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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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당일 아내 목 졸라 살해 시도한 40대… 징역 5년·전자발찌 10년 [경제일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폭행,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26년 9월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피해자 접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이행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6년 3월 19일 오후 3시경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40대 여성 B씨의 휴대전화에서 연락 기록을 확인한 뒤, B씨의 목을 수십 초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에 대한 특수협박 및 감금 혐의 구속수사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B씨의 손가락 상해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전동 드라이버로 B씨의 손가락을 내려찍어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순간 화가 나서 한 행동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목을 조르면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살인의 미두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행유예로 석방된 당일 곧바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며, 반복적인 특수폭행과 협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2026-09-04 15: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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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84㎡ 공공임대 중산층에 연다…저소득층 우선 원칙은 [경제일보] 정부가 저소득층 중심이던 공공임대주택의 문을 중산층까지 넓힌다. 서울 도심과 3기 신도시 역세권에 전용면적 84㎡까지 공급하고 소득·자산 기준도 기존보다 완화한다. 공공임대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 대상을 넓히는 것은 정책 선택의 영역이다. 문제는 선호도가 높은 공공임대를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느냐다. 기존 공공임대의 주요 대상이던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어떻게 보장할지가 새 제도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역세권·중형 평형에 6조2000억원 투입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새로운 유형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6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비가 반영됐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기존 임대주택과 상품 구성부터 다르다. 남양주 왕숙과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 선호지역에 공급하고 건설형은 전용 50~84㎡ 중형 면적을 중심으로 짓는다. 평면과 마감재도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입주 문턱도 낮아진다. 기존 공공임대에 적용하던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입주 대상을 넓히기로 한 배경에는 현행 공공임대 기준이 실제 주거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자산이 거의 없어도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입주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 기존 통합공공임대는 저소득층 물량 따로 배정 다만 기존 공공임대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신청자와 경쟁하다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현행 통합공공임대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세대에 전체 공급물량의 45% 이상을 공급하고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에는 30% 이상을 배정한다. 중위소득 100%를 넘는 세대에도 일정 물량을 공급하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의 몫을 별도로 확보해두는 방식이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운영해왔다. 주택시장에서 스스로 적정한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한다는 공공임대의 기본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보편형 공공임대에서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정부는 청년에게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최소 공급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청년 우선공급이 곧 저소득층 우선공급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청년이라도 소득과 자산, 실제 주거비 부담에 따라 주거 여건에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입주 대상만 넓힐 경우 기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유다. ◆ 문제는 숫자보다 ‘좋은 공공임대’ 배분 정부는 공공임대 전체 공급량도 늘릴 계획이다. 내년 공적주택 공급 목표는 올해보다 늘어난 21만8000가구로 잡았고 이 가운데 공공임대가 17만2000가구를 차지한다. 전체 물량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이 곧바로 기존 저소득층용 임대주택 감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부도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방침을 함께 내놓고 있다. 그러나 공급 숫자만으로 문제를 끝낼 수는 없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기존 임대주택보다 입지가 좋고 면적도 넓다. 서울 도심과 역세권에 들어서고 최대 전용 84㎡까지 공급된다. 저소득층은 외곽이나 소형 임대주택에 머물고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역세권과 중형 주택 위주로 공급될 경우 공공임대 안에서도 주거 여건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공공이 새로 공급하는 선호도 높은 주택을 어떤 계층에 얼마나 배분할지가 중요한 이유다. 단순히 입주 자격을 넓히는 것과 저소득층의 주거 기회를 보장하는 문제는 별개다. 결국 관건은 보편형 공공임대에 저소득층 최소 공급비율을 둘지, 기존 영구·국민·통합공공임대 물량을 얼마나 유지할지다. 서울 도심과 역세권 등 선호지역 물량을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나눌지도 남은 과제다. 정부가 이달 내놓을 세부 입주기준에 이런 원칙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보편형 공공임대의 성격을 가를 전망이다.2026-09-04 07: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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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도권 주거 PF 325곳 밀착관리…18만호 공급 점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수도권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25곳을 최우선 밀착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내년까지 착공이나 준공이 기대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연요인을 파악하고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을 연계한다. 3일 금감원은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주거용 PF 사업장 밀착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해당 대책에는 정상사업장에 대한 PF 보증·자금공급 확대와 부실사업장 정상화 지원, 사업장별 담당자 지정 등이 담겼다. 금융권이 대주단으로 참여한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주거용 PF 사업장은 502개, 약 30만호 규모다. 금융권이 펀드에 매각한 수도권 주거사업장 99개, 약 3만호까지 포함하면 전체 관리 대상은 601개, 약 33만호다. 금감원은 이 중 내년까지 착공 또는 준공이 기대되는 수도권 규제지역 사업장 등 325개를 최우선 밀착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사업장의 공급 물량은 약 18만호다. 밀착관리 대상 사업장에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각각 1명씩 담당자를 지정한다. 금감원은 사업 지연요인을 전수 확인한 뒤 사업장을 △정상진행 △공급촉진 △정상화지원 △매각유도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한다. 정상진행 사업장은 당초 일정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곳이다. 공급촉진 사업장은 일시적 애로요인을 해소하면 정상 진행이 가능한 사업장을 뜻한다. 정상화지원 사업장은 부실화 징후가 있어 금융지원 연계를 통한 정상화가 필요한 곳이다. 매각유도 사업장은 매각 등을 통해 사업 재개를 유도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사업이 일시적으로 지연된 공급촉진·정상화지원 사업장은 △국토교통부 △유관기관 △금융권과 연계해 지연요인을 해소한다.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디케이트론과 PF개발앵커리츠, 캠코펀드 등을 활용하고 PF 보증 수요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연결한다. 공공임대 매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계한다. 인허가 등 비금융 사안은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등 관계부처로 넘겨 협의한다. 정상 진행 중인 사업장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인허가나 금융지원 등을 통해 착공·준공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장에는 지원대책을 연계할 방침이다. 마땅한 정상화 수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신속한 매각을 통해 사업 재개를 유도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주택공급촉진 금융지원단'을 운영한다. PF 사업장 관리 담당인력은 기존 5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부동산PF평가관리반이 총괄하고 대리금융기관이 소속된 검사국과 공조하는 체계로 운영한다. 금융회사도 사업장별 담당인력을 배정한다. 각 금융회사는 사업장 애로사항을 파악해 관리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금감원에 즉시 보고한다.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도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이다. 센터는 PF 대주단, 시행사 등 시장 참여자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사안별 검토를 거쳐 관련 기관과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감원은 범정부 신속공급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해 국토부와 금융위, 산업은행, LH 등과도 협업한다.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과 관계기관 협의를 함께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신속한 주택공급이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권에는 PF 사업장 현장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지연요인 해소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2026-09-03 15: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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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17년 만에 쪼개지는 LH…개발·주거복지 두 공사로 분리 [경제일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해 두 개 공사로 재편한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쳐 LH를 출범시킨 지 17년 만에 조직 체계를 다시 손보는 것이다. 개발과 복지라는 성격이 다른 기능을 한 기관에 묶어둔 결과 주택 공급 속도와 재무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3일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조직별 세부 기능과 재무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분리안은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단순히 원상복구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2009년 통합 당시 정부는 택지개발 등에서 두 기관의 중복 투자와 과당 경쟁을 줄이고 택지부터 주택 공급까지 연계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번에는 반대로 공급 속도와 재무성과가 중요한 개발 기능과 공공성이 우선되는 주거복지 기능의 경영 목표를 분리해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분사 이후에도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유지한다. 지금까지 LH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얻은 이익 등으로 공공임대 건설·운영 손실을 메우는 교차보전 방식을 활용해왔다. 앞으로는 주택도시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이를 주택도시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조직 개편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LH의 사업 방식 변화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기보다 LH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택지 매각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직접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늘어날 수 있어 기존 교차보전 구조만으로 재무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재무지표도 부담이다. LH의 부채는 지난해 말 173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조6000억원 늘었고 부채비율은 217.7%에서 230.8%로 높아졌다. 임대주택 운영 손실은 2016년 1조1706억원에서 2024년 2조8311억원, 지난해 3조1949억원으로 증가했다. 관건은 얽혀 있는 자산과 부채를 두 공사에 어떻게 나눌지다. 개발공사는 토지와 주택사업에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자산공사는 공공임대 운영과 주거복지 비중이 높아 자체 수익만으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 개발공사의 이익을 어느 수준까지 이전할지, 자산공사의 적자가 커질 경우 어떤 방식으로 부담을 나눌지도 정해야 한다. 이번 개편의 성패는 조직을 둘로 나누는 것보다 공급 기능의 속도를 높이면서 주거복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달려 있다. 부채와 자산 배분, 개발이익 이전 규모, 정부 지원 방식이 정리되지 않으면 기능 분리가 재무 부담을 두 기관으로 나누는 데 그칠 수 있다. 세부적인 LH 개혁안에서 어떤 재무 분리 기준과 재원 연계 장치를 제시할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2026-09-03 13: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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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정부, 109곳 통폐합·기능조정 [경제일보]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에 본격 착수하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함께 추진한다.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혁신도시 중심으로 기관을 집적하는 한편 발전·항만 등 유사 기능을 통합해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는 구조개혁도 병행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 이전 당시 적용한 잔류 기준도 전면 재검토해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과 국정감사 일정 등을 거쳐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해 4분기 최종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전 대상과 배치 지역은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확정된다. 이번 2차 이전에서는 기관 배치 방식에도 변화를 준다. 기관을 지역별로 고르게 나눠 갖는 방식보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능군을 묶어 배치하고 정부의 ‘5극3특’ 성장엔진과 지역 주력산업·대학을 연계한다. 이전 기관이 단순한 고용 이전에 그치지 않고 기업 유치와 산학협력,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도 활용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건물 임차 방식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하겠다”며 “지원 수준을 높이고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 재도입 여부는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과거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이 특혜·전매 논란 끝에 2021년 폐지된 만큼 의견 수렴을 거쳐 재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다시 속도를 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적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별도 청사가 필요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을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가 이날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관도 이전 대상에서 빠진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 등 다른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도 올해 4분기까지 종합 검토해 최종 대상을 확정·고시한다. 세종의 행정 중심 기능도 강화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건립을 목표로 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을 지원한다. 중앙부처 추가 이전과 대통령·국회 기능을 연계해 세종을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에 맞춰 외교부와 통일부 이전 시기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일정 등을 고려해 검토한다. 지방 이전과 함께 공공기관 조직 자체도 대대적으로 손본다. 정부는 전략적 구조개혁과 유사·중복 기능 통합, 소규모 기관 정리를 통해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한다.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기관부터 후속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먼저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하나의 기관으로 묶는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역시 단일 공사로 통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분리해 두 개 공사로 재편한다. 정부가 통폐합과 기능 조정에 나서는 배경에는 분산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해 정책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에너지와 항만처럼 국가 인프라와 직결되는 분야는 유사 기능을 묶고 LH처럼 성격이 다른 업무를 함께 맡는 기관은 기능을 분리해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다. 통폐합 과정에서는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한다. 보수와 복리후생 등 처우가 크게 낮아지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부처별 기능개혁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직을 정비한다. 정부는 총리실 중심의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이전과 기능개혁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2026-09-03 13: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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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무지출에 포박된 나라살림, 이제 정치가 아니라 국가를 선택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3/20260903103910768309.jpg)
의무지출에 포박된 나라살림, 이제 정치가 아니라 국가를 선택해야 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재정이 거대한 ‘의무지출의 덫’에 걸렸다. 한번 법으로 못 박힌 지출은 경기가 나빠져도, 세수가 줄어도, 국가채무가 늘어도 줄이기 어렵다. 복지지출과 국채 이자 등 의무지출이 국가 예산의 절반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만성 적자에 빠져 있고 국가채무는 1500조원을 향해 늘고 있다. 이대로라면 다음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꺼내 들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재정위기가 갑자기 닥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몰고 올 재정 충격을 수년 전부터 경고했지만 정치권은 애써 외면했다. 국민에게 인기 없는 개혁은 뒤로 미루고 당장 표를 얻을 수 있는 복지와 현금성 지원은 경쟁적으로 늘렸다. 그 결과 오늘의 정치가 내일의 청구서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굳어졌다. 특히 1981년에 만들어진 만 65세 노인 기준을 지금까지 성역처럼 유지하는 것은 상징적인 사례다. 기대수명이 크게 늘고 고령층의 건강 상태와 경제활동 여건도 달라졌다. 그런데도 기초연금과 교통복지 등 주요 제도의 기준은 수십 년 전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령만으로 복지 대상을 획일적으로 정하기보다 소득과 건강, 경제활동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이 문제에 손대면 ‘노인 복지 축소’라는 프레임에 갇힐까 두려워한다. 정부 역시 개편 필요성을 말하다가 선거와 민심을 의식해 슬그머니 물러서기 일쑤다. 이것이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개혁 회피’다. 개혁을 하지 않는 데 드는 비용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결국 국민 전체와 미래 세대가 세금과 국가채무로 부담하게 된다. 이제는 인기 없는 개혁이라도 해야 한다. 노인 연령 기준을 단순히 일률적으로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수명과 소득, 경제활동 여부 등을 종합해 복지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기초연금 역시 재정 여건과 복지의 형평성을 고려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 정년과 복지 수급 연령의 불일치도 해소해야 한다. 60세 전후에 직장을 떠나고 65세부터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 현재의 구조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을 연계하고 임금체계도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는 것이 단순히 복지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근본적인 해법이다. 의무지출에 제동을 거는 장치도 필요하다.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 때는 재원과 함께 종료 또는 재검토 조건을 제시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책 효과와 재정 부담을 검증하는 일몰제나 재평가제를 확대해야 한다. 기존 사업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계속되는 ‘복지의 관성’도 깨야 한다. 새로운 지출을 늘리기에 앞서 기존 지출의 효율성을 따지고 구조조정하는 원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재정준칙 역시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한다. 경제가 좋을 때 세수가 늘었다고 지출을 확대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적자재정으로 다시 돈을 푸는 식의 반복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라 할 수 없다.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를 일정 범위 안에서 관리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정부가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복지의 방향도 바꿔야 한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데 그치기보다 취약계층의 자립과 근로를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 복지와 일자리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과 재취업, 의료·돌봄, 주거 지원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야 한다. 그래야 복지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회복시키는 투자로 기능할 수 있다. 재정개혁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문제가 아니다. 성장의 문제이기도 하다. 의무지출이 계속 늘어나면 정부는 미래 산업에 투자할 여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제조업, 에너지 인프라, 연구개발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려 해도 기존 복지와 이자 비용에 발목이 잡히게 된다. 결국 재정의 경직성이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권은 이제 솔직해져야 한다. 국민에게 ‘더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누가 그 돈을 부담할 것인지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바로 그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다. 지금처럼 복지 확대에는 여야가 경쟁하면서 재원 마련과 제도 개혁은 서로 미루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국가재정은 머지않아 경제위기에 대응할 능력을 잃을 수 있다. 재정은 한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늘의 정치인이 마음대로 쓰고 미래의 청년들이 갚는 돈도 아니다. 국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신탁관리자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표를 의식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냉정한 구조개혁이다. 65세라는 숫자에 묶여 있는 복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일할 수 있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늘리며, 의무지출에 제동을 걸고 재정준칙을 실효성 있게 작동시켜야 한다.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세대의 성장 기반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라살림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개혁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 더 늦으면 재정개혁의 선택지가 아니라 재정위기의 선택지만 남을 수 있다. 정치권이 다음 선거를 계산하는 동안 국가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이제는 표가 아니라 나라살림을 선택해야 한다.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정치는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 지금 정치권이 감당해야 할 가장 시급한 책무는 ‘더 주는 정치’가 아니라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국가재정’을 만드는 일이다.2026-09-03 1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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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CU 3000곳 '광고판'으로…리테일 미디어 사업 키운다 [경제일보] KT가 편의점을 광고 매체로 활용하는 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RMN) 사업 확대에 나선다. 단순히 매장 내 광고 공간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자체 광고 플랫폼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결합해 생활밀착형 오프라인 공간을 데이터 기반 광고 매체로 전환하려는 전략이다. 3일 KT는 BGF네트웍스와 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약 3000개 CU 매장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KT는 자체 광고 플랫폼 '바로광고'와 CU의 디지털 사이니지를 연계해 광고 상품의 판매부터 집행, 성과 분석까지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KT는 편의점이라는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광고 플랫폼으로 확장한다. 편의점은 주거지와 오피스, 상업지역 등 생활권 곳곳에 분포해 있어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공간으로, 특히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하면 기존 정적인 포스터 광고와 달리 시간대와 장소, 광고 목적 등에 따라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어 광고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약 3000개 CU 매장에 구축된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해 광고주가 보다 넓은 오프라인 매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방송·온라인 중심의 광고 영역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실제 생활하는 공간으로 광고 접점을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KT의 광고 플랫폼 '바로광고'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바로광고는 광고 상품을 탐색하는 단계부터 청약과 광고 집행, 성과 분석까지 광고 운영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광고주는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한 리테일 미디어 상품을 확인한 뒤 원하는 매체를 선택해 광고를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다. 최근 리테일 미디어 시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유통사가 보유한 소비자 접점과 데이터를 광고 사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검색과 구매 이력 등을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이 일반화됐지만, 오프라인에서는 광고가 어느 지역과 시간대에 어떤 소비자에게 노출됐는지를 정밀하게 관리하기 어려웠다. 디지털 사이니지와 광고 플랫폼을 결합하면 오프라인 매체 역시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KT가 광고 사업에서 축적한 데이터 분석 역량을 리테일 매체 운영에 접목하려는 것도 이 같은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KT는 향후 편의점을 비롯한 다양한 리테일 채널과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광고 운영 경험과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활용해 리테일 매장에 설치된 디지털 매체를 단순한 광고판이 아닌 데이터 기반 광고 매체로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KT는 CU를 시작으로 생활권 곳곳에 위치한 리테일 채널과 협력을 확대하면서 오프라인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김병진 KT 미디어사업본부장 상무는 "CU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운영을 통해 KT의 리테일 미디어 사업을 한 단계 확장하게 됐다"며 "KT의 빅데이터 역량과 바로광고 플랫폼을 활용해 데이터 기반 광고 사업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9-03 1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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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오목교역 품은 오피스텔…GS건설, '목동윤슬자이' 견본주택 개관 [경제일보] GS건설은 ‘목동윤슬자이’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목동윤슬자이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 옛 KT부지에 들어서며 지하 6층~지상 48층, 3개 동, 전용면적 114~203㎡ 총 651실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물량은 △115㎡A 118실 △114㎡B 208실 △114㎡C 118실 △119㎡A T1 45실 △120㎡A T2 30실 △120㎡A T3 15실 △117㎡C T1 45실 △118㎡C T2 45실 △203㎡AD 10실 △202㎡BD 9실 △198㎡CD 8실이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오는 8일 진행된다. 주거형 오피스텔로 공급돼 청약통장 가입 여부나 주택 소유 여부,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 발표일은 11일이다. 당첨자 계약은 13~14일, 이틀간 이뤄진다. 견본주택은 사업지 인근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2030년 하반기 예정이다. 목동윤슬자이는 5호선 오목교역이 가까워 여의도, 강남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대표 학군지인 만큼 단지 인근에 서정초, 목운중, 양정고, 진명여고 등이 위치하고 입시 학원가도 도보권이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이마트, 메가박스 등 쇼핑∙문화시설과 이대목동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도 가까이 위치한다. 저층부 외관에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인 ‘윤슬’이 적용돼 시시각각 변화하며 반짝이는 외관이 연출된다. 지하 1~3층에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위탁 운영하는 약 3000평 규모의 멤버십 웰니스 클럽 ‘콩코드 클럽 바이 조선’이 들어서며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사우나, 멤버십존 등이 조성된다. 102동 최상층인 47층에는 스카이 커뮤니티 ‘클럽 클라우드’가 들어선다. 이곳에는 와인리저브와 카페테리아를 갖춘 ‘스카이비스타’를 비롯해 파티형 게스트하우스 ‘스카이게스트’, 업무·미팅 공간 ‘스카이오티움’, 음악과 영화를 감상하는 ‘사운드챔버’ 등 용도별 특화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오피스텔에서 보기 힘들었던 전 호실 발코니 도입도 관심을 끈다. 타입에 따라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4베이, 2면 또는 3면 발코니 설계를 도입하여 개방감을 극대화했으며 일부 호실은 복층형으로 구성된다. GS건설 관계자는 “목동윤슬자이는 오목교역 중심 입지와 목동의 교육·생활 인프라에 차별화된 상품성을 더한 단지”라며 “목동 재건축에 따른 미래가치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역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9-03 09: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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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 목동13단지 공들이는 삼성물산…'원베일리 설계사' SMDP와 맞손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2조3000억원대 서울 목동13단지 재건축 시공사 입찰을 앞두고 신반포19∙25차 재건축에서 협업했던 글로벌 건축설계사 SMDP와 다시 한 번 손을 잡았다. 목동신시가지 첫 ‘래미안’ 적용을 목표로 외관과 스카이라인, 조망을 중심으로 설계안을 구체화하며 수주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13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은 오는 7일 오후 2시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한다. 지난 6월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DL이앤씨, IPARK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등 5개사가 참석했다. 입찰보증금은 9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00억원을 현금으로 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목동13단지는 양천구 신정동 327번지 일대 17만8919㎡ 부지에 기존 2280가구를 철거하고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3852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예정 공사비는 2조3763억원, 3.3㎡당 약 980만원으로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사업 가운데서도 규모가 큰 편이다. 대신자산신탁이 사업시행을 맡아 시공사 선정과 통합심의 등 주요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입찰을 앞두고 SMDP와 외관과 스카이라인 설계를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다.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SMDP는 도심 복합개발과 고급주거 설계를 주로 수행해왔으며 국내에서는 래미안 원베일리와 나인원한남,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등의 설계에 참여했다. 삼성물산과는 신반포4차 재건축과 신반포19·25차 통합 재건축 등에서 협업 경험을 쌓았다. 목동13단지는 정비계획상 최고 높이 156m, 49층으로 계획됐다. 양사는 구조적 안전성은 물론 채광과 조망, 프라이버시 등 최적의 주거 환경을 고려하고 있다. 먼저 남측으로 열린 입지를 활용해 안양천과 매봉산 등 주변 자연경관을 최대한 확보한다. 여이게 상징성을 높인 특화 입면 디자인과 하이엔드 커뮤니티 등 목동의 새로운 도시 경관을 만들어갈 차별화된 랜드마크를 제안한다는 구상이다. 삼성물산이 목동13단지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시장에서 래미안 브랜드를 처음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재개발을 수주해 ‘목동 래미안 트라메종’을 제안했지만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가운데 시공권을 확보한 곳은 아직 없다. 이에 13단지를 ‘목동 첫 래미안’의 교두보로 삼아 향후 인근 재건축 사업의 수주에 적극 나설 예정이며 반포 일대에서 구축한 ‘래미안 타운’ 신화를 목동에서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시공사 선정과 별개로 인허가 절차에서는 보완 작업이 남아 있다. 목동13단지는 최근 서울시 통합심의에서 건축·경관 배치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목동13단지 시공사 선정 일정은 입찰 결과에 따라 갈리게 된다. 복수 업체가 참여하면 경쟁입찰 절차가 이어지지만 삼성물산만 응찰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입찰 여부와 후속 일정을 다시 정해야 한다. 삼성물산이 SMDP와의 설계 협업을 공개하며 참여 의지를 구체화한 가운데 다른 건설사들이 막판 본입찰에 나설지가 첫 입찰의 핵심 변수다. 삼성물산 임철진 주택영업본부장은 “목동13단지는 목동 재건축 전체의 상징성과 파급력이 높은 전략적 요충지인 만큼 전사적 역량을 동원해 목동 전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할 것” 이라고 말했다.2026-09-03 09: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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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신월시영 시공사 찾기 돌입…대우건설, STOSS 앞세워 수주 준비 [경제일보] 대우건설이 서울 양천구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해 미국 조경·도시설계 전문그룹 STOSS와 손잡고 설계 차별화에 나섰다. 신월시영이 최근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내며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대우건설은 올해 전략사업지로 점찍은 이 단지에 글로벌 설계사를 투입해 제안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월시영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2일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한토시는 오는 11일 현장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26일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보증금은 500억원으로 현금 250억원과 보증보험증권 250억원으로 구성됐다. 신월시영은 양천구 신월동 987-1 일대 기존 2256가구를 최고 32층, 3155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1조2565억원이다. 1988년 준공된 노후 대단지로 2023년 1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신청하며 재건축 절차를 본격화했다. 지난해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마쳤고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한국토지신탁과 정비사업위원회는 올해 1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거쳐 사업 추진 체계를 갖춘 뒤 지난 7월 통합심의를 접수했다. 대우건설은 입찰공고 이전부터 신월시영을 하반기 주요 수주 후보지로 검토해왔다. 지난 6월 문을 연 ‘써밋 목동 라운지’를 거점으로 목동 신시가지뿐 아니라 신월시영까지 주요 수주 대상지로 검토했고 상도15구역을 수주한 뒤에도 신월시영과 여의도 화랑아파트 등을 후속 사업지로 제시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신월시영 조경 분야에서 STOSS와 협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01년 미국 보스턴에서 설립된 STOSS는 도시재생과 공공공간, 조경 설계를 주로 수행해왔다. 보스턴 모클리 파크와 세인트루이스 브릭라인 그린웨이, 서폭 다운스 마스터플랜 등이 대표 프로젝트다. 양사가 제안한 조경 콘셉트는 ‘신월8경’이다. 조선시대 양천 지역의 자연 풍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단지 곳곳에 8개의 정원을 배치하고 이를 네 개의 테마형 산책로로 연결하는 구상이다. 전체 순환형 보행 네트워크 길이는 약 6㎞다. 단지 중심에는 수경시설과 예술 조형물이 어우러진 ‘루미너스 스트림’과 리조트형 수경 공간인 ‘워터폴 밸리’를 배치한다. 웰니스 가든과 놀이·예술 공간인 테라 플레이 가든, 숲 속 휴식공간인 포레 라운지 등도 제안했다. 8개 정원은 블루밍 갤러리 워크와 그린 갤러리 워크, 힐링 워크, 포레 워크 등 네 개의 보행축으로 연결한다. 현장설명회가 열리면 대우건설 외에 다른 건설사들의 참여 여부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이 입찰공고 이전부터 신월시영을 전략사업지로 분류하고 제안 준비를 이어온 가운데 어떤 건설사들이 본입찰까지 참여하느냐에 따라 1조2000억원대 사업의 시공사 선정 구도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세계적 조경‧도시 설계 그룹인 STOSS와의 협업을 통해 신월시영 재건축사업에 차별화된 조경 가치를 구현할 계획이다”이라며 “자연과 예술, 커뮤니티가 조화를 이루는 랜드마크 주거단지를 조성해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주거 경험과 자부심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6-09-03 08: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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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동 152-65 일대 신통기획 확정…노후주거지 1800가구로 재편 [경제일보]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 노후 주거지가 최고 35층, 약 18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편된다. 과거 철도관사 부지였던 특성상 사업지 곳곳에 흩어진 국·공유지를 재배치해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서울시립대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보행체계도 새로 구축한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전농동 152-65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지는 전농로와 망우로, 왕산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가깝고 동쪽으로 서울시립대와 맞닿아 있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0.2%에 달하는 등 노후화가 진행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개발 과정에서는 열악한 도로 여건을 우선 손본다. 현재 3~6m 폭의 좁은 도로가 일방통행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전농로34길과 전농로38길을 넓혀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동측에는 폭 12m의 우회도로를 새로 만들고 전농로에는 신호교차로와 가감속차로, 버스베이를 설치한다. 보행 환경도 함께 개선한다. 도로 양측에 보도를 확보하고 시립대로29길은 기존 생활동선을 이어가면서 보행자전용도로로 전환한다. 전농로34길 일부는 입체도로로 조성해 도로 기능을 유지하면서 단지 지하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지의 25.7%, 약 1만8658㎡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기반시설 확보에 활용한다. 전농로와 제기로에서 단지로 이어지는 곳에는 공원을 배치하고 북측 공원 하부에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주변 저층주거지의 주차 수요까지 흡수한다. 최대 22m에 달하는 높이차도 설계에 반영한다. 기존 지형과 주변 도로 높이에 맞춰 데크형 대지를 조성하고 계단과 엘리베이터, 경사로를 설치한다. 데크 하부에는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해 단차로 생기는 공간도 활용한다. 서울시립대와 맞닿은 입지를 고려한 주거계획도 적용됐다. 대학생 등 다양한 거주 수요를 고려해 주택 내부 일부를 분리해 사용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평면을 도입하고 대학과 인접한 가로에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높이는 왕산로와 철도변을 중심으로 최고 35층까지 허용했다. 주변 저층주거지와 서울시립대 방향으로는 높이를 조정해 스카이라인을 구성하고 전농로변 공원에서 단지 내부까지 시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열린 배치구간도 확보한다. 서울시는 사업성 보완을 위해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87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기획을 바탕으로 약 1800가구를 공급하고 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대상지 일대는 협소한 도로와 구릉지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립대 및 저층주거지가 맞닿아 있어 이들과의 연결을 고려한 계획을 마련했다”며 “대학과 지역주민의 생활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열린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9-02 16: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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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형 장관 후보에 역대 최대 예산…국토부, 공급 속도전 '집행 모드'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현장 경험을 갖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맞물렸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150만가구 이상 착공 목표를 제시하고 주택 분야 예산도 30조원으로 늘린 만큼 홍지선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이미 마련된 공급계획과 재정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역할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지난달 30일 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대통령실은 홍 후보자를 ‘현장형 관료’로 평가하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주택 공급 정책의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총괄한 점을 발탁 배경으로 들었다. 홍 후보자도 지명 이후 첫 출근길에서 정부가 발표한 공급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고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의 지명은 정부 주택정책이 신규 공급 목표를 추가하는 단계에서 기존 계획의 추진 상황을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과 맞물린다. 정부는 9·7 대책과 1·29 대책, 8·13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와 도심 유휴부지, 정비사업 등을 활용하는 공급 방안을 잇달아 내놨다. 후보지와 목표 물량의 윤곽이 나온 만큼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이 정해진 일정에 맞춰 추진되는지가 중요해졌다. 이를 뒷받침할 재정도 크게 늘어난다. 국토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6조2000억원 증가한 69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주택 공급 관련 예산은 21조2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8조8000억원 확대됐다. 신규 사업 57개에 편성된 8조1267억원 가운데 주택 분야 8개 사업에 7조8040억원이 배정됐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공적주택 2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 주거사업 가운데서는 6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보편형 임대주택이 눈에 띈다. 역세권과 중형 면적 등 수요가 높은 조건을 갖춘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입지와 평형을 다양화해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사업 속도를 직접 겨냥한 재정수단도 들어갔다. 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 사업장이 공사를 조기에 시작할 경우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에 1696억원을 편성했다.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PF 앵커리츠에는 1000억원을 배정했다.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부담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현장에 자금을 지원해 이미 계획된 주택을 착공 단계로 넘기겠다는 취지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거나 사업을 지원하는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LH 등 공공기관의 사업 관리도 중요해진다. 재정을 확보하더라도 토지 확보와 설계, 발주가 늦어지면 실제 공사 일정은 뒤로 밀릴 수 있다. 홍 후보자는 이런 과정을 지방정부에서 직접 다뤄본 경험이 있다. 2020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주거정책을 총괄했고 도로·철도 분야를 거쳐 국토부 2차관으로 교통정책을 담당했다. 이처럼 지방정부가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이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 꼽힌다. 서울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는 취임 이후 풀어야 할 현안이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의 주택 활용을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가 남아 있고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활용 방안은 검토가 진행 중이다. 중앙정부가 공급 부지를 제시하더라도 기존 토지이용계획이나 지자체 계획과 맞지 않으면 사업화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홍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서울시와 충분히 사전 협의하겠다고 밝힌 배경이기도 하다.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주택정책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경험도 참고할 대목이다. 기본주택은 관련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초 구상대로 현실화하지 못했고 하남 덕풍동 사회주택 시범사업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됐다.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며 겪었던 제도와 사업 절차의 한계를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홍 후보자에게 주어진 과제인 셈이다. 주택 공급은 예산 확대나 한 해 성적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택지 조성부터 입주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만큼 착공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후속 사업이 끊기지 않도록 공급 일정을 관리해야 한다. 정부가 홍 후보자를 선택한 배경에는 공급 확대의 무게중심을 정책 설계보다 사업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요인을 조정하는 단계로 옮겨가겠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가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쌓은 실무 경험이 실제 공급 일정 관리에서 어떤 성과로 나타날지도 주목된다.2026-09-02 09: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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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 속 주소 보고 찾아갔다"…가정폭력 신고 피신한 아내 살해 혐의 공무원 체포 [경제일보] 2026년 9월 1일 오전 7시 17분경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30대 현직 공무원 A씨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토바이를 이용해 도주한 A씨는 범행 약 4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 40분경 수원시 장안구의 한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B씨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현장에 함께 있던 어린 자녀도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고 응급처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최근 이혼 소장을 받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법원에서 송달된 이혼 소장에 기재된 B씨의 신규 거처 주소를 확인한 뒤, 출근 시간에 맞춰 주택 계단에서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달 11일 경찰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혼 소송 서류 송달 중 주거지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아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고 상담한 바 있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A씨를 상대로 총 4차례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의 흉기 협박 사건과 5월 출동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병합해 지난 6월 A씨를 검거 및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A씨와 별거하며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았고, 재범 우려 A등급 지정 및 스마트워치를 재지급받아 소지 중이었으나 범행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2026-09-02 08: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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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하반기 신입사원 및 외국인 유학생 공개채용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64919211387.jpg)
현대건설, 하반기 신입사원 및 외국인 유학생 공개채용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대형원전·SMR 중심의 뉴에너지 사업을 비롯해 데이터센터와 해상풍력 등 에너지·인프라 분야의 핵심 사업을 이끌어 갈 우수 인재를 대규모로 채용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토목 △건축주택 △플랜트 △뉴에너지 △지원 △안전품질이다. 특히 핵심 성장사업의 안정적인 수행과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기계·전기·배관(MEP) 관련 분야의 인재를 적극 채용할 예정이다.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채용도 동시에 진행된다. 모집분야는 △토목 △건축주택 △플랜트 △뉴에너지 △지원 △안전품질이며 한국어능력우수자를 우대한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신사동 디에이치 갤러리에서 팝업 리쿠르팅을 개최할 예정이다. 채용설명회를 비롯해 본부 및 사업 소개, 직무 상세 설명, 신입사원 합격수기 공유, 채용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팝업 리크루팅에는 현직 실무자들이 직접 참여해 커리어 성장 경로와 현장 근무 경험을 공유하며 합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관련 특강을 진행하는 등 지원 희망자들의 직무 이해와 진로 설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참가신청은 10일까지며 참석자 전원에게는 전형별 합격전략과 면접 기출문제 등을 담은 ‘2026 현대건설 시크릿 노트’가 제공된다. 지원자격은 정규 4년제 대학(이상) 기졸업자와 2027년 2월 졸업예정자다. 지원서는 이달 29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이번 채용은 인적성, 1차 면접, 2차 면접을 거쳐 내년 1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특별 할인 실시 부영그룹은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를 맞아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무주반딧불축제는 ‘반디의 빛, 세계를 만나다’를 주제로 오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등나무 운동장, 지남공원 등 무주군 일대에서 열린다. 반딧불이 신비탐사 등 반딧불이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주군에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무주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체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할인은 축제 전후 기간인 3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축제 기간 중 무주반딧불축제 행사장에서 사용한 영수증 및 축제 방문을 증빙할 수 있는 인증 사진을 제시하면 리조트 객실과 관광곤도라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관계자는 “무주반딧불축제 기간에 무주군과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찾은 고객들이 편안하게 머물며 천혜의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이번 할인을 준비했다”며 “반딧불이의 신비로움과 덕유산의 가을 정취를 동시에 누리는 힐링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H, 주거급여 주택조사 과정에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더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광진구에서 주거급여 주택조사에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기능을 더한 ‘광진구 통합돌봄 연계형 주거급여 주택조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급여 주택조사의 현장 접점을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자체와 연계해 돌봄 서비스로 바로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LH와 광진구, 광진주거복지센터가 협력해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광진구에서 시범 추진하며 조사 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조사 대상자다. LH 주택조사 직원과 외부 전문 인력이 투입돼 조사를 실시한다. LH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운영을 총괄하며 현장조사 과정에서 돌봄 필요 대상자를 파악해 광진구로 전달한다. 광진구는 대상자에 대한 추가 조사와 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시행한다. 광진주거복지센터는 지역 복지의 현장 거점으로서 주택조사와 돌봄 대상자 발굴, 지역 복지서비스와의 연계까지 수행한다. LH 관계자는 “기존 주거급여 주택조사 업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 지역의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협업 사업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사각지대 없이 국민께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9-01 16: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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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주거 PF 금융지원 집중"…수도권 사업장 325곳 밀착관리 [경제일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내년 중 공급이 예정된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거사업장 325곳을 우선 중점관리한다는 방침이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지난달 13일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서울·수도권 등에 주택이 조기에 대량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금융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주거용 부동산 PF 담당인력 확대도 주문했다. 기존에는 1개 부서가 전담했지만 앞으로는 각 소관 검사국과 공조하는 체계로 확대 개편한다. 사업장별 담당자도 지정한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거사업장 가운데 내년 공급 예정인 사업장 등 325곳을 우선 중점관리 대상으로 삼아 밀착관리한다. 사업 지연이나 애로사항이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금융권 협업도 강화한다. 자금조달 관련 애로사항은 금융권과 정책보증기관을 연계해 중재하고 기타 사업상 애로사항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다. 이 원장은 특히 내년 예정 사업장의 경우 공급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특별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조기 공급이 가능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라고 당부했다.2026-09-01 16: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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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의원일 때는 공소취소, 장관 후보 되니 권한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4/20260904104837581203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