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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연산 병목·전력 잡는다…삼성·SK 참여 'K-문샷' 반도체 위원회 출범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AI) 연산의 메모리 병목과 전력 소비 문제를 풀기 위해 반도체 소자·메모리·패키징을 연결하는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산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기술개발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별 기술을 실제 시스템에서 검증하는 실증 방안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K-문샷’ 반도체 분야 운영위원회와 기술위원회를 출범하고 기술로드맵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K-문샷은 과학기술 분야에 AI를 도입해 2030년까지 연구 생산성을 2배 높이고, 2035년까지 12대 국가 미션을 해결하는 범국가 프로젝트다. 지난 5월 미션별 총괄관리자(PD) 12명을 위촉하고 범부처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이번 위원회는 반도체 미션의 기술 기획과 산업계 협력을 담당한다. 반도체 미션은 일상 속 기기의 성능과 전력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가 목표다. 메모리 중심 컴퓨팅을 구현하고 전력 대비 AI 연산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AI의 학습·추론 규모가 커지면서 발생하는 데이터 공급 문제가 있다. 연산장치의 처리 속도가 빨라도 메모리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제때 보내지 못하면 시스템 전체의 성능이 제한된다.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동시에 데이터 이동과 연산에 드는 전력을 낮춰야 하는 이유다. 기술개발은 극미세 반도체와 차세대 적층형 반도체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극미세 반도체는 소자와 공정의 미세화 한계를 돌파하는 것이 목적이다. 적층형 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여러 반도체 층을 연결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데이터 처리 성능을 높이는 방향이다. HBM은 여러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한 고성능 메모리다. AI 가속기에 대량의 데이터를 공급하는 데 쓰이지만, 적층 구조와 고속 연결에 맞는 전력 공급·열 관리·패키징 기술도 함께 필요하다. 칩 하나의 성능 개선과 시스템 전체의 효율 개선을 연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경쟁이 단일 칩의 미세화에서 소자·공정·메모리·패키징·시스템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한 기술을 시스템 수준에서 구현하는 통합 실증을 통해 산업 현장 적용 가능성도 검증할 계획이다. 운영위원장은 김지영 반도체 PD가 맡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성엔지니어링 등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한다. 운영위는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변경과 주요 추진 사항의 심의·조정을 담당한다. 별도 기술위원회는 기술로드맵 수립과 세부 과제 기획, 개발 진도 점검·목표관리를 지원한다. 연구성과의 관리·활용·확산 방안 등 기술적 사항도 검토한다. 정부는 두 위원회를 통해 산업계 수요와 기술환경 변화를 연구개발에 반영할 방침이다. 첫 회의에서는 핵심기술의 우선순위와 단계별 목표, 기존 반도체 연구개발 사업과의 연계,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기술 통합·실증 방안을 검토한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산학연 역량을 결집해 미래 반도체의 핵심 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연구성과가 실제 산업 현장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K-문샷 반도체 미션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강력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14 09:54:44
반도체 초격차, 방심하는 순간 사라진다 [경제일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는 늘고 메모리 가격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실적 회복이 뚜렷하고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앞서가고 있다. 숫자만 보면 걱정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시장은 다른 곳을 보고 있다. 중국 CXMT가 차세대 D램 구조인 4F² 기술 진전을 공개하면서 한국 반도체의 기술 우위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다. 실제 양산 능력과 수율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당장 한국 기업의 HBM 경쟁력을 넘어섰다는 뜻도 아니다. 그럼에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의 추격 속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 '초격차'라는 말을 자주 쓴다. 경쟁국보다 기술에서 몇 년 앞서 있다는 뜻이다. 듣기 좋은 말이다. 하지만 반도체에서 몇 년은 긴 시간이 아니다. 한두 세대 제품이 바뀌면 격차는 빠르게 좁혀질 수 있다. 중국은 이미 범용 메모리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HBM 같은 고부가 제품에 집중하는 사이 CXMT와 YMTC는 일반 D램과 낸드플래시 시장을 넓혀왔다. 아직은 기술과 시장에서 차이가 있지만 중국 기업의 생산 능력과 기술 수준이 올라오면 경쟁 구도도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여러 번 봤다. LCD가 그랬고 태양광이 그랬다. 처음에는 기술 차이가 컸다. 중국 기업은 가격을 앞세웠고 한국 기업은 고부가 제품으로 대응했다. 시간이 지나자 중국은 생산 규모뿐 아니라 기술에서도 따라왔다. 결국 한국 기업 상당수가 해당 시장에서 밀려났다. 반도체는 다를 것이라고 믿고 싶다. 실제로 진입장벽도 훨씬 높다. HBM은 설계와 미세공정, 첨단 패키징이 맞물려야 하고 고객 인증도 까다롭다. 중국이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이유다. 그러나 중국에는 거대한 내수시장과 정부 지원이 있다. 당장 수익이 나지 않아도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연구 인력을 늘릴 수 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투자할 여력이 있다. 기술 격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대다.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지금의 호황을 다음 기술의 경쟁력으로 바꾸는 것이다. 차세대 HBM과 첨단 패키징,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투자를 늦춰서는 안 된다. 연구 인력을 키우고 협력사의 기술력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다음 반도체 경쟁의 승패가 갈릴 수 있다. 정부도 세액공제와 보조금 지원에만 머물러서는 부족하다. 전력과 용수, 전문 인력과 연구개발 기반까지 챙겨야 한다. 공장 하나 짓는 데 몇 년씩 걸리고 핵심 인재를 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제때 시장에 내놓기 어렵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성공에 대한 익숙함이다. 한국은 30년 넘게 메모리 강국의 자리를 지켜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지면 그 자리가 앞으로도 당연히 유지될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반도체 시장에서 과거의 성공은 미래의 경쟁력을 보장하지 않는다. CXMT의 기술 발표가 곧 한국 반도체의 위기를 뜻하지는 않는다. 실제 양산 능력과 수율, 고객 확보까지 검증할 과정이 남아 있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과 대등한 제품을 만들어낸 뒤에야 위기를 인정한다면 이미 늦다. LCD와 태양광에서 치렀던 대가를 반도체에서 다시 치를 수는 없다. 지금의 반도체 호황은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훗날 호황기에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이 무슨 의미였는지 되묻게 될 것이다. 중국의 추격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앞서 있다는 안도감이다. 초격차를 외치는 것만으로 격차가 유지되지는 않는다. 지난 30년의 성공이 앞으로 10년의 경쟁력까지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2026-10-13 17:04:23
BYD·토요타 등 리콜…방향지시등·좌석 고정 결함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주간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경제일보] 비와이디(BYD)와 토요타, 에스에이피가 제작·수입한 일부 차량에서 제작 결함이 확인됐다. 주행 안전과 탑승자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발견되면서 각 업체가 부품 교체 등 시정조치에 나섰다. 10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비와이디코리아는 T4K 전기트럭 1692대를 리콜한다. 리콜 대상은 2023년 3월 27일부터 2024년 6월 24일까지 생산된 차량이다. 제작 공정 오류로 후면 방향지시등과 보조방향지시등의 광도값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향지시등은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거나 방향을 전환할 때 주변 차량과 보행자에게 진행 방향을 알리는 장치로, 밝기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운전자가 방향 전환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비와이디코리아는 지난 6일부터 전국 T4K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기존 후미등과 보조방향지시등을 개선된 부품으로 무상 교체하고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하이랜더 하이브리드 226대를 리콜한다. 대상 차량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2025년 6월 2일까지 생산됐다. 해당 차량은 2열 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 장치의 설계가 불충분해 등받이 각도를 조정할 때 리턴 스프링의 장력이 지나치게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등받이를 고정하는 내부 기어가 완전히 맞물리지 않아 좌석 등받이가 정상적으로 고정되지 않을 수 있다. 등받이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2열 탑승자의 부상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공식 딜러 서비스센터에서 2열 좌석 등받이의 리턴 스프링을 개선품으로 무상 교체하고 있다. 작업에는 약 1시간이 소요된다. 에스에이피는 리오네(LIONNE) 69대를 리콜한다. 대상 차량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됐다. 해당 차량은 도장 공정에서 반사기를 보호하는 비닐 커버가 제대로 밀봉되지 않아 일부 도료가 후부 반사기와 옆면 반사기에 묻었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빛을 반사하는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후부반사기는 야간이나 악천후에 뒤따르는 차량의 전조등 빛을 반사해 차량의 위치를 알리는 장치다. 반사 성능이 떨어지면 후방 차량이 앞선 차량을 제때 인식하지 못해 추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옆면반사기 역시 다른 차량의 전조등 빛을 반사해 차량의 측면 위치와 윤곽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기능이 저하되면 야간이나 악천후에 차량의 측면 시인성이 낮아져 대형 교차로 등에서 충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에스에이피는 다음 달 16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와 현장 방문 서비스를 통해 후부반사기와 옆면반사기를 무상 교체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를 입력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각 제작사 서비스센터를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무상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2026-10-10 13:00:00
연휴 항공편 지연·결항된다면…환불·보상 기준 미리 확인 [경제일보] 연휴 기간 항공편 이용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상 악화나 항공기 정비, 공항 사정 등으로 항공편 지연·결항이 발생할 수 있다. 운항 차질 원인과 항공사 귀책 여부에 따라 환불·보상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대체편과 여행자보험, 수하물 사고 대응 방법 등을 미리 알아두면 좋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됐을 때는 먼저 운항 차질이 발생한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태풍이나 폭설, 강풍 등 기상 상황과 공항 운영 문제처럼 항공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인지, 항공기 정비나 운항 계획 등 항공사 측 사정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편이 결항되면 항공사는 이용객에게 운항 취소 사실을 안내하고 대체편 이용이나 항공권 환불 등의 절차를 제공한다. 다만 항공권 구매 조건과 항공사 규정, 결항 사유 등에 따라 변경·환불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행사 등 제3의 판매처에서 항공권을 구매했다면 환불 접수 창구가 항공사가 아닌 구매처가 될 수도 있어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됐을 때는 항공사 귀책 여부와 지연 시간 등을 따져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국내·국제 여객 운송에서 운송 불이행이나 지연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련돼 있다. 다만 기상 상태나 공항 사정, 안전 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등 항공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운항 차질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도 남겨두는 것이 좋다. 항공사에서 받은 지연·결항 안내 문자나 이메일, 탑승권과 예약 내역 등을 보관하고 현장에서 별도의 안내문이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면 함께 챙겨두는 방식이다. 이후 항공사나 보험사에 보상을 신청할 때 지연 시간과 운항 차질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면 항공기 지연 관련 특약도 살펴봐야 한다. 일정 시간 이상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돼 식사나 숙박, 교통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가입한 상품과 특약에 따라 일부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마다 보상 개시 기준과 한도, 인정되는 비용이 다른 만큼 실제 지출에 사용한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탁 수하물이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되는 경우에는 공항에서 바로 신고해야 한다. 수하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공항을 떠나기 전에 해당 항공사의 수하물 서비스 창구를 찾아 신고하고 접수 번호나 사고 확인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수하물 지연으로 의류나 세면도구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다면 해당 영수증도 보상 신청을 위해 보관해야 한다. 특히 해외여행 중 운항 차질이나 수하물 사고가 발생했다면 귀국 후 처리하기보다 현지 공항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는 편이 좋다. 항공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운항 정보를 확인하고 문자·이메일 알림을 활성화하면 결항이나 출발 시간 변경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연휴에는 항공편과 공항 이용객이 동시에 늘어 운항 일정에 변동이 생겼을 때 대체편 확보가 평소보다 어려울 수 있다"며 "지연이나 결항이 발생하면 먼저 원인과 항공사의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환불이나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챙겨두는 것이 좋다"고 했다.
2026-10-09 07:00:00
공공 이어 민간 공급 챙긴 홍지선 국토장관…"주택사업 걸림돌 해소"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150만호+α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주택공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난달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를 찾아 공공 공급 속도를 점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 민간 사업장을 방문해 금융·규제 등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을 직접 살폈다. 국토교통부는 홍 장관이 서울 고덕강일지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사업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시공사 등 주택건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홍 장관은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5년간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동안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담당해 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이후 지속된 민간 부문 공급 위축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8·13 주택공급 금융 지원 강화, 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도시·건축·세제·대출 규제 완화, 조기착공 인센티브 등을 담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마련했고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6~2028년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보증 공급을 86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PF 개발앵커리츠 투자를 늘린다. 주거사업장 PF 자본비율 규제 시행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한다. 이와 함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층수·일조 기준을 개선하고 신축 일반주택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급 관련 규제도 손봤다. 조기 착공을 끌어내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기부채납과 개발부담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고 PF 대출이자에 대한 재정 지원도 제공한다. 홍 장관은 “그간 정부의 도시·건축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이 가시화되고 지방정부와 업계도 공급 확대 기조에 호응하면서 인허가가 서울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인허가 회복이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져 국민이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허가를 마치고도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PF 조달과 각종 규제 등의 영향으로 사업 승인을 받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한 현장이 남아 있다. 정부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인허가뿐 아니라 착공 단계까지 관리에 나서는 이유다. 홍 장관은 이와 관련해 HUG의 PF 보증이 사업 과정에서 제때 공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주택 공급에 건설금융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HUG에서도 PF 보증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개별 부처와 기관에 흩어진 지원 기능도 한데 묶을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 신속인허가지원센터와 현장애로해소센터, 금융위원회의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이 각각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범부처 차원에서 사업 단계별 애로사항을 함께 다루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홍 장관은 “조만간 범부처 차원에서 주택공급 사업장을 통합 지원하는 기구를 출범해 인허가 전, 인허가 후 착공 전, 착공 이후 등 사업 단계별로 주택건설 사업장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며 “민간 공급 생태계가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주택공급 걸림돌을 과감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2026-10-08 16:15:10
정치가 800조 반도체 투자에 숟가락 얹지 말라 [경제일보] 800조원. 기업 투자 규모만으로도 한국 산업사의 기록을 새로 쓸 만한 숫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서남권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이야기다. 문제는 이 천문학적인 투자계획을 놓고 정치권의 지역 논쟁까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도 입지 선정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여러 후보지를 제안했고 최종 결정은 기업이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기업들에 확인한 결과 특정 지역을 먼저 제안하거나 투자계획을 확정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정부 설명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누가 먼저 호남을 거론했느냐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예단할 필요는 없다. 정부가 기업에 특정 지역 투자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도 아니다. 기업과 정부가 대규모 투자계획을 협의하면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만 이번 논란은 800조원짜리 반도체 투자를 어떤 원칙으로 다뤄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반도체 공장은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다. 전력과 용수, 부지와 물류, 인재, 협력업체, 연구개발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따져 수십 년 뒤까지 경쟁력을 계산해야 하는 기업 투자다. 더구나 반도체는 한번 공장을 지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다. 투자액도 수십조원에서 수백조원에 이른다. 그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하는 기업이 져야 한다. 세계 반도체 경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미국과 대만, 일본, 중국, 유럽은 생산시설과 첨단기술을 자국에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와 보조금,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을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장을 어디에 지을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길어지거나 경제성 이외의 변수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그 비용은 기업이 떠안는다. 결국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수도권에 산업과 인구가 집중된 한국에서 지방에 첨단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전력과 용수 확보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새로운 생산거점을 비수도권에서 찾는 것은 산업정책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다. 문제는 순서다. 기업에 지방으로 가라고 요구하는 것과 기업이 지방을 선택할 만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전혀 다른 정책이다. 반도체 공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과 막대한 양의 공업용수다. 장비와 소재·부품을 공급할 기업이 가까이 있어야 하고 국내외 고급인력이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하다. 도로와 철도, 항만 같은 물류망도 갖춰야 한다. 정치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전력망과 용수시설을 제때 구축하고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을 연결해 인재를 키우고 교육·의료·주거 등 정주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세제와 연구개발 지원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기업이 사업성만 따져도 지방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균형발전이다. 지역끼리 경쟁하는 것도 나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필요하다. 다만 정치적 영향력으로 기업을 끌어가는 경쟁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 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인재를 확보하며 빠르게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중앙정부도 심판과 지원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 공장을 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각 지역이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기업의 선택을 지원해야 한다. 이번 800조원 투자를 정치적 성과로 앞세우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발표된 투자계획이 곧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 경기는 변하고 기술도 바뀐다. 글로벌 수요와 메모리 가격, 금융시장과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투자 시기와 규모가 조정될 수도 있다. 기업 역시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경영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수백조원의 숫자를 먼저 정치적 치적으로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기업의 합리적인 투자 조정까지 정치적 실패나 약속 파기로 몰아갈 위험이 있다. 기업의 투자는 기업이 책임지고 정부 지원에는 정부가 책임지면 된다. 특히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전력망과 용수, 산업단지, 세제지원에는 더 엄격한 경제성 검토와 투명성이 필요하다. 기업 자율을 강조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지원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존중하되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과 기대효과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회가 할 일도 분명하다.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예산을 어느 지역이 얼마나 가져갈지를 놓고 경쟁하기보다 한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펴야 한다. 전력과 용수, 인력과 연구개발, 세제와 인허가 가운데 경쟁국보다 뒤처진 것이 무엇인지 찾아 고치는 것이 먼저다. <관자>에는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해야 영욕을 안다(倉廩實而知禮節, 衣食足而知榮辱)”는 말이 있다. 국가의 산업정책도 경제적 토대를 무시한 채 명분만 앞세워서는 오래가기 어렵다. 균형발전이라는 목표가 아무리 옳더라도 산업이 지속될 경제적 기반이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반대로 지방이 기업하기 좋은 곳이 되면 정치가 기업에 내려가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투자는 움직인다. 800조원은 정치권의 전리품이 아니다. 특정 지역의 몫으로 미리 떼어놓을 돈도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집행하는 민간의 장기 투자다. 동시에 그 투자의 성공 여부가 한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국가적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때문에 정치의 역할은 더 절제돼야 한다. 기업이 투자할 곳을 정치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곳을 만드는 것. 기업의 결정을 정치적 치적으로 포장하는 대신 전력망 하나, 용수시설 하나라도 제때 완성하는 것. 그것이 800조원 앞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치세력이 투자계획에 이름을 올렸느냐가 아니다. 누가 더 빨리 공장을 짓고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승부를 가른다. 정치가 800조원에 숟가락을 얹기보다 반도체가 달릴 길부터 닦아야 한다.
2026-10-07 14:30:00
기아·현대차·벤츠 리콜…시동 꺼짐부터 조향 불가까지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주간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경제일보] 기아와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가 일부 차량에서 제작 결함이 확인됐다. 기아 봉고Ⅲ에서는 연료펌프 문제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고, 현대차 코나와 벤츠 일부 차량에서는 각각 조향과 동력전달장치 관련 결함이 발견됐다. 3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기아는 봉고Ⅲ(PU) 2WD·4WD 총 3만7391대를 리콜한다. 해당 차량은 LPG 연료를 저장하는 봄베의 제조 불량과 수밀성 미흡으로 연료펌프 내부에 수분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분 유입으로 전원부에 쇼트가 발생하면 연료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연료 공급이 중단되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다. 리콜 대상 생산기간은 봉고Ⅲ 2WD가 2023년 12월5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4WD가 2024년 1월4일부터 2025년 2월5일까지다. 시정조치는 봄베를 점검한 뒤 전원부에 그리스를 도포하고 이중 커버와 러버 프로텍터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료펌프에 부식이 확인되면 연료펌프도 교체한다.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 시간은 약 50분, 연료펌프 교체가 필요하면 약 3시간이 소요된다. 현대차는 코나(SX2)와 코나 하이브리드(SX2 HEV) 90대를 리콜한다. 대상 차량은 모두 올해 7월13일부터 15일까지 생산됐다. 해당 차량은 전방 너클 열처리 공정 시간이 부족해 너클의 경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방 너클은 바퀴와 현가·조향장치를 연결해 차량을 지지하는 부품으로, 너클이 변형되거나 파손될 경우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조향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는 이달 1일부터 전방 너클을 점검해 문제가 확인된 부품을 교체하고 있다. 확인에 약 15분이 걸리며 한쪽을 교체하면 약 120분, 양쪽을 모두 교체하면 약 150분이 소요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S 450 4MATIC과 S 560 4MATIC, CLS 400 d 4MATIC, S 350 d 4MATIC, E 450 4MATIC, S 400 d 4MATIC 등 6개 차종 10대를 리콜한다. 대상 차량은 2017년 12월11일부터 2019년 11월14일까지 생산됐다. 이들 차량에서는 공급업체 생산 공정의 편차로 시간이 지나면서 드라이브 샤프트의 유니버설 조인트 마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마모가 진행되면 유니버설 조인트에서 윤활유가 손실돼 부품이 파손될 수 있다. 유니버설 조인트가 파손되면 트랜스퍼 케이스와 전륜 구동장치 사이의 연결이 끊어져 차량이 추진력을 잃고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벤츠는 지난달 30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드라이브 샤프트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를 입력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각 제작사 서비스센터를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무상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2026-10-03 13:00:00
기업이 기다리는 시간도 규제다 [경제일보] 정부가 규제와 인허가에 발이 묶인 7조9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앞당기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전기차 생산라인 전환을 비롯해 청정수소, 이차전지, 첨단센서 등 현장에서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의 행정절차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따로 발주하던 전기·통신공사의 통합발주도 허용하기로 했다. 방향은 옳다.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산업정책은 이미 투자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을 걷어내는 일이다.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현대차 울산공장이다. 현대차는 약 4조원을 들여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사업계획 심의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건축·안전 관련 인허가 등을 거치면 행정절차에 3년 이상 걸릴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와 울산시는 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를 두고 각종 영향평가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해 이를 1년 이내로 줄이겠다고 했다. 여기서 생각해볼 대목이 있다. 필요한 심사를 생략하지 않고도 1년 안에 처리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이유는 무엇인가. 환경과 안전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공장을 빨리 짓겠다고 환경영향평가를 없애거나 산업안전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도 보호해야 한다. 이번 대책 역시 관련 심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없애야 할 것은 안전장치가 아니라 행정의 군더더기다. 부처와 기관마다 비슷한 자료를 요구하고 앞 단계의 절차가 끝나야 다음 심사를 시작하는 관행이 있다면 이를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 행정기관끼리 협의할 일을 기업이 서류를 들고 돌아다니며 해결하도록 하는 것도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규제의 비용은 행정수수료만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기업에는 시간이 곧 비용이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바이오처럼 기술 변화가 빠른 산업에서는 그렇다. 경쟁국 기업이 공장을 짓고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동안 국내 기업이 인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1~2년의 차이가 시장점유율을 바꿀 수 있다.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경쟁력의 문제가 된다. 세계 각국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은 반도체와 AI, 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자국에 끌어들이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지원, 산업 인프라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한국은 애국심 때문에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시장이 아니다. 인건비와 세금, 인재, 시장 접근성, 규제 그리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따져 투자처를 정한다. 한국이 경쟁해야 할 것도 결국 이런 조건이다. 그런 점에서 규제개혁의 성적표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역대 정부는 출범할 때마다 규제혁신을 내걸었다. 폐지하거나 개선한 규제의 숫자를 성과로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에는 규제 몇 건을 없앴느냐보다 투자 결정에서 공장 가동까지 몇 달이 걸리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규제개혁의 성적표를 ‘폐지 건수’보다 ‘줄어든 투자 대기시간’으로 매겨보자는 것이다. 오래된 규제를 정기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장치도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키는 규제는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 반면 기술과 산업구조가 바뀌었는데 과거의 이해관계나 행정편의 때문에 남아 있는 규제라면 존치 이유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 기업에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부도 그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첨단산업의 기반시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반도체 공장은 기업이 지을 수 있지만 송전망과 용수망까지 기업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없다면 들어설 수 없다. 산업용지와 전력·용수·통신망, 연구개발 기반과 인재 공급은 개별 기업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런 곳에서 더 커져야 한다. 노동시장도 달라진 산업환경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제조업과 연구개발, 정보기술 기업의 일하는 방식이 모두 다른 만큼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업종과 업무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생산성과 직무의 가치를 보다 잘 반영하는 임금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 다만 노동 유연화가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오래가기 어렵다. 기업의 인력 운용에 선택지를 넓혀준다면 실직과 전직 과정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고용안전망과 재교육 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유연성과 보호를 서로 반대편에 세워놓고 어느 하나만 선택해서는 개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세제에서는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과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의 장기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지원 규모 못지않게 제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도 중요하다.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이라면 몇 년 뒤 투자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어떤 기업과 기술이 성공할지를 대신 결정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시장과 기업가의 몫이다. 정부는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운동장을 만들고 민간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기반시설과 기초 연구개발을 책임하는 데 집중하면 된다.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보다 ‘기업이 뛰기 좋은 정부’가 필요한 이유다. 규제완화의 목적도 기업의 비용을 줄이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기업 투자가 늘고 생산성이 높아져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기업이 거둔 성과가 임금과 가계소득, 소비로 이어질 때 규제개혁은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 기업 활력과 민생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한비자>에는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규제개혁에도 적용할 만한 원칙이다. 힘 있는 대기업이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예외를 만들어주는 것이 규제개혁이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같은 기준 아래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예측 가능한 시간 안에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번 7조9000억원 투자지원 대책은 그런 의미에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기업 현장의 애로를 찾아 규제와 행정절차를 손보기 시작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다음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여러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면 다른 공장에서는 왜 안 되는가. 반도체 팹에서 불필요한 공정 지연을 줄일 수 있다면 다른 첨단산업에도 비슷한 규제가 남아 있지는 않은가. 기업이 정부에 어려움을 호소할 때마다 하나씩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 시스템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 규제는 필요한 곳에서는 단단해야 하고 필요 없는 곳에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안전과 환경,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는 기준은 낮춰서는 안 된다. 대신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으면서도 정책 목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절차는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남겨둘 필요가 없다. 기업에 투자하라고 주문하기 전에 기업이 투자하기 어렵게 만든 정부 자신의 절차부터 살펴야 한다. 한국 경제에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거창한 성장 구호가 아니다. 투자할 기업이 제때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하며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규제개혁의 성패는 없앤 규제의 숫자가 아니라 앞당겨진 투자와 높아진 생산성, 새로 생긴 일자리로 평가받아야 한다. 7조9000억원의 현장대기 투자를 움직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행정으로 바꿔야 한다. 경제의 속도를 정부의 절차가 늦추는 일부터 없애야 한다.
2026-10-02 11:14:28
검찰 78년 만에 폐지…공소청·중수청 출범, 인력·사건 이관 숙제 [경제일보] 검찰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를 나눠 맡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가 2일 출범했다.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이 시행됐지만, 중수청 인력과 전산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이관과 수사기관 견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시행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무부 소속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일반 범죄 수사는 경찰이 맡고 특별사법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각 법률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다. 시민들의 고소·고발 접수 창구는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으로 바뀐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 결과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가 미흡하면 직접 보완수사하는 대신 해당 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중수청이 처음부터 모두 전담하는 구조가 아니다. 개정 법률은 이들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도 남아 있다. 개정 수사준칙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소청은 요건에 따라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이 없는 만큼 요구한 증거 확보가 제때 이뤄지는지가 중요해졌다. 기록을 주고받거나 보완수사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늦어지면 피해자 구제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도 지연될 수 있다. 출범 초기의 인력 부족은 수치로 드러난다. 행안부가 전날 발표한 중수청 인력은 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이다. 임용 절차가 끝나기 전 잠정치로, 정원 대비 974명이 부족하다. 정부는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경력채용으로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공소청 인력의 추가 특례임용도 검토한다. 청장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행안부는 차장에 전종민 변호사를, 서울지방중수청장에 최재민 변호사를 내정하는 등 차장과 6개 지방청장 인선을 먼저 진행했다. 전산시스템은 단계적으로 열린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이날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기능부터 가동하고, 사건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개통할 예정이다. 청사도 필수 공간부터 사용하고 추가 공사는 연내 마무리한다. 구속 피의자는 인근 경찰 유치장과 법무부 교정시설에 수용한다. 기존 검찰 사건의 정리와 이관도 부담이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지난 8월 기준 검찰 미제 사건은 약 16만5000건이다. 시행 전 수사하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최장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기존 수사 중 정리되지 않은 사안은 관할에 따라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정부는 중수청의 내년도 예산안으로 4724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4분기 운영비는 검찰청 예산을 이체받아 사용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수청의 출범과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10-02 07:47:00
데이터센터도 '찍어낸다'…LG유플러스가 PMDC에 꽂힌 이유 [경제일보] 건물을 지을 때마다 처음부터 설계하고 전력과 냉각설비를 맞추던 데이터센터 건설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LG유플러스가 AI 데이터센터(AIDC)의 주요 구조물과 설비를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PMDC(사전제작형 모듈러 데이터센터)에 공을 들이고 있다. AI 컴퓨팅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의 경쟁력을 ‘얼마나 크게 짓느냐’에서 ‘얼마나 빨리 반복해서 지을 수 있느냐’로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이달 GS건설, 자이C&A, 간삼건축, D&O CM과 ‘PMDC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통신회사와 건설·설비·설계·사업관리 업체가 한 팀을 꾸려 국내 환경에 맞는 데이터센터 표준모델을 만드는 협력체다. PMDC는 건축 구조물과 전력·냉각설비 등을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기존 데이터센터는 부지와 고객 요구에 맞춰 설계부터 설비 배치까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PMDC는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표준화해 공사 기간을 줄이고 프로젝트마다 품질이 달라지는 문제를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AI 시대에는 이 ‘시간’이 중요하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GPU는 수개월 내 확보할 수 있지만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에는 통상 3~4년이 걸린다. AI 칩 세대와 고객 요구는 빠르게 바뀌는데 이를 담을 건물이 뒤늦게 완성되면 투자 시기를 놓칠 수 있다. 회사가 파주 AIDC에도 일부 사전 제작 구조물을 적용해 공기를 앞당기는 이유다. LG유플러스가 구상하는 PMDC 규모도 작지 않다. 얼라이언스는 100MW급 하이퍼스케일 신규 데이터센터를 염두에 둔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작은 규모에서 시작해 모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다. 기존 건물을 AIDC로 전환하는 레트로핏 모델도 함께 추진한다. AI 데이터센터는 전력과 냉각 요구량이 커 기존 IDC를 그대로 활용하기 어렵다. 반면 새 건물을 지을 경우 부지와 전력 확보, 인허가에 시간이 걸린다. 기존 건물의 구조를 살리면서 전력·냉각설비를 AI 환경에 맞게 바꿀 수 있다면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역할도 구체적으로 나눴다. LG유플러스는 전국 데이터센터와 파주 AIDC 운영 경험을 토대로 운영 기준과 기술 요건을 정의하고 사업 방향과 모델 검증을 맡는다. 건물이 완성된 뒤 실제로 운영하기 편한지를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역할이다. GS건설은 대규모 데이터센터 시공 경험을 활용해 신규 PMDC의 공정 최적화와 EPC를 담당한다. 자이C&A는 기계·전기·배관(MEP)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레트로핏 모델과 전력·냉각 최적화를 맡는다. 간삼건축은 데이터센터 표준 설계를, D&O CM은 전체 프로젝트와 공정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한 협력체 안에 묶은 셈이다. 이 구조가 자리 잡으면 LG유플러스의 AIDC 사업도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직접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공간과 전력을 제공하는 사업 비중이 컸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업자의 데이터센터를 설계하고 지어준 뒤 운영까지 맡는 DBO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데이터센터 자체를 하나의 ‘상품’처럼 만들어 판매하는 구조다. 파주 AIDC는 이 모델을 검증하는 첫 대형 레퍼런스 역할을 한다. 200MW 전력 공급을 확보했고 내년 6월 준공 예정인 1동은 이미 계약이 끝났다. LG유플러스는 파주를 통해 냉각과 배전, 배터리, 운영시스템을 검증한 뒤 이를 PMDC 표준모델에 반영할 수 있다. 사업 목표도 이 방향과 연결된다. LG유플러스는 2030년까지 AIDC 누적 수주 5조원과 연평균 매출 15~20% 성장을 제시했다. 파주와 평촌 등 자체 데이터센터만 늘려서는 공급 속도와 투자비에 한계가 있다. 외부 자산운용사와 고객의 부지까지 활용해 표준화된 데이터센터를 빠르게 구축하고 운영까지 맡는 방식이 필요한 이유다. PMDC가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다. 데이터센터는 지역마다 전력 조건과 부지, 건축 규제, 고객 장비 구성이 다르다. 자동차처럼 완전히 같은 제품을 찍어낼 수는 없다. 결국 표준화할 부분과 고객별 맞춤 설계가 필요한 부분을 어디까지 나눌지가 사업성의 핵심이 된다. 그럼에도 데이터센터를 매번 새로 설계하는 방식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는 작지 않다. AI 경쟁에서는 최신 GPU를 확보하는 것만큼 그 GPU가 들어갈 공간을 제때 공급하는 일이 중요하다. 데이터센터 건설 기간을 줄이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쟁력이 되는 셈이다. LG유플러스가 PMDC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파주라는 대형 AIDC 한 곳을 성공시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주에서 축적한 설계와 운영 방식을 반복 가능한 모델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데이터센터를 잘 운영하는 통신사를 넘어 데이터센터를 빠르게 만들고 복제하는 사업자로 올라설 수 있다면 5조원 수주 목표를 뒷받침할 또 하나의 성장축이 될 수 있다. [아주경제 2026년 10월 01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10-01 09:12:59
반복되는 세수 오차, 재정 당국은 책임을 피하지 말라 [경제일보] 국가 재정의 출발점은 거창한 경제철학이 아니다. 정확한 숫자와 투명한 관리다. 얼마를 걷을 수 있고 얼마를 쓸 수 있는지를 제대로 계산하는 것이 나라살림의 기본 중 기본이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재정 당국의 세수 추계는 이 상식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수조 원은 예사고 때로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오차가 반복됐다. 한두 번의 예측 실패라면 경제의 불확실성 탓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러나 해마다 대규모 오차가 되풀이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것은 불확실성이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이자 관리 능력의 문제다. 더 큰 문제는 큰 오차가 발생하고도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세수 추계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다. 국가 예산의 규모와 지출 우선순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결정하는 핵심 기초자료다. 이 숫자가 틀리면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줄줄이 어긋난다. 민생에 필요한 돈이 제때 투입되지 못하거나 뒤늦게 지출을 조정해야 한다. 반대로 세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으면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재정 당국은 세수 오차가 발생할 때마다 경기 변동, 기업 실적, 자산시장 급변 등 외부 요인을 앞세워 설명하는 데 급급했다. 물론 세수는 누구도 정확히 맞히기 어려운 영역이다. 하지만 예측이 어렵다는 것과 부실하게 예측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같은 오류가 반복된다면 먼저 물어야 할 것은 경제 상황이 왜 그랬느냐가 아니라 정부의 예측 모형과 의사결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느냐는 것이다. 특히 세수 추계가 정부 내부의 폐쇄적인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성장률 전망 하나가 달라지고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전망이 흔들리면 세수 규모는 크게 달라진다. 그렇다면 다양한 전망과 모형을 놓고 서로 검증하는 것이 상식이다. 내부 전망에 의존한 뒤 결과가 빗나가면 사후 설명으로 끝내는 구조라면 같은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제 재정 당국은 세수 추계의 독점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정부가 산출한 전망을 민간 전문가와 학계, 독립 연구기관이 교차 검증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추계에 사용한 주요 변수와 전제, 전망치가 실제 세수와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면 국회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후 검증을 의무화해 원인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단순히 담당자를 문책하거나 자리를 내놓게 하자는 뜻이 아니다. 잘못된 전망이 반복되는데도 시스템을 고치지 않는 조직적 무책임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전망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까지 묻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재정 관료들이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낙관적인 숫자나 편의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더구나 지금은 재정 여건이 과거와 같지 않다. 고령화와 복지지출 증가로 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고 국가채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번 잘못된 세수 전망으로 수십조 원의 재정 운용이 흔들릴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간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차원을 넘어 국가재정의 생존 문제다. 지출 구조도 함께 손봐야 한다. 세수가 부족하다고 무조건 긴축하거나 경기가 어렵다고 무작정 돈을 풀어서는 안 된다. 효과가 불분명한 보조금과 관행적 사업부터 구조조정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투자와 꼭 필요한 민생 분야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과 민생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 낭비를 줄이고 재정의 생산성을 높이면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 국민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요구하면서 정부가 정작 걷힐 세금조차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다면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는 변명보다 책임이 먼저다. 반복되는 세수 오차를 경제 탓으로 돌리는 데 익숙해진 재정 당국의 안이한 관행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나라곳간의 숫자를 틀리는 것은 단순한 통계의 오류가 아니다. 국민의 돈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잘못 계산하는 일이다. 재정 당국은 더 이상 세수 오차 뒤에 숨지 말고 추계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고 실패에 대한 책임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국가재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에서 시작된다.
2026-09-27 13:49:17
자영업 한파 지속…연소득 1200만원 이하 사업장 800만개 넘어 [경제일보] 연간 소득 12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사업장이 4년 새 40% 넘게 증가해 800만개를 넘어섰다. 전체 자영업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분의 2 수준까지 높아진 가운데 매출이 전혀 없는 사업장도 110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자영업자 사업장은 837만9407개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583만2552개보다 254만6855개 늘어난 규모로 4년 사이 4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장에서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64.4%에서 66.8%로 2.4%포인트 상승했다. 저소득 사업장 증가와 함께 매출을 전혀 내지 못한 사업장도 늘었다. 매출 0원 사업장은 2020년 78만363개에서 2024년 110만7690개로 32만7327개 증가했으며 전체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8.5%에서 8.8%로 높아졌다. 연소득이 낮거나 매출이 없는 사업장이 동시에 늘면서 최근 경제성장률 개선 효과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산업 호황 등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자영업 현장의 경영 여건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성장률은 올라갔지만 그 온기가 골목까지 닿지 않고 있다"며 "버티게 하는 지원을 넘어 제때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폐업·재취업 경로를 함께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6-09-25 14:22:01
'F급' 평가받은 나고야 아시안게임…숙박·수송 곳곳서 드러난 운영 구멍 [경제일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숙박과 수송, 훈련 환경 등 대회 운영 전반에서 잇따른 문제를 드러내면서 일본 조직위원회의 준비와 대응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전통적인 선수촌을 만들지 않고 호텔과 크루즈선, 컨테이너형 숙소를 분산 배치했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수송과 숙박 관리에서 혼선이 반복되면서 선수들의 훈련과 경기 준비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24일 일본 나고야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이번 대회 운영에 대해 'F급'이라고 평가했다. 유 회장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느낄 것"이라며 "초반보다는 나아지고 있지만, 숙소, 수송 배차, 훈련 환경 등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국제대회와 비교해) ABC 등급을 매기자면 F급"이라며 "선수 경기력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쓴소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심각한 무능"이라며 "현재 각 종목 국내 협회와 연맹들은 개별로 선수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번 대회에서는 개막 전부터 숙박과 수송 문제가 잇따라 불거졌다. 조직위원회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별도의 대규모 선수촌을 건설하지 않고 약 1만5000명의 선수·임원을 호텔과 크루즈선, 임시 컨테이너형 숙소 등에 분산 배치했다. 이후 객실 부족과 숙박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 선수단이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컨테이너형 숙소에서는 시설과 공간 문제가 반복됐다. 한국 남자 농구대표팀은 침대가 선수들의 신장에 비해 짧고 폭우 이후 숙소 내부에 물이 새는 문제까지 발생하자 호텔로 이동했다. 객실 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나타났다. 수송 문제는 선수들의 경기 준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 남자 농구대표팀은 일본과의 결승전을 앞두고 예정된 셔틀버스가 오지 않아 훈련을 취소했다. 남자 축구대표팀 역시 버스가 잘못된 장소로 향해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야구대표팀은 셔틀버스 배정이 원활하지 않자 KBO가 자체적으로 외부 셔틀을 확보했다. 한국 선수단만의 문제도 아니다. 베트남 여자 배구대표팀은 셔틀버스가 잘못된 호텔에 선수단을 내려줘 짐을 들고 직접 이동해야 했고, 인도 선수단에서도 객실 배정 지연과 장거리 이동 문제가 제기됐다. 태국 선수단은 숙소와 식사 문제로 자체적으로 대체 숙소와 식사를 마련하기도 했다. 문제는 사고 자체뿐 아니라 조직위의 대응 방식이다. 조직위는 24일 숙박과 수송 문제에 대해 각국 선수단의 요구가 서로 다르고 일부 선수단은 밤늦게 셔틀 운영 변경을 요청해 혼선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수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버스를 배차했으나 선수들이 나오지 않은 경우도 곳곳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숙박 문제 역시 일부 책임을 선수단에 돌리는 듯한 설명이 나왔다. 조직위는 크루즈선 탑승 과정에서 일부 선수단이 제출한 서류가 불완전해 확인에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각국 선수단의 요구를 듣고 개선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는 선수단의 일정 변경이나 협조 부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된 셔틀버스가 나타나지 않거나 선수단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사례가 반복됐고, 결승전을 앞둔 농구대표팀이 훈련을 취소하는 상황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유승민 회장도 조직위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조직위원회가 핑계를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동안 외부 이슈에 관해 말을 아꼈던 이유는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의 운영 방식 자체가 문제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수촌을 건설하지 않고 숙소를 분산할 경우 객실 배정부터 훈련장·경기장 이동까지 보다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 대회에서는 각국 선수단이 자체적으로 셔틀이나 숙소, 식사를 마련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국가 상징과 관련한 실수도 발생했다. 한국 선수단을 북한으로 소개하거나 한국 선수들의 경기에서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가 연주되는 일이 벌어졌다. 유 회장은 "대회 운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소개하거나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를 트는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돌발적인 상황을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 이런 이슈에 관해선 1초도 늦장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제종합대회에서 숙박과 수송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선수들의 훈련과 경기력을 뒷받침하는 기본 인프라다. 선수들이 제때 훈련장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휴식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운영 문제가 경기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일본이 국제 스포츠 이벤트 운영 역량을 보여줄 기회였지만, 현재까지는 비용 절감을 앞세운 분산형 운영이 현장 혼선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남은 대회 기간 조직위가 개별 사고를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숙박과 수송 체계를 얼마나 빠르게 정상화할지가 관건이다.
2026-09-24 15:31:21
쇄신 동력 잃은 여당, 당청의 수직적 관성에서 벗어나야 정권의 위기는 대개 야당의 공세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아차리고도 제때 고치지 못할 때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경계해야 할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에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까지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장관 후보자가 5명에 이르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됐고, 강 실장은 인사위원장으로서 종합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혔다. 문제는 책임자의 사퇴 그 자체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복됐는지, 그리고 집권 여당이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김민석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출범 때부터 ‘당청 원팀’을 강조했다. 취임 직후 대통령실과의 관계 복원에 무게를 두면서 전임 지도부와는 다른 당정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당정 간 긴장을 낮추고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문제는 ‘원팀’이 ‘무비판적 일체화’로 변질될 때다. 집권 여당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대통령실의 박수부대가 되는 데 있지 않다.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되 잘못된 판단에는 제동을 걸고, 국민이 느끼는 불만을 가감 없이 전달하며, 야당과의 협상에서 국정의 출구를 만드는 것이 여당의 본령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실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건전한 긴장 관계를 제도화하는 일이다. 대통령실이 인사 후보자를 검토할 때 여당이 정무적 검증을 하고 청문회 이전에 민심의 반응을 냉정하게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뒤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고 후보자가 낙마한 뒤 책임자를 찾는 방식으로는 국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더구나 집권 중반기에는 여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다. 초기에는 대통령의 지지와 국정 추진력이 당을 이끌지만 중반기에 접어들면 여당이 독자적인 정치력을 갖고 민심과 국정을 연결해야 한다. 그런데 여당이 대통령실의 판단을 사후적으로 설명하거나 방어하는 데 머물면 당정 관계는 수직적으로 굳어진다. 대통령실이 정책을 만들고 여당이 국회에서 관철하는 구조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효율적인 당정 관계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견제 기능이 약화된 상태다. 최근 부동산과 증시 정책을 둘러싼 민심 이반과 인사 논란, 여권 내부의 갈등은 여당이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이유를 보여준다. 김 대표 취임 이후 당정 관계가 진전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핵심 지지층의 약화와 여권 내부 갈등, 중도층과의 거리 등도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신호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야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 특히 인사와 사법, 경제정책처럼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에서는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넓히는 정치가 필요하다. 협치는 약한 여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여당이 하는 것이다. 물론 야당 역시 무조건적인 반대와 정쟁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 먼저 협상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여야가 서로의 존재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국회는 법안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정치적 진영 대결의 경기장이 되고 만다. 김민석 대표에게 요구되는 리더십도 여기에 있다. 대통령과 가까운 당 대표가 되는 것과 대통령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당 대표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대통령의 성공이 곧 여당의 성공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여당이 오히려 강한 여당이다. 이번 인사 파동을 몇몇 후보자의 개인적 흠결이나 비서실장의 책임 문제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인사 추천·검증·정무 판단·당정 협의가 따로 움직이는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상시적인 인사·정책 협의 채널을 만들고, 여당 지도부가 민심과 국회의 판단을 대통령실에 정례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당 내부에서도 계파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토론 구조를 복원해야 한다. 여당이 국민 전체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진영의 박수에만 의존하기 시작하면 국정 운영은 현실과 멀어진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반대 의견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정권 중반기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쇄신의 기회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 몇 명을 바꾸는 인적 쇄신에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를 다시 설계하고 여당이 국정의 공동 책임자이자 민심의 전달자, 야당과의 협상자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원팀’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조직이 아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조직이다. 김민석 대표가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려면 대통령실의 방패가 아니라 국정의 균형추가 돼야 한다. 그것이 집권 중반기 여당이 쇄신의 동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
2026-09-23 16:36:16
김승원 사퇴, 법무부 수장 공백 장기화…공소청 출범 13일 남았다 [경제일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법무부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게 됐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까지 13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조직 개편과 사건 이관 등을 지휘할 컨트롤타워 부재가 형사사법체계 전환의 변수로 떠올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사퇴 발표 직후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며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표적 수사와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과 가족, 돌봄 종사자들에게는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달 15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18일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김 후보자가 물러났다. 지명 이후 20일 만이다. 법무부 장관직은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물러난 뒤 한 달 가까이 비어 있다. 정부가 후임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더라도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해 공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형사사법체계 전환 일정이다. 10월 2일부터 기존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인력 재배치와 진행 중인 사건의 이관, 기관 간 협업 체계, 하위 법령과 실무 지침 정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법무부가 장관 공석 상태에서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도 수정이 필요하다. 전체 인력을 줄이면서 검사 정원은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 검찰 조직을 사실상 보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도 직제안의 대폭 수정을 지시해 후속안을 확정할 책임이 차기 장관에게 넘어갔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 우려를 줄이는 것도 과제다. 새 체계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는 없다.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 사이의 사건 이첩 및 협업 기준이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도 지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여권 일각의 반발이 이어지자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도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과 중수청장 인선이 함께 늦어질 경우 새 제도 출범 초기 지휘 체계가 동시에 공백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가 공소청 출범 일정을 그대로 유지할지,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준비를 마무리할지가 관건이다. 차기 후보자 지명 시점과 수정 직제안 발표 일정, 중수청장 후보자 재검증 결과가 형사사법체계 전환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6-09-19 1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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