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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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베트남 현지법인 출범…현지 진출 기업 금융지원 확대 [경제일보] IBK기업은행이 베트남 현지법인 'IBK베트남은행'을 공식 출범했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베트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적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IBK베트남은행 출범식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4월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본인가를 받은 뒤 법인 설립 절차를 마쳤다. IBK베트남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정식 영업을 시작했다. 베트남 정부가 자국 은행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외국계 은행 인가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가운데 IBK베트남은행은 약 9년간의 인가 절차를 거쳐 출범했다. 베트남 내 열 번째 외국계 은행 법인이다. IBK베트남은행은 하노이·호치민 지점 운영 경험과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60여 년간 중소기업 금융을 담당해 온 경험을 현지 영업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영업망을 넓혀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현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IBK베트남은행을 통해 베트남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양국 경제협력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박경일 IBK베트남은행 초대 법인장은 "IBK베트남은행의 공식 출범은 2008년 호치민 지점 설립 이후 추진해 온 베트남 현지화 전략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어려울 때 우산이 되어주는 책임금융을 실천해 베트남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현지 은행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10-14 10: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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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 크립토 교육 1년 만에 2400명 수강…내년 설계사 과정 신설 [경제일보] 보험연수원의 '크립토 리터러시' 과정이 개설 1년 만에 누적 수강생 2400명을 넘어섰다. 보험연수원은 디지털자산 교육 수요에 맞춰 내년에는 신규 주제를 보강하고 보험설계사 대상 과정도 새로 운영할 계획이다. 12일 보험연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설한 크립토 리터러시 과정은 지난 1년간 11회 운영됐다. 누적 수강생은 2413명, 수료생은 2300명으로 수료율은 95.3%다. 보험연수원은 금융권 교육기관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강생을 배출했다고 설명했다. 첫 과정은 수강 신청 접수 개시 10분 만에 마감됐고 이후에도 회당 평균 200명 안팎이 수강했다. 크립토 리터러시 과정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자산의 원리와 활용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토요일 원데이 인텐시브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수별 단일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보험연수원은 디지털자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도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국내 교육기관 최초로 스테이블코인(USDT·USDC)으로 교육비를 결제하면 10%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했다. 현재까지 107명이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했고 보험연수원은 약 9300 USDT·USDC를 수취했다. 향후 해당 재원은 크립토 장학금 형태로 수강생에게 환원할 예정이다. 크립토 장학금도 지급했다. 보험연수원은 올해 초부터 학습 성취도 평가 뒤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현재까지 504명에게 한화가치 약 5000만원 규모의 크립토 장학금을 지급했다. 산업 현장 연계도 진행했다. 보험연수원은 업무협약(MOU)을 맺은 팩트블록과 함께 아시아 대표 디지털자산 행사인 'KBW2026 with Upbit' 메인 콘퍼런스에 8월 과정 수강생 189명의 현장 참석을 지원했다. 보험연수원은 내년 교육 과정도 확대한다. 기존 리터러시 과정에는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자금세탁방지(AML) △커스터디 등 시의성 높은 주제를 반영해 연 8회 운영할 계획이다. 보험설계사 대상 크립토 리터러시 과정도 신설한다. 디지털자산이 금융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보험설계사에게도 새로운 금융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과정은 디지털자산 투자 권유나 투자기법 교육이 아니라 금융환경 변화와 디지털자산의 기본 원리, 활용 사례 등을 균형 있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디지털자산은 미래 금융의 핵심 분야"라며 "앞으로도 시의성 있는 주제 발굴과 산업 현장 연계를 강화해 국민 누구나 디지털자산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10-12 15: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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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신현송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경고 부족 송구…금리·물가 대응엔 선제성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31954468246.jpg)
신현송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경고 부족 송구"…금리·물가 대응엔 선제성 강조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한은의 경고와 판단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최근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선제 대응으로 시장 불안을 줄일 시간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한은이 제 역할을 했는지를 묻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기자간담회 당시 국내 증시와 메모리 반도체 관련 변동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을 줄이고 외국인 자금 유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 대목에 대해서도 당시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지난 7월과 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 안정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선제 대응의 의미를 강조했다. 신 총재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주요국보다 이른 시점에 금리 인상 방향을 제시하면서 시장이 이를 미리 반영했고 이후 급격한 조정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신 총재는 시장에 밀려 뒤늦게 금리를 올리는 상황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편이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2~3주간 국내 국채 금리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은 있지만 사전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시장의 중심을 잡고 궁극적인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포워드 가이던스 제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한은도 통화정책 소통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도 나왔다. 신 총재는 포워드 가이던스에는 장단점이 있다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점도표 등 현행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최근 상승세가 수요보다 유가 등 공급 측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 아니냐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신 총재는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전가가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면서도 앞으로는 수요 측 압력도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하면서 소득 여건이 개선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신 총재는 "근원물가를 사전에 제어하는 게 앞으로 물가 목표 달성에 아주 중요하다"며 공급 측 압력과 수요 측 압력이 상호 작용하는 효과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한강'을 두고는 범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개인정보 감시 가능성을 둘러싼 질의가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프로젝트 한강이 사실상 범용 CBDC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인지 묻자 신 총재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범용 CBDC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신 총재는 "프로젝트 한강과 관련해 개인정보 감시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한은은 2023년 이후 범용 CBDC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프로젝트 한강은 기관용 디지털 화폐를 중심으로 기존 2단계 금융통화체계를 토큰화하는 작업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도 프로젝트 한강의 보안성을 강조했다. 신 총재는 기존 거래소가 중개기관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프로젝트 한강에는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26-10-12 1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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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채 팔고 주식 샀다…각국 공적 자금, '수익형 달러'로 이동 [경제일보] 각국 공적 자금의 미국 투자 방식이 바뀌고 있다. 위기에 대비해 미국 국채를 쌓아두던 중앙은행 중심의 자금 흐름에, 기업의 성장과 투자수익을 좇는 연기금·국부펀드가 더해졌다.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이 낮아지는 동안 미국 주식시장으로는 대규모 해외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한국에는 해외투자 확대의 기회와 함께 국내 반도체 산업과 해외 AI 주식이 동시에 흔들릴 위험이 커지는 변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일(현지시간) 한국·일본·중국·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공적 해외투자를 분석하며, 미국 정부의 채권보다 미국 기업의 성장에 투자하는 자금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달러의 영향력을 이해하려면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뿐 아니라 연기금과 국부펀드, 국유은행의 해외자산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분석이다. 미 재무부의 국제자본수지(TIC) 자료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다. 올해 7월까지 12개월간 해외 공적 투자자는 미국 주식을 1396억달러 순매수한 반면 중장기 미국 국채는 168억달러 순매도했다. 민간까지 합친 외국인 전체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9419억달러로, 직전 12개월의 5981억달러보다 늘었다. 같은 기간 중장기 국채 순매수액은 4560억달러에서 2466억달러로 줄었다. 외환보유액 통계에서는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세계 외환보유액의 달러 비중은 56.7%로 전 분기 57.18%보다 낮아졌다. 달러 보유액 자체는 대체로 유지됐지만 유로 등 다른 통화 자산이 늘었다. 이 통계 밖에서 커지는 공적 투자기관의 미국 자산 매입까지 더하면, 달러 자산을 향한 수요는 훨씬 넓은 범위에서 형성되고 있다. 한국은 투자 주체의 변화가 뚜렷한 사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공개한 7월 말 해외투자 규모는 951조2000억원으로 금융부문 자산의 56.6%를 차지한다. 해외주식만 623조7000억원이며 해외채권은 102조4000억원, 해외 대체투자는 223조3000억원이다. 해외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은 65.6%에 이른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9월 말 외환보유액은 4405억6000만달러다. 외환보유액은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는 자산이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는 가입자의 노후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 운용이다. 같은 해외자산이라도 운용 목적과 투자기간이 달라 연기금은 주식과 대체자산을 통해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배경에는 커진 기금 규모와 고령화가 있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7월 말 1684조2000억원에 달한다. 기금이 커질수록 국내 시장에만 투자하기 어려워지고, 장기간 지급할 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익 기반도 넓혀야 한다. 미국의 깊은 자본시장과 글로벌 기술기업들은 이러한 장기 투자자에게 주요 투자처가 된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진행됐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브래드 세처와 알렉스 에트라가 지난달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일본 공적연금 GPIF의 해외자산은 2014년 약 4000억달러에서 올해 1분기 약 1조달러로 늘었다. 이들은 사우디 국부펀드 PIF의 해외투자 약 2500억달러 가운데 2000억달러가 달러 자산인 것으로 추산했다. 중앙은행 밖에서 달러 투자의 또 다른 축이 성장한 셈이다. 이 변화는 미국 국채와 주식시장의 수급에도 영향을 준다. 기업의 이익을 좇는 자금은 주식 수요와 기업가치를 뒷받침한다. 반면 외환보유액 운용기관의 국채 수요가 약해지면 미국 정부는 가격과 수익률에 민감한 투자자의 수요에 더 의존하게 된다. 미국을 향하는 자금이 많아도 국채와 주식이 똑같이 수혜를 보는 구조는 아니다. 한국이 살펴야 할 문제는 투자지역을 넓히면서도 같은 산업 사이클에 대한 의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가 이미 반도체 기업을 통해 AI 투자 붐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 AI 관련 주식의 편중 위험을 짚었다. 빅테크가 데이터센터와 AI 설비 투자를 줄이면 한국 메모리 기업의 수출과 이익이 약해지는 동시에 미국 기술주의 성장 기대도 낮아질 수 있다. 국내 생산과 해외 금융자산이 같은 충격을 받는 것이다. 미국 주식을 산다는 지리적 분산만으로 이 위험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환율도 수익을 바꾼다. 원화 약세는 환헤지를 하지 않은 달러 자산의 원화 환산가치를 높여 주가 하락 충격을 일부 흡수할 수 있다. 반대로 원화가 강해지면 해외투자 수익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한국 반도체와 미국 AI 기업을 함께 보유하는 포트폴리오에서는 산업 경기와 환율, 주가의 움직임을 함께 분석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다.2026-10-07 07: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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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기반 묶는다…'기틀' 출시 [경제일보] LG CNS가 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사업에 필요한 공통 인프라를 플랫폼으로 묶었다. 전자지갑부터 거래 처리와 기록 수집까지 기존 금융시스템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기능을 제공해, 금융사가 자산과 네트워크별로 시스템을 반복 구축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LG CNS는 디지털자산 블록체인 인프라 플랫폼 ‘기틀(KITL)’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은행·증권사·카드사·결제사가 법정화폐 등에 가치를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 블록체인으로 발행·관리하는 토큰증권, 실물자산의 권리 등을 토큰으로 구현하는 실물연계자산(RWA)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출시 시점은 금융권의 디지털자산 인프라 준비가 구체화하는 흐름과 맞물린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 4일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일부터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토큰화가 가능한 증권의 범위와 분산원장 구성 요건,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 요건 등이 담겼다. 금융사는 발행·유통 서비스와 함께 새 원장을 기존 업무시스템에 연결할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기틀은 전자지갑, 거래 처리, 수수료 대납, 거래 내역 수집 등 네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지갑은 고객의 디지털자산 관리와 전송에 필요한 전자서명을 담당하고, 거래 처리 기능은 금융기관이 요청한 거래가 블록체인에서 완료되는 과정과 결과를 추적한다. 블록체인 이용 수수료인 ‘가스비’는 서비스 제공사가 정한 구조에 따라 나눠 부담하도록 처리한다. 고객이 결제나 송금에 필요한 수수료를 별도로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거래 기록은 해당 금융기관과 관련된 내역을 수집해 정산·회계·감사 업무에 연결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발행량과 준비자산을 대조하는 자료로도 쓸 수 있다. 지갑 발급 규모를 늘리는 기술도 적용했다. 회사 측은 개인키를 상시 저장하는 대신 전자서명이 필요한 순간 생성해 사용한 뒤 폐기하는 방식을 특허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암호키를 관리하는 하드웨어 보안 장비를 늘리지 않고도 수천만명 규모의 지갑 발급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기술 기반은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실증 사업 ‘프로젝트 한강’에서 확보했다. 프로젝트 한강은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을 연계해 실제 지급결제를 검증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4~6월 실거래 테스트에 7개 은행이 참여했다. LG CNS는 7개 은행과 약 8만명 규모의 실증 환경에 적용한 전자지갑 기술을 기틀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참여자가 제한된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적용한 기술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확장한 것이다. 공통 기능을 여러 자산과 블록체인에서 재사용하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회사 측은 금융기관이 디지털자산 사업을 늘리거나 이더리움 외에 솔라나 등 다른 네트워크를 추가할 때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별로 달라지는 업무와 규제 대응은 추가하되 지갑과 거래 처리 기반을 공유하는 구조다. 글로벌 기업·재단 5곳과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과 국내 기술·규제 환경에 맞는 솔루션 개발을 추진한다. 시큐리타이즈와는 펀드·채권의 토큰화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캔톤 파운데이션과는 국내 금융기관의 캔톤 네트워크 참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체이널리시스와는 범죄 관련 자금의 지갑 유입을 탐지·차단할 거래 모니터링 기능을 통합할 계획이다. 체인링크와는 환율·펀드 기준가 등 외부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제공하고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서비스의 결합을 추진한다. 금융기관이 자산 발행과 유통, 거래 감시를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려는 협력이다. 김홍근 LG CNS 디지털비즈니스사업부장 부사장은 “디지털자산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기틀로 함께 제공해, 금융기관이 제도 시행과 동시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토큰증권 하위법규 입법예고는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되며, 금융위는 의견 수렴과 심사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법 시행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2026-10-06 13: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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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한 달 김용범, 왜 다시 '국채'를 꺼냈나 [경제일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시 경제정책의 화두를 던졌다. 이번에는 부동산도, 증시도 아니다. 국채다. 김 전 실장이 최근 쓴 ‘국채가 흔들리는 시대’의 출발점은 글로벌 금리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장기금리 상승을 단순한 인플레이션 후유증이 아니라 지난 15년간 이어졌던 저금리 체제의 변화로 봤다. 글만 놓고 보면 채권시장 분석이다. 그러나 작성 시점과 김 전 실장의 현재 위치를 함께 놓으면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 김 전 실장은 지난 9월 1일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에서 물러났다. 정부 출범 후 15개월 만이었다. 한미 통상협상과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묶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휘했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세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책임론도 동시에 받았다.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며 김 전 실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다만 현재까지 제기된 내용은 정치권의 의혹과 고발 단계다. 10월 1일 정무위가 채택한 증인 명단에는 김 전 실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이 선택한 주제가 국채와 반도체, 그리고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은 그의 정책실장 재임기를 상징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두고 “아주 의미 있는 규모의 돈이 모일 것”이라며 청년·미래·지역·교육에 활용하는 구상을 설명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자리에서 물러난 9월 1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한 사람의 정책실장 임기는 끝났지만 그가 밀었던 정책은 오히려 제도화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이번 글에서 김 전 실장이 “정부에서 일하며 호황기 세수가 가진 중력을 여러 번 봤다”고 회고한 대목도 그래서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세수가 늘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교육청마다 쓸 이유가 생기고, 한 번 늘어난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가 미래대응기금을 설명하면서 ‘의지만으로는 이 중력을 이기기 어렵다. 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숫자는 그의 문제의식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다시 추산했다. 추경예산보다 63조2000억원 많다. 반도체 호황과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등이 주요 원인이다. 9월 수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263% 증가했다. 한국 경제가 말 그대로 반도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김 전 실장이 이번 글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도 현재의 고금리 자체보다는 반도체 호황이 끝났을 때의 한국 경제다. 지금은 반도체 수출과 기업이익이 성장과 세수, 외환수급을 동시에 받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 상황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 성장과 세수가 둔화되고 무역흑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글로벌 장기금리마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한국 경제가 쓸 수 있는 완충재는 줄어든다. ◇ 왜 지금 ‘국채’인가 글의 또 다른 축은 세계 금융시장의 변화다.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5%를 넘어 2000년대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 미국 고용이 둔화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지만 장기금리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과거라면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났을 때 국채 금리는 먼저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다르다. 미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로 국채 공급이 늘고 있는 데다 AI 투자 붐까지 자본시장 수요를 키우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는 데이터센터와 GPU, 전력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운 규모의 돈을 쓰고 있다. 올해 들어 AI 관련 기업들이 채권시장에서 조달하는 금액도 빠르게 증가했다. 정부와 기업이 동시에 돈을 필요로 하는 구조다. 일본도 상황이 달라졌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3%를 기록해 약 30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일본 금리가 오르면 장기간 해외에 투자됐던 일본계 자금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다. 프랑스의 변화는 더 직접적이다. 재정 우려가 커지면서 독일 국채와의 금리차가 확대됐고, 국가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CDS도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여기에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까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고 있다. 김 전 실장이 재정, AI 투자, 인플레이션, 지정학이라는 네 가지 요인을 국채 금리 상승 원인으로 나눈 배경이다. 결국 그의 주장은 간단하다. 2010년대의 초저금리가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시장 분석인가, 정책 유산에 대한 설명인가 이번 글에는 개인적인 회고가 이례적으로 많이 들어 있다. 김 전 실장은 재임 당시에도 SNS에 장문의 경제정책 글을 꾸준히 올렸다. 정책실장이 직접 증시와 부동산, 산업정책을 설명하면서 시장이 그의 표현 하나하나에 반응하기도 했다. 이번 글도 그 연장선에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의 글이었다면 지금은 자리에서 물러난 정책 설계자의 글이다. 그래서 “좋을 때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질문은 시장 전망인 동시에 자신의 정책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도 읽힌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이 그렇다. 정부는 내년 기금에 162조3000억원을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쓰고 나머지는 국채 발행 축소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도가 출범하기도 전에 논쟁은 시작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초과 세수를 기금에 적립한 뒤 필요할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구조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약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며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이 글에서 “기금의 입법도 중요하지만 꺼내 쓰는 원칙을 엄격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은 오히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기금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쓰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 김용범의 진단, 어디까지 맞을까 큰 방향에서는 최근 금융시장이 그의 진단과 상당 부분 겹친다. 글로벌 국채금리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전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은 이미 뚜렷하다. 정부 부채 증가와 AI 투자에 따른 자금 수요가 장기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한국에 반도체라는 강력한 완충재가 있다는 분석 역시 현재 숫자만 보면 설득력이 있다. 올해 세수 증가와 기록적인 수출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한국 경제의 위험이기도 하다. 반도체가 잘될수록 성장률도 높아지고 세수도 늘어난다. 정부의 정책 여력도 커진다. 반대로 반도체가 흔들리면 그 효과가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지금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도 여기에 있다. 호황으로 생긴 돈을 지금 쓸 것인가. 다음 불황을 위해 남길 것인가. 아니면 AI와 인재, 새로운 산업에 투자해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인가. 김 전 실장은 세 번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다. 다만 그 답이 미래대응기금 하나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통제, 지방재정과의 관계, 투자 사업의 선정 기준, 기금에서 돈을 꺼낼 수 있는 조건을 얼마나 엄격하게 정하느냐가 남았다. 기금이 미래 투자를 위한 완충장치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거대한 지출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용범은 정책실장에서 물러났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도 아직 정치권에서 끝나지 않았다.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새로운 공직은 없다. 그럼에도 그가 다시 시장과 정책에 대해 긴 글을 쓰는 이유는 적어도 글 안에서는 분명해 보인다. 자신이 정부 안에서 보았던 호황기의 재정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자신이 추진했던 미래대응기금이 왜 필요했는지를 다시 말하는 것이다. 이를 정치적 복귀 신호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현재로서는 정책실장에서 경제정책 논객으로 위치가 바뀌는 과정에 가깝다. 한 달 전까지 정책을 만들던 사람이 이제 그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밖에서 설명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시장은 그의 글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채금리는 오르고 있고, AI 투자는 더 많은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에 전례 없는 호황을 가져왔다. 미래대응기금의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래서 앞으로 볼 대목은 김용범 개인보다 정책이다. 반도체 호황이 끝난 뒤에도 한국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더 많은 의무지출만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신산업과 인재, 재정의 완충력이 남을 것인가. 한편 김 전 실장이 던진 ‘국채가 흔들리는 시대’라는 문제의식의 끝에는 결국 이 질문이 있다. 좋을 때 번 돈을 어떻게 쓰는가. 호황이 끝난 뒤 국가의 실력은 거기서 드러난다.2026-10-03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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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NH농협은행, AI·대안정보로 씬파일러 신용평가 고도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1/20261001171325812360.jpeg)
NH농협은행, AI·대안정보로 씬파일러 신용평가 고도화 外 [경제일보] NH농협은행이 금융·데이터·인공지능(AI) 등 8개 전문기관과 대안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체계 고도화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NH 크레딧 온(溫) 얼라이언스'는 기존 금융정보가 부족해 신용도를 충분히 평가받기 어려운 씬파일러(Thin Filer) 등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농협은행은 다양한 대안정보를 활용해 기존 금융정보만으로 충분히 평가하기 어려웠던 고객의 상환능력을 정교하게 평가한다. 이를 신용평가와 리스크관리 체계에 반영해 고객별 적정 한도와 금리를 산정할 계획이다. NH 크레딧 온에는 금융·데이터·AI 등 8개 전문기관이 참여한다. 참여기관이 차례로 협의회를 주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농협은행이 주관한 1차 협의회에서는 신용평가체계와 얼라이언스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8월에는 카카오페이가 생활금융 데이터 등 대안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지난달에는 어니스트AI가 AI와 대안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연구성과와 여신전략 활용 가능성을 공유했다. 농협은행은 이달 초 4차 협의회를 열어 대안정보를 실제 신용평가와 여신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NH 크레딧 온 얼라이언스 성과 컨퍼런스'를 개최해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대안신용평가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농협금융은 농협은행을 중심으로 기존 금융정보만으로 적절한 평가를 받기 어려웠던 씬파일러에게 새로운 평가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 접근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8개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안정보를 실제 신용평가와 리스크관리 체계에 접목하고 고객별 상환능력에 맞는 한도와 금리가 산정돼 필요한 금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신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 케이뱅크, ONE체크카드 대중교통 캐시백 확대…3개월 최대 1만5000원 케이뱅크가 ONE체크카드의 대중교통 캐시백 혜택을 올해 4분기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ONE체크카드 고객은 대중교통 이용금액과 전월실적에 따라 월 최대 5000원씩 3개월간 최대 1만50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전월실적 30만원 이상이면서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월 3000원을 돌려줬다.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전월실적과 관계없이 대중교통을 5만원 이상 이용하면 월 2500원을 캐시백한다. 전월실적 30만원 이상 조건까지 충족하면 월 5000원을 제공한다. 두 혜택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대중교통 캐시백은 정부의 대중교통 정액패스 '모두의카드(K-패스)' 환급과 별도로 제공된다. ONE체크카드를 보유한 고객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캐시백은 대중교통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달 지급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고객들이 일상에서 더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캐시백 확대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비 패턴과 생활 방식에 맞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우리은행, 방글라데시 진출 30년…현지 고객 비중 73%로 확대 우리은행이 방글라데시 다카지점 개점 30주년을 맞아 현지 영업 확대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방글라데시 다카 쉐라톤호텔에서 다카지점 개점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현지 진출 국내기업 법인장 등이 참석했다. 다카지점은 지난 1996년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방글라데시에 문을 열었다. 진출 이후 수출입 기반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영업을 확대해 현재 9개 지점·출장소에서 임직원 147명이 근무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영업수익은 연평균 24%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30억원의 순영업수익을 기록했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공시 기준 최고 신용등급인 ‘AAA’도 유지하고 있다. 고객 기반도 현지 고객을 중심으로 확대했다. 진출 초기 국내기업 금융지원에서 시작해 현재 현지 고객 비중은 약 73%까지 늘었다. 모바일 전용 예금상품을 출시하고 국가표준 QR 결제시스템 구축에도 참여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수익의 일부를 빈혈 환자 예방·치료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다. 정 행장은 이날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방문해 모스타쿠르 라흐만 총재와 다카지점의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지난 8월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을 계기로 양국 금융 분야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다카지점은 국내은행 최초이자 유일하게 방글라데시에 개설된 지점으로, 지난 30년간 현지 수출입 기업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기업금융 지원과 현지화,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현지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방글라데시 금융산업 발전에도 힘을 보태 고객과 함께 성장하며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2026-10-01 17: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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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긴축 재개에 한은 추가 인상 가능성 주목 [경제일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은이 이미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가운데 미국의 긴축 재개가 국내 통화정책의 추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준은 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기존보다 0.25%포인트(p) 높은 연 3.75~4.00%로 결정했다. 12명의 표결권자가 모두 인상에 찬성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인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과 한국 기준금리 간 격차는 1.00%p로 확대됐다. 한은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린 데 이어 지난달에도 3.00%로 0.25%p 추가 인상했다. 연준은 추가 긴축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날 공개된 경제전망에서 올해 말 연방기금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4.1%로 지난 6월 3.8%보다 0.3%p 높아졌다. 전망을 제출한 FOMC 참가자 18명 가운데 12명은 연말 금리가 현재보다 한 차례 높은 수준을, 4명은 두 차례 높은 수준을 예상했다. 물가 전망도 상향됐다. 연준은 올해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을 3.7%로 예상했다. 지난 6월 전망치 3.6%보다 0.1%p 높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2.3%, 실업률은 4.1%로 제시했다. 경제 성장과 고용이 비교적 견조한 가운데 물가가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다는 판단이 이번 인상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재개는 국내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한은이 미국을 따라 기계적으로 금리를 조정하기보다는 국내 물가와 성장, 금융안정 상황을 중심으로 추가 인상의 시점과 속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이미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공식화한 상태다. 지난 10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고 수출·투자 호조와 소비 회복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도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요인으로 짚으면서 향후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해 추가 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물가도 한은의 목표인 2%를 웃돌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3.1% 상승해 7월 2.8%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3.4%를 기록했다. 성장 여건도 한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한은은 지난달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3.3%로 전망해 기존 전망보다 0.7%p 높였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 근원물가 상승률은 2.5%로 내다봤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한 가운데 수요 측 물가 압력도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도 추가 인상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6개월을 대상으로 한 금통위원 점도표의 중간값이 3.25%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현 기준금리보다 0.25%p 높은 수준이다. 다만 두 차례 연속 인상에 따른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회의는 모두 경제·금융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라이브' 회의라고 설명했다. 다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다음달 22일 열린다. 한은은 다음 통화정책방향 회의까지 새로 발표되는 물가와 가계대출 지표를 비롯해 환율과 수도권 주택가격 움직임 등을 점검한 뒤 추가 인상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2026-09-17 08: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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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3년2개월 만에 금리 0.25%p 인상…18명 중 16명 "연내 더 올려야" [경제일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며 통화정책의 방향을 다시 긴축으로 틀었다. 올해 말 금리 전망도 끌어올렸다. 고유가와 관세 등으로 물가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과 고용이 금리 인상을 감당할 만큼 견조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연준은 16일(현지시간)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기존 연 3.50~3.75%에서 3.75~4.00%로 0.25%포인트 올렸다고 발표했다. 금리 인상은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투표권을 가진 FOMC 위원 12명 모두 인상에 찬성했다. 연준은 2024년 9월과 11월, 12월에 이어 지난해 9월과 10월, 12월에도 금리를 내렸다. 올해 들어서는 다섯 차례 연속 동결한 뒤 이번 회의에서 정책 방향을 바꿨다. 케빈 워시 의장 취임 이후 첫 금리 조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인하가 아닌 인상으로 결정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연준은 결정문에서 미국의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소비가 회복력을 유지하고 생산성 증가와 자본투자가 강하며, 일자리 증가도 노동력 증가 속도를 따라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번 조치가 물가상승률을 목표치인 2%로 더 신속하게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금리 경로는 더 매파적으로 바뀌었다. 연준이 공개한 경제전망요약(SEP)에서 올해 말 연방기금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지난 6월의 3.8%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현재 기준금리 범위의 중간값이 3.875%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적어도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한 것이다. 점도표를 제출한 18명 가운데 12명은 올해 말 금리를 4.125%, 4명은 4.375%로 예상했다. 16명이 현 수준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한 셈이다. 이 가운데 4명은 연내 두 차례 추가 인상까지 염두에 뒀다. 현 수준 유지를 예상한 위원은 2명에 그쳤다. 워시 의장은 자신의 금리 전망을 점도표에 제출하지 않았다. 연준은 오는 10월 27~28일과 12월 8~9일 두 차례 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향후 물가와 국제유가 흐름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10월이나 12월 중 한 차례 추가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고금리 장기화 전망도 짙어졌다.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올해 말과 같았다. 지난 6월 전망치 3.6%보다 0.5%포인트 높다. 18명 중 8명은 내년 말 4.375%, 6명은 4.125%를 예상했다. 연내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린 뒤 내년까지 유지하는 시나리오가 점도표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물가 전망도 높아졌다. 연준은 올해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을 3.7%로 내다봤다. 지난 6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 전망도 3.3%에서 3.4%로 올렸다. PCE 물가가 목표치인 2.0%에 도달하는 시점은 2029년으로 제시됐다. 이란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의 관세정책은 물가를 다시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연준 결정문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언급했을 뿐 이번 인상의 원인을 이란전쟁이나 유가로 특정하지는 않았다. 워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래 지속됐다”며 여름철 지표에서도 기조적 물가 흐름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장과 고용 전망은 오히려 좋아졌다. 연준은 올해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을 종전 2.2%에서 2.3%로, 내년 전망을 2.3%에서 2.4%로 각각 높였다. 올해 말 실업률 전망은 4.3%에서 4.1%로 낮췄다.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도 경기 침체나 고용 급랭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금리 인상의 여력을 넓혔다. 금융시장은 추가 긴축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21%,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45% 하락했다. 나스닥지수도 소폭 내렸다.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4.7%대로 뛰었고 10년물 금리는 5% 선을 넘어 19년 만의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달러화도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상 직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의 금리가 1% 또는 그 이하가 돼야 한다며 연준을 다시 압박했다. 백악관도 이번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워시 의장은 대통령과의 논의 내용에는 답하지 않으면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미국 상단 기준 1.00%포인트로 확대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0.25%포인트씩 올려 현재 연 3.00%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추가 인상 가능성과 국채금리 상승은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자금 흐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까지 자극하면 한국은행의 추가 인상 압력도 커진다. 한국은행 역시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관건은 연준이 10월과 12월 회의 중 실제로 추가 인상에 나설지다. 이번 인상은 시장이 상당 부분 예상했지만 연말과 내년 금리 전망까지 크게 높아진 것은 긴축이 단발성 조치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유가와 근원 물가가 꺾이지 않는다면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와 한국은행의 추가 대응을 함께 계산해야 하는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9-17 07: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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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멕시코선 불만족·카자흐선 반복 위반…신한은행 해외법인 경고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3/20260903155404937465.jpg)
멕시코선 '불만족'·카자흐선 '반복 위반'…신한은행 해외법인 경고등 [경제일보] 신한은행의 멕시코·카자흐스탄 현지법인이 현지 정부의 은행 평가와 금융당국의 규제 준수 측면에서 잇따라 낮은 성적표를 받아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 멕시코법인은 정부 평가에서 2년 연속 ‘불만족’ 판정을 받은 반면 같은 한국계인 하나은행 현지법인은 2년 연속 ‘만족’을 받았다. 또 신한은행 카자흐스탄법인은 외환규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현지 당국은 일부 사안을 과거 행정제재 이후 1년 이내 다시 발생한 반복 위반으로 적시했다. 3일 경제일보가 멕시코 재무부(SHCP)의 2024·2025년도 은행 성과평가와 카자흐스탄 중앙은행(NBRK)의 행정제재 자료, 신한금융지주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멕시코 재무부가 지난 7월29일 발표한 ‘2025년도 복수은행 성과평가(EDB)’ 최종 결과에 따르면 Banco Shinhan de México는 ‘No satisfactorio(불만족)’ 판정을 받았다. 평가 대상 49개 은행 가운데 46곳이 만족 판정을 받았으며 불만족은 멕시코신한은행과 Banco Bancrea, Banco Credit Suisse (México) 등 3곳이었다. 반면 Banco KEB Hana México는 ‘Satisfactorio(만족)’ 판정을 받았다. ◆신한 2년 연속 ‘불만족’…하나는 연속 ‘만족’ 멕시코신한은행의 불만족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멕시코 재무부가 지난해 7월30일 발표한 2024년도 평가에서는 49개 은행 가운데 45곳이 만족, 3곳이 ‘조건부 만족’을 받았다. 멕시코신한은행은 당시 49곳 가운데 유일하게 ‘불만족’ 판정을 받았다. KEB하나멕시코은행은 만족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멕시코신한은행은 2024·2025년도 2년 연속 불만족, KEB하나멕시코는 2년 연속 만족이라는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다만 멕시코 정부의 불만족 판정을 은행의 재무 부실이나 건전성 문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멕시코 재무부는 EDB가 개별 은행의 재무상태나 유동성, 지급능력을 평가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은행이 생산활동과 국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살펴보는 평가로 신용중개·예금, 금융상품·서비스와 인프라, 서비스 품질, 투자·외환업무, 지속가능금융 등이 평가 대상이다. 따라서 불만족 판정만으로 멕시코신한은행의 자본적정성이나 지급능력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다만 같은 평가를 받은 KEB하나멕시코은행은 2년 연속 만족 판정을 받은 것과 대조된다. 신한금융의 SEC 제출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Banco Shinhan de Mexico 지분 99.99%를 보유하고 있다. ◆카자흐서는 외환규정 위반…당국 “1년 내 반복” 카자흐스탄에서는 구체적인 외환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가 확인됐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의 공식 제재 자료에 따르면 Shinhan Bank Kazakhstan은 지난 3월12일 비현금 외화 매매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위반해 6120만1585텡게의 행정벌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중앙은행은 해당 행위를 앞선 행정제재 이후 1년 이내 다시 발생한 반복 위반으로 적시했다. 같은 날 외환 관련 보고 위반에도 별도의 벌금이 내려졌다. 신한은행 카자흐스탄법인은 고객 외환거래와 관련한 현지 외환시장 수요·공급원 모니터링 보고서를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게 제출해 19만4626텡게의 행정벌금을 받았다. 당국은 이 사안 역시 앞선 행정제재 이후 1년 이내 반복된 위반으로 명시했다. 이틀 전인 3월10일에도 외환거래 통지 및 외환시장 수급보고, 수출입 외환계약 보고, 비현금 외화 매매 절차 등과 관련한 경고 조치가 잇따른 것으로 중앙은행 자료에서 확인됐다. 신한금융의 SEC 제출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Shinhan Bank Kazakhstan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신한은행 측은 멕시코법인 평가와 카자흐스탄법인 제재에 대한 질의에 “관련 내용을 부서에 전달해 확인 중이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시차 때문에 확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법인 확대만큼 중요해진 현지 규제 대응 멕시코와 카자흐스탄 사안은 성격이 다르다. 멕시코는 은행의 경제 기여와 금융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정부 평가인 반면 카자흐스탄은 외환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다. 두 사안을 동일한 규제 위반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서로 다른 두 국가에서 신한은행이 사실상 전부를 소유한 현지법인을 둘러싸고 부정적인 평가와 규정 위반 사례가 각각 확인됐다는 점은 해외법인 관리 측면에서 주목할 대목이다. 국내 금융그룹들이 해외사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확대하면서 현지 규제에 대응하는 컴플라이언스 역량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외환거래와 금융당국 보고는 은행 영업의 기본적인 규제 준수 영역이다. 신한금융의 SEC 자료를 보면 신한은행은 미국·일본·유럽·캄보디아·카자흐스탄·중국·캐나다·베트남·멕시코·인도네시아 등에 해외 은행 자회사를 두고 있다. 해외 네트워크가 넓어질수록 본사가 관리해야 할 현지 법률과 감독규정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안의 핵심 역시 해외법인의 재무건전성보다는 현지화와 규제 대응 역량에 있다. 멕시코에서 2년 연속 불만족 평가를 받은 원인이 무엇인지, 카자흐스탄에서 앞선 행정제재 이후 외환규정 위반이 반복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관건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해외사업의 경쟁력은 자산과 이익을 얼마나 늘리느냐뿐 아니라 현지 금융회사로서 규제를 얼마나 충실히 준수하고 감독당국의 요구에 대응하느냐에도 달려 있다”며 “신한은행이 해외 영토 확대와 함께 현지법인 관리·감독 체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다듬을지가 과제로 남는다”고 말했다.2026-09-03 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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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200억 달러 장외매입, 외환당국은 왜 설명하지 않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3/20260903101808409139.png)
200억 달러 장외매입, 외환당국은 왜 설명하지 않나 [경제일보] SK하이닉스가 지난 7월 미국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265억 달러가 한국 외환정책의 원칙을 묻는 문제로 번졌다. 로이터 등의 보도대로라면 외환당국은 SK하이닉스의 조달금 가운데 약 200억 달러를 장외에서 사들였다. 우리 돈 27조원이 넘는 규모다. 현재까지 정부와 한국은행, SK하이닉스는 이 거래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거래 시점과 환율, 구체적인 계약 방식도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매입 사실과 목적을 정부가 공식 확인한 것처럼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보도가 던지는 질문은 가볍지 않다. SK하이닉스의 조달금은 AI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공장과 설비 투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거액의 달러가 국내로 유입되는 과정이다. 상당액을 원화로 바꾸면 외환시장에는 그만큼의 달러 매물이 쏟아진다. 또 달러 공급이 갑자기 불어나면 원화 가치에는 단기간에 상당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최근 시장 상황도 민감했다. 원화는 지난 6월 말 달러당 1550원 안팎까지 밀린 뒤 두 달 사이 12% 넘게 반등했다. 이 국면에서 수백억 달러의 일회성 물량까지 더해지면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외환시장은 방향보다 속도에 더 쉽게 다친다. 원화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반영해 서서히 오르는 것과 특정 기업의 대규모 자금 이동 때문에 며칠 사이 급격히 치솟는 것은 다르다. 수출기업은 환율을 전제로 가격과 손익을 짜고, 수입기업은 결제계획을 세우며, 외국인 투자자는 환차손익을 계산한다. 예측 가능한 변화에는 적응할 수 있지만 급격한 쏠림에는 대응할 시간이 없다. 로이터 보도대로 외환당국이 SK하이닉스 물량의 상당 부분을 장외에서 받아냈다면,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로이터 역시 원화의 급격한 강세를 누그러뜨리고 외화 여력을 보강하려는 성격으로 이번 거래를 전했다. 외환당국이 최근 상당한 규모의 달러를 시장에 공급해 온 것은 확인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당국은 원화 약세가 심했던 지난해 4분기 224억6700만 달러, 올해 1분기 136억2800만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순매도했다. 두 분기 동안 풀어놓은 달러만 360억 달러를 넘는다. 그만큼 외화 대응 여력을 다시 보강할 유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은 가능하다. 원화가 급락할 때 달러를 팔아 속도를 늦췄다면, 반대로 대규모 달러 공급으로 원화가 급등할 때 일부를 다시 흡수하는 것은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시장안정 차원의 매입이었다면 정책적 명분은 충분하다. 쟁점은 매입 자체가 아니다. 외환당국이 무엇을 지키기 위해 200억 달러를 움직였느냐다. 시장인가, 특정 환율인가. 외환정책은 본래 한 가지 긴장을 품고 있다. 환율은 시장에 맡겨야 하지만 시장이 한쪽으로 급격히 쏠릴 때는 당국이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원하는 환율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시장안정은 환율 수준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변질된다. 그래서 개입에는 선이 필요하다. 외환당국이 지켜야 할 것은 환율의 특정한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질서’다. 원화가 어느 수준에서 거래돼야 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판단할 몫이다. 수출기업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원화를 의도적으로 약하게 만들거나, 물가를 잡겠다고 특정 환율을 사실상의 목표로 삼는 것은 정부가 시장가격을 대신 정하는 일이다.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흔들 뿐 아니라 교역 상대국과의 환율 갈등을 자초할 수도 있다. 반대로 일회성 대규모 외화 유입 등으로 수급이 단기간에 한쪽으로 쏠릴 때 그 충격을 완화하는 것은 당국의 역할이다. 환율의 수준은 시장이 정하되, 그 가격을 찾아가는 시장의 질서는 당국이 지켜야 한다. 이번 200억 달러 거래를 따져봐야 할 기준도 여기에 있다. 로이터 보도대로 265억 달러 가운데 약 200억 달러를 외환당국이 흡수했다면 전체의 4분의 3이 넘는다. 시장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였다면 개입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크지 않다. 수백억 달러가 한꺼번에 현물환시장으로 쏟아지는 것을 피하는 것은 중앙은행과 외환당국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선택이다. 그렇다고 200억 달러라는 숫자의 무게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 규모의 거래라면 어떤 원칙이 적용됐는지는 물어야 한다. 다른 기업이 같은 규모의 외화를 들여와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무엇보다 외환당국이 개입에 나서는 수급 충격의 기준은 무엇인가.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이번 거래를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로 규정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런 거래가 반복될 때 적용할 보편적 기준이다. 한국 외환시장의 수급 구조는 이미 달라졌다. 거래 규모가 커졌다면 외환정책의 규칙도 그에 맞춰 정교해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 외환개입에도 ‘사후 설명의 원칙’이 필요하다. 한국 외환당국은 현재 외환 순거래액을 일정한 시차를 두고 공개한다. 과거와 비교하면 투명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하지만 얼마를 사고팔았는지는 알 수 있어도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외환개입의 세부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개입 시점과 가격, 규모를 공개하면 시장이 당국의 대응 패턴을 역이용할 수 있다. 때문에 외환정책에는 불가피하게 비밀이 필요하고 정책당국의 재량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비밀이 필요하다는 것과 불투명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거래가 끝난 뒤 설명이 비어 있는 자리는 추측과 개입설이 차지한다. 이번에도 200억 달러라는 거대한 거래가 정부 발표가 아니라 외신의 익명 취재를 통해 알려졌다. 거래의 세부 조건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정책 목적과 판단 원칙 정도는 사후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앞서 사용한 외화 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정책적 판단이 있었는지 말이다. 외국환평형기금도 마찬가지다. 외평기금은 외환시장이 급격히 흔들릴 때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존재한다. 시장 안정을 위해 재량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는 특수한 자금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필요할 때 수십조원을 움직인 뒤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아도 되는 돈은 아니다. 거래 세부를 공개할 수 없다면 최소한 대규모 장외거래의 목적과 운용 원칙, 기금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국회가 사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외환정책에는 두 가지 절제가 함께 필요하다. 시장에 개입하되 가격을 정하려 해서는 안 되고, 비밀을 지키되 원칙까지 감춰서는 안 된다. 200억 달러 매입이 단기적인 수급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할 수 있다. 반면 원화 가치를 일정 수준 아래로 묶어두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외환당국이 설명해야 할 것은 개별 거래의 세세한 조건이 아니라 바로 이 경계다. ‘논어’ 안연편은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즉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고 했다. 금융시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환율은 숫자로 표시되지만 그 숫자를 떠받치는 것은 결국 정책에 대한 신뢰다. 외환당국이 가진 가장 큰 힘이 언제나 외환보유액인 것은 아니다. 예측 가능한 원칙 역시 강력한 외환정책 수단이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자본시장에서 265억 달러를 조달한 것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만든 성과다. 그 거대한 자금이 국내 외환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을 줄 우려가 있었다면 당국이 이를 완충하는 것 역시 정책의 영역이다. 다만 시장안정이라는 이름이 모든 개입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외환당국이 지켜야 할 것은 특정한 환율이 아니라 환율이 제 가격을 찾아갈 수 있는 시장의 질서다. 로이터가 보도한 200억 달러 거래가 사실이라면 이제 당국이 밝혀야 할 것도 거기에 있다. 왜 개입했고, 어떤 원칙을 적용했으며, 같은 상황이 다시 오면 어떤 기준으로 움직일 것인가. 시장에는 비밀이 필요하다. 정책에는 원칙이 필요하다. 외환당국이 지켜야 할 마지막 자산은 달러가 아니라 그 원칙에 대한 신뢰다.2026-09-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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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부는 821조 풀고 한은은 금리 올린다…한국경제 어디로 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2/20260902104455275980.png)
정부는 821조 풀고 한은은 금리 올린다…한국경제 어디로 가나 [경제일보]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821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청년, 국방·미래산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세수가 크게 늘면서 정부는 미래투자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같은 시기 한국은행은 반대 방향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올렸다.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한 데다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등 금융안정 위험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물론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적 권한이다. 대통령이 금리의 방향을 미리 제시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발언은 중앙은행 독립성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 한국경제가 확장재정과 긴축통화를 동시에 요구받는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겉으로 보면 모순처럼 보인다. 정부는 821조원의 재정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고 미래산업에 투자한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 소비와 대출, 투자 등 총수요와 신용 팽창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한쪽에서는 액셀을 밟고 다른 쪽에서는 브레이크를 밟는 모양새다. 하지만 재정 확대와 금리 인상이 항상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디에 돈을 쓰느냐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인프라, 전력망, 연구개발, 인재 양성처럼 경제의 공급능력을 높이는 분야에 투자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런 지출은 단기적으로 수요를 늘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산성과 공급능력을 높여 물가 압력을 완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대로 현금성 지원과 소비 진작, 효과가 불분명한 지역 사업처럼 즉각적인 수요를 키우는 지출이 대규모로 늘어난다면 한국은행의 긴축 효과와 충돌할 수 있다. 정부가 재정으로 수요를 끌어올리고 중앙은행은 금리로 이를 억제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결국 821조원이라는 총액보다 구성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생산적 재정’이라고 설명한다. 그 말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미래투자와 소비성 지출을 명확히 구분해 보여줘야 한다. AI와 반도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모두 생산적 투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 지원이 민간투자를 끌어냈는지, 기술 경쟁력을 높였는지,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었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 더구나 지금 물가 상황도 편하지 않다.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3.1% 올랐다. 휴대전화 요금의 기저효과라는 일회성 요인이 크게 작용했지만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3.4% 상승했다. 국제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기 어렵다. 세계 금리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의 장기 국채금리가 함께 상승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재정 상황, 국채 공급 확대, 에너지 가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국만 저금리 환경으로 쉽게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까지 빠르게 팽창하면 통화정책의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다. 정부 지출 확대가 총수요와 물가를 추가로 자극한다면 한국은행이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거나 추가 인상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커진다. 그 비용은 가계와 기업이 먼저 체감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이자가 높아지고 자영업자의 금융비용도 늘어난다. 기업은 설비투자를 할 때 더 높은 자금조달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 경기와 투자를 살리려는데 높은 금리가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누르는 역설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지난 6월 말 가계신용이 2019조8000억원에 달한 한국에서는 금리 상승이 가계의 이자 부담과 소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 재정이 만들어내는 경기 부양 효과의 상당 부분이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로 상쇄되는 상황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정책 효과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통화정책은 물가와 금융안정을 보고 움직이고, 재정은 성장잠재력과 사회적 필요까지 고려한다. 역할이 다르다. 문제는 서로의 정책 효과를 무력화할 정도로 강도가 엇갈릴 때다. 정부가 할 일은 명확하다. 재정 확대를 선택한다면 공급능력을 늘리는 투자에 더 집중해야 한다. AI·반도체·전력망·국방기술·연구개발처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다. 대신 단순 소비성 지출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원사업은 줄이는 편이 맞다. 기존 사업 구조조정도 함께 가야 한다. 총지출이 12.8%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가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을 얼마나 덜어냈는지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새 사업은 늘리고 기존 사업은 그대로 남겨둔다면 ‘생산적 재정’은 결국 확장재정을 포장하는 이름으로 끝날 수 있다. 한국은행 역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세밀하게 조절해야 한다.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만큼 물가와 가계대출, 부동산시장뿐 아니라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도 함께 살펴볼 시점이다. 또 하나 짚을 것은 대통령의 역할이다. 정부는 재정과 산업정책을 책임지고, 금리는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통령이 금리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할수록 시장은 중앙은행이 정치적 압력을 받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금리 결정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동안 재정정책이 불필요하게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821조원 예산과 3% 기준금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이런 정책 조합이 필요할 수도 있다. 관건은 821조원이 어디로 가느냐다. 생산성을 높이고 민간투자를 끌어내는 지출이라면 높은 금리의 부담을 이겨내며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자산이 될 수 있다. 반면 소비와 단기 부양에 재정이 집중되면 금리 인상 압력을 키우고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제정책은 액셀과 브레이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둘을 함께 써야 할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어디로 가려는지 분명히 알고 두 장치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일이다. 지금 한국경제가 확인해야 할 것도 바로 그것이다. 821조원을 쓰면서 물가는 잡고 성장잠재력은 높이며 가계와 기업의 금융 부담까지 관리할 수 있느냐다. 확장재정과 긴축통화의 동시 운용이 성공하려면 돈의 규모보다 쓰임새, 금리의 수준보다 정책 간 조율이 먼저다.2026-09-02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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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지명된 구윤철, 예정대로 미국행…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경제일보] 후임자가 지명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개각 소식을 접한 뒤 출국 여부를 다시 검토했지만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당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개각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한때 미국 출장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구 부총리 후임으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구 부총리는 출국 여부를 다시 검토한 뒤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후임 후보자가 지명됐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부총리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는 점과 주요국 경제 당국자들과 예정된 회담 일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출장 일정 자체가 공식적으로 취소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각 소식이 전해진 뒤 출국 여부와 국내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으며 구 부총리는 공항에서 대기한 뒤 예정대로 출국했다는 설명이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애슈빌에서 열린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세계 경제 상황과 부채, 국가 간 경제 불균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과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도 설명한다.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주요국 경제 당국자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비롯한 주요국 경제·금융 당국자들과의 양자 면담도 예정돼 있다. 구 부총리는 회의 기간 주요국 재무장관들과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후임 부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2026-08-30 15: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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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가 금리 인상, 물가 잡다 내수를 더 얼려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2/20260812104603158385.png)
추가 금리 인상, 물가 잡다 내수를 더 얼려선 안 된다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11일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2.75%로 올린 데 이어 국내 수요 회복에 따른 물가 압력을 경계하고 있다. 물가 안정이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점에서 필요한 대응이다. 그러나 금리를 올리는 데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도 높아진다. 특히 대출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취약차주에게 금리 인상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지금 한국경제는 금리를 올리기에도, 그대로 두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반도체 수출과 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성장률 전망은 개선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내수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소비 회복은 더디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업의 부실 우려도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만 바라보고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거시경제 지표는 안정될지 몰라도 내수와 취약 부문의 부담은 그만큼 무거워진다. 반대로 가계와 기업 부담만 걱정해 물가 상승 압력을 방치하면 실질소득이 줄고 서민경제가 더 큰 피해를 입는다. 한국은행이 어려운 선택에 직면한 이유다. 최근의 물가 흐름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국제유가와 환율 같은 외부 요인뿐 아니라 내수 회복과 임금, 서비스 가격 등 국내 요인이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면 통화당국으로서는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물가 상승세가 굳어지면 나중에는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필요해진다.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물가만 잡는 단일 처방전처럼 사용할 수는 없다. 통화정책은 경제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순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자영업자 대출과 기업 대출에 동시에 충격이 전달된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강력한 만큼 부작용도 폭넓게 살펴야 한다. 가장 우려되는 곳은 가계부채다. 한국의 가계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차주에게 추가 금리 인상은 월 원리금 부담 증가로 바로 이어진다. 주거비와 생활물가 부담까지 커진 상황에서 이자 비용이 다시 늘어나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소비 감소는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연결되고 다시 내수 침체를 키우는 악순환으로 번진다. 취약차주에 대한 정교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금리 인상 자체를 막기보다 그 과정에서 충격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금리 부담을 겪는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과 장기·고정금리 전환 등 현실적인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 자영업자 대책도 단순한 만기 연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에 경기 부진과 고금리가 겹치면서 경쟁력이 있는 사업자와 사실상 상환 능력을 잃은 사업자를 구분할 필요성이 커졌다. 정상 사업자에게는 금융 지원을 제공하되 회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폐업과 재취업, 채무조정을 연결하는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부동산 PF도 경계해야 한다. 금리가 높아질수록 사업성이 낮은 개발사업의 금융비용은 커지고 부실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부실을 무조건 금융권이 떠안게 하는 것도, 정부가 세금으로 막아주는 것도 답이 아니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하고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막혀 쓰러지지 않도록 선별 지원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과 정부 정책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겠다며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와 각종 지원책으로 수요를 크게 자극한다면 정책 효과는 상쇄된다. 한쪽은 브레이크를 밟고 다른 쪽은 가속페달을 밟는 식이어서는 경제의 불확실성만 커진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집값 불안을 막겠다며 대출을 규제하면서 동시에 특정 계층에 과도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면 시장에는 엇갈린 신호가 간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성 레버리지를 억제한다는 명확한 원칙 아래 금융·세제·공급 정책이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금리 결정은 물가와 금융안정을 기준으로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가 경기나 정치적 이유로 금리 결정에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책 효과와 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 공유와 거시정책 조율은 훨씬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 금리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다. 추가 인상이 필요하더라도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가야 한다. 물가 기대가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는다면 한 차례 금리를 올린 뒤 소비와 고용,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리는 한번 올린 뒤 되돌리기도 쉽지 않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긴축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황과 자영업자·중소기업이 느끼는 경기는 크게 다르다. 평균적인 성장률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면 경제 내부의 양극화를 놓친다.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이른바 '성장의 역설'이다. 수출과 반도체 투자로 성장률이 높아지면 수요와 물가가 상승해 금리를 올려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그 금리 인상의 비용은 반도체 대기업보다 대출이 많은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성장의 과실과 긴축의 비용이 서로 다른 곳에 집중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통화정책으로 경제 전체의 물가를 관리하되 재정과 금융정책은 취약계층에 정밀하게 집중해야 한다. 모든 국민의 이자를 대신 내주는 식의 보편적 지원은 물가를 다시 자극한다. 상환 능력과 소득, 부채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교하게 선별해야 한다. 물가 안정과 내수 회복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물가가 불안하면 실질소득이 줄고 소비도 위축된다. 반대로 내수가 무너지면 성장과 고용이 흔들린다. 두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경제정책의 실력이다. 한국은행 역시 시장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추가 금리 인상의 조건이 무엇인지, 어떤 물가와 금융 지표를 중점적으로 보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시장이 금리 경로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가계와 기업도 대출과 투자를 계획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금리 수준 자체보다 더 큰 불안을 부른다. <논어>에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 있다. 통화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 물가를 방치해서도 안 되지만 물가를 잡겠다는 이유로 경제의 약한 고리까지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이라는 원칙을 지키되 금리 인상이 가계와 자영업자, 부동산 PF와 내수에 미칠 충격까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정부도 중앙은행의 긴축 효과를 상쇄하는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취약 부문의 충격을 줄일 안전장치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물가를 잡는 것도 결국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다. 물가는 안정됐지만 가계와 자영업자가 먼저 무너지는 정책이라면 성공한 통화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2026-08-12 1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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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을 원한다"…토큰화가 바꾸는 금융 배관 [경제일보] 한때 가상화폐 투기의 기반 기술로 여겨졌던 블록체인이 세계 금융산업의 새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월가의 대형 은행과 증권거래소,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금과 예금, 채권, 펀드,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토큰으로 바꾸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월가가 블록체인 사랑하기를 배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블록체인이 거래 비용을 낮추고 결제 시간을 줄이며,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하루 24시간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이 내놓은 토큰화 머니마켓펀드(MMF) 시장도 2025년 초 40억달러 미만에서 최근 160억달러 이상으로 커졌다고 FT는 전했다. 월가의 관심은 가상화폐 자체보다 ‘토큰화(Tokenisation)’에 쏠려 있다. 토큰화는 현금, 예금, 채권, 주식, 펀드, 원자재, 부동산 등 실물·금융자산의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으로 표현해 거래하는 방식이다. 기존 금융시장이 은행, 예탁결제기관, 청산소, 거래소, 수탁기관 등 여러 중개기관을 거쳐 움직였다면 토큰화 금융은 거래와 결제, 권리 이전, 이자·배당 지급을 하나의 디지털 장부와 스마트계약으로 자동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패했던 블록체인 거래소, 10년 뒤 다시 주류로 금융권의 블록체인 실험이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FT는 2016년 호주증권거래소가 기존 거래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소프트웨어 설계와 대규모 거래 처리 문제 등이 겹치며 결국 프로젝트가 중단됐다고 짚었다. 당시에는 스마트계약, 확장성, 금융규제, 기관투자가 활용 경험이 모두 미성숙한 단계였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서 환경은 달라졌다.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수탁, 온체인 결제 등을 거치며 성숙했고, 금융당국도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서 분산원장기술(DLT)을 다루기 시작했다.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도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관련 투자를 결정하기 쉬워졌다. 미국 증권시장 청산·결제 인프라를 담당하는 DTCC도 움직이고 있다. DTCC는 올해 5월 토큰화 서비스를 개발 중이며, 2026년 7월 제한적 실거래를 거쳐 10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TCC는 미국 주식과 채권 거래의 청산·결제를 맡는 핵심 기관으로, 금융권에서는 DTCC의 참여를 토큰화가 실험 단계를 넘어 시장 인프라 단계로 이동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은행의 경쟁자는 은행만이 아니다 전통 금융회사가 토큰화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경쟁 압박도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핀테크 플랫폼은 이미 24시간 거래, 즉시 결제, 낮은 수수료를 앞세워 젊은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들은 가상화폐를 넘어 주식, 채권, 원자재, 사모신용 등 기존 금융상품까지 토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스닥도 토큰화 주식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나스닥은 올해 3월 토큰화가 “항상 열려 있는 금융 생태계”의 이점을 열 수 있다며, 발행회사를 중심에 둔 주식 토큰 설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스닥은 이 구상이 규제된 기존 주식시장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투명한 시장 구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도 변화의 압박을 인정하고 있다. FT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주주 서한에서 스테이블코인, 스마트계약, 토큰화 플랫폼을 새로운 경쟁자로 거론하며 자체 블록체인 기술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비트코인을 강하게 비판해 온 월가 대표 은행가마저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는 외면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토큰화된 돈부터 커진다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는 ‘토큰화된 돈’이다. 대표적으로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유로 등 법정통화 가치에 1대1로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이다. 토큰화 금융시장에서는 법정통화와 블록체인 자산을 이어주는 결제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은행권도 토큰화 예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웰스파고가 올가을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토큰화 예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토큰화 예금은 기존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에서 이전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것으로,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하면서도 예금 기반 결제 질서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도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함께 쓰는 토큰화 결제 인프라를 실험하고 있다. BIS의 ‘프로젝트 아고라(Project Agorá)’는 토큰화된 중앙은행 준비금과 상업은행 예금을 결합해 도매 국제결제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공공·민간 공동 프로젝트다. BIS는 이 프로젝트가 기존 자금세탁방지, 결제완결성, 개인정보보호 규칙을 준수하면서도 국제결제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효율성 뒤에 새 리스크도 토큰화 지지자들은 거래비용 절감과 결제시간 단축, 담보 활용 효율화, 24시간 거래를 장점으로 든다. 예를 들어 국채를 토큰화해 환매조건부채권, 즉 레포(Repo) 거래의 담보로 활용하면 담보가 묶이는 시간을 줄이고 자금 회전율을 높일 수 있다. 스마트계약을 활용하면 이자나 배당, 권리 행사도 자동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국제기구는 속도가 곧 안정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IMF는 지난달 발표한 토큰화 관련 보고서에서 토큰화가 금융시장 구조와 리스크 관리, 금융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금융은 속도, 집중, 분절화 문제를 통해 금융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으며, 자동 실행과 연속 결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금 유출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스크는 여러 갈래다. 첫째는 자동화 리스크다. 스마트계약이 조건 충족 시 즉시 실행되면 평상시에는 효율적이지만, 위기 때는 인간의 재량적 개입이 사라질 수 있다. 마진콜과 담보 청산이 자동으로 이어질 경우 시장 충격이 더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인프라 리스크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특정 금융기관이 직접 통제하지 않는 네트워크다. 해킹, 코드 결함, 검증인 구조, 네트워크 장애가 금융시장 인프라의 위험으로 전이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은행은 공개형 블록체인보다 내부 통제가 가능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선호하고 있다. 셋째는 상호운용성 문제다. 각 은행과 플랫폼이 서로 다른 토큰화 예금과 자산 네트워크를 만들면 유동성은 커지기보다 쪼개질 수 있다. JP모건 토큰이 다른 은행 시스템에서 곧바로 결제되지 않는다면, 토큰화는 하나의 통합 시장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닫힌 시장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주식 토큰’은 진짜 주식인가 투자자 보호 문제도 남아 있다. 로빈후드는 지난해 유럽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픈AI와 스페이스X 관련 주식 토큰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오픈AI는 해당 토큰이 자사의 실제 지분이 아니며, 회사와 제휴한 상품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로이터도 오픈AI가 로빈후드의 주식 토큰과 파트너십을 맺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사례는 토큰화 금융의 핵심 쟁점을 보여준다. 투자자가 토큰을 보유했을 때 실제 주주권을 갖는지, 배당과 의결권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발행회사가 이를 승인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나라 법과 감독당국이 관할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투자자 혼란이 커질 수 있다. 결국 월가가 원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배관’을 새로 까는 블록체인이다. 토큰화는 낡은 결제·청산 구조를 바꾸고 금융상품의 유통 방식을 혁신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은 속도만으로 움직이는 산업이 아니다. 신뢰, 규제, 결제 안정성, 투자자 보호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한 금융시장 전문가는 “토큰화는 금융산업의 인터넷화에 가까운 변화지만, 모든 자산을 24시간 거래하게 만든다고 시장이 자동으로 더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당국은 혁신을 막기보다 토큰의 권리 구조, 결제 자산, 플랫폼 책임, 위기 시 중단 장치까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8-09 08: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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