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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위반 전에도 격리 검토…가정폭력법 개정안 32건 계류
[경제일보] 잇따른 가정폭력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가해자 격리와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좀처럼 처리되지 않고 있다. 기존 접근금지 조치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 등이 이미 법안으로 발의됐지만, 상당수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묶여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총 32건으로,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16건은 법사위 심사 단계에 있으며, 나머지 16건은 접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계류 법안에는 최근 잇따른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검토하는 가해자 격리·감시 강화 방안과 맞닿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존 퇴거·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가해자의 유치장 유치를 신청하거나,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 접근금지 위반해야 격리 가능…현행 제도의 한계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퇴거·격리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도록 신청하려면 기존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경찰은 해당 요건의 한계에 주목하고 있다.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폭력이나 협박 정황 등으로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가해자를 신속하게 격리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와 유사하게 기존 조치 위반 여부만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도 고려해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가해자에게 퇴거나 접근금지 등을 명령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스토킹 범죄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비슷하게 피해자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라도 범죄 유형에 따라 위반에 따른 제재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경찰이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이다.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접촉을 제한하고 재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거론된다. 스토킹 범죄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가정폭력 사건에 이를 적용하려면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해당 개선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가해자 격리와 긴급임시조치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가정폭력방지법상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개정안이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올해 들어 관련 분야의 주요 입법 성과로 꼽힌다. ◆ 국감에선 보호 공백 질타…입법 논의는 제자리 가정폭력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경찰의 초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 체계에 대한 비판은 이어져 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만료되기 전에 피해자의 위험성을 다시 평가하고, 반복 신고와 접근금지 위반 이력 등을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는 개별 신고에 대한 대응을 넘어 과거 폭력과 위협이 반복된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신고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성을 낮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도 이어진다. 입법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자 관련 법안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지난 15일 친밀관계폭력 관련 법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 ◆ '가정 회복'보다 피해자 안전…법 목적도 손질해야 전문가들은 가해자 격리 수단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과 사건 처리 원칙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제1조는 법의 목적을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정의 회복과 피해자 보호를 함께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정 유지가 강조될 경우 피해자의 안전과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3월 발간한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화 연구' 보고서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위험 상태나 보호 필요성보다 관계 유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이나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을 하는 가정보호사건 절차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짚었다. 해당 보고서는 중대하거나 상습적인 가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형사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는 주거·생계·치료·자립 등을 지원하는 원칙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가정폭력은 한 차례 신고만으로 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생활공간이나 경제적 기반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 보호에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가해자 격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안전하게 거처를 옮기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후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쳐서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국회가 계류 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법적 원칙과 현장 대응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6-10-18 15: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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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핵심광물로 보폭 넓히는 LX…미래 성장축 재편
[경제일보] LX가 기존 사업에서 축적한 기술과 해외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반도체와 핵심광물 등 미래 산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 LX세미콘은 디스플레이 구동칩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차량용 MCU와 방열기판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LX인터내셔널은 기존 자원개발 경험을 니켈·구리·보크사이트 등 핵심광물로 확장하고 있다. 전기차와 전력 인프라, 배터리 소재 시장을 겨냥한 신사업 투자를 통해 기존 사업에 이어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고 있다. ◆ LX세미콘, 3년 개발 끝 차량용 MCU 양산…현대차·기아 공급 LX세미콘의 차량용 반도체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본격화됐다. 차량용 MCU는 자동차의 각종 전자장치를 제어하는 반도체로, 센서에서 정보를 받아 모터와 전장 부품의 작동을 제어한다. LX세미콘은 기존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역량과 MCU 기술을 활용해 차량용 MCU 개발에 나섰다. 2023년 3월에는 현대차·기아의 모터 기능 특화 MCU 신규 공급사로 선정됐으며, 같은 해 4월 수주를 확보한 뒤 약 3년간 개발과 품질 검증을 진행했다. 올해 8월에는 차량용 모터 기능 특화 MCU인 'LX61101' 양산에 들어가 현대차·기아에 공급을 시작했다. LX61101은 차체 전장 부품에 적용돼 모터의 속도와 위치, 회전 방향, 토크 등을 제어한다. 파워윈도 안전 기능과 공력 제어 등에 사용되며 2026년 하반기 생산 차량에 적용된다. LX세미콘은 초기 적용 차량을 시작으로 공급 차종을 늘리고, 차량용 MCU 제품군도 통신·구동·센서·파워 반도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 차량용 MCU 시장은 지난해 약 15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방열기판 사업에도 투자가 이어졌다. LX세미콘은 경기도 시흥에 약 3000평 규모 생산공장을 구축하고 2022년 생산설비를 완공했다. 지난 5년간 방열기판 사업에 약 1000억원을 투자했으며, 2025년 4월 친환경 차량용 방열기판의 첫 양산을 시작했다. 방열기판은 전력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전달하는 부품이다. 전기차 인버터와 충전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적용된다. 연간 생산능력은 25만장 수준으로, 연말까지 50만장으로 늘릴 계획이다. 스타트업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LX세미콘은 지난해 9월 145억원을 출자해 '스타트업 코리아 LX-BSK 오픈 이노베이션 투자조합'에 참여했다. 펀드 존속기간은 8년이며 AI 시스템 반도체 설계와 방열 솔루션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다. ◆ LX인터내셔널, 1330억원 니켈 투자…2028년 생산량 350만톤 확대 LX인터내셔널은 기존 자원개발과 트레이딩 사업에서 축적한 역량을 핵심광물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석탄 중심이던 자원개발 사업에 니켈 등 배터리 핵심광물을 추가하며 전기차와 배터리 소재 시장을 겨냥한 사업 영역을 넓혔다. LX인터내셔널은 2024년 1월 인도네시아 AKP 니켈 광산에 1330억원을 투자해 지분 60%를 확보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지역에 위치한 AKP 광산은 약 2000ha 규모로, 총 자원량은 5140만톤, 확인 매장량은 3600만톤이다. LX인터내셔널은 석탄 광산 개발·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니켈 사업에도 적용했다. AKP 광산의 니켈 생산량은 2025년 275만톤이며, 2026년 300만톤, 2027년 320만톤, 2028년 350만톤을 목표로 생산량을 확대한다. 니켈은 삼원계 배터리 양극재의 주요 원료다. LX인터내셔널은 AKP 광산 생산물에 대한 오프테이크 권리를 확보해 자원개발과 원료 조달을 연계했다. 핵심광물 포트폴리오도 넓힌다. 니켈에 이어 보크사이트와 구리 등 유망 광물 확보를 추진하며, 배터리·전기차 밸류체인과 연계되는 광물에 대한 투자 기회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니켈 사업 기반 확대와 유망 광물 자산 확보 방침을 제시했다. 니켈 광산 개발에 이어 신규 광물 자산 발굴까지 자원개발 사업의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아주경제 2026년 09월 22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9-22 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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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1분기 영업익 8026억원 3.3%↑…전장·A/S 수익성 방어
[경제일보] 현대모비스가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모두 늘리며 외형 성장에 성공했다. 글로벌 자동차 수요 둔화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전동화 신공장 초기 비용 부담에도 해외 완성차 고객사 매출과 전장부품 공급 확대가 실적을 뒷받침했다. 24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5조5605억원, 영업이익 802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5.5%, 영업이익은 3.3%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88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 감소했다. 외형 성장은 해외 완성차 고객사 대상 매출 증가와 고부가가치 전장부품 공급 확대가 이끌었다. 완성차 시장의 전반적인 수요 둔화에도 전동화·전자장치 중심 부품 수요가 늘면서 매출 증가세가 이어졌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A/S부품 사업의 기여가 컸다. 글로벌 보수용 부품 수요가 이어진 데다 원화 약세에 따른 환율 효과가 더해지면서 실적 방어판 역할을 했다. A/S부품 사업은 완성차 생산 변동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사업으로, 현대모비스의 이익 안정성을 지탱하는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다만 모듈·핵심부품 제조사업은 흑자 전환에 이르지 못했다. 해당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4.9% 늘었지만, 수익성 개선은 제한됐다. 글로벌 완성차 수요 둔화와 함께 슬로바키아 PE시스템 공장 양산 초기 비용, 스페인 BSA 공장 가동 준비 비용 등이 반영된 영향이다. 전동화 부품 투자는 단기 비용 부담으로 나타났지만, 중장기 성장 기반과 연결된다. 현대모비스는 유럽 내 전동화 핵심부품 생산 거점을 확대하며 현지 완성차 업체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된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2조원이 넘는 R&D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전장, 전동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전사적인 수익 개선 활동과 고객사 신차 출시 효과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주환원 정책도 유지된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올해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신규 매입해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현금배당도 지난해 수준인 주당 6500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향후 이사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2026-04-24 1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