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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2건 손질…사업 기간·비용 부담 줄인다 [경제일보]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공사비 검증 절차를 손질해 최대 75일가량 걸리는 검증 기간과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다. 법에서 정한 검증 요건은 그대로 두되 서울시가 별도로 의무화했던 조합원 분양공고 전 검증은 사업장 판단에 맡길 방침이다.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 절차에서 재량 절차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규제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공사비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에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 2023년 12월 28일 이후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낸 조합에 대해 분양공고 전 검증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해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 공사비가 오를 경우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10% 이상, 인가 이후 선정했다면 5% 이상 공사비가 늘어날 때가 대상이다. 검증을 마친 뒤 다시 3%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에 적용해온 의무 검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오르지 않았거나 조합원 요청이 없는 사업장까지 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 일정과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공사비 검증에는 인허가 서류와 공사계약서, 세부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건축·토목 등 공종별 물량과 단가의 적정성을 살피는 데 통상 60일에서 최대 75일이 걸린다. 공사비 규모에 따라 별도의 검증 수수료도 발생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검증 절차를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꿀 계획이다. 법에서 정한 검증 대상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밖의 사업장은 공사비 증액 정도와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합이 필요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정비사업 초기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까지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하려면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세대주 성명’을 적어야 해 소유자별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확인해야 했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에서 핵심은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 여부이며 세대주 정보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필수 항목이 아니라고 보고 관련 서식을 고쳤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토지등소유자 명부의 세대주 기재란을 삭제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두고 규제 완화를 이어가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성 개선과 절차 단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사비 검증과 추진위 승인 절차를 손질하면서 사업 초기부터 분양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류 한 장, 검증 절차 하나라도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혁신"이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울시 정비사업이 한층 속도감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8-12 14: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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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부영그룹, 전북 남원 등 4개 지역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3/20260313102030811840.jpg)
부영그룹, 전북 남원 등 4개 지역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外 [경제일보] 부영그룹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만원·0원 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해 왔다고 13일 밝혔다. 그룹은 올해 각 지자체와의 신규 협약을 통해 전북 남원과 전남 화순·여수·나주 등 4개 지역에서 총 162세대 규모의 ‘만원·0원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별 공급 규모는 △화순 100세대 △남원 25세대 △여수 22세대 △나주 15세대다. 이 가운데 남원은 올해 처음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다. ‘만원·0원 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영아파트를 임차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낮은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거 지원 정책이다. 이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화순군의 경우 부영그룹이 지난 2022년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작년까지 총 300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한 상태다. 올해에는 추가로 100세대를 신규 공급한다. 나주와 여수에서도 기존에 각각 135세대, 42세대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며 지자체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에 협력해 왔다. 부영그룹은 입주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내부 보수 및 현장 민원 처리 등 주거 환경 개선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 같은 협력은 실제 성과로도 이어졌다. 화순군의 경우 지난 3년간 만원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관외 청년과 신혼부부 134명이 화순군으로 전입하고 입주 후 자녀 21명이 태어나는 등 지역 인구 유입과 정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LH,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13일 밝혔다. 신월5동 77번지 일대는 면적 5만3820㎡로 건축계획 용적률 249.94%를 적용해 14층 규모 공동주택 25개 동, 총 124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구역은 지난 2010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높이제한 등 사유로 사업성이 부진해 어려움을 겪고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2022년 정부의 8·4대책에 따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LH가 예비사업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었다. LH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크게 높였다. 이로써 신월5동 77번지 일대는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12년 만에 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장기간 정체됐던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도심 신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LH는 해당 구역과 인접한 신월5동 72번지 일대 재개발 구역을 연계해 동서 방향 공공 통행로를 계획할 방침이다. 통행로 주변으로 돌봄시설과 고령자 시설 등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지 내 어린이공원 면적은 기존 1개소 937㎡에서 2개소 4262㎡로 확대해 생활 기반 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성 부족으로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신논현역 인근 복합개발 추진…업무시설·문화공간 조성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구 반포동 737-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9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신논현역 인근 강남대로변에 있다. 역세권 입지를 활용해 업무시설을 중심으로 문화와 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해당 부지에는 지하 8층~지상 20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연면적은 약 3만8900㎡ 수준으로 업무시설을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이 함께 조성된다. 저층부에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마련된다. 전시장과 북카페 라운지 등 복합문화 상업공간을 조성해 문화 활동과 소규모 행사 등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보행 환경과 녹지 공간도 함께 정비된다. 강남대로변과 이면부를 연결하는 위치에는 약 275㎡ 규모의 공개공지가 조성되며 건축물 내부에는 문화 공간과 연계된 입체 정원 등 다양한 녹지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43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금은 저개발 지역의 기반시설 조성 등에 투입돼 강남북 균형 발전에 활용될 계획이다. 사업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의 첨단 업무 시설이 공급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신논현역 일대 중심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일대 가로 활력도 증가될 것 같다”고 말했다.2026-03-13 1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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