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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의 독립, 권력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 [경제일보] 법의 권위는 권력자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나온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감싸지 않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성경 레위기 19장 15절도 재판에서 공의를 지킬 것을 강조한다. 법 집행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지난 14일 열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긴 질문도 결국 여기에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검찰에 집중됐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분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해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감찰 민원 처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배제 반대 성명 참여 경위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직무배제 반대 성명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다만 의혹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후보자의 해명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어느 진영에 가까운 인물인지를 따지는 데 그친다면 정작 국민이 확인해야 할 수사기관장의 자질과 독립성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서 더욱 주목할 대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관의 감독권 자체가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모든 지휘와 감독을 정치적 외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로 법률상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사가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1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중수청은 이튿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감찰의 필요성과 적법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례는 장관의 감독권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고, 그 적절성을 누가 검증할 것인지라는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수사기관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감독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독권이 개별 사건의 수사 방향이나 결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돼서도 안 된다. 법률이 허용한 지휘권과 정치적 개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기록과 사후 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권력의 선의에 기대는 제도는 권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위험이 있다. 수사 독립을 청장 개인의 소신이나 조직 내부의 결의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다. 우선 인사 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행 제도에는 후보추천위원회와 청장 임기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을 일관된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청장의 신분을 보호하되 법률에 따른 정당한 책임 추궁 절차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건 배당과 수사 진행 과정 역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객관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체나 수사 종결에는 합리적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 전문성을 고려한 예외가 필요하더라도 그 판단 근거는 남겨야 한다. 표적 수사나 부당한 사건 지연, 선택적 수사 논란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수사권이 커질수록 통제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법원의 영장 심사와 적법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실효성 있는 구제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 역시 기관 운영과 권한 남용 여부를 감시하되 개별 사건의 수사 결론을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독립은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다.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하되 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책임지는 것이 수사기관의 독립이다. 중수청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조직의 실질적인 수사 역량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인력 확보율이 약 66%, 물적 인프라 확보 수준은 60∼70% 정도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관이 법률상 권한을 갖췄더라도 인력과 시설,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 중수청 개혁의 성패는 과거 검찰의 문제를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사 강도가 달라지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선택적으로 처리한다는 의혹이 반복된다면 조직 개편의 의미는 퇴색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새로운 권한 집중이나 책임 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관 사이의 역할과 통제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후보자의 자질과 과거 행적을 철저히 검증하되 같은 기준을 여야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근거를 제시하고, 해명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에만 머문다면 국민이 판단할 정보는 오히려 부족해진다.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정 권력자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지다. 특히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정치적으로 불편한 사건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수청은 정권의 칼도, 정치권의 방패도 돼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독립 선언이 아니다. 지휘·감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의 근거를 기록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개입에는 책임을 묻는 제도다. 동시에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도 갖춰야 한다. 진리와 정의의 저울을 권력자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다. 새 수사기관에 대한 평가는 조직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권력 앞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켰느냐로 내려질 것이다. 중수청의 독립은 권력의 선의가 아니라 권력조차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제도적 경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2026-10-15 10:13:37
① 15년 세금 갈등 매듭지은 권혁…세계 해운시장에 다시 승부 [경제일보]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간 이어진 세금 갈등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고 세계 해운시장에 다시 승부를 건다.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938억원에 대해서도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오랜 분쟁을 일단락했다. 권 회장은 글로벌 선주사업 확대에 경영 역량을 집중하고 세계 정상급 해운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7월 개인 체납액 3938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납부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하고 전액 납부계획을 제출했다.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15년간 이어진 세금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이미 국고에 들어온 1000억원에 이어 잔여 납부계획까지 이행되면 총 3938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세금 논란에 가려졌던 권 회장의 경영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세계 해운시장에서 대규모 선단을 일구며 '한국판 오나시스'로 불렸지만 국내에서는 고액 체납자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거론됐다. 조세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해외에서 쌓아 올린 사업과 국내 조선산업에 남긴 성과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권 회장이 국내 경제에 남긴 성과는 숫자로도 드러난다. 시도그룹이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조선사에 발주한 선박은 130여척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신조선 121척의 건조 발주액만 약 71억5000만달러에 달한다. 선박관리와 보험, 한국선급(KR) 관련 거래 등을 합치면 약 96억4000만달러로 당시 환율 기준 13조원에 가까운 규모다. 해외에서 일군 해운사업을 한국 조선소의 수주와 관련 산업의 일감으로 연결한 것이다. 권 회장이 국내 조선사들과 거래를 이어온 배경에는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착도 있었다. 중국 등 해외 조선소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수주 경쟁을 벌였지만 권 회장은 한국 조선소에 꾸준히 선박을 발주했다.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해 세계 해운시장으로 무대를 넓힌 뒤에도 자신의 뿌리는 한국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다. 해외에서 일군 사업을 통해 모국의 산업 발전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뜻이었다. 이러한 선택은 국내 조선소의 수주를 넘어 관련 산업 전반에 일감을 안겨줬다. 선박 건조에 필요한 철강과 엔진, 전기설비 등 기자재 업체는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가 혜택을 봤다. 대규모 선박 발주가 국내 조선업의 수출과 생산, 고용으로 이어지면서 권 회장이 해외에서 키운 해운사업은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힘이 됐다. 이 같은 사업을 일구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현대자동차에서 13년간 근무한 권 회장은 1990년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일본으로 향했다. 넉넉한 사업자금도 확실한 거래처도 없었다. 아내가 분식집과 빵집을 운영하며 어렵게 모은 돈으로 생계를 꾸려야 했을 만큼 초기 형편은 어려웠다. 세계 해운시장에서 사업을 일으키겠다는 뜻은 컸지만 외국인 사업자가 일본에서 신용을 얻기까지 넘어야 할 문턱은 높았다. 1993년 일본 종합상사 마루베니의 사무실 한쪽에 책상 하나를 빌려 본격적인 해운사업에 뛰어들었다. 오랜 거래관계와 신뢰를 중시하는 일본 금융·해운업계에서 자본과 실적이 부족한 한국인 사업자가 자리를 잡기는 쉽지 않았다. 권 회장은 거래처를 설득하고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며 사업의 기반을 다졌다. 당장의 이익보다 거래 실적을 쌓고 약속을 지키는 데 힘을 쏟았다.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의 신뢰를 얻기까지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게 쌓은 신용은 사업 확대의 밑천이 됐다. 자동차 운반선에서 출발한 사업은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으로 넓어졌고 일본에서 홍콩 등 해외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선박을 확보하고 금융을 조달하며 세계 곳곳에서 선단을 운용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250척 규모의 선단을 운용할 정도로 성장했다. 일본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사업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이름을 알리는 선주기업으로 발전했다. 권 회장은 해외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한국 조선업체들과의 관계를 이어갔다. 1995년 부산에 선박관리회사 시도상선을 설립해 선박 관리와 수리, 보험 등 관련 업무를 국내 기업들과 연결했다. 당시 일본인 직원들의 반대에도 싱가포르나 일본 대신 부산을 선택했다. 한국선급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선박에 대한 검사 업무를 맡겼다. 해외에서 선박을 소유하고 운용하면서도 국내 조선·해운산업과의 거래를 꾸준히 확대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선택도 눈길을 끈다. 세계 금융시장이 얼어붙고 해운경기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선박 건조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권 회장은 당시 일본 조선소에 발주한 선박 37척의 계약을 취소하면서도 한국 조선소에 발주한 30척,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선박은 손실을 감수하고 인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기로 국내 조선업계까지 어려움에 빠졌던 시기였다. 한국 조선소와의 계약을 유지한 선택에는 오랜 거래관계에서 쌓인 신뢰와 한국 조선업에 대한 애착이 함께 작용했다. 권 회장이 선단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선박별 특수목적법인(SPC)은 훗날 역외탈세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선박 한 척마다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은 국제 해운업계에서 널리 사용된다. 선박 건조자금을 조달하고 특정 선박에서 발생하는 채무와 사고 위험을 분리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선주회사들이 국제 금융기관을 통해 선박금융을 조달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해 온 방식이다. 2011년 국세청은 권 회장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해외 법인을 통해 소득을 은닉했다며 역외탈세 혐의를 제기했다. 해외 법인 운영과 국내 거주자 판정 문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특히 선박별 법인 설립과 해외 거점 운영이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인지,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행위인지가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 결과는 당초 제기된 혐의와 큰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권 회장을 2200여억원 규모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지만 2016년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인정된 포탈 세액은 소득세 2억4000여만원에 불과했다. 법인세 포탈을 비롯한 대부분의 혐의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납세의무와 조세포탈죄의 성립을 구분하고 해외 법인 운영 과정에서 형사처벌에 필요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 역외탈세 관련 주요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과세처분과 체납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됐다. 권 회장은 해외에서 장기간 사업을 운영한 기업인에게 국내 거주자 기준을 적용한 과세 문제 등을 다투며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그사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구축한 사업의 규모와 국내 조선업에 대한 기여보다 세금 논란이 권 회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력이 됐다. 오랜 갈등을 정리하는 지금 권 회장의 관심은 과거보다 앞으로의 사업에 쏠려 있다. 권 회장은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음에 쌓인 응어리도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당 부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랜 세월 쌓인 아쉬움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지난 문제에 매달리기보다 다시 기업 경영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전했다. 권 회장은 기업과 정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법과 제도를 존중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정부는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하고 기업은 국제시장에서 성과를 거둬 국가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랜 갈등을 겪은 뒤에도 과거의 앙금보다 앞으로 해야 할 사업에 더 무게를 실었다. 권 회장이 다시 주목하는 무대는 세계 해운시장이다. 국제 환경규제 강화와 친환경 선박 전환, 선박금융 시장의 변화로 글로벌 선주회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권 회장은 그동안 쌓아온 선박 확보와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조선업체들과 오랫동안 이어온 거래관계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사업으로 연결될지도 관심을 끈다. 권 회장이 내세운 목표는 세계 최상위 선주회사로 성장하는 것이다. 일본의 작은 사무실에서 출발해 세계 바다에 선단을 일군 경험과 국제 금융시장에서 쌓아온 신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사업 확장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한때 '한국판 오나시스'라는 별칭을 얻었던 권 회장은 이제 21세기 한국판 오나시스에 걸맞은 경영 성과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다. 15년간 자신을 따라다녔던 세금 갈등을 사실상 마무리한 권 회장은 다시 세계 해운시장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일본에서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 세계적인 선단을 일구고 국내 조선·해운산업에 13조원 규모의 거래를 창출한 기업인이다. 오랜 갈등을 뒤로한 권 회장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아주경제 2026년 10월 13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10-13 08:14:06
파마리서치, 리쥬란 브랜드 지킨다…가품부터 유사상표까지 대응 [경제일보] 파마리서치가 대표 브랜드 ‘리쥬란’의 지식재산권과 유통망 관리에 나섰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가품을 인공지능(AI)으로 감시하고 정품인증 시스템을 통해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유사 상표를 이용한 모방 행위에는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파마리서치는 리쥬란의 브랜드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정품인증,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아우르는 브랜드 보호 체계를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가장 최근에는 유사 상표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마리서치가 PN(폴리뉴클레오티드) 성분 한방 약침 제조·판매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파마리서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사용한 ‘미주란(MIZURAN·美主爛)’ 표장이 파마리서치의 등록상표 ‘리쥬란’과 외관과 호칭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두 제품의 수요자가 피부미용 주사 시술을 받는 소비자로 겹친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또 피고 측이 한의원 등에서 PN 성분의 동일성을 내세우며 리쥬란과 직접 비교해 홍보한 점과 일반 소비자가 의료기관의 면허나 규제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출처 혼동 가능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해당 표장이 표시된 제품의 용기와 포장 사용을 비롯해 양도·전시·광고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 포장을 폐기하도록 했다. 파마리서치는 온라인 가품 유통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전문 보안·단속 기관과 협력해 국내외 이커머스 플랫폼과 오픈마켓, 소셜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AI를 활용해 리쥬란의 디자인과 로고, 문구 등을 분석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가품이나 불법 게시물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해외에서 모조품이나 비정상적인 유통 정황이 확인되면 현지 세관과 사법당국에 단속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제품 포장에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한 정품인증 솔루션을 탑재해 의료진과 소비자가 모바일을 통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비공식 유통이나 불법 재판매에 대해서는 공급 중단과 경고장 발송, 민·형사상 법적 대응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환자가 시술 전에 제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 대상 정품인증 캠페인도 이어갈 계획이다. 파마리서치가 브랜드 보호에 나선 배경에는 피부미용 시장에서 PN·PDRN 성분을 활용한 제품이 늘면서 제품 간 차이를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의료제품의 경우 출처와 품질 관리 여부가 안전성과 직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같은 PN 성분을 표방하더라도 원료의 출처와 순도, 분자량, 제조방법,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보장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은 이상사례 발생 시 추적과 안전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리쥬란을 둘러싼 브랜드 보호 활동은 단순히 가품을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 유사 상표와 불법 유통까지 관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파마리서치는 온라인 감시와 정품 확인, 법적 대응을 병행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2026-10-08 09:14:03
"생일상 차려준 아들 가슴에 사제 산탄총…" 인천 송도 비극 60대 피고인, 무기징역 확정 [경제일보]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고 며느리 등 일가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26년 10월 7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1990년대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에도 전처와 아들 B(당시 33세)씨로부터 수년간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전처와 아들 양쪽에서 2년간 매달 640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이중으로 받아온 사실이 2023년 말 발각되어 경제적 지원이 끊겼다. 이에 A씨는 전처와 아들이 자신을 고립시켰다는 망상 속에 복수를 결심, 2024년 8월부터 유튜브를 통해 사제 총기 및 타이머 점화장치 제작법을 숙지하며 범행을 준비했다. A씨는 2025년 7월 20일 오후 9시 3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들 집에서 열린 생일파티 도중 개조한 사제 산탄총으로 산탄 2발을 쏴 B씨를 살해했으며, 현장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등 4명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미수 및 서울 도봉구 자택에 설치한 타이머 점화장치 관련 방화미수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 출동으로 점화 전 장치가 해체되어 방화예비죄만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조물을 불태울 의사로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작동 설정까지 마쳐 추가 행위 개입 없이도 자동 점화 및 연소로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만들었다면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2026-10-07 14:49:10
사법부 흔드는 정치 공세, 삼권분립의 본령을 되새긴다 [경제일보]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6일 대법원 국감의 관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쏠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직접 묻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어긋난다며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가 사법부를 감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이 쓰는 예산도 국민 세금이다. 법원행정과 인사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따져야 한다. 재판 지연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원인도 물어야 한다. 사법부 독립이 국회의 감시를 거부할 방패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국회의 감사권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61조는 국회에 국정감사와 조사 권한을 준다. 같은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해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어느 한쪽의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 감사권과 사법부의 독립은 함께 지켜야 할 헌법 원칙이다. 법률은 그 경계를 더 분명하게 정해 놨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감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사법행정을 감사할 수는 있어도 국회가 재판 과정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대법원 국감은 그 경계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줬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던 종전 관례와 달리 90분가량 국감장에 남아 있어야 했다.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빠르게 파기환송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사건 기록을 언제 봤는지부터 특정 인사를 만났는지까지 질문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답하지 않았다. 국정감사는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다.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상소 절차가 있고 법관에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면 헌법이 정한 탄핵 절차가 있다. 정치권이 국감장에서 특정 판결의 심리 과정과 법관의 판단을 직접 추궁하기 시작하면 재판은 정치와 거리를 두기 어렵다. 올해 논란은 대법관 제청권으로 옮겨갔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한다.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이 있고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이 있다. 두 헌법기관이 충돌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풀어야 한다. 어느 쪽의 해석이 맞는지는 따져볼 수 있다. 하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우고 제청권 행사 과정을 추궁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더 돌아볼 장면도 있다. 2018년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에게 국감장에서 직접 답변하라고 요구했을 때 민주당은 반대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법원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전례를 만들면 나중에는 재판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답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8년이 지나 여야의 자리는 바뀌었다. 그렇다고 삼권분립의 원칙까지 자리를 바꿀 수는 없다. 야당일 때 지켜야 한다고 했던 사법부 독립이 여당이 됐다고 달라지고 여당일 때 강조했던 국회의 권한이 야당이 됐다고 달라진다면 그것은 헌법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주장일 뿐이다. 사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이나 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특권이 아니다.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비판을 막는 장벽도 아니다.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인사와 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설명할 것은 설명해야 한다. 대법관 공석이 장기간 계속되는 상황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국회 역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 행정을 감사하는 것과 재판을 압박하는 것은 다르다. 헌법기관의 권한을 검증하는 것과 정치적 힘으로 그 권한의 행사를 흔드는 것도 구별해야 한다. 그 선이 무너지면 오늘은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원장을 압박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이 국회의 정치 공세를 걱정해야 한다. 삼권분립은 권력기관끼리 서로 편하게 지내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권력이 한곳에 몰리는 것을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장치다. 그래서 불편해도 지켜야 한다. 국회가 사법부를 감시하는 것도 헌법이고 사법부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것도 헌법이다. 국정감사가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감시의 장이어야지 판결과 인사에 정치적 힘을 과시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정권도 바뀌고 국회의 다수당도 바뀐다. 바뀌지 않아야 할 것은 권력을 나눠 서로 넘지 못하게 한 헌법의 선이다. 지금 국회가 되새겨야 할 삼권분립의 본령도 바로 여기에 있다.
2026-10-06 10:59:23
우리금융, 지난해 ESG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 6조99억원 창출 外 [경제일보]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동으로 창출한 사회적 가치가 화폐가치 기준 6조원을 돌파했다. 30일 우리금융이 발간한 '2025 그룹 ESG 임팩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그룹의 ESG 가치 창출 규모는 총 6조99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역별로는 사회(S) 부문이 3조166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배구조(G) 부문에서 창출한 가치는 2조112억원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은 ESG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관련 성과를 관리·공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ESG 임팩트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협의체인 VBA(Value Balancing Alliance)와 IFVI(International Foundation for Valuing Impacts) 등이 개발한 국제 측정 방법론을 준용해 ESG 경영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했다. 측정 대상도 기존 주요 6개 그룹사에서 전 그룹사로 확대했다. 보고서에는 금융소비자보호와 포용금융 등 금융 본업과 연계한 ESG 활동 사례도 담겼다. 우리금융은 향후 측정 체계를 고도화하고 결과를 ESG 전략과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사회적 가치 측정은 금융을 통해 창출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더 나은 사회적 가치를 향한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을 통해 만들어가는 성과와 변화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 KB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연금통장' 출시…연금 수령 시 우대 혜택 제공 KB국민은행이 연금 수령 고객에게 최고 연 3.1% 금리와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KB골든라이프연금통장'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을 비롯해 국가보훈급여금과 기초연금 등을 수령하는 고객을 위한 파킹통장이다. 기본금리는 연 0.1%다.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3.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3.1%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최대 100만원까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연금 수령 시 연 2.3%포인트 △가입일 직전 6개월간 4대 공적연금 수령 이력이 없는 경우 연 0.6%포인트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연 0.1%포인트로 구성됐다.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된다. 지난 7월부터 4대 공적연금 수령 이력이 없는 고객이 올해 말까지 상품에 가입하고 연금 수령 등 조건을 충족하면 추첨을 통해 현금 최대 250만원과 GS모바일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지난 7월 출시 후 약 한 달 만에 판매한도가 소진된 'KB골든라이프연금예금'도 5000억원 한도로 재판매한다. 12개월 기준 기본금리는 연 3.50%이며 국민은행 계좌로 연금을 수령하면 연 0.2%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3.70% 금리를 적용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소중한 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든든한 노후 파트너로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BNK부산은행·토스플레이스 개인사업자 응원 이벤트 실시…최대 8만원 캐시백 BNK부산은행이 토스플레이스와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8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부산은행×토스플레이스 사장님 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벤트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기간 중 토스플레이스 결제 단말기를 처음 구입·설치하고 부산은행 계좌로 가맹점 매출대금 50만원 이상을 입금받은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다만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부산은행 계좌로 가맹점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이력이 있는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건을 충족한 고객 가운데 선착순 300명에게 토스플레이스 캐시백 5만원과 부산은행 캐시백 3만원을 합해 최대 8만원을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한 뒤 토스플레이스 단말기 구입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마케팅 활용과 푸시(PUSH), 문자메시지(SMS) 수신에 동의해야 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혜택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6-09-30 15:28:35
최저생계비 입증, 법원 판결문 없이 은행권 계좌조회로 가능해진다 [경제일보] 앞으로 은행 상계 과정에서 최저생계비 상당 예금을 입증할 때 법원 판결문 대신 은행권 계좌통합조회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최저생계비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30일부터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순차 시행한다. 그동안 대다수 은행은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같은 은행에 있는 예금으로 대출금을 대신 갚게 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다만 법상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은 이런 방식으로 가져갈 수 없다. 문제는 은행들이 최저생계비 예금임을 확인할 때 법원 판결문만 요구해 왔다는 점이다. 계좌조회 내역이나 입출금 내역으로도 입증이 가능한데 고객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해 불편이 발생했다. 실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저생계비 입증을 위해 '내계좌 한눈에' 조회 결과와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했지만 은행이 법원 판결문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법원이 금융결제원 등의 계좌조회 내역과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등으로 최저생계비 입증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법원 판결문을 요구하는 관행이 고객 불편을 초래한다고 봤다. 이에 금융결제원과 함께 최저생계비 입증자료 확대와 간소화를 추진했다. 서비스는 상계 등으로 최저생계비 확인이 필요한 금융소비자가 해당 서비스 취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객의 신청과 동의를 받은 취급기관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계좌통합조회 결과를 전송받는다. 조회 결과는 고객에게 안내되고 상계 업무 등에 활용된다. 이번 서비스에는 기존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았던 숨김계좌도 포함된다. 숨김계좌는 본인인증수단을 확보한 타인에게 해당 계좌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정한 계좌다. 취급기관은 총 15개 은행이다. 은행별 준비상황에 따라 30일부터 순차 시행하고 모든 취급기관은 10월 안에 시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참여 은행은 국민·우리·하나·신한·iM·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농협·기업·수협·산업·카카오 등이다. 상계 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는 8개 은행은 취급기관 참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중 하나·iM·부산·카카오가 참여한다. 금융사는 반드시 고객 신청과 동의를 받아 조회해야 한다. 대출약정 시점처럼 최저생계비 확인이 불필요한 시점에 미리 동의를 받아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사는 조회 결과에 숨김계좌 정보가 포함돼 노출된다는 사실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은행 상계 시점과 계좌통합조회 시점이 다르면 최저생계비 여부 판단을 위해 타행 계좌 거래내역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은행권 잔액 조회 결과만 제공한다. 은행이 제2금융권 잔액을 확인해야 할 경우 금융결제원의 '내계좌 한눈에' 조회 결과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간편한 신청만으로 은행권 전체 계좌 잔액이 조회돼 고객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소액채권임에도 최저생계비 입증을 위한 재판 결과를 요구받아 반환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고 취약계층이 필요한 생계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다. 지난 2월 2일부터 은행권 등에서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에 입금된 예금은 한도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금감원은 은행이 최저생계비 입증 기준과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마련해 일관되게 고객을 응대하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과 함께 조회대상에 제2금융권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이어가고 비대면 신청절차 확대 등 추가 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한다.
2026-09-29 16:20:52
헌법기관끼리 공문 한 장 놓고 싸우는 나라…대법관 임명 절차부터 정비해야 [경제일보] 대법관 한 자리를 두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맞섰다. 이제는 누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느냐를 넘어 청와대가 보낸 공문의 뜻까지 서로 다르게 읽고 있다. 나라의 최고 기관들이 대법관 한 명을 뽑는 문제로 공문 해석까지 다투는 상황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헌법은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추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임명할 권한을 줬다. 하지만 두 권한이 부딪친 뒤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는 법에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 발단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문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법률 용어로는 이를 ‘제청’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열흘 뒤 손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국회로 넘기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에는 청와대 공문에 대해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뽑는 순서를 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가 동의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은 대법원장, 동의는 국회, 임명은 대통령 몫이다. 어느 한 기관이 마음대로 대법관을 정하지 못하게 권한을 나눠놓은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부터 생긴다. 이미 올라간 후보자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대법원장이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두 기관의 입장이 끝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누가 먼저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헌법은 대법관 임명의 큰 틀만 정했고 법원조직법도 후보 추천 절차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작 제청 이후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를 다룬 규정은 비어 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법원행정처의 답변도 이런 빈틈을 보여줬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청와대 요구가 나온 뒤 내부에서도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공문을 대통령이 기존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지,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추천을 거둬들이라는 뜻으로 볼지에 따라 다음 절차도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관 인사를 맡은 기관들조차 공문 한 장의 뜻부터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공문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기존 후보자를 그대로 둘지, 다른 후보자를 다시 추천할지도 달라진다. 나라의 최고 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 인사가 공문 해석에 따라 갈릴 수 있다면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중요한 재판을 맡는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는 대법관들이 함께 모여 최종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그만큼 누가 대법관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절차를 거쳐 임명되느냐도 중요하다. 절차가 흐릿하면 대법관 한 명의 인사 문제가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권한 충돌로 번진다. 누구 권한이 더 센지를 따질 일은 아니다.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것도 헌법에 적혀 있고 대법원장에게 후보 추천권이 있는 것도 헌법에 적혀 있다. 한쪽 권한을 줄여 다른 쪽에 힘을 실어줄 일이 아니다. 두 권한이 부딪쳤을 때 어떤 순서로 풀어나갈지만 정하면 된다.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의 절차부터 정비해야 한다. 기존 후보자의 지위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다른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대법관 자리가 장기간 비지 않도록 처리 시한을 둘 것인지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지금처럼 각 기관이 같은 상황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는 관행으로 해결해왔다. 서로 비슷하게 생각할 때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한쪽이 다르게 해석하는 순간 관행은 힘을 잃는다. 이번 일이 그렇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공문 한 장을 놓고 서로 다른 뜻이라고 하고 국회가 다시 그 뜻을 따지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번 논란이 끝난 뒤 남겨야 할 것은 누가 이겼느냐가 아니다. 다음번에는 같은 문제가 생겨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이 권한을 나눠줬다면 두 권한이 부딪쳤을 때 어떻게 풀지도 법으로 정해두는 것이 맞다.
2026-09-29 08:47:03
사무장 없이 시작한 송무 로펌…바른 28년, 이제 동인과 합병 [경제일보] 1998년 3월 서울 서초동. 판사 출신 강훈·홍지욱·김재호 변호사가 바른법률사무소의 문을 열었다. 당시 형사·민사 사건 수임에는 이른바 ‘사무장’이나 브로커가 개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 사람은 사건을 소개해주는 브로커를 쓰지 않고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만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바른’이라는 이름에도 그런 생각을 담았다.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원과 변호사 업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던 시기였다. 평판사 출신들이 만든 작은 사무실은 전관의 이름을 앞세우기보다 직접 사건을 맡아 승부하겠다고 나섰다. 검사와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지낸 김찬진 변호사도 초기부터 힘을 보탰다. 28년이 지난 지금 바른에는 외국변호사를 포함해 300명 안팎의 변호사가 일한다. 2025년 매출은 1076억원으로 2023년 처음 1000억원을 넘어선 뒤 3년 연속 1000억원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같은 해 YK가 1694억원, 지평이 1327억원을 기록하면서 중대형 로펌 사이의 외형 경쟁에서는 다시 뒤를 쫓는 처지가 됐다. 바른은 결국 다시 큰 선택을 했다. 지난 9월 14일 법무법인 동인과 합병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합병이 성사되면 지난해 기준 합산 매출 1877억원, 변호사 553명 규모로 커진다. 평판사들이 만든 송무 사무실에서 출발한 바른이 28년 만에 국내 로펌 사상 최대 규모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 법조비리 뒤 문 연 평판사들의 사무실 바른이 문을 열던 1990년대 말 법률시장은 지금과 달랐다. 개인 변호사 사무실의 비중이 컸고 법원이나 검찰을 갓 나온 전관들이 사건을 소개받아 처리하는 방식도 널리 퍼져 있었다. 브로커와 사무장을 통한 사건 수임이 법조비리로 번지면서 변호사 업계 전체가 비판을 받던 때였다. 강훈·홍지욱·김재호 변호사는 모두 법원에서 10년 안팎 근무한 평판사 출신이었다. 고위 법관 출신도 아니었고 대형 기업자문 조직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처음부터 잡은 시장은 송무였다. 법정에서 재판을 해본 경험을 토대로 민·형사 사건을 직접 맡았다. 사무장이 사건을 가져오면 변호사가 이름을 빌려주는 관행도 피했다. 파트너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뒤 저연차 변호사에게 전부 넘기는 방식도 지양했다.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만나고 직접 책임진다’는 방식은 신생 사무실이 고객을 확보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송무 중심의 출발은 이후 바른의 성격을 오랫동안 규정했다. 기업과 금융회사에 계약을 자문하는 대신 이미 벌어진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는 사건이 먼저 쌓였다. 지금도 바른을 설명할 때 송무와 기업형사가 먼저 거론되는 배경이다. ◆ 대법관·고법부장들이 신생 로펌으로 설립 이듬해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199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난 조중한 변호사가 2대 대표로 합류했다. 같은 해 정귀호 전 대법관도 바른으로 왔다. 2000년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박인호 변호사가 가세했다. 평판사 세 명이 시작한 사무실에 고위 법관 출신들이 들어오면서 송무 인력의 폭이 넓어졌다. 이후 검사장급 인사와 고법부장,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도 잇달아 합류했다. 명로승 전 법무부 차관과 정동기·문성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정인진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동건 전 서울고법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성과도 따라왔다.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 탱크공사 관련 5500억원대 가처분 사건과 두산중공업 희망퇴직자들의 600억원대 퇴직금 소송 등을 맡았다. 동서식품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사건에서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다. 2010년에는 대법원 수임 사건 수가 국내 로펌 가운데 가장 많다는 보도도 나왔다. 바른 홈페이지 연혁에도 이 기록이 남아 있다. 송무에서 확보한 사건과 인력이 바른을 100명대 로펌으로 끌어올렸다. ◆ 송무만으로는 종합로펌이 될 수 없었다 바른이 계속 법정에만 머문 것은 아니다. 기업 고객을 상대하다 보면 소송이 터지기 전 계약과 금융, 공정거래 문제부터 자문해달라는 요구가 따라왔다. 송무에서 기업을 만났지만 기업의 일은 법정 밖에서 더 많이 벌어졌다. 2005년 바른은 김·신·유에서 기업자문을 이끌던 박기태 변호사와 자문팀을 영입했다. 같은 해 법인 이름도 지금의 ‘법무법인 바른’으로 바꿨다. 김장리와의 합병을 추진했고 2007년에는 세종과의 합병도 검토했지만 두 건 모두 성사되지는 않았다. 2010년대 들어서는 조세와 부동산금융, 공정거래를 잇달아 보강했다. 2015년 조현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영입했고 이듬해 법무법인 양헌에서 부동산금융팀을 받아들였다. 2017년에는 법무법인 KCL의 공정거래팀이 합류했다. 바른의 확장은 다른 대형 로펌과 달리 한 번의 대형 합병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송무라는 기존 기반을 두고 필요한 자문팀을 하나씩 붙였다. 법원과 검찰 출신 인력 중심의 조직에 세무와 금융, 공정거래 전문가가 들어오면서 업무 범위도 넓어졌다. ◆ 론스타에서 통상임금까지 법정에서 이름 알려 기업형사 사건에서도 바른의 송무 경험이 이어졌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대리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한은행이 45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신상훈 전 사장 사건에서도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다. 노동과 공정거래 사건에서도 굵직한 판결이 나왔다.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2016년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에서는 SK건설을 대리해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근 매출을 끌어올린 사건에도 송무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퀄컴 사이의 1조원대 과징금 분쟁에서 공정위를 대리했고 HD현대중공업의 630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근로자 측을 대리했다. 2023년 바른의 매출이 처음 1000억원을 넘어서는 데 이런 대형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 설립 당시의 주력이었던 송무가 20년 넘게 바른의 매출과 브랜드를 떠받쳐온 것이다. 다만 대형 로펌 시장이 기업자문과 M&A, 금융, 국제중재 중심으로 커지면서 송무에 강하다는 것만으로는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어려워졌다. ◆ 남들이 덜 보던 상속·도산도 파고들었다 바른은 대형 로펌이 상대적으로 덜 주목하던 분야에도 사람을 붙였다. 대표적인 분야가 상속과 자산승계다. 2013년 상속신탁연구회를 만들었고 2022년에는 대형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자산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EP센터를 출범시켰다. 기업 오너와 고액 자산가의 상속은 유언장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세금과 기업 지분, 경영권, 신탁, 가족 간 분쟁이 한꺼번에 얽힌다. 바른은 조세와 가사, 기업법무 변호사를 묶어 이 시장을 따로 키웠다. 도산에서도 새로운 사건을 맡았다. 2018년 레이크힐스순천 회생에서 서울회생법원의 첫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 적용을 이끌고 이후 골프존으로의 매각까지 관여했다. 회생 절차와 인수·합병을 한 조직에서 이어간 사건이었다. 최근에는 국제중재와 지식재산권도 확대하고 있다.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기술 분쟁이 늘면서 외국변호사를 영입하고 특허 분야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AI와 디지털자산, 재생에너지 같은 신산업 규제 분야에도 별도 인력을 붙이고 있다. ◆ 1000억원 넘었지만 경쟁자는 더 빨리 컸다 바른은 2023년 매출 1058억원을 기록하며 처음 1000억원을 넘어섰다. 2024년 1064억원, 2025년 1076억원으로 3년 연속 1000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적어도 외형에서는 중대형 로펌의 문턱을 넘었다. 문제는 경쟁사들이 더 빨리 컸다는 데 있다. 2025년 YK는 1694억원, 지평은 1327억원을 기록했다. 대륙아주도 1027억원으로 바른을 바짝 따라붙었다. 1000억원대 로펌 사이에서도 변호사 영입과 합병 경쟁이 시작됐다. 기업 고객 평가에서도 아직 상위권과 거리가 있다. 한국경제와 한국사내변호사회가 실시한 2025년 평가에서 바른은 종합·전문성·서비스 모두 9위를 기록했다. 송무에서 오랫동안 이름을 쌓았지만 기업 고객을 상대로 한 종합 서비스에서는 빅6와 차이가 남아 있다. 2025년 이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한 뒤 바른은 기업자문과 국제중재, 지식재산권을 다음 성장 분야로 잡았다. 같은 해 기업전략연구소도 세웠다. 법률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송무에서 기업의 사업과 규제를 미리 들여다보는 쪽으로 업무를 넓히려는 움직임이다. ◆ 28년 만에 다시 꺼낸 합병 카드 바른은 지난 9월 14일 법무법인 동인과 합병 추진 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합병추진위원회를 만들고 12개월 안에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통합 법인의 가칭은 ‘바른동인’이다. 아직 합병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두 로펌의 2025년 매출을 합하면 1877억원이다. 외국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는 바른 303명, 동인 250명으로 모두 553명이다. 계획대로 합병이 끝나면 매출 기준 국내 7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규모다. 바른과 동인은 모두 송무와 형사 분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로펌이다. 양측은 여기에 기업과 금융, 공정거래 등 자문 역량을 합치겠다는 구상이다. 2005년 김장리, 2007년 세종과의 합병을 추진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던 바른이 약 20년 만에 다시 대형 합병 카드를 꺼냈다. 합병의 규모가 큰 만큼 풀어야 할 일도 많다. 500명이 넘는 변호사의 보수와 사건 배분, 고객 충돌, 파트너 지분과 경영구조를 하나로 맞춰야 한다. 송무 중심 조직 두 곳이 단순히 사람을 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자문까지 함께 키울 수 있는지가 합병 이후의 문제다. ◆ ‘바르게 하자’에서 500명 로펌으로 바른의 출발에는 거창한 기업법무 전략이 없었다.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뒤 법원을 나온 젊은 판사들이 사무장과 브로커 없이 사건을 맡아보겠다고 만든 사무실이었다. 그 조직에 대법관과 고법부장, 검사장 출신들이 들어오면서 송무가 커졌고 뒤이어 조세와 금융, 공정거래, 기업자문을 붙였다. 2011년에는 주요 대형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자체 사옥인 바른빌딩도 마련했다. 2023년에는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다. 변호사 6명 규모로 출발했던 조직은 이제 300명 안팎의 변호사가 일하는 중대형 로펌이 됐다. 그동안 바른은 송무의 힘으로 몸집을 키웠다. 그러나 지금 법률시장에서 더 큰 로펌이 되려면 기업자문과 금융, 국제분쟁까지 함께 가져가야 한다. 바른이 동인과 합병을 추진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1998년에는 사무장 없이 사건을 맡는 일이 도전이었다. 2026년에는 500명이 넘는 변호사를 한 조직으로 묶는 일이 새로운 도전이 됐다. 바른의 다음 10년은 이번 합병이 실제로 어떤 조직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2026-09-28 09:37:39
"사고 닷새 뒤에야 조사"…국민의힘, DMZ 지뢰사고 총공세 [경제일보] 국민의힘이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의 현장조사가 늦어진 경위를 집중 추궁하며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 소행 여부를 가릴 핵심 증거가 훼손될 수 있는데도 조사를 늦췄다는 주장이다. 2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군이 최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매설한 목함지뢰 때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그렇다면 명백한 침략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은 사고 발생 닷새가 지나서야 본격조사도 아닌 사전 준비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며 현장조사가 늦어진 경위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만약 이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면 명백한 이적행위”라며 “대통령 불소추권을 벗어나는 외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은 물론 당장 구속돼 재판받아야 할 범죄”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폭발물이 북한의 목함지뢰인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현장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 대표는 오는 28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만나 사고 경위를 직접 질의할 예정이다.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대식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 장병이 작전 중 발목을 잃었는데 폭발물이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즉각 확인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며 “현장조사를 미뤘다는 의혹에 대해 낱낱이 사유를 밝히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외통위 현안질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전날 발언에도 반발했다. 김 의원은 비가 내릴 경우 현장 증거가 유실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씻겨 나간다’는 주장은 과학이 아닌 미신”이라고 반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장 증거를 경시하는 장군을 본 적이 없다”며 김 의원을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지뢰폭발 참사를 계속 미루다가 이제야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 외교안보 합동청문회와 외교통일·국방·정보위원회 연석청문회를 즉시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합참이 사고 나흘째인 24일 권대원 합참차장을 중심으로 ‘합동 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거론하며 “과거 주요 사고 대응과 비교하면 이번 사고 대응이 왜 이처럼 지체됐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합참에 늑장 대응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SNS를 통해 유엔사의 현장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앞서 21일 오전 경기 파주 지역 DMZ 인접 지역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수색대대장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후 군과 유엔사는 현장조사를 위한 기동로 확보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2026-09-27 16:46:13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중수청 수사·공소청 기소로 분리 [경제일보]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아온 검찰청이 오는 10월 2일 폐지된다. 1948년 출범 이후 78년 만이다. 중대범죄 수사는 새로 문을 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고, 공소청은 영장 청구와 기소·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일반 형사사건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제도 변화가 실제 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출범 직후 드러날 전망이다. 27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다음 달 2일 시행된다. 법무부 소속 공소청의 검사는 직접 수사권 없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한다.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수사관 신분이 돼 직접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할 수 없다. 공소청의 수장은 기존 직함인 ‘검찰총장’을 사용한다. 공소청은 검찰청 청사를 활용하되 인지수사 부서를 없애고 인력을 재배치한다. 정부는 현행법상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출범시킨 뒤 업무량을 분석해 정원을 조정할 방침이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정원 2874명 규모로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수사관 채용 공고를 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넘기는 작업이다. 공소청법 부칙은 기존 수사 사건을 소관 기관에 이관하도록 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하면 공소청이 계속 맡을 수 있지만, 시행일부터 90일 안에 끝내지 못하면 이 역시 이관해야 한다. 기록과 증거, 수사 경과를 넘겨받은 기관이 사건을 다시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뒤 경찰 수사를 어떻게 점검할지도 쟁점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보완수사·시정조치·재수사 요구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절차를 정비했다. 이 절차가 부실 수사를 바로잡으면서도 사건을 기관 사이에 반복해서 돌려보내지 않도록 운영돼야 한다. 검찰청 폐지의 성과는 간판을 바꾼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시행 후 이관 사건의 처리 기간과 보완수사 요구 뒤 재송치까지 걸리는 시간, 장기 미제 사건의 추이를 확인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도 사건 처리가 늦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새 체계의 첫 과제다.
2026-09-27 13:01:40
대법관 인선 충돌, 권한 다툼보다 헌법의 길 찾아야 [경제일보] 대법관 한 자리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끝내 정면충돌로 치달았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200일 넘게 이어진 공석은 이제 단순한 인사 지연의 차원을 넘어섰다.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고 청와대가 이를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헌법기관 간 권한 충돌로 비화했다. 양측 주장은 나름의 논거를 갖고 있다. 대법원장은 헌법이 대법관 제청권을 명시적으로 자신에게 부여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제청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청와대는 대통령 역시 국민이 직접 선출한 헌법기관이며 대법관 임명권을 갖고 있는 만큼 제청된 후보자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의 해석은 임명권을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청와대는 특히 이번 제청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결국 쟁점은 어느 권한이 더 크냐가 아니다. 헌법이 왜 제청과 동의, 임명을 서로 다른 기관에 맡겼느냐를 되짚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은 상대 기관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독단을 막기 위한 장치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무의미해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절차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 제청권과 임명권 어느 한쪽을 우월한 권한으로 규정하는 순간 헌법이 설계한 권력분립의 취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 사태에는 중요한 전례와 관행의 문제까지 얽혀 있다. 그동안 대법관 인선에서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 뒤 제청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그러나 관행이 곧 헌법적 의무는 아니다. 반대로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시한 절차가 아무런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이번 사태는 결국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와 헌법기관 사이의 합리적인 협의 관행을 어디까지 조화시킬 것인지라는 과제를 남겼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이다. 대법관 한 명의 공백이 장기화하면 사건 심리와 재판 일정에도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현재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는 200일 넘게 비어 있으며, 대법관 12명이 맡아야 할 상고심 사건을 11명이 분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에 미칠 영향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양측 모두 한발 물러설 필요가 있다. 그것이 어느 쪽의 굴복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헌법기관이 헌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해법은 기존 후보를 둘러싼 공방만 되풀이하는 데서 벗어나는 것부터 찾아야 한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제청 절차와 후보 선정 기준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후보군을 검토하는 방안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법원조직법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가 해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추천 절차를 밟는 방안 역시 법률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법률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사후적 제도 변경이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누가 이겼느냐’가 아니다. 헌법기관끼리 권한을 다투는 동안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 헌법은 권력기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제청권도 임명권도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견제는 하되 사법의 기능이 멈추지 않게 하고, 원칙은 지키되 대화의 문은 닫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대법관 공백 사태를 풀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며 헌법이 요구하는 진정한 견제와 균형의 출발점이다.
2026-09-23 15:39:50
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 2심서 징역 15년 구형…1심 무죄 파기 [경제일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주식을 대량 매수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지만, 그 목적이 경영권 확보였는지 경쟁사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한 시세조종이었는지가 재판의 핵심이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272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김 창업자에 대한 징역형 구형량은 1심 때와 같다. 사안은 2023년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경영권 인수전에서 비롯됐다. 당시 하이브가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자 카카오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측은 시장에서 SM 주식을 사들였다. 검찰은 김 창업자 등이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유지시키고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김 창업자 측은 경영권 인수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매수였으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일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도 카카오 측의 장내 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해도 그것이 곧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목적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증언의 신빙성도 쟁점이다. 1심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사전 공모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이 지난달 법정에 나오지 않자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검찰은 1심이 거래의 목적과 관련 증거를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주문 방식과 매매 경위, 관련자 사이의 사전 조율 여부를 다시 따지게 된다. 이번 구형은 검찰의 형량 요청으로, 1심 무죄가 뒤집힌 것은 아니다. 선고에서는 공개매수를 막으려는 의도와 별개로 주가를 특정 수준에 고정하거나 안정시키려는 목적과 행위가 입증됐는지가 판가름 난다.
2026-09-23 14:46:18
하나은행, 1억 달러 디지털 채권 발행…국내 첫 당일결제 구현 外 [경제일보] 하나은행이 글로벌 국제예탁결제기관 유로클리어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해 1억 달러 규모의 외화 디지털 채권을 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8일 발행한 채권의 만기는 5년이다. 유로클리어의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D-FMI(Digital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를 직접 활용한 국내 첫 디지털 채권 발행 사례다. 디지털 채권은 발행부터 등록과 결제까지 전 과정을 분산원장기술(DLT) 네트워크에서 처리하는 채권이다. 이번 발행에서는 채권 배정과 대금 이동을 분산원장에서 처리해 기존 3~5영업일이 걸리던 결제 주기를 당일로 단축했다. 유로클리어의 기존 글로벌 결제망과도 연동된다. 하나은행은 기존 외화채권 발행에 사용하는 글로벌 중기채(GMTN) 프로그램 서류를 그대로 활용했다. 글로벌 기관투자자는 별도 거래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 유로클리어 계좌와 매매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채권을 거래할 수 있다. 이번 채권 발행에는 스탠다드차타드가 단독 주간사로 참여했다. 채권 구조화부터 발행과 판매까지 전 과정을 담당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발행을 계기로 블록체인 기반 자금 조달 방식을 확대하고 글로벌 투자자의 디지털 채권 투자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1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본드 발행과 T+0 결제 구현은 자금 조달 수단의 다변화를 넘어 블록체인 기술을 자본시장에 적극 접목한 의미 있는 시도"라며 "앞으로도 선진 인프라를 발 빠르게 도입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우리금융, 스포츠 유망주에 10년간 30억원 지원…'우리 모모콘'서 선포 우리금융그룹이 스포츠 유망주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 '우리드림브릿지'를 통해 오는 2036년까지 10년간 총 30억원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매년 60명의 유망주를 발굴해 국가대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19일 경기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린 '2026 우리 모모콘'에서 이 같은 장기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드림브릿지는 가정 형편 등 어려운 여건에 놓인 스포츠 유망주들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장기 사회공헌 사업이다. 우리금융은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해 스포츠 꿈나무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날 선포식에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우리은행 브랜드 앰배서더 장원영, 가수 션이 참여했다. 션이 스포츠 유망주들의 희망을 상징하는 '우리드림라이트'를 무대로 전달하고 임 회장과 장원영이 함께 점등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우리 모모콘은 공연과 테마파크를 결합한 형태로 열렸다. 관람객들은 △QWER △지누션 △잔나비 △YB 등의 공연을 관람하고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했다. 비정부기구(NGO) 빌리지에서는 나눔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벌써 4번째를 맞이한 우리 모모콘이 기존의 나눔 행사를 넘어 스포츠가 더해진 사회공헌 콘서트로 진화했다"며 "우리 모모콘에 모인 선한 힘을 동력 삼아 우리드림브릿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만의 사회적 책임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NH농협은행, 최고 연 3.65% '전남광주 동행예금' 1000억원 추가 판매 NH농협은행이 최고 연 3.65% 금리를 제공하는 'NH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행예금'을 1000억원 한도로 추가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기념해 출시한 지역상생 특판 예금이다. 지난 7월 첫 판매에서 출시 8일 만에 1000억원 한도가 소진되면서 2차 판매를 결정했다. 판매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총 1000억원 한도로 선착순 판매하며 한도가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며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NH올원뱅크와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이날 기준 기본금리 연 3.35%에 우대금리 최대 0.30%포인트(p)를 더해 최고 연 3.65%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행정통합 응원 특별금리 △전남광주 통합 응원 댓글 작성 △상품서비스 안내 동의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각 항목을 충족하면 0.10%p씩 적용된다. 농협은행은 상품 판매액의 0.10%를 공익기금으로 조성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환원할 계획이다. 판매 한도인 100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조성되는 기금은 1억원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재판매로 더 많은 전국의 고객들과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강화해 금융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9-21 17:22:49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대통령 회견 보고 결심 굳혔다" [경제일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른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가족이 운영에 참여한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논란 등이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가라앉지 않자 스스로 물러났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후보자로 지명해 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고 밝혔다. 사퇴를 결심한 직접적인 계기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들었다. 김 후보자는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국민의 삶과 정부의 성공이 우선이고,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국민의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명 강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음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김 후보자가 물러난 것이다.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시점을 기준으로는 이틀 만이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업체의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업체 측과의 대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여부와 업체 관계자와의 관계가 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에게 접수된 고충 민원을 관계기관에 전달했을 뿐 부당한 청탁이나 대가 관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의혹을 부인했으나 국민의힘은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업체 측 접촉 경위가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한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야당은 후보자 가족에게 과도한 급여가 지급됐고 수원시 사업 심사 과정에서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발달장애인 교육·돌봄 기관을 불법적인 조직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맞섰다. 김 후보자는 사퇴문에서 “이번 일로 상처받은 장애인과 가족들, 돌봄 현장에서 헌신해 온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로 발달장애인과 가족, 종사자들이 받은 상처가 치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보자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수사기밀 불법 유출, 자료 짜깁기 의혹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은 김 후보자 측의 주장으로 수사나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민주주의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완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7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적격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퇴장했다. 여당이 보고서 채택까지 강행했지만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후보자 검증과 정무적 판단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졌다. 앞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3일 후보자직을 내려놨다. 장관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로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과 함께 인사 검증 체계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다. 후임 후보자의 전문성과 개혁 방향뿐 아니라 청와대가 이번 인선에서 불거진 의혹을 사전에 어느 수준까지 파악했는지가 다음 검증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9-19 11: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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