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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지난해 2만5105건…허위계약에 브로커까지 [경제일보] 지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2만5105건으로 집계됐다.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근로계약을 맺어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에 이어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도 적발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만3869건, 2023년 2만2892건, 2024년 2만4418건, 지난해 2만5105건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기획조사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실제로는 자진 퇴사했으면서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로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412명 적발됐다.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31억원이었다.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이나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등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월급을 현금으로 받으며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다가 적발됐다. B씨는 자진 퇴사한 뒤 기존 거래처 사장과 담합해 실제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단기 근로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받았다.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 사례도 있었다. 대구에서 사업장 5곳을 운영하는 C씨는 최근 7년간 브로커 4명을 동원해 허위근로자를 모집하고 실업급여 5억4000만원 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브로커가 개입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4건이다. 노동부는 이들 사건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정수급과 별개로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는 반복수급 규모도 상당했다. 최근 5년 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0만2000명에서 2023년 11만명, 2024년 11만3000명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들에게 지난해 지급된 실업급여는 5997억5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530만원이었다. 5차례 이상 받은 사람도 1만5000명에 달했으며, 최다 수급 횟수는 7차례였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6만5000명이었다. 2022년 5만8000명에서 2023년 6만6000명, 2024년 6만7000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소폭 줄었다. 다만 반복수급이나 같은 사업장 재입사 이력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과 재취업 활동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며, 수급 횟수에 제한은 없다. 반복수급 통계와 허위 신고 등으로 적발된 부정수급 통계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김소희 의원은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11만 명에 달하는 단기 입퇴사 악용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6-09-29 11:37:05
자영업 한파 지속…연소득 1200만원 이하 사업장 800만개 넘어 [경제일보] 연간 소득 12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사업장이 4년 새 40% 넘게 증가해 800만개를 넘어섰다. 전체 자영업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분의 2 수준까지 높아진 가운데 매출이 전혀 없는 사업장도 110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자영업자 사업장은 837만9407개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583만2552개보다 254만6855개 늘어난 규모로 4년 사이 4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장에서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64.4%에서 66.8%로 2.4%포인트 상승했다. 저소득 사업장 증가와 함께 매출을 전혀 내지 못한 사업장도 늘었다. 매출 0원 사업장은 2020년 78만363개에서 2024년 110만7690개로 32만7327개 증가했으며 전체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8.5%에서 8.8%로 높아졌다. 연소득이 낮거나 매출이 없는 사업장이 동시에 늘면서 최근 경제성장률 개선 효과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산업 호황 등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자영업 현장의 경영 여건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성장률은 올라갔지만 그 온기가 골목까지 닿지 않고 있다"며 "버티게 하는 지원을 넘어 제때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폐업·재취업 경로를 함께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6-09-25 14:22:01
하나은행, 대전에 시니어 특화 '하나더넥스트 라운지' 개설 外 [경제일보] 하나은행이 지난 17일 대전광역시에 시니어 세대 맞춤형 특화 채널인 '하나더넥스트 대전 라운지'를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전 라운지는 충청권에 처음 문을 연 하나더넥스트 라운지다.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정부대전청사 등 연구·공공 인프라가 밀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은퇴설계 △상속·증여 △유언대용신탁 △투자전략 등 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 건강관리와 문화·여가, 주거 등 비금융 분야의 라이프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4층 연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평생소득설계' 상담도 상시 진행한다. 정기적인 세미나와 치매안심 금융센터, 치매안심 아카데미 등 시니어 대상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 라운지가 들어선 대전 대흥동 건물에는 지역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복지 등을 지원하는 대전중장년지원센터도 자리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개소를 기념해 지역 시니어 고객 30여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하나더넥스트 전문 컨설턴트가 연금관리 방법을 설명하고 하나은행 리서치 전문가가 하반기 금융시장과 주요 투자전략을 소개했다. 하나은행은 현재 서울 4곳과 대구·대전 각 1곳에서 하나더넥스트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연내 주엽과 부평대로, 광주 등으로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진우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부행장은 "하나더넥스트 대전 라운지는 단순한 자산관리를 넘어 손님들의 노후 생활을 아우르는 비금융 라이프케어부터 '평생소득설계'까지 손님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전문 복합공간"이라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의 강점인 종합 자산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손님들의 평생 금융 파트너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우리은행, WON뱅킹서 세금·월세 환급 조회부터 신청까지 우리은행이 택스테크 스타트업 덧셈컴퍼니와 제휴해 우리WON뱅킹에서 세금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세금돌려받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고객은 별도 플랫폼에 가입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 우리WON뱅킹에서 환급금 조회부터 신청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과다 납부액을 확인하는 '세금 환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놓친 세제 혜택을 찾는 '추가 환급' △월세 세액공제 미신청 금액을 확인하는 '월세 환급'으로 구성됐다. 월세 환급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대 5년간의 월세 납부 내역을 바탕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급 신청에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사진을 촬영해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자료는 덧셈컴퍼니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 여부를 검수한다. 덧셈컴퍼니는 세금 신고·환급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로 지난달 기준 누적 가입자는 166만명, 환급 신청액은 807억원이다. 이광수 우리은행 WON뱅킹사업부 차장은 "세금돌려받기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놓치기 쉬운 환급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WON뱅킹을 중심으로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NH농협은행, 농식품 기업 스윗밸런스에 누적 60억원 투자 NH농협은행이 17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신선 샐러드 전문 제조기업 스윗밸런스의 이운성 대표를 초청해 푸드테크 혁신과 기업 성장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스윗밸런스는 서울대학교 창업동아리 프로젝트에서 출발한 식품 제조기업이다. 10년간 축적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식품 제조 특화 플랫폼 'COMPASS OS'를 자체 개발했으며 이를 활용한 경영 효율화로 지난해 하반기 흑자 전환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월 매출 30억원을 기록했다. 농협은행은 스윗밸런스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지난 2021년 40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후속 투자를 집행해 현재까지 누적 투자액은 60억원이다. 이날 이 대표는 '신선 건강 간편식의 미래와 스케일업 전략'을 주제로 △COMPASS OS 기반 경영 혁신 △마켓컬리·코스트코 등 유통채널 다변화 △해외시장 진출 전략 등을 소개했다. 농협은행은 이번 사례를 농식품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해 투자하고 성장 단계별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생산적 금융 사례로 공유했다. 향후 농식품 기업의 스케일업과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영우 농협은행 농업·공공금융부문 부행장은 "데이터 기반 운영 혁신을 통해 식품 제조경쟁력을 높이고 흑자 전환까지 이뤄낸 스윗밸런스는 생산적 금융의 의미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유망 농식품 기업의 성장 단계별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스케일업과 해외시장 진출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6-09-18 15:05:37
의무지출에 포박된 나라살림, 이제 정치가 아니라 국가를 선택해야 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재정이 거대한 ‘의무지출의 덫’에 걸렸다. 한번 법으로 못 박힌 지출은 경기가 나빠져도, 세수가 줄어도, 국가채무가 늘어도 줄이기 어렵다. 복지지출과 국채 이자 등 의무지출이 국가 예산의 절반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만성 적자에 빠져 있고 국가채무는 1500조원을 향해 늘고 있다. 이대로라면 다음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꺼내 들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재정위기가 갑자기 닥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몰고 올 재정 충격을 수년 전부터 경고했지만 정치권은 애써 외면했다. 국민에게 인기 없는 개혁은 뒤로 미루고 당장 표를 얻을 수 있는 복지와 현금성 지원은 경쟁적으로 늘렸다. 그 결과 오늘의 정치가 내일의 청구서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굳어졌다. 특히 1981년에 만들어진 만 65세 노인 기준을 지금까지 성역처럼 유지하는 것은 상징적인 사례다. 기대수명이 크게 늘고 고령층의 건강 상태와 경제활동 여건도 달라졌다. 그런데도 기초연금과 교통복지 등 주요 제도의 기준은 수십 년 전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령만으로 복지 대상을 획일적으로 정하기보다 소득과 건강, 경제활동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이 문제에 손대면 ‘노인 복지 축소’라는 프레임에 갇힐까 두려워한다. 정부 역시 개편 필요성을 말하다가 선거와 민심을 의식해 슬그머니 물러서기 일쑤다. 이것이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개혁 회피’다. 개혁을 하지 않는 데 드는 비용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결국 국민 전체와 미래 세대가 세금과 국가채무로 부담하게 된다. 이제는 인기 없는 개혁이라도 해야 한다. 노인 연령 기준을 단순히 일률적으로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수명과 소득, 경제활동 여부 등을 종합해 복지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기초연금 역시 재정 여건과 복지의 형평성을 고려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 정년과 복지 수급 연령의 불일치도 해소해야 한다. 60세 전후에 직장을 떠나고 65세부터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 현재의 구조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을 연계하고 임금체계도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는 것이 단순히 복지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근본적인 해법이다. 의무지출에 제동을 거는 장치도 필요하다.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 때는 재원과 함께 종료 또는 재검토 조건을 제시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책 효과와 재정 부담을 검증하는 일몰제나 재평가제를 확대해야 한다. 기존 사업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계속되는 ‘복지의 관성’도 깨야 한다. 새로운 지출을 늘리기에 앞서 기존 지출의 효율성을 따지고 구조조정하는 원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재정준칙 역시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한다. 경제가 좋을 때 세수가 늘었다고 지출을 확대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적자재정으로 다시 돈을 푸는 식의 반복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라 할 수 없다.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를 일정 범위 안에서 관리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정부가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복지의 방향도 바꿔야 한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데 그치기보다 취약계층의 자립과 근로를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 복지와 일자리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과 재취업, 의료·돌봄, 주거 지원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야 한다. 그래야 복지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회복시키는 투자로 기능할 수 있다. 재정개혁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문제가 아니다. 성장의 문제이기도 하다. 의무지출이 계속 늘어나면 정부는 미래 산업에 투자할 여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제조업, 에너지 인프라, 연구개발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려 해도 기존 복지와 이자 비용에 발목이 잡히게 된다. 결국 재정의 경직성이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권은 이제 솔직해져야 한다. 국민에게 ‘더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누가 그 돈을 부담할 것인지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바로 그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다. 지금처럼 복지 확대에는 여야가 경쟁하면서 재원 마련과 제도 개혁은 서로 미루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국가재정은 머지않아 경제위기에 대응할 능력을 잃을 수 있다. 재정은 한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늘의 정치인이 마음대로 쓰고 미래의 청년들이 갚는 돈도 아니다. 국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신탁관리자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표를 의식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냉정한 구조개혁이다. 65세라는 숫자에 묶여 있는 복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일할 수 있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늘리며, 의무지출에 제동을 걸고 재정준칙을 실효성 있게 작동시켜야 한다.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세대의 성장 기반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라살림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개혁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 더 늦으면 재정개혁의 선택지가 아니라 재정위기의 선택지만 남을 수 있다. 정치권이 다음 선거를 계산하는 동안 국가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이제는 표가 아니라 나라살림을 선택해야 한다.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정치는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 지금 정치권이 감당해야 할 가장 시급한 책무는 ‘더 주는 정치’가 아니라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국가재정’을 만드는 일이다.
2026-09-03 10:40:01
KB국민은행, 스타벅스 제휴 'KB 별별통장2' 출시 外 [경제일보] KB국민은행이 다음달 1일 스타벅스 제휴통장인 'KB 별별통장2'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KB 별별통장2는 스타벅스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에게 금융과 생활 혜택을 함께 제공하는 제휴 상품이다. 지난해 4월 20만좌 한정으로 출시한 'KB 별별통장'의 후속 상품으로 총 30만좌를 한정 판매한다. 상품은 최초 1년간 3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최고 연 2.0%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0.1%이며 우대금리는 최대 연 1.9%포인트(p)다.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앱)에 KB 별별통장2를 등록한 뒤 제조 음료를 포함해 3000원 이상 계좌 간편결제를 하면 매월 최대 15개의 별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입금과 카드 결제대금 출금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2매씩 연간 최대 24매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쿠폰도 제공한다. 스타벅스 앱에서 계좌 간편결제를 등록할 때는 KB국민은행 계좌번호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결제수단으로 연결할 수 있다. 상품은 KB스타뱅킹과 스타벅스 앱에서 연결되는 국민은행 웹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출시에 앞서 스타벅스 앱에서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선착순 10만명을 대상으로 ‘100% 당첨 룰렛 이벤트’를 진행한다. 멀티패딩백과 최대 60개의 별 리워드 등을 제공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30만좌 한정으로 판매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제휴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하나금융, 광주에 신중년 AI·디지털 일자리센터 개관 하나금융그룹이 2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중장년의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 강화와 재취업을 지원하는 '광주 서구 신중년 AI·디지털 일자리센터'를 개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센터는 하나금융의 중장년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하나 파워 온 세컨드라이프'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지난 2024년 서울 강남구와 올해 1월 세종시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연 일자리센터다. 센터는 옛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됐다. 하나금융은 공간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는 공간을 무상 제공했다. 센터는 총 2개 층으로 최대 1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1층에는 최대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개 교육실과 미디어월을 갖춘 라운지를 마련했으며 2층에는 AI 실습실과 소규모 교육실, 일자리 상담실 등을 갖췄다. 교육 과정은 기존 플랫폼·소셜 일자리 과정과 함께 △AI 데이터 라벨러 △AI 콘텐츠 마케터 △AI 리터러시 강사 등 중장년층의 AI·디지털 직무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운영하는 9개 일자리센터와도 연계한다. 지역 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교육 수료 이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일자리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서울 강남과 세종에서 축적한 일자리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장년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우리은행·기보,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에 1조원 금융지원 우리은행이 25일 기술보증기금과 생산적 금융 확대와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K-SPARK 대한민국 대도약 생산적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K-SPARK'는 우리은행과 기보가 구축한 공동 금융지원 협력체계다.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맞춰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기보에 특별출연금과 보증료 지원금을 출연한다. 이를 재원으로 약 1조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기업에는 보증비율을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1.0%포인트(p) 감면하는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앞으로도 기술보증기금과 긴밀히 협력해 생산적 금융을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어갈 중소기업에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6 16:50:52
철강 살리고 사람 잃는 전환은 안 된다 [경제일보] 철강의 위기가 공장 담장을 넘어 일자리로 번지고 있다. 충남 당진이 지난 21일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이 됐다. 현대제철을 비롯한 철강기업들이 밀집한 이 도시에서 철강업과 금속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나타나자 정부가 고용 충격이 더 커지기 전에 안전망을 가동한 것이다. 23일 충남도는 정부 지원과 자체 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고용 유지부터 직업훈련, 전직·재취업, 생계 지원까지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단순한 지역 고용대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가 기업 손익계산서를 넘어 지역사회에 청구서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당진은 포항·광양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철강도시다. 공장 하나가 철강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협력업체와 운송업체, 정비업체가 붙고 식당과 상점이 생긴다. 공장이 벌어들인 돈으로 지방세가 걷히고, 그 돈이 다시 지역의 학교와 도로, 복지에 쓰인다. 주력기업의 생산이 줄면 협력업체 매출이 먼저 꺾이고 채용이 줄며, 그 여파는 골목상권과 지방재정까지 이어진다. 당진은 이미 그 징후를 겪고 있다. 지역 주요 철강기업 5개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2623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444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당진의 국세 납부액 역시 2022년 5063억원에서 2024년 1228억원으로 급감했고 법인 지방소득세는 같은 기간 317억원에서 28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철강기업의 실적 악화가 지역경제의 체력을 얼마나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다. 원인은 하나가 아니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철강시장이 건설수요 감소와 글로벌 공급과잉, 수출 부진이 겹치며 20년 만의 최저 수준의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설비의 폐쇄와 가동 중단, 인력 조정 압력에 더해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과 탄소중립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철강산업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값싼 범용재를 대량 생산해 중국산 철강과 가격으로 경쟁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자동차·조선·방산·에너지용 고부가 강재로 올라가고,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확대 등 탄소배출을 줄이는 생산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제조공정에는 인공지능과 자동화를 더 깊이 넣어야 한다. 유럽의 탄소규제와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을 생각하면 선택이라기보다 생존에 가까운 문제다. 정부가 경쟁력이 떨어진 모든 설비와 일자리를 세금으로 영원히 붙들어둘 수도 없다. 시장에서 수요를 잃은 생산시설까지 고용을 이유로 계속 유지하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더 큰 구조조정을 부를 수 있다. 문제는 산업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기업은 오래된 설비를 닫으면 재무구조가 좋아질 수 있다. 국가는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친환경 설비를 도입하면 탄소배출도 줄어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와 공장 주변의 협력업체, 지역 상인에게는 ‘산업 고도화’라는 말이 당장의 생계 문제로 돌아온다. 국가와 기업이 전환의 편익을 얻으면서 비용은 노동자와 지역에만 남기는 구조라면 공정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이번 당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의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원 대상 노동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66.7%에서 80%로 높아진다. 충남도는 내년 최대 60억원 규모의 ‘당진 철강산업 버팀이음프로젝트’ 국비 확보도 추진한다. 필요한 조치다. 다만 생계자금과 훈련비를 늘리는 것만으로 산업 전환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숙련을 버리지 않는 전환이다. 철강공장에서 20년을 일한 노동자에게 새로운 직업을 찾으라며 몇 달짜리 일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제철소의 설비와 공정, 품질관리, 안전관리 경험은 산업의 자산이다. 이를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친환경 설비, 산업용 로봇과 스마트팩토리 운영 역량으로 전환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재교육의 출발점도 실업 이후가 아니라 재직 중이어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자가 확정된 뒤 교육기관을 찾는 것은 너무 늦다. 기업의 설비 전환 계획과 함께 향후 줄어드는 직무와 새로 필요한 직무를 예측하고, 노동자가 기존 일자리에서 일하는 동안 새로운 기술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에도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국가가 탄소중립 설비에 세액공제와 정책금융을 제공한다면 해당 기업은 고용 전환 계획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어떤 일자리가 줄어들고 어떤 직무가 새로 생기는지, 기존 노동자를 얼마나 재배치하고 협력업체 고용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친환경 설비 투자계획은 수십 년 뒤까지 세우면서 사람에 대한 계획은 구조조정 직전에 만드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지역 정책은 더 크게 봐야 한다. 당진의 철강 노동자를 모두 다른 철강회사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지역의 산업구조 자체를 넓혀야 한다. 당진을 저탄소 철강의 거점으로 만들면서 수소·에너지, 철강 자원순환, 친환경 소재, 산업자동화와 같은 연관 산업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도 철강 집적지역의 대응 방안으로 수소환원제철과 탈탄소 설비·부품 산업, 제조 AX, 자원순환 분야로의 다각화를 제시했다. 그래야 전환 과정에서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같은 지역 안에서 연결될 수 있다. 과거 제조업 구조조정의 실패에서 배울 것도 있다. 주력기업이 떠난 뒤에야 도시재생과 창업지원 사업을 시작하면 이미 숙련인력과 젊은 가족은 지역을 떠난 뒤다. 사람과 기업이 빠져나간 도시를 다시 일으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산업으로 연결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 정부가 고용 충격이 통계에 완전히 나타나기 전에 당진을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그래서 평가할 대목이다. 이 제도 자체도 기존 고용위기지역이 실업과 고용 감소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작동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이제 ‘선제’라는 말을 정책의 시간표 전체에 적용해야 한다. 실직하기 전에 훈련하고, 협력업체가 폐업하기 전에 사업 전환을 돕고, 지역의 청년이 떠나기 전에 새로운 기업을 불러들여야 한다. 정부도 최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위기가 현실이 된 뒤 지원하던 방식에서 위험이 보일 때 움직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중용’에는 ‘범사예즉립 불예즉폐(凡事豫則立不豫則廢)’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은 미리 준비하면 서고,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의미다. 산업 전환도 그렇다. 철강의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기술도 바뀌고 시장도 바뀐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생산방식은 결국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누구의 희생 위에서 이뤄질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는 일이다. 기업에는 친환경 설비와 고부가 제품 전환을 지원하고, 노동자에게는 숙련을 이어갈 직업과 교육을 제공하며, 지역에는 다음 산업을 심어야 한다. 세 정책이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산업정책의 성공을 공장의 생산성만으로 평가하던 시대도 지나야 한다. 수소환원제철 공장을 지었는데 숙련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기업은 살아났는데 지역 상권과 인구가 무너졌다면 그것을 온전한 산업 전환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철강은 한국 산업화를 떠받친 산업이다. 당진과 포항, 광양의 노동자와 지역사회 역시 그 성장의 비용과 과실을 함께 감당했다. 새로운 철강으로 넘어가는 비용 역시 함께 나눠야 한다. 산업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버리는 전환은 오래갈 수 없다. 공장을 바꾸는 것과 사람의 삶을 이어주는 것, 그 둘을 함께 해내야 진짜 산업 전환이다.
2026-08-24 14:00:00
네이버, IT 중장년 재취업 모델 만든다…AI 전환 시대 '경력 사장' 막는다 [경제일보] 네이버가 정보기술(IT) 업계의 중·장년 인력이 축적한 전문성을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하는 재취업 지원 모델 구축에 나선다. 인공지능(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으로 직무와 기술이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단순한 퇴직 지원을 넘어 경력 전환을 기업의 인력관리 체계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네이버는 지난 19일 네이버 1784 사옥에서 노사발전재단과 ‘IT 업종 특화 재취업지원서비스 확산 및 중·장년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황순배 네이버 최고인사책임자(CHRO)와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네이버는 2025년부터 노사발전재단의 기업컨설팅에 참여해 국내 최초로 IT 업종에 특화한 재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노사발전재단이 추진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공동컨설팅에도 참여하고 네이버가 축적한 프로그램과 운영 경험을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배경에는 IT 업계의 빠른 기술 변화가 있다. AI가 개발·기획·디자인·고객지원 등 기존 업무에 빠르게 적용되면서 특정 기술이나 업무 경험에 의존했던 직무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반면 오랜 기간 현장에서 쌓은 프로젝트 경험과 조직 운영 능력까지 기술 변화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경력을 새로운 직무에 맞게 재설계하는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IT 업계는 경력직 중심의 채용과 기술 변화가 맞물리면서 중·장년 인력의 전환 문제가 다른 산업보다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숙련 인력을 일괄적으로 이탈시키기보다 보유 역량을 다른 직무나 산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인력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 역시 기업별로 재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에서 업종·지역 단위 공동지원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은 올해 처음으로 자체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원·하청이나 산업단지 단위로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컨설팅을 도입했다. 올해 기업컨설팅 지원 규모도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네이버의 역할은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 실제 운영한 IT 특화 모델을 중소기업까지 확산하는 것이다. 재취업 대상자의 직무와 경력을 분석하고 새로운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연결하는 방식이 업계에 정착하면 기업 규모에 따른 재취업 지원 격차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대기업의 우수한 운영 경험과 공공의 전문 지원체계를 결합한 상생협력 모델”이라며 “IT 업종 특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더 많은 중소기업과 중·장년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순배 네이버 CHRO는 “빠르게 변화하는 IT 산업 환경에서 구성원들이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력 가능성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자신의 강점과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력의 성과는 네이버 내부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다른 IT 기업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렸다. AI 전환이 인력 구조를 바꾸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재교육과 재취업을 별개의 문제로 보기보다 기존 경력을 새로운 산업 수요와 연결하는 ‘경력 전환 인프라’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네이버와 노사발전재단의 이번 협력이 IT 업계에서 중·장년 인력을 ‘퇴직 대상’이 아니라 ‘전환 가능한 숙련 인력’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08-20 08:25:54
신한은행, 최고 연 9% '신한 적금 9단' 출시 外 [경제일보] 신한은행이 최고 연 9.0% 금리를 제공하는 1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 '신한 적금 9단'을 14일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신한 적금 9단은 신한은행과 처음 적금 거래를 시작하는 고객과 신한카드 결제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개인 고객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3.0%이며 우대금리는 최고 연 6.0%포인트(p)다. 가입 직전 6개월 동안 신한은행 예·적금 및 주택청약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연 5.0%p, 신한카드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을 3개월 이상 충족하면 연 2.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가입 직전 6개월 동안 신한은행 예·적금 및 주택청약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이 오는 31일까지 30만원으로 신규 가입하면 우대금리 연 6.0%p를 적용받아 최고 연 9.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상품은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으며 다음달 30일까지 20만좌 한도로 판매된다.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과 신한 슈퍼SOL에서 가입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이 금융생활의 첫걸음부터 건강한 자산 형성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담은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하나금융, 대전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개최…18개 강소기업 참여 하나금융그룹이 대전광역시청에서 지역 중장년 구직자의 재취업과 강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 JOB 매칭 페스타 in 대전'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수원에 이어 네 번째로 열렸으며 대전광역시와 공동 개최했다. 행사에는 18개 강소기업이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1대1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 50여개 기업의 구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채용 게시대와 이력서 작성 지원 공간도 마련됐다. 현장은 구직자의 취업 준비 과정에 맞춰 7개 기능형 존으로 구성됐다. 일자리체험관에서는 디지털 인지케어 매니저와 인공지능(AI) 딥러닝 마스터, 데이터 라벨러 등 중장년층이 도전할 수 있는 디지털 직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AI 체험존에서는 AI 기반 이력서 작성과 모의면접, 진로성향 진단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 외 전문 컨설턴트의 1대1 경력 분석과 이력서 첨삭, 프로필 사진 촬영 등 부대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하나은행 부스에서는 금융 상담을 제공했으며 그룹의 시니어 특화 서비스 '하나더넥스트(HANA THE NEXT)' 상담 공간에서는 은퇴 후 자산관리와 라이프케어 컨설팅을 진행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응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우리은행, 전북 발달장애인 400명 대상 '스포츠 원데이클래스' 개최 우리은행이 12일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에서 전북 지역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한 '스포츠 원데이클래스'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금융의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굿윌스토어'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 근로자와 전북 지역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등 400여명이 참여했다. 일일는 두산 베어스 내야수로 활약한 안경현 야구 해설위원과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김승현 농구 해설위원, 댄서 리헤이가 맡았다. 참가자들은 종목별로 나뉘어 배팅과 드리블, 안무 동작 등을 직접 체험했다. 강사진은 자신이 아끼던 물품을 굿윌스토어에 기증했다. 기증품은 굿윌스토어 매장에서 판매되며 수익금은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에 사용된다. 우리은행 사회공헌부 홍민우 부부장은 "신체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발달장애인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스포츠를 매개로 지역사회와 포용의 가치를 나누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참가자들이 자신감과 뜻깊은 추억을 함께 얻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8-13 10:29:29
추가 금리 인상, 물가 잡다 내수를 더 얼려선 안 된다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11일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2.75%로 올린 데 이어 국내 수요 회복에 따른 물가 압력을 경계하고 있다. 물가 안정이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점에서 필요한 대응이다. 그러나 금리를 올리는 데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도 높아진다. 특히 대출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취약차주에게 금리 인상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지금 한국경제는 금리를 올리기에도, 그대로 두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반도체 수출과 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성장률 전망은 개선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내수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소비 회복은 더디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업의 부실 우려도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만 바라보고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거시경제 지표는 안정될지 몰라도 내수와 취약 부문의 부담은 그만큼 무거워진다. 반대로 가계와 기업 부담만 걱정해 물가 상승 압력을 방치하면 실질소득이 줄고 서민경제가 더 큰 피해를 입는다. 한국은행이 어려운 선택에 직면한 이유다. 최근의 물가 흐름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국제유가와 환율 같은 외부 요인뿐 아니라 내수 회복과 임금, 서비스 가격 등 국내 요인이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면 통화당국으로서는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물가 상승세가 굳어지면 나중에는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필요해진다.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물가만 잡는 단일 처방전처럼 사용할 수는 없다. 통화정책은 경제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순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자영업자 대출과 기업 대출에 동시에 충격이 전달된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강력한 만큼 부작용도 폭넓게 살펴야 한다. 가장 우려되는 곳은 가계부채다. 한국의 가계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차주에게 추가 금리 인상은 월 원리금 부담 증가로 바로 이어진다. 주거비와 생활물가 부담까지 커진 상황에서 이자 비용이 다시 늘어나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소비 감소는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연결되고 다시 내수 침체를 키우는 악순환으로 번진다. 취약차주에 대한 정교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금리 인상 자체를 막기보다 그 과정에서 충격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금리 부담을 겪는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과 장기·고정금리 전환 등 현실적인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 자영업자 대책도 단순한 만기 연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에 경기 부진과 고금리가 겹치면서 경쟁력이 있는 사업자와 사실상 상환 능력을 잃은 사업자를 구분할 필요성이 커졌다. 정상 사업자에게는 금융 지원을 제공하되 회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폐업과 재취업, 채무조정을 연결하는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부동산 PF도 경계해야 한다. 금리가 높아질수록 사업성이 낮은 개발사업의 금융비용은 커지고 부실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부실을 무조건 금융권이 떠안게 하는 것도, 정부가 세금으로 막아주는 것도 답이 아니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하고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막혀 쓰러지지 않도록 선별 지원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과 정부 정책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겠다며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와 각종 지원책으로 수요를 크게 자극한다면 정책 효과는 상쇄된다. 한쪽은 브레이크를 밟고 다른 쪽은 가속페달을 밟는 식이어서는 경제의 불확실성만 커진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집값 불안을 막겠다며 대출을 규제하면서 동시에 특정 계층에 과도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면 시장에는 엇갈린 신호가 간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성 레버리지를 억제한다는 명확한 원칙 아래 금융·세제·공급 정책이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금리 결정은 물가와 금융안정을 기준으로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가 경기나 정치적 이유로 금리 결정에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책 효과와 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 공유와 거시정책 조율은 훨씬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 금리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다. 추가 인상이 필요하더라도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가야 한다. 물가 기대가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는다면 한 차례 금리를 올린 뒤 소비와 고용,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리는 한번 올린 뒤 되돌리기도 쉽지 않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긴축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황과 자영업자·중소기업이 느끼는 경기는 크게 다르다. 평균적인 성장률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면 경제 내부의 양극화를 놓친다.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이른바 '성장의 역설'이다. 수출과 반도체 투자로 성장률이 높아지면 수요와 물가가 상승해 금리를 올려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그 금리 인상의 비용은 반도체 대기업보다 대출이 많은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성장의 과실과 긴축의 비용이 서로 다른 곳에 집중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통화정책으로 경제 전체의 물가를 관리하되 재정과 금융정책은 취약계층에 정밀하게 집중해야 한다. 모든 국민의 이자를 대신 내주는 식의 보편적 지원은 물가를 다시 자극한다. 상환 능력과 소득, 부채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교하게 선별해야 한다. 물가 안정과 내수 회복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물가가 불안하면 실질소득이 줄고 소비도 위축된다. 반대로 내수가 무너지면 성장과 고용이 흔들린다. 두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경제정책의 실력이다. 한국은행 역시 시장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추가 금리 인상의 조건이 무엇인지, 어떤 물가와 금융 지표를 중점적으로 보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시장이 금리 경로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가계와 기업도 대출과 투자를 계획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금리 수준 자체보다 더 큰 불안을 부른다. <논어>에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 있다. 통화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 물가를 방치해서도 안 되지만 물가를 잡겠다는 이유로 경제의 약한 고리까지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이라는 원칙을 지키되 금리 인상이 가계와 자영업자, 부동산 PF와 내수에 미칠 충격까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정부도 중앙은행의 긴축 효과를 상쇄하는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취약 부문의 충격을 줄일 안전장치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물가를 잡는 것도 결국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다. 물가는 안정됐지만 가계와 자영업자가 먼저 무너지는 정책이라면 성공한 통화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2026-08-12 10:48:24
'여기저기 사장님'…자영업 과잉의 한국경제 [경제일보] 한국 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자영업자가 많다는 점이다. 골목마다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 미용실, 학원, 배달·운송 사업자가 몰려 있다. 외형상으로는 창업 열기가 강한 사회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조기 퇴직, 재취업 시장의 한계, 사회안전망의 빈틈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5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4만1000명이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함께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편으로 분류된다. 다만 국가별 통계는 단순 비교에 주의가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영업률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지만, 국가마다 법인화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세계은행의 국제노동기구(ILO) 모델 추정치도 고용주, 자기계정근로자, 생산자협동조합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자영업 범주에 포함한다. 그럼에도 큰 흐름은 분명하다. 한국은 자영업자만 따로 봐도 20% 안팎,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기준으로는 20%대 초반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 자릿수 중후반에서 10% 안팎으로 집계되고, 독일과 일본도 대체로 10% 안팎으로 한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중은 단순한 개인 선택의 결과라기보다 노동시장 구조가 만들어낸 현상에 가깝다.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영세 자영업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전문 서비스 기업이 구매력과 물류, 마케팅, 디지털 시스템을 앞세워 개인 점포를 대체하거나 흡수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과 표준화된 서비스를 선택하고 근로자는 사업 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자영업보다 안정적인 임금근로를 선호하게 된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서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임금근로자가 의료보험, 연금, 유급휴가, 실업보험 등 각종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와 재취업 지원을 통해 일정 기간 버틸 수 있다. 약국, 슈퍼마켓, 식당, 자동차 정비, 요양 서비스 등 생활 서비스의 상당 부분도 대형 체인과 기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개인이 점포를 열어 생계를 해결해야 할 압력이 한국보다 낮은 셈이다. 창업과 유지 비용도 차이가 있다. 미국과 유럽은 건축·소방·위생 규정,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노동법 준수 부담이 크다.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무리한 생계형 창업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다만 유럽도 국가별 차이는 크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는 가족 사업과 관광·소매 서비스 비중이 커 북유럽이나 독일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압축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빠르게 이동했지만 기업 일자리가 이를 모두 흡수하지 못했다. 제조업과 대기업은 성장했지만 직접 고용의 폭은 제한적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도 커졌다. 안정적인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한 인력은 소규모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으로 흘러갔다. 조기 퇴직과 늦은 실질 은퇴도 한국 자영업 구조를 키운 요인이다. 50대 전후로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지만 경력을 살릴 재취업 시장은 충분하지 않다.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퇴직금은 생계형 창업의 초기 자금으로 쓰인다. 음식점, 카페, 편의점, 프랜차이즈, 배달·운송업 등은 비교적 진입이 쉽지만, 같은 업종에 창업자가 몰리면서 과당경쟁이 반복된다. 자영업은 한국 경제에서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 기업과 노동시장이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인력을 받아들이고, 퇴직 이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제2의 노동시장 기능을 해온 것이다. 문제는 이 완충지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 증가보다 점포 수가 빠르게 늘면 매출은 나뉘고, 임대료와 인건비, 원재료비, 플랫폼 수수료 부담은 커진다. 결국 상당수 자영업자는 ‘사장’이라는 이름과 달리 장시간 노동과 낮은 수익성에 노출된다. 동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구조는 독특하다. 일본은 장기고용 문화와 정년 후 재고용 제도, 대형 유통망 발달로 한국보다 자영업 비중이 낮은 편이다. 중국은 농업 인구와 비공식 경제, 플랫폼 노동 비중이 커 자영업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OECD 회원국 중심의 선진국 비교와는 별도로 봐야 한다. 대만은 중소기업과 소규모 제조업 생태계가 발달해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평가되지만, 공식 통계 기준을 따로 확인해 비교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영업 문제를 창업 지원만으로 풀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창업 교육과 금융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이미 포화된 업종에 더 많은 창업자를 밀어 넣는 방식은 한계가 크다는 것이다. 핵심은 양질의 임금 일자리 확대, 중장년 재취업 시장 개선, 직업훈련 강화, 실업·연금 안전망 보완으로 꼽힌다. 한 노동시장 전문가는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중은 창업 정신이 강해서라기보다 노동시장이 충분한 선택지를 제공하지 못한 결과에 가깝다”며 “자영업자는 경제 활력의 한 축이지만, 동시에 임금 노동시장이 흡수하지 못한 인력이 스스로 위험을 떠안는 구조의 반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 대책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인 동시에 고용·복지·은퇴 정책이어야 한다”며 “창업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재취업 기회, 실업·연금 안전망을 넓히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2026-08-08 06:00:00
유통 구조조정의 대가, 왜 노동자만 치르나 [경제일보] 홈플러스가 다시 벼랑 끝에 섰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법원은 수정 회생계획안을 이행하려면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은 성사됐지만 대형마트 사업부 매각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 매출은 줄었고 급여, 물품대금, 조세 등 먼저 지급해야 할 채무는 늘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부치지 않고 절차를 폐지했다. 회생절차 폐지가 곧바로 파산선고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는 즉시항고 기간 안에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실현 가능한 자금조달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 법원도 그 가능성을 닫아두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긴급운영자금 부담을 놓고 서로 상대방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회사의 존속을 가를 자금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현장에서는 폐점과 인력 감축이 먼저 진행됐다. 홈플러스는 전국 37개 점포의 폐점을 결정했다. 이들 점포에서 일하던 직원은 약 3500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1만7986명이던 홈플러스 직원 수는 올해 4월 말 1만5398명으로 줄었다. 넉 달 사이 2588명이 회사를 떠났다. 폐점 대상 점포 직원에게는 인근 점포 전환배치와 희망퇴직 방안이 제시됐지만, 모든 사람이 기존 생활권 안에서 일자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희망퇴직금과 고용안정지원금도 긴급운영자금 조달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불안은 더 크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점포를 유지할 수는 없다. 수익성이 떨어진 점포를 정리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일도 경영 판단의 영역이다. 다만 그 판단이 노동자의 생계와 퇴직금, 협력업체의 물품대금보다 먼저 집행되는 과정은 따져봐야 한다. 자금 부담을 둘러싼 협상이 길어지는 사이 매장 직원에게는 폐점 통보가 먼저 도착하고, 납품업체에는 거래 중단 가능성이 먼저 닥친다. 회생절차의 비용이 누구에게 먼저 청구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대형마트 한 곳이 문을 닫으면 본사 직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납품업체와 산지 생산자, 입점 점주, 물류·청소·주차·보안 인력의 매출과 일감도 함께 줄어든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나 대단지 주거지역에서는 대형마트 폐점이 생활 편의와 지역 소비 기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별 회수 가능성과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를 살펴야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그 과정에서 사라질 일자리와 거래처의 피해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홈플러스 사태에는 개별 기업의 재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비가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대형마트의 고정비 부담이 커지는 유통업 전반의 변화가 겹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올해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에서 온라인 비중은 58.6%였다. 대형마트 비중은 8.1%에 머물렀다. 전체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9.0% 늘었지만 대형마트 매출은 5.1% 감소했다. 백화점과 편의점이 매출 증가를 이끈 것과 달리 대형마트는 소비 변화의 부담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유통업 재편은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재편의 비용이 노동자에게 먼저 돌아가는 방식까지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홈플러스가 자금난에 빠진 배경에는 시장 변화도 있고, 투자와 경영 판단의 결과도 있다. 그 책임을 매장 노동자와 협력업체가 떠안을 이유는 없다. 경영권을 행사해 온 대주주는 위기 국면에서 자금조달 방안과 고용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채권자도 담보권과 회수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청산으로 갈 때 발생할 연쇄 피해를 함께 봐야 한다.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가진 기업의 위기는 더욱 엄격하게 봐야 한다. 투자자는 기업이 성장할 때 그 성과를 공유한다. 반대로 경영이 흔들릴 때는 필요한 자금과 책임을 얼마나 부담할지 설명해야 한다. 법적으로 투자 책임이 제한된다고 해도 경영권을 행사한 대주주의 경제적·사회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산 매각과 점포 정리, 인력 효율화로 경영을 이끌어 온 주체라면 위기 때도 고용과 거래처 보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메리츠금융그룹 역시 단순한 채권자라는 위치에만 머물 수는 없다. 홈플러스의 청산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도 직결된다. 회생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이유와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MBK와 메리츠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손실이 노동자와 납품업체로 번지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양측이 감당할 몫을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낸다면 회생절차의 실패는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도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공적 자금이 대주주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납품대금 미정산, 협력업체 연쇄 부실을 막기 위한 지원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투자자의 손실이 아니라 매장 직원과 협력업체, 입점 점주가 당장 마주한 생계 위기다.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점 예정 점포별로 임금과 퇴직금 지급 상황, 전환배치 가능 인원, 간접고용 인력의 고용 현황부터 확인해야 한다. 폐점이 끝난 뒤 재취업 창구를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기 전에 전직 상담과 직업훈련, 지역 일자리 연계를 시작해야 한다. 청소·주차·보안·물류처럼 원청의 위기 때 계약이 먼저 끊기는 인력도 보호 대책에 포함해야 한다. 국회도 대형 유통기업의 회생과 폐점 과정에서 드러난 공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점포 폐점이나 자산 매각이 예정되면 고용, 협력업체, 입점 점주, 지역상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공개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회생계획안에도 채무 조정과 매각 방안만이 아니라 임금·퇴직금 지급, 납품대금 정산, 전환배치와 재취업 지원 계획이 실질적으로 담겨야 한다. 홈플러스 사태는 특정 기업 하나의 부실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물류센터 등 오프라인 유통 현장 곳곳이 소비 변화와 비용 부담에 흔들리고 있다. 지금 홈플러스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른 유통기업에서도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책임의 순서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대주주와 채권자가 자금 부담과 고용 대책을 먼저 내놓고, 정부는 임금·퇴직금·납품대금 피해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 순서가 뒤집힌 채 폐점과 퇴직만 앞세워진다면, 유통업 재편은 경쟁력 회복이 아니라 노동자와 협력업체에 손실을 넘기는 과정으로 기억될 것이다.
2026-07-07 07:56:20
인력 '슬림화' 나선 롯데건설…희망퇴직 시행 [경제일보] 롯데건설이 장기 근속자와 임금피크 대상자를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며 조직 재편에 나섰다. 롯데건설은 13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희망퇴직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신청 대상은 일정 근속 연수 이상 직원과 임금피크 적용 대상자 등으로 알려졌다. 신청자에게는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기본급 30개월분의 퇴직 위로금이 지급되며 여기에 추가로 3000만원의 특별 위로금이 더해진다. 복지 지원도 포함됐다. 대학교 재학 이하 자녀를 둔 경우 1인당 1000만원의 학자금이 제공되며 희망자에게는 재취업 컨설팅 등 전직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비용 절감보다는 조직 체질 개선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인력 감축이 목적이 아니라 인력 구조를 재편해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인력 선순환을 통한 체질 개선 목적”이라며 “단순 감축이 아니라 젊고 단단한 조직 구축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롯데건설은 희망퇴직과 병행해 채용도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이미 39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했으며 2분기 이후에도 신입과 경력직 채용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6-04-13 1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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