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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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등기 열람·발급료 인상 철회…온라인 무료화해야" [경제일보] 공인중개사업계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 전후 권리관계를 반복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최대 57% 넘게 올리면 거래 안전을 위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 11만5000여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 성명을 내며 법원행정처가 입법예고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철회와 인터넷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무료화를 촉구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수수료를 현행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올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등기사항증명서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인 만큼 수수료 인상이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계약에서 권리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보 접근 비용을 높이는 것은 결국 임차인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매물 확인과 가계약, 본계약, 중도금·잔금 지급 등 거래 단계마다 등기사항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협회는 이런 절차가 중개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보증금과 거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과정인 만큼 이를 특정 직역에 돌아가는 혜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플랫폼의 매물 검증 등에 드는 비용까지 늘면 관련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등기정보 이용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됐다는 점도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근거로 들었다. 협회가 국회예산정책처와 법원행정처 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전자적 등기기록 열람·발급 건수는 2017년 약 2187만건에서 2023년 1억5766만건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전체 등기 열람 가운데 인터넷 이용 비중은 99.97%에 달했고 방문 열람은 0.026% 수준에 그쳤다. 최근 5년간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등을 통해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은 약 4300억원이라는 게 협회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서비스 특성상 전산망이 구축된 이후 개별 열람·발급에 따른 추가 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용자가 직접 출력할 경우 종이와 토너 등도 개인이 부담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장기간 수수료 동결을 이유로 인터넷 이용료를 한 번에 40~57% 올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공적 장부와의 형평성도 문제 삼았다. 정부24에서 제공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고 법원 소관 가족관계증명서도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없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등기사항증명서만 유료로 유지하면서 비용까지 높이는 데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등기부의 법적 성격도 반대 논거로 제시했다. 협회는 현행 법제상 부동산 등기에 일반적인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정보 확인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등기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위험은 이용자가 부담하면서 접근 비용까지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만 온라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무료화하면 등기특별회계의 수입 감소는 불가피하다. 협회가 제시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비용추계에 따르면 인터넷 열람·발급을 무료로 전환할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745억~965억원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이용자 수수료를 높이는 대신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른 공적 장부의 전산망처럼 부동산 등기시스템 역시 거래 안전을 뒷받침하는 공공 인프라라는 점을 고려해 국가 재정을 통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26-10-13 17: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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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성훈 LH 사장 입지·브랜드·디자인 전면 개선…공공주택 품질 혁신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13644163846.jpg)
이성훈 LH 사장 "입지·브랜드·디자인 전면 개선"…공공주택 품질 혁신 강조 [경제일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주택의 입지와 평형, 디자인을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공급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역세권 임대주택과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넓은 평형을 늘려 공공주택의 상품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제 공공주택이 저렴한 주택을 넘어 국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택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국내 유수 민간 브랜드의 아파트 이상으로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임대의 입지와 면적 기준을 함께 손보겠다는 점이다. LH는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중산층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도록 평형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사이의 마감재와 디자인 차이도 최소화한다. 공급 방식은 기존보다 직접적인 형태로 바뀐다. 공사는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 착공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으로 돌리는 물량을 늘리고 내부 조직과 인력도 공급 확대에 맞춰 재배치했고 설명했다. 도심에서는 사업 절차를 줄여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다. 노후임대 재건축과 유휴부지 활용, 도심복합사업의 사전 절차를 서둘러 내년부터 도심권 착공 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매입임대도 조기 착공 인센티브와 단계별 일정 단축을 통해 입주 시점을 앞당긴다. 특히 공공택지 사업에서는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조성공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주요 사업지의 경우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한다는 목표다. 이 사장은 “국민이 선호하시는 도심권 주택도 내년부터 착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택 생산 방식은 공장에서 주요 부재를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등 탈현장건설(OSC)을 확대해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공사기간과 품질을 함께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건설인력 고령화에 대응하면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는 주택 공급과 함께 교통망과 일자리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광역교통망 개통 시점을 입주 일정과 맞추고 앵커기업 유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가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앵커기업을 지속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이상을 매입하고 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도 사전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균형발전 사업은 산업단지와 국가상징구역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용인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적기에 조성하고 지방 거점별 13곳의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은 조기 착공에 나서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한 부지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와 정보 공개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건설현장과 임대주택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하고 택지사업 공정률과 주택공급 일정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2026-10-12 11: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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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623명 추가 인정…피해주택 매입도 속도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9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623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피해자 인정 절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주거 지원으로 연결되는 LH 매입 물량도 올해 월평균 680호 수준까지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9일과 16일, 30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총 1642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2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가결된 623건 가운데 579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이다. 나머지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로 추가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됐다. 심의 결과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101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583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28건은 재심의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심의한 7만1058건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사례는 누적 4만1559건으로 늘었다. 전체 처리 건수의 58.5% 수준이다. 요건 미충족에 따른 부결은 1만6776건, 적용 제외는 7264건, 이의신청 기각은 5459건이다. 피해자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적 8만188건으로 집게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지금까지 1366건이 심의돼 1251건이 받아들여졌다. 피해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누적 매입 실적은 1만1148호다. 2024년 90호에 불과했던 매입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977호, 하반기 3924호로 늘었고 올해 1~9월에는 6157호를 추가로 사들였다. 올해 월평균 매입량은 약 684호다.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LH에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 과정에서 주택을 낙찰받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격과 실제 낙찰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경우에는 해당 차익을 지급받는다. LH의 현재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2만4884건이며 매입 가능 판정을 받은 물량은 1만7346건이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LH가 매입 가능 판정을 내린 주택 가운데 실제 매입까지 이어지지 않은 물량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는 심의 물량을 실제 매입과 주거 지원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느냐가 지원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2026-10-12 08: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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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홍지선 국토장관, 취임 첫 국감서 공급 실행 강조…재건축 지연요인 해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7/20261007110218555856.jpg)
홍지선 국토장관, 취임 첫 국감서 '공급 실행' 강조…재건축 지연요인 해소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사업의 지연 요인을 줄이고 사업 속도가 빠른 현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7일 홍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히,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에서는 착공 물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홍 장관은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신규택지 등도 확보해 공공택지 착공물량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기 위해 사업기간 단축과 신규 공급 기반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도심 공급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공급도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요인을 적극 해소하겠다”며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장의 갈등과 분쟁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은 사업성뿐 아니라 조합 내 갈등과 인허가, 공사비 등을 둘러싼 분쟁이 사업 기간을 늘리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정부가 신속 추진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고 갈등 조정에 직접 나설 경우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의 주요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주거 안전망 강화 방안도 함께 내놨다. 홍 장관은 “공적주택과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등 주거안정플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주거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위험진단 서비스와 최소보장제를 활용해 피해 예방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도 국토부의 주요 현안 중 하나다. 이에 홍 장관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수도권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LH가 핵심 실행기관을 맡고 있는 만큼 조직 개편과 공급 실행력을 어떻게 함께 확보할지가 개혁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균형발전에서는 ‘5극3특’을 중심으로 지방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기업과 청년이 찾아오는 지역을 만들겠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은 지역과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내 차질 없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안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겠다”며 “부실시공을 차단하고 해체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해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체계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과 공사대금 체불 등 건설 현장의 불법·불공정 관행도 제도 개선과 점검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부실시공 문제가 잇따르면서 주택공급 속도와 별개로 안전관리 기준은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철도 분야에서는 코레일과 SR 통합 이후 이용자 체감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코레일-SR 통합을 계기로 더 많은 좌석을 제공하고 운임 인하와 마일리지 등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홍 장관이 첫 국감에서 공급부터 정비사업, LH 개혁, 지역균형발전과 건설안전까지 주요 현안을 한꺼번에 제시한 만큼 앞으로는 각 정책이 실제 사업 속도와 국민 체감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관건으로 평가된다.2026-10-07 11: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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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넓어진다…국토부, 피해 보증금 최소보장제 도입 [경제일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에 나섰다. 피해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보전하고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경·공매 종료 전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까지 새로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월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11월 13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 수준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다. 경·공매 종료 후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금액을 최소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실제 피해 회복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통해 받은 경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공공이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이 회복액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2000만원을 배당받고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추가 회복했다면 기존에는 3000만원을 돌려받는 데 그쳤다. 앞으로는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원과 실제 회복액의 차이인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공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새로 도입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이후 경·공매 등을 통해 추가로 보증금을 회수하면 그 금액을 반영해 사후 정산한다. 지원금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매입 요청이 없다면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신청하도록 했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 또는 별도 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피해자는 신청 과정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해외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허용된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 이후 추가로 임차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시 정산해야 한다. 반환해야 할 금액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의 피해주택 매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손봤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까지 떠안는 경우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공공이 기존 임차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인정해 매입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피해자들이 직접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길도 넓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전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지방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할 경우 임대인의 대출과 연체,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의 채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백승록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6-10-06 17: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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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시장 충분하다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정책 실행력 강조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모두 활용해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홍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공공과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과정에서는 정책 실행력을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지방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활용해 인허가 지연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고 고령자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균형발전을 국가 생존 문제로 규정하고 지역별 대형 프로젝트와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행정수도와 새만금을 지역 성장의 핵심 축으로 키우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기관과 지방정부, 지역 산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권역별 광역교통망 확충과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내세웠다. 5극3특을 중심으로 광역교통 기반을 넓히고 ‘모두의 카드’ 혜택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2차관으로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 분야를 맡았던 경험을 살려 자율주행 등 신산업 관련 규제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교통 현장의 안전관리에서는 사후 대응보다 예방에 무게를 뒀다. 사고 발생 이후 조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하고 택배·운송·건설 현장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처우도 함께 살피겠다고도 했다. 홍 후보자는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 전문가, 지방정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2026-09-16 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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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잃고 빚까지 떠안았다…전세사기 피해자 89%가 2030 [경제일보] 전세사기 피해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특례채무조정을 이용한 사람이 4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떠안은 채무는 3942억원에 달했다. 특히 전체 이용자의 약 90%가 20·30대에 집중돼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례채무조정 제도가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모두 3898명으로 집계됐다. 제도 이용자는 해마다 급증했다. 2023년에는 94명에 그쳤지만 2024년 797명, 2025년 1507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7개월 만에 1500명이 이용해 지난해 연간 이용자의 99.5% 수준에 이르렀다. 이들이 떠안은 총 채무액은 394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채무조정을 받은 금액은 294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채무액은 약 1억원이었다. 특례채무조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최장 20년 분할상환과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의 특례를 제공한다. 제도 시행 이후 3784명이 최장 20년 분할상환을 이용했고 2016명은 상환유예를 적용받았다. 이자를 감면받은 금액은 총 24억4000만원에 달했다. 피해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전체 이용자 3898명 가운데 30대가 2023명으로 51.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20대는 1455명으로 37.3%였다. 20·30대를 합치면 3478명으로 전체의 89.2%에 달했다. 이어 40대 318명, 50대 77명, 60대 24명, 70대 1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52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673명, 인천 668명, 대전 642명, 부산 421명이 뒤를 이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역의 이용자는 2293명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별도로 제공하는 금융지원 규모도 1조원을 넘어섰다.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급된 주택보증 금융지원은 모두 1만4563건, 지원 규모는 약 1조1895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 버팀목전세대출로 갈아타는 특례갱신보증이 1만2337건, 1조928억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91.9%를 차지했다. 피해주택이나 신규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특례구입자금보증은 2160건, 930억원이었다. 피해주택의 경·공매 이후 다른 임차주택으로 옮기기 위한 특례전세자금보증은 66건, 38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일반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주택가격 요건도 9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등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은 것도 모자라 수천억원의 빚까지 피해자 몫으로 남은 상황”이라며 “피해자의 90%가 2030세대인 만큼 청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채무 경감과 재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9-13 17: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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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40주년 맞은 공인중개사협회…김종호 협회장 법정단체 이름엔 더 큰 책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9/20260909163126347041.png)
40주년 맞은 공인중개사협회…김종호 협회장 "법정단체 이름엔 더 큰 책임" [경제일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7년 만에 법정단체 지위를 회복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협회는 법적 지위 상승을 권한 확대보다 책임 강화의 계기로 삼고 불법·무자격 중개 대응과 전세사기 예방,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컨벤션홀에서 ‘법정단체 출범 및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열고 향후 비전을 발표했다. 협회는 1986년 창립 당시 법정단체로 출발했지만 1999년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임의단체로 전환됐다. 이후 법정단체 복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끝에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27년 만에 법적 지위를 되찾았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부동산 유관단체 관계자, 전국 협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도 축전을 보내 법정단체 출범을 축하했다. 협회는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미를 담아 비전 선포와 기념 세리머니도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치권 인사들은 법정단체가 된 협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에서 “법정단체 출범이 더 큰 권한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라는 말씀처럼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를 근절하고 국민의 재산과 주거 안정을 지키는 데 협회가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하 영상을 통해 “법정단체 출범은 또 하나의 시작”이라며 “국민이 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신뢰를 높이고 불법 중개와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줄여나가는 데 협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 지위를 다시 확보하기까지는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이어졌다. 과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고 협회는 단일 협회 체계를 갖춘 뒤 법정단체 전환을 다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단체가 조직의 권한을 키우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공인중개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입법 작업은 지난해 본격화됐다. 협회에 따르면 2025년 7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공동대표 발의했고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1월 29일 본회의에서 재석 196명 가운데 19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날 비전 선포에서 법정단체 전환의 의미를 권한보다 책임에 뒀다. 김 회장은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있다. 법정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라며 “그 이름에는 자부심과 함께 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법정단체 출범 이후 불법·무자격 중개행위에 대한 대응과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불법 무자격 중개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권리금 중계를 공인중개사의 업무로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 절차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도 단순 누락이나 경미한 실수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회원 권익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높이겠다는 점도 짚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처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무자격 중개와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응 강도를 높여 공인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AI와 프롭테크 확산도 법정단체 출범 이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기존 중개업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기술을 경쟁 상대가 아닌 업무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한 분 한 분이 AI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는 디지털 마스터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교육과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공공기관과 긴밀히 연계해 안전한 임대차 생태계를 선도하고 프롭테크 기반의 신사업 영역까지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자체 부동산 거래정보망인 ‘한방’도 회원 중심 플랫폼으로 강화한다. 대형 민간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개사들이 직접 활용하는 정보망을 유지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와 장례서비스 업체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회원 복지 확대도 추진한다. 김 회장은 “세상은 인공지능과 첨단 프롭테크로 인해 공인중개업이 사라질 직업이라며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면서도 “현장의 위험을 꿰뚫어 보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공감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단체라는 이름에는 자부심과 함께 더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가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9-09 16: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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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창립 40년 만에 법정단체로…"권한보다 책임 강화" [경제일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오는 28일부터 법정단체로 새 출발한다. 공인중개사법상 설립이 명시된 단체로 지위가 바뀌고 회원 윤리규정 준수와 공익활동 등 공적 책임도 강화된다. 중개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전달할 대표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입과 회원에 대한 지도·단속, 직접 징계권은 이번 개정에서 빠져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6일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 예방, 회원 전문성 강화와 윤리 확립 등이 법정단체 출범 이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간담회에서 “법정단체 출범은 더 큰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큰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라며 “11만 공인중개사와 함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법정단체 전환으로 임의단체였던 때보다 중개 현장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제도 개선에 참여할 기반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회원 권익을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윤리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 공적 역할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권한 변화는 제한적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입과 지도·단속권, 자체 징계권은 이번 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협회 가입률은 약 97%다. 이에 협회는 나머지 3%가 자율관리 체계 밖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장기적으로 의무가입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출발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가입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제도권 안에서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정단체 출범 이후 자율규제의 핵심 수단은 윤리규정이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협회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회원에게도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협회에 직접 징계권은 없어 문제가 반복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 회장은 관련 방안을 놓고 국토부와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와 무등록 중개, 직거래 피해 예방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협회는 개인 간 직거래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보증금 편취와 계약 파기 등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무자격자의 직거래 위장 중개 등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을 거쳐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개업계 내부의 이른바 ‘지역 카르텔’도 관리 대상에 올랐다. 일부 지역에서 친목회나 사조직을 중심으로 매물을 공유하며 신규 중개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 협회는 불법적인 공동행위는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정보 공개와 정부 단속으로 과거보다 관련 행위가 감소했다면서도 “불법적인 카르텔 형성에는 협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프롭테크 업계와는 갈등보다 협력에 무게를 뒀다. 김 회장은 “프롭테크의 가장 큰 고객은 협회 회원”이라며 광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 피해를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단체 전환은 거래 위축이 이어지는 중개업계 상황과도 맞물린다. 협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신규 등록은 2020년 1만7561건에서 지난해 9152건으로 48% 감소했고 2022년 이후 매년 1만2000건 안팎의 휴·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법정단체 출범을 전문성 강화와 중개업계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 청년과 생애최초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할 것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자체를 되돌리자는 취지가 아니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 출범 이후 윤리규정 시행과 정부·지자체 합동 점검을 통해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가입과 회원 지도·관리 권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새로운 40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국민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6-08-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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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 비중 12.9%…공급 줄고 수요도 달라졌다 [경제일보] 서울 빌라 시장에서 신축 주택 비중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올해 1~7월 서울에서 거래된 연립·다세대주택 2만4651건 가운데 준공 5년 이내 주택은 3191건으로 12.9%를 차지했다. 2021년 같은 기간에는 전체 거래 3만8055건 중 31.2%가 준공 5년 이내 주택이었다. 전체 빌라 거래보다 신축 거래 감소 폭이 훨씬 컸다. 같은 기간 서울 연립·다세대 전체 거래는 35.2% 줄었지만 준공 5년 이내 주택 거래는 73.2% 감소했다. 최근 빌라 거래가 일부 회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수요 부진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올해 1~4월 서울 빌라 거래량은 1만41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9% 증가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과 대출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연립·다세대를 찾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신규 공급은 크게 줄었다. 서울 연립·다세대 착공 물량은 2021년 2만3751가구에서 지난해 4597가구로 80.6% 감소했다. 거래시장보다 주택을 새로 짓는 시장의 위축이 더 두드러진 셈이다. 지역별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강동구의 신축급 빌라 거래 비중은 2021년 51.4%에서 올해 17.5%로 낮아졌다. 영등포구는 47.5%에서 13.0%, 구로구는 41.0%에서 6.8%, 송파구는 38.6%에서 8.4%로 줄었다. ◆ 거래보다 더 많이 줄어든 착공 신축 빌라 감소의 배경에는 2022년 이후 이어진 전세사기 여파가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면서 빌라 임대차 시장에 대한 경계가 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가입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 빌라 사업은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건축비와 금융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 적지 않았다. 보증 가입 기준이 강화되고 전세가격이 낮아지면서 과거와 같은 사업 방식은 어려워졌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도 신규 사업의 부담을 키웠다. 빌라를 바라보는 수요자의 판단 기준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아파트보다 낮은 가격과 도심 접근성이 주요 선택 기준이었다면 전세사기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 가능성과 주택가격, 향후 매각 가능성 등을 함께 따지는 경우가 늘었다. 국토연구원은 비아파트가 가격과 입지 측면에서 청년층 등의 주거 수요를 흡수하고 있지만 주택 관리와 자산가치, 거래 유동성 등에 대한 우려가 매입 수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거주 가구의 경제적 격차도 적지 않다. 국토연구원 분석에서 아파트 거주 가구의 소득은 비아파트 거주 가구보다 1.8배, 자산은 2.2배 많았다. 비아파트 공급 감소를 단순히 한 주택 유형의 시장 위축만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 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13만호 착공 추진 정부도 비아파트 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13만호 착공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도권 비아파트 착공은 2021년 6만2552가구에서 지난해 1만3747가구로 약 78% 감소했다. 아파트와 비교해 사업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공급을 회복해 수도권 주택 부족을 보완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건축과 금융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을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완화하고 다세대·다가구 건설자금 대출 한도를 가구당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인다. 신축 비아파트를 매입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완화된다. 지역에 따라 최대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금융상품도 도입한다. 정부는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청년에게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놓기로 했다. 공급자에게는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수요자에게는 매입 자금 조달을 돕는 방식이다. 감소한 비아파트 공급과 거래를 동시에 회복시키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 공급 늘어도 수요 회복은 별도 문제 다만 금융과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신축 빌라 공급과 거래가 동시에 회복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전세사기 이후 시장의 신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새 빌라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과 실제 매수·임차 수요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가격과 보증금 안전성, 건물 관리, 향후 거래 가능성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 공사비 상승도 변수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오른 상황에서는 새로 공급되는 비아파트의 분양가와 임대료가 과거보다 높아질 수 있다. 공급 물량이 늘더라도 수요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대를 벗어나면 거래 활성화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13만호 역시 준공이나 입주가 아닌 착공 기준이다. 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거쳐 실제 공사를 시작한 뒤 준공과 입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계획된 물량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비아파트 공급 정책에서는 세입자 보호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급 확대를 위해 보증 기준이나 금융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전세사기 방지 대책과 충돌할 수 있다. 반대로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면 신규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이 공급 확대와 임대차 안전장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다. 주택 관리와 하자보수, 시세 정보 제공 등 비아파트의 주거 품질과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과제로 꼽힌다. 서울 빌라 시장에서는 최근 거래가 일부 살아나는 가운데 신축 주택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수요가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 공급과 수요의 조건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아파트 13만호 공급정책의 효과도 착공 물량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실제 준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물량, 분양·임대가격, 전세보증 안전성, 매수·임차 수요가 함께 움직이는지를 살펴야 한다. 신축 빌라 공급 감소가 일시적인 조정인지 비아파트 시장의 장기적인 변화인지는 이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2026-08-20 07: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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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인천 소상공인·혁신기업 지원 추진…3500억원 보증·펀드 조성 [경제일보] 하나은행이 인천 지역 소상공인과 혁신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생활안정 금융지원부터 미래산업 보증, 스타트업 투자펀드까지 인천시 정책과 연계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4일 인천광역시와 인천지역 동반성장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3건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세부 사항은 △동반성장 업무협약 △ABC+E 미래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인천 유니콘 펀드 출자 업무협약 등이다. 하나은행은 협약을 통해 인천시의 민생·산업·투자 정책에 금융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구성원의 성장 단계별 수요에 맞춰 청년·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인천시와 체결한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청년과 서민, 소상공인 대상 생활밀착형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층에는 주거안정과 취업 준비를 돕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 취약계층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 △성실상환 취약차주 원금 상환 △장기연체자 재기 지원 등 상황별 지원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하나은행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추가 특별출연을 통해 약 3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기존 1650억원에 833억원을 추가해 총 2483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보증 지원도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ABC+E 미래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특별출연금을 내고 기술보증기금은 이를 재원으로 총 15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본점·공장·사업장을 둔 ABC+E 분야 우수기술기업이다. ABC+E는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콘텐츠·문화(Contents@Culture) △에너지(Energy)를 뜻한다. 대상 기업에는 보증비율 최대 100% 적용, 보증료 최대 0.6%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하나은행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인천지역 기업이 자금 부담을 줄이고 연구개발과 사업 확장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지역 유망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펀드도 조성된다. 하나은행은 인천시, 하나증권과 함께 2000억원 규모의 인천 유니콘 펀드를 결성한다. 펀드는 하나금융그룹이 2000억원을 출자하는 구조다. 하나증권은 펀드 결성과 운용을 담당하고, 하나은행은 지역 내 유망 스타트업과 기업 발굴·추천을 맡는다. 투자 대상은 인천 소재 기업과 인천 이전 예정 기업 가운데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다. 하나은행은 후속투자와 직접투자를 병행해 지역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청라 이전에 따른 인천의 향후 10년간 직·간접 경제유발효과가 약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신규 고용창출은 약 1만5000명, 법인지방세·지방소득세 등을 포함한 세수 확대는 약 42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지역은행의 역할은 단순히 지역에 영업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시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금융을 가장 먼저 고민하고" 지역의 미래에 함께 투자하는 것"이라며 "하나은행은 인천시의 정책에 발맞춰 인천의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향토은행으로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6-08-17 14: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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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기임대·안심신탁 잇달아 도입…청년 주거안정 강화 [경제일보]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등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기업이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 임대주택을 새로 도입한다. 공공분양의 약 15%는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전세보증금을 공적 기구가 관리하는 ‘전월세 안심신탁’도 연내 가동해 임대와 내 집 마련, 보증금 보호를 함께 지원한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13 공급대책에 따르면 기존 1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더해 20년 장기임대가 신설된다. 장기간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기업이 초기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붙인 장기 모기지 상품도 마련한다. 건설에 3~4년, 임대 운영에 20년 이상이 필요한 사업 특성을 감안해 최장 24년 동안 저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20년 임대는 총사업비의 14%까지 기금 출자를 받을 수 있고 융자 한도도 최대 2억원, 금리는 연 2.0~2.8%로 10년 임대보다 지원 폭을 넓힌다.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수준에서 정한다. 기업형 장기임대 확대와 함께 자산 축적이 부족한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방식도 다양화한다. 정부는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 지분적립형은 입주할 때 주택 지분 일부만 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올해 4분기 분양 물량부터 일부 적용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에는 다양한 소득계층이 장기간 거주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도입한다. 남양주 왕숙 S-10블록 883가구와 인천 계양 AC2-1블록 793가구 등이 우선 대상이며 물량의 절반 이상을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무순위 청약 미계약분을 LH가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도입한다. 집주인과 세입자, HUG가 관리하는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계약을 맺고 세입자의 전세금을 공적 기구에 맡기는 방식이다. 기구는 전세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만기에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 정부는 임대인이 받을 수익을 연 4~5%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HUG는 다음 달 집주인 모집을 시작해 연말부터 임차인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청년이 월세 수준의 부담으로 비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출시한다. 2억원을 30년 만기, 연 3% 금리로 빌릴 경우 월 원리금 약 85만원으로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상품으로 첫 집을 마련하더라도 향후 아파트 등으로 이동할 때 생애최초 LTV 우대는 유지한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은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보금자리론은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외에 부부 중 한 명이 연 7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추가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디딤돌·버팀목대출에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한다.2026-08-13 1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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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NH농협은행, AI 컨택센터 오픈…상담 지원·옴니채널 고도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2/20260812150327758237.jpg)
NH농협은행, AI 컨택센터 오픈…상담 지원·옴니채널 고도화 外 [경제일보] NH농협은행이 농협상호금융과 공동 투자하고 KT와 협력해 차세대 AI 컨택센터를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상담환경 구축을 위해 지난달 착수했다. 기존 인터넷 프로토콜 컨택센터(IPCC)와 AI 컨택센터(AICC)를 전면 재구축하고 △AI콜봇 고도화 △생성형 AI 기반 상담지원 시스템 도입 △고객여정 연계 통합상담 등을 적용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문의는 AI콜봇이 우선 응대하도록 해 상담직원 연결 대기시간을 줄였다. 상담 과정에서는 AI가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상담내용 자동 요약과 맞춤형 답변 추천 등을 지원한다. 자동응답시스템(ARS)과 화상상담, AI콜봇 등 상담채널을 연결한 옴니채널 환경도 구축했다. 고객 상담 이력과 문의 내용을 연계해 상담채널이 바뀌더라도 이전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농협은행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AI와 상담직원이 협업하는 상담체계를 강화하고 고객 문의 대응 효율성과 상담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박현주 농협은행 개인금융부문 부행장은 "이번 사업으로 단순히 고객 문의에 응답하는 컨택센터를 넘어 AI와 상담직원이 협업하며 고객의 금융 여정을 지원하는 고객가치센터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를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KB국민은행, 지방 청년 AI·데이터 역량 강화…'KB-Bridge' 캠프 성료 KB국민은행이 지방 청년들의 인공지능(AI)·데이터 역량과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KB-Bridge' 네트워크 캠프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KB-Bridge는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K-뉴딜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지방 청년들의 AI·데이터 실무 역량과 취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3일부터 △경상권 부산대학교 △전라권 광주대학교 △충청권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등 3개 권역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네트워크 캠프에는 교육생 12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팀빌딩과 소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별 교육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은행은 교육생들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1대 1 자기소개서·이력서 첨삭, 실전 모의면접 등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청년 대상 금융·정책 지원제도 안내,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제공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캠프가 서로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포용금융 실천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 라운지에 삼성전자 패밀리몰 연계 신한은행이 삼성전자와 제휴해 13일부터 신한 슈퍼SOL 내 '슈퍼쏠져 나라사랑카드 라운지'에서 삼성전자 패밀리몰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군 장병의 삼성전자 패밀리몰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입영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한 슈퍼SOL에서 인증과 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만 20세부터 25세까지의 신한 나라사랑카드 보유 고객이다. 해당 고객은 '슈퍼쏠져 나라사랑카드 라운지'를 통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삼성전자 패밀리몰 인증과 가입을 완료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라운지 내 '실속 있게 누리기' 메뉴의 '나라사랑카드 삼성전자 전용몰'을 통해 접속하면 된다. 패밀리몰에서는 모바일과 가전 등 삼성전자의 다양한 제품을 군 장병 전용 특별가로 구매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군 장병들이 신한 슈퍼SOL을 통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와 이번 제휴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국군 장병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라이프스타일 혜택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6-08-12 15: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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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HUG와 확정일자 정보 연계…임차인 보호 확대 [경제일보] 안심전세 앱에서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확보 시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야 했던 절차가 앱으로 옮겨가면서 전세 계약 이후 보증금 보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로 여러 기관이 보유한 임대차 관련 정보를 안심전세 앱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유한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HUG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대상 정보는 계약기간과 보증금, 주소 등 이용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항목이다. HUG는 전달받은 확정일자 정보와 전입신고 여부를 안심전세 앱에서 함께 확인해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 확보 시점을 안내한다. 임차인은 앱에서 확정일자가 정상적으로 부여됐는지뿐 아니라 보증금 보호와 연결되는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 시점과 우선변제권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기관별로 나뉜 정보를 각각 확인해야 해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 보호 상태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번 연계로 안심전세 앱에서 언제든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만큼 정보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원장은 “부동산은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기반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당면 과제다”라며 “헌법적 가치인 ‘주거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2026-08-12 1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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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4만건 넘어…LH 피해주택 매입도 1만호 돌파 [경제일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규모가 누적 4만건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세 차례 열어 609건을 추가 가결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도 1만호를 넘겼다. 피해자 결정과 주거 지원, 피해주택 매입이 함께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계약 컨설팅도 확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총 1476건을 심의한 가운데 609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됐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09건 중 563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이다. 나머지 4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심의 대상 중 482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7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08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4만278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12건이다. 정부는 결정된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만2483건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1만256호로 집계됐다. 올해 1~7월 월평균 매입 건수는 752호다. 피해주택 매입은 2024년 90호에서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4호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총 5265호가 매입됐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에 활용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도 추진 중이다.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대차 목적물 권리관계 분석, 계약서 문구 검토, 계약 시 유의사항 상담 등이 제공된다.2026-08-07 08: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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