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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90만원 벌면 연금보험료 9만원…'지원 문턱' 낮춘다 [경제일보] 월 90만원을 버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올해 보험료 8만5500원을 전액 부담한다. 소득이 더 낮은 가입자는 보험료 절반을 지원받지만, 현행 지원 기준인 월 80만원을 넘으면 혜택이 끊기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이 기준을 100만원 미만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율 인상기에 저소득층의 납부 중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16일 공단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업무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소득 기준을 월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2027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확정되면 월 8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가입자도 재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나눠 낼 사업주가 없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내야 한다. 보험료율은 지난해 9%에서 올해 9.5%로 올랐고 내년에는 10%가 된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입 형태와 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당장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달라진다. 기준소득월액 90만원을 예로 들면 내년 보험료는 월 9만원이다. 지원 기준 확대와 50% 지원 방식이 함께 적용될 경우 본인 부담은 지원 기간 중 월 4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지원을 받지 못할 때와 비교하면 1년간 54만원 차이다. 100만원 기준은 처음 나온 구상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복지위는 올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원 기준을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지원 대상은 73만6000명에서 114만7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고,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약 730억원 증액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올해 실제 시행 기준은 80만원 미만으로 정해졌다. 당시 추산은 지난해 예산 심사 기준으로, 내년 확대 규모와는 구분해야 한다. 올해는 지원 방식부터 바뀌었다. 과거에는 실직·휴업 등으로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사람만 지원했지만, 1월부터는 계속 보험료를 내던 저소득 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소득 기준 완화는 납부 이력에 따른 문턱을 없앤 데 이어 지원 범위를 넓히는 후속 조치다. 다만 지원 대상 확대가 지원 기간 연장을 뜻하지는 않는다. 현행 지원은 보험료의 50%, 생애 최대 12개월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원 미만,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금액 1680만원 미만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한시적 지원이 납부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실적은 있다. 공단은 지난해 6월 기존 제도 수혜자의 90.8%가 지원 종료 뒤에도 보험료 납부를 이어갔다고 발표했다. 다만 납부 재개자를 대상으로 한 과거 실적으로, 올해 확대된 전체 저소득 가입자의 효과를 보여주는 수치는 아니다. 이번 계획은 예산 확보와 관련 기준 정비를 거쳐야 시행된다. 월 90만원 가입자가 내년부터 절반 지원을 받더라도 12개월을 모두 쓰면 다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2033년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른다. 소득이 그대로라면 지원 종료 후 부담해야 할 월 보험료도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2026-10-16 08: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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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중공업, 첫 미 해군 함정 MRO 완료…추가 정비로 공사 확대 [경제일보] HJ중공업이 처음 수주한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마쳤다. 정비 과정에서 당초 계약에 없던 결함 보수와 추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공사 기간은 6개월 늘었고 계약금액도 증가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HJ중공업은 미 해군 군수지원함 ‘USNS 아멜리아 에어하트’함이 정비를 마치고 부산항을 출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비 계약을 체결한 뒤 올해 1월 부산 영도조선소에 입항한 함정이다. HJ중공업은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NAVSUP) 및 해상수송사령부(MSC)와 계약을 맺고 정비를 진행했다. 작업 범위는 선체와 주요 시스템 점검·정비, 장비·설비 유지보수, 부품 교체 등이다. MRO는 함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점검과 수리, 부품·설비 정비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당초 양측이 합의한 계약기간은 3개월 남짓으로, 지난 4월 작업을 마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비 도중 기존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정비 사항과 결함이 확인되면서 공사 범위가 확대됐다. HJ중공업이 추가로 필요한 정비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고 미 해군이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공사 완료 시점은 당초 4월에서 10월로 변경됐다. 회사는 추가 정비를 반영해 조정한 일정에 맞춰 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추가 작업은 계약 규모에도 영향을 미쳤다. HJ중공업에 따르면 정비 범위가 넓어지면서 계약금액이 늘었고 관련 매출과 수익도 증가했다. 다만 보도자료에는 최초 계약금액과 증액 규모, 구체적인 손익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사업은 HJ중공업이 미 해군을 상대로 처음 수행한 함정 MRO 계약이다. 기존 계약에 따른 정비에 더해 작업 도중 확인한 결함을 보수하는 추가 공사까지 진행했다. 회사는 이번 사업 수행을 바탕으로 미 해군 함정의 후속 정비 물량 수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HJ중공업 유상철 대표는 “잦은 일정 변경과 공사 범위 확대에도 미 해군과 긴밀히 협의하며 정비에 심혈을 기울인 끝에 첫 MRO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며 “이번 성과를 계기로 미 해군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후속 수주에 힘쓰겠다”고 했다. 아멜리아 에어하트함은 길이 210m, 폭 32m의 4만톤급 군수지원함이다. 미 해군 항공모함과 전투함 등에 탄약과 식량, 화물, 연료를 공급한다. 보급 가능한 물량은 탄약·식량·화물 최대 6000톤, 연료 2400톤이다.2026-10-15 10: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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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상대원2구역 조합원 설득 나서…'그라투스' 홍보관 열었다 [경제일보] DL이앤씨가 시공사 교체 갈등을 겪었던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에서 조합원 대상 홍보관을 열고 사업 정상화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 판단으로 시공사 지위를 유지한 뒤 조합과 도급변경계약 협상을 이어온 가운데 공사비와 설계, 마감재 등 구체적인 조건을 조합원에게 직접 설명하며 관계 회복에 나선 것이다. DL이앤씨는 ‘상대원2구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조합원 대상 홍보관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관은 조합 측 요청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관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네 차례 세션으로 진행된다. 개관 직후부터 조합원들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예약 인원은 1000명을 넘어섰다. 상대원2구역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810번지 일대를 정비해 지상 최고 29층, 43개동, 총 4885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성남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가운데 규모가 큰 곳으로 꼽힌다. DL이앤씨는 대림산업 시절인 2015년 시공사로 선정됐고 2021년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계약 조건,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 여부 등을 두고 조합과 이견이 커지면서 시공사 교체 갈등으로 번졌다. 조합은 올해 상반기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가 유지됐으며 현재는 조합과 도급변경계약 및 착공 인허가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홍보관은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은 이후 조합원들에게 변경된 조건과 향후 청사진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조합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요청에 힘입어 단지의 가치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홍보관을 마련하게 됐다”며 “성남 최고의 랜드마크를 완성한다는 각오로 우수한 상품 설계는 물론 조합원 부담을 대폭 덜어줄 압도적인 조건을 충실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보관에는 상대원2구역의 새 단지명인 ‘그라투스(GRATUS)’를 내걸었다. DL이앤씨는 외관 특화를 위해 옥탑 디자인과 커튼월룩, 금속패널, 대형 문주 등을 적용해 대단지에 걸맞은 스카이라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조경 계획도 대규모로 마련했다. 약 2만200평의 녹지 공간에 특화정원 67곳과 수경시설 5곳, 총 5.9㎞ 길이의 산책로를 조성한다. 단지 내부 보행 동선과 휴식공간을 넓혀 대단지의 개방감과 조경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커뮤니티 시설은 약 5900평 규모로 마련했다. 총 58개 시설에 스카이풀과 게스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 스카이 프라이빗 스파 등 6개 스카이 커뮤니티를 배치하며 조식과 중식, 석식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올데이 다이닝’ 시설도 2곳 마련할 예정이다. 조합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건으로는 3.3㎡당 699만원의 확정 공사비와 분담금 ‘입주 1년 후 100% 납부’를 내걸었다. 일반분양가 100% 수용과 신속한 착공, 조합이 요구한 도급계약서안 수용, 프리미엄 가전제품 5년 구독 케어서비스 등 모두 20가지 조건도 포함했다. 특히 확정 공사비와 분담금 납부 유예 조건은 조합원들의 자금 부담과 향후 공사비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상품 고급화만 강조하기보다 공사비와 분담금, 계약 조건까지 함께 제시해 도급변경계약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홍보관 운영을 계기로 빠른 사업 추진에 대한 모든 조합원들의 염원을 뼈저리게 공감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조합과의 탄탄한 협력을 바탕으로 상대원2구역을 성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10-15 1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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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장관, 공급 현장 연이어 점검…정비사업 공사비도 집중 점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이후 세 번째 주택공급 현장을 찾아 신축 매입임대의 착공·약정 실적과 연내 공급계획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같은 날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현장점검 계획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홍 장관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 신축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올해 착공·약정 실적과 연내 공급계획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홍 장관은 지난달 22일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이달 8일 고덕강일 민간 주택사업장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주택공급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한 성산동 매입임대주택은 132가구 규모로 2024년 11월 약정을 맺은 뒤 지난해 3월 착공해 이달 준공했다.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약 450m 떨어져 있고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연세대와 홍익대, 명지대 등 대학가와도 가까워 청년층을 주요 수요로 삼을 수 있는 입지다. 홍 장관은 LH로부터 신축 매입임대의 착공·약정 현황을 보고받은 뒤 입주 예정 세대의 구조와 마감재, 수납공간 등을 직접 살폈다. 그는 “신축 매입임대는 민간 역량을 활용해 도심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면서 공공이 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5월 22일 ‘매입임대주택 공급 보완방안’과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매입임대 공급 여건을 손질했다. 취득세 감면 확대와 가격산정방식 개선 등을 통해 사업자 참여를 높이고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홍 장관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늘고 있지만 수도권 전체로는 아직 체감할 단계가 아니다”며 “인허가가 착공으로, 착공이 입주로 이어지도록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층을 겨냥한 입지와 주거 품질도 주문했다. 그는 “청년 주거안정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청년이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등 현장 관계자에게는 연말까지 예정된 착공과 약정 물량을 계획대로 확보하고 입주자가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신속히 연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장관이 연이어 현장을 찾으며 공급계획을 점검한 가운데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현장점검에도 나선다. 최근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장기화하고 법정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도 적지 않게 확인되면서 정비사업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시공사가 선정된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56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도시정비법상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곳은 138곳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방정부 신청과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16개 사업장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1차 점검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2차는 다음 달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 전체 점검은 국토부가 총괄하고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내역과 증액 사유의 적정성을 살핀다. 지방정부는 관련 법령과 조합규약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외부 전문가는 조합 운영과 예산 집행, 용역·계약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내리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공사비 검증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별 조합이 검증 절차를 밟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를 해당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유형별 주요 위반 사례는 전국 조합에 배포해 조합 임원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2026-10-14 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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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부담 걷히자 이익 체력 회복…건설사들, 3분기 수익성 개선 기대 [경제일보] 주요 건설사들의 올해 3분기 실적은 외형보다 수익성 회복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과거 낮은 공사비로 수주한 주택 현장이 잇따라 준공됨에 따라 매출은 줄어도 영업이익은 늘어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최근 확보한 현장들이 매출에 반영되면서 건설사들의 원가율도 점차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DL이앤씨·IPARK현대산업개발 등 주요 상장 건설사 5곳의 3분기 매출 합계는 14조2909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조9851억원보다 10.6% 줄어드는 규모다. 영업이익은 772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4984억원보다 5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건설은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다. 3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6조7255억원, 전년 동기보다 14.1% 감소하지만 영업이익은 2130억원, 105.8% 증가하는 수준이다. 증권가에서는 과거 분양 감소 여파로 건축·주택 부문의 매출이 줄고 있지만 원가 부담은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미국 현대제철 전기로 제철소 등 최근 확보한 대형 프로젝트도 향후 매출 확대에 힘을 보탤 일감으로 꼽힌다. 대우건설은 5개사 가운데 유일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함께 늘어나는 실적이 예상된다. 매출은 1조9975억원, 전년 동기 대비 0.35%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649억원, 191.6% 늘어날 전망이다. 과거 분양 실적 감소에 따른 건축 부문의 매출 감소 영향이 막바지에 접어든 데다 원가율 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도급금액 증액과 준공 현장의 추가 원가 조정 여부에 따라 이익 규모가 달라질 여지도 남는다. DL이앤씨의 3분기 매출은 1조733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1%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영업이익은 1277억원, 9.33% 늘며 수익성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 부문의 원가 안정과 플랜트 사업의 높은 수익성이 실적을 받치는 가운데 데이터센터와 발전 플랜트 등 비주택 분야에서도 중장기 수주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자체사업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다. 3분기 매출은 1조40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7% 줄지만 영업이익은 1478억원, 102.4% 증가할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원 아이파크 공정이 본격화하면서 자체주택 매출 비중이 높아진 영향이 크다. 청주 가경7·8단지와 천안 아이파크시티3단지 등 후속 자체사업도 순차적으로 매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반면 GS건설은 5개사 가운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할 전망이다. 3분기 매출은 2조7938억원, 전년 동기보다 12.9%, 영업이익은 1194억원, 19.6% 감소하는 수준이다. 과거 분양 감소 여파로 건축·주택 부문의 매출 축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와 가산·부산 장림·일산 식사 등 데이터센터 사업은 2027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의 수익성 회복에서 나타나는 공통분모 가운데 하나는 주택 현장의 원가 구조 변화다.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동시에 뛰면서 과거 낮은 공사비를 기준으로 수주한 현장들의 예정원가율이 높아졌고 이들 사업장이 매출에 반영되는 동안 건설사 수익성도 장기간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부 회사는 대규모 원가 조정을 통해 손실을 선반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 고원가 현장이 순차적으로 준공되면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해 수주한 현장의 매출 비중은 커지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 류태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주요 건설사들의 대손상각비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매출총이익률만 놓고 보면 저수익 현장의 손실 정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판단한다”며 “원가율 정상화와 착공 회복을 바탕으로 업황 회복의 초입에 진입하는 중이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업별 회복 속도에는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라며 “지난 다운사이클에서 누적된 차입금과 금융비용을 감안하면 영업이익 개선이 순이익 회복으로 이어지는 정도는 기업별로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2026-10-07 1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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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대출에 소상공인 신용평가 도입...소상공인 금융 접근성 높인다 [경제일보] 케이뱅크가 자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 체계를 도입한다. 소상공인의 대출 접근성을 높여 포용금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30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SCB가 적용되는 상품은 '사장님 신용대출', '사장님 신용대출 갈아타기'다. 공급 규모는 연간 1500억원 수준으로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중 최대 규모다. SCB는 소상공인 대출 심사 시 매출·업종·상권 등을 분석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는 체계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도입 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달 31일 부터 8개 은행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케이뱅크는 SCB 심사 결과 '성장등급' 이 높은 소상공인 고객에게 사장님 신용대출 최대 한도인 3억원 내에서 한도 우대를 제공한다. 또한 이번 SCB는 사장님 신용대출 갈아타기에도 적용된다. 고객은 타행에서 이용하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모바일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으며 증액 대출도 활용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금융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이번 SCB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포용금융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케이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누적 공급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5조 원을 돌파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연간 공급액의 약 82%인 1조 5200억 원을 공급했다. 이 외 케이뱅크는 △이퀄(통신데이터) △BC·삼성·신한카드 가맹점 정보 △네이버페이 스코어 △금융결제원 대안정보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대출 심사에 활용하며 대안신용평가 체계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연내에는 네이버페이의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전용 신용대출도 출시해 소상공인의 대출 기회와 금융 혜택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2026-09-30 15: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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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음악·영화·웹툰 뭉쳤다…K-콘텐츠 11개 단체, 2030년 '220조' 매출 도전 [경제일보] K-콘텐츠산업을 대표하는 11개 협·단체가 오는 2030년 콘텐츠산업 매출 220조원, 수출 270억 달러(약 37조원)라는 공동 목표를 내걸었다. 다만 업계는 현재와 같은 정책·예산 수준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진단하며 단순한 재정 확대보다 세제·금융·법제를 함께 바꾸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5일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K-컬처 400조·K-콘텐츠 220조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콘텐츠 220조 2030 비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제시한 오는 2030년 목표는 매출 220조원, 수출 270억 달러, 종사자 75만명, 기업 14만6000개다. 해당 목표는 지난해 콘텐츠산업 매출 161조5000억원에서 연평균 6.4% 성장해야 달성할 수 있는 규모로, 수출은 연평균 12.6% 성장률을 목표로 잡았다. 매출보다 수출을 두 배 빠르게 늘려 해외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업계가 내놓은 전망은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중장기 전망모형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정책과 예산이 유지될 경우 오는 2030년 콘텐츠산업 매출은 205조9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목표와 13조3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정부가 콘텐츠 관련 예산을 매년 10%씩 늘리는 공격적인 상황을 가정해도 오는 2030년 매출은 215조3000억원으로 220조원에 미치지 못한다. 수출의 경우 격차가 더 크다. 예산을 매년 10%씩 증액하더라도 오는 2030년 수출 목표인 270억 달러보다 78억 달러(약 11조원)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비전을 발표한 김승욱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담당전무는 "매년 10%씩 늘려도 못 간다는 것은 재정 투입 확대만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격차를 메우는 것은 재정·세제·금융·법제가 결합된 정책 조합의 설계"라고 말했다. 이어 "해법은 지금 하는 사업의 확대가 아니라 프레임의 전환"이라며 "목표는 산업계가 제시했지만, 목표 달성의 조건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만들어야 하고, 이 조건이 갖춰지면 220조(원)는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가 정책 전환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최근 콘텐츠산업의 성장 정체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회는 선언문을 통해 콘텐츠산업의 성장이 최근 3년 연속 2%대에 머물렀다고 진단했다. 세계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산업 규모가 그에 걸맞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협의회 출범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한다. 협의회는 지난해 5월 발족한 임의 협의체에서 이날 창립총회를 거쳐 공식 협의체로 전환했다. 김태헌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우승현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업계가 공동으로 내놓은 핵심 요구는 세제·금융·법제의 3대 전환이다.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분담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기획 단계부터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금융 지원 체계를 만들며, 규제 중심의 법제를 산업 진흥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제시된 과제는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전면 확대다. 현재 영상콘텐츠와 웹툰 등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를 게임·음악·출판 등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12개국 이상이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에 25~40% 수준의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콘텐츠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과 음악 등이 현행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해외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정책금융 확대도 공통 요구에 포함됐다. 협의회는 장르별 전문계정을 신설하고 기획부터 제작, 유통, 해외 진출까지 단계별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자금 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프로젝트 단위로 자금이 필요한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금융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AI 확산에 따른 제도 변화도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콘텐츠산업은 AI가 새로운 제작 도구로 활용되는 동시에 기존 창작물이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산업이기도 하다. 협의회는 AI 전환 지원과 저작권 프레임워크 구축을 공통 과제로 제시하면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AI 기술 활용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비전 선언문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콘텐츠산업은 학습 데이터의 권리자이자 새로운 제작 도구의 이용자"라며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과 기술을 활용하는 일은 대립하는 요구가 아니라 한 산업의 두 얼굴"이라고 설명했다. AI뿐만 아니라 OTT와 글로벌 플랫폼 등으로 콘텐츠가 소비되는 방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기존 제도 역시 변화한 산업 환경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서로 다른 현장에서 성장해 온 콘텐츠산업 11개 협·단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콘텐츠산업 전체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보다 그 성장을 실제로 만들어낼 산업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브라운관과 아케이드 게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AI와 OTT, 글로벌 플랫폼 시대에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며 "변화한 환경에서 실효성을 잃었거나 새로운 시도를 불필요하게 가로막는 제도는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국가 승인 통계를 기준으로 매년 상반기 전년도 실적을 확인하고 'K-콘텐츠 220조 이행 점검 보고서'를 협의회 명의로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비전 선포식에 앞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는 2027년도 콘텐츠 예산과 AI 전환 및 창작자 보호, 콘텐츠 세제 지원 확대, 2030 비전 달성을 위한 국회 협력 등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올해 하반기 콘텐츠산업 규제개혁 건의를 비롯해 한중 콘텐츠산업 교류회 개최 등 공동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하나의 IP가 무한히 확장되는 현재에는 장르 간 경계를 허물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과감하게 결합할 때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창작자가 마음껏 도전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해 해외 진출과 신기술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9-15 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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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 낸 대우건설 컨소…6200억 증액 요구는 변수 [경제일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기본설계 제출을 마치며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을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사업자 선정과 공사기간 문제로 장기간 지연됐던 공사가 다시 본궤도에 오르는 가운데 대우건설 컨소시엄 측의 6200억원 규모 총사업비 증액 요청은 남은 변수로 꼽힌다. 9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따르면 수의계약 예비대상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7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했다. 올해 3월 현장설명회 이후 약 6개월간 진행한 설계를 마무리한 것이다. 정부는 이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적용 공법·장비, 공정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육상과 해상을 합쳐 약 667만㎡ 규모로 조성된다. 부지조성공사 금액은 약 10조7000억원이다. 심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조달청이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이후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전체 설계가 끝나기 전 먼저 시공할 수 있는 구간은 오는 11~12월 중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본공사로 이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5년 말 개항 일정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육상과 해상을 동시에 개발하는 가덕도신공항은 최대 60m 깊이의 연약지반을 개량하고 높은 파랑에 견딜 수 있는 호안을 조성해야 해 시공 조건이 까다롭다. 연약지반 안정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면서 장기간 해상 작업의 안전성과 품질도 관리해야 해 공기는 사업 초기부터 핵심 쟁점으로 꼽혀왔다. 이 때문에 부지조성공사의 경우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난항을 겪었다. 2024년 네 차례 입찰이 유찰된 뒤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절차에 들어갔지만 공기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초 공기를 84개월로 제시했지만 현대건설은 연약지반 개량과 해상공사 여건 등을 고려하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지난해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기 106개월로 늘리고 공사금액도 약 10조7000억원으로 조정해 다시 추진했다. 올해 두 차례 입찰에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참여하면서 수의계약이 추진됐고 컨소시엄은 3월부터 기본설계에 들어간 것이다. 설계 절차가 본격화되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을 만나 “현장에 두꺼운 연약지반이 형성돼 있고 수심이 깊고 파도가 높은 등 여건이 열악하다”며 “대우건설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대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룹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연약지반 개량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상 연직배수공법(PBD)을 적용하는 방안을 기본설계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PBD는 연약지반에 배수재를 수직으로 삽입해 내부의 간극수를 배출하고 압밀을 촉진하는 공법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지난 7월 해상 PBD의 현장 시공성과 장비 성능을 검증하는 조사를 진행했다. 관심은 본계약 전 총사업비 조정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 건설사들이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유류비와 자재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6200억원가량의 증액을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13곳은 원가 상승분을 반영한 적정 공사비가 확보돼야 한다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참여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연내 착공과 적정 공사비 확보 요구는 지역사회에서도 이어졌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부산·울산·경남 10개 시민단체는 전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5년 말 개항까지 차질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정세와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과 유류비, 인건비 등 건설원가 변동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부가 연내 우선시공분 착수를 목표로 한 만큼 본계약 전까지 총사업비 조정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남은 과제다. 특히 지역 건설사들이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재검토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태여서 향후 컨소시엄 구성과 사업 조건이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봐야 하는 대목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은 연약지반과 해상공사 등 시공 여건이 까다롭고 공기도 긴 사업”이라며 “기본설계가 제출된 만큼 향후 총사업비와 사업 조건을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느냐가 후속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6-09-09 09: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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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베트남 FDI 8개월 만에 400억달러 돌파…집행액 5년래 최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3/20260903174616326534.png)
베트남 FDI 8개월 만에 400억달러 돌파…집행액 5년래 최대 [경제일보] 올해 들어 베트남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8개월 만에 400억달러를 넘어섰다. 신규 투자와 증액 투자가 동시에 늘어난 데다 실제 집행된 FDI도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3일 경제일보가 베트남 재정부 산하 통계당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베트남에 등록된 FDI는 신규 등록과 증액, 지분 취득·주식 매입 등을 합쳐 총 406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4% 증가한 규모다. 신규 투자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이 기간 새로 허가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27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늘었다. 반면 신규 등록 투자액은 217억2000만달러로 96.8% 급증했다. 프로젝트 수 증가폭보다 투자액 증가폭이 훨씬 커지면서 신규 투자 건당 평균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제조·가공업이 121억5000만달러로 전체 신규 등록액의 55.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전력·가스·용수 및 공조 공급 분야가 31억3000만달러로 14.4%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아시아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았다. 신규 프로젝트에 투자한 73개 국가·지역 가운데 싱가포르가 76억2000만달러로 전체의 35.1%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한국은 56억7000만달러로 26.1%를 차지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홍콩 29억6000만달러, 중국 본토 19억3000만달러, 일본 14억2000만달러 순이었다. 기존 투자자의 증액도 이어졌다. 1~8월 투자금 증액을 신고한 프로젝트는 819건이었으며 추가 투자액은 122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했다. 신규 투자와 증액을 합산하면 제조·가공업이 201억8000만달러로 전체의 59.5%를 차지했다. 부동산은 53억2000만달러로 15.7%를 기록하며 두 번째로 많았다. ◆M&A 자금, 기술·소비시장으로 이동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취득과 주식 매입도 크게 늘었다. 올해 1~8월 베트남에서는 총 2062건의 지분 투자 및 주식 매입 거래가 이뤄졌으며 거래 규모는 67억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1% 증가한 수준이다. M&A 자금은 기술과 소비시장 관련 분야에 집중됐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분야에는 27억4000만달러가 유입돼 전체 M&A 자금의 40.9%를 차지했다. 도소매 및 자동차 수리 분야에는 20억1000만달러가 몰려 30%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지분 투자·주식 매입 자금 가운데 41억5000만달러는 베트남 현지 기업의 자본금을 늘리지 않는 단순 지분 인수에 사용됐다. 반면 자본금 확대를 수반한 투자금은 25억5000만달러였다. ◆실제 집행 FDI 172억5000만달러…5년래 최대 실제 집행된 FDI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1~8월 베트남에서 실제 집행된 FDI는 172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제조·가공업의 집행액은 142억4000만달러로 전체의 82.6%를 차지했다. 등록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생산·설비 투자로 이어지는 자금이 대부분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베트남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생산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계속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된다. ◆베트남 기업 해외투자도 4.7배 늘어 외국 자본의 베트남 유입뿐 아니라 베트남 기업의 해외 투자도 크게 확대됐다. 올해 1~8월 베트남 기업의 해외직접투자(OFDI)는 신규 등록과 증액을 합쳐 총 26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7배에 달한다. 신규 해외투자 프로젝트는 113건, 투자액은 12억1000만달러였다. 기존 프로젝트 가운데 29건은 추가 투자를 결정했으며 증액 규모는 14억1000만달러였다. 업종별로는 운송·창고업이 6억170만달러로 전체의 약 23%를 차지했고, 에너지 분야가 5억8580만달러로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라오스가 6억6750만달러로 베트남 기업의 최대 해외 투자 대상국이었다. 캄보디아가 4억8650만달러로 뒤를 이었고, 인도 3억2390만달러, 인도네시아 3억1360만달러 등 대형 시장으로도 투자가 확대됐다.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FDI와 베트남 기업의 해외투자가 동시에 증가한 것은 베트남 경제의 대외 투자 활동이 한층 활발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글로벌 생산망과 소비시장 편입이 깊어지는 가운데 베트남이 투자 유치국을 넘어 해외 투자 주체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9-03 17: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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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제약에 5000억 손배 청구…'보톡스 전쟁' 다시 커졌다 [경제일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에 9년째 이어지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제조기술 분쟁의 손해배상 규모가 5000억원으로 커졌다. 메디톡스가 기존 500억원이던 손해배상 청구액을 항소심에서 10배로 늘리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도 다시 거세지는 모습이다. 3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기존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대웅제약 측 공시 기준으로는 지주사 대웅에 대한 10억원 청구까지 포함해 총 청구금액이 5001억원이다. 다만 이는 메디톡스가 법원에 요구한 금액으로 확정된 배상액은 아니다. 이번 증액에는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침해제품의 판매 수량과 매출액, 손해 산정 기간 등이 반영됐다. 메디톡스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2019년 7월 9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3배, 2024년 8월 21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늘릴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메디톡스는 이번 청구를 ‘명시적 일부청구’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산정한 전체 배상 가능 금액 가운데 일부를 우선 청구한 것으로 2025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손해는 이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뿌리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디톡스는 당시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기술 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에 자사의 균주와 제조기술이 사용됐다는 것이 메디톡스 측 주장이었다. 메디톡스는 국내 소송과 별도로 미국에서도 대웅제약과 법적 분쟁을 벌였다. 2019년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과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이후 메디톡스·앨러간과 에볼루스 간 합의로 마무리됐다. 당시 합의에 따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메디톡스 측에 합의금과 향후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국내 민사소송에서는 2023년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메디톡스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를 인도하고 해당 균주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400억원으로 결정됐다. 대웅제약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균주의 출처와 제조공정 정보 등을 놓고 계속해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균주 감정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도 소송을 장기화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에 메디톡스가 손해배상 청구액을 5000억원으로 크게 늘리면서 항소심의 쟁점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특히 메디톡스는 침해제품의 판매량과 매출이 추가로 확인된 데다 법률상 증액배상 규정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청구액 변경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확인된 판매수량과 매출액, 확대된 손해 산정 기간 및 관련 법령을 반영한 것”이라며 “균주와 제조공정은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축적한 핵심 기술자산인 만큼 회사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인 기술탈취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침해에 따른 책임이 훨씬 커야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6-09-03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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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티어 격돌] 인뱅 3사 성적표…카뱅 독주 속 케뱅·토뱅 경쟁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2/20260902133613421910.png)
인뱅 3사 성적표…카뱅 독주 속 케뱅·토뱅 경쟁 본격화 [경제일보] 올해 상반기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실적 희비가 엇갈렸다. 카카오뱅크가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며 독주를 이어간 가운데 토스뱅크는 수익구조 개선을 앞세워 케이뱅크를 추격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280억원으로 전년 동기(2637억원) 대비 2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토스뱅크의 당기순이익은 589억원으로 전년 동기(404억원) 대비 45.8% 늘었다. 반면 케이뱅크는 601억원으로 전년 동기(842억원) 대비 28.7% 감소했다. 이에 케이뱅크와 토스뱅크의 순이익 격차는 지난해 상반기 438억원에서 올해 12억원까지 좁혀졌다. ◆플랫폼 키운 카뱅·적자 줄인 토뱅…케뱅은 비이자 감소 카카오뱅크는 이자와 비이자 부문이 동반 성장했다. 올해 상반기 이자이익은 7757억원으로 전년 동기(6420억원) 대비 20.8% 증가했다. 여신 자산이 늘어난 가운데 순이자마진(NIM)이 개선된 영향이다. 비이자수익도 5895억원으로 전년 동기(5627억원) 대비 4.8% 늘었다. 특히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1696억원으로 10.5% 증가했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3516억원으로 전년 동기(3532억원) 대비 0.5% 감소했다. 다만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 슈퍼뱅크 상장에 따른 투자 평가차익이 영업외손익으로 반영되면서 순이익 증가를 이끌었다. 케이뱅크는 이자이익 개선에도 지난해 대출채권 매각이익에 따른 기저효과를 넘지 못했다. 상반기 이자이익은 2530억원으로 전년 동기(2116억원) 대비 19.6% 증가했다. NIM도 1.38%에서 1.59%로 상승했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233억원으로 전년 동기(733억원) 대비 68.2% 감소했다. 지난해 반영된 대출채권 매각이익이 줄어든 가운데 개인사업자대출 확대에 따른 보증기금 출연료와 판관비·대손비용 증가도 실적에 반영됐다. 다만 대출채권 매각이익을 제외한 순이익은 331억원으로 전년 동기(186억원) 대비 77.3%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여신이 늘고 이자이익이 개선되면서 기초 수익성은 높아졌다. 토스뱅크는 비이자손익 개선과 충당금 부담 완화가 순이익 증가로 이어졌다. 상반기 순이자손익은 4233억원으로 전년 동기(4169억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NIM은 2.57%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비이자손익 적자는 35억원으로 전년 동기(270억원) 대비 손실 폭을 크게 줄였다. 자산관리(WM)와 체크카드 부문이 성장한 영향이다.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도 2593억원에서 2063억원으로 감소했다. ◆고객 기반 넓힌 인뱅 3사…개인사업자·포용금융 여신 확대 인터넷은행 3사의 고객 기반은 모두 확대됐다. 카카오뱅크의 2분기 말 고객 수는 2763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7만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 고객 수는 1645만명으로 232만명 늘었고 토스뱅크는 1566만명으로 21% 증가했다. 여신 사업도 확대 기조를 유지했다. 카카오뱅크의 상반기 여신 잔액은 48조21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3조6870억원으로 45% 늘어나 상반기 전체 여신 순증액의 48%를 차지했다. 케이뱅크의 여신 잔액은 19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1조6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토스뱅크의 여신 잔액은 15조63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늘었다. 전월세보증금대출 잔액은 4조5064억원으로 47% 증가했으며 서민정책금융 및 중금리 상품 공급액은 1조원을 기록했다. 건전성은 은행별로 차이를 보였다. 카카오뱅크의 2분기 말 연체율은 0.51%로 전년 동기보다 0.01%포인트(p) 하락했고 케이뱅크는 0.59%에서 0.60%로 올랐다. 토스뱅크는 1.05%로 0.15%p 낮아졌다. ◆비은행·기업금융·디지털자산으로 성장 기반 확보…수익원 다변화 경쟁 인터넷은행 3사는 하반기에도 개인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을 중심으로 수익원 다변화에 나선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비이자수익과 기업금융 등을 확대해 수익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카카오뱅크는 4분기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대환 서비스를 출시한다. 또한 내년 부산은행과 공동대출을 선보이며 기업대출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마스턴캐피탈 인수를 통한 비은행 여신 사업 확대도 준비 중이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 대상과 대출 용도를 확대한다. 내년 출시를 목표로 중소법인 대상 비대면 대출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송금·결제·정산 모델 구체화에 나선다. 토스뱅크는 하반기 펀드 판매중개업을 본격화해 자산관리 상품군을 확대한다. 개인사업자 대상 맞춤형 뱅킹 시스템과 고객 상담 AI 에이전트 구축도 추진한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 저변 확대와 개인사업자 대출의 질적∙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수익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라며 "앞으로 개인사업자 시장 확대와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등 미래 금융 영역에서 선도적 입지를 확보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2026-09-02 15: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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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 반드시 타파"…공급 확대에 국가역량 총동원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세제 개편과 함께 수도권·서울의 주택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별도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 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도 강조했다. 최근 여당 일각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세제 완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 기조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다"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의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대출 총량을 늘리는 것이 정책적으로 엇갈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와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은 별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 확대나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해야 할 핀셋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속도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가 공급 대책 진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청와대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향후 금리 흐름과 주택담보대출 연체, 경매 물건 증가 가능성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금리 결정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저성장 극복 등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금리 환경이 달라질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 증가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가격의 일방적인 상승 기대에 경계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따른 대출 연체 및 경매 증가 등으로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공공주택 보유 목적으로 대량 매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금융·세제 개편을 병행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2026-08-30 15: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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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한화생명, 2026 한화생명 콘서트 서울 공연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6/20260826171221440860.jpg)
한화생명, '2026 한화생명 콘서트' 서울 공연 개최 外 [경제일보] 한화생명이 25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2026 한화생명 콘서트, 시그니처 라이브(Signature Live)'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공연에는 한화생명 주요 고객과 지역사회 주민을 비롯해 경도인지장애·초로기 치매 당사자와 가족, 암경험청년 등 약 4000명이 참석했다. 공연에는 가수 이문세와 김태우가 출연했다. 한화생명은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다음달 10일 대전, 19일 부산 오는 10월 10일 광주에서 공연을 이어간다. 서울·충청·경상·전라권 등 4개 지역에서 총 1만여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생명 콘서트는 지난 2004년 시작해 올해로 22년째를 맞았다. 고객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대중음악 공연을 제공하는 문화 나눔 프로그램이다. 이번 서울 공연에서는 관객 참여 이벤트인 '행운의 랜덤뽑기'도 진행됐다. 가수와 관객이 무대에서 사연을 소개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배우 김형범이 진행을 맡았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의 힘을 믿으며 앞으로도 '시그니처 라이브' 무대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 나눔의 신뢰와 가치를 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교보생명, 20년마다 치료비 한도 복원 '다시채움건강종신보험' 출시 교보생명이 암·뇌·심장·치매 등 4대 핵심 질환의 치료비를 반복 보장하고 20년마다 치료비 한도를 복원하는 '교보다시채움건강종신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치료비 전용 계좌인 '헬스어카운트'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주계약 가입금액의 10배 수준인 헬스어카운트 한도 내에서 4대 핵심 질환 치료비를 보장 항목별로 연 1회씩 반복 보장한다. 치매는 투여 횟수별로 보장한다. 가입 후 20년이 지나면 그동안 사용한 헬스어카운트 보장한도가 가입 당시 수준으로 다시 복원된다. 주계약 가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헬스어카운트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며 치료비 지급으로 한도를 소진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다시 10억원까지 채워진다.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기준으로 △암 주요치료비 연 1회 3000만원 △CAR-T 항암약물허가치료비 연 1회 5000만원 △뇌·심장 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 및 혈전제거·용해치료비 각각 연 1회 2000만원 △표적치매허가치료비 최대 2500만원 등을 보장한다. 사망보장도 강화했다.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금액의 매년 10%씩 사망보험금이 늘어나는 '사망보장증액보너스'를 통해 사망보험금을 가입금액의 최대 160%까지 받을 수 있다. 재해로 사망하면 일반사망보험금에 더해 당시 남아 있는 헬스어카운트 잔여 한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사망보험금은 일시금뿐 아니라 월분할 최대 60회 또는 연분할 최대 20년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후에는 장기요양전환이나 연금전환을 통해 간병비와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입 연령은 만 15세부터 최대 65세이며 납입기간은 5년·10년·15년·20년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교보생명은 유병력자와 고령자를 위한 '교보간편다시채움건강종신보험(무배당)'도 함께 출시했다. 간편가입형도 헬스어카운트의 20년 주기 복원과 체증형 사망보장, 재해사망 시 잔여 한도 10% 추가 지급 등의 구조를 적용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의료기술 발전으로 중대 질병의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반복적인 치료와 장기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20년마다 보장한도가 다시 채워지는 헬스어카운트와 체증형 사망보장, 다양한 전환 옵션을 통해 고객이 살아있을 때는 치료비를 든든하게 보장하고 이후에는 유가족의 생활을 돕는 평생 맞춤형 건강종신보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8-26 17: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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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전달…누적 116억원 [경제일보] 부영그룹은 이중근 우정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이 국내 대학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 2학기 외국인 장학금 수여식’에서 32개국 외국인 유학생 98명에게 장학금 약 4억원을 지급했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이번 장학금을 포함해 누적 46개국 2945명 유학생에게 116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지난 2008년 교육장학 사업을 목표로 이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했다. 2010년부터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매년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지원 대상 국가와 수혜 학생을 대폭 확대하고 장학금 액수도 1인당 연간 8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이 회장은 장학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특히 직원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 원 지급부터 노인 연령 상향까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는 등 사회적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교육 기부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전국 130여 곳이 넘는 초·중·고·대학 등에 기숙사를 기증했으며 지난해에는 카이스트에 기숙사 리모델링비 200억 원을 쾌척하는 등 인재 양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우정학원을 설립해 전라남도 화순 능주중·고, 서울 덕원여중·고, 덕원예고 등 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캄보디아·라오스 등에 버스 2100대, 25개국에 학교 600곳과 교육용 칠판 60만여 개, 디지털 피아노 7만여 개를 기부하는 등 국제적 기부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재까지 부영그룹의 누적 기부 금액은 1조2200억원에 달하며 이 회장 개인적으로도 2680억원을 기부해 왔다. 이중근 이사장은 “낯선 환경 속에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이번 장학금이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8-26 17: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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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확장재정, 많이 쓰는 것보다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6/20260826092634862212.png)
확장재정, 많이 쓰는 것보다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하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생산적 재정’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큰 성과를 만드는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재정을 단순한 지출 수단이 아닌 성장 기반을 만드는 투자 수단으로 보겠다는 방향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저출생 대응, 지역균형발전, 국방, 인재 육성처럼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민간에만 맡겨서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 정부가 마중물을 놓고 민간투자를 끌어내야 할 영역도 분명히 있다. 특히 산업 대전환기에는 적절한 재정투자가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AI 인프라와 연구개발, 전력망, 인재 양성 같은 분야는 투자 시기를 놓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지역 소멸과 저출생 역시 대응을 미룰수록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다만 ‘생산적 재정’이라는 이름만으로 지출 확대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핵심은 투입한 재정이 얼마나 큰 생산성과 민간투자, 일자리로 돌아오느냐다. 1조원을 투입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 사업과 같은 돈을 쓰고도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사업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 재정 확대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도 경계할 대목이다. 새로운 사업은 조직과 이해관계를 만들고 지원을 받기 시작한 계층과 지역은 사업 축소에 반발한다. 그래서 재정 확대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재정 구조조정이다. 이 대통령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하라고 주문한 것도 이런 현실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예산안에서 무엇을 줄이느냐다. 오래됐지만 효과가 떨어지는 보조금, 중복된 연구개발 사업, 성과가 불분명한 지역 사업, 일회성 현금지원부터 손보는 것이 순리다. 정부가 신규 사업만 늘리고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생산적 재정’은 결국 지출 총액을 키우는 명분에 그칠 수 있다. 새로운 투자에 얼마를 넣을지 제시하는 동시에 기존 지출에서 무엇을 얼마나 덜어냈는지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성과평가 체계도 달라져야 한다. 예산 집행률보다 그 돈이 생산성과 성장률, 일자리, 민간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야 한다. AI나 첨단산업 지원이라면 민간투자 유발 효과와 기술 경쟁력, 사업화 성과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지역 사업이라면 인구 유입과 고용, 기업 투자로 이어졌는지를 보는 것이 관건이다. 성과가 없는 사업을 정리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정부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른바 좀비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미래 산업에 투입해도 재정의 생산성은 높아지기 어렵다. 저출생 대책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생률 반등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그렇다면 기존 정책을 그대로 늘리기보다 주거·일자리·돌봄·교육비 가운데 실제 출산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가려 자원을 집중하는 편이 낫다. 지역균형발전 예산 역시 지역별 나눠주기로 흐르면 곤란하다. 모든 지역에 비슷한 사업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만들기 어렵다. 산업 기반과 대학, 교통, 인재 여건을 따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과감하게 집중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균형발전의 목표는 지역마다 같은 돈을 나누는 데 있지 않고 지역 스스로 성장할 기반을 만드는 데 있다. 국방 예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첨단전쟁에 대응하려면 국방비 확대는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병력과 조직을 그대로 둔 채 장비와 예산만 늘리는 방식은 생산적 재정과 거리가 멀다. AI·드론·무인체계·정찰위성 등 미래전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낡은 전력과 중복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 확대를 주장할수록 국가채무에 대한 원칙도 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말한 대로 단기적인 재정수치에만 매몰돼 미래투자를 포기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 그렇다고 국가채무 증가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재정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와 연결된다. 지금의 지출이 미래 성장률을 높여 세수 증가로 돌아온다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할 이유가 있다. 반대로 미래 수익을 만들지 못하는 지출을 국채로 충당한다면 다음 세대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떠안는다. 이런 이유에서 재정준칙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기 침체나 대규모 재난, 미래 전략산업 투자처럼 재정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유연성을 허용하고 평상시에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외를 인정할 때도 이유와 기간, 정상화 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순리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손발을 묶는 장치로만 볼 일이 아니다. 평소 원칙을 지켜 신뢰를 쌓아야 위기 때 더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칠 여지도 생긴다. 재정의 신뢰와 정책의 유연성을 함께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의 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를 미래 산업과 청년에 투자하는 구상은 장기투자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일반회계와 기금, 정책금융이 중복되면 전체 재정 규모와 정책 효과를 국민이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어떤 사업을 예산으로 하고 어떤 사업을 기금으로 할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다. 생산적 재정의 성패는 결국 선택과 집중에 달려 있다. 모든 정책의 예산을 늘리는 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미래 성장에 꼭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되 효과가 낮은 곳에서는 과감하게 거둬들이는 구조가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사업을 줄이지 못한 채 미래투자만 더하면 재정은 계속 팽창한다. 반대로 국가채무 숫자를 지키는 데만 집중해 필요한 투자를 미루면 성장잠재력이 떨어진다. 이 두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재정정책의 실력이다.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가 구조조정한 사업을 지역구 이해관계 때문에 다시 살리고 새로운 지출을 얹으면서 재정건전성만 정부 탓으로 돌려서는 곤란하다. 국회 역시 증액 경쟁에서 벗어나 감액과 사업 통폐합에 책임 있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확장재정은 결국 결과로 평가받는다. AI 경쟁력이 높아졌는지, 청년에게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겼는지, 지역에 기업과 사람이 모였는지,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이 완화됐는지가 성적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을 때는 총지출 규모와 함께 이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지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의 10만원, 100만원으로 키우겠다’는 생산적 재정의 취지를 현실로 만들려면 투자 성과를 측정하고 실패한 사업을 정리하는 시스템이 먼저 작동해야 한다. 좋은 사업을 새로 만드는 능력만큼 오래된 사업을 끝낼 수 있는 결단도 중요하다. 재정은 필요한 곳에는 과감해야 하고 효과 없는 곳에는 냉정해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긴축도, 무조건적인 확장도 아니다. 미래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놓치지 않으면서 국가채무의 지속 가능성까지 지켜내는 정교한 운용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말하는 생산적 재정이 구호인지 새로운 재정운용 원칙인지 판가름하는 첫 시험대다. 신규 투자 규모만큼 기존 지출을 얼마나 덜어냈는지, 투자의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검증할지, 늘어난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함께 보여줘야 한다. 미래에 투자한다는 명분은 충분하다. 이제 정부가 증명해야 할 것은 그 돈이 정말 미래를 바꾸는가 하는 점이다.2026-08-26 09: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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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