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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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9200억 매각 두 달 연기…잔금 8280억 지급 연말로 [경제일보] 9200억원 규모의 위메이드 경영권 매각이 두 달 늦춰졌다. 박관호 의장이 네오펄스에 보유 지분을 넘기는 거래의 선행조건 충족이 지연되면서 잔금 8280억원 지급과 최대주주 변경 예정일이 10월 30일에서 12월 30일로 변경됐다. 위메이드는 14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정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매매대금과 양수도 주식 수는 유지하고 잔금 지급·최대주주 변경 일정을 조정했다. 박 의장은 지난 6월 30일 보유 주식 1335만738주, 지분 39.33% 전량을 네오펄스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주당 매각 가격은 6만8910원이다. 계약금 920억원은 납입됐으며, 이번에 지급 일정이 바뀐 잔금은 전체 거래대금의 90%다. 거래가 완료되면 네오펄스는 기존 보유분 31만3053주를 포함해 총 1366만3791주를 확보한다. 지분율은 0.92%에서 40.25%로 높아져 최대주주가 되고, 박 의장은 보유 지분을 모두 처분한다. 기존 주주 간 지분 매매여서 매각대금은 위메이드에 유입되는 투자금과 구분된다. 계약에는 기업결합신고 승인을 포함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거나 면제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정정공시는 어느 조건의 충족이 지연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인수에는 중국 게임사 킹넷도 참여한다. 위메이드와 네오펄스는 지난 9월 14일 공동 입장문에서 네오펄스·킹넷 등이 참여하는 투자자 컨소시엄이 10월 30일까지 잔금 지급과 당국 승인 등 거래종결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 달 전 제시했던 일정이 연말로 밀린 셈이다. 킹넷은 위메이드 주식을 직접 사는 대신 상위 투자회사에 참여한다. 지난 9월 중국 공시에 따르면 자회사를 통해 네오펄스의 상위회사인 홍콩 법인 네오스피어 지분 49%를 인수하고 증자에 참여할 계획이다. 총 예상 출자액은 2억9800만달러다. 거래 완료 후 네오펄스가 보유할 위메이드 지분 40.25%에 대한 간접적인 투자 지분을 확보하는 구조다. 킹넷은 같은 공시에서 해외투자에 필요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 담당 부처, 외환 당국 등의 승인 또는 신고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승인·신고 완료 여부와 시점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컨소시엄이 내세운 사업 방향은 중국 시장과 지식재산권(IP) 사업 확대다. 양사는 공동 입장문에서 거래 완료 후 글로벌·중국 시장의 게임 퍼블리싱과 핵심 IP 라이선스 사업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의 게임·IP와 투자자 측의 현지 사업 경험을 결합한다는 구상이다. 주식과 경영권 이전 방식은 유지됐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매 대상 주식과 부수적 권리가 네오펄스로 넘어간다. 경영권은 임시주주총회에서 네오펄스가 지정한 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한편 위메이드는 선행조건 충족 여부와 시점에 따라 잔금 지급일과 거래종결일이 다시 바뀔 수 있으며,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공시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2026-10-14 16: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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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등기 열람·발급료 인상 철회…온라인 무료화해야" [경제일보] 공인중개사업계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 전후 권리관계를 반복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최대 57% 넘게 올리면 거래 안전을 위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 11만5000여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 성명을 내며 법원행정처가 입법예고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철회와 인터넷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무료화를 촉구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수수료를 현행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올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등기사항증명서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인 만큼 수수료 인상이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계약에서 권리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보 접근 비용을 높이는 것은 결국 임차인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매물 확인과 가계약, 본계약, 중도금·잔금 지급 등 거래 단계마다 등기사항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협회는 이런 절차가 중개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보증금과 거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과정인 만큼 이를 특정 직역에 돌아가는 혜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플랫폼의 매물 검증 등에 드는 비용까지 늘면 관련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등기정보 이용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됐다는 점도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근거로 들었다. 협회가 국회예산정책처와 법원행정처 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전자적 등기기록 열람·발급 건수는 2017년 약 2187만건에서 2023년 1억5766만건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전체 등기 열람 가운데 인터넷 이용 비중은 99.97%에 달했고 방문 열람은 0.026% 수준에 그쳤다. 최근 5년간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등을 통해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은 약 4300억원이라는 게 협회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서비스 특성상 전산망이 구축된 이후 개별 열람·발급에 따른 추가 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용자가 직접 출력할 경우 종이와 토너 등도 개인이 부담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장기간 수수료 동결을 이유로 인터넷 이용료를 한 번에 40~57% 올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공적 장부와의 형평성도 문제 삼았다. 정부24에서 제공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고 법원 소관 가족관계증명서도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없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등기사항증명서만 유료로 유지하면서 비용까지 높이는 데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등기부의 법적 성격도 반대 논거로 제시했다. 협회는 현행 법제상 부동산 등기에 일반적인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정보 확인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등기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위험은 이용자가 부담하면서 접근 비용까지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만 온라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무료화하면 등기특별회계의 수입 감소는 불가피하다. 협회가 제시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비용추계에 따르면 인터넷 열람·발급을 무료로 전환할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745억~965억원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이용자 수수료를 높이는 대신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른 공적 장부의 전산망처럼 부동산 등기시스템 역시 거래 안전을 뒷받침하는 공공 인프라라는 점을 고려해 국가 재정을 통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26-10-13 17: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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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순위 청약 엇갈린 경쟁률…강변 6만대 1·충정로 12대 1 [경제일보] 서울에서 같은 날 진행된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이 크게 엇갈렸다. 광진구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C 1가구는 6만6863대 1을 기록한 반면 중구 충정로역 자이르네 전용 84㎡ 35가구는 평균 11.97대 1에 그쳤다. 최근 거래가보다 약 10억원 낮은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와 20억원대 분양가의 충정로역 자이르네 사이 가격 조건 차이가 청약 결과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C 계약취소주택 1가구 모집에는 6만6863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물량은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 기존 계약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돼 계약이 취소된 뒤 다시 공급된 주택이다. 이 단지는 서울시가 2022년 모아주택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 준공된 단지다. 광진구 구의동 한양연립 일대를 정비해 최고 15층, 4개동, 215가구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난달 입주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 6월 같은 단지에서 진행된 불법행위 재공급 2가구 역시 7만7328명이 신청해 평균 3만86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의 높은 경쟁률은 최근 거래가격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공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무순위 청약의 분양가는 2024년 최초 분양 당시와 같은 12억2202만원이다. 같은 단지 전용 84㎡ 분양권이 지난 8월 22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9억78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청약통장 없이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수요가 몰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같은 날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충정로역 자이르네는 전용 84㎡ 35가구에 419명이 신청해 평균 11.9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용 84㎡A는 21가구 모집에 270명이 신청해 12.86대 1을 기록했으며 84㎡B는 14가구의 경쟁률은 149명이 접수해 10.64대 1로 확인됐다. 이번 충정로역 자이르네 물량은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 아니라 지난 8월 최초 청약과 정당계약, 예비입주자 선정까지 거친 뒤 남은 미계약 물량이다. 전용 84㎡A의 공급가는 22억8700만~24억3300만원, 84㎡B는 21억2600만~22억9500만원이다. 35가구는 전체 일반분양 186가구의 약 18.8%에 해당한다. 충정로역 자이르네의 경우 최초 청약에서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8월 일반공급 84가구 모집에 3740명이 신청해 평균 44.52대 1을 기록했고, 전용 84㎡A와 84㎡B도 각각 19.92대 1, 10.47대 1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그러나 실제 계약과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전용 84㎡에서 35가구가 남으면서 청약 경쟁률과 계약 결과 사이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같은 날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물량으로 나왔지만 수요 규모는 크게 달랐다.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는 시세차익 기대감에 단 1가구만 공급돼 수만명이 몰렸고 충정로역 자이르네는 20억원이 넘는 분양가에도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무순위 시장에서도 공급가격과 주변 시세의 격차, 실제 필요한 자금 규모에 따라 청약 수요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두 단지 모두 당첨자는 오는 12일 발표된다.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는 23일 계약을 진행하고 잔금 90%를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충정로역 자이르네 계약은 17일 진행되며 입주는 2030년 5월 예정이다.2026-10-07 08: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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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미계약 물량 한날에…강변역 1가구·충정로 35가구 무순위 나온다 [경제일보] 서울에서 성격이 다른 청약 물량이 같은 날 시장에 나온다. 광진구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에서는 최근 거래가격보다 약 10억원 낮은 계약취소주택 1가구가 재공급되고 중구 충정로역 자이르네에서는 정당계약과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남은 35가구의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에 따르면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C 계약취소주택 1가구와 충정로역 자이르네 전용 84㎡ 35가구의 청약이 오는 6일 진행된다. 두 단지 모두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지만 공급 사유와 가격 조건은 다르다.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 무순위 물량은 기존 계약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돼 계약이 취소된 뒤 다시 공급되는 주택이다. 전용 84㎡C 1가구의 공급가는 최초 분양 당시와 같은 12억2202만원이며 같은 면적이 올해 8월 22억원에 거래된 것과 단순 비교하면 가격 차이는 약 9억8000만원에 달한다. 이 단지는 서울시가 2022년 모아주택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 준공된 사업지다. 광진구 한양연립을 재건축해 지상 최고 15층, 4개동, 215가구 규모로 조성됐으며 8월 준공 후 9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강변역 사이에 자리한다. 청약 대상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다만 계약금은 공급가격의 10%로 23일까지 내야 하며 잔금 90%는 11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별도의 거주의무기간은 없지만 당첨되면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앞서 지난 6월 같은 단지에서 진행된 불법행위 재공급 2가구에는 7만7328명이 신청해 평균 3만86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같은 날 청약을 받는 충정로역 자이르네는 사정이 다르다. 이번 물량은 불법행위에 따른 계약취소분이 아니라 최초 청약과 정당계약, 예비입주자 추가 선정까지 마친 뒤에도 계약되지 않고 남은 가구다. 이 단지는 지하 7층~지상 25층, 3개동, 총 29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입주는 2030년 5월로 예정돼 있다. 이번 무순위 공급 물량은 모두 전용 84㎡로 84㎡A 21가구와 84㎡B 14가구 등 총 35가구이며 전체 일반분양 186가구의 18.8%에 해당한다. 공급가는 층과 동에 따라 84㎡A가 22억8700만~24억3300만원, 84㎡B가 21억2600만~22억9500만원으로 형성됐다. 충정로역 자이르네는 8월 최초 청약 당시 전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일반공급 84가구에 3740명이 신청해 평균 44.5대 1을 기록했고 전용 84㎡A와 84㎡B도 각각 19.92대 1, 10.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적지 않은 물량이 소진되지 않은 셈이다. 같은 날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두 물량의 흥행 여부는 가격 조건에서 갈릴 가능성이 있다.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는 최근 거래가격보다 낮은 수준에 다시 공급되는 반면 충정로역 자이르네는 최초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도 미계약 물량이 남았다. 공급 배경과 가격 조건이 다른 만큼 실제 청약 결과에도 차이가 나타날지 주목된다.2026-10-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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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억 가격차…과천지정타 재공급 3가구 '줍줍'에 4465명 몰려 [경제일보]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계약취소·무순위 물량에 청약자가 몰리는 이른바 ‘줍줍’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광명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4가구에 5만명이 넘게 몰린 데 이어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도 3가구를 두고 4465명이 청약에 나선 것이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와 푸르지오 라비엔오 불법행위 재공급 3가구에는 총 4465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벨라르테 전용 99㎡B 일반공급 1가구에 3079명이 몰렸고 라비엔오 전용 84㎡D 특별공급 2가구에는 신혼부부 1303명과 노부모부양 83명 등 1386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천 청약에 수요가 몰린 배경으로는 공급가격과 최근 거래가격의 격차가 꼽힌다. 벨라르테 전용 99㎡B 공급금액은 9억5218만원인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단지의 비슷한 면적은 지난 8월 20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라비엔오 전용 84㎡D도 각각 7억6060만원과 8억338만원에 공급됐지만 지난 6월 20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단순 거래가격과 비교하면 10억원을 웃도는 차이가 난다. 신청 자격이 과천시 거주자로 한정됐는데도 수천명이 몰렸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번 물량은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뒤 다시 나온 주택이다. 이에 벨라르테 일반공급과 라비엔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라비엔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청약 대상이 제한됐지만 공급가격과 최근 거래가격의 차이가 큰 물량에는 수요가 집중된 셈이다. 당첨자는 다음 달 2일 발표되며 계약은 같은 달 13일 진행된다. 앞서 과천보다 청약 자격 범위가 넓었던 경기 광명에서는 신청자 규모가 더 컸다. 지난 22일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전용 59㎡ 4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5만4626명이 몰려 평균 1만365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의 공급가격은 전용 59㎡A 기준 7억1700만~8억800만원, 59㎡C는 7억5700만원이며 같은 단지 전용 59㎡ 입주권은 올해 2월 14억2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를 이번 공급가격과 단순 비교하면 약 6억~7억원의 차이가 난다. 경기도 거주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청약 대상이 과천보다 넓었던 점도 신청자 규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광명과 과천 사례는 최근 수도권 ‘줍줍’ 시장에서 나타나는 흐름을 보여준다. 주변 주택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과거 분양가격 수준으로 계약취소·무순위 물량이 나오자 지역이나 공급 유형에 따라 청약 자격이 제한돼도 수요가 집중된 것이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높아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신축 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청약 수요를 끌어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관심은 서울에서도 이어질지 전망이다. 다음 달 6일 광진구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C 1가구가 불법행위 재공급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공급가격은 12억2202만원으로 같은 면적은 지난달 22억원에 거래됐다. 올해 6월에도 재공급 2가구에 7만7328명이 신청했던 만큼 이번 물량에도 청약 수요가 얼마나 몰릴지가 관심사다. 다만 분양가격과 최근 거래가격의 차이가 당첨자가 실제 실현할 수 있는 차익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동·호수와 거래 시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 당첨 이후 계약금과 잔금 등 자금조달 일정도 함께 따져야 한다.2026-09-29 08: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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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가격차에 5만명 몰렸다…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줍줍' 1.4만대 1 [경제일보] 경기 광명에서 나온 이른바 ‘줍줍’ 물량에 5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다. 최초 분양 당시 가격으로 공급돼 주변 시세보다 최대 7억원가량 낮은 가격에 새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가 청약 수요를 끌어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전용면적 59㎡ 4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총 5만4626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1만3656.5대 1이었으며 전용 59㎡A 3가구에 4만2283명이 몰려 가장 높은 1만409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59㎡C 1가구에는 1만2343명이 접수했다.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는 철산주공8·9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23개동, 3804가구 규모다. 지난해 5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번 무순위 물량은 모집공고일인 지난 17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대상이며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었다. 당첨자는 오는 29일 발표한다. 청약 흥행의 배경으로는 분양가와 현재 거래가격의 격차가 꼽힌다. 전용 59㎡A 분양가는 동·호수에 따라 7억1700만~8억800만원, 59㎡C는 7억5700만원으로 나왔다. 모두 최초 분양 당시 가격이다. 같은 단지 전용 59㎡A 입주권이 지난해 10월 14억원에 거래된 것과 단순 비교하면 최대 6억~7억원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올해 2월에도 전용 59㎡ 입주권은 14억25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인근 철산자이 브리에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같은날 진행된 불법행위 재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용 59㎡A 1가구에는 3900명이 신청했다. 23일에는 전용 59㎡B 1가구 일반공급 청약이 진행된다. 해당 물량은 모집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당첨자 발표는 오는 30일이다. 분양가는 전용 59㎡A 8억170만원, 59㎡B 8억6670만원으로 2023년 최초 공급 당시 가격으로 나왔다. 전용 59㎡ 입주권이 올해 4월 12억75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이 곳 역시 약 4억원의 가격 차이가 난다.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보다는 차이가 작지만 소수 물량에 수천명의 청약자가 몰릴 정도로 가격 경쟁력은 충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당첨 뒤 자금 마련까지 주어진 기간은 길지 않다. 두 단지 모두 다음 달 7일 계약이 예정돼 있고 이후 11월까지 잔금 대부분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순 시세 차익뿐 아니라 실제 대출 가능 금액과 보유 현금을 함께 따져야 한다. 이번 청약 결과는 수도권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과거 분양가로 나오는 무순위·재공급 물량에 수요가 얼마나 집중되는지를 보여준다. 줍줍으로 나온 두 단지처럼 앞으로도 분양 당시 가격으로 공급되는 계약취소·무순위 물량에서는 주변 시세와 분양가의 격차가 청약 경쟁률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2026-09-23 08: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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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연간 증가 목표 또 초과…한 달 새 추가 여력 소진 [경제일보]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금융당국과 협의한 연간 증가 한도를 다시 넘어섰다. 지난달 대출 총량 목표가 확대됐지만 새롭게 확보한 대출 여력마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성 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감소했다. 은행 자체 가계대출과 정책대출의 흐름이 엇갈리면서 연말 대출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7일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 가계대출 잔액은 652조2617억원으로 지난해 말(644조9700억원) 대비 약 7조2900억원 늘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지난달 조정한 가계대출 증가 목표는 약 7조1100억원이다. 불과 보름여 만에 실제 증가액이 목표를 약 1800억원 웃돌았다. 당국의 총량 규제 완화로 추가 확보한 약 2조7800억원의 대출 여력도 모두 사용한 셈이다. 은행별 상황에도 차이가 있다. 5대 은행 가운데 2곳은 연간 증가 목표를 상당 폭 넘어섰으며 다른 2곳도 목표치에 근접한 상태다. 반면 정책성 대출까지 합산하면 가계대출 잔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7일 기준 781조5082억원이다. 지난달 기록한 782조1192억원보다 6110억원 감소했다. 전체 잔액이 전월 말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는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1364억원 감소한 바 있다. 이처럼 전체 가계대출이 줄었는데도 은행 자체 대출이 증가한 배경에는 정책대출 잔액 감소가 거론된다. 특히 보금자리론의 자산 유동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은행이 취급한 보금자리론은 일정 규모가 쌓이면 한국주택금융공사 계정으로 이전된다. 이 과정에서 은행 장부에 잡힌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감소한다. 결국 정책대출의 회계상 잔액 감소가 전체 가계대출 규모를 낮췄지만 정책대출을 제외한 은행 자체 대출의 증가 흐름까지 바꾸지는 못한 것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부담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이 한 차례 목표치를 확대했음에도 주요 은행들이 다시 연간 한도를 초과하거나 한도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의 대출 증가 규모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대출 총량 목표 초과가 모든 가계대출의 공급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등 일부 집단대출을 은행별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집계된 가계대출 증가액에도 집단대출이 일부 포함돼 있어 규제 적용 범위에 따라 은행별 대출 공급 여력이 달라질 수 있다. 연말로 갈수록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줄어드는 계절적 요인도 변수다. 신규 대출 수요가 감소하면 은행들이 추가적인 취급 제한 없이 증가 규모를 관리할 여지가 생긴다.2026-09-22 09: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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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새 주인 윤곽…中 킹넷 합류, 9200억 인수자금 불안 잠재울까 [경제일보] 위메이드 경영권을 인수할 네오펄스 컨소시엄에 중국 게임사 킹넷이 참여한다.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로열티를 놓고 약 10년간 법정 다툼을 벌였던 킹넷이 분쟁 상대에서 새 최대주주 측 투자자로 관계를 바꾸는 셈이다. 위메이드와 네오펄스는 14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게임 전문 투자 플랫폼 네오펄스와 글로벌 게임사 킹넷 등으로 구성된 투자자 컨소시엄이 지난 6월30일 박관호 위메이드 회장과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며 “오는 10월30일까지 잔금 지급과 당국 승인 등 거래 종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박 회장은 보유한 위메이드 주식 1335만738주(39.33%) 전량을 네오펄스에 9200억원에 넘기기로 했다. 주당 매각가는 6만8910원이다. 계약금 920억원은 계약 당일 지급됐으며 나머지 8280억원은 10월30일 납입할 예정이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박 회장의 보유 지분은 0%가 된다. 네오펄스 측은 기존에 보유한 31만3053주(0.92%)를 더해 총 1366만3791주, 40.25%를 확보하고 최대주주에 오른다. 2000년 위메이드를 설립한 박 회장 중심의 창업주 경영체제도 26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이번 입장문은 인수 주체의 자금력과 실체를 둘러싼 시장의 의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네오펄스는 2025년 10월 설립된 국내 법인으로 홍콩 소재 성송인베스트먼트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공개된 자금조달 계획은 자기자금 3680억원과 차입금 5520억원이다. 차입처와 담보 조건 등 구체적인 조달 구조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 주주들은 네오펄스의 자산 규모와 최종 지배구조, 인수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킹넷의 컨소시엄 참여는 자금조달과 중국 사업 확대에 대한 신뢰를 보완할 수 있는 재료지만, 이번 입장문에도 킹넷의 투자액과 지분율, 의결권 구조는 담기지 않았다. 킹넷과 위메이드의 관계 변화도 눈에 띈다. 양사는 킹넷 자회사 절강환유가 2016년부터 서비스한 ‘남월전기’의 미르2 IP(지식재산권) 로열티 미지급 문제로 장기간 분쟁을 벌였다. 위메이드는 지난 4월 킹넷으로부터 약 430억원의 화해금을 받고 소송을 마무리했다. 화해 후 5개월 만에 킹넷이 위메이드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중국 내 미르 IP 라이선스와 퍼블리싱 사업의 이해관계가 한데 묶이게 됐다. 컨소시엄은 거래 종결 후 중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게임 퍼블리싱과 핵심 IP 라이선스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과의 법적 분쟁을 현지 유통·사업 네트워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은 위메이드에 기회다. 특정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와 IP 권리·수익 배분 구조가 새로 짜일 가능성은 함께 살펴야 한다. 한편 위메이드는 현재 추진 중인 핵심 사업과 조직 운영을 기존 계획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대주주 변경과 경영진 개편은 8280억원의 잔금 납입과 기업결합 승인 등 선행조건이 충족된 뒤 확정된다. 현 단계는 거래 완료가 아닌 최대주주 변경 예정 상태다.2026-09-14 08: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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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에 세제 불확실성까지…아파트 입주심리 두 달째 위축 [경제일보]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실제 아파트 입주율과 향후 입주 전망이 함께 낮아지고 있다.세제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이달 주택사업자들이 바라보는 입주 여건도 두 달 연속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 결과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59.5%로 전월 68.1%보다 8.6%포인트 떨어졌다. 수도권은 같은 기간 85.4%에서 80.8%로 4.6%포인트 낮아졌으며 서울은 90.5%에서 82.0%로 하락했다. 인천·경기도 82.9%에서 80.2%로 내려갔다. 비수도권의 하락폭은 더 컸다. 4대 광역시와 광주·세종은 58.9%에서 55.5%로 3.4%포인트 낮아졌고 기타 지역은 68.5%에서 51.6%로 16.9%포인트 급락했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입주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늘어난 셈이다. 입주를 마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자금 문제가 꼽혔다. 미입주 사유 가운데 잔금대출 미확보가 3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31.4%, 세입자 미확보가 15.7%, 분양권 매도 지연이 5.9%로 뒤를 이었다. 잔금대출 미확보 비중은 지난 6월 26.5%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두 달 연속 높아졌다. 주산연은 7월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강화되면서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이 보수적으로 바뀐 영향이 실제 입주 단계까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았더라도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대출 한도나 심사 기준에 막힐 경우 입주가 늦어질 수 있어서다. 실제 입주 여건이 나빠진 가운데 주택사업자들의 향후 전망도 함께 낮아졌다.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7.6으로 전월보다 6.8포인트 하락했다. 입주전망지수가 100 아래면 향후 입주 여건이 나빠질 것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특히 수도권의 하락폭이 컸다. 수도권 지수는 89.4에서 81.0으로 8.4포인트 떨어졌다. 서울은 100.0에서 90.6으로 9.4포인트 낮아졌고 인천은 83.8에서 65.3으로 18.5포인트 급락했다. 반면 경기는 84.3에서 87.0으로 2.7포인트 상승했다. 주산연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제개편 불확실성 등이 강남과 한강벨트 등 서울 핵심 지역의 거래 위축과 관망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반면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 등으로 일부 수요가 이동하면서 수도권 전체의 전망 하락폭을 제한했다고 분석했다. 광역시는 전월 93.9에서 92.9로 1.0포인트 낮아졌고 도 지역은 96.8에서 86.0으로 10.8포인트 떨어졌다. 광역시 가운데 부산과 대전이 각각 8.8포인트, 7.1포인트 하락한 반면 광주와 대구는 상승했다. 당분간 입주시장은 공급 물량보다 수분양자의 자금 조달 여건에 더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잔금대출을 구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만큼 가계대출 관리 강도와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 기준이 향후 입주율 회복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2026-09-10 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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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폭 2.6조로 축소…주담대는 4.3조 늘어 [경제일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2조원대로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확대됐지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월(6조4000억원) 대비 3조8000억원 축소됐다. 전년 동월(4조8000억원)과 비교해도 2조2000억원 작았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해 5월 9조3000억원에서 6월 8조3000억원, 7월 6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 2조6000억원까지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조3000억원으로 전월(3조6000억원) 대비 7000억원 확대됐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은 4조원으로 전월(3조5000억원) 대비 5000억원 늘었고 제2금융권은 3000억원으로 전월(1000억원)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기타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해 전월(2조8000억원 증가)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신용대출이 5000억원 감소해 전월(2조1000억원 증가) 대비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3조4000억원으로 전월(5조5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 축소됐다. 은행권에서는 자체 주담대 증가액이 2조9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 대비 4000억원 확대됐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대출 증가액도 1조1000억원으로 전월(1조원) 대비 1000억원 늘었다. 반면 기타대출은 6000억원 감소해 전월(2조원 증가)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은행권 주담대 세부 항목을 보면 일반 주담대 증가액은 2조원이었다. 집단대출 증가액은 1조2000억원으로 전월(9000억원) 대비 3000억원 확대됐고 전세대출은 4000억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8000억원 감소해 전월(9000억원 증가)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상호금융권 감소액은 5000억원으로 전월(6000억원 감소)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 저축은행 증가액은 3000억원으로 전월(5000억원) 대비 2000억원 줄었다. 보험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각각 3000억원 감소해 전월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융위는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열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신 사무처장은 8월 주담대 증가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와 7~8월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잔금대출 실행 확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금융권 자율관리 조치 등으로 기타대출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자금 수요와 8·13 대책에 따른 집단대출 별도 관리 영향으로 주담대 확대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8·13 대책 후속조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주비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합리화, 생애최초 요건 합리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활성화 등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위는 주택공급 촉진,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 자금애로 해소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자금은 적시에 공급하되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목표 이행 노력도 이어가라고 당부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 상환부담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권의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 현황을 점검하고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출시를 유도한다.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2026-09-09 13: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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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8·13 대책으로 PF 보증 86조 풀지만…착공·준공까지 이어져야"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대폭 확대했지만 실제 자금이 사업장으로 흘러가 착공과 준공까지 이어지는지를 성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실 PF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상 사업장의 자금 조달마저 위축되고 있어 보증 규모 확대만으로는 공급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13 주택공급 금융지원 대책의 평가와 보완 방향’ 보고서에서 PF 시장의 구조적인 자금 병목을 해소하려면 금융지원이 실제 사업 진행으로 연결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8·13 대책에서 2026~2028년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총 86조원의 PF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건축공사비 플러스PF 보증은 5조원으로 늘리고 대출한도는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평균 보증료도 0.25%에서 0.17%로 낮추고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추가 인하와 한시적 100% 보증을 적용한다. 서울·경기 주거시설 PF 사업장이 2027년까지 착공하면 1.0%포인트, 2028년까지 착공하면 0.5%포인트의 이차보전도 제공한다. 부실·지연 사업장에는 캠코 PF 정상화 지원 펀드 3조원+α와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 금융업권 자체 정상화 펀드 10조원 등을 투입한다. 시공능력평가 100위 밖 건설사에는 HUG 특별보증을 연간 3조원 이상 공급한다. 건산연은 지원 규모보다 실제 금융 흐름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금융권 PF 익스포저는 2023년 말 231조1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69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4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신규 PF 공급은 141조5000억원에 그친 반면 회수·정리는 202조8000억원에 달했다. 부실 위험도 여전히 남아 있다. 올해 3월 말 PF대출 연체율은 4.65%로 지난해 말보다 0.77%포인트 높아졌고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1.88%까지 올랐다. 건산연은 전체 PF의 약 10% 이내인 부실 사업장의 정리가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대출 기피로 번져 정상 사업장의 착공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는 공적 보증의 위험가중치를 합리화해 실질적인 PF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초 PF 실행 단계에서 공사비 증가 등에 대비한 추가 금융 한도를 미리 설정해 사업 중간에 자금이 끊기는 상황도 줄여야 한다고 봤다. 인허가를 받고도 자금 문제로 멈춘 수도권 사업장은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바꿀 때 신속 심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급자 금융과 실수요자 금융을 함께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선분양 사업에서는 수분양자의 중도금과 잔금이 PF 상환 재원으로 이어지는 만큼 공적 보증을 받은 정상 사업장의 중도금·잔금 대출이 사업 과정에서 끊기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시공사에 집중된 PF 위험을 시행사와 금융기관 등 사업 참여자가 나눠 갖는 구조로 바꾸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사대금채권 유동화와 브릿지론의 본PF 전환 지원, PF 자본구조 개선, 사업장 단위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건산연은 “주택공급 관련 모든 참여 주체의 기능과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PF 금융경색을 해소하고 민간의 공급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조속히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라며 “공급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복원해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을 각 주체가 최우선으로 고려하길 기대한다”고 제언했다.2026-09-02 18: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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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가구+α 추가 공급…신규택지·착공 '속도전'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한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방안을 내놨다. 신규 택지는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정비사업과 비아파트에는 금융·세제 지원을 더해 공공과 민간 공급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12만가구+α는 2026~2030년 추가 착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공급 물량의 중심은 공공택지다. 정부는 신규 택지 10만가구 가운데 서울 강서지구 1000가구와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2만1700가구, 광주역세권2지구 4500가구 등 2만7200가구를 먼저 공개했다. 나머지 7만3000가구+α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후보지를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추가 후보지 발표 전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일부 그린벨트는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이번에는 택지를 확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착공 시점까지 앞당긴다. 정부는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 등 단계별로 진행했던 절차 가운데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을 병행해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리던 기간을 37개월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강서지구는 2029년, 남양주 도심과 광주역세권2지구는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이미 발표한 부지도 다시 속도를 낸다. 올해 1·29 대책에 담긴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6만가구 이상 규모의 도심 공급지는 2030년까지 착공을 마치는 일정으로 사업 절차를 압축한다. 이를 위해 태릉골프장은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부지 조사를 앞당기고 과천은 기존 시설 이전과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공공만으로 부족한 물량은 민간에서 끌어낸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신속 착공 사업장에는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별도로 관리하고 이주비 산정에는 종후자산평가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의 자금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도심복합사업과 비아파트도 공급축으로 활용한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사업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는 건축 규제와 금융·세제 지원을 동시에 풀어 2030년까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가구 착공을 지원한다. 대상에는 다세대·다가구뿐 아니라 오피스텔 등도 포함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같은 부지에서 더 많은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면적과 층수, 일조 기준을 함께 완화한다. 건축면적 상한은 현행 660㎡에서 1000㎡ 미만으로 높여 2개 동으로 나눠 짓던 주택을 1개 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계단이나 복도 등 공용부를 줄여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게 한 것이다. 다가구주택 역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을 현재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늘려 동일 부지에서 공급 가능한 가구 수를 약 33%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건물 높이가 10m를 넘을 때 적용되는 일조 규제도 일부 완화해 통상 4~5층 부분을 사선 형태가 아닌 수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비아파트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다세대·다가구 건설자금 대출 한도와 금리도 함께 조정한다. 대출 한도는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이고 금리는 연 3.5%에서 3.2%로 낮춰 사업성을 보완한다. 소형 신축 일반주택의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특례는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 요건도 완화한다.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격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신축주택을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2028년 말까지 이어진다.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인 아파트는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주택 판매 기한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미분양 등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전국 주거시설 가운데 2027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2028년 착공분에는 50%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공실 문제를 겪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지원시설 비중을 높여 주거용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지원시설 면적 상한은 수도권과 산업단지에서 30%에서 50%, 비수도권에서는 50%에서 70%로 높여 2년간 한시 적용한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지원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꾸는 경우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한다. 공사 기간을 일반 공법보다 약 30% 줄일 수 있는 모듈러주택은 공공 발주 물량을 확대해 신속 공급 수단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기존 1만2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리고 일반 공법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의 약 50%를 2030년까지 재정으로 지원한다. 모듈러주택의 적용 범위를 중·고층까지 넓히기 위해 LH 의왕초평과 GH 하남교산에서는 20층 이상 고층 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기술과 품질 기준을 높이고 발주 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2026-08-13 1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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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집값 잡겠다며 대출 막았더니…실수요자만 시장 밖으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3/20260813080012314480.jpg)
집값 잡겠다며 대출 막았더니…실수요자만 시장 밖으로 [경제일보] “한두 명 대출해 주면 이번 달은 끝입니다” 서울의 한 은행 직원이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앞두고 한 말이다. 고객의 소득과 신용이 아무리 좋아도 지점에 배정된 한도를 다 쓰면 더 빌려줄 수 없다. 인터넷은행에서는 오전 6시 주담대 접수가 시작되자 신청자가 몰려 몇 분 만에 하루 한도가 소진된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매물보다 대출 가능한 은행부터 찾아다니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은행권 대출 총량을 강하게 조이고 있다.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도 지난해보다 낮췄다. 은행들은 주담대 한도를 줄이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를 막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연간 목표치가 빠르게 소진되자 하반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출 창구부터 좁아졌다.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늘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 다만 누구의 대출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는 따로 따져야 한다. 지금은 소득이 충분하고 신용도가 높아도 은행의 한도가 차면 돈을 빌릴 수 없다. 차주의 위험을 살펴야 할 은행이 이번 달 대출 잔액부터 계산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문제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현금 15억원을 가진 사람은 15억원짜리 아파트를 그대로 살 수 있다. 현금 9억원에 대출 6억원을 보태려던 사람은 대출 한도가 3억원으로 줄어드는 순간 거래를 접어야 한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돈을 빌려 집을 사려는 사람부터 시장에서 빠진다. 첫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에게는 대출 2억~3억원의 차이가 더 크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거나 이미 상당한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은 대출이 줄어도 버틸 수 있다. 월급을 모아 종잣돈을 만들고 은행 돈을 보태 집을 사려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같은 소득과 신용을 갖고 있어도 보유 현금이 적으면 집을 살 기회부터 줄어든다. 대출 규제가 집값을 누르는 동안 현금부자에게는 다른 시장이 열린다.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은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히 입지가 좋은 아파트처럼 수요가 꾸준한 곳에서는 대출이 막혔다고 모든 매수자가 사라지지 않는다. 대출이 필요한 경쟁자만 줄어드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미 계약한 사람의 사정은 더 다급하다. 집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대출을 알아보다가 은행 한도가 막혀 거래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약정서까지 썼는데 돈을 구하지 못해 계약이 무산됐다는 현장 이야기도 들린다. 계약할 때 가능했던 자금계획이 잔금 직전에 뒤집히면 그 손실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부동산 매매는 수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날짜가 정해지고 기존 주택 처분과 이사 일정까지 맞물린다. 매수자는 계약 전에 은행 상담을 받고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를 계산한다. 계약 뒤 대출 한도가 갑자기 줄면 개인이 손쓸 방법은 많지 않다. 정책이 바뀐 대가는 결국 계약 당사자가 자기 돈으로 치른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을 더 공급하겠다고 한다.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면서 몇 년 뒤 들어설 집은 늘리려 한다. 그런데 지금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의 자금줄은 더 좁아지고 있다. 공급대책은 미래의 집을 늘리는데 금융정책은 현재의 실수요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낸다. 두 정책이 따로 움직이면 실수요자는 집을 어디서 어떻게 사야 할지 계산하기 어려워진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따지는 제도는 이미 있다. DSR은 소득과 원리금 부담을 따져 대출 가능 규모를 정한다.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위험까지 반영한다. 이런 심사를 통과한 사람도 은행의 연간 총량이 찼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한다면 DSR 심사의 의미부터 흐려진다.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대출을 더 엄격하게 가려내야 한다. 소득보다 빚이 지나치게 많거나 담보가치에 비해 대출 규모가 큰 경우를 조이는 방식이 맞다. 은행에 일정한 숫자를 주고 그 선을 넘지 말라고 하면 은행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창구를 닫는 것이다. 당국과 은행은 그렇게 숫자를 맞출 수 있다. 하지만 대출이 막혀 계약을 포기한 사람의 손실은 그 숫자 밖에 남는다. 더구나 실수요자 피해가 커질 때마다 무주택자나 잔금대출에 예외를 붙이면 규칙은 갈수록 복잡해진다. 수억원이 오가는 주택 거래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다시 확인해야 한다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집값을 잡으려면 과도한 빚으로 주택을 사는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돈을 빌려주는 은행도 막아야 한다. 그러나 대출이 필요한 사람부터 시장에서 밀어내면 남는 쪽은 자금력이 충분한 사람들이다. 거래량이 줄었다는 숫자만으로 그런 시장을 안정됐다고 부르기는 어렵다. 은행은 고객이 이번 달 몇 번째로 찾아왔는지를 볼 곳이 아니다. 그 사람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집값을 잡는다며 대출 문부터 닫으면 먼저 밀려나는 쪽은 무주택 실수요자다. 현금이 많은 사람만 남는 시장에서는 주거 사다리가 다시 놓이기 어렵다.2026-08-13 08: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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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입주전망 다시 100 아래로…대출·규제에 관망세 확산 [경제일보] 수도권 아파트 입주 전망이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꺾이면서 8월 수도권 입주전망지수가 다시 기준선인 100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직전 달 실제 입주율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오히려 개선돼 향후 시장을 바라보는 주택사업자들의 기대와 현재 입주 실적이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94.4로 전월보다 3.1포인트 하락했다. 입주전망지수는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치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주택사업자가 예상한 지표로 100을 넘으면 긍정적 전망이, 100을 밑돌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전국 지수 하락폭은 크지 않았지만 수도권에서는 낙폭이 두드러졌다. 수도권 지수는 전월보다 13.2포인트 떨어진 89.4로 집계됐다. 서울은 18.7포인트 내린 100.0, 경기는 15.7포인트 하락한 84.3으로 나타났다. 인천 역시 5.4포인트 떨어진 83.8에 그쳤다. 주산연은 증시 변동성 확대와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기준 강화, 조사 당시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둔 정책 불확실성 등이 입주 전망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증시 호황에 따른 자금 여건 개선과 주택 공급 부족 전망으로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하반기 들어 시장의 경계심이 다시 커졌다는 설명이다. 수도권에서는 규제지역 확대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일부터 경기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매수자와 주택사업자의 관망심리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지역별 흐름이 엇갈렸다. 광역시 입주전망지수는 93.9로 전월보다 9.4포인트 하락한 반면 도 지역은 5.5포인트 오른 96.8을 기록했다. 광역시 가운데서는 광주만 6.7포인트 상승한 100.0으로 개선됐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산업 활성화와 투자 확대 기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입주 전망과 달리 7월 수도권의 실제 입주율은 개선됐다.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8.1%로 전월보다 1.8%포인트 하락했지만 수도권은 2.4%포인트 오른 85.4%를 기록했다. 서울은 4.1%포인트 상승한 90.5%, 인천·경기는 1.5%포인트 오른 82.9%였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의 입주율은 58.9%로 4.0%포인트 떨어졌고 기타 지역도 1.7%포인트 낮아진 68.5%에 머물렀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3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잔금대출 미확보가 31.5%로 뒤를 이었고 세입자 미확보 16.7%, 분양권 매도 지연 3.7% 순으로 높았다. 기존 주택 처분과 잔금 조달 문제가 미입주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면서 거래 위축과 금융 여건이 입주 단계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실제 입주율이 올라갔지만 향후 전망은 빠르게 식었다. 대출 여건과 규제 변화에 민감한 수도권에서 사업자들의 경계심이 먼저 커진 만큼 입주 전망이 다시 회복될지는 금융권 대출 환경과 주택시장 관망세가 얼마나 완화되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2026-08-11 14: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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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발표 엿새 만에 다시 손보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0/20260810094647396690.jpg)
발표 엿새 만에 다시 손보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경제일보] 정부가 지난 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자기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늘리는 내용이다. 그런데 발표한 지 엿새 만에 여당이 다시 의견을 듣겠다고 나섰다. 주요 쟁점을 정부와 조율해 8월 말까지 정리하겠다고 한다. 국회가 정부안을 심사하고 고치는 것은 정상적인 입법 절차다. 입법예고도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논의한다는 내용은 세부 문구나 시행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실거주와 비거주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자기 집에 살지 못한 경우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누구에게 세금을 더 물릴지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제도의 뼈대에 해당하는 문제다. 정부안에 따르면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반면 자기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 같은 가격의 집 한 채를 갖고 있어도 실제 거주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5억원이나 차이 난다. 보유기간에 따라 주던 종부세 공제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뀐다. 실제로 거주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집에 살지 않는 사람을 곧바로 투자자나 투기 목적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직장 발령이나 자녀의 취학, 부모 봉양, 해외 근무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사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남아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재건축 과정에서 잠시 이주한 사람도 있다. 정부안에는 전근과 취학, 질병,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에 관한 예외가 들어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고 비거주 기간도 최장 3년까지만 인정한다. 예외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반발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은 사유와 기간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문제는 세 부담의 많고 적음에만 있지 않다. 직장과 가족 문제처럼 흔히 생길 수 있는 사정을 정부가 발표 전에 충분히 따졌는지가 의문이다. 세법은 국민의 생활 사정을 반영해야지, 국민에게 세법에 맞춰 살라고 요구해서는 곤란하다. 직장을 옮기지 말고 부모를 돌보러 가지 말며 세입자의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기 집에 들어가 살라는 식으로 세제가 작동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처음부터 다양한 거주 사정을 검토했다면 발표 직후 예외 규정을 다시 설계하는 일도 줄었을 것이다. 정부안을 먼저 내놓고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예외를 붙이는 방식은 과세 기준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납세자는 자신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고 다시 계산해야 하고 과세당국은 개인의 거주 사정을 일일이 판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가 신뢰를 잃는 이유는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끝난다며 재연장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도 2월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발표하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내세웠다. 정부가 정한 날짜를 믿고 집을 팔거나 계속 보유할지 결정하라는 의미였다. 부동산 거래는 며칠 만에 끝나지 않는다. 세입자에게 계약 종료를 알리고 매수자를 찾은 뒤 계약금과 잔금 일정을 맞춰야 한다. 매수자는 대출을 준비하고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가 중과 유예 종료 날짜를 못 박으면 시장 참여자들은 그 일정에 맞춰 수개월 전부터 움직인다. 그런데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7년과 2028년에 다시 한시적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5월에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이유로 중과를 재개했고 석 달 뒤에는 매도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며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정책도 바뀔 수 있다. 문제는 몇 달 전까지 재연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던 정부가 반대 방향의 정책을 내놓고도 그 사이 정부 말을 믿고 움직인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데 있다. 정책을 바꿀 필요가 생겼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전 판단이 왜 틀렸는지, 새 기준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시장의 힘겨루기를 연상시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대통령이 상대해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다. 집을 사려는 신혼부부와 집을 팔아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는 은퇴자, 전세계약이 끝나 이사를 준비하는 세입자,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살아야 하는 1주택자의 선택이 모여 시장을 이룬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이들의 결정을 바꾼다. 대통령이 세금 강화를 예고하면 매도자는 계약을 서두르고 매수자는 기다린다. 유예가 끝난다고 못 박으면 잔금 날짜와 등기 일정이 달라진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혜택을 줄이겠다고 말하면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갈지 계산한다. 이처럼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직접 제시했다면 결과에 대한 설명도 대통령이 맡아야 한다. 세부 규정은 재정경제부가 만들고 국회가 법안을 고치더라도 큰 방향을 정하고 국민에게 신호를 보낸 사람은 이 대통령이다. 정부안에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처의 준비 부족이나 여당의 의견 수렴 문제로 돌릴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왜 비거주 1주택자를 실거주자보다 크게 불리하게 과세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직장과 가족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한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도 밝혀야 한다. 양도세 중과를 다시 완화하면서 불과 몇 달 전 강조했던 예측 가능성과 신뢰는 어떻게 되는지에도 답해야 한다. 세제 변경이 반복되면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 집을 팔았다가 다음 달 세금이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매도자는 기다린다. 집을 샀다가 새로운 규제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 매수자도 계약을 미룬다. 거래가 멈추면 매물이 필요한 실수요자와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가 먼저 불편을 겪는다. 세법이 자주 바뀌고 예외 규정이 늘어날수록 일반 국민은 정부 발표만으로 자신의 세 부담을 알기 어려워진다. 세무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산가는 변경된 규정에 맞춰 계약 시기와 보유 방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 평범한 1주택자와 세입자는 뒤늦게 바뀐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과세 정상화라고 설명한다. 정상적인 세제라면 국민이 몇 년 뒤 자신의 세 부담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원칙도 상당 기간 유지돼야 한다. 과세 대상과 공제 기준이 몇 달마다 바뀌고 발표 직후 다시 조정된다면 국민은 정부 발표를 마지막 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동산은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거와 생업, 가족생활이 얽힌 재산이다. 정부가 그 세금을 고칠 때는 충분한 검토와 예고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먼저 발표하고 관료들이 뒤늦게 예외를 채우는 방식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세금을 얼마나 올리고 내릴지가 아니다. 어떤 원칙으로 세금을 매기고 그 원칙을 얼마나 오래 지킬 것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정부안을 발표하기 전에 시장과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일단 내놓은 기준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8월 말 수정안이 나오면 정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정책을 내놓고 반발이 생긴 뒤 고치는 일을 의견 수렴이라고 포장하기는 어렵다. 시장이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세율표가 아니라 내년에도 믿을 수 있는 기준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 대한민국이 예측 가능한 사회로 돌아오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금의 부동산 세제부터 그 말에 맞는지 돌아볼 때다. 정부가 스스로 만든 원칙을 몇 달도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에게 수십 년짜리 주거와 재산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2026-08-10 09: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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