하나증권은 △스타트업 직접투자 △투자조합 출자 검토 △자금 조달 등 성장 단계별 금융지원 △IPO와 M&A 자문 등 자본시장 진출 지원을 맡는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보육기업 정보를 공유하고 우수기업을 추천하며 투자설명회를 통해 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측은 강원도가 지난 2024년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적 강점을 살려 바이오 혁신기업 발굴과 성장 지원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하나증권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제이앤피메디파트너스가 공동 운용하고 한국모태펀드가 특별출자자로 참여하는 '강원창경-제이앤피메디 춘천 바이오 육성 투자조합'에도 출자할 계획이다.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는 "강원은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의 이점을 활용하여 바이오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며 "하나증권은 이번 협약과 투자조합 출자를 계기로 지역에서 발굴된 혁신기업이 기술 사업화와 후속 투자를 거쳐 자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B증권 둔촌역PB센터, 다음달 3일 하반기 투자설명회 개최…코스피 전망 짚는다 KB증권이 다음달 3일 오후 2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 3단지 커뮤니티센터 세미나실에서 투자설명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주제는 '2026년 하반기 투자 전략, 상승장의 다음 페이지'다. 이번 설명회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민과 고객에게 하반기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10월 문을 연 KB증권 둔촌역PB센터가 마련했다. 그동안 진행한 세미나마다 조기 마감될 정도로 고객 호응이 컸다. 연사로는 자산운용업계 현직 전문가와 KB증권 PB가 나선다. 이들은 국내외 증시 환경을 살펴보고 투자 테마별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연에는 △토러스자산운용 김지현 연구원 △KB증권 둔촌역PB센터 김주빈 부센터장 △김진규 PB가 참여한다. 이들은 글로벌 증시 환경 분석과 주요 투자 테마를 중심으로 투자 인사이트를 나눈다. 투자설명회는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참석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고객은 KB증권 둔촌역PB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주식투자와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손실 일부 혹은 전액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김창호 KB증권 둔촌역PB센터장은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시장 판단과 자산배분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며 "이번 투자설명회가 고객들이 시장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안타증권,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 반도체주 100% 증정 이벤트 유안타증권이 오는 11월 30일까지 'K-반도체 주식뽑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유안타증권과 처음 거래하는 신규 고객이거나 올해 국내주식 거래가 없는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하면 반도체 관련 주식 1주를 100% 받을 수 있다. 당첨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OL AI반도체 TOP2 플러스 ETF다. SK하이닉스는 20명, 삼성전자는 200명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당첨자에게는 SOL AI반도체 TOP2 플러스 ETF 1주가 돌아간다. 참여하려면 해당 기간 안에 유안타증권 티레이더M이나 웹을 통해 위탁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위탁계좌를 이미 보유한 휴면 고객은 별도 개설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위탁계좌가 여러 개면 가장 최근 개설한 계좌를 기준으로 삼는다. 당첨 주식은 계좌 개설일로부터 1개월 안에 지급된다. 위탁계좌를 이미 보유했다면 당첨된 주간을 포함해 1개월 안에 받는다. 다만 지급일에 계좌가 폐쇄돼 있으면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이벤트 참여 뒤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는 국내주식 거래에 쓸 수 있는 주식쿠폰 1만원이 즉시 제공된다. 위탁계좌를 이미 보유한 휴면 고객도 참여 즉시 쿠폰을 받는다. 쿠폰은 'MY쿠폰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주식을 100만원 이상 거래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공유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당첨 내역을 카카오톡 친구 3명에게 공유하면 커피 기프티콘 1매를 받는다. 이벤트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이벤트 내용을 카카오톡 친구 3명에게 공유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명섭 유안타증권 마케팅팀장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반도체 종목을 경품으로 마련해 고객들의 관심을 끌어보고자 기획했다"며 "신규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로그인이나 앱 설치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2026-08-28 17: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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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정국 주도권 경쟁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1박2일 일정의 의원 워크숍과 연찬회를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정국 주도권 경쟁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실용을 앞세운 입법 성과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에 각각 무게를 두면서 정기국회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28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의원 워크숍을 마치고 정기국회와 국정운영에 임하는 각오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다. 전날 김민석 대표는 민생 중심의 실용 노선을 강조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속도전을 주문했다. 민주당이 워크숍에서 특히 주목한 대목은 최근 당정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진단이다. 단순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내 위기 요인을 분석하고 민심 이반 가능성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정 운영의 성과를, 입법을 통해 뒷받침하는 동시에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국정과제 가운데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한 사안도 다시 살폈다. 정기국회가 정부·여당의 국정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주요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연찬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확정한다. 상임위원회별 분임 토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소속 의원들의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정기국회 주요 정책과 당의 비전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특히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에 방점을 찍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 동시에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반대나 공세만으로는 야당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30세대를 겨냥한 행보도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과 주식, 취업을 주제로 한 ‘2030 청년 토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청년층의 핵심 관심사를 정책 의제로 끌어올리고 젊은 세대의 민심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야 워크숍과 연찬회는 정기국회가 단순한 법안 처리의 장을 넘어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결정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충돌 지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관전 요소는 ‘속도’와 ‘검증’의 대결이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워크숍과 연찬회를 통해 전열을 정비한 만큼 9월 정기국회 개막과 함께 정책 경쟁과 정치적 공방이 한층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다.2026-08-28 1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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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정당은 누구의 것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7/20260827140922788206.png)
정당은 누구의 것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병들고 있다. 국회와 정당이 국민의 삶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아니라 진영의 결속을 확인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전쟁터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말은 거칠어졌고 타협은 배신으로 취급된다.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은 어느 진영을 막론하고 ‘내부 총질’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국민을 대표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을 진영으로 갈라놓는 역설이 반복되고 있다. 양대 정당의 가장 심각한 병폐는 사당화와 팬덤 정치다. 정당은 본래 다양한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해 정책으로 만들어 내는 민주주의의 핵심 조직이다. 그런데 특정 지도자를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고 열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당의 의사결정을 좌우한다면 정당은 공적 조직으로서의 본분을 잃는다. 당원은 주인이 아니라 지도자를 지키는 동원 세력이 되고, 국회의원은 국민보다 공천권을 가진 당 지도부와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 ‘우리 편이면 무엇이든 옳고, 상대편이면 무엇이든 틀렸다’는 진영 논리가 정치의 기준이 되는 순간 양심과 소신, 타협이 설 자리는 사라진다. 정책의 옳고 그름보다 누가 주장했는지가 중요해지고 법과 원칙보다 우리 진영에 유리한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정권이 바뀌면 평가가 뒤집히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다. 국민이 정치에 등을 돌리는 것은 정치인들이 싸우기 때문만이 아니다. 싸움의 기준마저 공익이 아니라 진영의 유불리에 있기 때문이다. 강성 팬덤은 이런 구조를 더욱 악화시킨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열정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문제는 비판과 토론이 사라진 자리를 맹목적 추종이 차지하는 데 있다. 지도자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을 배신으로 규정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몰아붙이는 순간 팬덤은 민주적 참여가 아니라 정치적 압력이 된다. 공천을 둘러싼 당내 권력 구조가 팬덤과 결합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정치인이 다음 선거를 위해 국민보다 당원, 당원보다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게 된다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 특정 정당 지도자의 대리인이 아니다. 정당의 공천권 역시 특정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쓴소리를 배척하는 문화도 경계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정치는 반대가 없는 정치다. 지도자의 주변에 찬성하는 사람만 남고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둘 밀려난다면 그 조직은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박수 부대가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말해 주는 동료다. 당내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공개적인 토론을 보장하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를 살리는 출발점이다. 중도와 무당층을 외면하는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 선거 때마다 정치권은 국민 통합을 말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자기 진영의 결속부터 챙긴다. 상대 진영의 유권자를 설득하기보다 자극적인 언어로 자기 편의 분노를 키우는 것이 더 손쉬운 정치가 됐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자기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까지 설득할 수 있어야 국가를 경영할 수 있다. 보수와 진보 모두 이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수는 과거의 영광과 진영적 향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시장경제의 활력과 개인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변화의 비용을 분담하는 책임 있는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 진보 역시 과거의 이념과 진영 논리에 갇혀서는 안 된다. 공정과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성장과 혁신, 노동과 복지를 함께 고민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결국 정치가 회복해야 할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상식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상대의 정책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다.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옳은 주장이면 상대편의 것이라도 인정하는 최소한의 정치적 양식이 필요하다. 정당은 지도자의 것도, 팬덤의 것도, 국회의원의 것도 아니다. 국민의 것이다. 정당의 존재 이유는 권력 획득 그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도권 안에서 조정하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다. 정치권은 상대 진영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봐야 한다. 우리 당의 지도자가 아니라 상대 당의 지도자가 같은 행동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가했을 것인가. 우리 편의 팬덤이 상대편 팬덤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우리는 과연 침묵했을 것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에서 정치 개혁은 시작된다. 여의도의 위기는 단순히 정치인의 위기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진짜 위기다. 정치가 국민보다 진영을 먼저 생각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정치권이 지금 버려야 할 것은 상대방이 아니다. 자기편이면 무조건 옳다는 아집과 지도자에게 맹종하는 팬덤, 쓴소리를 배척하는 패거리 정치, 중도와 상식을 가볍게 여기는 오만이다. 국민은 정치의 승패보다 나라의 미래를 보고 있다. 이제 여의도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정치가 다시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자리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시대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다.2026-08-27 14: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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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취임 1년, '당원 중심' 쇄신 승부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당원 중심 정당’을 전면에 내세운 당 쇄신안을 내놓았다. 지난 1년간 강한 대여 투쟁과 당원 참여 확대에 무게를 뒀던 장 대표가 임기 후반기에는 당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다만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등을 둘러싼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어 이번 쇄신안은 장 대표의 리더십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장 대표는 26일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당원 주권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대로 싸울 인재들로 당을 채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년, 저는 무엇보다 당원의 주권 강화에 힘을 쏟았다"면서 "당원 없는 정당은 존재할 수 없고 당원의 힘이 곧 정당의 힘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저에게 주어진 남은 임기 1년,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다"면서 "지난 1년이 무너진 당을 일으키고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승리의 교두보를 쌓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선출직 평가 제도와 관련해선 "보수의 시대적 가치에 맞게 개편하겠다"면서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평가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당을 도약시킬 방안으로 '국민의힘 2.0, 4대 혁신 프로젝트'를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모바일 당원증, 당원 제도 세분화 등으로 당원 주인의식 제고 △당무감사 평가지표 개선, 당원 교육 체계화로 당의 조직관리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당무 혁신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당원주권 2.0 위원회 출범 등을 제시했다. 또 당 대표 직속의 '민생 활력 PLA(현장점검 Patrol·입법 Legislation·사후관리 Aftercare) 위원회'를 만들어 경제, 외교, 안보, 청년, 미래 등 각 이슈를 아우르겠다고 말했다. '보수정체성확립위원회'를 설립하고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 개편, 확대 당직자회의 정례화, 현장 중심 상설위원회 운영, 보수의 역사를 집대성한 온오프라인 기록관 설립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결집한 당심을 토대로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겠다"며 "당원 중심 정당을 토대로 '민생 정당'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장 대표의 이번 회견은 지난 1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를 넘어 국민의힘의 앞으로 권력 구조와 조직 운영 방식을 가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당원 직선제가 실제로 당원의 권한 확대라는 혁신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현역과 중진을 겨냥한 조직 개편으로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 장 대표가 쇄신을 밀어붙일 경우 당내 주도권은 한층 강화될 수 있지만 반발 세력이 결집하면서 내홍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장 대표는 지난해 8월 26일 전당대회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당 대표로 선출됐다. 그는 이날 회견에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들과 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 참정권 수호'라고 적었다. 회견 후에는 서울 마포의 한 복지관을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2026-08-26 1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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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중국산車 관세 강화' 검토…기아 중국공장 수출 변수 [경제일보] 멕시코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검토하면서 기아의 중국공장 수출 전략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중국 내수 부진에 대응해 수출 확대에 나선 기아는 중국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멕시코에 공급하고 있다. 추가 관세가 현실화하면 멕시코향 수출 차량의 관세 부담이 커져 중국공장의 수출 채산성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미국과의 USMCA 연장 협상을 앞두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자동차와 철강 등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반덤핑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인 추가 관세율과 적용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멕시코는 앞서 올해 1월부터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다. 약 1463개 품목이 대상에 포함됐으며 일부 자동차 품목의 관세율은 최대 50%까지 높아졌다. 기아는 중국 옌청공장에서 생산한 셀토스와 쏘넷 등을 멕시코로 수출하고 있다. 올해 1~4월 옌청공장 수출은 5만4984대였으며 이 가운데 멕시코향은 9684대로 17.6%를 차지했다. 다만 멕시코향 물량 가운데 차종별 수출 대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옌청공장은 중국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높은 생산기지다. 기아의 지난해 옌청공장 수출은 17만1000대로, 수출 지역별로는 중동·아프리카가 35.1%, 중남미가 30.0%를 차지했다. 기아는 올해 옌청공장 수출을 20만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기아의 멕시코향 차량에 적용되는 관세 비용이 늘어난다. 기아가 이를 현지 판매 가격에 반영하면 차량 가격이 높아지고, 비용을 자체 부담하면 차량당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 멕시코향 수출이 옌청공장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추가 관세가 중국공장 전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해당 물량의 채산성에는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멕시코의 추가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기아가 현지 수출을 유지할지, 다른 신흥 시장으로 물량을 옮길지가 관세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멕시코 시장에서 확보한 판매 기반과 중국 공장의 수출 확대 계획을 감안하면 관세 인상 폭이 향후 수출 물량 조정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2026-08-25 17: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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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그룹, '한컴문학상' 키운다…한글날 100주년 맞아 창작 생태계 확대 [경제일보] 한컴그룹이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문학상 규모를 확대하고 미래 문학인 발굴에 나선다. 문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성장한 한컴이 인공지능(AI)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가운데, 기술과 함께 언어와 창작이라는 한글의 문화적 가치에도 투자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한컴그룹은 24일 ‘2026 제2회 한컴문학상’을 후원한다고 밝혔다. 한컴문학상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시문학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총상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해 6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일반·대학생부 통합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3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 100년을 맞은 한글날…문학으로 가치 확장 올해 한컴문학상이 갖는 상징성은 한글날 제정 100주년이라는 시점에 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한글날의 뿌리는 1926년 조선어연구회가 훈민정음 반포 480돌을 기념해 ‘가갸날’을 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기념일은 음력 9월 29일이었으며 1928년부터 ‘한글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현재의 10월 9일은 1940년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 기록을 토대로 광복 이후 정해졌다. 한컴그룹이 올해 문학상 규모를 키운 것도 이 같은 역사적 의미와 연결된다. 단순히 기업이 문학 공모전을 후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글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의 정체성을 문화 콘텐츠와 연결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컴그룹은 문서 소프트웨어에서 AI와 에이전틱 운영체제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도 교육·문화·인재 육성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대회는 일반·대학생부와 청소년·고등부로 나눠 진행한다. 응모 분야는 자유시, 수필, 단편소설 등 3개 부문이며 등단 여부와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다. 일반·대학생부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300만원이 지급되고 당선작은 ‘한컴문학상 수상집’으로 출간된다. 특히 올해 처음 마련된 청소년·고등부 특별 공모가 눈에 띈다. 대안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까지 응모 대상을 넓히고 수상자에게 창작 장학금과 IT기기, 한컴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기성 문인과의 1대1 서면 피드백도 지원한다. 단순히 상금을 지급하는 공모전에서 벗어나 초기 창작자가 실제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생성형 AI가 글쓰기와 콘텐츠 제작 방식까지 바꾸는 상황에서 인간 창작자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AI가 문장과 이미지를 빠르게 만들어내는 환경일수록 자신만의 경험과 관점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기술기업 한컴, ‘언어’와 ‘창작’에 투자 한컴그룹은 그동안 문서 소프트웨어라는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한글 문화 확산과 교육, 전통문화 후원 등을 이어왔다. 국제 해킹방어대회 ‘코드게이트’를 통한 미래 인재 육성도 같은 흐름이다. 이번 문학상 후원은 기술 인재뿐 아니라 언어와 창작 역량을 가진 인재까지 지원 영역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 한컴그룹 관계자는 “기술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타인과 공감하는 문학적 상상력은 오히려 더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을 표현해보는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라고 말했다. 정현덕 한컴문학상 추진위원장은 "신인과 기성 문인, 청소년이 함께 문학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작품 접수는 9월 30일까지며 당선작은 한글날인 10월 9일 발표된다. 시상식은 11월 7일 한컴그룹 청리움에서 열린다. 한글을 기반으로 성장한 한컴이 AI 시대에도 ‘언어를 다루는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확장해갈지가 향후 문화사업의 관전 포인트다.2026-08-24 09: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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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별점'이 매출 좌우"…쿠팡이츠 '별점만 리뷰'에 속앓이 중인 자영업자 [경제일보] 배달 플랫폼에서 글이나 사진 없이 별점만 남기는 평가 방식을 두고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낮은 별점이 매출과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점주가 평가 이유를 확인하거나 게시 중단을 요청하기 어려워 최소한의 소명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쿠팡이츠의 별점 정책과 관련한 불만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한 음식점 점주는 아무런 설명 없이 별점 3점만 남겨진 평가에 대해 쿠팡이츠 측에 블라인드 처리를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은 글이나 사진이 없는 단순 별점 평가에 대해 점주가 개별적으로 블라인드 심사를 요청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부 배달 플랫폼은 허위·악성 리뷰 등에 대해 점주가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쿠팡이츠에서는 텍스트나 사진 없이 별점만 남겨진 개별 평가의 경우 점주가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점주들은 낮은 별점이 경쟁업체 등의 악의적인 평가에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이용자가 평가를 삭제하지 않는 이상 점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경쟁업체가 저가 메뉴를 주문한 뒤 낮은 별점을 남기는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내용 없이 별점 1점을 연달아 받은 뒤 입점 초기 매장 성장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별점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과 점주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평가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별점은 소상공인의 매출과 직결되고 소비자 선택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악의적인 평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낮은 별점의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면 점주 입장에서는 실제 서비스 불만인지 악의적인 평가인지 구별하고 소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낮은 평가를 삭제하거나 평가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별점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낮은 별점을 부여할 때 음식 품질·배달·포장·가격 등 간단한 사유를 함께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쿠팡이츠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특정 판매자에게 악의적인 별점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평가를 판매자의 별점 통계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부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2026-08-24 0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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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美 영토' 재차 주장…이란 압박하며 중간선거까지 겨냥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란과의 전쟁 및 해협 봉쇄를 둘러싼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이란에 협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미국 내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겹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에서 열린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이란은 절실하게 합의하고 싶어 한다”면서도 “우리가 합의를 원하는지조차 모르겠다. 나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영토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곳은 미국의 영토”라고 거듭 강조했다. ◆ 호르무즈 둘러싼 ‘영토’ 발언, 협상 압박 수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최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과 맞물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이란을 “패배시킨 뒤”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미국이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어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어떤 배도 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제법상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 영토라는 근거는 없다.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하며, 좁은 수로 특성상 양국의 영해가 맞닿는 구조다. 국제법상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는 선박의 통항을 보장하는 ‘통과통항’ 원칙이 적용된다. 미국 역시 과거부터 이 원칙을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여왔다.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한 이유는 세계 에너지 공급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5년 하루 평균 약 2000만배럴의 원유 및 석유제품이 이곳을 통과했으며, 세계 해상 원유 거래량의 약 4분의 1이 이 해협을 지났다. 이란·이라크·쿠웨이트·카타르·바레인 등 걸프 지역 주요 산유국의 수출에도 핵심적인 통로다. 현재 실제 해상 운송은 정상 수준과 거리가 멀다. 로이터에 따르면 8월 19일 호르무즈를 통과한 원자재 운반선은 6척에 그쳤다. 이란은 해협이 여전히 폐쇄돼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해협을 통제하고 있으며 선박 통항이 가능하다는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 이란 압박하면서 미국 내 정치전선 확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교착된 미·이란 협상도 자리 잡고 있다. 지난 6월 양국이 전쟁 종식을 위한 잠정 합의를 마련했지만, 핵 문제와 미군 철수, 제재 해제, 호르무즈 재개방 등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협상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란 측은 미국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경제적 압박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봉쇄로 이란의 원유 수출은 크게 위축됐으며, 로이터는 8월 이란의 원유 선적량이 하루 약 53만4000배럴로 2025년 평균 140만배럴에서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유사들이 대체 원유를 찾으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망에도 연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정책 메시지를 국내 정치와 직접 연결했다. 이날 유세는 오는 25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 공화당 후보 결선투표를 앞두고 열린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고(故) 린지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의 여동생인 달린 그레이엄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그레이엄 후보는 앞선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32.8%를 얻어 24.6%를 얻은 랠프 노먼 하원의원을 앞섰지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결선투표를 치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해 “투표용지에 내 이름이 없더라도 내가 투표용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와서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공화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국경 보안과 감세 정책이 후퇴하고 자신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촉구했다. 결국 이날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외교적 주도권뿐 아니라 미국 국내 정치까지 한데 묶은 메시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는 ‘합의하지 않으면 더 강한 압박을 받게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미국 유권자들에게는 자신의 대이란 강경책과 공화당 의회 장악이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호르무즈의 불안정이 장기화될 경우다. IEA는 중동 전쟁 여파로 2026년 세계 원유 공급량이 전년보다 하루 430만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뿐 아니라 호르무즈의 실제 선박 통항 정상화 여부가 국제유가와 물류비,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이유다.2026-08-22 12: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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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중국이 주문한 전략적 자율성, 한국식 답은 따로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1/20260821114354489475.png)
중국이 주문한 '전략적 자율성', 한국식 답은 따로 있다 [경제일보] 왕이 외교부장이 서울을 떠나며 숙제 하나를 남겼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진정한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진영 대결이나 편 가르기에 나서지 않았으면 한다는 주문이다.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관계를 서로 충돌하지 않게 발전시키라는 말도 덧붙였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외교 수장이 한국 땅에서 한국 외교의 좌표를 거론한 셈이다. 표면만 보면 틀렸다고 할 이유는 많지 않다. 강대국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국익을 판단하는 것은 주권국가 외교의 기본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격렬할수록 한국에는 오히려 더 많은 선택지와 더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다. 문제는 중국이 말하는 ‘전략적 자율성’과 한국이 가져야 할 전략적 자율성이 반드시 같은 뜻은 아니라는 데 있다. 왕 부장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한국이 진영 대결과 ‘편들기’를 피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동시에 한반도 긴장을 푸는 근본적 방법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중국의 시각에서 전략적 자율성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것과 맞닿아 있다. 한국이 받아들여야 할 자율성은 조금 달라야 한다. 미국의 요구가 국익에 맞지 않을 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듯, 중국의 요구에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과 거리를 두는 것만 자율이고 중국의 전략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자율일 수는 없다. 자율성의 주어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출발점은 한미동맹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현실의 위협으로 존재하는 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축이다. 이를 미·중 관계의 온도에 따라 조절할 거래 카드로 만들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동맹을 모든 정책에 대한 자동 동의서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최근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 이후 한미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 기간을 11일에서 5일로 줄이고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 관계자 상당수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 역시 북미대화와 이란 문제, 한국의 대미 투자 등 자신의 전략적 이해를 계산하며 움직인다는 의미다. 동맹도 국익을 계산한다. 그렇다면 한국이라고 계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유지하되 한국의 안보와 산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결정에는 충분한 협의와 상호 존중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은 동맹을 약하게 만드는 태도가 아니라 오래가게 만드는 태도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역시 감정이 아니라 계산의 영역에 놓아야 한다. 왕 부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급망 안정, 인적·문화 교류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은 오는 11월 선전 APEC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양국 인적 교류가 올해 1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관계의 정상화는 한국 경제에도 필요한 일이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주요 시장이고 반도체·배터리·화학·소비재 기업에는 거대한 생산·판매 거점이다. 희토류와 배터리 소재를 비롯한 공급망에서도 중국을 지워놓고 산업전략을 세우기 어렵다. 정치적 선명성을 얻겠다고 경제적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실용외교가 아니다. 다만 중국과 협력하는 것과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희토류와 흑연, 배터리 소재처럼 한 국가의 정책 변화가 한국 공장을 멈춰 세울 수 있는 품목이라면 거래는 지속하되 공급선은 넓혀야 한다.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하면서 호주·캐나다·동남아·중남미의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고, 국내 비축과 재활용도 함께 키워야 한다. 중국과 잘 지내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중국이 공급을 멈춰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다. 첨단기술은 더욱 세밀해야 한다. 범용 반도체와 소비재에는 시장의 논리를 최대한 존중하되 첨단 AI 반도체와 군사 전용 가능 기술에는 안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중국과의 FTA 서비스·투자 협상에서도 한국 시장을 여는 만큼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받는 규제와 차별을 줄이라는 상호주의가 따라야 한다. ‘관계 개선’ 자체가 외교의 목표가 아니라 관계 개선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가 목표여야 한다. 북한 문제에서는 중국의 이번 메시지를 더 냉정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왕 부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를 한반도 긴장 완화의 근본 해법으로 제시했다. 북미 사이의 불신과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 문제를 악화시킨 측면을 부인할 수는 없다. 대화가 끊긴 채 제재와 군사 대응만 반복한다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미국에만 돌리는 진단은 불완전하다. 왕 부장이 서울에 있던 20일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했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와 미사일 개발은 평양 스스로 내린 선택이다. 중국이 미국에는 정책 변화를 요구하면서 북한에는 같은 수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중재자로서의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역할은 필요하다. 조 장관이 북한을 대화로 돌려세우는 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한 것도 그래서다. 왕 부장 역시 남북의 평화적 공존과 대화 재개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베이징이 원하는 ‘한반도 안정’과 서울이 추구해야 할 ‘비핵화된 평화’가 완전히 같은 목표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맹자’ 공손추 하에는 ‘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화(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라는 말이 나온다. 국제정세가 아무리 유리해도 스스로의 전략과 내부 합의가 없으면 국익을 지키기 어렵다. 미·중 경쟁이라는 ‘천시’와 한반도라는 ‘지리’ 사이에서 한국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은 어느 나라의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익의 기준이다. 미국과 동맹이라고 모든 정책에서 같아질 필요는 없다. 중국과 협력한다고 중국이 원하는 외교적 좌표에 설 이유도 없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이해가 충돌하는 곳에서는 우리의 선을 긋는 것이 외교다. 왕 부장의 ‘전략적 자율성’ 주문을 굳이 배척할 필요는 없다. 대신 한국식으로 다시 정의하면 된다. 안보는 한미동맹을 중심에 두되 동맹 내부에서도 국익을 말한다. 중국과는 시장과 공급망, 북핵 문제에서 적극 협력하되 기술과 경제안보의 경계는 지킨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 기업에 일방적인 비용을 요구하면 문제를 제기하고, 양쪽 모두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과감하게 얻는다. 오는 11월 선전 APEC과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이 원칙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정상회담 사진보다 중국 시장의 문턱이 실제 낮아졌는지, 공급망이 더 안전해졌는지, 문화·인적 교류의 비정상적인 장벽이 사라지는지, 북한을 대화로 돌려세우는 데 중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봐야 한다. 전략적 자율성은 미국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느냐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 얼마나 가까워졌느냐로 잴 일은 더욱 아니다. 미국에도 중국에도 필요한 협력은 하되, 지켜야 할 국익 앞에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 그것이 한국식 전략적 자율성이다. 중국이 주문한 답을 그대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답안지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쓰면 된다.2026-08-21 11: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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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미국과 중국 사이, 한국 외교의 좌표는 국익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0/20260820090637577618.jpg)
미국과 중국 사이, 한국 외교의 좌표는 국익이다 [경제일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서울에 왔다. 중국 외교 수장의 단독 방한은 약 5년 만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 부장은 19일 서울에서 마주 앉아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경제협력을 논의했다. 중국은 오는 11월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급망 안정, 인적·문화 교류 확대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을 오가는 인적 교류가 올해 1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얼어붙었던 관계가 정상궤도로 돌아오는 것은 반길 일이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옮길 수 없는 이웃이고, 한국 기업의 거대한 시장이며,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공급망에서도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대다. 북한 문제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조 장관이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위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고, 왕 부장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답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문제는 한중 관계가 움직일 때마다 되살아나는 질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질문부터 잘못됐다.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근간으로 삼는 것과 중국과 경제·외교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양자택일해야 할 일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거세질수록 선택을 강요받는 영역이 늘어나는 것은 현실이다. 그렇다고 한국 외교가 모든 사안을 ‘친미냐 친중이냐’의 두 칸짜리 표에 넣는 순간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게 된다. 과거 한중 관계를 설명할 때 흔히 쓰던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과 협력한다)’는 공식도 이제는 충분하지 않다. 안보와 경제의 경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수출상품이면서 안보자산이고, 배터리는 산업이면서 공급망 전략이다. 희토류와 핵심광물은 원자재인 동시에 외교적 지렛대가 됐다.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첨단 장비와 소프트웨어에는 수출통제와 동맹정책이 얽혀 있다. 경제와 안보를 각각 워싱턴과 베이징이라는 두 서랍에 나눠 담을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외교에도 새로운 문법이 필요하다. 우선 안보의 축은 분명히 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안보의 기초였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그 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크다. 이를 미중 사이의 단기적 거래대상처럼 다루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과 관계를 개선한다고 한미동맹의 신뢰에 의문을 만들 이유도 없다. 다만 동맹이라고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모든 문제에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공교롭게도 왕 부장이 서울에 도착한 19일 조 장관은 국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연합훈련 규모와 기간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정부 관계자들조차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당초 11일 일정이던 연합훈련을 5일로 줄이고, 일부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하기로 했다. 동맹도 각자의 국익을 계산한다는 뜻이다.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중동 문제, 한국의 대미 투자 등 여러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한다. 한국 역시 미국의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동맹 관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동맹은 서로의 국익을 솔직하게 조정할 수 있을 때 오래간다. 중국에는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중국과 경제협력은 확대하되 상호주의와 공급망 안전이라는 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이 FTA 서비스·투자 협상과 공급망 안정에 협력하기로 한 것은 실용적인 접근이다.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덜 받고 서비스와 투자 분야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면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급망 안정이라는 말이 중국 의존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서는 곤란하다. 반도체 소재 하나, 배터리 원료 하나가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로 막혀 공장이 흔들리는 일은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중국과 안정적인 공급선을 유지하는 것과 공급원을 중국 하나에 맡기는 것은 정반대의 전략이다. 필요한 것은 탈중국도, 재중국화도 아니다. 중국과 거래하되 중국이 멈춰도 버틸 수 있는 공급망이다. 반도체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에 중요한 시장이고 한국 기업 역시 중국에 대규모 생산기반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무시한 채 정치적 구호만으로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 반면 첨단 반도체 기술과 장비가 미중 전략경쟁의 최전선에 놓인 상황에서 안보와 기술유출 문제를 무시한 사업 확대 역시 위험하다. 때문에 분야별 기준이 필요하다. 범용 메모리와 소비재에서는 시장 논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첨단 AI 반도체와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는 보다 엄격한 안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배터리는 중국과 거래하면서 원료 조달국을 넓히고, 핵심광물은 구매계약과 동시에 비축·재활용·대체소재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 문제에서도 중국에 ‘기대할 것’과 ‘기대하지 말 것’을 구분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중요한 우방이고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국이다. 왕 부장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과 북한이 평화와 공존의 기회를 찾아가길 바란다며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대화 복귀에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중국의 역할을 요청하는 것과 북한 문제를 중국에 맡기는 것은 다르다. 베이징의 대북정책에는 중국 자신의 전략적 이해가 있다. 중국이 원하는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이 원하는 비핵화·평화체제가 모든 지점에서 같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왕 부장 역시 이번 방한에서 한국이 ‘근본적 이익’에 따라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길 희망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공개된 발언이다. 이 말 역시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미국이 한국에 선택을 요구해서는 곤란하듯 중국 역시 한미동맹이나 한국의 대외정책에 사실상의 선택지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독립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면 그 독립성은 워싱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베이징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국익에 따라 미국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중국에도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자주외교다. ‘논어’ 자로편에는 ‘군자화이부동 소인동이불화(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라는 구절이 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려 하지 않고, 소인은 같아지려 하지만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다. 지금 한국 외교에 필요한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과 동맹이라고 모든 정책이 같을 필요는 없다. 중국과 협력한다고 중국의 전략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다. 다른 이해관계를 인정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는 것이 외교다. 모든 사안에서 같은 편을 증명하라는 요구는 동맹에도, 협력관계에도 건강하지 않다. 오는 11월 선전 APEC은 이를 시험할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왕 부장은 조현 장관의 중국 방문도 제안했다. 관계 복원을 정상회담 사진 한 장으로 끝내지 말고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을 것인지 미리 정리해야 한다. 대중 외교의 성적표는 정상회담 횟수가 아니다.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이 나아졌는가. 핵심광물과 부품 공급이 더 안정됐는가. 중국 내 한국 기업이 부당한 차별을 덜 받게 됐는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를 복원하는 데 중국이 실제로 역할을 했는가. 문화와 관광 분야의 비정상적 장벽이 줄었는가. 이런 구체적인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 한미관계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면 된다. 주한미군과 확장억제는 얼마나 안정적인가. 첨단기술 협력에서 한국 기업이 어떤 몫을 얻는가. 막대한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과 일자리에 어떤 결과를 남기는가. 미국의 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에 과도한 비용을 떠넘길 때 정부가 얼마나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가를 봐야 한다. 한국 외교에 필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절묘하게 가운데 서는 기술이 아니다. 사안마다 어디에 서야 국익이 커지는지를 판단할 기준이다. 안보에서는 동맹의 신뢰를 지키고, 경제에서는 시장을 넓히며, 공급망에서는 의존을 줄이고, 기술에서는 지킬 것을 지켜야 한다. 북핵 문제에서는 미국과 공조하면서 중국의 역할도 끌어내야 한다. 하나의 문장으로 모든 외교 문제를 설명하려는 순간 현실은 그 문장보다 복잡해진다. 왕 부장의 방한을 친중 외교의 신호로 읽을 필요도, 한미동맹의 균열로 볼 이유도 없다.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해야 할 외교이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관리하는 것 역시 해야 할 외교다. 둘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비로소 외교 노선이 선명해지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편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원칙이 분명하다면 미국에는 동맹으로 당당할 수 있고 중국에는 이웃으로 실용적일 수 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라는 오래된 질문을 버리고, ‘이 선택이 대한민국에 무엇을 남기는가’를 묻는 것. 왕 부장의 5년 만의 방한이 한국 외교에 던진 가장 중요한 숙제다.2026-08-20 09: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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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한미훈련 축소해 대화여건 조성' 트럼프 노력 경의"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는 등 잇따라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이는 것과 관련, "한미 연합 연습과 야외 기동훈련 축소를 통해서라도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엑스(X·옛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최근에 올리신 SNS 메시지와 사진을 잘 봤다"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으로 느껴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가 가장 완벽한 안보 자산"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결단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 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약 1년 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세계 유일 분단국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페이스 메이커'를 자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께는 '피스 메이커' 역할을 요청한 기억이 떠오른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 회복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했다"며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 메이커 활동을 촉진하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은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3.5% 달성을 위해 국방비 지출을 급격히 늘리는 등 한반도 방위를 스스로 감당할 충분한 역량을 갖춰가고 있다"며 "한반도의 안보는 대한민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 계기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힌 바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 법령과 기본정책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러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미국과 계속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사양하겠다!'(No thanks!)는 답을 받았다"고 밝힌 점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된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한 고심에서 나온 것으로서 통일부로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밝혔다.2026-08-20 0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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