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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 [경제일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수사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검이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내려졌던 출국금지 조치를 최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는 국가가 개인의 신체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강제처분이다.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충분한 혐의와 필요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단행했던 조치가 수개월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해제됐다면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당시의 출국금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는가, 아니면 정치적 논란을 키운 과도한 수사였는가. 특검은 출범 당시부터 거센 정치적 공방 속에서 시작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수사가 진행됐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건의 핵심 장면으로 부각됐다.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선택할 때는 객관적 필요성과 비례성, 도주 우려 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출국금지가 해제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면 사법 절차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강제수사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 정치적 상징이나 여론 형성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출국금지는 개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일단 묶어 놓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법치주의와 양립하기 어렵다. 수사는 증거와 법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급력이나 여론의 기대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갈수록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고소·고발과 특검, 수사 의뢰가 반복되고 사법기관은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가는 일이 잦아졌다. 정치는 정치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은 사법 본연의 기능을 넘어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동시에 심화되는 현상이다.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수사가 장기화될수록 정치적 갈등은 증폭되고 혐의가 최종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입는 명예 훼손과 사회적 손실은 회복하기 어렵다. 반대로 충분한 증거 없이 시작된 무리한 강제수사는 수사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에게는 '결국 정치 수사 아니었느냐'는 냉소만 남긴다. 사법 정의가 흔들리면 법을 믿어야 할 국민이 법을 의심하게 되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검 제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검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존재한다.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그 행사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 수사 결과가 어떠하든 강제처분의 필요성과 과정, 그리고 해제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특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법치는 절차 위에서만 살아남는다.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리면 아무리 명분이 좋은 수사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번 출국금지 해제는 특정 정치인을 둘러싼 공방을 넘어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기본권 보장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치권은 사법을 정쟁의 연장선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거두고 수사기관은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는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2026-07-17 12:17:00
보완수사권 공방,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민을 보라 [경제일보] 수사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다. 확보하지 못한 영상 하나,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한 명, 잘못 해석한 진술 한 줄이 사건의 결론을 바꾼다.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했지만 당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경찰 수사를 교정할 최소한의 권한은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스토킹,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형사사법제도는 한번 바꾸면 수많은 사건과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시점을 오는 10월 2일로 정해 놓고도 형사절차의 핵심인 보완수사 구조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조직을 먼저 나눈 뒤 그 조직들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 것인지를 뒤늦게 논의하는 순서가 됐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구별해야 한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추가 조사하는 권한이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에게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전면 폐지론은 검사에게 직접 조사권을 남기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무너진다고 본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내세워 송치된 혐의와 관계없는 사실까지 들여다보거나 별건 수사로 확대할 위험도 지적한다. 검찰은 이런 불신을 스스로 키웠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과도한 압수수색, 피의사실 유출 논란을 반복했다.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이었다. 과거와 같은 포괄적 수사권을 검사에게 돌려줄 수는 없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와 경찰 수사의 오류를 교정하는 기능을 없애는 문제는 같지 않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면 충분하다는 주장은 실제 수사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처음 수사를 부실하게 한 수사관에게 같은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빠진 증거가 저절로 발견되지는 않는다. 수사팀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같은 조직에 보완수사를 맡기는 방식만으로 잘못을 바로잡기 어렵다. 검사가 경찰 수사기록만 검토해서는 기록 밖에 있는 증거를 찾을 수도 없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영상,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누락한 압수물은 기록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나 참고인을 직접 만나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수사의 빈틈이 드러나는 사건도 있다.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이런 우려를 보여줬다. 경찰은 피의자를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 수사팀 내부에서 중요 증거 확보와 보고를 막고 수사 내용을 축소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개별 사건 하나로 모든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 수사 축소나 증거 누락이 발생했을 때 같은 경찰 조직에 다시 수사를 맡기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검찰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것처럼 경찰의 내부 감찰도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대신하기 어렵다. 보완수사권 문제를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만 보면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사라진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자는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종속돼 있거나 보복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만 기계적으로 비교하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다. 주변 정황과 디지털 증거, 반복되는 범행의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 피해자는 같은 일을 여러 번 진술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바뀔 때마다 피해 사실을 다시 설명하고, 뒤늦게 발견된 증거가 이미 사라지는 일도 생긴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사 한 사람의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문제다. 피의자의 권리도 다르지 않다. 경찰이 혐의를 과도하게 구성하거나 불리한 진술만 골라 기록했다면 검사의 재검토 과정에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보완수사는 유죄 증거를 추가로 찾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찰 수사가 공판에 넘길 만큼 충분하고 적법한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여야 한다. 검사가 기소권을 가진 채 직접 보완수사까지 하면 유죄 판단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 반대로 기소를 결정하는 검사가 증거의 신빙성과 수사 과정의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면 부실한 경찰 수사가 그대로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 입법자는 두 위험을 함께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택지는 전면 폐지와 현행 유지뿐이 아니다.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는 금지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제한된 범위에서만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대규모 민생침해 범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누락이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예외 범위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처럼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두면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우회적으로 복원하는 통로가 된다. 수사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에는 공소청장이나 상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완수사의 사유와 범위, 조사 내용은 모두 기록에 남겨 피의자와 변호인이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 기간과 횟수도 제한해야 한다. 위법한 별건 수사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하고 수사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장치도 필요하다. 전면 폐지를 선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공소청에 보내 다시 검토받도록 하는 전건송치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공소청이 다시 심사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기록을 형식적으로 훑는 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 전건송치는 중대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부터 적용하거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논의도 구호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검찰 기득권 옹호나 개혁 후퇴로 몰아서는 안 된다. 수사 실무를 경험한 법조인과 범죄피해자 지원단체가 지적하는 문제는 검찰 조직을 지키자는 요구가 아니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피해자가 기댈 절차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경찰의 부실수사 사례를 검찰권 복원의 근거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잘못했다고 과거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려면 별건 수사와 과잉수사를 막을 구체적인 통제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에 대한 응징이 아니다.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일도 아니다. 잘못된 수사를 줄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지키는 형사절차를 만드는 일이다. 수사기관의 권한은 어느 기관이 더 신뢰받느냐에 따라 배분할 일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잘못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서로의 판단을 검증하고 법원과 변호인이 그 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정 기관의 선의를 기대하는 대신 권한의 범위와 책임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정치권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일을 정해 놓고도 보완수사 구조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시행일이 다가온다는 사정이 졸속 입법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입법이 늦어진 책임을 피하려고 충분한 검토 없이 전면 폐지나 현행 유지를 선택한다면 그 부담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민이 떠안는다. 검찰개혁의 성과는 검사에게서 몇 개의 권한을 빼앗았는지로 평가할 수 없다. 경찰의 부실수사가 줄었는지, 억울하게 묻힌 사건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지, 무고한 사람이 잘못 기소되는 일을 막았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공방에서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은 검사도 경찰도 아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일상과 명예, 때로는 삶 전체가 달라지는 피해자와 피의자다. 정치권이 그들의 권리를 외면한 채 수사기관의 권한만 나눈다면 검찰청의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둘로 나누더라도 개혁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는다.
2026-07-16 11:31:10
롤러코스피의 오명, 자본시장 신뢰부터 다시 세워야 [경제일보] 우리나라 증시가 이른바 '롤러코스피', '홀짝 증시'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을 얻은 지 오래다. 하루는 급등했다가 다음 날에는 급락하는 극심한 변동성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은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 운에 기대야 하는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 글로벌 거시경제 변수와 미국 기술주 흐름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구조 속에서 한국 증시는 독자적인 상승 동력을 잃었고, 개인투자자들의 피로감은 한계에 이르렀다. 결국 국내 증시를 떠나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이른바 '국장 탈출' 현상마저 일상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성향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본시장은 기업의 성장 자금을 공급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의 혈맥이다. 증시가 활력을 잃으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위축되고, 국가 경제의 성장 기반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응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책에 머물러 있을 뿐,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수 방어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구조 개혁이다. 한국 증시의 가장 큰 고질병은 세계가 지적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우리 기업들의 실적과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했지만, 시장에서는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 배경에는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친화성이 부족한 경영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소액주주의 권익을 외면하는 경영 관행, 물적분할 이후의 중복 상장, 그리고 지배력 유지를 위한 불투명한 기업 운영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시장에서는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할수록 손해"라는 자조가 나오는 현실이다. 이러한 인식이 굳어진다면 국내 자본은 물론 해외 투자자들까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방향성은 옳지만 실효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공시 확대, 세제 지원만으로는 수십 년간 고착된 지배구조를 바꾸기 어렵다. 시장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에 대해 부담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사회가 특정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출발점이다. 주주 권익 보호 장치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물적 분할과 합병, 대규모 구조조정 등 소액주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는 공정한 보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보완하고,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 활성화, 합리적인 상속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이익을 주주와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세제 개편도 병행되어야 한다.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기보다 투자와 배당을 통해 시장과 성과를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자본시장은 숫자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신뢰 위에서 작동하는 시장이다. 신뢰를 잃은 시장에는 자금도, 투자도, 미래도 머물지 않는다. 지금 한국 증시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경기 순환이 아니라 시장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붕괴에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기업 또한 소액주주를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의 공동 주인으로 존중하는 경영 철학을 확립해야 한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책임 있는 경영,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때 비로소 '롤러코스피'라는 오명을 벗고 한국 증시는 국민의 자산을 키우고 세계 자본을 끌어들이는 진정한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2026-07-16 10:45:14
외인 대규모 순매도 판 깔아줬나…논란 휩싸인 국민연금 [경제일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자산배분 조정(리밸런싱) 유예를 두고 시장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미루는 사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자본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크게 심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연기금이 외국인에게 유리한 매도 환경을 조성해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4%에서 14.9%로 올리고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리밸런싱을 지난달 말까지 유예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국내 주식 허용 비중을 20.8%까지 확대했다. 또한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 범위도 늘려 전술적 자산배분과 합산하면 최대 28.8%까지 국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는 자산 가치가 오르면 비중을 줄여 위험을 분산하는 연기금의 기본적인 자산배분 원칙을 무색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제는 리밸런싱 유예 조치가 이어지는 동안 부작용이 노출됐다는 점이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달 22일 9114.55까지 치솟는 등 연일 강세장이 이어졌던 상황에서 연기금의 정책 방향 공개로 매도 압력이 잦아든 틈을 타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물량을 대거 출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외국인은 올해 초부터 지난 8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약 154조3085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연금이 포함된 연기금 등의 순매도 규모는 약 9조1599억원에 머물렀다. 이달 들어 코스피 지수가 대외 변수 등으로 인해 연이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국민연금의 기계적 매도 압력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관측됐다. 주가 하락으로 보유 주식 평가액이 줄어들면서 국내 주식 비중이 일시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기금은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약 88억원을 순매수하며 수급 반전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기업분석 전문 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보유한 상장사 267곳의 지분 가치는 지난 10일 종가 기준 462조1403억원으로 여전히 전체 운용자산의 27.7%에 달한다. 향후 리밸런싱이 재개될 경우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그에 따른 파급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자 국민연금공단은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지난 1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에 들어가더라도 폭탄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며 "단기간 대규모 매도가 아니라 채권·대체자산 수익률과 주가 변동성, 금리, 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개입이 본격화되며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불과 닷새 뒤인 지난 6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시장 급변 시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산 매매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지수 급락 시 시장 붕괴를 막을 제도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일부 존재하는 반면 자본시장의 철저한 운용 원칙보다 정치적 판단이 먼저 개입되어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독립성과 수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강한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16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7-16 08:21:11
벼랑 끝 홈플러스…MBK·메리츠·노조 '긴급 회동' [경제일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즉시항고 기한이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금 확보 여부에 따라 기업의 존폐가 갈릴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에 들어섰다. 이런 가운데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핵심 이해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홈플러스 일반노조 실무진은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홈플러스 사태 수습을 위한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금 조달 책임을 둘러싸고 각 주체 간 입장 차가 뚜렷했던 만큼 이번 회동이 실질적인 합의 도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 절차 유지의 전제 조건으로 대규모 신규 자금 유입 가능성을 제시해왔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즉시항고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최소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기한 내에 자금 조달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회생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유동성 위기의 여파가 가시화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자금 부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본사를 비롯해 전국 대형마트 점포의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납품업체 대금 지급 차질 우려와 직원 고용 불안이 동시에 커지면서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 유통 생태계 전반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자금 조달의 실질적 결정권을 쥐고 있는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중재로 메리츠 경영진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노조와 MBK, 메리츠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공식 요청했다. 이해당사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책임 소재와 해결 방안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마트산업노조는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MBK 측이 일정 등을 이유로 취소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노조 내부에서는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정치권 역시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관련 청문회를 열고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사모펀드의 투자·운영 방식과 금융권의 자금 지원 구조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개별 기업의 경영 실패를 넘어 사모펀드 중심의 기업 인수 구조와 유통 산업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동이 단기적인 자금 수혈 논의를 넘어 중장기적인 사업 정상화 방안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자금 조달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회생 절차는 물론 영업 정상화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 즉시항고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각 주체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홈플러스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2026-07-15 16:29:10
AI 거품론에 흔들릴 때 아니다… 반도체, 다시 기본으로 승부해야 [경제일보] 세계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싼 거품론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거세게 흔들고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AI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고, 그 충격은 대한민국 증시에도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단기간에 크게 줄어들면서 가까스로 살아나던 경기 회복 기대마저 흔들리는 모습이다. 시장의 불안 심리가 실물경제로 확산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장의 단기적 조정과 산업의 장기적 가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자본시장은 언제나 기대와 현실 사이를 오가며 출렁인다. 과열이 있으면 조정이 따르고, 조정은 다시 새로운 성장의 토대가 된다. AI 산업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일부 기업의 투자 속도 조절이 곧 AI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장이 과도한 기대를 걷어내고 산업의 실질적 경쟁력을 다시 평가하는 정상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한민국은 이미 수차례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경제 충격 속에서도 우리는 산업 경쟁력과 국민의 저력으로 다시 일어섰다. 위기의 성격은 달랐지만 극복의 원칙은 한결같았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국가만이 새로운 기회를 선점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과거와 분명히 다른 성격을 갖는다. 지금 세계는 경기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총력전에 돌입했다. AI와 반도체는 이제 하나의 산업을 넘어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자산이 되었다.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앞세워 자국 내 생산기지를 확대하고 있고, 일본은 국가 차원의 반도체 부활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반도체법을 통해 대규모 재정 지원에 나섰으며, 대만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공급망은 효율성보다 안보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산업정책은 시장의 영역을 넘어 국가 생존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대전환기일수록 대한민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단기 실적과 주가에 매몰되는 근시안적 대응이다.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 산업이다. 호황과 불황은 반복되지만 기술 우위는 한 번 잃으면 되찾기가 어렵다. 세계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일수록 연구개발 투자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스템 반도체, AI 전용 반도체, 첨단 패키징, 온디바이스 AI 등 미래 시장을 선도할 핵심 기술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확보해야 한다. 불황기에 투자한 기업이 호황기에 시장을 지배한다는 것은 반도체 산업이 증명해 온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정부 역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기업의 기술 경쟁력은 정부의 산업 인프라와 정책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비롯한 첨단 산업단지는 전력과 용수, 송배전망, 교통망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투자 계획도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국가 전략사업이 행정 절차와 지역 갈등에 발목 잡히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규제 혁신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이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의 책임은 더욱 크다. 경제가 불확실성에 직면할수록 국회는 정쟁보다 국가 경쟁력을 우선해야 한다. 반도체 세제 지원 확대,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 연장, 전문인력 양성, 첨단산업 규제 혁신 등은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난 국가적 과제다.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정치적 셈법 속에 표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미래 산업을 위한 입법만큼은 초당적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맹자는 "하늘이 장차 큰일을 맡기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단련시킨다"고 했다. 국가도 다르지 않다. 위기는 경쟁력을 시험하는 과정이며, 시련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낙관도, 과도한 비관도 아니다. 기업은 혁신을 멈추지 않고,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실천하며, 정치권은 협치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국민 또한 일시적인 시장의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 산업의 저력을 믿을 필요가 있다. AI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됐다. 반도체는 그 시대를 움직이는 심장이며,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기술력을 갖춘 나라다. 위기는 언제나 기본을 잃을 때 찾아오고, 도약은 언제나 기본을 지킬 때 시작된다.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주가의 등락이 아니라 기술의 초격차이며, 시장의 공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투자와 실행력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끝내 살아남고 다시 한 번 세계를 선도하는 길이다.
2026-07-15 14:31:29
김정관 산업장관 "반도체 이익은 미래 투자로"…초과이익 환수론에 선 그어 [경제일보]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의 이익은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로 연결돼야 한다"며 투자 우선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산업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초과이익 환수론보다 인공지능(AI)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투자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AI 혁명의 한가운데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기업이 무엇에 투자하고 노동과 노사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AI 시대 기업의 이익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풍년의 수확을 미래를 위해 비축했던 요셉처럼 지금의 이익을 일시적인 성과로 소비할 것인지, AI 시대를 위한 투자로 연결할 것인지가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 인재 양성에 투입돼야 한다"며 첨단산업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서도 AI 시대에 맞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노동의 미래는 노동시간의 양보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중요하다"며 "AI 시대 가장 큰 위험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작은 변화를 미루면 더 큰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역시 이익 배분 중심에서 공동 성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화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기업 초과이익 사회 환원 논의에 대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투자가 우선이라는 정부의 산업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날 고용노동부는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주제로 정부 차원의 첫 토론회를 열고 기업 초과이익 분배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필요성을 언급하자 김 장관은 "지금은 투자가 최우선"이라며 다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이익은 객관적인 측정 자체가 쉽지 않고 임의의 기준을 적용하면 기업의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경쟁이 치열한 만큼 기업 이익은 미래 성장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화 시대에 설계된 노동법 체계로는 AI·반도체 패권 경쟁 시대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유연한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중심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6-07-15 14:06:44
AI·로봇·메가프로젝트 꺼낸 건설업계…건설의 날 기념식서 혁신 한목소리 [경제일보] “건설산업이 다시 한 번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도 다시 고동칩니다.” 2026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건설업계와 정부, 정치권이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올해 행사는 건설산업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공사비 상승과 투자 위축, 안전 신뢰 회복, 인력 부족 등 업계가 마주한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 전환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새 성장 기회도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9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6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7개 건설 관련 단체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했으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여야 국회의원, 건설 관련 단체장, 건설업계 관계자, 건설 관련 대학·고교 학생 등이 참석했다.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의 기념사 순서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념사를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마련됐다. 로봇이 단상에서 기념사를 전달하는 장면은 건설산업이 전통 시공 중심을 넘어 첨단기술과 결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한 회장은 건설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강조했다. 그는 건설 관련 취업자가 192만명에 달하고 국내총생산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69조원을 기록하며 한국 건설의 위상을 다시 알렸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업계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는 위기감을 드러냈다. 한 회장은 “투자 위축과 공사비 상승, 과도한 규제로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견·중소기업들이 겪는 고통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현장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산업의 세 가지 혁신 방향으로 청년이 찾는 산업 전환, 첨단기술 도입, 안전 최우선 경영을 제시했다. 한 회장은 “AI와 로봇, 드론 등 첨단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안전은 매몰되는 비용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현장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정부 포상 수여식도 진행됐다. 이날 금탑산업훈장은 조인호 해광이앤씨 대표이사가 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최상대 대도토건 대표이사와 최길학 서림종합건설 대표이사에게 수여됐다. 동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도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돌아갔다. 한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건설업을 국민 삶의 터전과 국가 기반시설을 만드는 핵심 산업으로 평가했다. 그는 “도로와 철도, 집, 산업단지 등 국민의 삶의 터전을 이루는 곳에 건설인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며 “건설업은 국내총생산의 10%를 차지하고 우리 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건설업이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한 국무총리는 저성장과 금융 불안,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와 자재가격 상승, 대형사와 지방 중견·중소 건설사 간 양극화, 안전사고 문제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첨단기술과 구조 혁신을 통한 스마트 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설인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설 특화 피지컬 AI와 건설 로보틱스 개발·도입, 스마트 안전관리, 건설 주체별 안전 책무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한 국무총리는 “산업단지와 교통망은 물론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등 핵심 기반시설은 건설인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건설산업의 연계를 강조했다. 정치권의 격려사도 이어졌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국가 투자를 언급하며 “건설인 여러분들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준 건설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메가프로젝트를 기회로 다시 한번 건설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함께할 일을 찾겠다”고 밝혔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건설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2026-07-09 16:42:20
밥 먹듯 서킷브레이커…'오징어게임' 전락한 韓증시, 주범은 삼전닉스 레버리지? [경제일보] 코스피 지수가 연일 크게 출렁이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자본 이탈과 개인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 위험도 덩달아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업계에선 반도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하락장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해당 ETF가 충분한 외부 자문 없이 도입돼 파생상품이 현물 주가를 왜곡하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금융당국 안팎을 중심으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09.52포인트(5.35%) 급락한 7246.79로 거래를 마쳤다. 전 거래일에는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89조4000억원이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했지만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결국 이날 장중 지수가 8% 넘게 폭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올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6번째다. 지난 2000년 해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역대 발동 횟수는 총 12차례다. 전체 발동 건수의 절반이 올해 집중됐다. 특히 지난 보름동안 서킷브레이커가 세 차례나 발생했다. 현재 국내 증시 변동성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시장 변동성을 극대화한 배경으로 지난 5월 27일 상장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목되고 있다. 해당 상품은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매일 기초자산 비중을 재조정하는 구조다. 따라서 주가가 오르면 추가 매수하고 내리면 매도하는 기계적 매매가 반복된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두 기업의 주가가 출렁일 때마다 해당 파생상품이 현물 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있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른바 '웩더독(Wag the dog)' 현상이 국내 증시에 일상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 순자산총액은 지난 1일 기준 36조51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조8755억원에서 431% 급증했다. 전체 레버리지 상품 자산 가운데 40%가 넘는 14조9526억원이 두 반도체 종목에 집중됐다. 이처럼 자본 쏠림이 가속화하면서 생겨난 주요 부작용은 △개인 투자자 손실 확대 △환매 증가 △포지션 재조정에 따른 주가 변동성 증폭 등으로 꼽힌다. 특히 횡보장에서는 원금이 녹아내리는 음의 복리 효과가 발생해 개인 투자자 손실률이 최고 35.9%에 달했다. 변동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외국인 자본은 국내 증시를 이탈하는 중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7일까지 1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주요 외신은 한국 증시가 극단적인 변동성에 노출돼 자칫 '오징어게임'과 같은 카지노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떠나면 결국 국내 개미들만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될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이 제도 도입 과정에서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자문을 전혀 거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당초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해외 유출 자금을 국내로 돌리겠다는 취지로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허용했다. 시장 파급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나 시뮬레이션 절차를 생략한 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장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거세지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상황"이라며 "증시 변동성이 오면 가계에 큰 충격이 될 수 있어 별도의 안전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융당국 수장들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어 "지금의 롤러코스피 추세가 지속되면 우리 증시는 글로벌 시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잡주로 취급받을 것"이라며 "증시 정상화를 위해 상장폐지를 포함한 강력한 교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또한 7일 본인의 소셜미디어에서 "결국 시장 교란이 심해지고 변동성이 커지고 변동성에 취한 개미들이 몰려들면서 주식시장이 도박판이 되고 말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6-07-08 17:40:04
유통 구조조정의 대가, 왜 노동자만 치르나 [경제일보] 홈플러스가 다시 벼랑 끝에 섰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법원은 수정 회생계획안을 이행하려면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은 성사됐지만 대형마트 사업부 매각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 매출은 줄었고 급여, 물품대금, 조세 등 먼저 지급해야 할 채무는 늘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부치지 않고 절차를 폐지했다. 회생절차 폐지가 곧바로 파산선고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는 즉시항고 기간 안에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실현 가능한 자금조달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 법원도 그 가능성을 닫아두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긴급운영자금 부담을 놓고 서로 상대방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회사의 존속을 가를 자금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현장에서는 폐점과 인력 감축이 먼저 진행됐다. 홈플러스는 전국 37개 점포의 폐점을 결정했다. 이들 점포에서 일하던 직원은 약 3500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1만7986명이던 홈플러스 직원 수는 올해 4월 말 1만5398명으로 줄었다. 넉 달 사이 2588명이 회사를 떠났다. 폐점 대상 점포 직원에게는 인근 점포 전환배치와 희망퇴직 방안이 제시됐지만, 모든 사람이 기존 생활권 안에서 일자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희망퇴직금과 고용안정지원금도 긴급운영자금 조달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불안은 더 크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점포를 유지할 수는 없다. 수익성이 떨어진 점포를 정리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일도 경영 판단의 영역이다. 다만 그 판단이 노동자의 생계와 퇴직금, 협력업체의 물품대금보다 먼저 집행되는 과정은 따져봐야 한다. 자금 부담을 둘러싼 협상이 길어지는 사이 매장 직원에게는 폐점 통보가 먼저 도착하고, 납품업체에는 거래 중단 가능성이 먼저 닥친다. 회생절차의 비용이 누구에게 먼저 청구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대형마트 한 곳이 문을 닫으면 본사 직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납품업체와 산지 생산자, 입점 점주, 물류·청소·주차·보안 인력의 매출과 일감도 함께 줄어든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나 대단지 주거지역에서는 대형마트 폐점이 생활 편의와 지역 소비 기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별 회수 가능성과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를 살펴야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그 과정에서 사라질 일자리와 거래처의 피해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홈플러스 사태에는 개별 기업의 재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비가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대형마트의 고정비 부담이 커지는 유통업 전반의 변화가 겹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올해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에서 온라인 비중은 58.6%였다. 대형마트 비중은 8.1%에 머물렀다. 전체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9.0% 늘었지만 대형마트 매출은 5.1% 감소했다. 백화점과 편의점이 매출 증가를 이끈 것과 달리 대형마트는 소비 변화의 부담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유통업 재편은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재편의 비용이 노동자에게 먼저 돌아가는 방식까지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홈플러스가 자금난에 빠진 배경에는 시장 변화도 있고, 투자와 경영 판단의 결과도 있다. 그 책임을 매장 노동자와 협력업체가 떠안을 이유는 없다. 경영권을 행사해 온 대주주는 위기 국면에서 자금조달 방안과 고용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채권자도 담보권과 회수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청산으로 갈 때 발생할 연쇄 피해를 함께 봐야 한다.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가진 기업의 위기는 더욱 엄격하게 봐야 한다. 투자자는 기업이 성장할 때 그 성과를 공유한다. 반대로 경영이 흔들릴 때는 필요한 자금과 책임을 얼마나 부담할지 설명해야 한다. 법적으로 투자 책임이 제한된다고 해도 경영권을 행사한 대주주의 경제적·사회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산 매각과 점포 정리, 인력 효율화로 경영을 이끌어 온 주체라면 위기 때도 고용과 거래처 보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메리츠금융그룹 역시 단순한 채권자라는 위치에만 머물 수는 없다. 홈플러스의 청산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도 직결된다. 회생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이유와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MBK와 메리츠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손실이 노동자와 납품업체로 번지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양측이 감당할 몫을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낸다면 회생절차의 실패는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도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공적 자금이 대주주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납품대금 미정산, 협력업체 연쇄 부실을 막기 위한 지원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투자자의 손실이 아니라 매장 직원과 협력업체, 입점 점주가 당장 마주한 생계 위기다.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점 예정 점포별로 임금과 퇴직금 지급 상황, 전환배치 가능 인원, 간접고용 인력의 고용 현황부터 확인해야 한다. 폐점이 끝난 뒤 재취업 창구를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기 전에 전직 상담과 직업훈련, 지역 일자리 연계를 시작해야 한다. 청소·주차·보안·물류처럼 원청의 위기 때 계약이 먼저 끊기는 인력도 보호 대책에 포함해야 한다. 국회도 대형 유통기업의 회생과 폐점 과정에서 드러난 공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점포 폐점이나 자산 매각이 예정되면 고용, 협력업체, 입점 점주, 지역상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공개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회생계획안에도 채무 조정과 매각 방안만이 아니라 임금·퇴직금 지급, 납품대금 정산, 전환배치와 재취업 지원 계획이 실질적으로 담겨야 한다. 홈플러스 사태는 특정 기업 하나의 부실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물류센터 등 오프라인 유통 현장 곳곳이 소비 변화와 비용 부담에 흔들리고 있다. 지금 홈플러스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른 유통기업에서도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책임의 순서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대주주와 채권자가 자금 부담과 고용 대책을 먼저 내놓고, 정부는 임금·퇴직금·납품대금 피해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 순서가 뒤집힌 채 폐점과 퇴직만 앞세워진다면, 유통업 재편은 경쟁력 회복이 아니라 노동자와 협력업체에 손실을 넘기는 과정으로 기억될 것이다.
2026-07-07 07:56:20
반쪽 국회가 된 7월 임시국회, 국민은 또다시 뒷전인가 [경제일보] 7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반쪽 국회'라는 오명을 안은 채 막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거대 여당은 민생 개혁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고, 제1야당은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입법부의 양 축인 여야가 출발부터 등을 돌린 채 대치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민은 민생을 해결하는 국회를 원했지만, 정치권은 또다시 힘겨루기와 감정싸움으로 응답하고 있다. 의회민주주의는 다수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다수의 결정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수 의견을 경청하고 설득하는 절차가 전제될 때 비로소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 모습은 다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려는 오만과, 이에 맞서 국회 자체를 거부하는 무책임이 맞부딪치는 최악의 정치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거대 여당은 국민이 부여한 의석을 국정 운영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책임보다 힘을 앞세운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은 결코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다. 원 구성부터 주요 법안 처리까지 협의와 조정 대신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방식은 국회의 존재 이유인 토론과 합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경시한 입법은 법률의 생명력마저 약화시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히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든다. 야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의회민주주의에서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조직이 아니라 권력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다. 그러나 국회 보이콧을 상시적인 정치투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회의원이 국회를 떠나는 순간 손해를 보는 것은 여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민생 현안은 방치되고, 경제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야 모두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승자독식의 제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정치 시스템이다. 다수는 힘을 절제해야 하고, 소수는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느 한쪽만 민주주의를 말해서는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여파는 여전히 서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고, 자영업자의 폐업은 이어지고 있으며, 청년들의 취업난과 기업들의 투자 위축도 심화되고 있다. 미국발 관세 정책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저성장 고착화라는 대외 변수까지 겹쳐 민생은 한순간도 지체할 여유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할 법안들은 대부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들이다. 추가경정예산 후속 입법과 경제 활성화 대책, 소상공인 지원,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과 연금 개혁 등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다. 그러나 여당은 독주하고 야당은 퇴장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법안은 졸속 처리되거나 아예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피해는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간다. 공자는 『논어』에서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고 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군자의 정치라는 뜻이다. 노자 역시 『도덕경』에서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이 오래간다"고 가르쳤다. 상대를 굴복시키는 정치보다 상대를 포용하는 정치가 오래간다는 인류의 지혜를 오늘의 정치권은 되새겨야 한다. 국회는 승패를 겨루는 경기장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다. 여당은 숫자의 우위를 겸손으로 다스려야 하며, 야당은 보이콧보다 정책 경쟁으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원 구성과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일정 기간의 숙의와 공개 토론을 제도화하는 등 협치를 복원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도, 무조건 거부하는 정치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 국민은 정치권의 싸움을 구경하기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국회를 구성하라고 표를 준 것도 아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갈등을 조정하라고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7월 임시국회가 또 하나의 '반쪽 국회'로 끝난다면 국민의 정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의석이 아니라 더 큰 책임감이며, 더 높은 목소리가 아니라 더 깊은 경청이다. 국회가 협치를 잃는 순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정쟁의 장막을 걷어내고 국민 앞에 마주 앉아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부여한 의회의 책무이며, 국민이 마지막으로 정치에 기대하는 최소한의 상식이다.
2026-07-06 09:00:52
트럼프도 쿠팡 주식 거래…美 정·관계 전방위 연결 주목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운용사를 통해 쿠팡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쿠팡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과의 연결고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쿠팡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확대해온 가운데 통상·외교 핵심 인사들의 자문 이력까지 드러나면서 향후 한미 통상 현안에서도 쿠팡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투자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5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윤리청(OGE)이 최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신고 자료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쿠팡 주식을 모두 18차례 매수·매도한 내역이 포함됐다. 거래는 대통령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 운용사가 관리하는 투자계좌를 통해 이뤄졌다. 공개된 신고서는 정확한 거래금액 대신 일정 금액 구간만 기재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한 쿠팡 주식은 최대 13만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전체 자산 규모를 감안하면 비중은 크지 않지만, 최근 쿠팡이 한미 통상 현안의 중심에 선 상황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투자계좌 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 거래도 외부 운용사가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미국 행정부가 쿠팡 관련 사안을 직접 거론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쿠팡 주식이 포함된 점을 두고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거래 시점이 쿠팡을 둘러싼 한미 갈등 국면과 일부 겹친다는 점도 주목된다. 지난해 말 국내에서 쿠팡 관련 국회 논의가 이어졌고, 올해 들어서는 미국 정치권이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쿠팡 문제를 포함한 한국의 미국 기업 규제와 관련한 조사와 보고서를 잇달아 내놨다. 쿠팡과 미국 행정부 핵심 인사들의 과거 업무 관계도 확인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로펌 킹앤드스폴딩 파트너로 재직하던 2024년 쿠팡으로부터 강연·자문 사례금 1만달러를 받은 사실을 재산신고서에 기재했다. USTR은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받는 차별이나 비관세장벽 문제를 다루는 핵심 통상 부처다. 엘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도 취임 전 컨설팅 회사 재직 당시 쿠팡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후커 차관은 SK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에도 같은 형태의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력만으로 현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통상과 외교를 담당하는 핵심 인사들이 과거 쿠팡과 업무 관계를 맺었던 사실이 공개되면서 국내에서는 미국 정부의 쿠팡 관련 대응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배경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하며 쿠팡 사례를 비중 있게 다뤘다. 이어 백악관도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통상 현안으로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한국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보호 등 국내 법령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측이 기업의 입장을 중심으로 사안을 해석하고 있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 통상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 취지와 법 집행 배경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쿠팡의 대미 네트워크가 단기간에 구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한다. 쿠팡은 미국 연방 로비공개법에 따라 올해 1분기 약 109만달러(약 17억원)를 로비 자금으로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로비 대상에는 의회뿐 아니라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농무부, 중소기업청 등 주요 정부 기관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일반적인 통상 전략으로 볼 수 있지만, 향후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한미 통상 협상과 별개 사안으로 보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한다. 정부와 국회 역시 법적 근거와 규제 목적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대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7-05 13:59:05
상실의 정치, 파탄의 의회주의… '도(道)'를 잃은 국회에 고함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회가 길을 잃었다. 갈등은 민주주의의 숙명이지만,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건강한 경쟁이 아니라 정치의 자기 파괴에 가깝다. 대화는 실종되고 타협은 조롱받으며, 상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된다. 의회는 민의를 수렴하는 광장이 아니라 다수의 힘과 소수의 저항이 충돌하는 전쟁터로 변질되고 있다. 이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 전체가 맞닥뜨린 심각한 위기다. 최근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다수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와 입법 독주, 이에 맞선 소수당의 무기력한 저항은 우리 정치가 의회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대화와 절제, 타협을 잃어버렸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다수는 숫자의 우위를 절대 권력으로 착각하고, 소수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아니라 발언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협치는 사라지고 힘만 남았다. 숫자가 정의를 대신하고, 권력이 상식을 밀어내는 순간 민주주의는 이미 병들기 시작한다. 특히 필리버스터마저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필리버스터는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니다. 다수결이 놓칠 수 있는 소수의 목소리를 국민에게 끝까지 전달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장치다. 토론이 귀찮다고 토론을 없애고, 반대 의견이 불편하다고 침묵을 강요하는 국회라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지배일 뿐이다. 효율은 행정의 가치일 수 있지만, 민주주의의 가치는 숙의와 합의에 있다. 역사는 오만한 권력이 오래가지 못했음을 반복해서 증명해 왔다. 성경 잠언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경고한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민심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다. 오늘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진 정당도 내일은 국민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다. 민심은 배를 띄우는 물이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는 거센 파도가 되기도 한다. 노자는 『도덕경』 제9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득 채우고 또 채우는 것은 적당한 때에 멈추는 것만 못하며, 지나치게 날카롭게 갈면 오래 보존할 수 없다." 오늘의 국회는 바로 이 경고를 되새겨야 한다. 다수당은 의석을 끝까지 채우려 하고, 야당은 상대를 겨누는 창끝만 더욱 날카롭게 벼른다. 그러나 지나친 것은 반드시 모자람만 못하다. 힘은 절제될 때 권위가 되고, 권력은 양보할 때 존경을 얻는다. 끝없이 채우려는 욕망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민주주의는 100 대 0의 승부가 아니다. 서로 다른 이해와 가치를 조정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을 찾는 과정이다. 51 대 49로 결정되더라도 나머지 49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다수는 소수를 품을 때 비로소 정당성을 얻는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원칙이지만, 다수의 횡포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국회의 존재 이유도 법안을 빨리 처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론하고 설득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 토론 없는 국회는 거수기에 불과하고, 협치 없는 의회는 민주주의의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은 국회가 싸우라고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한을 위임했다. 오늘날 정치권이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것은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이다. 정당은 경쟁하지만 국가는 공동체다. 여야는 선거에서는 경쟁자일지라도 국정에서는 동반자여야 한다.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순간 정치의 본질은 사라지고 적대만 남는다. 소수당 역시 국민이 선택한 헌법기관이다. 그들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은 그들을 지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지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제 국회는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첫째, 여야가 참여하는 상설 협치협의체를 제도화해 원 구성과 주요 법안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처리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 필리버스터와 상임위원회 토론권 등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제도를 정치적 편의에 따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셋째, 다수당은 숫자의 힘보다 책임의 무게를 먼저 생각하고, 소수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넷째, 국회의원 개개인은 당리당략보다 헌법과 국민을 우선하는 의회주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다.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民爲貴社稷次之君爲輕)"고 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이 말은 더욱 절실하다. 국민 위에 정당이 있을 수 없고, 국민 위에 국회도 있을 수 없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것일 뿐이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대결보다 대화를, 독주보다 협치를, 승리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의회주의는 힘이 아니라 절제에서 완성되고,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꽃핀다. 지금 국회가 되찾아야 할 것은 더 많은 권력이 아니라 더 깊은 겸손이며,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넓은 포용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오만과 독선의 길을 계속 걸을 것인가, 아니면 상식과 협치의 길로 돌아갈 것인가. 역사는 언제나 힘보다 품격을 기억했고, 국민은 언제나 권력보다 책임을 선택했다. 국회는 이제라도 '도(道)'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무너져가는 의회주의를 살리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2026-07-03 16:31:32
홍명보 미국행에 청문회·혁신위까지…월드컵 참사가 흔든 한국 축구 [경제일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후폭풍이 한국 축구 전체를 흔들고 있다. 대표팀의 성적 부진은 감독 책임론에 머물지 않고 대한축구협회의 의사결정 구조, 감독 선임 과정, 선수단 관리, 유소년 육성 시스템, 축구 행정의 투명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여기에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미국 출국 논란, 국회의 청문회 추진 움직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의 ‘K-축구 혁신위원회’ 출범까지 맞물리면서 한국 축구는 사실상 전면적인 재검증 국면에 들어섰다. 귀국 이틀 만에 미국행…커진 ‘책임 회피’ 논란 가장 먼저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홍 전 감독의 출국이다. 홍 전 감독은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뒤 지난달 30일 귀국했지만, 불과 이틀 뒤인 2일 미국으로 떠났다. 홍 전 감독은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할 얘기는 있는데 언젠가 이야기가 잘 나올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수단 내분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내분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고, 귀화 선수 옌스 카스트로프의 규율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출국 시점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청문회 추진을 검토하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 전 감독의 증인 출석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출국이기 때문이다. 국회 문체위가 축구협회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홍 전 감독과 정 회장 등의 출석이 거론된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홍 전 감독의 미국행을 두고 ‘청문회 회피성 출국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됐다. 물론 홍 전 감독의 출국을 곧바로 ‘도피성’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직 공식적인 증인 채택이 이뤄진 단계가 아니고 출국을 제한할 법적 근거도 없다. 가족이 있는 미국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한 개인 일정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축구계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대표팀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직후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이 충분한 설명 없이 해외로 떠난 것은 공적 책임의 측면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축구계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는 점과 별개로 국민적 실망이 큰 상황에서 감독이 직접 설명하고 책임지는 절차가 필요했다”며 “지금의 논란은 출국 자체보다 설명 부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축구 행정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홍명보 전 감독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팀 운영과 협회 의사결정 구조가 얼마나 폐쇄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감독 선임 논란부터 선수단 갈등설까지…쌓였던 불신 폭발 이번 월드컵 부진은 경기력 문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홍명보호는 대회 전부터 감독 선임 절차의 공정성 논란에 시달렸다. 클린스만 전 감독 체제 이후 대표팀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새 감독 선임 과정은 투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력강화위원회와 협회 수뇌부가 어떤 기준으로 후보군을 압축했고 왜 홍 전 감독을 최종 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다.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은 그동안 축적된 불신을 한꺼번에 폭발시킨 계기가 됐다. 선수단 내부 갈등설도 논란을 키웠다. 홍 전 감독은 “전체적인 내분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팬들의 의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손흥민 등 핵심 선수 기용 문제, 일부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 귀화 선수 활용과 규율 관리, 전술적 일관성 부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표팀 내부 사정을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확산된 것은 그 자체로 대표팀 소통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성적이 좋았다면 묻혔을 문제가 성적 부진과 결합하면서 감독 리더십과 협회 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셈이다. 국회 청문회 추진…정몽규 체제도 심판대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국회 청문회가 현실화될 경우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될 전망이다. 먼저 감독 선임 과정의 적정성이다. 또 월드컵 준비와 대표팀 운영의 책임 소재다. 여기에 대한축구협회 거버넌스와 정몽규 회장 체제의 구조적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한축구협회의 독선과 무능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축구계에서는 청문회가 단순한 망신주기식 책임 추궁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독 선임 과정의 회의록 △후보군 평가 기준 △협회 내부 의사결정 라인 △대표팀 지원 체계 △기술위원회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체육계 인사는 “누가 사과하고 물러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라며 “청문회가 열린다면 협회 운영 구조와 대표팀 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 앞세운 혁신위 출범…‘보여주기식 쇄신’ 넘을까 문체부도 별도 대응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휘영 장관과 박지성 FIFA 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K-축구 혁신위원회’를 오는 6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혁신위에는 이영표·박주호 해설위원 등 축구인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조연상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유영근 변호사, 김대희 부경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축구 거버넌스, 유소년 선수 육성, 첨단 기술 시스템 도입 등 한국 축구의 중장기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지성 공동위원장은 “현장에서 논의된 다양한 고민을 담아 대한민국 축구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설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휘영 장관도 혁신위가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신뢰받는 축구인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축구의 비전이 수립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축구협회 운영 문제를 단순 감사 차원이 아니라 구조개혁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혁신위가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국 축구는 월드컵 실패 때마다 쇄신을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책임은 흐려지고 제도 개선은 미뤄졌다. 유소년 육성, 기술 철학 정립, 지도자 시스템 개선, 협회 투명성 강화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과제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바꾸고 언제까지 실행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일이다. 한국 축구의 상대는 이제 ‘불투명한 시스템’ 스포츠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한국 축구의 ‘거버넌스 위기’로 본다. 한 체육계 인사는 “대표팀 감독 선임부터 월드컵 평가까지 모든 과정이 사후적으로 설명되는 구조에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협회가 스스로 투명성을 높이지 못하면 국회와 정부의 개입 명분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 축구는 지금 세 개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 팬들은 성적 부진의 책임을 묻고 있다. 국회는 협회 운영의 투명성을 따지려 한다. 정부는 혁신위를 통해 구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홍명보 전 감독의 미국 출국 논란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지만 더 넓게 보면 책임 있는 설명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실종된 한국 축구 행정의 민낯을 드러낸 장면이다. 한 축구계 관계자는 “월드컵은 끝났지만 한국 축구의 진짜 평가는 이제 시작됐는데 상대는 더 이상 조별리그 상대국이 아니다”라며 “불투명한 감독 선임, 폐쇄적 협회 운영, 책임 없는 리더십, 반복되는 임시방편이 한국 축구가 넘어야 할 진짜 상대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도 성적 부진을 몇몇 개인의 사퇴로만 봉합한다면 다음 월드컵에서도 한국 축구는 같은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6-07-03 15:36:44
OECD 권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다 [경제일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에 던진 부동산 세제 개편 권고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해 온 구조적 문제를 다시 일깨운다. OECD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주장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조세 원칙에 가깝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국가적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 조세의 기본 원칙은 단순하다. 자산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공공서비스의 혜택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되, 거래 과정에서는 과도한 세금으로 시장의 순환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반대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높은 거래세는 국민의 주거 이동을 가로막고 시장의 유동성을 떨어뜨렸다.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부담 때문에 거래를 미루고, 사고 싶어도 높은 비용이 진입 장벽이 되면서 시장은 경직됐다. 결국 매물 부족은 가격 불안을 키우고 실수요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반면 보유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며 일관성을 잃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면서 조세의 예측 가능성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세금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제도여야지 특정 계층을 겨냥한 징벌이나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시장은 불확실성에 빠지고 그 피해는 결국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간다. 이제 필요한 것은 원칙에 입각한 정상화다. 우선 취득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거래가 살아나야 고령층의 보유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고,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도 복원될 수 있다. 부동산이 원활하게 순환해야 관련 산업과 소비도 활력을 되찾고 경제 전반의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보유세 역시 정치 논리가 아니라 자산 가치와 조세 형평성에 맞춰 점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피하되 공시가격과 과세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예측 가능한 세제는 시장 안정과 국민의 조세 수용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일부에서는 거래세 인하가 지방재정 악화와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거래 자체가 위축된 시장에서 높은 세율만 유지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해법이 아니다. 적정한 세율 아래 거래량이 늘어나면 취득세는 물론 등록면허세, 소비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까지 확대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은 높은 세율이 아니라 건강한 경제 활동에서 비롯된다. 부동산 세제는 선거 전략이나 진영 논리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백년대계다. OECD의 권고는 외부의 간섭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국제 기준에 맞는 조세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제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권은 포퓰리즘을 내려놓고 초당적 협력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세제 정상화야말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6-07-03 0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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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

[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