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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재해복구공사 절차 간소화…복구 속도 높인다 [경제일보] 수해와 산사태,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이후 복구공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가 재해복구공사에 한해 일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복구 착수 시점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해복구공사를 행정절차 조정 대상 공사로 명확하게 규정한 점이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으로 추진되는 건설공사를 관련 시행령에 직접 명시했다. 그동안 법령에는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일부 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일반적인 재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적 해석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복구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각종 심의와 검토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한 배경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복구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으로 추진되는 연간 9000여건 규모의 복구공사에 절차 간소화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일부 행정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해 발생 이후 설계와 발주, 공사 착수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달 초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과 연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공사에 대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구 현장에서는 설계 검토와 기술심의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복구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관련 절차 부담이 줄어들면서 공사 착수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집중호우와 태풍,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도 제도 개선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재난 발생 이후 얼마나 빠르게 복구에 착수하느냐가 주민 불편 최소화와 추가 피해 방지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이 재해복구공사의 신속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난 현장의 행정 효율성도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만큼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공사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 등 재해복구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은 이번에 새로 명문화된 규정뿐만 아니라 기존 긴급공사 예외 규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해복구 현장에서 복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2026-06-02 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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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롯데건설, 건설산업 상생협력·공정거래 협약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43421967572.jpg)
롯데건설, 건설산업 상생협력·공정거래 협약체결 外 [경제일보] 롯데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 보호 및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 및 유보금 설정 관행 폐지 △산업안전·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등 부당 특약 설정 금지 △가격 변동 시 성실한 대금 조정 협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실질적 운영 등이 포함됐다. 롯데건설은 업계의 핵심 화두인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파트너사를 위해 연동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즉각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게 운영 중이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파트너사에 안전관리비를 전가하거나 부당하게 유보금을 설정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며 파트너사와의 불공정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롯데건설은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매년 150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여와 57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통해 파트너사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건설, 창전동 가루주택정비사업 수주 쌍용건설은 서울 마포구 창전동46의1번지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일대에 지하 5층~지상 20층, 총 6개동 292세대 규모의 ‘더 플래티넘(The Platinum)’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1213억원이다. 연면적은 4만9188㎡이며 공사기간은 착공 후 약 44개월이다. 사업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돼 체계적인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신촌·홍대 생활권과 인접해 각종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광흥창역, 6호선 대흥역 등을 이용해 여의도와 광화문, 용산 등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할 수 있다. 쌍용건설은 이번 창전동46의1번지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를 포함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도시정비사업지에서 지속적으로 수주 실적을 확대하고 있다. 홍은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흥5동 모아타운 사업 등 다수의 서울 사업을 확보하며 도시정비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국내외 토목·건축 분야에서 축적해 온 기술력과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할 것”이라며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도 차별화된 상품성과 시공 역량을 앞세워 경쟁력 있는 수주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6-06-02 14: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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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AI '통계 환각' 막는다…온톨로지 구축 추진 [경제일보] 국가데이터처가 인공지능(AI)이 공식 통계를 정확하게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메타데이터와 온톨로지 구축에 나선다.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도 추진하면서 국가 데이터를 정책과 AI 활용의 핵심 인프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국가데이터처는 2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성과 브리핑에서 국가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27일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데이터처는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데이터기본법안에는 국가 데이터 총괄·조정 체계, 국가 차원에서 중요도가 높은 데이터의 지정·관리, 데이터 연계·활용, 품질관리, 국가 데이터 이용센터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수립과 민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 법안이다. 이번 성과 발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AI 친화형 통계 메타데이터와 온톨로지 구축이다. 온톨로지는 특정 분야의 개념과 관계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지식체계다. 통계 분야에 적용하면 AI가 단순 수치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통계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개념과 연결되는지 함께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생성형 AI의 ‘환각’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AI가 공식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더라도 통계 정의와 산식, 조사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부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 데이터처는 AI가 공식 통계 DB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통계 메타데이터를 정비하고 AI가 읽기 쉬운 구조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융합데이터 개발도 확대된다. 데이터처는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해 올해 3건의 신규 융합데이터를 개발할 계획이다. 고령자의 주택, 취업 활동, 연금·복지 데이터를 결합해 고령자 정책에 활용하고 사망자의 사망 원인과 가구 구성, 양육, 일자리 정보를 결합해 자살자와 고독사 문제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주택 소유자의 소유 현황, 공시가격, 부채 정보를 결합해 주거·금융 정책 활용성도 높인다.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개발도 이어진다. 데이터처는 지역공급사용표를 개발·공표했고, 생활인구 작성 지역을 기존 89개에서 107개로 확대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경제총조사 결과도 공표할 예정이다. 소비자물가지수 개편도 진행 중이다. 데이터처는 소비 변화 반영을 위해 5년 주기로 품목과 가중치를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 말 새 지수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소비 흐름을 반영해 스마트워치 등 새로운 품목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성과 발표는 데이터처가 단순 통계 작성 기관을 넘어 국가 데이터 총괄 기관으로 역할을 넓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성과는 법 제정 이후 실제 데이터 연계와 품질관리 체계가 얼마나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 AI 활용 과정의 신뢰성 확보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작년 10월 데이터처로 승격하고 우리가 해야 할 데이터 업무가 무엇일까에 관해 고민하며 데이터 총괄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었다”며 “데이터 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다양한 데이터의 연계·활용으로 국가 현안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6-02 12: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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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재보선 울산 남갑] 전태진 변화론 vs 김태규 책임론…보수 텃밭 초접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1/20260601170522192078.png)
전태진 '변화론' vs 김태규 '책임론'…보수 텃밭 초접전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전태진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규 후보의 양강 대결로 압축되며 막판 격전지로 떠올랐다. 울산 남구갑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면서 ‘보수 텃밭’이라는 기존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전 후보는 교통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산업전환을 앞세워 변화론을 내걸었고, 김 후보는 전임 의원의 당적 변경 논란을 겨냥한 책임정치와 트램 정상 추진, 법치 이미지를 전면에 세우고 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여야 대결을 넘어 남구갑의 생활교통, 산업전환, 청년 유출, 보수 결집, 중도층 이동이 맞물린 복합전으로 흐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김태규 41.4%, 전태진 38.0% ‘오차범위 내 접전’ 가장 최근 공표된 조사 중 하나는 김태규 후보의 근소 우세를 보여준다.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마이크 의뢰로 5월 26~27일 울산 남구갑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태규 후보는 41.4%, 전태진 후보는 38.0%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3.4%포인트로 표본오차 범위 안이다. 같은 조사에서 새미래민주당 이미영 후보는 6.8%, 개혁신당 김동칠 후보는 6.2%였다. 조사 방식은 무선 100% ARS로 보도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야 한다. 다른 조사에서는 격차가 더 좁았다. 경상일보와 울산MBC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울산 남구갑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김태규 후보 40.5%, 전태진 후보 40.0%로 집계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5%포인트에 불과했다. 개혁신당 김동칠 후보는 6.4%, 새미래민주당 이미영 후보는 3.6%였다. 이 조사에서도 두 후보는 오차범위 안 접전으로 해석해야 한다. 지역별 흐름도 엇갈린다. 펜앤마이크 의뢰 조사 보도에 따르면 신정1·2·3·5동에서는 김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였고, 삼호동·무거동에서는 전 후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상일보·울산MBC 조사도 신정·옥동 생활권에서는 김 후보, 삼호·무거동에서는 전 후보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전했다. 이를 종합하면 울산 남구갑 보궐선거는 “김태규 후보가 보수 기반과 책임정치론으로 방어선을 세우고, 전태진 후보가 교통·청년·산업전환 의제로 보수 텃밭 균열을 노리는 선거”로 정리된다. ◆전태진, 교통·청년은 강점…보수 지형은 과제 전태진 후보의 강점은 생활형 변화론이다. 그는 울산 남구갑의 대표적 생활 불편인 교통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전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문수 지하 고속화도로 건설’을 제시했다. 공업탑로터리에서 옥동 정토사 인근 이예로 진입 구간까지 약 3.5㎞를 지하 고속화도로로 연결해 문수로 일대 만성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전 후보는 이 사업을 통해 출퇴근 시간 단축, 옥동·무거동 접근성 개선, 상권 회복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약점은 정당 지형이다. 남구갑은 오랫동안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했던 지역이다. 전 후보가 오차범위 안 접전을 만들었다고 해도 민주당 후보가 이기려면 기존 진보층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쟁 피로감을 느끼는 중도층, 생활교통 문제에 민감한 무거·삼호동 유권자, 청년층 투표 참여를 실제 표로 연결해야 한다. 기회는 청년과 산업전환 의제다. 전 후보는 무거·삼호동 도시재생과 상권 활성화, 옥동 군부대 부지를 활용한 AI 산업 교육 거점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 후보가 문수 지하 고속화도로와 함께 무거·삼호동 도시재생, 옥동 군부대 부지 AI 산업 교육 거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울산의 고민은 제조업 경쟁력만이 아니다. 청년이 떠나고, 상권이 식고, 주거·교통 불편이 누적되는 문제다. 전 후보는 이 지점을 “지역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생활 인프라”의 문제로 묶으려 한다. 위협은 다자 구도와 표 분산이다. 최근 조사에서 이미영·김동칠 후보가 각각 일정 지지율을 얻고 있다. 두 후보의 득표가 막판까지 유지될 경우 전 후보의 추격 동력은 제한될 수 있다. 반대로 중도·진보 성향 표심 일부가 전 후보 쪽으로 이동하면 선거는 더 좁은 격차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김태규, 보수 기반은 강점…생활 의제 확장성은 숙제 김태규 후보의 강점은 보수 기반과 공직 경력이다. 김 후보는 판사 출신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지냈다. 그는 출마 선언에서 “배신 없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가 탈당 뒤 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전 의원 논란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약점은 후보 지지율이 정당 우세만큼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구갑의 보수 지형은 김 후보에게 유리한 자산이지만, 최근 조사들은 후보 경쟁이 이미 오차범위 안 접전으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보수층 결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김 후보가 승리하려면 책임정치론을 생활공약과 연결해 중도층까지 설득해야 한다. 기회는 전임 의원 논란과 보수 결집이다. 보궐선거의 배경 자체가 김 후보에게는 정치적 책임론을 제기할 수 있는 소재다. 김 후보가 “배신 없는 정치”를 반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수층이 이번 선거를 단순한 의석 경쟁이 아니라 지역 보수의 신뢰 회복 선거로 받아들이면 김 후보에게 유리한 동원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정책적으로는 트램과 생활 인프라가 핵심이다. 김 후보가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이어지는 울산 도시철도 트램 1호선의 차질 없는 개통 지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청년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과 카누슬라럼센터 건립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울산 도시철도 트램 1호선은 지방선거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트램 1호선 추진을 둘러싸고 울산 여야 후보들의 입장 차가 커 유권자 혼란이 생기고 있는 게 사실이다. 위협은 선거가 정쟁보다 생활 의제로 이동할 경우다. TV토론에서는 불법계엄과 과거 행적 등을 둘러싼 공방이 두드러졌다. 실제 남구갑 후보 토론회가 정책 경쟁보다 정치 공방으로 얼룩졌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유권자가 마지막에 묻는 것은 결국 “누가 내 출근길과 상권, 청년 일자리 문제를 풀 수 있느냐”다. 김 후보가 책임론을 넘어 실행 가능한 지역 해법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다. ◆막판 승부처…생활권 표심, 트램·교통, 보수 결집, 다자 구도 첫 번째 승부처는 생활권별 표심이다. 신정·옥동 생활권은 김 후보에게, 삼호·무거동은 전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다만 권역별 조사 수치는 교차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은 금물이다. 남은 기간 두 후보가 자신의 우세 지역 투표율을 끌어올리고, 상대 강세 지역에서 격차를 줄이는 싸움이 승패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승부처는 교통 민심이다. 전 후보는 문수 지하 고속화도로를 앞세워 문수로 정체와 공업탑 일대 교통난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후보는 트램 1호선 정상 추진을 내세운다. 남구갑 유권자에게 교통은 거대 개발 공약이 아니라 매일 체감하는 생활 문제다. 유권자는 화려한 구호보다 재원, 공사 기간, 기존 교통망과의 충돌 여부를 따질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승부처는 보수 결집과 중도층 이동이다. 김 후보는 전임 의원 당적 변경 논란을 책임정치 프레임으로 묶어 보수층 결집을 시도한다. 반대로 전 후보는 정쟁 피로감을 느끼는 중도층에게 교통·청년·산업전환을 앞세운 실용 후보 이미지를 심어야 한다. 이번 선거가 ‘배신 심판론’으로 흐르면 김 후보에게, ‘지역 문제 해결론’으로 흐르면 전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네 번째 승부처는 다자 구도다. 최근 조사에서 이미영·김동칠 후보가 합산 10% 안팎의 지지를 얻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 표가 끝까지 유지될지, 사표 방지 심리로 양강 후보 쪽으로 이동할지가 변수다. 초접전 선거에서는 1~2%포인트 이동도 결과를 바꿀 수 있다. 마지막 변수는 투표율이다. 울산 남구갑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지역이다. 시장 선거 구도, 정당 지지도, 보궐선거의 특수성이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전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 요구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일이다. 김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보수층 위기감을 실제 투표율로 전환하는 일이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울산 남구갑은 이제 보수 우세라는 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선거가 됐다”며 “전태진 후보는 생활교통과 청년 의제를 실제 표로 바꿔야 하고, 김태규 후보는 보수 결집을 넘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실행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2026-06-01 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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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SK브로드밴드 100% 완전자회사 전환…"합병 계획 없어" [경제일보]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했다. 유무선 통신과 미디어, 기업 인프라 사업을 한층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배구조 정비다. 다만 SK텔레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합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SK텔레콤 공고 등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29일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마무리하고 SK브로드밴드 지분 100%를 확보했다. 기존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지분율은 99%대였으며 이번 주식교환으로 잔여 지분을 모두 취득했다. 이번 주식교환은 신주 발행 없이 현금 교부 방식으로 진행됐다. SK텔레콤은 주식교환 대상 SK브로드밴드 주주에게 1주당 현금 1만5032원을 지급한다. 교부금 지급 예정일은 오는 8일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매수된 보통주 2만7408주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전량 소각됐다. ◆ 유무선·미디어 넘어 AI 인프라 결합 이번 완전자회사 전환의 핵심은 경영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데 있다.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의 100% 자회사가 되면서 투자, 사업 재편, 조직 운영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율 부담이 줄어든다. SK텔레콤은 이를 통해 유무선 통신, IPTV·초고속인터넷, 기업 솔루션, 데이터센터 사업 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그동안 유료방송 시장 정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IPTV와 초고속인터넷은 안정적인 현금창출원으로 평가되지만 성장률은 제한적이다. 반면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와 기업회선, 클라우드 연결망 수요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 SK브로드밴드가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려는 배경이다. 실제 SK그룹은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반도체, 통신, 에너지, 건설 등 계열사 역량을 묶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울산 AI 데이터센터 등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는 축으로 거론된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AI 인프라와 통신망, 기업 고객 기반을 하나의 전략 아래 묶는 것이 중요해졌다. ◆ 합병보다 ‘원바디’ 경영 강화 다만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회사 측은 이번 조치가 경영 효율성과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완전자회사 전환이며 별도 합병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법인을 합치는 방식보다 자회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업 조율과 투자 실행력을 높이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완전자회사 전환 이후 SK브로드밴드의 사업 재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해저케이블, 기업 전용망, 클라우드 연결 서비스 등은 대규모 투자와 장기 고객 확보가 필요한 영역이다. 의사결정 구조가 단순해지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B2B 인프라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남은 과제는 기존 미디어 사업의 안정성과 신사업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일이다. IPTV와 초고속인터넷은 여전히 SK브로드밴드의 기반 사업이지만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 둔화는 뚜렷하다. AI 데이터센터는 성장성이 크지만 전력 확보, 냉각, 부지, 투자비 회수 기간 등 변수가 많다.2026-06-01 16: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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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재보선 격전지] 부산 북갑, 하정우·박민식·한동훈 3파전…영남 표심의 축소판 됐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1/20260601154140207009.png)
부산 북갑, 하정우·박민식·한동훈 3파전…영남 표심의 축소판 됐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막판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맞붙으면서 한 지역구 선거를 넘어 여야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는 대결이 됐다. 부산 북갑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전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의원직을 사퇴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이다. 전 전 의원은 이 지역에서 3선을 지냈다. 부산의 보수 성향 속에서도 지역 밀착형 행보로 기반을 다졌던 곳인 만큼 이번 보궐선거는 단순한 의석 보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민주당에는 전재수 이후 북갑을 지켜낼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국민의힘에는 보수 강세 지역에서 갈라진 표를 다시 모을 수 있느냐의 문제다. 한동훈 후보에게는 당 밖에서 정치적 생존력을 입증해야 하는 첫 승부다. 세 후보의 정치적 색깔도 서로 다르다. 하정우 후보는 전 AI 미래기획수석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투입한 인물이다. 부산 출신과 AI 전문가 이미지를 앞세워 전재수 전 의원의 지역 기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공약을 결합하겠다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다. 박민식 후보는 재선 의원과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낸 보수 진영의 중량급 인사다. 지역 정치 경험과 정부·국회 경력을 앞세워 보수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전국적 인지도 높은 정치인으로 이번 선거에는 무소속으로 나섰다. 기존 보수 지지층과 무당층을 향한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 북갑이 전국적 관심을 받는 배경에는 3자 구도가 있다.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의 맞대결이라면 전통적인 여야 대결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뛰어들면서 선거는 민주당 대 국민의힘 구도를 넘어 보수 진영 내부 경쟁까지 겹친 판이 됐다. 하 후보에게는 보수 후보가 둘로 나뉜 상황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박 후보는 당의 공식 후보라는 정통성을 앞세워 보수표 결집을 노린다. 한 후보에게는 무소속 출마로도 지역구 선거에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느냐가 걸려 있다. 전재수의 빈자리, 북갑 판세 흔들었다 부산 북갑은 보수세가 만만치 않은 지역이다. 그러나 전재수 전 의원이 3선을 기록한 곳이기도 하다. 지역 언론과 주요 매체들은 이 지역을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하지만 전 전 의원의 지역 기반이 작동했던 지역으로 보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가 부산 전체 선거판을 흔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당은 하정우 후보를 통해 전재수의 지역 기반을 이어가려 한다. 하 후보는 AI 분야 전문성을 앞세우면서도 구포시장, 만덕, 덕천 등 생활권을 훑는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전 전 의원의 확장성과 북갑 보궐선거를 함께 묶어야 한다. 전 전 의원이 부산 전체를 향해 확장성을 보여야 한다면, 하 후보는 전 전 의원이 떠난 지역 기반을 지켜야 한다. 하 후보 역시 넘어야 할 지점이 있다. AI 전문가라는 이력은 신선하지만 지역 정치 경험은 상대적으로 짧다. 북갑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중앙의 큰 구호가 아니라 동네 문제를 풀 사람일 수 있다. 만덕과 구포, 덕천의 주거 환경, 교통, 상권, 고령층 복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전재수의 후광만으로는 부족하다. 하 후보가 자신의 지역성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다. 박민식 후보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 그는 부산 북·강서갑에서 재선을 지냈고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냈다. 보수 유권자에게 익숙한 이름이고, 지역 정치 경험도 있다. 국민의힘이 박 후보를 공천한 것은 한동훈 후보의 무소속 출마로 흔들리는 보수표를 조직과 경력으로 묶겠다는 선택에 가깝다. 박 후보가 풀어야 할 문제는 보수층을 다시 한곳으로 모으는 일이다. 국민의힘 공식 후보라는 점은 가장 큰 자산이지만, 한동훈 후보의 무소속 출마로 갈라진 보수표를 되돌리는 과정은 쉽지 않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는 정당 조직과 투표 독려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박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을 얼마나 되돌려 세우느냐에 따라 선거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박 후보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대목도 있다. 한동훈 후보의 존재다. 보수 진영에서 전국적 인지도와 정치적 상징성은 한 후보가 더 강하다. 박 후보가 아무리 공식 후보라는 점을 강조해도 일부 보수층은 한 후보를 보수 진영의 다른 선택지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박 후보가 과거 다른 지역 출마를 시도했던 이력을 두고 지역을 떠났던 인물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박 후보가 한 후보와의 차별화를 지나치게 강하게 밀면 보수 분열 책임론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충돌을 피하면 존재감이 약해질 수 있다. 박 후보에게 이번 선거는 민주당 후보와의 싸움이면서 동시에 한동훈 후보와의 보수 대표성 경쟁이다. 한동훈의 무소속 승부, 보수 재편의 시험대 한동훈 후보의 출마는 이번 선거를 전국적 관심사로 끌어올린 변수다. 한 후보는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뒤 이번 선거에는 무소속으로 나섰다. 부산 북구 만덕동으로 전입신고를 하며 출마 의지를 드러냈고, 이후 독자 행보를 이어갔다. 한 후보에게 부산 북갑은 정치적 복귀와 재기를 가늠하는 무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후보의 강점은 전국적 인지도다. 지역 선거임에도 그의 출마 자체가 뉴스가 됐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피로감, 국민의힘 내부 갈등, 보수 재편 가능성을 모두 끌어안고 있다. 한 후보가 선전할 경우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패배할 경우 당 밖에서 독자 생존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확인하게 된다. 한 후보 앞에도 만만치 않은 과제가 놓여 있다. 보궐선거는 인지도만으로 이기기 어렵다. 지역 조직과 투표 동원, 생활 공약, 골목 민심이 중요하다. 북갑은 만덕과 구포, 덕천의 생활권이 뚜렷하고 고령층 비중도 높은 지역이다. 전국적 메시지만으로는 지역 유권자를 설득하기 어렵다. 한 후보가 부산 북갑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얼마나 쌓았느냐가 막판 승부를 가를 수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보수 단일화 무산이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은 여러 차례 거론됐지만, 박 후보는 공개적으로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보수 후보가 둘로 갈라진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갈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한 반면, 두 후보가 각기 다른 지지층을 끌어낼 경우 표 분산의 효과도 단순하게 계산하기 어렵다. 표 분산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동할지, 보수층의 막판 위기감을 자극해 결집을 부를지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선거 막판에는 일부 지지자 관련 논란 등을 둘러싸고 후보 간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박 후보는 보수층 결집을 호소하며 막판 유세에 집중했다. 정책 경쟁에 지지층 결집과 책임 공방까지 겹치면서 북갑 선거는 막판까지 뜨거운 전선을 형성했다. 지역 의제와 전국 정치가 겹친 선거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전국 정치의 축소판처럼 보이지만, 지역 의제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구포·덕천·만덕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북갑은 노후 주거지, 도시철도와 도로망,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고령층 복지 문제가 함께 있는 지역이다. 유권자들은 대통령, 대표, 장관 출신이라는 명함보다 동네의 변화를 묻는다. 하정우 후보는 AI와 미래산업을 말한다. 부산을 AI 강국 실현의 핵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구상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AI가 지역 주민의 삶과 연결되려면 교육, 일자리, 창업,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내려와야 한다. AI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선거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북갑의 학교와 기업, 청년 일자리와 연결된 구체적 설계가 필요하다. 박민식 후보는 경험과 안정감을 앞세운다. 재선 의원과 장관 경력은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와 연결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다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과거 경력보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보수 결집만으로는 부족하다. 북갑의 주거와 교통, 상권 회복을 어떻게 풀 것인지가 박 후보의 경쟁력을 가를 수 있다. 한동훈 후보는 정치적 상징성이 강하다. 그는 무소속이지만 전국적 인지도가 높다. 그러나 지역구 선거에서 상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앙 정치의 메시지를 지역 문제로 번역해야 한다. 만덕과 구포의 교통 불편, 노후 아파트와 주택 정비, 전통시장 활성화, 청년층 정착 문제를 자신의 의제로 만들지 못하면 지지층 확장은 제한될 수 있다. 북갑의 승부는 세 후보 모두에게 물러설 수 없는 시험대다. 하정우 후보는 전재수 전 의원이 남긴 민주당의 지역 기반을 이어받아야 하고, 박민식 후보는 국민의힘 공식 후보로서 갈라진 보수표를 다시 묶어야 한다. 한동훈 후보는 무소속으로도 지역구 선거를 버틸 수 있는 정치적 체력을 보여줘야 한다. 세 후보의 이해가 한곳에서 충돌하면서 부산 북갑은 이번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보궐선거는 투표율에 민감하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만큼 광역단체장 선거의 열기와 정당 지지층 결집이 함께 작동한다. 사전투표 열기도 높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은 24.12%였고, 부산 북갑은 25.57%를 기록했다. 높은 관심이 실제 본투표까지 이어질지가 막판 관전 포인트다. 부산 북갑의 승부는 단순히 누가 금배지를 달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에는 영남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선거이고, 국민의힘에는 보수 강세 지역의 조직력을 시험하는 선거다. 한동훈 후보에게는 무소속 정치 행보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무대다. 지역 유권자에게는 중앙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북갑의 일꾼을 고르는 선거다. 세 후보 모두 전국 정치의 무게를 등에 지고 있지만, 최종 판단은 지역민이 한다. 북갑 유권자는 유명세와 정당 간판만 보지 않는다. 동네를 알고, 예산을 끌어오고, 지역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을 고를 것이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가 6·3 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2026-06-01 15: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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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깃발을 누가 꽂을 것인가? 캐나다 CPSP 최대 60조원의 승부수 [경제일보] 이달 캐나다 재래식 잠수함 도입 사업(CPSP)의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국과 독일의 경쟁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원팀'을 이뤄 검증된 기술력과 대규모 경제 패키지로 승부하는 반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는 NATO 동맹의 공동 잠수함 체계와 풍부한 건조 실적을 앞세운다. 이번 CPSP는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건조부터 정비·훈련까지 아우르는 최대 60조원 규모의 초장기 패키지다. 북극·대서양·태평양 3개 해역에서 동시 작전이 가능한 장기 잠항·원해 작전 능력이 핵심 요구조건이다. 특히 캐나다는 빅토리아급 퇴역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납기와 높은 가동률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다. 6월 말로 예정된 발표는 단순한 12척의 향방을 넘어선다. 한국이 수주할 경우 방산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인 동시에, 지상무기에 편중됐던 K-방산이 고부가가치 해양 무기체계로 영토를 넓히는 분기점이 된다. 승부는 ▲플랫폼의 기술력과 납기 ▲캐나다에 안길 경제 효과 ▲동맹·산업 협력 구도라는 세 갈래에서 갈릴 전망이다. 기술력의 한국 vs 실적·납기의 독일 플랫폼 경쟁력만 놓고 보면 양측은 팽팽하다. 그러나 '검증된 실적'과 '납기'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결이 갈린다. 한화오션이 제안한 KSS-Ⅲ Batch-Ⅱ는 한국 해군이 실제 운용 중인 3000t급 잠수함의 개량형이다. 작전반경 7000해리 이상, 533㎜ 어뢰발사관 6문과 수직발사체계(VLS)를 갖췄다. 기술적 차별점은 공기불요추진체계(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적용한 세계 최초의 디젤 잠수함이라는 데 있다. 잠항 지속 능력과 저소음 성능을 동시에 끌어올린 설계다. 무엇보다 강점은 '운용 실적'이다. 지난 5월 23일 도산안창호함이 약 1만4000㎞를 항해해 캐나다 에스퀴몰트 해군기지에 입항하며 대양 작전 능력을 실전에서 입증했다. 한화오션은 2026년 계약이 성사되면 1번함을 2032년, 4척을 2035년까지 인도하고 이후 매년 추가 건조해 최대 12척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반면 독일(TKMS)이 제안한 212CD 잠수함은 독일·노르웨이가 공동개발한 신형 2500t에서 3000t급 잠수함이다. 차별점은 연료전지 기반 AIP로, 최장 41일을 잠항할 수 있다. 다만 212CD는 아직 양산 초기 단계로,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이를 의식한 듯 독일은 납기로 승부수를 띄웠다. 5월 28일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CANSEC 현장에서 212CD 4척을 2036년까지 인도하겠다고 직접 공약했다. 독일·노르웨이가 자국 도입 물량 일부를 캐나다에 우선 전용하는 방식이다. 양강 구도의 승부는 납기 연도로 갈릴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2035년까지 4척을 독일은 2036년까지 4척을 인도할 계획으로 1년 정도의 시간 차가 존재한다. 캐나다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1980년대 영국에서 건조돼 1990년대 중고로 도입된 노후 잠수함이다. 실질적인 운용 수명이 2030년대 중반에 다다른다. 따라서 납기가 당락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연 2만2500개 일자리'… 캐나다가 진짜 따지는 것 캐나다의 선택 기준은 잠수함 성능에만 있지 않다. 누가 캐나다에 더 많은 일자리와 산업을 남기느냐가 당락을 좌우한다. 캐나다의 산업·기술 혜택(ITB·Industrial and Technology Benefits)이 이번 수주의 핵심 승부처로 꼽힌다. 이번 수주를 따낸 기업은 계약액과 동일한 규모의 경제활동을 캐나다 안에서 수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즉, 무기를 팔려면 그만큼 캐나다 현지에 생산·투자·고용으로 되돌려줘야 한다. 캐나다 카니 총리는 주요 방산 계약과 관련해 캐나다 전역에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그만큼 무기를 넘어 캐나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일자리 창출과 GDP 효과를 앞세웠다. 한화오션은 KPMG 평가를 근거로 연간 2만2500개 이상의 일자리와 약 940억 미국 달러의 GDP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CANSEC 2026'에서 한화오션은 전시장 내 ‘범캐나다 경제 전략(Pan-Canada Economic Strategy)’ 코너를 통해 캐나다와의 산업 협력 네트워크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홍보했다. 단순히 무기 거래가 아닌 '국가적 산업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르블랑 노바스코샤 장관은 "문은 열려 있다"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와 기대감을 표했다. 반면 독일은 기존 독일·노르웨이가 공동 추진 중인 공통설계 프로그램을 캐나다로 편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독일은 사업 전 주기 누적 GDP 약 86조원(860억 캐나다달러), 연인원 65만4695명의 고용 효과를 제시했다. 단, 이 수치는 누적 기준이라 한화오션이 제시한 연간 수치와는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원팀' vs 독일 'NATO 동맹망' 이번 수주전은 단순한 국가 간 경쟁에 그치지 않는다. 국내 경쟁사였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손잡은 이례적인 '원팀'과, 독일이 내세운 'NATO 동맹망'의 대결이기도 하다. 현재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약 7조8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구축함 사업 'KDDX'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단순한 선박 수주가 아니라 향후 한국 해양방산 주도권을 가르는 사업인 만큼 양보가 어렵다. 최근 정부의 핵추진잠수함 사업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두 기업의 경쟁 구도는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그런 두 기업이 어떻게 '원팀'으로 묶일 수 있었을까. 답은 해외 시장의 생리에 있다. 국내에선 맞수지만, 독일·노르웨이 같은 강력한 경쟁자와 겨루는 해외 수주전에서는 한국 기업끼리 힘을 합치는 편이 승산이 높다. 한화오션의 잠수함·특수선 역량에 HD현대중공업의 수상함 건조 실적을 더해, 국내 조선·방산 기술을 하나로 결집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독일은 노르웨이와 공동 추진하던 212CD 프로그램을 캐나다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놓았다. 공통 언어·운용절차·군수·정비 체계를 이미 공유하고 있는 만큼 상호운용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캐나다는 NORAD(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의무상 미국과 보안 센서·통신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대 제프리 콜린스 교수는 이미 서방 동맹 체계에 엮인 플랫폼이 운용상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캐나다 CPSP 사업의 최종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전망이다. 승부는 △플랫폼 검증·납기 △경제 기여 △동맹·산업 구도 세 갈래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수주에 성공하면 방산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인 동시에, 지상무기에 편중됐던 K-방산이 고부가가치 해양 무기체계로 영역을 넓히는 분기점이 된다.2026-06-01 15: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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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아, CPO 체제 접고 조직 재정비…"카톡 1위 되찾겠다" [경제일보]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톡의 양대 앱마켓 1위 탈환을 목표로 조직 정비에 나섰다. 지난해 카카오톡 개편 논란을 주도했던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CPO)의 퇴사를 계기로 기존 CPO 중심 체제를 사실상 종료하고 카카오톡과 비즈니스 조직을 분리해 사용자 경험과 사업 성과를 각각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기존 프로덕트 조직을 카카오톡과 비즈니스 조직으로 나누는 재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분산돼 있던 디자인 조직도 하나로 통합한다. 기존에는 CPO가 카카오톡 기반 기술과 광고, 커머스, 디자인 등 프로덕트 조직 전반을 총괄하는 구조였다. 정 대표는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홍 CPO의 퇴사를 언급하며 조직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정 대표는 “CPO는 5월로 퇴사하게 됐다”며 “그 여파가 크루들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기존의 전략과 과제에 대한 변화를 최소화하고 각 조직이 가진 전문성과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도메인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사용자 중심 서비스 체계 구축이다. 카카오톡 조직은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을 중심으로 현재 제공 중인 기능을 고도화하고 카카오톡을 AI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반 기능을 맡는다. 내부에는 ‘유저 퍼스트(User First) TF’를 신설해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서비스 전반의 완성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비즈니스 조직은 광고, 커머스, 카카오비즈니스, 오프라인 사업 등을 묶어 기존 성장 기반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사업 성과로 연결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이용자 경험 개선과 수익화 조직을 분리해 각각의 책임과 실행력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지난해 카카오톡 친구탭 개편 논란의 후속 성격도 짙다. 카카오는 지난해 9월 카카오톡 첫 화면인 친구탭을 피드형으로 바꾸고 프로필 페이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사한 격자형 구조로 개편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메신저 본연의 기능이 약해지고 사용성이 불편해졌다고 반발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카카오톡 평점은 최저점 수준까지 떨어졌고 카카오는 개편 발표 일주일여 만에 친구탭 원상복구 방침을 내놓았다. 홍 CPO는 토스뱅크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지난해 2월 카카오에 합류한 뒤 카카오톡 개편을 이끌었다. 그러나 친구탭 개편 논란과 직원 초과근무 논란, 노사 갈등이 겹치면서 내부 비판도 커졌다. 카카오 노조는 홍 CPO 퇴사 소식 이후 “카카오톡 업데이트의 부정적인 논란과 노사 관계 갈등을 촉발했지만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도 카카오톡 개편 이후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 대표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낸 동시에 서비스 방향과 사용성 측면에서는 더 세심하게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커져 왔다”며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운영 체계가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입장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단순한 인사 후속 조치가 아니다. 카카오톡은 5000만 이용자가 쓰는 국민 메신저이자 카카오의 광고·커머스·AI 전략이 출발하는 핵심 플랫폼이다. 작은 화면 변화도 이용자에게는 큰 불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카카오가 앱마켓 1위 탈환을 목표로 내건 것도 단순 순위 회복보다 사용자 신뢰를 되찾겠다는 상징성이 크다. 남은 과제는 조직 개편을 실제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하는 일이다. 카카오톡을 AI 플랫폼으로 키우려면 새로운 기능 도입 속도보다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사용성과 소통 절차가 먼저 확보돼야 한다. 이번 개편의 성패는 카카오가 카카오톡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AI와 비즈니스 확장을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카카오가 사용자 경험의 기준을 만들어왔다는 자부심을 다시 되새기며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시 1위를 찾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2026-06-01 13: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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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교육교부금 수술대 올랐지만, 칼보다 설계도가 먼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1/20260601085310885601.jpg)
교육교부금 수술대 올랐지만, 칼보다 설계도가 먼저다 [경제일보] 중동의 포성이 대한민국 교실 예산에 불꽃을 튀겼다. 정부가 중동 분쟁 대응을 명분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972년 도입 이후 54년 동안 근본적 손질을 받지 못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구조를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반세기 가까이 손대지 않았던 제도가 처음으로 수술대에 오른 셈이다. 숫자를 보면 개편 논의가 왜 불거질 수밖에 없었는지 읽힌다. 2015년 39조원이던 교육교부금은 올해 76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학생 수는 638만 명에서 502만 명으로 22% 줄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수입이 급증하면서 내년에는 교부금이 20조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예산은 쌓이는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집행하지 못한 이월·불용액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즉각 반발했다. "교육계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 개편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경상성장률 연동으로 전환하면 연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는 학계 분석을 내세웠고, 지난 4년간 시도교육청 기금이 83% 급감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교직원 인건비·학교 운영비·시설 관리비는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 수와 학급 수에 따라 결정되는 고정비용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이 주장 가운데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 있다. 교육 예산의 55%는 교직원 인건비이고, 나머지도 무상급식비·시설 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로 채워져 있어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자율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의 10% 안팎에 불과하다. 총액을 일률적으로 깎는 방식의 개편이라면 그나마 남은 교육 투자 여력마저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소통 없는 개편"이라는 비판 역시 단순한 반발로만 볼 수 없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률로 정해진 제도인 만큼, 그 골격을 바꾸려면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고 직접적 이해관계를 지닌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입법 과정의 기본에 속한다. 이익 수호를 위한 수사(修辭)이기도 하지만, 절차적으로 따지면 틀린 말도 아니다. 그러나 절차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과 구조 자체의 변경을 막으려는 것은 전혀 다른 주장이다. 교육감협의회의 반대 논리를 들여다보면 "지금 당장 줄이면 안 된다"는 시기 문제에 집중돼 있을 뿐, 내국세 자동 연동이라는 구조 자체의 타당성은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 1972년에 제정된 법이 54년 뒤의 인구 구조와 재정 현실에도 그대로 맞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KDI는 경상 GDP에 연동하면서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면 40년간 약 1000조원의 재정을 아끼면서도 1인당 교육투자 수준은 선진국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진짜 쟁점은 개편 찬반이 아니라 어떻게 개편하느냐에 있다. 미국·영국·일본은 매년 교육 수요를 재산정해 예산을 배분한다. 경상성장률이나 학생 수에 기계적으로 연동하는 방식은 경기 침체기에 교부금을 급감시키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직격탄을 날린다. 교부금의 활용 범위를 대학 지원이나 평생교육으로 넓히는 방안, 지역 여건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차등 배분 설계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 개혁의 방향이 옳더라도 설계가 빈약하면 법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먼저 무너진다. 재정당국 단독이 아니라 교육 현장·지방정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입법 논의 구조가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목적이 옳다고 해서 과정을 생략할 수는 없다. 수술대에 오른 것은 맞다. 그러나 집도의라면 칼보다 수술 계획서를 먼저 내놓아야 한다.2026-06-01 08: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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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두 현대건설 추격하는 삼성물산·GS건설…상반기 정비사업 판세 '빅3'로 [경제일보] 도시정비사업 시장의 주도권이 다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로 집중되고 있다. 연초에는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등이 수주 실적을 빠르게 쌓으며 존재감을 키웠지만 압구정과 반포, 성수 등 핵심 사업지의 향방이 하나둘 결정되면서 상반기 수주 판도도 다시 ‘빅3’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은 최근 압구정과 반포,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잇달아 시공권을 확보하며 수주 실적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달 마지막 주에만 압구정3·4·5구역과 신반포19·25차 등의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주요 사업지 판도도 빠르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가장 앞서가는 곳은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30일 공사비 1조4960억원 규모의 압구정5구역 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했다. 앞서 시공사로 선정된 압구정3구역까지 합치면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7조원을 웃도는 수주 실적을 쌓았다. 압구정5구역은 압구정 재건축 사업지 가운데 유일하게 경쟁 입찰이 성사된 곳이었다. 현대건설은 DL이앤씨와의 경쟁 끝에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지난해 압구정2구역에 이어 3구역과 5구역까지 확보하면서 압구정 재건축의 주도권을 가져가게 됐다. 올해 현대건설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규모는 8조원을 넘어섰다. 군포 금정2구역 재개발과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압구정3구역과 5구역 등이 반영됐다. 지난해 국내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1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도 연간 12조원을 목표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수주 2위를 기록했던 삼성물산의 추격 역시 만만치 않다. 삼성물산은 지난 23일 공사비 2조1154억원 규모의 압구정4구역 재건축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확보한 데 이어 30일에는 신반포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까지 따냈다. 신반포19·25차에서는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맞붙었다. 삼성물산은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으며 최종 시공권을 확보했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3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삼성물산은 올해 도시정비사업 목표치를 13조원으로 높여 잡았다. 지난해 수주액인 9조2622억원보다 40% 이상 많은 규모다. 압구정4구역과 신반포19·25차 수주를 발판으로 하반기에도 공격적인 수주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도 수주 실적을 추가하며 상위권 경쟁을 이어갔다. GS건설은 지난 30일 하루 동안 경기 용인 수지삼성4차 재건축과 군포 금정4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연이어 확보했다. 두 사업의 공사비를 합치면 8425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GS건설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5조원을 넘어섰다. 연간 목표인 8조원의 70% 수준이다. 향후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 결과에 따라 실적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시장의 특징은 전체 물량 증가보다 핵심 입지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공사비 부담과 금융 비용 상승으로 건설사들이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 선별 수주에 집중하면서 압구정과 반포, 성수, 개포 등 상징성이 큰 사업지에 역량을 집중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이들 사업지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단순한 공사비 규모 때문만은 아니다. 상징성이 큰 사업지를 확보할 경우 브랜드 가치와 향후 수주 경쟁력까지 함께 높일 수 있어서다. 실제 현대건설은 압구정2·3·5구역을 확보하며 압구정 재건축 시장의 중심에 섰고 삼성물산 역시 압구정4구역과 반포권 사업지를 잇달아 확보하며 강남권 핵심 사업지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건설업계의 시선은 하반기로 향하기 시작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은 목동과 여의도며 목동신시가지 재건축은 전체 사업 규모가 30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여의도 역시 시범아파트와 목화아파트 등 사업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다만 승부를 가르는 기준은 과거보다 더 복합적일 수 있다. 브랜드와 설계 경쟁이 여전히 중요한 가운데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 안정성과 자금 조달 능력의 영향력도 한층 확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브랜드 인지도와 설계 차별화가 수주전의 핵심 요소였다면 최근에는 사업비 조달 능력과 공사비 관리 역량, 사업 추진 안정성까지 함께 평가한다”며 “하반기 목동과 여의도 수주전 역시 이런 기준이 승패를 가르는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6-06-01 08: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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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구역까지 품은 현대건설…압구정 재건축 '3개 구역' 확보 [경제일보] 현대건설이 압구정5구역 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하며 ‘압구정 현대 타운’ 구상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2구역과 3구역에 이어 5구역까지 품으면서 압구정 재건축 6개 구역 중 절반의 시공권을 확보하게 됐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5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30일 서울 압구정고등학교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번 총회에는 조합원 1199명 가운데 101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현대건설은 599표를 얻어 58.9%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DL이앤씨는 398표를 확보했고 기권은 19표였다. 압구정5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사업 완료 후 지하 5층~지상 68층, 8개 동, 1397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조합이 제시한 예정 공사비는 약 1조4960억원이다. 압구정 재건축 구역 가운데 5구역은 유일하게 경쟁입찰이 성사된 사업지였다. 사업 규모는 2~4구역보다 작지만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맞붙으면서 정비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현대’ 브랜드 계승에 무게를 뒀다. 단지명으로 ‘압구정 현대 갤러리아’를 제안하고 기존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상징성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설계 차별화에도 공을 들였다. 전 가구 한강 조망을 목표로 240도 파노라마 조망 설계를 적용하고 17ｍ 높이 필로티와 3ｍ 우물천장 등을 제안했다. 단지 중앙에는 순환형 커뮤니티 시설인 '더 써클 420'을 배치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협업한 미래 주거 서비스도 선보였다. 입주민 전용 수요응답교통(DRT) 시스템과 로보틱스 서비스를 도입해 이동과 배송, 보안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DL이앤씨는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압구정'을 앞세워 맞섰다. 57개월 공사기간과 금융 지원 조건, 한강 조망 특화 설계 등을 제안하며 추격에 나섰지만 조합원 선택을 받지는 못했다. 경쟁 과정에서는 잡음도 있었다. 지난달 입찰서 개봉 과정에서 DL이앤씨 관계자가 펜카메라로 현대건설 입찰 서류를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 이후 조합이 양사로부터 공정경쟁 확약서를 제출받고 강남구의 유권해석을 거쳐 입찰 절차를 재개했다. 현재까지 압구정 재건축 6개 구역 가운데 시공사가 결정된 곳은 2~5구역이다. 현대건설이 2·3·5구역을 확보했으며 세 사업지 공사비를 합치면 약 9조8000억원 규모다. 4구역은 삼성물산이 지난 23일 시공사로 선정됐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1구역과 6구역은 조합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2026-05-31 14: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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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총파업 5일 만에 종료…노사 임금 인상 합의 [경제일보] 전국 건설현장을 멈춰 세웠던 타워크레인 총파업이 닷새 만에 마무리됐다. 노사가 임금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전국 현장에 투입된 타워크레인 점거도 해제 수순에 들어갔다. 공정 차질 우려가 커졌던 건설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건설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총파업을 종료했다. 노사는 오전 3시10분께 임금 총액을 8% 인상하고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27일부터 시작됐다. 양대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전국 2100여대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며 작업을 중단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서 공정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업계 안팎의 관심도 집중됐다. 노조는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현실화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타워크레인 수급 조절 △소형 타워크레인 제도 개선 △검사제도 개편 △앰베드브레싱 안전대책 마련 등 7개 요구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나섰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는 임금 문제뿐 아니라 제도 개선 요구가 함께 논의됐다. 국토교통부는 노사 합의와 별도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적정 임대료 산정을 위한 표준시장단가와 품셈 현실화를 검토하고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 문제와 관련한 국회 및 사회적 논의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통한 임금·장비비 체불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 안전 대책도 후속 과제로 제시됐다. 브레싱 설치 공법 개선과 소형·일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기준 보완, 노후 장비 법정검사 기준 정비 및 수수료 체계 개선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노사 양측의 합의를 환영한다”며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총파업 종료와 점거 농성 해제를 결정한 만큼 건설현장은 순차적으로 정상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2026-05-31 14: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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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9·25차 선택은 삼성물산…래미안 벨트 구축 속도 [경제일보] 서울 반포 재건축 시장에서 삼성물산의 영향력이 다시 한 번 확대됐다. 포스코이앤씨와의 수주전 끝에 신반포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확보하면서 반포 일대 핵심 정비사업지에서 존재감을 더 키우게 됐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9·2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전날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삼성물산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조합원 438명 가운데 399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삼성물산은 239표를 얻어 59.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반포19·25차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9차·25차와 한신진일, 잠원CJ아파트 등 4개 단지를 통합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 4층~지상 49층, 6개 동, 616가구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 예정 공사비는 약 4434억원이다. 이번 수주는 반포권 재건축 시장에서 삼성물산의 연속 수주 흐름을 이어간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삼성물산은 신반포16차와 신반포27차 등 인근 사업지를 확보한 데 이어 이번 사업까지 수주하며 반포 일대 래미안 브랜드 벨트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일루체라’를 제안했다. 미국 설계사 SMDP와 협업해 최고 높이 180ｍ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를 중심으로 단지를 배치하고 향후 재건축이 추진될 인접 단지까지 고려한 조망 설계를 적용했다. 특히 자체 조망 분석 기법인 VMA를 활용해 전체 616가구 가운데 533가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안을 마련했다. 단지 최상층에는 한강과 도심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도 계획했다. 주거 상품 차별화 역시 공을 들였다. 거실과 주방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 '스위블 평면'을 비롯해 약 4015평 규모 커뮤니티 시설, 층간소음 1등급 기술, 인공지능(AI) 기반 주차 시스템 등을 선보였다. 금융 조건은 조합원 표심에 가장 영향을 준 요인으로 꼽힌다. 삼성물산은 필수사업비와 사업촉진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최저금리로 책임 조달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주비는 담보인정비율(LTV) 100%를 적용하고 분양가상한제 대응 방안과 입주 시 분담금 납부 조건 등도 함께 제시했다. 앞서 이번 사업은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맞붙으며 반포권 주요 수주전 가운데 하나로 관심을 모았다. 양사는 공사기간과 금융 조건, 설계 특화 방안을 놓고 경쟁을 벌였고 최종 선택은 삼성물산으로 향했다. 신반포19·25차 재건축 사업은 향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포 일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번 결과가 인근 정비사업 수주 경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 김상국 주택개발사업부장(부사장)은 “신반포 19∙25차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차별적 제안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라며 “조합원에게 약속한대로 반드시 반포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2026-05-31 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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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탭', 개인정보위 사전검토 통과…6월 정식 출시 청신호 [경제일보] 네이버의 검색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 ‘AI 탭’이 6월 정식 출시를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 AI 검색 고도화의 핵심인 개인화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는 대신 이용자 통제권과 민감정보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조건이 붙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가 신청한 AI 탭 서비스의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AI 등 신기술·신서비스 개발 단계에서 기존 법 해석이나 집행 사례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이 명확하지 않을 때 활용되는 제도다. 기업이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면 사후에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AI 탭은 네이버 검색 화면에서 제공되는 대화형 AI 검색 서비스다. 기존 검색처럼 웹페이지 목록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색 결과와 관련 정보를 요약·분석해 1대1 채팅 형태로 답변한다. 네이버는 지난 4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이용자를 대상으로 AI 탭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고 상반기 전체 이용자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검토의 핵심은 개인화 검색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범위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검색 이용기록, 공개된 블로그·카페 활동기록, 쇼핑 이력 등 네이버 서비스 이용내역을 AI 탭의 맞춤형 답변 생성에 활용하고자 했다. 검색 의도와 이용자 맥락을 반영해야 더 정교한 답변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운영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세 가지 보호 장치를 요구했다. 먼저 개인화 답변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데이터 활용 거부 옵션의 존재와 의미를 알기 쉽게 안내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사후 통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계속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도 조건으로 제시됐다. 네이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AI 탭에 사용되는 맞춤 정보의 항목과 주요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민감정보 보호 기준도 명확해졌다. 개인정보위는 네이버 서비스 이용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가 추론되거나 AI 답변에 이용되지 않도록 요구했다. 고유식별정보와 계좌번호, 신용카드정보 등이 AI 에이전트 답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번 의결은 AI 검색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활용과 이용자 권리 보호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네이버는 AI 탭을 쇼핑, 로컬, 블로그, 카페 등 자사 서비스와 연결해 검색에서 실행까지 이어지는 통합 에이전트로 키우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AI 검색 생태계 강화를 위해 5년간 콘텐츠 분야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개인화 AI 검색이 정착하려면 편의성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이 관건이다. 이용자는 더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원하지만 자신의 검색·쇼핑·커뮤니티 활동 이력이 어디까지 활용되는지도 중요하게 본다. AI 탭의 성패는 기술 성능뿐 아니라 데이터 활용 방식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개인정보위는 AI 탭이 정식 출시되면 네이버가 협의사항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향후 AI 서비스 전반에서 사전적정성 검토와 AI 특례 제도 등 혁신지원 체계도 정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2026-05-31 13: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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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막판 표심] GTX·재개발·청년주거…서울·경기·인천 표심은 집과 출퇴근에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9/20260529165359752970.png)
GTX·재개발·청년주거…서울·경기·인천 표심은 집과 출퇴근에 있다 [경제일보] 수도권 유권자의 관심은 생활 문제로 향하고 있다. 집값과 전월세 부담은 여전히 무겁고, 출퇴근 시간은 하루의 질을 좌우한다. 노후 주거지 정비는 더 늦추기 어려운 과제가 됐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은 서울·경기·인천 전체의 문제로 번졌다. 6·3 지방선거 수도권 표심의 상당 부분은 이 생활 의제 위에 놓여 있다.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야 후보들은 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GTX와 광역교통망, 청년주거 대책을 앞세우고 있다. 정당 구도와 정권 평가도 선거의 큰 축이지만 수도권 유권자의 생활 현장으로 들어가면 쟁점은 더 구체적이다. 집은 자산이자 생계이고 출퇴근은 하루의 시간을 좌우하는 문제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은 재개발·재건축과 청년주거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경기는 GTX와 1기 신도시 재정비, 반도체 산업벨트와 주거 기반 확충이 맞물려 있다. 인천은 송도·청라·영종 등 신도시 성장과 제물포·동구·미추홀·부평 등 원도심 회복이 함께 걸려 있다. 수도권 세 지역의 공통 쟁점은 결국 주거와 이동이다. 서울, 공급 속도와 청년주거가 승부처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경쟁축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 경쟁으로 형성돼 있다. 다만 실제 후보는 두 사람에 그치지 않는다.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와 정의당 권영국 후보 등도 선거전에 참여하고 있어 이 기사는 주요 양당 후보의 주거·교통 공약 경쟁을 중심으로 다룬다. 서울의 쟁점은 주택 공급 속도와 정비사업 방식이다. 주요 언론의 공약 비교 보도에 따르면 정원오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모두 2031년까지 3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조기 착공을 강조하고 있다. 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와 기존 서울시 정비정책의 연속성을 앞세운다. 두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말하지만 해법은 다르다. 정 후보는 정비사업 절차를 줄이고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데 무게를 둔다. 오 후보는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속도를 높이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 유권자가 봐야 할 대목은 물량 숫자보다 실제 착공 가능성이다.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 공사비 협상, 금융 조달을 통과해야 한다. 공약이 행정 절차와 재원 계획까지 담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청년주거도 서울 선거의 주요 쟁점이다.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는 월세와 전세보증금 부담에 직접 노출돼 있다. 공공임대 확대,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은 모두 필요한 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재원과 입지, 공급 시기가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체감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예산을 들여 언제 입주 가능한 물량을 만들 것인지가 핵심이다. 서울의 교통 공약 역시 주거 공약과 분리되지 않는다. 강북과 서남권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지 못하면 주거 선택지는 좁아진다. 철도망 확충, 도로 지하화, 도시철도 연장, 버스체계 개편 등 후보들이 내놓은 교통 공약은 모두 생활권 재편과 맞닿아 있다. 문제는 재원과 중앙정부 협의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민간사업자와 협의해야 하는 사업을 구분해 봐야 한다. 경기, GTX와 신도시 재정비가 생활 의제 경기도지사 선거의 주된 경쟁축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 간 경쟁으로 짜여 있다. 다만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 등도 출마해 실제 선거는 다자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기사는 수도권 최대 유권자 지역인 경기도에서 주요 양당 후보의 GTX·신도시·반도체 공약이 생활 의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핀다. 경기의 핵심은 출퇴근과 도시 재정비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넓고 도시별 성격도 다르다. 성남·수원·고양·부천 등 기존 대도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용인·화성·평택의 반도체 산업벨트, 경기 북부와 접경지역의 교통 소외 문제가 한 선거 안에 들어와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GTX는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도민의 하루 시간을 바꾸는 생활 의제다. 연합뉴스와 지역 언론의 공약 비교 보도에 따르면 경기지사 후보들은 GTX 조기 개통과 확충, 1기 신도시 재정비, 3기 신도시 적기 조성, 반도체 클러스터와 첨단산업 육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추 후보는 수도권 30분 출근권과 교통 패스 통합, 공공주택과 주거 안정에 무게를 둔다. 양 후보는 반도체·AI·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과 권역별 산업 기반 조성을 전면에 내세운다. 경기도 유권자에게 출퇴근 시간은 소득과 돌봄의 문제다. 왕복 두세 시간이 걸리는 통근은 불편을 넘어 생활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일과 가정, 육아와 여가를 모두 압박한다. GTX가 실제로 개통되고 환승 체계가 정비되면 경기 외곽의 생활권은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사업 일정이 늦어지거나 역세권 개발만 앞서면 교통 개선보다 집값 기대와 임대료 상승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도 마찬가지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은 노후 주거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역별 여건은 다르다. 용적률 완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주대책, 학교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의료시설 등 기반시설 부담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발표가 아니라 실행 일정이다. 특별법과 마스터플랜이 있어도 인허가와 사업성, 공사비가 맞지 않으면 현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경기 남부의 반도체 산업벨트도 주거·교통과 이어진다. 첨단산업을 키우려면 공장과 연구소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재가 살 수 있는 주거지, 통근 가능한 철도·도로망, 교육·의료·문화 기반이 함께 필요하다. 반도체 클러스터 공약이 실제 지역 경제로 이어지려면 산업단지 지정과 기업 유치뿐 아니라 주거 공급과 교통망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 인천, 신도시 성장과 원도심 회복 사이 인천시장 선거의 핵심 경쟁축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간 경쟁으로 형성돼 있다. 다만 개혁신당 이기붕 후보도 출마해 실제 선거는 3파전 구도다. 인천은 서울·경기와 다른 복합성을 갖고 있다. 송도·청라·영종은 국제도시와 첨단산업을 말하고, 원도심은 재생과 정비, 생활 기반 회복을 요구한다. 검단은 입주 인프라와 교통을 묻고, 강화·옹진은 접근성과 생활서비스를 본다. 인천의 쟁점은 신도시 성장과 원도심 회복의 균형이다. 인천시장 후보 공약 비교 보도에 따르면 박찬대 후보는 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내세우고 있다. 유정복 후보는 교통·복지 공약과 도시 경쟁력 강화 구상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기붕 후보도 바이오와 청년 정착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세 후보 모두 첨단산업 육성을 말하지만 산업을 어디에 연결할 것인지에서는 차이가 있다. 인천 유권자가 볼 대목은 공약의 연결성이다. GTX와 도시철도, 공항철도, 경인선 지하화, 제2공항철도, 원도심 재개발은 따로 떨어진 사업이 아니다. 교통망이 늦어지면 검단과 영종의 생활 불편은 길어지고 원도심 정비가 지연되면 인천 내부 격차는 커진다. 반대로 개발 속도만 앞세우면 기존 주민의 이주 부담과 상권 공동화가 커질 수 있다. 원도심 재생 공약은 특히 세밀하게 봐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은 낡은 건물을 새 아파트로 바꾸는 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기존 주민의 정착 가능성, 상가 세입자 대책, 기반시설 확충, 공공기여 활용, 공사비 부담이 함께 따라온다. 원도심을 살리겠다는 말은 쉽지만 실제 행정은 복잡하다.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 어느 구역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재원과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공약은 숫자보다 실행 조건을 봐야 한다 수도권 세 지역을 관통하는 쟁점은 같다. 후보들은 미래도시를 말하지만 유권자는 오늘의 생활을 묻고 있다. 출근길이 줄어드는가. 아이를 맡기고 일하러 갈 수 있는가.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가. 오래된 집을 고칠 수 있는가.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거대 담론도 표심을 붙잡기 어렵다. 선거 때마다 GTX는 반복해서 등장한다. 그러나 GTX는 노선도만 그린다고 달리는 열차가 아니다. 재원 조달, 민자사업성, 역사 위치, 환승 체계, 기존 철도와의 연계, 공사 지연 가능성, 운영비 부담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재개발·재건축도 규제 완화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사비 급등, 금융비용, 이주대책,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 부담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청년주거 공약 역시 마찬가지다. 월세 지원은 당장의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재원이 없으면 일시 처방에 그친다. 공공임대는 공급 물량과 입지가 중요하고, 역세권 청년주택은 임대료 수준과 실제 입주 가능성이 관건이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 공약은 숫자가 아니라 체감 가능성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번 수도권 선거는 거대 정치 구호와 생활 의제가 겹쳐진 선거다. 서울은 재개발·재건축과 청년주거, 경기는 GTX와 신도시 재정비, 인천은 원도심과 광역교통망이 표심의 중심에 놓여 있다.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이 선거 후 예산과 행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검증의 영역에 남아 있다. 유권자가 볼 기준은 많지 않다. 교통 공약은 노선보다 재원이다. 주택 공약은 물량보다 착공 가능성이다. 청년주거 공약은 구호보다 지속성이다. 원도심 공약은 개발이익보다 정착 대책이다. 6·3 지방선거 수도권 표심은 결국 집과 출퇴근에 있다. 그리고 그 표심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들의 공약 이행을 계속 추적할 것이다.2026-05-3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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