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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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창립 40년 만에 법정단체로…"권한보다 책임 강화" [경제일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오는 28일부터 법정단체로 새 출발한다. 공인중개사법상 설립이 명시된 단체로 지위가 바뀌고 회원 윤리규정 준수와 공익활동 등 공적 책임도 강화된다. 중개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전달할 대표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입과 회원에 대한 지도·단속, 직접 징계권은 이번 개정에서 빠져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6일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 예방, 회원 전문성 강화와 윤리 확립 등이 법정단체 출범 이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간담회에서 “법정단체 출범은 더 큰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큰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라며 “11만 공인중개사와 함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법정단체 전환으로 임의단체였던 때보다 중개 현장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제도 개선에 참여할 기반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회원 권익을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윤리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 공적 역할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권한 변화는 제한적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입과 지도·단속권, 자체 징계권은 이번 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협회 가입률은 약 97%다. 이에 협회는 나머지 3%가 자율관리 체계 밖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장기적으로 의무가입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출발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가입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제도권 안에서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정단체 출범 이후 자율규제의 핵심 수단은 윤리규정이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협회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회원에게도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협회에 직접 징계권은 없어 문제가 반복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 회장은 관련 방안을 놓고 국토부와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와 무등록 중개, 직거래 피해 예방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협회는 개인 간 직거래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보증금 편취와 계약 파기 등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무자격자의 직거래 위장 중개 등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을 거쳐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개업계 내부의 이른바 ‘지역 카르텔’도 관리 대상에 올랐다. 일부 지역에서 친목회나 사조직을 중심으로 매물을 공유하며 신규 중개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 협회는 불법적인 공동행위는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정보 공개와 정부 단속으로 과거보다 관련 행위가 감소했다면서도 “불법적인 카르텔 형성에는 협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프롭테크 업계와는 갈등보다 협력에 무게를 뒀다. 김 회장은 “프롭테크의 가장 큰 고객은 협회 회원”이라며 광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 피해를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단체 전환은 거래 위축이 이어지는 중개업계 상황과도 맞물린다. 협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신규 등록은 2020년 1만7561건에서 지난해 9152건으로 48% 감소했고 2022년 이후 매년 1만2000건 안팎의 휴·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법정단체 출범을 전문성 강화와 중개업계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 청년과 생애최초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할 것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자체를 되돌리자는 취지가 아니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 출범 이후 윤리규정 시행과 정부·지자체 합동 점검을 통해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가입과 회원 지도·관리 권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새로운 40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국민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6-08-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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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 비중 12.9%…공급 줄고 수요도 달라졌다 [경제일보] 서울 빌라 시장에서 신축 주택 비중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올해 1~7월 서울에서 거래된 연립·다세대주택 2만4651건 가운데 준공 5년 이내 주택은 3191건으로 12.9%를 차지했다. 2021년 같은 기간에는 전체 거래 3만8055건 중 31.2%가 준공 5년 이내 주택이었다. 전체 빌라 거래보다 신축 거래 감소 폭이 훨씬 컸다. 같은 기간 서울 연립·다세대 전체 거래는 35.2% 줄었지만 준공 5년 이내 주택 거래는 73.2% 감소했다. 최근 빌라 거래가 일부 회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수요 부진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올해 1~4월 서울 빌라 거래량은 1만41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9% 증가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과 대출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연립·다세대를 찾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신규 공급은 크게 줄었다. 서울 연립·다세대 착공 물량은 2021년 2만3751가구에서 지난해 4597가구로 80.6% 감소했다. 거래시장보다 주택을 새로 짓는 시장의 위축이 더 두드러진 셈이다. 지역별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강동구의 신축급 빌라 거래 비중은 2021년 51.4%에서 올해 17.5%로 낮아졌다. 영등포구는 47.5%에서 13.0%, 구로구는 41.0%에서 6.8%, 송파구는 38.6%에서 8.4%로 줄었다. ◆ 거래보다 더 많이 줄어든 착공 신축 빌라 감소의 배경에는 2022년 이후 이어진 전세사기 여파가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면서 빌라 임대차 시장에 대한 경계가 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가입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 빌라 사업은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건축비와 금융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 적지 않았다. 보증 가입 기준이 강화되고 전세가격이 낮아지면서 과거와 같은 사업 방식은 어려워졌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도 신규 사업의 부담을 키웠다. 빌라를 바라보는 수요자의 판단 기준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아파트보다 낮은 가격과 도심 접근성이 주요 선택 기준이었다면 전세사기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 가능성과 주택가격, 향후 매각 가능성 등을 함께 따지는 경우가 늘었다. 국토연구원은 비아파트가 가격과 입지 측면에서 청년층 등의 주거 수요를 흡수하고 있지만 주택 관리와 자산가치, 거래 유동성 등에 대한 우려가 매입 수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거주 가구의 경제적 격차도 적지 않다. 국토연구원 분석에서 아파트 거주 가구의 소득은 비아파트 거주 가구보다 1.8배, 자산은 2.2배 많았다. 비아파트 공급 감소를 단순히 한 주택 유형의 시장 위축만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 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13만호 착공 추진 정부도 비아파트 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13만호 착공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도권 비아파트 착공은 2021년 6만2552가구에서 지난해 1만3747가구로 약 78% 감소했다. 아파트와 비교해 사업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공급을 회복해 수도권 주택 부족을 보완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건축과 금융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을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완화하고 다세대·다가구 건설자금 대출 한도를 가구당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인다. 신축 비아파트를 매입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완화된다. 지역에 따라 최대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금융상품도 도입한다. 정부는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청년에게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놓기로 했다. 공급자에게는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수요자에게는 매입 자금 조달을 돕는 방식이다. 감소한 비아파트 공급과 거래를 동시에 회복시키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 공급 늘어도 수요 회복은 별도 문제 다만 금융과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신축 빌라 공급과 거래가 동시에 회복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전세사기 이후 시장의 신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새 빌라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과 실제 매수·임차 수요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가격과 보증금 안전성, 건물 관리, 향후 거래 가능성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 공사비 상승도 변수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오른 상황에서는 새로 공급되는 비아파트의 분양가와 임대료가 과거보다 높아질 수 있다. 공급 물량이 늘더라도 수요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대를 벗어나면 거래 활성화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13만호 역시 준공이나 입주가 아닌 착공 기준이다. 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거쳐 실제 공사를 시작한 뒤 준공과 입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계획된 물량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비아파트 공급 정책에서는 세입자 보호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급 확대를 위해 보증 기준이나 금융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전세사기 방지 대책과 충돌할 수 있다. 반대로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면 신규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이 공급 확대와 임대차 안전장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다. 주택 관리와 하자보수, 시세 정보 제공 등 비아파트의 주거 품질과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과제로 꼽힌다. 서울 빌라 시장에서는 최근 거래가 일부 살아나는 가운데 신축 주택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수요가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 공급과 수요의 조건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아파트 13만호 공급정책의 효과도 착공 물량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실제 준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물량, 분양·임대가격, 전세보증 안전성, 매수·임차 수요가 함께 움직이는지를 살펴야 한다. 신축 빌라 공급 감소가 일시적인 조정인지 비아파트 시장의 장기적인 변화인지는 이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2026-08-20 07: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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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인천 소상공인·혁신기업 지원 추진…3500억원 보증·펀드 조성 [경제일보] 하나은행이 인천 지역 소상공인과 혁신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생활안정 금융지원부터 미래산업 보증, 스타트업 투자펀드까지 인천시 정책과 연계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4일 인천광역시와 인천지역 동반성장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3건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세부 사항은 △동반성장 업무협약 △ABC+E 미래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인천 유니콘 펀드 출자 업무협약 등이다. 하나은행은 협약을 통해 인천시의 민생·산업·투자 정책에 금융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구성원의 성장 단계별 수요에 맞춰 청년·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인천시와 체결한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청년과 서민, 소상공인 대상 생활밀착형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층에는 주거안정과 취업 준비를 돕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 취약계층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 △성실상환 취약차주 원금 상환 △장기연체자 재기 지원 등 상황별 지원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하나은행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추가 특별출연을 통해 약 3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기존 1650억원에 833억원을 추가해 총 2483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보증 지원도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ABC+E 미래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특별출연금을 내고 기술보증기금은 이를 재원으로 총 15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본점·공장·사업장을 둔 ABC+E 분야 우수기술기업이다. ABC+E는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콘텐츠·문화(Contents@Culture) △에너지(Energy)를 뜻한다. 대상 기업에는 보증비율 최대 100% 적용, 보증료 최대 0.6%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하나은행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인천지역 기업이 자금 부담을 줄이고 연구개발과 사업 확장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지역 유망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펀드도 조성된다. 하나은행은 인천시, 하나증권과 함께 2000억원 규모의 인천 유니콘 펀드를 결성한다. 펀드는 하나금융그룹이 2000억원을 출자하는 구조다. 하나증권은 펀드 결성과 운용을 담당하고, 하나은행은 지역 내 유망 스타트업과 기업 발굴·추천을 맡는다. 투자 대상은 인천 소재 기업과 인천 이전 예정 기업 가운데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다. 하나은행은 후속투자와 직접투자를 병행해 지역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청라 이전에 따른 인천의 향후 10년간 직·간접 경제유발효과가 약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신규 고용창출은 약 1만5000명, 법인지방세·지방소득세 등을 포함한 세수 확대는 약 42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지역은행의 역할은 단순히 지역에 영업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시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금융을 가장 먼저 고민하고" 지역의 미래에 함께 투자하는 것"이라며 "하나은행은 인천시의 정책에 발맞춰 인천의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향토은행으로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6-08-17 14: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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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기임대·안심신탁 잇달아 도입…청년 주거안정 강화 [경제일보]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등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기업이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 임대주택을 새로 도입한다. 공공분양의 약 15%는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전세보증금을 공적 기구가 관리하는 ‘전월세 안심신탁’도 연내 가동해 임대와 내 집 마련, 보증금 보호를 함께 지원한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13 공급대책에 따르면 기존 1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더해 20년 장기임대가 신설된다. 장기간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기업이 초기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붙인 장기 모기지 상품도 마련한다. 건설에 3~4년, 임대 운영에 20년 이상이 필요한 사업 특성을 감안해 최장 24년 동안 저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20년 임대는 총사업비의 14%까지 기금 출자를 받을 수 있고 융자 한도도 최대 2억원, 금리는 연 2.0~2.8%로 10년 임대보다 지원 폭을 넓힌다.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수준에서 정한다. 기업형 장기임대 확대와 함께 자산 축적이 부족한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방식도 다양화한다. 정부는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 지분적립형은 입주할 때 주택 지분 일부만 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올해 4분기 분양 물량부터 일부 적용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에는 다양한 소득계층이 장기간 거주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도입한다. 남양주 왕숙 S-10블록 883가구와 인천 계양 AC2-1블록 793가구 등이 우선 대상이며 물량의 절반 이상을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무순위 청약 미계약분을 LH가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도입한다. 집주인과 세입자, HUG가 관리하는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계약을 맺고 세입자의 전세금을 공적 기구에 맡기는 방식이다. 기구는 전세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만기에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 정부는 임대인이 받을 수익을 연 4~5%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HUG는 다음 달 집주인 모집을 시작해 연말부터 임차인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청년이 월세 수준의 부담으로 비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출시한다. 2억원을 30년 만기, 연 3% 금리로 빌릴 경우 월 원리금 약 85만원으로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상품으로 첫 집을 마련하더라도 향후 아파트 등으로 이동할 때 생애최초 LTV 우대는 유지한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은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보금자리론은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외에 부부 중 한 명이 연 7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추가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디딤돌·버팀목대출에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한다.2026-08-13 1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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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NH농협은행, AI 컨택센터 오픈…상담 지원·옴니채널 고도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2/20260812150327758237.jpg)
NH농협은행, AI 컨택센터 오픈…상담 지원·옴니채널 고도화 外 [경제일보] NH농협은행이 농협상호금융과 공동 투자하고 KT와 협력해 차세대 AI 컨택센터를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상담환경 구축을 위해 지난달 착수했다. 기존 인터넷 프로토콜 컨택센터(IPCC)와 AI 컨택센터(AICC)를 전면 재구축하고 △AI콜봇 고도화 △생성형 AI 기반 상담지원 시스템 도입 △고객여정 연계 통합상담 등을 적용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문의는 AI콜봇이 우선 응대하도록 해 상담직원 연결 대기시간을 줄였다. 상담 과정에서는 AI가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상담내용 자동 요약과 맞춤형 답변 추천 등을 지원한다. 자동응답시스템(ARS)과 화상상담, AI콜봇 등 상담채널을 연결한 옴니채널 환경도 구축했다. 고객 상담 이력과 문의 내용을 연계해 상담채널이 바뀌더라도 이전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농협은행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AI와 상담직원이 협업하는 상담체계를 강화하고 고객 문의 대응 효율성과 상담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박현주 농협은행 개인금융부문 부행장은 "이번 사업으로 단순히 고객 문의에 응답하는 컨택센터를 넘어 AI와 상담직원이 협업하며 고객의 금융 여정을 지원하는 고객가치센터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를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KB국민은행, 지방 청년 AI·데이터 역량 강화…'KB-Bridge' 캠프 성료 KB국민은행이 지방 청년들의 인공지능(AI)·데이터 역량과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KB-Bridge' 네트워크 캠프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KB-Bridge는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K-뉴딜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지방 청년들의 AI·데이터 실무 역량과 취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3일부터 △경상권 부산대학교 △전라권 광주대학교 △충청권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등 3개 권역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네트워크 캠프에는 교육생 12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팀빌딩과 소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별 교육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은행은 교육생들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1대 1 자기소개서·이력서 첨삭, 실전 모의면접 등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청년 대상 금융·정책 지원제도 안내,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제공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캠프가 서로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포용금융 실천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 라운지에 삼성전자 패밀리몰 연계 신한은행이 삼성전자와 제휴해 13일부터 신한 슈퍼SOL 내 '슈퍼쏠져 나라사랑카드 라운지'에서 삼성전자 패밀리몰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군 장병의 삼성전자 패밀리몰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입영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한 슈퍼SOL에서 인증과 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만 20세부터 25세까지의 신한 나라사랑카드 보유 고객이다. 해당 고객은 '슈퍼쏠져 나라사랑카드 라운지'를 통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삼성전자 패밀리몰 인증과 가입을 완료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라운지 내 '실속 있게 누리기' 메뉴의 '나라사랑카드 삼성전자 전용몰'을 통해 접속하면 된다. 패밀리몰에서는 모바일과 가전 등 삼성전자의 다양한 제품을 군 장병 전용 특별가로 구매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군 장병들이 신한 슈퍼SOL을 통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와 이번 제휴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국군 장병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라이프스타일 혜택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6-08-12 15: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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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HUG와 확정일자 정보 연계…임차인 보호 확대 [경제일보] 안심전세 앱에서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확보 시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야 했던 절차가 앱으로 옮겨가면서 전세 계약 이후 보증금 보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로 여러 기관이 보유한 임대차 관련 정보를 안심전세 앱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유한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HUG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대상 정보는 계약기간과 보증금, 주소 등 이용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항목이다. HUG는 전달받은 확정일자 정보와 전입신고 여부를 안심전세 앱에서 함께 확인해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 확보 시점을 안내한다. 임차인은 앱에서 확정일자가 정상적으로 부여됐는지뿐 아니라 보증금 보호와 연결되는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 시점과 우선변제권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기관별로 나뉜 정보를 각각 확인해야 해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 보호 상태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번 연계로 안심전세 앱에서 언제든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만큼 정보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원장은 “부동산은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기반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당면 과제다”라며 “헌법적 가치인 ‘주거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2026-08-12 1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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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4만건 넘어…LH 피해주택 매입도 1만호 돌파 [경제일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규모가 누적 4만건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세 차례 열어 609건을 추가 가결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도 1만호를 넘겼다. 피해자 결정과 주거 지원, 피해주택 매입이 함께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계약 컨설팅도 확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총 1476건을 심의한 가운데 609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됐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09건 중 563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이다. 나머지 4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심의 대상 중 482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7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08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4만278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12건이다. 정부는 결정된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만2483건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1만256호로 집계됐다. 올해 1~7월 월평균 매입 건수는 752호다. 피해주택 매입은 2024년 90호에서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4호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총 5265호가 매입됐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에 활용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도 추진 중이다.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대차 목적물 권리관계 분석, 계약서 문구 검토, 계약 시 유의사항 상담 등이 제공된다.2026-08-07 08: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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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포용금융 목표 60% 집행…청년·소상공인 지원 확대 [경제일보] 하나금융그룹이 올해 포용금융 연간 목표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했다. 하반기에는 △청년 주거 안정 △소상공인 지원 △채무자 보호 △사회연대금융 확산을 중심으로 포용금융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5일 하나금융은 민생경제 회복과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포용금융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하나금융은 올해 포용금융 연간 이행 목표로 3조1000억원을 수립했다. 이 중 상반기 기준 60%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정기 점검과 실행 과제 관리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룹 차원의 실행 체계도 강화한다. 하나금융은 지속성장·포용금융부문장인 이승열 부회장을 그룹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로 선정했다. 하반기 포용금융 4대 과제는 △청년·소상공인 지원 △포용금융 내재화 △채무자 보호 및 금융범죄 예방 △사회연대금융 확산이다. 청년 지원 분야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금융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하반기 중 '청년지킴이 전세사기 보장보험'을 활용해 전세자금대출을 신규 이용하는 청년 약 1만명에게 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자산형성과 창업 지원도 이어간다. 하나은행은 보건복지부와 협업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단독 운영하고 있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을 통해 약 2만5000건의 금융거래 이력 형성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지원은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된다. 하나금융은 다음달 그룹 헤드쿼터의 인천 청라국제도시 이전과 연계해 인천 지역 상생금융을 강화한다. 하나금융은 올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총 55억원을 특별출연해 84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화 보증대출을 지원한다. 인천 지역화폐 '인천e음'과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먹깨비' 가맹점주에게 금융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인천 소상공인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마이너스통장 방식 긴급 운영자금도 추가 배정한다. '하나뿐인 사장님 대출' 등을 통해 무담보·무보증 금융지원과 성실상환 인센티브도 확대할 예정이다. 포용금융 내재화를 위해서는 그룹 차원의 핵심성과지표(KPI) 마련을 검토한다. 하나금융은 그룹 공통 관리 영역과 관계사 특화 영역을 구분해 포용금융 성과를 관리하고 실행 책임과 평가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대안신용평가도 고도화한다. 하나은행은 하반기 중 통신정보 등 신규 대안 정보를 융합한 3차 고도화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주관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시범운영에도 참여한다. 중금리·서민금융 공급도 늘린다. 하나금융은 △하나원큐안심중금리대출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영업점 안내 체계와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5월 발표한 하나미소금융재단 1000억원 추가 출연 계획 중 올해 하반기 집행분도 현장에서 실행하기로 했다. 채무자 보호 분야에서는 장기연체채권 정리와 채무조정을 이어간다. 하나금융은 올해 상반기 4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소각과 소멸시효 도래 채권 정리를 완료했다. 하반기에도 자체 채무조정을 확대해 취약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범죄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하나은행은 최근 3년간 약 6774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으며 하반기에는 신종 사기 패턴 분석과 고객 맞춤형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사회연대금융도 확대한다. 하나금융은 사회적기업과 혁신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핵심 과제로 정하고 사회투자펀드 참여와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넓히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022년부터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사회혁신기업 935곳과 구직자 935명을 연결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포용금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금융그룹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기본 책무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계획과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손님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의 실효성을 한층 극대화하고 하나금융의 진정성 있는 손님 중심 철학을 바탕으로 포용금융의 그룹 내재화 및 흔들림 없는 실행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8-05 09: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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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부터 없앤 국회…경찰 인력·통제 장치는 미완 [경제일보] 검사가 경찰 수사의 빈틈을 직접 보완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증거나 법리가 부족하면 검사는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지난해 경찰 수사관 한 명에게 접수된 사건은 평균 133.8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11만623건이었다. 수사 인력과 기관 간 업무 절차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수사권부터 폐지돼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와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현재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증거를 직접 확보하거나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계좌 추적이 덜 됐거나 참고인 조사가 빠진 사건은 검사가 보완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의견을 내고 사건 관계인에게 자료를 받을 수 있을 뿐 수사는 할 수 없다.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때마다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경찰 사건 처리 이미 56일 넘어 보완수사 요구는 이미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8만6916건이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은 지난해 11만623건으로 27.2%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6만5913건이 경찰로 돌아갔다. 지금 추세라면 연간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 수사관이 맡는 사건도 2020년 평균 108.4건에서 지난해 133.8건으로 23.4% 증가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분류한 사건은 지난해 22만241건, 올해 상반기 10만2567건이었다. 검찰이 처리하던 보완수사까지 경찰 업무에 더해지면 수사관 한 명이 같은 사건을 여러 차례 다시 들여다보는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건 처리 기간은 벌써 길어지고 있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기간은 지난해 평균 54.5일에서 올해 상반기 56.4일로 늘었다. 불송치 사건은 평균 61.1일이 걸렸다. 여기에 검찰의 기록 검토와 보완수사 요구, 경찰의 추가 조사, 검찰의 재검토가 이어지면 고소부터 기소까지 필요한 시간은 훨씬 길어진다. 피해자에게 수사 지연은 달력에 며칠이 더해지는 문제가 아니다. 범행을 입증할 자료가 사라지고 참고인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다. 민사소송이나 피해 회복 절차도 형사사건 처분을 기다리느라 늦어진다. 피의자 역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취업과 영업,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가 달라진 사건도 적지 않다. 강화도 유기 사건에서는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유기 혐의가 유기치상으로 변경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목적이 확인됐다. 처음 수사한 기관과 다른 법률가가 증거를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놓친 범죄가 드러난 사례들이다. 검사가 확인해도 증거로 못 쓴다 개정법은 보완수사를 없애는 대신 검사에게 ‘사실관계 확인’ 권한을 줬다.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가 피해자를 만나 중요한 진술을 확인해도 증거로 제출하려면 경찰이 같은 사람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 피해자는 검사실에서 한 말을 경찰서에 가서 되풀이해야 한다. 경찰이 다시 작성한 조서가 검찰로 넘어온 뒤에야 기소 판단이 가능하다. 보완수사를 없애면서 만든 대체 절차가 출석 횟수와 처리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여당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노인 학대 등 7개 범죄에 전건송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모두 공소청에 보내 한 번 더 살피게 하겠다는 것이다. 보완수사 폐지로 피해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같은 다중 피해 범죄는 전건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같은 피해라도 경찰이 어떤 죄명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공소청의 재검토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해 예외를 두면서도 범죄 유형을 제한해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수사 책임은 커졌지만 통제 수단은 약해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묻는 방법도 문제다. 개정법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소청장이 해당 경찰관의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비슷한 제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부터 시행됐다. 이후 검사가 경찰관의 직무배제를 요구한 사례는 한 건에 그쳤다. 징계와 직무배제 요구권을 법에 적어두더라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부실 수사를 막기 어렵다. 검찰에서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늦게 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경우 인사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은 검찰의 처분 결과를 경찰 인사에 반영하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의 직접 개입은 차단하면서 경찰 수사의 오류를 누가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지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새 기관 출범 두 달 앞두고 하위 법령 900개 손질 검찰청은 오는 10월 2일 폐지된다.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고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두 달 남짓이다. 중수청은 2000∼3000명 규모로 꾸릴 예정이지만 수사관 직급과 임용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기존 검찰 수사관 6000여명을 공소청과 중수청에 어떻게 나눠 배치할지도 남아 있다. 경찰과 중수청 가운데 어느 기관이 사건을 맡을지, 관할이 겹칠 때 누가 먼저 수사할지에 관한 실무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개정해야 할 하위 법령은 900여개에 이른다.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나누고 넘기는 절차도 새로 정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늘면 관할을 판단하고 사건을 이첩하는 데 드는 행정 절차도 늘어난다. 그동안 수사는 멈추거나 담당 기관을 찾아 오갈 수 있다.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를 막은 조항도 논란을 낳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신청해야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하도록 규정한다. 대검은 헌법이 경찰 신청을 거치지 않은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까지 보장한다며 위헌 소지를 제기했다. 공소기각 기준까지 넓혀 재판 장기화 우려 개정법은 공소기각 사유도 기존 6개에서 8개로 늘렸다. ‘중대한 위법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법원이 혐의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낼 수 있도록 했다. ‘중대한 위법’과 ‘현저한 일탈’을 가르는 기준은 법에 적혀 있지 않다. 정치인과 특검 사건 피고인들이 표적 수사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하면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위법성부터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 1심의 공소기각 판단이 상급심에서 뒤집히면 사건은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야권은 이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끝내기 위한 우회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옮긴 것이라고 설명한다. 기존 판례로 해결하던 사안을 별도 조항으로 만들면서 적용 기준을 두지 않은 탓에 형사재판에 새로운 다툼을 더했다. 국회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속도를 냈다. 그러나 보완수사를 넘겨받을 경찰의 사건은 이미 쌓여 있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인력과 업무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이를 바로잡을 제도도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한 기관의 업무를 없애면 그 일을 맡을 사람과 필요한 시간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검사에게서 보완수사권을 떼어냈지만 그 업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경찰이 떠안고 사건 당사자가 기다려야 할 시간이 늘어났다.2026-07-31 1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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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서 드러난 부동산 쟁점…금융·세제 해법 엇갈려 [경제일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의견수렴에서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세제 개편을 둘러싼 시장의 요구가 한꺼번에 확인됐다. 주택 공급 분야에서는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대출과 세제 분야에서는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놓고 엇갈린 해법이 제시됐다. 23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분야별 경청토론회와 온라인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대토론회에 앞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부처 장관이 참여한 경청 토론회를 진행했고 정책제안 사이트에는 5500건이 넘는 제안이 접수됐다. 먼저 공급 분야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과제는 도심 내 활용 가능한 땅을 주거지로 돌리는 방안이었다. 유휴부지와 공공택지를 적극 활용하고 준공업지역 등 저이용 부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해 공급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개발이익 일부는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붙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요구도 이어졌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올리고 조합 설립 동의율을 낮춰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재건축부담금을 손질하고 절차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이미 주민 동의와 사업 추진 기반이 있는 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파트 외 주거 유형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소형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하고 다세대·연립주택 신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다. 전세사기 이후 비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청년과 신혼부부가 접근할 수 있는 중저가 주거 선택지가 줄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임대주택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한쪽에서는 공공이 질 좋은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쪽에서는 민간임대사업자 규제를 풀어 민간 공급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봤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비중 역시 주거 사다리 회복을 위해 분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임대 확대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함께 나왔다.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수단을 놓고 견해가 엇갈렸다. 대출 총량관리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한시적 장치로만 써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청년층 대출 규제도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계층에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집값 안정을 위해 현행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전세대출도 마찬가지였다.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대출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안전판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전세대출이 보증금과 매매가격을 함께 밀어 올릴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시됐다. 세제 논의의 초점은 주택 수 중심 과세를 어떻게 손볼지에 맞춰졌다.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를 두고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줄이려면 혜택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담이 크고 세금 인상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 수보다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단순히 몇 채를 갖고 있는지가 아니라 전체 보유 자산 규모와 실거주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비거주 1주택자 과세,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고령자와 지방 이전자 특례도 세제 분야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번 사전 의견수렴 결과는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쟁점이 공급 확대 하나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급 규제 완화, 실수요자 금융 지원, 보유세·거래세 개편이 서로 맞물려 있는 만큼 정부가 대토론회 이후 어떤 균형점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향후 시장 반응도 달라질 전망이다.2026-07-23 1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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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미윤 교수 "공급 병목 풀어야 주거 안정"…인허가·착공 감소 진단 [경제일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멈춰 선 주택 공급 흐름을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인허가와 착공 감소가 준공·입주 물량 축소로 이어질 경우 집값뿐 아니라 전월세 등 주거비 전반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공급 감소 현상에 대해서는 정책 의지만으로 설명하기보다 금리 인상과 공사비 급등, 자재 조달 차질 등 대내외 여건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됐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23일 정부가 개최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 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허가와 착공이 줄면 일정 시차를 두고 준공과 입주 물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어 중장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 교수는 공급 감소가 단순히 새 아파트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고 봤다. 인허가가 줄면 향후 시장에 나올 주택 물량이 감소하고 이는 기존 주택 매물 축소와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경우 무주택자와 청년층,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도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비아파트 공급 위축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짚었다.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보증금과 월세 부담이 낮아 서민과 청년층이 활용해 온 주거 유형이다. 그러나 전세사기 이후 시장 신뢰가 무너지고 금융·세제 부담까지 겹치면서 신축 비아파트 공급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해법으로는 신축 공급 회복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이 제시됐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과 공사비, 금리 부담으로 멈춘 사업장이 착공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심 중소형 주택과 임대용 비아파트 공급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입지와 수요, 사업성을 따진 선별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정비사업도 공급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했다. 재건축·재개발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도심 내 주택을 늘릴 수 있는 통로지만, 공사비와 금융비용, 조합 갈등, 분담금 부담이 사업 전 단계에서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 교수는 단순한 용적률 인센티브만으로는 사업 정상화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정책 설계도 실제 공급 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착공과 준공 실적, 주택 순증 효과, 공공기여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급 후보지 발굴부터 계획, 보상, 조성, 교통대책, 착공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실행 체계도 필요하다고 했다. 도시·건축 규제는 저이용 부지와 노후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반시설 확보와 기존 도시 기능 훼손 방지,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와 사적 전월세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인, 리츠, 재무적 투자자 등 전문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되 장기임대 의무와 임대료 안정, 임차인 보호를 함께 묶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역시 민간 공급 공백을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부담가능주택 공급자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지정은 투기 억제 효과가 있지만 거래 위축과 공급 감소, 국민 불편을 함께 낳을 수 있다. 진 교수는 시장 불안 지역에는 정밀하게 규제를 적용하되 해제 여부는 가격과 거래량, 대출 동향 등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배경을 묻는 장면도 있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공급 위축을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통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금리 인상 이후 사업성이 급격히 나빠졌고 그 여파가 이후 공급 지표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재 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공사비가 크게 오른 점도 인허가와 착공 감소의 배경으로 짚었다. 금리와 공사비, PF 조달 부담이 동시에 커지면서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을 보수적으로 판단했고 이 흐름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2026-07-23 10: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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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상반기 사회적 가치 1조6626억원 창출 [경제일보] KB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포용금융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1조6000억원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청년과 중소기업, 지역사회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한 결과로 평가된다. 22 KB금융은 올해 2분기 8340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상반기 누적 기준 사회적 가치 창출 규모는 1조6626억원으로 집계됐다. KB금융은 금융·비금융 부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활동이 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화폐가치로 산출한 사회적 가치 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고객과 주주·투자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측정 결과에는 청년과 중소기업,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과 금융취약계층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활동 등이 반영됐다. KB금융은 단순 투입 비용이 아니라 사회에 만들어낸 변화를 확인하고 사회적 수요가 높은 분야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포용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지원과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채무조정과 신용상담, 금리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활동도 병행 중이다. 금융범죄 피해자 금융상담과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예방 콘텐츠를 제작·배포했다. 농촌과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예방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청년 지원은 자산 형성과 취업, 교육, 창업 등으로 확대했다. KB금융은 KB청년미래적금을 통해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KB굿잡 취업박람회 등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으로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의 연결을 돕고 있다. AI 핵심인재 양성과 청년 창업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KB금융은 산업안전 개선과 인공지능(AI) 전환, 녹색전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KB착한푸드트럭 사업을 통해서는 노후 푸드트럭 개보수와 맞춤형 컨설팅, 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사업 역량 강화와 판로 확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매출 기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안전기술 보유 기업을 육성하고 해당 기술과 제품을 안전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 현장에 적용하는 성과기반 사회공헌 모델을 추진한다. 지역사회 지원은 교육·돌봄, 문화, 에너지 등 분야에서 진행된다. KB금융은 KB작은도서관과 온동네 교육·돌봄센터 등을 통해 지역 교육·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국·공립 미술관과 박물관 연계 문화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는 활동도 병행한다. 농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도 지원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 측정은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입했는지가 아니라 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과 중소기업, 지역사회는 물론 금융취약계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며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23 09: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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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토론회 앞두고 쏟아진 정책 제안…금융·공급·세제 해법 찾을까 [경제일보]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대출·공급·세제를 둘러싼 요구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진 실수요자들은 금융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공급 분야에서는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세제 분야에서도 주택 수가 아닌 보유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2일 부동산토론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국민 제안은 총 4133건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주택금융이 18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공급·규제 1295건, 부동산세제 1009건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온라인 정책 제안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공급·금융·세제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장 많은 의견이 몰린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주를 이뤘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자, 무주택자에게 같은 대출 기준을 적용하면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좁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수요자들의 체감 부담은 최근 은행권 대출 축소와 맞물리며 커졌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면서 주택 구입을 준비하던 무주택자의 자금 조달 계획도 흔들리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고 우리은행도 영업점별 주택 관련 대출 월 취급액을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인 바 있다. 주택공급 분야에서는 비아파트와 민간 정비사업 관련 정책 제안이 두드러졌다. 다세대·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이후 수요가 위축된 데다 금융·세제 규제까지 겹치면서 공급 기반이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대가족 위주의 청약 가점제 개편,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의견이 올라왔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주비 대출과 사업비 조달 규제가 사업 속도를 늦춘다는 불만이 컸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착공과 이주에 필요한 자금 통로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려면 도심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사업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기존 정책을 믿고 청약하거나 입주한 실수요자들의 요구도 제기됐다. 뉴스테이 임차인들은 임대기간 종료 후 주택이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장기간 거주한 집에서 나가야 한다며 현재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해 달라고 주장했다. 고양창릉 S3 나눔형 공공분양 사전청약자들은 사전청약 당시 안내받은 전용 모기지 조건을 원안대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 1.9~3.0% 고정금리와 최장 40년 만기 조건을 믿고 청약한 만큼 사후 변경은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는 취지다. 세제 분야에서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반대, 보유세 강화 철회, 장기보유자 보호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단순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 주택의 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세제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앞서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연 부처별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부처별 토론회에 이번 국민 제안 내용까지 더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르면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인 만큼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방향은 대토론회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정책 간 충돌을 어떻게 조율하느냐다. 실수요자 대출 완화는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집값 상승 기대를 자극할 우려를 안고 있다. 공급 규제 완화는 착공과 입주 물량 확대에 필요하지만 정비사업 특혜 논란이 뒤따른다. 세제 개편 역시 실거주자 보호와 투기 억제 사이에서 기준을 정교하게 나눠야 한다. 국민 제안에서 금융·공급·세제 전반의 쟁점이 확인된 만큼 오는 23일 대토론회는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균형점을 가늠하는 첫 공개 무대가 될 전망이다.2026-07-22 08: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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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착공 최대 2년 단축…국토부, 공급 가용수단 총동원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최대 2년 앞당기고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상업용지와 학교용지를 주택용으로 돌린다. 신규 택지 지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도심 안에서 공급 가능한 땅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택 공급 확대와 ‘5극 3특’ 중심의 국토공간 재편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주택 공급은 새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보다 이미 발표된 사업의 지연 요인을 걷어내는 데 무게가 실렸다. 택지 조성 절차를 줄여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계획보다 1~2년 앞당기고 과천과 태릉 등 도심 공급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보상과 이주, 문화재 조사 등 착공 전 단계의 병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비사업은 이주 지원과 인허가 간소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착공을 돕는다. 오랫동안 방치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이달 중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도 공개할 방침이다. 학교용지를 비롯해 도심 안에서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도 발굴하기로 했다.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모듈러 주택도 공급 수단으로 활용한다. 내년까지 맞춤형 건설 기준과 인센티브를 담은 특별법을 마련하고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지난해 1000가구에서 올해 3000가구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주거 안전망은 청년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 입지에 장기 거주형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별도 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수익을 지급하는 안심신탁사업도 하반기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건설 안전 분야에서는 노후 기반시설 해체공사의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한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안전진단부터 설계·시공까지 해체공사 전 과정의 책임을 다시 나누고 주요 공정 영상 촬영과 모니터링 의무도 강화한다. 지역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교통망을 지방 거점으로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산업·주거·연구·교육 기능을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산업단지와 생활권을 30분 안에 잇는 교통망을 구축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하반기 중 발표한다. 이후 기관별 이전계획을 마련해 실제 이전 절차로 넘기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도 지방권 투자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교통 분야에서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하고 노후 철도차량 교체와 신규 차량 발주를 병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다단계 임대 구조를 없애고 공공관리회사가 직접 운영하도록 바꿔 매출액의 평균 33%에 이르던 임대료를 8~9%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인 모두의카드의 활용 범위도 넓힌다.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그린카드, 11월 지방정부 무임교통카드와 각각 연계하고 환급 대상에 13~18세 청소년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천공항 주차난을 줄이기 위해 실제 주차면수는 2033년까지 7000면 이상 늘린다. 이동로봇 상용화를 뒷받침하는 특별법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한시 제도가 아닌 상시 제도로 바꾸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번 업무보고는 주택 공급과 지역 균형발전을 별도 정책으로 다루지 않고 하나의 국토 재편 전략으로 묶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수도권에서는 이미 확보한 택지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지방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 교통망을 함께 배치해 새로운 수요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도다.2026-07-16 16: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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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첫 공급 토론회…비아파트·이주비·공공임대 쟁점 부상 [경제일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첫 공개 토론회에서 비아파트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 확대 요구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참석자들은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전월세 불안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고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기반을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이탁 1차관,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 학계·업계·시민사회 관계자, 청년·신혼부부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토론은 비아파트, 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규제지역 제도 등 7개 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과정의 병목이 착공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허가 이후 착공, 분양,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흐름이 정상적으로 돌아야 하지만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이 멈춰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 교수는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금융·세제 지원과 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완화, 임대주택 공급 방식 다변화가 함께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장 구체적인 요구가 나온 분야는 비아파트였다. 전세사기 이후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고 대출 규제와 보증 부족이 겹치면서 신규 공급이 줄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비아파트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인 만큼 공급 기반이 더 무너지면 전월세 시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사업장이 멈춘 배경으로 규제지역 내 LTV 축소와 금융 조달 어려움을 꼽았다. 그는 비아파트 전용 기금과 보증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대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 신길2구역 등 도심복합사업과 재개발 사업 관계자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금융기관이 이주비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주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것이다. 용산정비창 등 주요 부지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공급 일정이 정치 쟁점화되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참석자는 지자체가 인허가와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설 경우 재정 지원이나 기금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을 제한해 다음 매수자도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공이 최초 분양 때만 이익을 제공하는 구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 장치를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공임대 확대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공공임대 비율을 기존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LH가 택지를 팔아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면 재정 투입을 늘리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 비중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임대주택 공급을 공공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는 등록민간임대주택 상당수가 비아파트이고 청년·신혼부부가 거주하는 물량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매입형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형 민간임대를 제도권 안에서 키워야 안정적인 임대 물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른데도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와 용인 기흥구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구조가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를 낀 주택 매각이 어려워지고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등 정책 간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반대로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주택 공급 못지않게 가격 안정도 중요하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가격 상승이 나타난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급 확대 논의가 시장 과열을 방치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단순한 물량 확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 민간 공급은 금융과 세제, 비아파트는 보증과 규제, 정비사업은 이주비와 착공 자금, 공공임대는 재정 투입과 공급 비율이 각각 걸림돌로 제시됐다. 향후 부동산 대책은 공급 유형별 병목을 얼마나 세밀하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윤덕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택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이날 제시된 의견을 정리해 향후 대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논의를 거쳐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종합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2026-07-14 1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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