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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양에서 질로'…정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 공급 [경제일보]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의 정책 방향을 양적 확대에서 품질과 보편성 강화로 넓힌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공공임대에 전용 84㎡ 등 넓은 면적을 포함한 ‘보편형 공공임대’를 도입하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지원도 확대하는 방향이다. 다만 역세권과 도심에서 공급을 늘리려면 택지 확보와 공사비, 재원 부담 등을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실제 착공과 입주 속도가 정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을 합쳐 공적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연평균 약 24만가구 수준으로 전체 물량의 77%인 약 92만가구는 수도권에 배치한다. 공급 물량은 임대에 무게가 실렸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물량 가운데 공공임대는 89만3000가구, 공공분양은 24만3000가구다. 여기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5만2000가구가 추가된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는 전국 약 15만가구의 입주가 가능하며 이 가운데 약 10만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이다. 기존 공공임대가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됐다면 입주 대상을 넓히고 면적과 입지, 마감재 등 상품성도 높이는 형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5000가구와 매입형 1만8000가구 등 약 1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 84㎡ 등 가족 단위가 거주할 수 있는 중형 면적을 포함하고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지역 공급도 확대한다. 노후 공공임대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신축 단지에는 층간소음 저감 구조와 개선된 평면 등을 적용한다. 공공임대를 단순히 저렴한 주택이 아니라 일반 무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거상품으로 넓히겠다는 취지다.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한다. 미혼 청년에게는 공적주택 24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의 소득·연령 기준도 넓힌다. 신혼·양육가구에는 32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결혼 이후 소득과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공공임대 재계약을 한 차례 허용하는 등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인다. 고령가구에는 5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와 주거서비스를 연계한 주택도 확대한다. 장기 거주 기반도 넓힌다.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2024년 193만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리고 민간에서도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임대 모델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차가구가 잦은 이사 부담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 입주 절차는 LH와 지방공사 등 사업자별로 나뉜 모집공고와 자격 검증을 단일 시스템으로 연계한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입주자 선정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50일에서 40일까지 줄인다.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상담과 지원 창구도 정비한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 정책이 공급량 중심에서 입지와 품질, 수요자별 서비스로 넓어진 점에 의미를 두면서도 실제 공급 속도를 관건으로 꼽는다. 특히 보편형 공공임대를 선호지역에 공급하려면 높은 토지비와 공사비를 감당해야 하며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과정에서는 기존 입주자 이주와 사업기간 문제도 풀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단순히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데서 벗어나 보편화·고품질화·수요자 맞춤형 복지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데 의미가 있다”며 “보편형 임대 19만가구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은 선호 입지의 토지 확보와 건설비, 재정 부담, LH·지방공사의 사업 수행 능력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의 주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계획 물량보다 실제 착공·입주 실적을 매년 공개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지역에서는 대체 공급수단을 신속하게 가동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결국 주거복지의 질적 전환은 119만가구라는 숫자보다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품질의 주택에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느냐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9-21 17: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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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 구하기 더 어려워졌다…84㎡ 신규·재계약 보증금 차이 8000만원 [경제일보] 수도권 전세시장에서 새로 집을 구하는 세입자와 기존 집에 눌러앉는 세입자 간 보증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전셋값 상승분이 신규 계약에는 바로 반영되는 반면 재계약은 기존 계약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전세 매물 부족과 이사 비용 부담까지 겹치면서 서울과 경기에서는 재계약을 택하는 세입자 비중도 높아지는 흐름이다. 6일 직방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보증금 차이가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분석 대상은 동일 단지·동일 면적에서 신규 계약과 재계약이 모두 이뤄진 전세 거래이며 월세 계약은 제외됐다. 보증금은 거래 중앙값을 기준으로 비교했다. 서울은 수도권 중에서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격차가 가장 컸다. 전용 59㎡형의 경우 신규 계약과 재계약의 보증금 차이는 1월 3500만원에서 6월 775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벌어졌다. 같은 기간 신규 계약 보증금은 5억원에서 5억4750만원으로 올랐지만 재계약은 4억6500만원에서 4억70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전용 84㎡형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 전용 84㎡형의 신규 계약과 재계약 보증금 차이는 1월 4375만원에서 6월 8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신규 계약 보증금은 6억5625만원에서 7억원까지 올랐지만 재계약은 6억1250만원에서 6억2000만원 수준으로 오르는 데 그쳤다. 새로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진 셈이다. 신규 계약 부담은 경기도에서도 커지고 있다. 전용 59㎡형은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보증금 차이가 1월 2000만원에서 6월 2200만원으로 소폭 확대됐다. 전용 84㎡형은 같은 기간 격차가 105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커졌다. 신규 계약 보증금은 4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올랐지만 재계약은 3억8950만원에서 3억990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인천은 신규 계약 보증금이 재계약보다 높은 흐름은 같았지만 격차 확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6월 기준 전용 59㎡형의 신규 계약과 재계약 보증금 차이는 950만원이었다. 전용 84㎡형은 712만원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보증금 격차가 커지면서 기존 집에 머무는 세입자도 늘고 있다. 서울의 신규 계약 비중은 52.6%에서 45.0%로 낮아졌다. 반면 재계약 비중은 47.4%에서 55.0%로 높아졌다. 4월 이후에는 재계약 비중이 신규 계약을 앞질렀으며 경기도 역시 재계약 비중이 38.6%에서 45.4%로 상승했다. 전세시장에서는 신규 계약과 재계약의 가격 결정 방식이 다르다. 신규 계약은 현재 시장 가격을 바로 반영하지만 재계약은 기존 보증금을 기준으로 협의가 이뤄진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는 점도 보증금 격차를 키우는 요인이다.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는 일반 재계약도 기존 계약을 바탕으로 협상하는 만큼 신규 계약보다 낮은 수준에서 보증금이 형성될 수 있다. 전세 매물 부족도 재계약 선호를 키우고 있다. 새로 전세를 구하려면 높아진 보증금뿐 아니라 이사 비용과 중개보수 등 부대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기존 세입자 입장에서는 시장 가격을 따라 새 계약을 맺는 것보다 재계약을 통해 주거 안정을 유지하는 선택이 유리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셋값 강세가 이어질 경우 신규 세입자의 진입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위기다. 특히 재계약 비중이 높아질수록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은 줄어들 수 있어 신규 계약 보증금 상승 압력도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방 관계자는 “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상승, 이사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 선택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6-07-06 1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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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구하기 더 어려워졌다"…비아파트로 이동하는 세입자들 [경제일보] 아파트 전세시장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 물건은 줄고 보증금은 오르면서 임차인들이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에 전세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비아파트와 월세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23만6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했다. 전체 거래는 소폭 늘었지만 주택 유형별 흐름은 상반됐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52만8858건으로 1년 전보다 7.2% 감소했다. 반면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거래는 70만1756건으로 11.5% 증가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한동안 기피 대상이었던 비아파트 시장에 다시 수요가 유입되는 모습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됐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반면 비아파트 거래는 증가했다. 수도권 역시 아파트 거래는 줄고 비아파트 거래는 늘면서 수요 이동이 이어졌다. 지방도 아파트 거래 감소 폭보다 비아파트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실제 계약도 줄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올해 들어 월 2만건을 밑도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3월 일시적으로 회복했지만 4월과 5월에는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신규 입주 물량이 줄면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건 자체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4년 32만가구에서 지난해 23만8000가구, 올해는 17만5000가구 수준으로 감소했다. 서울 역시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이 2만가구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 물량 감소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도 전세 공급을 줄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새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는 사례가 늘었고, 기존 전세 물건은 시장에서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도 임차인을 승계하는 거래보다 실거주 목적의 거래가 늘면서 전세 공급 감소가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는 공급 부족은 통계보다 더 크다는 평가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집계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최근 2년 사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금조달 환경도 임차인의 선택을 바꾸고 있다. 은행권이 전세자금대출 심사를 강화한 데 이어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까지 이어지면서 높은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비아파트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격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신규 전세 평균 보증금은 약 6억6000만원으로 2년 전보다 약 1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수천만원 오른 수준이다. 반면 연립·다세대 전세보증금은 같은 기간 큰 변동 없이 2억원대 초반 수준을 유지했다. 가격 격차가 커질수록 비아파트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거래량 변화가 아니라 전세시장의 구조 변화로 해석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감소는 지역과 면적, 주택 유형까지 주거 선택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현상을 보여준다”며 “전셋값은 오르고 물건은 부족한 데다 대출까지 어려워지면서 한동안 외면받던 빌라 시장으로 다시 수요가 이동하는 공간적 전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시장 부담은 월세시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 비중은 50%를 넘어섰다.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일부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면서 월세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계약 비중은 지난해보다 상승했고, 전세 계약만 놓고 보면 절반 이상이 재계약으로 집계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를 포기하고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대출을 활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전세대출 보증 축소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추가로 강화될 경우 이러한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2026-07-05 16: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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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사태'로 본 통제권 잃은 PLCC 생태계 딜레마 [경제일보] 스타벅스 마케팅 논란이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휴 브랜드의 부정적 이슈가 파트너 카드사로 전이되는 평판 리스크가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사태 여파로 제휴 카드사들의 발급량이 급감하고 해지가 늘어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신규 상품 출시 일정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달 7일 스타벅스코리아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같은 달 18일 이른바 '탱크데이 사건'이 불거지며 스타벅스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입었다. 이에 신한카드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올해 상반기로 예정했던 해당 제휴 상품 출시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이미 스타벅스 브랜드를 내걸고 전용 카드를 발급해 온 기존 제휴 카드사들 또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지난 4월 1일 출시된 스타벅스 특화 우리카드인 '스타트래블 우리카드'의 발급량은 크게 줄었다. 출시 첫 달 9606건에서 지난달 1134건으로 88.2% 급감했다. 특히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18일 이후 발급량은 269건에 불과했다. 소비자들의 카드 해지 건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스타트래블 우리카드 해지 건수는 지난 4월 121건에서 지난달 203건으로 증가했다. 삼성카드가 출시한 스타벅스 제휴 카드 해지 건수도 지난 4월 190건에서 지난달 276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10월 제휴가 종료된 '스타벅스 현대카드'는 지난달 18일부터 말일까지 837건이 해지됐다. 스타벅스 매장 결제 실적도 감소했다. 국내 빅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가 운영하는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논란 이전인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 주간 결제금액은 321억6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사건 직후인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결제금액은 직전 주보다 26.3% 감소한 236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추정 결제금액은 242억1000만원으로 반등했지만 여전히 논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스타벅스는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대대적인 쇄신 작업에 착수했다. 정용진 회장을 비롯한 그룹 임직원들은 지난 17일과 24일 서울 중구 신세계남산에서 역사 인식 교육을 이수했다. 지난 22일에는 전국 2200여 개 매장이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현장 근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신세계그룹은 향후 외부 자문을 통해 사회적 민감도 지표를 만들고 보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카드업계의 수익 구조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조달비용 상승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 제휴 마케팅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협업 구조 주도권을 강력한 플랫폼 고객을 보유한 브랜드사가 쥐고 있어 제휴사 평판 리스크 통제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물의를 이유로 카드사가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계약 파기를 명시하는 정량적 조항을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해당 사태로 인해 향후 카드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 PLCC 계약 만료가 대기 중인 가운데 카드사 재계약 전략도 한층 신중해질 전망이다. 카드업계 주요 PLCC 계약 만료 일정은 △오는 8월 네이버와 현대카드 △오는 10월 쿠팡과 KB국민카드 △오는 12월 대한항공과 현대카드 등이다. 브랜드 리스크와 소비자 불만이 누적된 상황인 만큼 각 카드사는 제휴 연장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2026-06-29 16: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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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 광고비 30억 점주 분담…컴포즈 "상생" vs 가맹점 "부담" [경제일보] 컴포즈커피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를 3년 연속 광고모델로 기용하면서 재계약 비용 일부를 가맹점주와 분담하기로 했다. 본사는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점주들 사이에서는 광고 효과와 동의 절차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컴포즈커피 가맹점주들은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매월 약 8만원의 모델 광고비를 본사에 납부해야 한다. 이는 최근 본사가 제안한 광고비 분담안에 대해 가맹점주 동의율이 60%를 넘어서면서 시행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가맹사업법상 전체 가맹점의 과반이 동의할 경우 광고 집행이 가능하다. 컴포즈커피는 총 광고비 73억5000만원 중 40%인 29억4000만원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했다. 나머지 60%인 44억1000만원은 본사가 부담한다. 광고비는 뷔를 활용한 브랜드 마케팅에 54억원, 기타 모델 및 인플루언서 캠페인에 19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매월 7만9597원(부가세 별도)을 분담하게 되며 실제 부담액은 매장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컴포즈커피 측은 “본사가 60%를 부담하는 구조는 업계에서도 높은 수준”이라며 “광고 운영 효율화를 통해 점주들의 월평균 부담을 전년 대비 11.3% 낮췄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비에는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마케팅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점주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저가 커피 특성상 대형 연예인 모델 기용이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가맹점주는 “점주 단체 채팅방에서 진행한 투표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며 “뷔 광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가 커피를 팔면서 고가 모델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동의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점주들은 투표 결과 공개를 요구했지만 본사는 가맹점 간 갈등을 우려해 개별 점포 정보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전체 동의율과 참여 점포 수 등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컴포즈커피의 광고비 분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뷔를 첫 모델로 발탁했을 당시에도 약 20억원의 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했으며 이후에도 광고비 분담 구조는 지속돼 왔다. 지난해에는 총 광고비 100억원 중 일부를 가맹점이 나눠 부담하면서 월 약 9만원 수준의 비용이 부과되기도 했다.2026-06-24 17: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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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전세절벽이 밀어올린 서울 집값…시장은 다시 불안을 사기 시작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5/20260515074539132278.jpg)
전세절벽이 밀어올린 서울 집값…시장은 다시 불안을 사기 시작했다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거래가 폭증한 것도 아니다. 금리가 크게 내려간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강남과 마포 성동 용산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꿈틀거린다. 현장에서는 “매물이 거둬들여진다”는 말이 나오고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까지 등장한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관망하던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흐름은 과거 상승장과 결이 다르다. 예전처럼 유동성이 시장을 밀어올리는 국면이 아니다. 지금 서울 집값을 다시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전세 불안이다. 전세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매매시장도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오랜만에 가장 민감한 신호를 내고 있는 셈이다. 최근 서울 전세시장은 빠르게 메마르고 있다. 전세 매물은 줄고 있고 입주 물량도 감소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던 계약들이 한꺼번에 만기에 들어가면서 전세 수요는 다시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시장에 집이 없다는 점이다.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올려서라도 집을 잡으려 하고 임대인들은 월세를 선호하기 시작했다. 전세사기 이후 보증금 반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에는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는 오래된 공식이 있다. 전세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국 매매도 흔들린다는 것이다. 지금 서울 시장이 딱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 과거에는 집값이 오르면 전셋값이 따라 올랐다. 지금은 반대다. 전셋값이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오르자 세입자들이 매매시장으로 밀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전세 재계약 때 수억원 가까이 보증금이 뛰는 상황에서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급 문제가 깔려 있다. 서울과 수도권 입주 물량 감소는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다. 몇 년 전부터 예고됐던 결과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은 규제와 공사비 급등 속에 속도를 잃었고 PF 시장 경색은 신규 사업 자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건설사들은 사업을 미루거나 접었고 인허가 물량도 줄었다. 공급 감소는 시간이 지나 결국 입주 절벽으로 돌아온다. 지금 시장은 그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에 들어섰다. 역대 정부는 하나같이 공급 확대를 말해왔다. 그러나 시장이 체감한 것은 늘 공급 부족이었다. 발표는 많았지만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은 충분히 늘지 않았다. 숫자는 넘쳤지만 시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은 계획이 아니라 현실의 공급량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급을 늦춘 대가가 가장 먼저 전세시장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한 셈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시장이 투자보다 불안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상승장에서는 “더 오를 것 같다”는 기대가 시장을 밀어올렸다. 그러나 지금 서울 시장에서는 “지금 아니면 서울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돈이 넘쳐서 오른 시장은 금리로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살 집이 부족해 흔들리는 시장은 훨씬 통제하기 어렵다. 특히 중산층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는 전세라도 살면 서울에서 버틸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지금은 그 마지막 안전판마저 흔들리고 있다. 월세 부담은 커지고 전세 매물은 줄어든다. 결국 서울에서 계속 살아남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압박이 시장을 다시 밀어올리고 있다. 집값 상승보다 더 위험한 것은 서울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과 서울의 격차 역시 더 벌어지고 있다. 지방은 미분양과 거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서울 핵심 지역은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전혀 다른 시장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지방에서는 집이 남는데 서울에서는 집이 부족하다. 결국 수도권 집중과 공급 불균형이 누적된 결과다. 시장은 지금 다시 불안을 사고 있다. 그리고 그 불안의 시작은 전세시장이다. 전세라는 완충장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집값은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단순한 가격 반등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공급 공백이 누적된 시장에서 전세 불안까지 커지면 집값은 언제든 다시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결국 사람이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는 그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2026-05-15 07: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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