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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넘어 투자·상장까지…농협·기업은행, 생산적금융 보폭 넓힌다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이 기존 기업금융 기반을 활용해 생산적금융 지원 범위를 넓힌다. 농협은행은 농식품 분야의 투자 경험과 지역 영업망을 바탕으로 지역 첨단산업 금융 강화에 나섰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창업부터 성장기업 투자와 자본시장 진입까지 단계별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농식품 직접 투자에 지역 산업금융 결합…농협금융 계열사 협업 확대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기업여신을 확대하는 동시에 농식품 분야의 직접 투자와 지역 전략산업 금융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업여신 잔액은 183조811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7% 증가했다. 농협은행은 농식품 분야에서 펀드 직접 운용과 기술금융을 병행한다. 지난 2016년 첫 농식품펀드를 결성한 이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자펀드 6개의 업무집행조합원(GP)을 맡아왔다. 현재 운용하는 농식품펀드는 총 8개로 규모는 3441억원이다.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등 기술 기반 농식품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 기술금융은 농식품 관련 162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NH특화 기술금융 공급액은 5000억원을 넘어섰다. 신규 지원 가운데 비수도권 기업 비중은 77.8%로 집계됐다. 전남광주 지역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대출과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난 7월 출시한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대출을 통해 174건, 374억원을 공급했고 NH성장동행센터에서는 올해 창업·경영·세무 컨설팅 132건을 진행했다. 지역 기업금융 지원 대상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도 포함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심사 요건 완화와 담보인정비율 우대 등을 추진한다. 지역별 산업 지원에는 농협금융 계열사도 참여한다. 농협금융은 지난 9월 전북특별자치도에 NH금융허브를 출범시키고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캐피탈 등의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농협은행은 기업여신과 농식품기업 투자·컨설팅을 담당하며 다른 계열사는 기업투자와 보험 등 전문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농협금융은 올해 4분기 중 전남·광주 지역에 서남권 NH금융허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전남·광주 지역 영업망을 활용해 △AI·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모빌리티 △바이오 등 지역 전략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지역 보증기관에 50억원 규모의 특별 출연을 추진하고 증권과 벤처캐피털(VC)은 혁신기업 투자를 맡는다. ◆초기기업 대출서 자본시장까지…IBK, 성장단계별 금융 확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대출을 기반으로 모험자본 투자와 자본시장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말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8조1000억원(3.1%) 증가한 270조원이다. 중소기업 금융시장 점유율은 24.6%를 기록했다. 창업 초기기업 지원에는 보증부 대출을 활용한다. 기업은행은 지난 9월 신용보증기금과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3000억원 규모의 ‘IBK스텝업대출’을 출시했다. 신보 보증서를 발급받은 초기 혁신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뒤 후속 자금을 공급한다. 최초지원에는 최대 1.2%포인트(p), 후속지원에는 최대 1.5%p의 금리 감면을 적용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대출과 함께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도 확대했다. 지난 3월 국민성장펀드 참여계획에 따라 올해 1조35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승인했다. 이 중 8500억원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스케일업 등 단계별 투자에 배정했다. 나머지 5000억원은 전력·용수와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인프라에 공급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참여는 기업은행이 향후 5년간 추진하는 10조원 규모 금융지원 계획의 일부다. 올해 승인한 1조3500억원 가운데 기업투자 부문은 기술개발부터 사업 확장 단계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 인프라 부문은 IBK자산운용이 운용할 예정이다. 상장 준비기업에 대한 별도 투자도 추진한다. 기업은행은 지난 9월 한국산업은행과 1200억원 규모의 ‘KDB-IBKS 넥스트스테이지 펀드’를 결성했다. 상장 주관계약을 체결했거나 향후 3년 이내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는 혁신기업 등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지난 3월에는 코스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상장 가능 기업 발굴과 기업설명회(IR), 투자자 연결 등을 지원한다. 향후 상장기업 대상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고 넥스트스테이지 펀드를 포함해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 진출과 인공지능 전환(AX)도 지원한다. IBK창공 실리콘밸리 프로그램에서는 스타트업 5개사의 미국 현지 투자유치와 사업협력을 돕는다. 해당 프로그램은 글로벌 벤처캐피털 500글로벌과 공동 운영한다. 국내에서 4주간 기업진단과 멘토링을 진행하고 미국 현지에서 8주간 투자유치 기업설명회(IR)와 현지 기업·기관 면담 등을 지원한다. 지난 4월 도입한 ‘AI ACT 컨설팅’으로는 9월까지 중소기업 45곳의 AI 도입을 지원했다. 다음달에는 기업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업무 재설계와 AI 활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2026년 10월 15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10-15 08:51:41
건설업계, 중동·유럽 부진에 해외수주 급감…연간 500억달러 목표 흔들 [경제일보] 국내 건설사들의 올해 3분기까지 해외 수주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북미·태평양과 아시아에서 수주가 늘었지만 전쟁 여파로 전통 주력 시장인 중동이 부진했고 지난해 체코 원전 수주 효과가 컸던 유럽 물량까지 줄어든 탓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수주 지형이 달라지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연간 500억달러 목표 달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13일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 월간 수주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6억6022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413억2941만달러보다 50.0% 감소한 것이다. 올해 수주 실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역별 순위 변화다. 북미·태평양의 경우 74억7000만달러를 확보하며 전체 수주의 36.2%를 차지했다. 수주액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4.9% 증가했다. 아시아 수주도 60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3% 늘었고 비중도 29.1%로 올라갔다. 반면 그동안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를 견인했던 중동은 3위로 밀렸다. 올해 9월까지 중동 수주액은 59억1288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9억4936만달러보다 46.0% 줄었다. 전체 해외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6.5%에서 올해 28.6%로 약 2.1%포인트 상승했지만 절대적인 수주 규모가 50억달러 넘게 감소한 모양새다. 유럽에서 발생한 공백은 더 컸다. 작년 1~9월 유럽 수주액은 198억2000만달러에 달했지만 올해는 6억달러에 그쳤다. 물론 유럽 수주액 감소는 지난해 전체 수주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약 187억달러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사업이 반영됐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다. 실제로 지난해 유럽이 전체 수주의 48.0%를 차지했던 것과 달리 올해 비중은 2.9%까지 낮아졌다. 이처럼 올해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북미·태평양과 아시아에서 물량이 증가했더라도 중동과 유럽에서 빠진 대형 사업을 메우지 못하는 구도다. 북미·태평양과 아시아 수주액을 합하면 134억8000만달러로 전체의 65%를 웃돌지만 지난해 체코 원전과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가 빠지면서 전체 수주액을 끌어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에는 대형 계약이 잇따라 실적에 반영됐다. 삼성E&A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4억6318만달러 규모의 ‘사빅 애그리뉴트리언츠 산 세븐 컴플렉스 프로젝트’를 확보했으며 쌍용건설은 싱가포르 보건부가 발주한 뜽아 종합병원 건설공사를 20억9208만달러에 수주했다. 두 사업을 중심으로 9월 한 달간 신규·변경 계약 규모는 27개국에서 59억2429만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가 연초 제시한 목표까지는 갈 길이 멀다. 정부는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472억7000만달러를 기록한 뒤 올해 목표치를 500억달러로 높여 잡았다. 해외건설 수주가 연간 5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660억달러 이후 없었다. 특히 올해는 9개월 동안 206억달러를 확보한 상황이라 남은 4분기에 대형 프로젝트가 연이어 나오더라도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중동에서 남아 있는 대형 플랜트 사업이 수주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변수다. 국내 기업들이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푸지 가스 프로젝트와 카타르 우레아 플랜트 등이 꼽힌다. 다만 발주처의 투자 결정이 늦어지면서 사업 일정도 당초 계획보다 밀린 상태다. 연내 계약 성사 여부에 따라 중동 수주 실적의 반등 폭도 달라질 수 있다. 정부 역시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체계 개편에 나섰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12일 재정 1조원을 투입하고 국내외 투자자 자금을 결합해 총 3조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개별 사업별 금융지원에서 벗어나 국가·지역별 공동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내 기업이 사업 개발과 투자부터 시공·운영까지 참여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수주가 늘어난 북미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미 대미투자 합의에 따라 에너지와 반도체, 핵심광물,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가 예정된 만큼 건설사의 설계·시공 역량이 필요한 프로젝트가 구체화될 경우 북미 수주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쟁 여파로 중동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여럿 지연되면서 전체 수주 실적이 크게 줄었다”며 “일부 추가 수주 소식이 이어지더라도 연간 수주액은 기대에 못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2026-10-13 09:46:27
이억원 "서민금융 부담 낮추고 공급 확대"…가계부채 관리는 유지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에 대비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가계부채는 엄격하게 관리하되 청년과 소상공인,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금리 인상기에 대비한 서민·취약계층 지원 및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정책서민금융의 금리수준을 낮추고 신상품 출시 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약채무자 지원도 확대한다. 새도약기금 등을 활용해 상환이 어려운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하고 추심 관행과 연체채권 관리체계도 손볼 계획이다. 청년층에는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과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에는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해 금융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한다.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은 확대하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이 위원장은 "실수요자 '핀셋형 지원' 강화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높인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운영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조사권한과 부당이득 환수 수단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대응에서는 금융·통신·수사 분야 간 의심정보 공유체계를 바탕으로 의심거래 탐지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서는 망분리 규제 완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의 혁신과 보안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서두를 방침이다.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현재 150조원 규모로 집행 중인 국민성장펀드도 200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도 확대하고 지역대표 전략산업과 지방이전 기업 등에 우대금융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지속가능성 공시와 자본시장 체질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2026-10-08 10:40:11
누리호 5차 성공, '뉴 스페이스' 도약 위해 제도부터 바꿔라 [경제일보]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5차 발사에 성공했다. 10월 7일 발사된 누리호는 목표 고도에 도달해 초소형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9기를 목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성공은 또 하나의 발사 기록을 추가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주도의 우주개발에서 민간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다. 특히 이번 발사는 민간기업의 역할이 한층 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우리 우주개발은 정부와 출연연구기관이 기술개발과 발사를 주도하고 민간이 일부 제작을 맡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이번 5차 발사에서는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을 총괄한 데 이어 발사 운용에서도 참여 범위를 크게 넓혔다. 민간이 우주수송 산업의 핵심 역량을 확보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우주산업의 패러다임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발사체와 위성은 물론 위성통신, 지구관측, 우주데이터, 우주항법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우주 강국들은 민간기업의 기술과 자본을 앞세워 우주를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개척하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정부가 개발하고 민간이 따라가는’ 구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갈 길은 멀다. 누리호 성공 하나로 한국이 우주 강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내 우주산업의 기업 규모와 투자 자본, 시장 규모, 기술 축적은 아직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민간이 장기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취약하다. 우주산업은 막대한 비용과 긴 개발 기간, 높은 실패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대표적인 고위험 산업이다. 정책과 예산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민간 자본이 우주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어렵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기업에 단순히 사업을 배분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간 예측 가능한 우주개발 로드맵과 안정적인 예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분산된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안보와 산업 육성을 함께 아우르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정부가 우주산업의 초기 고객이 되는 ‘공공수요 창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위성영상과 위성통신, 발사서비스 등 우주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매해 초기 시장을 만들어준다면 민간기업의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우주항공청 역시 누리호의 반복 발사를 통해 발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수송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 혁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발사체와 위성 개발, 우주데이터 활용, 민간 발사서비스, 우주벤처 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존 행정 규제가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우주안보와 안전이라는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과거의 통제 중심 사고에 매몰돼 민간의 창의성과 도전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에서는 혁신도 나오기 어렵다. 정부는 통제자가 아니라 민간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 인재 확보는 더욱 절박하다. 발사체와 위성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기술이다. 우수한 이공계 인재가 안정적인 전문직에 몰리고 연구개발 현장을 떠나는 현실을 방치하면서 우주 강국을 외치는 것은 공허하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연결되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자들이 성과에 걸맞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는 개방형 인재 정책도 필요하다. 우주산업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산업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이 그랬듯 우주에서도 기술 선점이 곧 시장 선점으로 이어진다. 중국과 미국, 유럽, 일본, 인도 등이 우주산업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머뭇거릴 시간은 많지 않다. 누리호 5차 성공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선이다. 이제 정부는 ‘성공을 축하하는 정부’에서 ‘성공이 산업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정부’로 역할을 바꿔야 한다. 민간에는 과감한 도전의 길을 열고 정부는 안정적인 예산과 공공수요, 규제 혁신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우주항공청 역시 조직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말고 국가 우주산업 전략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누리호의 불꽃이 하늘에서 사라진 뒤에도 대한민국의 우주산업이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지금 과감한 제도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26-10-07 17:15:33
NH농협금융, 서남권 금융지원 확대…4분기 'NH금융허브' 신설 [경제일보] NH농협금융지주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인공지능(AI)·반도체와 신재생에너지, 모빌리티 등 지역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계열사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4분기 중 '서남권 NH금융허브(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농협금융은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맞춰 동남권과 전북에 이어 서남권을 세 번째 테마 지역으로 선정하고 그룹 차원의 종합 금융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농협금융은 4분기 중 광주·무안·순천 등 3개 권역을 중심으로 NH금융허브를 신설할 예정이다. 전남과 광주에 보유한 107개 사무소와 1138명의 임직원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별 핵심 산업과 연계한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지원 대상은 △AI·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모빌리티 △바이오 등 서남권 전략산업이다. 농협은행은 전남·광주 지역 보증기관에 총 5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을 추진해 기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손해보험은 기업성 보험을 늘리고 증권과 벤처캐피탈(VC)은 첨단산업과 혁신기업 투자를 지원한다. 캐피탈은 기업여신과 산업재 금융을 담당한다.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지역개발 인프라 투자 참여도 검토한다. 기부금 조성과 금융교육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번 서남권 금융허브는 농협금융이 추진해 온 지역별 금융지원 사업의 세 번째 사례다. 농협금융은 지난 4월 경남 창원에 동남권 해양·항공·방산 종합지원센터를 열었고 지난 9월에는 전북 전주에 NH금융허브를 개소했다. 농협금융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1200개 이상의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1.2%가 비수도권에 위치한다. 향후에도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춘 금융지원 모델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서남권은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할 핵심 축"이라며 "NH금융허브를 통해 계열사 역량을 모아 지난 7월 공식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6-10-07 08:26:54
기업이 기다리는 시간도 규제다 [경제일보] 정부가 규제와 인허가에 발이 묶인 7조9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앞당기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전기차 생산라인 전환을 비롯해 청정수소, 이차전지, 첨단센서 등 현장에서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의 행정절차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따로 발주하던 전기·통신공사의 통합발주도 허용하기로 했다. 방향은 옳다.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산업정책은 이미 투자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을 걷어내는 일이다.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현대차 울산공장이다. 현대차는 약 4조원을 들여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사업계획 심의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건축·안전 관련 인허가 등을 거치면 행정절차에 3년 이상 걸릴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와 울산시는 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를 두고 각종 영향평가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해 이를 1년 이내로 줄이겠다고 했다. 여기서 생각해볼 대목이 있다. 필요한 심사를 생략하지 않고도 1년 안에 처리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이유는 무엇인가. 환경과 안전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공장을 빨리 짓겠다고 환경영향평가를 없애거나 산업안전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도 보호해야 한다. 이번 대책 역시 관련 심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없애야 할 것은 안전장치가 아니라 행정의 군더더기다. 부처와 기관마다 비슷한 자료를 요구하고 앞 단계의 절차가 끝나야 다음 심사를 시작하는 관행이 있다면 이를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 행정기관끼리 협의할 일을 기업이 서류를 들고 돌아다니며 해결하도록 하는 것도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규제의 비용은 행정수수료만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기업에는 시간이 곧 비용이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바이오처럼 기술 변화가 빠른 산업에서는 그렇다. 경쟁국 기업이 공장을 짓고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동안 국내 기업이 인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1~2년의 차이가 시장점유율을 바꿀 수 있다.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경쟁력의 문제가 된다. 세계 각국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은 반도체와 AI, 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자국에 끌어들이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지원, 산업 인프라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한국은 애국심 때문에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시장이 아니다. 인건비와 세금, 인재, 시장 접근성, 규제 그리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따져 투자처를 정한다. 한국이 경쟁해야 할 것도 결국 이런 조건이다. 그런 점에서 규제개혁의 성적표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역대 정부는 출범할 때마다 규제혁신을 내걸었다. 폐지하거나 개선한 규제의 숫자를 성과로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에는 규제 몇 건을 없앴느냐보다 투자 결정에서 공장 가동까지 몇 달이 걸리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규제개혁의 성적표를 ‘폐지 건수’보다 ‘줄어든 투자 대기시간’으로 매겨보자는 것이다. 오래된 규제를 정기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장치도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키는 규제는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 반면 기술과 산업구조가 바뀌었는데 과거의 이해관계나 행정편의 때문에 남아 있는 규제라면 존치 이유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 기업에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부도 그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첨단산업의 기반시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반도체 공장은 기업이 지을 수 있지만 송전망과 용수망까지 기업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없다면 들어설 수 없다. 산업용지와 전력·용수·통신망, 연구개발 기반과 인재 공급은 개별 기업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런 곳에서 더 커져야 한다. 노동시장도 달라진 산업환경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제조업과 연구개발, 정보기술 기업의 일하는 방식이 모두 다른 만큼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업종과 업무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생산성과 직무의 가치를 보다 잘 반영하는 임금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 다만 노동 유연화가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오래가기 어렵다. 기업의 인력 운용에 선택지를 넓혀준다면 실직과 전직 과정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고용안전망과 재교육 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유연성과 보호를 서로 반대편에 세워놓고 어느 하나만 선택해서는 개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세제에서는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과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의 장기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지원 규모 못지않게 제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도 중요하다.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이라면 몇 년 뒤 투자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어떤 기업과 기술이 성공할지를 대신 결정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시장과 기업가의 몫이다. 정부는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운동장을 만들고 민간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기반시설과 기초 연구개발을 책임하는 데 집중하면 된다.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보다 ‘기업이 뛰기 좋은 정부’가 필요한 이유다. 규제완화의 목적도 기업의 비용을 줄이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기업 투자가 늘고 생산성이 높아져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기업이 거둔 성과가 임금과 가계소득, 소비로 이어질 때 규제개혁은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 기업 활력과 민생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한비자>에는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규제개혁에도 적용할 만한 원칙이다. 힘 있는 대기업이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예외를 만들어주는 것이 규제개혁이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같은 기준 아래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예측 가능한 시간 안에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번 7조9000억원 투자지원 대책은 그런 의미에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기업 현장의 애로를 찾아 규제와 행정절차를 손보기 시작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다음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여러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면 다른 공장에서는 왜 안 되는가. 반도체 팹에서 불필요한 공정 지연을 줄일 수 있다면 다른 첨단산업에도 비슷한 규제가 남아 있지는 않은가. 기업이 정부에 어려움을 호소할 때마다 하나씩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 시스템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 규제는 필요한 곳에서는 단단해야 하고 필요 없는 곳에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안전과 환경,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는 기준은 낮춰서는 안 된다. 대신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으면서도 정책 목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절차는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남겨둘 필요가 없다. 기업에 투자하라고 주문하기 전에 기업이 투자하기 어렵게 만든 정부 자신의 절차부터 살펴야 한다. 한국 경제에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거창한 성장 구호가 아니다. 투자할 기업이 제때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하며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규제개혁의 성패는 없앤 규제의 숫자가 아니라 앞당겨진 투자와 높아진 생산성, 새로 생긴 일자리로 평가받아야 한다. 7조9000억원의 현장대기 투자를 움직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행정으로 바꿔야 한다. 경제의 속도를 정부의 절차가 늦추는 일부터 없애야 한다.
2026-10-02 11:14:28
부산은행서 뿌리내린 BNK… 195조 자산 종합금융그룹 성장 빈대인 회장이 이끄는 BNK금융그룹의 뿌리는 지난 1967년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하기 위해 설립된 부산은행에 있다. 자본금 3억원의 지역은행에서 출발해 2011년 부산은행을 중심으로 지방은행 최초 금융지주가 출범한 뒤 경남은행을 품으며 올해 상반기 말 그룹 총자산 195조2423억원의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했다. 지역밀착 금융이라는 DNA도 사업 영역 확대와 함께 진화하고 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투뱅크 체제에 증권·캐피탈·자산운용 등 비은행 계열사를 더한 BNK금융은 최근 부울경 전략산업을 겨냥한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방식 전환에도 속도를 내는 중이다. ◆지역에서 모은 돈 지역으로… 부산은행에서 금융지주까지 BNK금융의 시작은 지난 1967년 10월 설립된 부산은행이다. 부산은행은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을 지역에 다시 공급한다는 취지로 지역 상공인들이 참여해 자본금 3억원으로 출범했다. 은행 중심 사업구조에서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전환은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했다. 시중은행의 금융그룹화와 비은행 사업 확대에 대응하고 은행 예대업무에 집중된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0년에는 금융지주 설립 추진 조직을 꾸렸고 2011년 3월 BS금융지주가 공식 출범했다. 부산은행과 BS투자증권·캐피탈·신용정보의 주식 포괄이전을 진행했으며 같은달 30일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경남은행 품고 부울경으로… 투뱅크 종합금융그룹 구축 BNK금융이 외형을 크게 키운 계기는 경남은행 인수가 꼽힌다. BS금융은 지난 2014년 514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뒤 같은 해 10월 경남은행 지분 56.97%를 확보해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어 2015년 6월에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경남은행 지분을 100% 확보하며 완전자회사로 전환했다. 부산은행 중심이던 영업 기반이 경남까지 확대되면서 부산·울산·경남을 연결하는 투뱅크 체제가 구축됐다. 그룹 정체성도 이에 맞춰 바뀌었다. 지난 2015년 3월 BS금융지주는 현재의 BNK금융지주로 사명을 변경했다. 같은 해 7월에는 BNK자산운용을 자회사로 편입했고 2017년 잔여 지분을 인수해 완전자회사로 만들었다. 2019년에는 BNK벤처투자를 새로 품으며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넓혔다. 현재 BNK금융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중심으로 △BNK캐피탈 △BNK투자증권 △BNK저축은행 △BNK자산운용 △BNK벤처투자 등 9개 계열사를 보유한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했다. ◆그룹 자산 195조원으로 성장… 비은행 약진·건전성은 과제 올해 상반기 말 은행 신탁자산을 포함한 BNK금융의 그룹 총자산은 195조2423억원으로 지난해 말 187조9351억원보다 3.9% 증가했다. 상반기 지배기업지분 당기순이익은 4118억원으로 전년 동기 4758억원보다 13.5% 감소했다. 지난해 반영된 부동산 관련 일회성 이익에 따른 기저효과와 올해 여의도코어오피스펀드 외부지분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440억원의 회계상 정산손실 등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경상 당기순이익은 455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2% 증가했다.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은 0.52%, 자기자본이익률(ROE)은 7.60%를 기록했다. 비은행 계열사 순이익은 △BNK캐피탈 787억원 △BNK투자증권 456억원 △BNK저축은행 71억원 △BNK자산운용 37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BNK자산운용은 상반기에 지난해 연간 순이익 237억5700만원을 넘어섰다. 다만 건전성과 자본 관리는 과제로 남아 있다. 올해 상반기 말 그룹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46%, 연체대출채권비율은 1.34%로 전분기보다 각각 0.11%포인트(p), 0.08%p 개선됐다. 다만 BNK금융은 관련 지표가 동종업계와 비교해 열위한 수준이라고 보고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같은 기간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12.14%로 지난해 말 12.34%보다 0.20%p 하락했다. 이에 BNK금융은 우량자산 성장과 주주환원 확대 영향을 감안해 위험가중자산 관리와 이익 축적을 통해 자본비율을 관리할 방침이다. ◆지역밀착 DNA를 산업금융으로… AI로 업무방식도 전환 BNK금융은 지역밀착 금융을 부울경 전략산업 중심의 생산적 금융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 △생산적 금융 중심 영업방식 전환 △지역특화산업 육성 △AI·디지털금융 혁신 △내부통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생산적 금융을 위한 투자 기반도 마련했다. BNK금융은 올해 그룹 계열사가 공동 출자한 500억원 규모의 ‘BNK 생산적금융 전략 펀드’를 조성했다. 투자 대상은 △조선·해양 △항공·우주 △에너지·화학 △방산·모빌리티 등 동남권 전략산업이다. 지난 1967년 지역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출발한 부산은행의 역할을 지역 주력산업의 성장자본 공급으로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하반기 조직도 이에 맞춰 개편했다. 지주 BNK경영연구원에는 ‘부울경 경제연구팀’을 신설해 지역 산업과 경제 동향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부울경ESG전략팀’을 통해 지역 현안과 연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사업을 확대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는 각각 ‘산업금융전략팀’을 신설한다. △소형모듈원전(SMR) △방산 △우주항공 △친환경 조선 등 권역별 전략산업과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부산은행은 해양금융추진단을 통해 선박금융과 해양인프라 금융을 확대하고 경남은행은 기업승계지원팀을 신설해 지역 중소기업의 세대교체를 지원한다. AI 활성화를 통한 업무 혁신에도 나선다. BNK금융은 올해 하반기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BNK캐피탈 등 계열사가 공동 참여하는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계열사별 중복 투자를 줄이고 하나의 공통 인프라를 통해 AI 활용을 그룹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BNK금융은 오는 2030년까지 ROA 1%, ROE 12% 이상, 당기순이익 2조2000억원을 달성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웠다.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을 지역경제에 공급하는 데서 시작한 금융 DNA를 부울경 전략산업과 비은행·디지털 영역으로 얼마나 확장하느냐가 향후 성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아주경제 2026년 09월 03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9-03 10:55:25
NH농협금융, 전북에 'NH금융허브' 출범…전략산업 금융지원 [경제일보] NH농협금융지주가 전북특별자치도에 'NH금융허브'를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계열사 역량을 모아 전북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NH금융허브는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맞춰 전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금융은 전북 지역 기업과 전략산업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종합 금융 인프라로 활용할 방침이다. NH금융허브에는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벤처투자 등 농협금융 계열사가 참여한다. 계열사별 전문 기능을 연계해 △기업 여신 △투자 △컨설팅 △보험 △기업금융 등을 통합 지원한다. NH농협은행은 기업여신과 농식품기업 투자·컨설팅을 담당한다. 보험 계열사는 기업보험을 제공하고 증권 계열사는 기업금융 지원을 맡는다. 벤처투자 부문은 혁신기업 발굴과 투자 역할을 수행한다. NH-Amundi자산운용은 전주사무소를 열고 국민연금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전북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금융중심지 조성을 추진해온 만큼 자산운용 부문과의 연계를 넓히려는 취지다. 지역 인재 양성도 함께 추진한다. 농협금융은 전북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첨단 전략산업과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1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금융 교육과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자금 공급도 확대한다. NH농협은행은 NH금융허브 출범을 계기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7억원, 기술보증기금에 10억원을 특별출연한다. 농협금융은 전국 1200개 이상의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은 61.2%다. 농촌과 중소도시 중심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금융지원 모델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NH금융허브는 농협금융 모든 계열사가 가진 전문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전략산업에 최적화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 금융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9-01 17:38:22
경제라인 갈아치우면 정책도 달라지나 [경제일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해 온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물러났다.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사의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사표를 수리했다. 이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부동산과 산업정책, 대미 관세협상 등을 조율해 온 핵심 참모가 출범 1년3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도 단행했다. 시점도 예사롭지 않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4~28일 전국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8.9%로 나타났다. 취임 후 처음 30%대로 내려왔고 7주 연속 하락했다. 조사기관은 집값과 전월세 불안 등을 지지율 하락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정권이 국정 동력을 잃을 때 인적 쇄신은 오래된 처방이다. 장관과 참모를 바꾸면 국민에게 변화의 신호를 줄 수 있고 조직에도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정책 실패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인사는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사람을 바꾸면 정책도 달라지느냐다. 김 정책실장 개인의 공과를 따지는 것만으로는 최근의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다. 부동산과 세제, 금융, 재정 같은 핵심 정책은 정책실장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통령실과 관계부처, 여당, 관료조직이 함께 논의하고 대통령의 최종 판단을 거쳐 실행된다. 결과가 좋을 때는 ‘정부의 성과’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장관이나 참모 한두 명의 책임으로 정리한다면 같은 오류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목표 자체에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공급과 금융, 세제 정책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줬는지다. 대출을 억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실수요 지원을 확대하고, 공급을 강조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이나 토지 활용 문제를 놓고 정책 메시지가 엇갈리면 시장은 혼란스러워진다. 정책을 만든 사람을 바꾸기 전에 이런 엇박자가 왜 생겼는지부터 찾아야 한다. 세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세율과 공제, 대출규제를 꺼내 들면 국민은 정책의 원칙보다 다음 규제가 무엇일지를 먼저 생각한다. 정책이 시장의 기대를 안정시키는 대신 정부 발표 때마다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드는 구조라면 담당 장관 교체만으로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다. 재정정책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생산적 재정을 내세우며 AI와 미래산업, 청년과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필요한 방향이다. 그러나 지출 확대와 국가채무 관리, 기존 사업 구조조정의 원칙이 동시에 제시되지 않으면 결국 돈을 더 쓰겠다는 메시지만 시장에 남을 수 있다. 산업정책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 반도체와 AI부터 SMR·양자·우주·바이오까지 정부가 미래산업을 선정하고 금융과 세제, 연구개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전략산업 육성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산업의 승자를 모두 골라주려 하면 민간의 판단과 경쟁이 약해질 수 있다. 어느 선까지 정부가 개입하고 어디서부터 시장에 맡길 것인지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정책 하나하나보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에 있을 수 있다.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실로 정책 결정이 집중되기 쉽다. 장관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책임자지만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전달되는 순간 다른 의견을 내기 어렵다. 청와대가 방향을 정하면 부처는 세부안을 만드는 집행기관으로 밀리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구조에서는 정책실장과 장관을 아무리 유능한 인물로 바꿔도 한계가 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올라가는 조직에서는 정책 실패가 반복된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게 “이 정책은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속도를 늦춰야 한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통령의 철학을 가장 빠르게 실행하는 참모만큼 그 정책의 위험을 냉정하게 경고하는 참모도 필요하다. 장관 역시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 적는 자리가 돼선 곤란하다. 경제부처 장관이라면 시장과 기업, 가계의 현실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집값이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면 그 원인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정책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수정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 한번 발표한 정책을 고치는 것을 실패나 후퇴로 받아들이면 잘못된 정책을 오래 끌고 가게 된다. 상황이 달라졌거나 부작용이 확인됐다면 빨리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정부다. 다만 여론이 나빠질 때마다 정책을 뒤집는 것도 답은 아니다. 수정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이라면 집값과 거래량, 입주 물량, 가계대출과 전월세 가격 등 사전에 정한 지표를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재정사업이라면 투자 대비 생산성과 민간투자 유발 효과, 일자리 창출 같은 성과를 측정하면 된다. 정책을 발표할 때부터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유지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수정하겠다는 기준을 공개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정부의 체면보다 정책 효과를 앞세우는 구조다. 여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집권당이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방어하면 민심의 경고가 대통령실에 전달될 통로가 사라진다. 여당은 야당보다 먼저 정부 정책의 허점을 찾아내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 이번 인사가 책임 회피용이라는 뜻은 아니다. 김 정책실장이 스스로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만큼 새로운 경제라인이 정책을 다시 정비할 기회가 생긴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장관과 참모들이 기존 정책을 원점에서 점검한다면 인적 쇄신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얼굴만 바꾸고 정책 결정 구조가 그대로라면 개각 효과는 오래가지 않는다. 지지율 38.9%라는 숫자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한 차례 여론조사를 국정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다만 7주 연속 하락이라는 흐름은 정부가 국민이 느끼는 불안을 돌아보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만하다. 그 신호에 대한 답이 사람 몇 명을 바꾸는 데 그쳐서는 부족하다. 정권의 실패는 흔히 사람과 정책,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만든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르고 눈에 잘 보인다. 정책을 고치는 것은 더 어렵고,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일은 그보다 더 어렵다.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같은 장면을 다시 보게 된다. 이번 개각과 정책실장 교체가 진정한 쇄신이 되려면 새 경제팀에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주고 대통령실도 다른 목소리를 듣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체면을 따지지 않고 수정하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접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누가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뉴스만이 아니다. 집값과 생활비 부담이 줄고 일자리가 늘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는 것이다. 인사의 성패도 결국 그 결과에서 판가름 난다.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국정 쇄신은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또 다른 인사만 기다리게 된다. 이번 개각이 남겨야 할 진짜 변화는 새 얼굴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스스로 발견하고 고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이다.
2026-09-01 12:30:00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반도체Plus전략산업 ETF, 순자산 3330억 돌파 [경제일보]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자사가 운용하는 ACE 반도체Plus전략산업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액이 3000억원을 넘어섰다고 27일 밝혔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해당 ETF의 순자산액은 전 거래일 기준 333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1일 상장 이후 개인투자자 자금이 꾸준히 유입된 결과로 풀이된다. ACE 반도체Plus전략산업 ETF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전략산업 5곳에 나눠 투자하는 상품이다. 투자 대상 산업은 △반도체 △조선 △방산 △원자력이 중심이다. 나머지 1개 산업은 시장 규모와 정책 방향 등을 감안해 정한다. 현재는 휴머노이드(자동차) 산업이 포함돼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성장성을 고려해 휴머노이드를 추가 전략산업으로 택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리서치 업체 카운터포인트는 지난해 5억 달러였던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매출이 오는 2027년에는 44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와 민간이 앞다퉈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는 점도 전략산업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 ETF CHECK에 따르면 ACE 반도체Plus전략산업 ETF에 편입된 종목은 총 10개다. 산업별로 대표 종목을 2개씩 담았다. 전 거래일 기준 편입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HD한국조선해양 △현대모비스 △한화오션 △한국항공우주 △현대건설이다. 한편 해당 ETF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본부장은 "ACE 반도체Plus전략산업 ETF는 국내 주식 투자 시 빼놓을 수 없는 반도체 대표 종목을 중심에 두는 동시에 조선, 방산, 원자력, 휴머노이드 산업 대표 종목을 압축적으로 편입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조선, 방산, 원자력이라는 기본축에 전략산업 1개를 더하는 운용 전략을 취하는 만큼, 향후 새로운 주도산업이 등장한다면 포트폴리오 교체도 가능하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산업과 종목을 직접 분석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전략산업 핵심 기업에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2026-08-27 11:52:33
확장재정, 많이 쓰는 것보다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하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생산적 재정’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큰 성과를 만드는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재정을 단순한 지출 수단이 아닌 성장 기반을 만드는 투자 수단으로 보겠다는 방향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저출생 대응, 지역균형발전, 국방, 인재 육성처럼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민간에만 맡겨서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 정부가 마중물을 놓고 민간투자를 끌어내야 할 영역도 분명히 있다. 특히 산업 대전환기에는 적절한 재정투자가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AI 인프라와 연구개발, 전력망, 인재 양성 같은 분야는 투자 시기를 놓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지역 소멸과 저출생 역시 대응을 미룰수록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다만 ‘생산적 재정’이라는 이름만으로 지출 확대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핵심은 투입한 재정이 얼마나 큰 생산성과 민간투자, 일자리로 돌아오느냐다. 1조원을 투입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 사업과 같은 돈을 쓰고도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사업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 재정 확대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도 경계할 대목이다. 새로운 사업은 조직과 이해관계를 만들고 지원을 받기 시작한 계층과 지역은 사업 축소에 반발한다. 그래서 재정 확대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재정 구조조정이다. 이 대통령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하라고 주문한 것도 이런 현실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예산안에서 무엇을 줄이느냐다. 오래됐지만 효과가 떨어지는 보조금, 중복된 연구개발 사업, 성과가 불분명한 지역 사업, 일회성 현금지원부터 손보는 것이 순리다. 정부가 신규 사업만 늘리고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생산적 재정’은 결국 지출 총액을 키우는 명분에 그칠 수 있다. 새로운 투자에 얼마를 넣을지 제시하는 동시에 기존 지출에서 무엇을 얼마나 덜어냈는지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성과평가 체계도 달라져야 한다. 예산 집행률보다 그 돈이 생산성과 성장률, 일자리, 민간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야 한다. AI나 첨단산업 지원이라면 민간투자 유발 효과와 기술 경쟁력, 사업화 성과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지역 사업이라면 인구 유입과 고용, 기업 투자로 이어졌는지를 보는 것이 관건이다. 성과가 없는 사업을 정리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정부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른바 좀비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미래 산업에 투입해도 재정의 생산성은 높아지기 어렵다. 저출생 대책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생률 반등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그렇다면 기존 정책을 그대로 늘리기보다 주거·일자리·돌봄·교육비 가운데 실제 출산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가려 자원을 집중하는 편이 낫다. 지역균형발전 예산 역시 지역별 나눠주기로 흐르면 곤란하다. 모든 지역에 비슷한 사업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만들기 어렵다. 산업 기반과 대학, 교통, 인재 여건을 따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과감하게 집중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균형발전의 목표는 지역마다 같은 돈을 나누는 데 있지 않고 지역 스스로 성장할 기반을 만드는 데 있다. 국방 예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첨단전쟁에 대응하려면 국방비 확대는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병력과 조직을 그대로 둔 채 장비와 예산만 늘리는 방식은 생산적 재정과 거리가 멀다. AI·드론·무인체계·정찰위성 등 미래전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낡은 전력과 중복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 확대를 주장할수록 국가채무에 대한 원칙도 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말한 대로 단기적인 재정수치에만 매몰돼 미래투자를 포기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 그렇다고 국가채무 증가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재정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와 연결된다. 지금의 지출이 미래 성장률을 높여 세수 증가로 돌아온다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할 이유가 있다. 반대로 미래 수익을 만들지 못하는 지출을 국채로 충당한다면 다음 세대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떠안는다. 이런 이유에서 재정준칙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기 침체나 대규모 재난, 미래 전략산업 투자처럼 재정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유연성을 허용하고 평상시에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외를 인정할 때도 이유와 기간, 정상화 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순리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손발을 묶는 장치로만 볼 일이 아니다. 평소 원칙을 지켜 신뢰를 쌓아야 위기 때 더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칠 여지도 생긴다. 재정의 신뢰와 정책의 유연성을 함께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의 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를 미래 산업과 청년에 투자하는 구상은 장기투자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일반회계와 기금, 정책금융이 중복되면 전체 재정 규모와 정책 효과를 국민이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어떤 사업을 예산으로 하고 어떤 사업을 기금으로 할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다. 생산적 재정의 성패는 결국 선택과 집중에 달려 있다. 모든 정책의 예산을 늘리는 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미래 성장에 꼭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되 효과가 낮은 곳에서는 과감하게 거둬들이는 구조가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사업을 줄이지 못한 채 미래투자만 더하면 재정은 계속 팽창한다. 반대로 국가채무 숫자를 지키는 데만 집중해 필요한 투자를 미루면 성장잠재력이 떨어진다. 이 두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재정정책의 실력이다.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가 구조조정한 사업을 지역구 이해관계 때문에 다시 살리고 새로운 지출을 얹으면서 재정건전성만 정부 탓으로 돌려서는 곤란하다. 국회 역시 증액 경쟁에서 벗어나 감액과 사업 통폐합에 책임 있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확장재정은 결국 결과로 평가받는다. AI 경쟁력이 높아졌는지, 청년에게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겼는지, 지역에 기업과 사람이 모였는지,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이 완화됐는지가 성적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을 때는 총지출 규모와 함께 이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지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의 10만원, 100만원으로 키우겠다’는 생산적 재정의 취지를 현실로 만들려면 투자 성과를 측정하고 실패한 사업을 정리하는 시스템이 먼저 작동해야 한다. 좋은 사업을 새로 만드는 능력만큼 오래된 사업을 끝낼 수 있는 결단도 중요하다. 재정은 필요한 곳에는 과감해야 하고 효과 없는 곳에는 냉정해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긴축도, 무조건적인 확장도 아니다. 미래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놓치지 않으면서 국가채무의 지속 가능성까지 지켜내는 정교한 운용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말하는 생산적 재정이 구호인지 새로운 재정운용 원칙인지 판가름하는 첫 시험대다. 신규 투자 규모만큼 기존 지출을 얼마나 덜어냈는지, 투자의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검증할지, 늘어난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함께 보여줘야 한다. 미래에 투자한다는 명분은 충분하다. 이제 정부가 증명해야 할 것은 그 돈이 정말 미래를 바꾸는가 하는 점이다.
2026-08-26 09:58:25
함영주 '생산적 금융' 통했다… 하나금융, 상반기 실적 2.4조 '사상최대' 함영주 회장이 이끄는 하나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나금융은 올 상반기 누적 연결 당기순이익 2조4029억원을 거뒀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보험손익 감소와 기업회생 관련 충당금,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환산손실 등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음에도 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이 함께 성장하면서 그룹의 이익 체력이 한 단계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함 회장은 올해 들어 부동산·담보 중심 금융에서 벗어나 전략산업과 혁신기업,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을 강조해왔다. 은행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유지하면서 수수료이익과 비은행 부문을 키우고, 주주환원을 확대해 시장 신뢰를 높이는 전략이 상반기 최대 실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이 단순한 순이익 경쟁을 넘어 수익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생산적 금융으로 성장 방향 전환 함 회장 리더십의 핵심 키워드는 생산적 금융이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강화되고 실물경제 지원 요구가 커지면서 금융지주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함 회장은 이런 흐름에 맞춰 기업 생애주기별 자금 지원, 전략산업 투자, 혁신기업 금융 공급을 하나금융의 주요 성장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2차전지, 바이오, 인프라 등 미래 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우량 기업 고객과 장기 거래 기반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실물경제 지원과 그룹 성장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함영주 회장의 생산적 금융 전략은 정책 기조에 맞춘 대응이면서 동시에 하나금융의 기업금융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택”이라며 “가계대출 중심 성장의 한계를 넘어 실물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모델을 만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이익 성장, 수익 체질 바꿨다 상반기 실적에서 눈길을 끄는 건 비이자이익 성장이다. 하나금융의 수수료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7.7%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증권과 자산관리, 외환, 카드, 투자금융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익이 늘면서 은행 이자이익에만 기대지 않는 구조가 강화됐다. 금리 하락기에는 은행 순이자마진이 축소될 수 있고,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이자이익 성장에도 한계가 생긴다.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이익과 비이자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그룹 전체 실적의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하나금융은 전통적으로 외환과 기업금융에서 강점을 가진 금융그룹으로 평가받아왔다. 여기에 자산관리와 자본시장, 비은행 부문을 결합하면서 이익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 시장 신뢰 높였다 주주환원 정책도 함 회장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축이다. 하나금융은 안정적인 이익 체력과 자본비율을 바탕으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금융지주 평가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를 넘어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주주에게 어떻게 돌려주는지까지 함께 본다. 하나금융이 최대 실적과 주주환원 확대를 동시에 제시한 것은 함 회장 체제의 자본정책이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정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자본비율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배당과 자사주 소각으로 성과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이 밸류업 흐름 속에서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환·글로벌 강점 살린 실행형 리더십 하나금융의 또 다른 경쟁력은 외환과 글로벌 네트워크다. 하나은행은 옛 외환은행 통합 이후 외국환, 무역금융, 글로벌 기업거래에서 강점을 유지해왔다. 함 회장은 이 강점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무역금융, 자산관리 수요를 연결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의 성장성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사업은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함 회장의 리더십은 현장형·실행형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 1980년 서울은행에 입행해 2015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초대 은행장을 맡기까지 영업 현장을 두루 거쳤고, 국내 8개 은행계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영업 현장 경험이 가장 풍부한 최고경영자로 꼽힌다. 회장 취임 이후에도 글로벌 금융포럼과 디지털·AI 콘퍼런스, 산업 협력 행사, 스타트업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직접 참석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이를 성과로 연결시키는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최대실적으로 리딩금융 경쟁력 입증 하나금융의 상반기 최대 실적은 함 회장 체제의 방향성이 숫자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은행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유지했다. 또 수수료이익은 큰 폭으로 늘었고 주주환원 확대를 통해 시장 신뢰도 높였다.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이 KB금융, 신한금융과의 리딩금융 경쟁에서 수익 규모뿐 아니라 수익의 질과 자본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 함 회장 연임 첫해인 2025년 하나금융은 그룹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간 순이익 4조원을 돌파했고, 올해 1분기에는 지주사 출범 이후 최대인 분기순이익 1조2100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역대 최고 규모인 1조8719억원, 주주환원율 46.8%의 환원을 함께 제시하며 실적과 주주가치를 동시에 끌어올렸다. 함 회장이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은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과 성장 전략을 동시에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리더십으로 평가된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하나금융의 상반기 실적은 수수료이익 확대와 주주환원 강화, 생산적 금융 전략이 맞물린 결과”라며 “함 회장이 하나금융의 전통적 강점인 외환·기업금융에 자본시장과 글로벌 전략을 더해 그룹 체질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8월 25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8-25 09:16:21
중국 반도체·AI의 돈은 어디서 왔나 [경제일보]주룽지 전 중국 총리가 지난 12일 97세로 세상을 떠났다. 1991년 부총리에 오른 뒤 경제정책을 이끌었고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총리를 지냈다. 국유기업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세제를 개편했으며 금융권의 부실을 털어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이끈 인물이기도 하다.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밀어 올린 개혁가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대규모 실업과 지방재정 악화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도 따른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주룽지를 다시 들여다볼 이유는 중국 경제의 과거를 평가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중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에 막대한 돈을 장기간 쏟아부을 수 있는 국가의 자금 동원 능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의 개혁과 만나게 된다. 원문이 중국 반도체 산업의 연원을 추적하면서 분세제와 국유기업·금융 개혁에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94년 분세제(分税制) 개혁 전까지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 형편은 지금의 이미지와 크게 달랐다. 1993년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재정수입은 전체의 22%에 그쳤다. 지방이 세금의 대부분을 거둬 쓰면서 중앙정부는 전국 단위의 경제정책을 밀어붙일 돈이 부족했다. 주룽지는 중앙세와 지방세를 다시 나누고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의 75%를 중앙 몫으로 돌렸다. 이듬해 중앙정부의 세입 비중은 55.7%로 뛰었다. 중앙정부의 곳간이 커지자 경제를 움직이는 힘도 달라졌다. 지역별 이해관계에 끌려다니지 않고 전국을 상대로 산업정책을 펼칠 재정 능력이 생겼다. 중앙의 재정력이 커진 만큼 지방정부가 짊어진 부담도 늘었다. 세입은 중앙으로 넘어갔는데 교육·의료를 비롯해 지방이 맡아야 할 지출은 그대로 남은 분야가 많았다. 세계은행도 1994년 개혁이 중앙정부의 세입 비중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반면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지방정부는 부족한 돈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했다. 토지와 부동산 개발에 기대고 각종 예산외 수입을 늘리는 방식이 뒤따랐다. 오늘날 중국을 짓누르는 지방부채와 부동산 문제를 1994년 개혁 하나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을 바꾼 중요한 계기였던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중앙정부가 강력한 산업정책을 펼칠 힘을 얻는 동안 지방에서는 다른 문제가 자라난 셈이다. 주룽지의 개혁은 재정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큰 것은 잡고 작은 것은 놓는다’는 ‘좡다팡샤오(抓大放小)’ 정책 아래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유기업을 정리하고 대형 국유기업에 국가 역량을 집중했다. 이 과정은 혹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유기업에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약 1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비효율을 걷어낸 대가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은행도 바꿨다. 지방정부의 영향 아래 있던 금융기관의 자금 배분 권한을 중앙으로 가져오고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세금을 중앙으로 모으고 금융의 돈줄도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체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주룽지가 특정 반도체 기업이나 AI 산업을 염두에 두고 이런 개혁을 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가 만든 것은 중앙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분야에 장기간 돈을 투입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었다. 그 힘이 20여 년 뒤 반도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은 2014년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 이른바 ‘반도체 대기금’을 만들었다. 2019년 2기에 이어 2024년에는 등록자본 3440억 위안 규모의 3기 펀드가 출범했다. 중국 재정부가 최대 주주로 참여했고 공상은행·건설은행·농업은행·중국은행·교통은행 등 대형 국유은행도 자금을 댔다. 1기 1387억 위안, 2기 2040억 위안에 이어 국가 차원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 반도체처럼 투자 규모가 크고 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산업에서는 이런 힘이 무섭다. 한두 해 적자가 났다고 투자를 끊지 않고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0년 이상 돈을 넣을 수 있다.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정부와 국유금융기관이 떠받친다. 지방정부들도 토지와 보조금, 투자기금을 들고 뛰어들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을 중앙정부 하나의 작품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원문에서 CXMT와 YMTC, SMIC 등의 성장 과정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함께 살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도 뒤따랐다. 중앙정부가 특정 산업을 키우겠다고 하면 지방정부들이 비슷한 사업에 한꺼번에 뛰어들었다. 기술과 인력이 부족한 지역까지 공장 건설에 나섰고 부실과 중복투자가 생겼다. 반도체 투자 과정에서는 기술 사기와 파산 사례까지 나왔다. AI에서도 각 지역이 데이터센터와 지능형 컴퓨팅 시설 유치 경쟁에 나서면서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장기 투자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투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손실까지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주룽지 시대와 지금의 중국은 사정도 많이 달라졌다. 당시 중국에는 값싼 노동력과 빠른 성장, 해외 자본 유입이라는 조건이 있었다. 지금은 부동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를 안고 있고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규제에도 맞서야 한다. 돈을 모아 한 산업에 집중하는 방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늘었다. 과거에 효과를 냈던 국가 주도의 투자 방식이 앞으로도 같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다. 중국의 경험은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역시 반도체와 AI, 첨단 제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하고 막대한 정책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과 공장,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려고 경쟁한다. 규모와 체제는 다르지만 정부가 전략산업을 정하고 재정과 금융을 동원한다는 점에서는 중국이 겪었던 성공과 실패를 살펴볼 가치가 있다. 원문이 중국 산업정책의 흐름을 한국의 반도체·AI·제조업 전략과 연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에서 가져올 것은 투자 규모를 키우는 방법이 아니다. 반도체와 AI처럼 오랫동안 돈이 들어가는 산업에 자금이 끊기지 않게 할 제도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비슷한 사업에 돈을 붓는 일은 없는지, 기술도 없는 사업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야 한다. 실패가 확인된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면 지원금은 산업을 키우는 돈이 아니라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돈으로 바뀐다. 주룽지의 개혁은 중국 정부가 국가의 돈을 모으고 움직이는 방식을 바꿨다. 그 힘은 제조업 성장과 반도체 투자에 밑천이 됐지만 지방부채와 부동산 의존, 과잉투자라는 문제도 함께 남겼다. 국가가 산업을 키운 성공 사례만 보고 투자 규모부터 따라갈 일이 아니다. 반도체와 AI에 국가의 미래를 건 한국이라면 중국이 어디에 돈을 썼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디서 돈을 잃었는지도 봐야 한다. 산업정책의 실력은 예산을 크게 잡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투자할 곳과 그만둘 곳을 제대로 가려내는 데서 드러난다.
2026-08-14 17:16:46
한화, 55조 영남 투자 '인재'부터 키운다…AI·우주인재 지역서 양성 [경제일보] 한화가 부산·경남 지역 국립대와 손잡고 AI·우주항공 분야 지역 인재 양성에 나선다. 계약학과와 석사과정 운영부터 장학금·인턴십, 졸업 후 채용까지 연계해 55조원 규모의 영남권 AI·우주항공 투자를 뒷받침할 인재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12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엔진은 경남 창원특례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사업장 R&D 센터에서 경상국립대, 부산대, 국립창원대와 '동남권 지역인재 양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거제시), 권진회 경상대 총장, 최재원 부산대 총장, 박민원 창원대 총장,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김종서 한화엔진 대표, 정인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생협력실장(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3개 국립대와의 협약은 지난달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이 경남 진주시에서 발표한 '55조원 규모의 영남권 AI∙우주항공 투자 계획'의 일환이다.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은 당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 기업이 세계시장에 도전하고, 지역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한화가 생각하는 진정한 산업생태계”라고 했다. 한화는 지역인재 양성과 협력업체 기술력 제고, 스타트업·연구기관 동반성장을 세 축으로 AI·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한화가 지역 인재 육성에 나선 것은 영남권 대규모 투자가 생산시설 확충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AI·우주항공·조선 등 첨단산업은 연구개발과 생산 현장에 투입할 전문인력 확보가 사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한화는 지역 대학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 뒤 지역 사업장의 채용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55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할 전문인력을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부산대와는 새로운 학과(잠정 '첨단기계시스템공학과')를 신설해 연구개발 협력을 확대한다. 창원대와 경상대에서는 계약정원제 석사과정을 통해 AI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학업 중 학자금과 생활보조금을 지원받고 인턴 기회도 얻는다. 졸업 후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한화 3사에 입사할 기회가 주어진다. 대학 간 교류와 산학협력 기반도 확대한다. 창원대는 베트남 대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산대와 경상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산학협력 프로그램(한화에어로스페이스 허브 등)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거점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정부의 대학 육성 정책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허브’는 서울대·부산대·KAIST 등 주요 대학과 방산·항공엔진·우주항공 분야의 미래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전문 인재를 육성하는 산학협력 네트워크다. 한화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산학협력의 범위를 계약학과·석사과정 운영과 채용 연계 등으로 더욱 넓힌다는 계획이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정부와 지자체, 대학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한화는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26-08-12 16:06:38
반도체·이차전지 국내 생산 세액공제…2036년 말까지 지원 [경제일보]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생산 단계에 대한 세제 지원을 도입한다.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새 제도는 국내 생산기반 확충이 필요한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분야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 6개 산업이다.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도 적용 기한은 오는 2036년 말까지다. 정부는 지방 중심의 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지역별 계수도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1.0, 비수도권 광역시는 1.1, 기타 비수도권은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5를 적용해 비수도권 기업이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제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재정 부담을 고려해 종료 직전 3년은 공제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통합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가 생산비 부담으로 해외 생산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고, 공급망 안정과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국회 논의와 후속 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종별 협·단체 의견을 수렴해 대상 품목과 적용 요건, 기준공제액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6-08-07 14: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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