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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속도내자 이주도 한꺼번에…서울 임대차시장 핵심 변수로
[경제일보]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잇따라 이주를 앞두면서 전월세시장 수급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남과 여의도, 목동 등 대규모 단지의 이주가 비슷한 시기에 겹칠 경우 인접 지역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요를 분산할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약 31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사업은 착공에 앞서 기존 거주자의 이주가 선행되는 만큼 사업 속도가 빨라질수록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 이주 수요도 순차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특히 여러 대단지의 일정이 겹칠 경우 특정 생활권의 전세 수급에 부담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올해 하반기에도 대규모 이주가 이어지는 중이다. 노량진1구역은 지난 8월 3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897가구의 이주를 진행하고 있고 노량진3구역 1038가구도 이달 말부터 이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2862가구 역시 다음 달 9일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가 예정돼 있다. 이들 세 곳의 이주 수요만 합쳐도 7700가구가 넘는다. 내년에는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단지도 이주 대열에 합류한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기존 4424가구가 내년 상반기 이주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포주공6·7단지 1960가구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치고 내년 2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방침이다. 서남권에서는 여의도와 목동에서 대규모 이주 수요가 순차적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현재 여의도에서는 대교 576가구가 이미 이주에 들어갔고 한양아파트 588가구도 이주개시 공고를 내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작과 시범, 광장38-1구역은 시공사 선정을 마친 뒤 사업을 진행 중이며 화랑·삼익·은하는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는 중이다 총 14개 단지에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목동은 향후 이주 규모가 더 크다. 14개 단지의 기존 주택은 약 2만5500가구며 서울시는 2030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새 기준 적용 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마친다는 목표다. 여러 단지의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일정이 비슷하게 맞물리면 이주 시기도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통합심의를 통과한 6단지와 9단지, 13단지의 기존 가구 수는 합치면 5600가구를 웃돈다. 여기에 시공사 선정을 마쳤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8·10·12단지까지 더하면 6개 단지의 현재 가구 수만 1만1000가구를 넘어선다. 서울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이주 물량은 더 커진다.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2030년 207개 정비사업장에서 총 17만9310가구가 이주할 예정이다. 특히 2028년 4만5256가구, 2029년 3만9102가구, 2030년 5만6662가구 등 후반부로 갈수록 물량이 늘어난다. 지역별로는 목동 재건축이 몰린 양천구가 3만1112가구로 가장 많고 송파구 2만4708가구, 강남구 1만5852가구, 영등포구 1만3395가구 순이다. 문제는 정비사업 이주가 서울 전셋값 상승 국면과 맞물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올해 들어 누적 8.55% 상승했다.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 속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가 본격화될 경우 인접 생활권의 전세 수급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정비사업 이주 수요는 일반적인 주거 이동과 달리 기존 생활권에 남으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점도 변수다. 자녀의 학교와 학원, 직장 접근성 등을 이유로 멀리 이동하기보다 인접 지역에서 전셋집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은마 등 강남권 대단지가 이주하면 강남·서초·송파로, 목동은 양천·강서·구로로 수요가 번질 가능성이 크다. 여의도는 영등포와 마포·동작, 목동은 강서·구로 등 인접 생활권의 전세 수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시는 대규모 정비사업의 이주 수요가 특정 지역과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매월 25개 자치구의 사업장별 이주 물량을 파악하고 2000가구 이상 사업장은 사전에 이주계획을 받아 해당 지역과 인접 자치구의 주택 공급·멸실량, 전월세시장 영향을 함께 살핀다. 이처럼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착공 단계로 넘어갈수록 이주 수요 관리는 주택공급 정책의 또 다른 축이 될 전망이다.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더라도 대규모 단지의 이주 시기가 겹치면 단기적으로 전월세시장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사업 일정과 생활권별 임대차 수급을 함께 살피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는 것은 중장기 공급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주 수요가 전월세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대규모 사업장의 이주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고 인접 생활권까지 포함해 전세 수급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6-10-19 09: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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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마저 '월세 300만 원'…꼬여버린 부동산 대책
[경제일보] 서울 강북에서도 월세 300만원이 넘는 아파트 계약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강북 14개 구의 월세 300만원 이상 신규 계약은 606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4% 증가했다. 서울 전체 증가율 32.5%, 강남 3구 증가율 21.2%보다 훨씬 가파르다. 마포·용산·성동을 제외한 강북 11개 구에서도 같은 가격대 월세 계약이 1년 새 79.5% 늘었다. 월세 300만원이 서울 세입자의 일반적 부담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신축 대단지의 넓은 면적, 낮은 보증금, 학군과 직주근접 수요가 겹친 거래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강남 고가 주거지의 특수한 가격대로 여겨졌던 월세가 동대문·성북·은평·노원·도봉·강북구까지 퍼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상단이 넓어지고,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경고다. 전세 시장은 이미 경고음을 넘어 비상등을 켠 모습이다.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22.5를 기록했다. 전세난이 극심했던 2021년 2월 이후 약 5년 반 만의 최고치다. 수급지수 100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뜻한다. 122.5라는 숫자는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매물을 내놓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다. 월세 시장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서울 월세수급지수는 지난 5월 114.8까지 올랐다. 전세가 귀해지면 세입자는 월세로 밀려난다. 보증금을 더 마련할 여력이 없는 사람은 매달 나가는 돈을 늘릴 수밖에 없다. 전세를 구하지 못해 월세로 옮긴 세입자가 늘면 월세 공급도 빠르게 줄어든다. 집주인은 수요가 몰리는 만큼 월세를 올리고, 새로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는 더 비싼 조건을 감수한다. 서울 강북의 월세 300만원 계약 증가는 이런 흐름의 한 장면이다. 더 큰 문제는 시장에 나와야 할 전세 매물마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은 45%를 넘었다. 최근에는 절반 가까이가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세입자가 굳이 이사하지 않으려는 까닭은 분명하다. 새로 계약할 집을 찾기 어렵고, 찾더라도 보증금과 월세가 크게 올라 있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이 늘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세입자가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 다만 신규 세입자가 구할 수 있는 매물이 줄어드는 현실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갱신으로 묶인 집이 늘어날수록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은 줄고, 그 부담은 이사를 해야 하는 사람에게 집중된다. 결혼, 출산, 취업, 전근, 자녀 교육 때문에 집을 옮겨야 하는 사람은 전세시장 바깥으로 밀려나 월세를 선택하게 된다. 입주 물량 전망도 세입자에게 넉넉한 답을 주지 못한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의 공동 추계에 따르면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2만7158가구에서 내년 1만7197가구로 약 1만 가구 줄어든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이주 수요까지 계속 쌓이고 있다. 새 아파트 입주는 줄고, 기존 전세 매물은 갱신계약과 월세 전환으로 줄어든다. 이 상황에서 전세와 월세가 함께 오르는 것은 시장 논리로만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다. 정부는 집값과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해 왔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낮췄다. 이어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을 낮추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을 사실상 막는 조치도 내놓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지난달 종료됐다. 과열된 매매시장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정부 판단에는 일리가 있다. 서울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는 국면에서 가계부채를 더 늘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맞다. 그러나 주택 정책은 매매시장만 따로 떼어 놓고 설계할 수 없다. 집을 사고파는 시장과 전세·월세 시장은 서로 얽혀 있다. 매매를 조이면 임대차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가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거래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임대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막았을 때 임대주택 공급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정부 대책이 월세 상승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서울의 월세 부담은 공급 부족, 입주 물량 감소, 정비사업 이주 수요, 계약갱신 증가,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 집주인의 월세 선호가 겹쳐 나타난 결과다. 그러나 정책이 이들 변수와 맞물려 임대차 시장에 어떤 압력을 더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매매 가격을 누르는 조치가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전환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정책은 본래의 목표와 다른 곳에서 더 큰 부담을 만들게 된다.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 아래 세입자의 주거비가 치솟는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결과는 실패에 가깝다. 아파트 가격이 조금 덜 오르는 대신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급등한다면,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는다. 집값 통계는 안정됐다고 말할지 몰라도, 월급에서 주거비로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난 가계는 안정됐다고 느끼지 못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 방향은 옳다. 다만 착공은 입주가 아니다. 몇 년 뒤 공급 계획이 오늘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에게 집을 마련해 주지는 않는다. 올가을과 겨울, 내년 봄에 이사해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발표자료 속 착공 물량이 아니라 실제로 계약할 수 있는 전세 매물과 감당 가능한 월세다. 이제는 매매시장 안정과 임대차 시장 안정을 함께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투기성 대출은 막되,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거래와 임대차 계약이 불필요하게 경직되지 않도록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 장기 임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세제와 금융의 기준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그 대신 임대료와 임대기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우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재건축·재개발 이주가 몰리는 지역에는 별도의 전세 공급 대책이 따라야 한다. 비아파트와 공공임대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 서울 강북의 월세 300만원은 부동산 시장의 특이한 한 건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오르며, 주거비 부담이 서울 전역으로 번지는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다. 정부가 집값만 바라보며 대책을 이어갈수록 세입자는 전세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매매가격 그래프만으로 가릴 수 없다. 국민이 매달 내는 월세와 다음 계약 때 감당해야 할 보증금에서 먼저 드러난다.
2026-06-23 07: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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