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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 반드시 타파"…공급 확대에 국가역량 총동원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세제 개편과 함께 수도권·서울의 주택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별도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 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도 강조했다. 최근 여당 일각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세제 완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 기조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다"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의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대출 총량을 늘리는 것이 정책적으로 엇갈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와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은 별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 확대나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해야 할 핀셋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속도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가 공급 대책 진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청와대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향후 금리 흐름과 주택담보대출 연체, 경매 물건 증가 가능성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금리 결정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저성장 극복 등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금리 환경이 달라질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 증가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가격의 일방적인 상승 기대에 경계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따른 대출 연체 및 경매 증가 등으로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공공주택 보유 목적으로 대량 매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금융·세제 개편을 병행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2026-08-30 15: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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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한화생명, 2026 한화생명 콘서트 서울 공연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6/20260826171221440860.jpg)
한화생명, '2026 한화생명 콘서트' 서울 공연 개최 外 [경제일보] 한화생명이 25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2026 한화생명 콘서트, 시그니처 라이브(Signature Live)'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공연에는 한화생명 주요 고객과 지역사회 주민을 비롯해 경도인지장애·초로기 치매 당사자와 가족, 암경험청년 등 약 4000명이 참석했다. 공연에는 가수 이문세와 김태우가 출연했다. 한화생명은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다음달 10일 대전, 19일 부산 오는 10월 10일 광주에서 공연을 이어간다. 서울·충청·경상·전라권 등 4개 지역에서 총 1만여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생명 콘서트는 지난 2004년 시작해 올해로 22년째를 맞았다. 고객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대중음악 공연을 제공하는 문화 나눔 프로그램이다. 이번 서울 공연에서는 관객 참여 이벤트인 '행운의 랜덤뽑기'도 진행됐다. 가수와 관객이 무대에서 사연을 소개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배우 김형범이 진행을 맡았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의 힘을 믿으며 앞으로도 '시그니처 라이브' 무대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 나눔의 신뢰와 가치를 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교보생명, 20년마다 치료비 한도 복원 '다시채움건강종신보험' 출시 교보생명이 암·뇌·심장·치매 등 4대 핵심 질환의 치료비를 반복 보장하고 20년마다 치료비 한도를 복원하는 '교보다시채움건강종신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치료비 전용 계좌인 '헬스어카운트'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주계약 가입금액의 10배 수준인 헬스어카운트 한도 내에서 4대 핵심 질환 치료비를 보장 항목별로 연 1회씩 반복 보장한다. 치매는 투여 횟수별로 보장한다. 가입 후 20년이 지나면 그동안 사용한 헬스어카운트 보장한도가 가입 당시 수준으로 다시 복원된다. 주계약 가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헬스어카운트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며 치료비 지급으로 한도를 소진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다시 10억원까지 채워진다.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기준으로 △암 주요치료비 연 1회 3000만원 △CAR-T 항암약물허가치료비 연 1회 5000만원 △뇌·심장 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 및 혈전제거·용해치료비 각각 연 1회 2000만원 △표적치매허가치료비 최대 2500만원 등을 보장한다. 사망보장도 강화했다.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금액의 매년 10%씩 사망보험금이 늘어나는 '사망보장증액보너스'를 통해 사망보험금을 가입금액의 최대 160%까지 받을 수 있다. 재해로 사망하면 일반사망보험금에 더해 당시 남아 있는 헬스어카운트 잔여 한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사망보험금은 일시금뿐 아니라 월분할 최대 60회 또는 연분할 최대 20년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후에는 장기요양전환이나 연금전환을 통해 간병비와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입 연령은 만 15세부터 최대 65세이며 납입기간은 5년·10년·15년·20년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교보생명은 유병력자와 고령자를 위한 '교보간편다시채움건강종신보험(무배당)'도 함께 출시했다. 간편가입형도 헬스어카운트의 20년 주기 복원과 체증형 사망보장, 재해사망 시 잔여 한도 10% 추가 지급 등의 구조를 적용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의료기술 발전으로 중대 질병의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반복적인 치료와 장기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20년마다 보장한도가 다시 채워지는 헬스어카운트와 체증형 사망보장, 다양한 전환 옵션을 통해 고객이 살아있을 때는 치료비를 든든하게 보장하고 이후에는 유가족의 생활을 돕는 평생 맞춤형 건강종신보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8-26 17: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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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전달…누적 116억원 [경제일보] 부영그룹은 이중근 우정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이 국내 대학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 2학기 외국인 장학금 수여식’에서 32개국 외국인 유학생 98명에게 장학금 약 4억원을 지급했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이번 장학금을 포함해 누적 46개국 2945명 유학생에게 116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지난 2008년 교육장학 사업을 목표로 이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했다. 2010년부터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매년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지원 대상 국가와 수혜 학생을 대폭 확대하고 장학금 액수도 1인당 연간 8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이 회장은 장학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특히 직원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 원 지급부터 노인 연령 상향까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는 등 사회적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교육 기부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전국 130여 곳이 넘는 초·중·고·대학 등에 기숙사를 기증했으며 지난해에는 카이스트에 기숙사 리모델링비 200억 원을 쾌척하는 등 인재 양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우정학원을 설립해 전라남도 화순 능주중·고, 서울 덕원여중·고, 덕원예고 등 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캄보디아·라오스 등에 버스 2100대, 25개국에 학교 600곳과 교육용 칠판 60만여 개, 디지털 피아노 7만여 개를 기부하는 등 국제적 기부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재까지 부영그룹의 누적 기부 금액은 1조2200억원에 달하며 이 회장 개인적으로도 2680억원을 기부해 왔다. 이중근 이사장은 “낯선 환경 속에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이번 장학금이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8-26 17: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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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확장재정, 많이 쓰는 것보다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6/20260826092634862212.png)
확장재정, 많이 쓰는 것보다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하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생산적 재정’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큰 성과를 만드는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재정을 단순한 지출 수단이 아닌 성장 기반을 만드는 투자 수단으로 보겠다는 방향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저출생 대응, 지역균형발전, 국방, 인재 육성처럼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민간에만 맡겨서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 정부가 마중물을 놓고 민간투자를 끌어내야 할 영역도 분명히 있다. 특히 산업 대전환기에는 적절한 재정투자가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AI 인프라와 연구개발, 전력망, 인재 양성 같은 분야는 투자 시기를 놓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지역 소멸과 저출생 역시 대응을 미룰수록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다만 ‘생산적 재정’이라는 이름만으로 지출 확대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핵심은 투입한 재정이 얼마나 큰 생산성과 민간투자, 일자리로 돌아오느냐다. 1조원을 투입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 사업과 같은 돈을 쓰고도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사업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 재정 확대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도 경계할 대목이다. 새로운 사업은 조직과 이해관계를 만들고 지원을 받기 시작한 계층과 지역은 사업 축소에 반발한다. 그래서 재정 확대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재정 구조조정이다. 이 대통령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하라고 주문한 것도 이런 현실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예산안에서 무엇을 줄이느냐다. 오래됐지만 효과가 떨어지는 보조금, 중복된 연구개발 사업, 성과가 불분명한 지역 사업, 일회성 현금지원부터 손보는 것이 순리다. 정부가 신규 사업만 늘리고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생산적 재정’은 결국 지출 총액을 키우는 명분에 그칠 수 있다. 새로운 투자에 얼마를 넣을지 제시하는 동시에 기존 지출에서 무엇을 얼마나 덜어냈는지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성과평가 체계도 달라져야 한다. 예산 집행률보다 그 돈이 생산성과 성장률, 일자리, 민간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야 한다. AI나 첨단산업 지원이라면 민간투자 유발 효과와 기술 경쟁력, 사업화 성과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지역 사업이라면 인구 유입과 고용, 기업 투자로 이어졌는지를 보는 것이 관건이다. 성과가 없는 사업을 정리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정부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른바 좀비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미래 산업에 투입해도 재정의 생산성은 높아지기 어렵다. 저출생 대책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생률 반등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그렇다면 기존 정책을 그대로 늘리기보다 주거·일자리·돌봄·교육비 가운데 실제 출산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가려 자원을 집중하는 편이 낫다. 지역균형발전 예산 역시 지역별 나눠주기로 흐르면 곤란하다. 모든 지역에 비슷한 사업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만들기 어렵다. 산업 기반과 대학, 교통, 인재 여건을 따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과감하게 집중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균형발전의 목표는 지역마다 같은 돈을 나누는 데 있지 않고 지역 스스로 성장할 기반을 만드는 데 있다. 국방 예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첨단전쟁에 대응하려면 국방비 확대는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병력과 조직을 그대로 둔 채 장비와 예산만 늘리는 방식은 생산적 재정과 거리가 멀다. AI·드론·무인체계·정찰위성 등 미래전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낡은 전력과 중복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 확대를 주장할수록 국가채무에 대한 원칙도 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말한 대로 단기적인 재정수치에만 매몰돼 미래투자를 포기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 그렇다고 국가채무 증가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재정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와 연결된다. 지금의 지출이 미래 성장률을 높여 세수 증가로 돌아온다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할 이유가 있다. 반대로 미래 수익을 만들지 못하는 지출을 국채로 충당한다면 다음 세대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떠안는다. 이런 이유에서 재정준칙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기 침체나 대규모 재난, 미래 전략산업 투자처럼 재정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유연성을 허용하고 평상시에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외를 인정할 때도 이유와 기간, 정상화 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순리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손발을 묶는 장치로만 볼 일이 아니다. 평소 원칙을 지켜 신뢰를 쌓아야 위기 때 더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칠 여지도 생긴다. 재정의 신뢰와 정책의 유연성을 함께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의 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를 미래 산업과 청년에 투자하는 구상은 장기투자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일반회계와 기금, 정책금융이 중복되면 전체 재정 규모와 정책 효과를 국민이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어떤 사업을 예산으로 하고 어떤 사업을 기금으로 할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다. 생산적 재정의 성패는 결국 선택과 집중에 달려 있다. 모든 정책의 예산을 늘리는 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미래 성장에 꼭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되 효과가 낮은 곳에서는 과감하게 거둬들이는 구조가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사업을 줄이지 못한 채 미래투자만 더하면 재정은 계속 팽창한다. 반대로 국가채무 숫자를 지키는 데만 집중해 필요한 투자를 미루면 성장잠재력이 떨어진다. 이 두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재정정책의 실력이다.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가 구조조정한 사업을 지역구 이해관계 때문에 다시 살리고 새로운 지출을 얹으면서 재정건전성만 정부 탓으로 돌려서는 곤란하다. 국회 역시 증액 경쟁에서 벗어나 감액과 사업 통폐합에 책임 있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확장재정은 결국 결과로 평가받는다. AI 경쟁력이 높아졌는지, 청년에게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겼는지, 지역에 기업과 사람이 모였는지,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이 완화됐는지가 성적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을 때는 총지출 규모와 함께 이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지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의 10만원, 100만원으로 키우겠다’는 생산적 재정의 취지를 현실로 만들려면 투자 성과를 측정하고 실패한 사업을 정리하는 시스템이 먼저 작동해야 한다. 좋은 사업을 새로 만드는 능력만큼 오래된 사업을 끝낼 수 있는 결단도 중요하다. 재정은 필요한 곳에는 과감해야 하고 효과 없는 곳에는 냉정해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긴축도, 무조건적인 확장도 아니다. 미래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놓치지 않으면서 국가채무의 지속 가능성까지 지켜내는 정교한 운용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말하는 생산적 재정이 구호인지 새로운 재정운용 원칙인지 판가름하는 첫 시험대다. 신규 투자 규모만큼 기존 지출을 얼마나 덜어냈는지, 투자의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검증할지, 늘어난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함께 보여줘야 한다. 미래에 투자한다는 명분은 충분하다. 이제 정부가 증명해야 할 것은 그 돈이 정말 미래를 바꾸는가 하는 점이다.2026-08-26 09: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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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실시협약 변경안 통과…2년 넘게 멈춘 본공사 재시동 [경제일보] 공사비 문제로 본공사에 들어가지 못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주요 문턱을 넘었다. 2024년 착공 기념식 이후에도 공사비 갈등으로 실제 공사는 장기간 지연됐지만 이번 실시협약 변경안 통과로 시공계약과 금융약정을 거쳐 본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C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은 이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대한상사중재원이 총사업비 일부를 늘리는 내용의 중재 판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절차다. GTX-C는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청량리와 삼성역을 거쳐 수원역까지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다. 총연장은 86.46㎞로 14개 정거장이 들어선다.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지티엑스씨 주식회사이며 시공은 현대건설을 주간사로 한 16개 건설사가 맡는다. 사업은 지난 2023년 8월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24년 1월에는 의정부에서 착공 기념식까지 열며 당초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기념식 이후 실제 본공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총사업비가 2019년 말 가격을 기준으로 4조6084억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2021~2022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했지만 이를 기존 사업비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사비를 둘러싼 이견으로 지티엑스씨㈜와 현대건설 컨소시엄 사이 시공계약도 체결되지 못했다. 사업 정상화의 분기점은 올해 4월 대한상사중재원이 총사업비 일부를 증액하도록 결정하면서 마련됐다. 현대건설은 이후 4월 30일부터 지장물 이설과 펜스 설치 등 선행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민투심 통과로 중재 결과를 실시협약에 반영하는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사업시행자는 변경된 협약을 토대로 시공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들과 금융약정을 마친 뒤 국토부에 착공계를 제출해 본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GTX-C가 개통하면 현재 약 80분이 걸리는 덕정~삼성 이동시간은 약 30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장기간 발목을 잡았던 공사비 문제가 실시협약 변경까지 이어진 만큼 이제는 남은 시공계약과 금융약정을 얼마나 빠르게 마무리해 본공사로 전환하느냐가 사업 정상화의 관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은 시공계약과 금융약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라며 “공사 착수 일정이 구체화되는 대로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8-25 17: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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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 경남 수해 복구에 20억원 성금…긴급 금융지원 가동 [경제일보] 4대 금융그룹이 경남 거제·통영 등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총 20억원의 성금을 내놓는다.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금융은 경남지역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각각 5억원의 성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KB금융은 피해 지역 긴급 구호와 복구, 이재민 생필품·주거안전 확보 등을 위해 성금 5억원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과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등 주요 계열사도 금융지원에 참여한다. KB국민은행은 피해 고객에게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가계대출 고객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는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에 필요한 자금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기존 대출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가계대출에는 최대 1.5%p, 기업대출에는 최대 1.0%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KB손해보험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쉘터와 급식차 등 현장 지원도 실시한다. 신한금융은 경남지역 집중호우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그룹 차원의 성금 5억원을 전달하고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종합 금융지원에 나선다. 긴급구호키트와 구호텐트를 지원하고 이재민의 생계·주거 안정과 공공시설 및 지역 인프라 복구를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피해 주민에게 최대 3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자에게는 최대 5억원의 신규 운전자금을 제공한다. 기존 대출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도 실시하며 부산·경남지역 임직원을 중심으로 봉사단을 꾸려 현장 복구 활동에 나선다. 다른 계열사도 지원에 동참한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과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카드대금 청구·분할상환 유예 △일시 한도 증액 △단·장기 카드대출 수수료 30% 할인 등을 제공한다. 신한라이프는 △보험료 납입유예 △대출이자 감면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을 지원한다. 하나금융도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수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 지난 17일 하나은행을 통해 긴급 금융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그룹 관계사가 참여하는 종합 금융지원으로 범위를 넓혔다. 하나은행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개인사업자에게 최대 5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개인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한다. 기존 대출은 원금상환 없이 최대 1년 범위에서 만기를 연장하며 분할상환금은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한다. 최대 1.3%p 범위에서 금리 우대도 제공한다. 이재민에게는 담요와 세면도구, 의약품 등으로 구성된 행복상자 500개를 전달했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최대 12개월 유예하고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은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하나손해보험은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를 우선 지급하고 장기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한다. 우리금융 역시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성금 5억원을 전달하고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에 나섰다.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긴급 구호세트를 전달하고 구호급식차량도 현장에 파견한다. 우리은행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업체당 최대 5억원의 운전·시설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최대 1.5%p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기존 대출에는 최대 1년간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고 대출금리를 최대 1.0%p 감면한다.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를 지급하고 송금수수료도 면제한다. 우리카드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 유예하고 피해 발생 이후 발생한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우리금융캐피탈은 대출 원금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하고 우리금융저축은행도 대출 원리금 상환을 3개월 유예하는 등 계열사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2026-08-21 16: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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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2건 손질…사업 기간·비용 부담 줄인다 [경제일보]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공사비 검증 절차를 손질해 최대 75일가량 걸리는 검증 기간과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다. 법에서 정한 검증 요건은 그대로 두되 서울시가 별도로 의무화했던 조합원 분양공고 전 검증은 사업장 판단에 맡길 방침이다.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 절차에서 재량 절차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규제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공사비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에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 2023년 12월 28일 이후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낸 조합에 대해 분양공고 전 검증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해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 공사비가 오를 경우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10% 이상, 인가 이후 선정했다면 5% 이상 공사비가 늘어날 때가 대상이다. 검증을 마친 뒤 다시 3%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에 적용해온 의무 검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오르지 않았거나 조합원 요청이 없는 사업장까지 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 일정과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공사비 검증에는 인허가 서류와 공사계약서, 세부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건축·토목 등 공종별 물량과 단가의 적정성을 살피는 데 통상 60일에서 최대 75일이 걸린다. 공사비 규모에 따라 별도의 검증 수수료도 발생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검증 절차를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꿀 계획이다. 법에서 정한 검증 대상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밖의 사업장은 공사비 증액 정도와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합이 필요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정비사업 초기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까지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하려면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세대주 성명’을 적어야 해 소유자별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확인해야 했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에서 핵심은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 여부이며 세대주 정보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필수 항목이 아니라고 보고 관련 서식을 고쳤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토지등소유자 명부의 세대주 기재란을 삭제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두고 규제 완화를 이어가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성 개선과 절차 단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사비 검증과 추진위 승인 절차를 손질하면서 사업 초기부터 분양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류 한 장, 검증 절차 하나라도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혁신"이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울시 정비사업이 한층 속도감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8-12 14: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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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 기한 임박…이번주 결론 갈림길 [경제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 넘는 법적 공방 끝에 중대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선택에 따라 사건이 최종 확정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다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점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법상 기한은 다음 첫 번째 평일인 17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기간 산정 방식에 따라 초일을 포함할 경우 기한이 14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해당 기한 내에 양측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를 포기할 경우 파기환송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하며 약 9년에 걸친 법적 분쟁은 마무리된다. 반면 어느 한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혼인 관계의 파탄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두고 있다. 재산분할 규모는 각 심급을 거치며 크게 변동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증액하고 재산분할 규모를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일정 자금과 기여가 있었다고 보고 주식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원심 판단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정 자금이 불법적인 성격을 지닌 경우 이를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 범위와 규모만이 쟁점으로 남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금은 9440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에서 공개된 재산분할 규모 중 최대 수준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향방이 재상고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이 상고를 선택할 경우 대법원의 추가 판단이 불가피하며 상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기환송심 판결이 최종 결론으로 확정된다. 장기간 이어진 재산분할 소송이 이번주 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2026-08-09 14: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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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티어 격돌] 카뱅·케뱅 상반기 순익 희비…플랫폼·개인사업자 금융으로 성장 기반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5/20260805111206154094.png)
카뱅·케뱅 상반기 순익 희비…플랫폼·개인사업자 금융으로 성장 기반 확대 [경제일보] 올해 상반기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실적이 엇갈렸다. 카카오뱅크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한 반면 케이뱅크는 지난해 대출채권 매각이익에 따른 기저효과로 당기순이익이 줄었다. 양사의 영업 규모는 꾸준히 성장 중인 가운데 카카오뱅크는 수수료·플랫폼 사업을, 케이뱅크는 여신 성장과 이자이익을 중심으로 수익 기반을 넓히고 있다. ◆일회성 요인이 가른 상반기 성적표…이자이익은 나란히 증가 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3280억원으로 전년 동기(2637억원) 대비 2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자이익은 7757억원으로 전년 동기(6420억원) 대비 20.8% 늘었다. 여신 자산이 성장한 가운데 누적 순이자마진(NIM)이 1.94%에서 2.07%로 상승한 영향이다. 비이자수익은 5895억원으로 전년 동기(5627억원) 대비 4.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1696억원으로 10.5% 늘었다. 대출 비교와 체크카드, 광고·투자 서비스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3516억원으로 전년 동기(3532억원) 대비 0.5% 감소했다. 다만 1분기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 슈퍼뱅크 상장에 따른 투자 평가차액 933억원이 영업외손익으로 반영되면서 순익 확대를 견인했다. 반면 케이뱅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601억원으로 전년 동기(842억원) 대비 28.7% 감소했다. 지난해 반영된 대출채권 매각이익이 줄어든 데 따른 기저 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다만 대출채권 매각이익을 제외한 순이익은 331억원으로 전년 동기(186억원) 대비 77.3%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대출 확대와 순이자마진(NIM) 개선에 힘입어 이자이익은 2530억원으로 전년 동기(2116억원) 대비 19.6% 늘었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233억원으로 전년 동기(733억원) 대비 68.2% 감소했다. 대출채권 매각이익이 줄어든 가운데 개인사업자대출 확대에 따른 보증기금 출연료와 판관비·대손비용 증가도 실적에 반영됐다. 양사의 당기순이익은 엇갈렸으나 수익 기반은 나란히 성장했다. 카카오뱅크의 2분기 말 고객 수는 2763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7만명 증가했다.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2032만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여신 잔액은 48조21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늘었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3조6870억원으로 45% 증가했으며 상반기 전체 여신 순증액의 48%를 차지했다. 수신 잔액은 67조11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 다만 증시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전분기 대비로는 3% 감소했다. 케이뱅크의 2분기 말 고객 수는 1645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2만명 늘었다. 인구 대비 고객 비율은 32%로 처음 30%대를 기록했다. 여신 잔액은 19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1조6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전체 원화대출금에서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17%로 확대됐다. 수신 잔액은 2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시 강세에 따른 머니무브와 디지털자산 예치금 감소에도 정기예금과 신규 수신 상품을 통해 자체 수신 기반을 유지했다. 건전성은 부문별로 엇갈렸다. 카카오뱅크의 2분기 말 연체율은 0.51%로 전년 동기보다 0.01%포인트(p) 하락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54%를 기록했다. 케이뱅크의 연체율은 전년 동기 0.59%에서 0.60%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51%에서 0.59%로 상승했다. 다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93%에서 0.51%로 낮아졌고 대손비용률도 1.13%에서 1.08%로 개선됐다. ◆새 수익원 찾는 카뱅·케뱅…비은행·기업금융·디지털자산 공략 양사는 하반기에도 개인사업자와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영업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4분기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대환 서비스를 출시하고 내년 부산은행과 공동대출을 선보이며 기업대출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또한 마스턴캐피탈을 기반으로 비은행 여신 사업 확대에 나선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6월 마스턴캐피탈 지분 100% 인수 계약을 체결했으며 연내 금융당국의 출자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신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두 차례 유상증자로 약 1500억원을 투입해 자산 1조원 이상을 확보하고 중고차 할부금융에서 기업투자금융으로 사업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 대상을 연립·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상가로 확대하고 대출 용도도 운전자금에서 시설자금까지 넓힐 예정이다. 내년 출시를 목표로 중소법인 대상 비대면 대출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사업도 강화한다. 스테이블코인 송금·결제·정산 모델을 구체화하고 리플과 람다256, 해시키그룹 등 국내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사업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안정적 성장을 기반으로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임으로써 고객에게 첫 번째로 선택받는 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앞으로 개인사업자 시장 확대와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등 미래 금융 영역에서 선도적 입지를 확보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2026-08-05 15: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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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상반기 순익 3280억원…수수료·플랫폼 수익 10.5%↑ [경제일보] 카카오뱅크가 올해 상반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5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280억원으로 전년 동기(2637억원) 대비 24.4% 증가했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14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늘었다. 2분기 말 고객 수는 2763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77만명 늘었다.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2032만명, 주간활성이용자수(WAU)는 1504만명으로 집계됐다. 수신 잔액은 67조11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 여신 잔액은 48조2170억원으로 7.7% 늘었다.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전분기보다 2840억원 증가한 3조6870억원으로 상반기 전체 여신 순증액의 48%를 차지했다. 상반기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액은 약 1조원이다. 상반기 비이자수익은 58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 전체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다.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1696억원으로 10.5% 늘었다. 2분기 대출 비교 서비스 실행액은 1조5600억원, MMF박스와 펀드 합산 판매 잔고는 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 순이자마진(NIM)은 2.13%로 전년 동기 대비 0.21%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은 0.51%로 전년 동기보다 0.01%p 하락했으며 전분기와는 같았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54%로 전분기보다 0.01%p 상승했다. 카카오뱅크는 하반기 신규 서비스 출시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장에 나선다. 카카오뱅크는 이달 결제홈을 선보이고 다음달에는 대출 비교 서비스를 오토금융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4분기에는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대환 서비스를 출시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6월 마스턴캐피탈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인도네시아·태국 사업 협력과 몽골 M뱅크 지분 투자도 추진하며 비은행·글로벌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2026-08-05 10: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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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만명 정보유출' 롯데카드, 1.5개월 영업정지 확정…사상 초유 해킹 중징계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롯데카드에 대해 1.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50억원 부과 처분을 확정했다. 해킹 사고를 이유로 금융사가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주요 임원진에게도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8월 해커 침입으로 롯데카드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새어나간 데 따른 조치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4.5개월의 업무정지안을 건의했으나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이나 회사의 사후 수습 노력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가 대폭 낮아졌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정해졌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1일 당국에 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현장 검사를 벌여 다수의 보안 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확인된 주요 사항은 △온라인 결제시스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 작업 미실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이다. 영업정지가 시작되더라도 기존 고객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귀책사유가 없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회원의 카드 서비스 이용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조치했다. 따라서 기존 회원은 카드 교체 발급이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신청 한도 증액 등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발급은 전면 금지된다. 공공목적 카드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급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매출액의 최대 3%를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정지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카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6-07-31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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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28% 뛰어도 추가 지급 없다"…KT, 쌍용건설 143억 소송 승소 [경제일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며 쌍용건설이 KT에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KT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비가 예상보다 크게 올랐더라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을 배제하기로 한 특약이 유효한 이상 발주사에 추가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지난 3일 KT가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쌍용건설이 KT를 상대로 142억9000만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한 반소는 기각했다. 이번 분쟁은 KT 판교 신사옥 건설 과정에서 불거졌다. 쌍용건설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공사를 수행하기로 계약했으며 설계 변경 등을 반영한 최종 계약금은 879억원으로 확정됐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원자재와 인건비가 오르자 쌍용건설은 다섯 차례에 걸쳐 계약금 증액을 요구했다. KT가 물가와 환율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배제한 계약 특약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 갈등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쌍용건설은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KT는 2024년 5월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건설도 다음 달 맞소송을 냈다. ◆ 건설공사비 28% 상승…특약은 유효 당시 건설업계가 받은 비용 충격은 작지 않았다.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한 판결 보도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28% 상승했다. 쌍용건설은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수준의 원자재 가격 상승 위험을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특약이어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현저하게 불공정한 약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약이 유효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물가 변동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계약 체결 이후 코로나19 장기화와 공급망 불안이 겹치면서 정상적인 사업 판단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했다는 취지였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해당 특약은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뿐 아니라 물가가 하락했을 때 KT가 계약금을 낮추는 것도 배제하고 있어 위험을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전가한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원자재를 사전에 계약하는 등 건설사가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일 수단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쌍용건설이 국내 시공능력평가 28위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사로 풍부한 시공 경험을 보유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계약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역량이 있었으며, 설계 변경처럼 별도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 조정이 허용돼 시공사의 이익을 보호할 장치도 있었다는 것이다. KT가 계약 과정에서 일방적인 우월적 지위를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 “팬데믹 위험 예측 가능”…계약 자유에 무게 재판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물가 급등이 예측 불가능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가 입찰에 앞선 2020년 3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만큼 계약 체결 당시 물가 변동 위험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약이 피고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당사자들이 숙고해 체결한 계약을 사후적인 손실만을 이유로 무효화하면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부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팬데믹과 전쟁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이후 건설업계 전반에서 이어진 추가 공사비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추가 청구가 차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당사자의 협상력과 전문성, 위험의 예측 가능성, 가격 상승과 하락 위험을 대칭적으로 배분했는지가 특약의 유효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아직 1심 판단인 만큼 개별 공사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확정 법리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법원이 이례적인 공사비 급등보다 당사자가 스스로 정한 계약 조건과 위험 배분에 무게를 뒀다는 점은 분명하다. 비용이 급등했을 때 누가 손실을 부담할 것인지는 공사가 끝난 뒤의 협상보다 계약을 맺는 순간 이미 상당 부분 결정된다는 의미다.2026-07-18 1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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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 3억원으로 축소 [경제일보] KB국민은행이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적용된다. 기존 최대한도는 6억원이었지만 앞으로는 3억원으로 줄어든다. 규제지역 외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도 최대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이주비 △중도금 △잔금 등 집단대출과 △기금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 구입·경락자금 대출은 한도 제한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증액이 없는 국민은행 대환대출과 재대출도 예외로 인정된다. 상속에 따른 채무 인수 역시 이번 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매매가격 25억원 초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기존과 같이 최대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자체 관리 방안"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함께 고려하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7-08 17: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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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K-방산, 외교와 동맹까지 수출해야 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7/20260707085517723265.jpg)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K-방산, 외교와 동맹까지 수출해야 산다 [경제일보] 노자는 『도덕경』에서 "큰 나라는 낮은 곳에 처해 모든 물을 받아들인다(大國者下流)"고 했다. 진정한 강국은 힘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연대를 통해 영향력을 넓혀 간다는 뜻이다. 이번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결과는 이 오래된 진리를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다시 일깨워 주었다. 세계 방산시장에서 거침없이 영토를 넓혀 오던 K-방산이 중요한 고비를 맞았다. 캐나다 정부가 추진한 약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사업(CPSP)에서 한화오션은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결국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에 우선협상대상자 자리를 내주었다. 독자 설계와 건조 능력, 세계 최고 수준의 가성비, 철저한 납기 준수와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도 넘지 못한 벽이 있었다. 그것은 가격도, 성능도 아닌 '나토(NATO) 동맹'이라는 국제정치의 현실이었다. 이번 결과를 단순한 수주 실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K-방산이 글로벌 초일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값진 예방주사라 할 만하다. 방산은 자동차나 반도체처럼 품질과 가격만으로 승부하는 산업이 아니다. 무기 거래는 군사적 상호운용성, 국가 간 신뢰, 외교 관계,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장 정치적인 국가 전략사업이다. 결국 무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안보 동반자를 선택하는 일이며, 방산 계약은 기업이 아닌 국가가 치르는 총력전이다. 캐나다의 선택도 이런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미국 대선 이후 국제질서는 급속히 재편되고 있고, 유럽은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 나토 결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방위비 증액 압박을 받고 있는 캐나다로서는 같은 나토 회원국인 독일과 협력하는 것이 안보적·외교적으로 더 큰 이익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한국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결코 뒤지지 않았음에도 지정학적 연대가 최종 승부를 갈랐다. 냉혹한 국제정치 앞에서는 기업의 노력과 경제적 제안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이번 수주전이 여실히 증명한 것이다. 이제 K-방산은 기술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하이브리드 외교·금융 총력전' 체제로 진화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국가정보기관, 그리고 기업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상외교와 국방외교를 연계하고, 정보 자산 공유와 연합훈련 확대, 군수지원 협력, 기술협력, 포괄적 안보 파트너십을 결합한 '안보 패키지'를 무기 제안서와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안보를 책임지는 동반자라는 신뢰를 심어줄 때 비로소 승률은 높아질 것이다. 정책금융 경쟁력 강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근 방산 프로젝트는 수십조 원 규모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구매국은 가격보다 장기 저리 금융과 안정적인 자금 조달 능력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한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지원 한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방산 특화 금융 프로그램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보유하고도 금융 지원에서 밀려 기회를 놓친다면 그것은 기업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한계다. 동시에 전략적 외교의 지평도 넓혀야 한다. 한국은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이지만, 나토 회원국들이 누리는 상호 방위체제와 정치적 신뢰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유럽과 북미 시장의 높은 방산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나토 표준과의 완벽한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공동 연구개발과 연합훈련, 군수지원 협력 등을 통해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와 기여도를 꾸준히 높여야 한다. 안보 동맹의 깊이가 곧 방산 수출의 깊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손자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不戰而屈人之兵)"라고 했다. 현대 방산시장에서도 승패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 아니라 그 이전에 형성된 외교와 신뢰, 동맹의 축적에서 이미 결정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독자 잠수함 설계 능력과 첨단 무기체계를 보유한 방산 강국이다. 이번 좌절을 패배주의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중요한 것은 실패 이후의 변화다. 기술력이라는 한 축 위에 외교력과 금융, 전략적 동맹이라는 또 다른 축을 세울 때 비로소 K-방산은 지속 가능한 세계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방산 수출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진화시킬 때 대한민국은 무기만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신뢰와 안보를 함께 수출하는 진정한 글로벌 방산 리더로 우뚝 설 것이다.2026-07-07 08: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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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 구하기 더 어려워졌다…84㎡ 신규·재계약 보증금 차이 8000만원 [경제일보] 수도권 전세시장에서 새로 집을 구하는 세입자와 기존 집에 눌러앉는 세입자 간 보증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전셋값 상승분이 신규 계약에는 바로 반영되는 반면 재계약은 기존 계약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전세 매물 부족과 이사 비용 부담까지 겹치면서 서울과 경기에서는 재계약을 택하는 세입자 비중도 높아지는 흐름이다. 6일 직방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보증금 차이가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분석 대상은 동일 단지·동일 면적에서 신규 계약과 재계약이 모두 이뤄진 전세 거래이며 월세 계약은 제외됐다. 보증금은 거래 중앙값을 기준으로 비교했다. 서울은 수도권 중에서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격차가 가장 컸다. 전용 59㎡형의 경우 신규 계약과 재계약의 보증금 차이는 1월 3500만원에서 6월 775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벌어졌다. 같은 기간 신규 계약 보증금은 5억원에서 5억4750만원으로 올랐지만 재계약은 4억6500만원에서 4억70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전용 84㎡형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 전용 84㎡형의 신규 계약과 재계약 보증금 차이는 1월 4375만원에서 6월 8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신규 계약 보증금은 6억5625만원에서 7억원까지 올랐지만 재계약은 6억1250만원에서 6억2000만원 수준으로 오르는 데 그쳤다. 새로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진 셈이다. 신규 계약 부담은 경기도에서도 커지고 있다. 전용 59㎡형은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보증금 차이가 1월 2000만원에서 6월 2200만원으로 소폭 확대됐다. 전용 84㎡형은 같은 기간 격차가 105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커졌다. 신규 계약 보증금은 4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올랐지만 재계약은 3억8950만원에서 3억990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인천은 신규 계약 보증금이 재계약보다 높은 흐름은 같았지만 격차 확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6월 기준 전용 59㎡형의 신규 계약과 재계약 보증금 차이는 950만원이었다. 전용 84㎡형은 712만원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보증금 격차가 커지면서 기존 집에 머무는 세입자도 늘고 있다. 서울의 신규 계약 비중은 52.6%에서 45.0%로 낮아졌다. 반면 재계약 비중은 47.4%에서 55.0%로 높아졌다. 4월 이후에는 재계약 비중이 신규 계약을 앞질렀으며 경기도 역시 재계약 비중이 38.6%에서 45.4%로 상승했다. 전세시장에서는 신규 계약과 재계약의 가격 결정 방식이 다르다. 신규 계약은 현재 시장 가격을 바로 반영하지만 재계약은 기존 보증금을 기준으로 협의가 이뤄진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는 점도 보증금 격차를 키우는 요인이다.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는 일반 재계약도 기존 계약을 바탕으로 협상하는 만큼 신규 계약보다 낮은 수준에서 보증금이 형성될 수 있다. 전세 매물 부족도 재계약 선호를 키우고 있다. 새로 전세를 구하려면 높아진 보증금뿐 아니라 이사 비용과 중개보수 등 부대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기존 세입자 입장에서는 시장 가격을 따라 새 계약을 맺는 것보다 재계약을 통해 주거 안정을 유지하는 선택이 유리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셋값 강세가 이어질 경우 신규 세입자의 진입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위기다. 특히 재계약 비중이 높아질수록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은 줄어들 수 있어 신규 계약 보증금 상승 압력도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방 관계자는 “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상승, 이사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 선택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6-07-06 1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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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수출 68.7% 증가, 숫자가 너무 좋아서 더 걱정되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0445468709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