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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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지뢰참사, 文정권 소초철거·李정권 수수방관 합작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이번 지뢰 참사는 문재인 정권의 최전방 소초(GP) 철거와 이재명 정권의 수수방관이 만든 합작품"이라며 "이 명백한 이적 행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적 북한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해 확고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불법 대북 송금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김정은 심기 경호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어제 대통령의 부상 장병 위문 자리를 설명하면서 '북한'은 빼고 '불의의 지뢰 폭발 사고'라고 우물거렸다"며 "북한이 불법 대북 송금 실체를 밝힐까 두려워서 꼬리를 만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입으로는 북한을 규탄한다면서 지난 정권 공격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며 "대한민국 집권당인지 조선노동당 여의도지부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지뢰가 방어용'이고 따라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계를 침범해서 살상용 무기를 매설한 게 방어용이라면 북한의 어떤 침략과 도발, 공격이 방어용이 아니겠나"라며 "이런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비판했다.2026-10-01 10: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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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본시장 흔든 ETF 참사, 감독당국 책임 피할 생각부터 버려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9/20260929103154859902.jpg)
자본시장 흔든 'ETF 참사', 감독당국 책임 피할 생각부터 버려라 [경제일보] 연휴 직후 국내 증시가 급락세에 휘말리면서 자본시장이 또다시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순한 증시 조정이나 투자자의 판단 착오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일부 상장지수펀드(ETF)와 파생상품 등을 둘러싸고 대규모 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의 신뢰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고위험 상품이 어떤 검증과 감독을 거쳐 시장에 진입했는지조차 투자자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투자에는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이 따른다. 하지만 자기 책임이라는 말이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까지 면제해주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금융당국은 금융 상품의 위험을 사전에 걸러내고, 투자자에게 위험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감독할 책무가 있다. 시장이 무너진 뒤 “투자자도 위험을 알고 투자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감독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도대체 누가, 어떤 판단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해당 상품의 시장 진입을 허용했느냐는 것이다. 상품 구조의 복잡성과 손실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했는지, 시장 급변 상황에서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했는지, 일반 투자자가 위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됐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허술한 심사나 감독상 중대한 과실이 확인된다면 책임자를 가려내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조직 뒤에 숨어 책임을 분산시키거나 “제도상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려 해서는 안 된다. 감독 실패에는 감독 책임자가 책임지는 것이 상식이다.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만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위험을 관리해야 할 기관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시장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 더욱이 금융 시장에서 반복되는 사고마다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는 점도 뼈아프게 돌아봐야 한다. 사고가 터지면 긴급점검을 벌이고, 대책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감독당국의 대책 발표는 시장에서 아무런 신뢰도 얻지 못한다. 사고 때마다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감독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번에는 조사 방식부터 달라야 한다. 상품 하나의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승인·심사 과정, 감독 기관의 내부 검토, 거래소와 운용사의 위험관리 체계, 투자자 설명 및 판매 과정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 무엇이 문제였는지뿐 아니라 누가 알고도 방치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왜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는지까지 밝혀야 한다. 책임 소재가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단순한 주의나 경고, 형식적인 인사 조치로 끝내서는 안 된다. 중대한 감독상 과실이 확인된다면 직위와 직급을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금융당국 내부에도 “잘못된 감독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이 선다. 제도 개선 역시 말뿐이어서는 안 된다. 고위험·복잡 금융 상품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시장 충격 가능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상품 출시 이후에도 가격 급변과 유동성 악화, 기초 자산과의 괴리 등 이상 징후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 일반 투자자가 상품 이름만 보고 위험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정보 제공 방식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제 ‘시장 활성화’와 ‘금융혁신’이라는 명분을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된다. 혁신은 투자자 보호를 희생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절대선이 아니다. 신뢰가 무너진 금융시장에서는 아무리 새로운 상품을 쏟아내도 금융혁신이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에 불과하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느냐에 있지 않다. 위험을 걸러내야 할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느냐, 그리고 작동하지 않았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에 있다. 금융당국은 더 이상 책임 회피성 해명이나 땜질식 대책으로 시간을 벌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 제도 전면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투자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이번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시장은 금융당국의 감독 능력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무너진 것은 단지 일부 투자상품의 가격이 아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다. 그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끝까지 밝혀야 한다.2026-09-29 10: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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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닷새 뒤에야 조사"…국민의힘, DMZ 지뢰사고 총공세 [경제일보] 국민의힘이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의 현장조사가 늦어진 경위를 집중 추궁하며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 소행 여부를 가릴 핵심 증거가 훼손될 수 있는데도 조사를 늦췄다는 주장이다. 2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군이 최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매설한 목함지뢰 때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그렇다면 명백한 침략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은 사고 발생 닷새가 지나서야 본격조사도 아닌 사전 준비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며 현장조사가 늦어진 경위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만약 이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면 명백한 이적행위”라며 “대통령 불소추권을 벗어나는 외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은 물론 당장 구속돼 재판받아야 할 범죄”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폭발물이 북한의 목함지뢰인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현장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 대표는 오는 28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만나 사고 경위를 직접 질의할 예정이다.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대식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 장병이 작전 중 발목을 잃었는데 폭발물이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즉각 확인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며 “현장조사를 미뤘다는 의혹에 대해 낱낱이 사유를 밝히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외통위 현안질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전날 발언에도 반발했다. 김 의원은 비가 내릴 경우 현장 증거가 유실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씻겨 나간다’는 주장은 과학이 아닌 미신”이라고 반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장 증거를 경시하는 장군을 본 적이 없다”며 김 의원을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지뢰폭발 참사를 계속 미루다가 이제야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 외교안보 합동청문회와 외교통일·국방·정보위원회 연석청문회를 즉시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합참이 사고 나흘째인 24일 권대원 합참차장을 중심으로 ‘합동 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거론하며 “과거 주요 사고 대응과 비교하면 이번 사고 대응이 왜 이처럼 지체됐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합참에 늑장 대응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SNS를 통해 유엔사의 현장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앞서 21일 오전 경기 파주 지역 DMZ 인접 지역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수색대대장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후 군과 유엔사는 현장조사를 위한 기동로 확보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2026-09-27 16: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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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업 안전점검서 338건 위반…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119건 적발 [경제일보]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38건을 적발했다. 특히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는 누출·화재·폭발 위험요인 등 119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지난 6월 26일부터 이달 18일까지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비롯한 반도체 제조업 27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 불소 누출 사고와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반도체 제조업은 유해·위험 화학물질과 고압가스를 취급해 화재·폭발·누출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이다.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총 33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법처리는 28건, 과태료 부과는 120건이다. 과태료 규모는 1억1200만원이다. 시정조치는 188건, 기타 조치는 2건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는 총 119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규칙 위반 28건을 적발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84건에 대해 약 3200만원을 부과하고 공정안전보고서 보완이 필요한 7건은 시정조치한다. 주요 위반사항에는 안전밸브 전·후단 차단밸브 설치와 폭발위험장소 내 비방폭 전기 기계·기구 사용이 포함됐다. 안전밸브 전·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면 비상시 안전밸브 기능이 마비돼 폭발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또한 폭발위험장소에서 방폭 성능이 없는 장비를 쓰면 스파크 발생 시 폭발·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경고표시 미부착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도 적발됐다. 지난 6월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는 공정안전보고서 부적정 이행에 따른 사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해 고용부는 사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인데도 허가 없이 가스 작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등 나머지 반도체 제조 사업장 26개소에서는 총 21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안전보건규칙 위반 181건은 시정조치됐다. 화재·폭발·누출 관련 위반사항으로는 △황산 배관 엔드캡 미설치 △밸브 개폐방향 미표기 △가스감지기 미설치 등이 적발됐다. 엔드캡은 배관 끝부분을 막는 마개다. 황산 배관 엔드캡이 없으면 메인 밸브 고장 시 황산 가스가 누출될 수 있다. 추락·감전·끼임 방지조치 미흡과 밀폐공간 작업 표지 미부착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과태료는 13개 사업장 36건에 대해 약 8000만원이 부과된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는 도급승인 작업에 대한 작업절차서 미준수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질산 폐액 노동자 접촉 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에 대해 도급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천캠퍼스에는 △시정지시 39건 △도급승인 취소 1건 △과태료 8건 2770만원이 조치됐다. 한 사업장에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가 확인돼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사법조치를 철저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협회·단체와 협의해 위반사례를 전파하고 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장도 위험요인을 자체 확인해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류현철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반도체 공장은 유해가스·고압가스를 다루는 만큼 작은 관리 소홀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사고는 경고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 산업에 걸맞게 중대재해 예방 역시 최고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9-20 14: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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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사 참사가 경제를 망친다, 검증 시스템부터 뜯어고쳐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9/20260909110017813960.jpg)
인사 참사가 경제를 망친다, 검증 시스템부터 뜯어고쳐라 [경제일보] 또 인사 참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가 만사”라고 외치지만 돌아오는 것은 “인사가 망사”라는 국민의 냉소다.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싸고 부동산 투기, 편법 절세, 세금 문제, 도덕성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다. 대통령이 지명하기 전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들이다. 그런데도 걸러내지 못했다면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논란이 재연된다.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사전에 걸러내기보다 언론 보도와 야당의 문제 제기로 드러난 뒤 해명하고 방어하기에 급급하다. 이것은 검증이 아니라 사후 수습이다. 그런데도 여권은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는 말만 되풀이한다. 청문회가 대통령실의 부실 검증을 대신하는 장치인가. 국민이 묻는 것은 청문회에서 무엇이 밝혀질지가 아니라 왜 이런 사람이 애초에 후보자 명단에 올랐느냐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처럼 법치와 사법 질서를 책임지는 자리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국민에게 법과 원칙을 요구하는 사람이 자신을 둘러싼 준법·도덕성 논란조차 명확하게 해소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어떻게 공정과 법치를 말할 수 있겠는가. 고위공직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흠잡기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인사 실패는 정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경제와 시장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 정책은 결국 사람이 집행한다. 장관의 전문성과 리더십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지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사가 흔들리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기업은 투자를 늦출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 압력,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저성장 등 복합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정부가 인사 논란으로 국정 역량을 소진해서는 안 된다. 시장에 치명적인 것은 잘못된 정책만이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장관이 바뀌고 정책이 흔들리며 대통령실이 해명에 매달리는 일이 반복되면 기업은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 외국인 투자자 역시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 능력을 따질 수밖에 없다. 관료사회도 위축된다.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보다 정치권과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게 된다. 경제가 속도전을 벌여야 할 때 정부 조직이 인사 논란에 발목 잡히면 그 비용은 결국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후보자 몇 명을 교체하는 땜질식 처방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인사 검증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뜯어고쳐야 한다. 부동산·세금·병역·논문뿐 아니라 이해충돌, 직무 전문성, 정책 역량, 공직 수행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검증 과정에서 결격 사유를 발견하고도 묵인하거나 축소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코드 인사를 버려야 한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정치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과 전문성,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참모가 아니라 “이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참모가 필요하다. 그것이 대통령과 국정을 지키는 길이다. 대통령도 결단해야 한다. 한번 지명한 사람을 끝까지 감싸는 것이 대통령의 권위는 아니다. 잘못된 인사를 인정하고 철회하는 것이 오히려 강한 리더십이다. 반복되는 검증 실패라면 최종 인사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기업은 정부에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일관된 정책과 예측 가능한 행정을 요구한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인사의 실패가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고 정책의 실패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이번 인사 논란을 또 하나의 정치적 소란으로 넘긴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사람만 바꿔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시스템과 책임 구조, 인사의 기준을 함께 바꿔야 한다. 대통령실은 더 이상 변명과 방어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부실 검증의 책임을 인정하고 인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흠결 있는 후보자는 과감히 철회하고 검증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한편, 인재 풀도 백지에서 다시 짜야 한다. 경제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장의 신뢰도 무한정 용서하지 않는다. 인사에서 무너지면 정책이 흔들리고 정책이 흔들리면 시장의 신뢰도 무너진다. 지금이 인사 시스템을 환골탈태시킬 마지막 기회다.2026-09-09 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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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프랑스行…AI·첨단기술·K콘텐츠 협력 넓힌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한불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프랑스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에 나선다. 인공지능(AI)과 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는 물론 문화·콘텐츠 분야까지 양국 간 협력 범위를 넓히는 것이 이번 국빈 방문의 주요 목표다. 6일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한국을 찾았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공항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윤주 외교부 1차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나와 이 대통령을 배웅했다. 이 대통령은 7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에 참석한다.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공동 의장을 맡아 영화와 영상산업의 미래와 국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파리로 이동해 8일부터 이틀간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간다.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오찬 및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양국 대표단이 참여하는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와 첨단기술,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어 양국 기업 20여곳이 참석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기업 간 협력 확대를 모색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도 참석한다. 방문 마지막 날인 9일에는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과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만나는 등 외교·경제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현지 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네팔 홍수 참사로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 상황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를 통해 "네팔 홍수 참사로 실종된 우리 국민 아홉 분에 대한 수색과 구조가 아직 계속되고 있다"며 현지에서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우리 대사관과 신속 대응팀이 네팔 당국과 협력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외교부 장관도 현지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방문 기간에도 관련 상황을 계속 보고받으며 필요한 조치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랑스 방문을 통해 이 대통령은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유럽과의 협력 확대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대유럽 외교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AI와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청년 및 과학기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K콘텐츠의 유럽 시장 진출 기반도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0년간 쌓아온 한불 양국의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40년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며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국으로서 영화와 영상 산업의 미래를 모색하고 양국 문화·콘텐츠 협력을 더욱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9-06 13: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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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정기국회 본격 시동…정쟁 속 협치 시험대 여야가 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합의한 비쟁점 법안 20여 건을 처리한다. 정쟁이 첨예한 현안과 달리 여야가 의견을 모은 법안을 중심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의 첫 본회의가 사실상 협치의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거론되는 법안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별조사위원회는 현재보다 활동 기간이 1년 늘어나 내년 9월 16일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진상규명 작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조위가 추가 조사와 후속 조치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연장은 단순히 조사 기간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참사 원인과 대응 과정에 대한 사회적 검증을 이어간다는 상징성이 크다. 참사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의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작업에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특조위 활동 연장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태원 참사는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소재와 진상규명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반복됐던 사안인 만큼, 조사 과정과 결과를 놓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릴 경우 후반기 국회의 주요 정치 쟁점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여야가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이런 정치적 대립 속에서도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생과 제도 개선에 직결되는 법안 처리를 통해 국회가 장기간 이어진 정쟁에서 벗어나 입법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다만 이번 합의가 향후 국회 운영 전반의 협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후반기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안과 주요 개혁 법안, 각종 현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비쟁점 법안 처리라는 작은 합의가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정국의 중요한 변수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의 활동 연장 역시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과 유가족, 시민사회 간 의견 차이가 어떻게 조정되느냐가 중요하다. 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실질적인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국회는 본회의 산회 뒤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 개원을 기념하는 사진 촬영도 진행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 법안을 처리하고 기념행사까지 함께 진행하면서 후반기 국회가 어떤 협치의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는 가운데 이날의 합의와 법안 처리가 앞으로 여야 관계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6-09-03 10: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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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전무이사에 우상현 전 BC카드 부사장 선임 [경제일보] 은행연합회 신임 전무이사에 우상현 전 BC카드 부사장이 선임됐다. 은행연합회는 사원총회 동의를 거쳐 우 전 부사장을 은행연합회 전무이사로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우 신임 전무이사는 1965년생으로 부산 동래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예일대 대학원에서 환경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예산처 교육문화재정과장,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과 산업금융과장을 지냈다. 이후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공사참사관, 금융위원회 사무처 국장 등을 거쳤다. 민간에서는 현대카드·현대캐피탈 전무와 부사장, BC카드 부사장을 역임했다.2026-09-01 08: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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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사상 최악의 기후재난, 네팔 대홍수가 묻는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01315475035.jpg)
사상 최악의 기후재난, '네팔 대홍수'가 묻는 것 [경제일보] 산에서 얼음과 바위가 무너졌다. 강이 넘쳤다. 마을이 사라졌다. 발전소가 묻혔다. 사람들은 터널 안에 갇혔다. 불과 닷새 만에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에서 수백 명이 숨지고 3000명 넘게 실종됐다. 네팔에서만 700명이 넘는 시신이 수습됐고, 8000명 이상이 구조됐다. 아직 숫자를 ‘최종 피해’라고 부를 수도 없다. 수색이 진행될수록 희생자는 늘고 있다. 이번 재난을 단순한 홍수라고 부르기에도 부족하다. 빙하가 무너지고 암석과 얼음이 계곡을 타고 내려오면서 거대한 토사 흐름을 만들었다. 강의 물길 자체가 바뀌었다. 여기에 폭우가 더해졌다. 자연이 한 번에 몇 겹의 재난을 겹쳐놓은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산사태가 강을 막아 새로운 자연댐 호수를 만들었다. 호수가 무너지면 제2의 홍수가 될 수 있다. 실제 중국 측에서도 추가 산사태로 새로운 자연댐이 만들어지는 사실이 확인됐다. 구조대가 사람을 구하는 동시에 또 다른 재난을 걱정해야 하는 이유다. 이런 재난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는 선택이 아니다. 생존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도는 터널 구조 전문인력 11명을, 중국은 9명을 파견했다. 한국 역시 전문인력과 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미국·영국·호주·일본·EU 등은 구호자금과 장비 지원에 나섰다. 유엔과 국제적십자도 현장 지원에 들어갔다. 국제사회가 움직인 것은 인도주의 때문만이 아니다. 히말라야는 한 국가의 영토로만 설명할 수 없는 위험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번 참사는 또 하나의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왜 더 빨리 알지 못했는가. 재난 발생 석 달 전 네팔과 중국 당국은 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협의를 했다. 네팔 측은 빙하 움직임과 수위 등에 대한 더 많은 정보 공유를 요구했다. 중국은 필요한 예보자료를 적시에 제공했다고 반박한다. 책임 공방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히말라야의 물과 얼음에 관한 데이터가 국경을 넘나드는 실시간 안전망으로 연결돼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네팔은 앞으로 중국과 실시간 정보 공유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번 재난을 기후변화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도 빙하 붕괴의 직접 원인을 단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온난화로 히말라야의 빙하가 빠르게 줄고 고산지대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로이터는 네팔의 빙하 얼음이 지난 30년간 거의 3분의 1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전했다. 기후변화가 위험을 키우는 배경이라는 데에는 과학계의 경고가 누적돼 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네팔이 기후변화의 주범이 아니라는 점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한 나라들과 달리 네팔의 책임은 작다. 그런데 피해는 국경 안으로 쏟아진다. 그리고 이제 그 피해를 복구하는 데 네팔 경제의 약 10%에 해당하는 40억~50억달러가 필요할 것이라는 추산까지 나왔다. 이것이 기후재난의 잔인한 계산서다. 배출은 세계가 함께 하고, 피해는 국경 안에서 감당한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환경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고, 국경을 넘는 구조 체계를 갖추는 안보의 문제가 됐다.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인 9명이 이번 재난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 이들은 관광객이 아니라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우리 기업의 직원들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헬기와 구조인력을 보내려 했지만 현지 항공 운항 제한으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 앞에서는 ‘우리 국민 구조’조차 국제적 협력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재난은 국경을 모른다. 그러니 구조도 국경을 넘어야 한다. 데이터도 넘어야 한다. 돈도 넘어야 한다. 그리고 책임도 넘어야 한다. 네팔의 산에서 무너진 얼음은 그 나라만의 재앙이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촘촘한 국제적 안전망을 만들어 놓았는지 시험하는 경고음이다. 사람을 살리는 데 국적이 무슨 소용인가. 기후 앞에서 국경이 무슨 방패인가. 이번 네팔 대홍수가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은 복구된 도로와 발전소가 아니다. 다음 재난을 한 시간이라도 먼저 알아채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는 국제적 시스템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은 재난을 당한 나라 혼자 질 일이 아니다.2026-08-31 14: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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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워싱턴 사무소장에 美 국무부 출신 클라이네…관세 대응 라인 강화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워싱턴DC 사무소장에 미국 국무부 출신 마이클 클라이네를 임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미 투자를 뒷받침할 정책 대응 채널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클라이네 신임 소장은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 대리를 지냈으며, 주한 미국 대사관 경제공사 참사관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비준을 지원했다. 호주와 라오스, 베트남 등에서도 경제·외교 업무를 담당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는 한국·일본 통상정책 선임 자문관을 맡아 동북아 통상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이번 인사는 전임 대관 총괄이 1년 만에 자리를 떠난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미국 내 생산 확대와 공급망 현지화 투자 기조에 맞춰 연방정부·의회와의 협력 창구를 다지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8년까지 미국에 총 260억달러(약 38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투자 배분은 현지 생산 능력 확대에 120억달러, 루이지애나 신규 제철소와 공급망 구축에 70억달러, 자율주행·로보틱스·인공지능 기술개발에 70억달러 규모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미국 판매량의 80%를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도 세워뒀다. 이처럼 대규모 투자와 현지 생산 전환이 진행되는 만큼, 관세와 세액공제 등 미국 정책 변화가 그룹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대관 라인을 정치인 출신이 아닌 통상 전문 관료 출신으로 채운 것을 두고, 한미 통상 이슈의 구조를 이해하는 인물을 영입해 실무형 대응에 무게를 둔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클라이네 소장에 앞서 그룹 전략기획을 이끄는 성 김 사장도 국무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성 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은 "마이클 클라이네 소장 선임은 미국 시장에 대한 현대차그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통상과 정책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사업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26-08-05 09: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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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성수대교는 아직도 기억 위를 달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1/20260721153045844460.jpg)
성수대교는 아직도 '기억' 위를 달린다 [경제일보] 서울 성수대교 남단 진입 램프에서 약 9㎝의 단차가 발견되자 시민들의 신고가 이어졌다. 서울시는 해당 구간이 교량 본체가 아닌 진입 램프이며 시공 직후부터 존재했던 단차로 2016년 이후 추가 침하가 없어 구조적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밀 안전진단과 한강 교량 연결 램프 전수조사에도 착수했다. 문제는 서울시의 안전 판단 자체가 아니다.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관리기관의 역할이다.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해당 구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서울시의 설명도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단차가 발견된 장소가 성수대교였기 때문이다. 성수대교는 서울의 수많은 교량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1994년 붕괴 사고로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고 우리 사회에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운 상징적인 공간이다. 시민들에게 성수대교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대형 참사의 기억이 남아 있는 장소다. 그렇기에 시민들은 단차의 원인이나 구조적 특성을 먼저 떠올리지 않는다. '성수대교에서 단차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과거 사고를 연상하고 불안을 느낄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과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 이유다. 이번 논란은 안전이 구조물의 상태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은 점검 결과와 계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을 판단하지만, 시민은 과거 사고의 기억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함께 고려해 안전을 체감한다. 특히 사회적 기억이 남아 있는 시설일수록 이러한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현장 점검 이후 전문가 검증과 정밀검사, 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모든 한강 교량 연결 램프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필요한 조치다. 다만 대형 참사의 기억이 남아 있는 시설일수록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단순한 안전 여부가 아니다. 왜 안전한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다. 점검 결과와 관리 과정, 향후 계획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하게 공개할 때 비로소 안전에 대한 신뢰도 함께 쌓일 수 있다. 안전은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민이 관리 체계를 믿고 안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성수대교는 여전히 많은 시민에게 과거의 기억 위를 달리는 다리다. 그 다리를 관리하는 행정이라면 구조물의 안전뿐 아니라 시민의 기억과 불안까지 함께 살피는 안전 행정이 필요하다.2026-07-21 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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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월드컵] 홍명보 미국행에 청문회·혁신위까지…월드컵 참사가 흔든 한국 축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3/20260703153445108442.png)
홍명보 미국행에 청문회·혁신위까지…월드컵 참사가 흔든 한국 축구 [경제일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후폭풍이 한국 축구 전체를 흔들고 있다. 대표팀의 성적 부진은 감독 책임론에 머물지 않고 대한축구협회의 의사결정 구조, 감독 선임 과정, 선수단 관리, 유소년 육성 시스템, 축구 행정의 투명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여기에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미국 출국 논란, 국회의 청문회 추진 움직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의 ‘K-축구 혁신위원회’ 출범까지 맞물리면서 한국 축구는 사실상 전면적인 재검증 국면에 들어섰다. 귀국 이틀 만에 미국행…커진 ‘책임 회피’ 논란 가장 먼저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홍 전 감독의 출국이다. 홍 전 감독은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뒤 지난달 30일 귀국했지만, 불과 이틀 뒤인 2일 미국으로 떠났다. 홍 전 감독은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할 얘기는 있는데 언젠가 이야기가 잘 나올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수단 내분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내분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고, 귀화 선수 옌스 카스트로프의 규율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출국 시점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청문회 추진을 검토하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 전 감독의 증인 출석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출국이기 때문이다. 국회 문체위가 축구협회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홍 전 감독과 정 회장 등의 출석이 거론된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홍 전 감독의 미국행을 두고 ‘청문회 회피성 출국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됐다. 물론 홍 전 감독의 출국을 곧바로 ‘도피성’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직 공식적인 증인 채택이 이뤄진 단계가 아니고 출국을 제한할 법적 근거도 없다. 가족이 있는 미국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한 개인 일정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축구계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대표팀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직후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이 충분한 설명 없이 해외로 떠난 것은 공적 책임의 측면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축구계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는 점과 별개로 국민적 실망이 큰 상황에서 감독이 직접 설명하고 책임지는 절차가 필요했다”며 “지금의 논란은 출국 자체보다 설명 부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축구 행정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홍명보 전 감독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팀 운영과 협회 의사결정 구조가 얼마나 폐쇄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감독 선임 논란부터 선수단 갈등설까지…쌓였던 불신 폭발 이번 월드컵 부진은 경기력 문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홍명보호는 대회 전부터 감독 선임 절차의 공정성 논란에 시달렸다. 클린스만 전 감독 체제 이후 대표팀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새 감독 선임 과정은 투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력강화위원회와 협회 수뇌부가 어떤 기준으로 후보군을 압축했고 왜 홍 전 감독을 최종 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다.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은 그동안 축적된 불신을 한꺼번에 폭발시킨 계기가 됐다. 선수단 내부 갈등설도 논란을 키웠다. 홍 전 감독은 “전체적인 내분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팬들의 의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손흥민 등 핵심 선수 기용 문제, 일부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 귀화 선수 활용과 규율 관리, 전술적 일관성 부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표팀 내부 사정을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확산된 것은 그 자체로 대표팀 소통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성적이 좋았다면 묻혔을 문제가 성적 부진과 결합하면서 감독 리더십과 협회 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셈이다. 국회 청문회 추진…정몽규 체제도 심판대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국회 청문회가 현실화될 경우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될 전망이다. 먼저 감독 선임 과정의 적정성이다. 또 월드컵 준비와 대표팀 운영의 책임 소재다. 여기에 대한축구협회 거버넌스와 정몽규 회장 체제의 구조적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한축구협회의 독선과 무능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축구계에서는 청문회가 단순한 망신주기식 책임 추궁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독 선임 과정의 회의록 △후보군 평가 기준 △협회 내부 의사결정 라인 △대표팀 지원 체계 △기술위원회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체육계 인사는 “누가 사과하고 물러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라며 “청문회가 열린다면 협회 운영 구조와 대표팀 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 앞세운 혁신위 출범…‘보여주기식 쇄신’ 넘을까 문체부도 별도 대응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휘영 장관과 박지성 FIFA 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K-축구 혁신위원회’를 오는 6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혁신위에는 이영표·박주호 해설위원 등 축구인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조연상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유영근 변호사, 김대희 부경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축구 거버넌스, 유소년 선수 육성, 첨단 기술 시스템 도입 등 한국 축구의 중장기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지성 공동위원장은 “현장에서 논의된 다양한 고민을 담아 대한민국 축구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설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휘영 장관도 혁신위가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신뢰받는 축구인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축구의 비전이 수립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축구협회 운영 문제를 단순 감사 차원이 아니라 구조개혁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혁신위가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국 축구는 월드컵 실패 때마다 쇄신을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책임은 흐려지고 제도 개선은 미뤄졌다. 유소년 육성, 기술 철학 정립, 지도자 시스템 개선, 협회 투명성 강화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과제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바꾸고 언제까지 실행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일이다. 한국 축구의 상대는 이제 ‘불투명한 시스템’ 스포츠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한국 축구의 ‘거버넌스 위기’로 본다. 한 체육계 인사는 “대표팀 감독 선임부터 월드컵 평가까지 모든 과정이 사후적으로 설명되는 구조에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협회가 스스로 투명성을 높이지 못하면 국회와 정부의 개입 명분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 축구는 지금 세 개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 팬들은 성적 부진의 책임을 묻고 있다. 국회는 협회 운영의 투명성을 따지려 한다. 정부는 혁신위를 통해 구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홍명보 전 감독의 미국 출국 논란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지만 더 넓게 보면 책임 있는 설명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실종된 한국 축구 행정의 민낯을 드러낸 장면이다. 한 축구계 관계자는 “월드컵은 끝났지만 한국 축구의 진짜 평가는 이제 시작됐는데 상대는 더 이상 조별리그 상대국이 아니다”라며 “불투명한 감독 선임, 폐쇄적 협회 운영, 책임 없는 리더십, 반복되는 임시방편이 한국 축구가 넘어야 할 진짜 상대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도 성적 부진을 몇몇 개인의 사퇴로만 봉합한다면 다음 월드컵에서도 한국 축구는 같은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2026-07-03 15: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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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고된 참사, 이제는 축구협회를 수술할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8/20260628152015228280.jpg)
예고된 참사, 이제는 축구협회를 수술할 때다 [경제일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끝내 조별리그의 벽을 넘지 못했다. 경우의 수마저 사라진 채 조기 탈락이 확정되는 순간, 국민이 느낀 것은 단순한 패배의 아쉬움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월드컵은 승패가 갈리는 스포츠 무대다. 탈락 자체가 죄는 아니다. 그러나 준비 과정과 운영 시스템이 공정성과 전문성을 잃은 결과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번 참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된 한국 축구의 구조적 병폐가 결국 폭발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뼈아프다. 패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했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일정 부분 져야 한다. 그러나 선수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가장 손쉬운 면피일 뿐이다. 진정한 책임은 대표팀을 구성하고 운영한 지도부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대한축구협회에 있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부터 불거졌던 절차적 논란은 아직도 국민의 기억 속에 생생하다. 객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했던 선임 절차는 처음부터 많은 의문을 남겼고, 축구계 안팎에서는 '인맥 축구'와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그 우려가 결국 월드컵이라는 가장 큰 무대에서 현실이 되고 말았다. 대표팀 감독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다. 국가대표 축구의 철학과 미래를 책임지는 최고 사령탑이다. 그렇기에 감독 선임은 철저한 검증과 객관적 평가를 거쳐야 한다. 세계 축구는 이미 데이터 분석과 국제적 검증, 장기적인 육성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도자를 선발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학연과 지연, 축구계 내부의 폐쇄적 네트워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외부의 비판은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며 애써 외면했고, 협회는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불통은 결국 불신을 낳았고, 불신은 참사로 이어졌다. 더 큰 문제는 실패를 대하는 자세다. 패배 직후마다 반복되는 사과와 유감 표명, 그리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상투적인 표현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감독 한 사람을 교체한다고 한국 축구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순진한 착각이다. 감독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 아래에는 낡은 행정 시스템과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 견제받지 않는 권한 집중, 그리고 국민과 단절된 협회 운영이 자리하고 있다. 이제 대한축구협회는 근본적인 쇄신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감독 선임 과정은 모든 절차를 공개하는 투명한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술위원회 역시 특정 인맥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 기구로 재편해야 한다. 행정 책임자와 기술 책임자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모든 결정은 객관적 평가 기준과 기록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선수 선발 역시 공정성과 경쟁 원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국민은 결과보다 과정의 공정성을 먼저 본다. 축구협회의 지배구조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특정 세력이 장기간 권한을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와 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독립적인 평가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세계 축구 강국들은 이미 협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 행정이 바뀌지 않으면 경기력도 결코 달라질 수 없다. 이번 탈락은 단순히 한 번의 월드컵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한국 축구를 새롭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영광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철저한 준비와 과감한 개혁, 전문성을 존중하는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오늘의 실패 역시 같은 교훈을 던지고 있다.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도 바뀌지 않는다. 국민은 더 이상 변명도, 책임 떠넘기기도 원하지 않는다.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다. 공정하고 투명한 한국 축구다. 이번 월드컵 참사가 한국 축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뼈아픈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대한축구협회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겸허히 고개를 숙이고, 인맥과 불통의 낡은 운영 방식을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대수술이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며, 한국 축구가 다시 세계 무대에서 존중받는 길이다.2026-06-28 1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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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약 사라진다"…7월부터 미승인 살충제 퇴출 [경제일보] 오는 7월부터 정부의 ‘살생물제품 승인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일부 모기 살충제 제품의 판매가 중단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강화된 생활화학제품 안전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것으로 유통 현장에서는 혼란도 감지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만 유통·판매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승인 절차를 마치지 못한 일부 살충제 제품은 대형마트와 약국,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진열 및 판매가 금지된다. 살생물제품은 세균, 해충, 곰팡이 등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제품으로 하나 이상의 살생물 물질을 포함하거나 이를 생성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모기약과 같은 살충제는 대표적인 살생물제품에 해당한다. 이번 제도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존 등록제를 승인제로 전환했고 업계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유예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까지는 제조와 수입이 올해 6월 30일까지는 유통과 판매가 허용됐다. 하지만 유예기간 종료와 함께 승인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 제품이 퇴출되는 사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살충제를 제조·유통하는 주요 제약사로는 동성제약, 동화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태극제약 등이 있으며 일부 제품은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가 중단된다. 대표적으로 동성제약의 ‘비오킬’, 유한양행의 ‘해피홈’ 일부 제품, 동화약품이 유통하는 ‘홈키파’ 일부 품목 등이 판매 중단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기업들은 의약품 유통업체와 약국 등을 대상으로 판매 중단과 반품 협조를 요청하며 제품 회수에 나섰다. 다만 일선 유통 현장에서는 혼선이 적지 않다. 제품별로 승인 여부가 제각각인데다 반품 기준과 절차도 회사마다 달라 약국과 도매업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수기인 여름철을 앞두고 일부 제품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소비자 혼란도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규정 위반 시 처벌이다. 7월 이후 승인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유통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제품의 판매 가능 여부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승인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와 판매자가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특정 제품의 ‘영구 퇴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향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승인을 받아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안전 기준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전환 과정에서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26-06-25 09: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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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책 참사" 주장에 국토부 반박…전세난 원인 놓고 충돌 [경제일보] 전월세 시장 불안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책임 공방이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두고 정부 정책 실패를 지적하자 국토부는 현재 전월세 불안의 주된 원인이 과거 착공 감소와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에 있다고 반박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두고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라고 밝혔다. 전세 소멸 현상을 자연스러운 시장 변화로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초래한 결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 전세난의 원인을 수요 변화보다 공급 감소에서 찾았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 규제, 다주택자 압박 등이 전세 공급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냈다는 것이다. 전세를 공급하던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무주택 임차인이 한정된 매물을 두고 경쟁하게 됐다는 논리다. 주택 구매 여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 수준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를 대체할 매매 사다리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시장 축소를 정상화 과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국토부는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을 서울시가 제기한 규제 문제만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건설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착공이 크게 줄었고 이 여파가 최근 입주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10년 평균 4만호 수준이었지만 2023년 2만7000호, 2024년 2만2000호, 2025년 2만7000호로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입주물량도 각각 2만7000호, 1만7000호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아파트 역시 10년 평균 착공 물량 18만5000호에 비해 작년 15만3000호에 그쳤다. 국토부는 전세의 월세화 역시 단기 정책만의 결과가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고 봤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임차인의 월세 선호가 맞물리면서 수도권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2020년 35.3%에서 지난해 47.2%로 올랐고 비아파트는 같은 기간 42.8%에서 73.5%까지 상승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주택공급 인허가권과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공급 확대라는 것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 대책도 이미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수도권 135만호 착공 계획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1월에는 수도권 도심 6만호 공급 계획을 포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내놨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 속도 제고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임대 정비 등도 후속 조치로 제시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전월세 안정 대책의 한 축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수도권 9만호 규모 매입임대 공급과 규제지역 내 신축 매입임대 무제한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도 2030년까지 11만호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방은 전세시장 불안을 바라보는 양측의 관점 차이를 보여준다. 오 시장은 규제와 대출 제한이 전세 공급을 위축시켰다고 보고 있고 국토부는 과거 착공 감소와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가 현재 전월세 가격 상승의 핵심 배경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전월세 시장 불안은 착공 감소와 월세화 흐름, 규제에 따른 전세 공급 위축이 맞물린 결과에 가깝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원인 진단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이 체감하는 문제는 결국 공급 부족과 임차 부담 증가다. 양측의 공방이 길어질수록 전월세 안정 대책의 속도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조율이 하반기 주택시장 관리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2026-06-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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