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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견사도 버티지 못했다…미분양·공사비에 무너지는 중소 건설사 [경제일보]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역·중소건설사의 버티기 여력이 빠르게 줄고 있다. 대구지역 중견 건설사 태왕이앤씨가 유동성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이어 건설업 폐업 신고도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높은 공사비와 분양 부진으로 현금 회수까지 늦어지면서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자금난이 한층 깊어지는 모습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왕이앤씨는 지난 21일 대구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도 함께 요청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전국 67위이자 대구에 본사를 둔 건설사 가운데 3위에 해당하는 업체다. 태왕이앤씨는 2023년부터 비상경영에 들어가 자구책을 추진했지만 지역 분양시장 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유동성 부담을 해소하지 못했다. 최근까지 금융권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임금 체불과 협력업체 공사비 일부 대물변제까지 이어졌다. 자산이 부채보다 적은 재무구조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 태왕이앤씨의 보유 자산은 약 4760억원, 부채는 약 250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산 매각이 지연되면서 현금흐름이 막혔다. 자산을 보유하고도 필요한 시점에 현금화하지 못해 회생절차에 들어간 셈이다. 회사는 보유자산 매각과 구조조정, 공공·관급공사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태왕이앤씨 사례는 지역 건설업계 전반의 어려움과 맞닿아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5일 기준 올해 건설업 폐업 신고는 28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18건보다 593건, 26.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종합공사업 폐업은 420건에서 546건으로 30%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건설업체 폐업이 2000건을 넘어서는 등 하반기 들어서도 문을 닫는 업체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7월 이후 이달 25일까지 폐업한 건설사만 719곳으로 전년 동기보다 52.3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성을 압박하는 공사비도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8.22로 전년 동월보다 5.5% 상승했다. 같은 달 건설수주는 18조7000억원으로 21.7% 감소했는데 공공수주가 29.2% 늘어난 반면 민간수주는 41.5% 줄었다. 민간 주택사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중소 건설사에는 신규 일감 확보와 기존 현장의 채산성을 동시에 압박하는 요인이다.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도 지역 건설사의 자금 회수 부담을 키우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6월 주택통계에서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464가구로 전월보다 3.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방 물량은 4만8694가구로 전체의 72.2%를 차지했다. 준공 이후에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은 전국 2만9786가구였으며 지방에만 2만5091가구가 몰려 비중이 84.2%에 달했다. 특히 태왕이앤씨의 기반인 대구·경북은 준공 후 미분양 부담도 큰 지역이다.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3575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북도 2973가구에 달했다. 분양대금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해야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이 장기화할수록 금융비용과 자금회수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하반기 체감경기도 뚜렷한 반등 신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월 72.8로 전월보다 1.7포인트 떨어졌고 8월 종합전망지수도 72.5에 그쳤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에서는 신규 사업을 수주하더라도 공사비 부담이 크고 기존 분양사업의 자금 회수도 늦어져 현금흐름 관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공공공사나 수익성이 확인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수주를 선별하고 있지만 미분양이 줄고 금융 조달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역 중소업체들의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6-08-26 08:20:20
기업심리 두 달째 개선…제조업·비제조업 동반 상승 [경제일보] 기업 체감경기가 두 달 연속 개선됐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기업심리가 모두 올랐고 다음달 전망도 전월보다 높아졌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8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9.6으로 전월보다 1.1포인트(p) 상승했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인 100보다 크면 기업 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전산업 CBSI는 지난 6월 97.7에서 지난달 98.5로 오른 데 이어 이달 99.6까지 상승했다. 다만 기준선인 100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음달 전망 CBSI는 99.6으로 전월보다 3.1p 올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기업심리지수가 103.8로 전월 대비 0.6p 상승했다. 다음달 전망은 102.5로 2.0p 올랐다. 제조업에서는 제품재고와 자금사정 등이 지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구성지수 기여도는 제품재고가 0.6p, 자금사정이 0.4p였다. 제조업 업황BSI는 81로 전월보다 1p 하락했다. 생산BSI는 92로 1p 낮아졌고 매출BSI는 93으로 3p 하락했다. 신규수주BSI는 92로 전월과 같았다. 다만 채산성BSI는 81로 전월보다 2p 올랐고 자금사정BSI도 82로 1p 상승했다. 원자재구입가격BSI는 123으로 6p 낮아졌고 제품판매가격BSI는 102로 3p 하락했다.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96.7로 전월 대비 1.5p 상승했다. 다음달 전망은 97.6으로 3.9p 올랐다. 비제조업에서는 매출과 자금사정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구성지수 기여도는 매출이 0.6p, 자금사정이 0.5p였다. 비제조업 업황BSI는 73으로 전월과 같았다. 매출BSI는 84로 2p 상승했고 채산성BSI와 자금사정BSI는 각각 81로 1p씩 올랐다. 기업들이 꼽은 경영애로사항은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다. 제조업에서는 원자재 가격상승 비중이 20.7%로 가장 높았고 내수부진 19.0%, 불확실한 경제상황 18.6%가 뒤를 이었다. 비제조업에서는 내수부진이 1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불확실한 경제상황 18.0%, 인력난·인건비상승 14.3% 순이었다. 기업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동향지수를 합성한 이달 경제심리지수(ESI)는 99.4로 전월보다 1.5p 상승했다. ESI 순환변동치는 96.9로 전월 대비 0.4p 올랐다.
2026-08-26 08:19:15
소비심리 4개월 만에 하락…집값 전망도 5개월 만에 꺾였다 [경제일보] 소비자심리지수가 4개월 만에 하락했다. 소비자들의 향후 집값 상승 전망도 5개월 만에 낮아졌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4.5로 전월보다 2.3포인트(p)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 중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인 100보다 크면 소비자 기대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의미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4월 99.2까지 하락한 바 있다. 이후 △5월 106.1 △6월 106.6 △7월 106.8로 상승했으나 8월 104.5로 낮아졌다. 한은은 국내 증시 조정과 누적된 물가 상승 부담이 소비심리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보다 낮아졌지만 그동안 생활물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온 영향이 누적되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약해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한은은 이번 소비심리 하락이 장기화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봤다. 최근 증시 조정이 국내 경기 악화에 따른 것은 아닌 만큼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악화했다. 현재생활형편CSI는 92, 생활형편전망CSI는 97로 전월보다 각각 1p 하락했다. 가계수입전망CSI는 100, 소비지출전망CSI는 109로 각각 1p 낮아졌다. 소비지출 항목별로는 교육비와 의료·보건비가 각각 1p 상승했다. 반면 △내구재 △의류비 △외식비 △주거비는 각각 1p 하락했고 여행비는 2p 낮아졌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도 나빠졌다. 현재경기판단CSI는 79로 전월보다 5p 하락했고 향후경기전망CSI는 89로 3p 낮아졌다. 취업기회전망CSI는 86으로 전월보다 3p 하락했다. 금리수준전망CSI도 125로 1p 낮아졌다. 가계 저축과 부채에 대한 인식에서는 현재가계저축CSI가 94로 전월보다 3p 하락했다. 가계저축전망CSI는 100으로 전월과 같았다. 현재가계부채CSI는 100으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고 가계부채전망CSI는 97로 1p 낮아졌다. 물가 관련 지표는 대체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49로 전월과 같았고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도 3.0%로 변동이 없었다.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로 전월과 같았다. 3년 후와 5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도 각각 2.6%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으로는 석유류제품을 꼽은 응답이 5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축수산물 42.0%, 공공요금 33.3% 순이었다. 전월과 비교하면 농축수산물과 집세 응답 비중은 각각 7.9%p, 3.4%p 상승했다. 반면 석유류제품은 7.3%p 하락했다. 주택가격전망CSI는 125로 전월보다 2p 하락했다. 지수는 지난 3월 96에서 △4월 104 △5월 112 △6월 120 △7월 127로 네 달 연속 상승한 뒤 이달 하락 전환했다. 임금수준전망CSI는 123으로 전월보다 1p 낮아졌다.
2026-08-25 08:35:56
수출은 뛰는데 왜 서민 경기는 뛰지 않는가 [경제일보] 한국 경제의 성적표만 놓고 보면 요즘처럼 반가운 때도 드물다. 수출이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특히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이끌면서 대외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월간 수출액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상반기 수출도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7월 수출 역시 988억9000만 달러로 역대 2위였으며 반도체 수출은 410억1000만 달러에 달했다. 숫자만 보면 한국 경제가 힘차게 질주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상하다. 시장과 골목의 표정은 그만큼 밝지 않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줄었다고 말한다. 가계는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는 생활비에 지갑을 닫고 있다. 수출은 역대급인데 왜 국민이 느끼는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가. 문제는 거시경제 지표와 실물경제의 체감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반도체의 선전은 분명 축하할 일이다. AI 산업 확산과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우리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다. 6월 반도체 수출은 448억2000만 달러로 사상 처음 4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1924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제 전체를 반도체 하나의 성적표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는 고도의 자동화와 자본집약적 생산구조를 갖고 있어 수출 증가가 고용과 내수 확대로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반도체 수출이 늘었다고 동네 식당 매출이 함께 증가하는 것도, 대기업의 수출 호황이 청년 일자리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성장의 미스매치’다. 수출이 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분명한 호재다. 문제는 성장의 과실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다. 대기업과 첨단산업에 집중된 성과가 중견·중소기업과 서비스업, 자영업자, 근로자에게 충분히 확산되지 않는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풍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수출 호황을 내수 회복으로 연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첨단산업의 성과가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되도록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해외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에게도 단기 일자리 숫자보다 AI·반도체·바이오·로봇·에너지 등 미래 산업과 연결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내수와 서비스업을 살리는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자영업자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임대료와 금융비용 등 고정비 부담을 낮추고 생산성이 낮은 부문의 구조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관광·문화·의료·콘텐츠·돌봄 등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것도 방법이다.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여 소비 여력을 키우는 일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숫자에 취해서는 안 된다. 수출이 잘된다고 경제가 저절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체감경기가 어렵다고 수출 호조의 가치를 깎아내려서도 안 된다. 두 현실을 함께 보는 것이 경제를 제대로 보는 상식이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엔진이고 내수는 그 엔진이 움직이는 도로다. 엔진만 아무리 좋아도 도로가 무너지면 자동차는 제대로 달릴 수 없다. 진짜 경제 회복은 수출 통계표에서 끝나지 않는다. 청년이 첫 직장을 얻고, 직장인이 월급의 실질가치를 체감하며, 자영업자가 저녁 장사를 걱정하지 않고, 평범한 가정이 내일을 불안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성장의 의미가 완성된다. 경제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다. 반도체 수출의 기록을 축하하되 그 기록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수출의 온기가 산업 전반으로, 기업에서 가계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퍼져 나가야 한다. ‘수출은 잘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경제정책이 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도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성장만이 아니다. 성장의 과실이 더 넓고 깊게 국민에게 돌아가는 성장, 그것이야말로 진짜 경제성장이다.
2026-08-23 17:01:00
이재명 지지율 43.3%, 민심의 경고음을 들어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8월 3~7일 전국 18세 이상 2514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43.3%, 부정평가는 53.0%로 나타났다. 전주보다 각각 2.6%포인트(p) 떨어지고 2.5%p 오른 수치다. 긍정평가는 4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여론조사 수치 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대통령 지지율은 국내외 경제 상황과 정치적 사건, 정책 발표 등에 따라 움직인다. 특정 시점의 수치만으로 국정운영 전체를 평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여러 주 연속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상당 폭 앞서기 시작했다면 그 흐름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특히 이번 하락세는 단순한 정치적 악재 하나의 결과라기보다 여러 요인이 겹친 것으로 봐야 한다. 부동산과 세제 문제, 사법제도 개편 논란, 경제 불확실성이 동시에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별로 서울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하락폭이 컸고, 연령별로도 60대와 70대 이상, 20대에서 지지율이 내려갔다. 정부가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정책의 방향 못지않게 추진 방식이다. 개혁 과제는 속도가 중요하지만 속도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안을 충분한 설명과 조정 없이 밀어붙이면 정책 취지가 옳더라도 국민의 불안은 커질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라는 목표에는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세제와 대출, 공급 정책이 자주 바뀌면 국민은 정책 방향보다 다음 규제가 무엇일지를 걱정하게 된다. 실수요자와 장기보유자, 청년층이 정책 변화의 부담을 직접 느낀다면 정부가 아무리 선의를 강조해도 정책 신뢰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사법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권 남용을 막고 수사·기소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사건 지연, 범죄 피해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기관의 간판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 시스템이다. 집권 2년 차에는 국정운영의 중심도 달라져야 한다. 출범 초기에는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는 일이 중요했다. 이제는 발표한 정책이 국민의 삶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 경제성장률이 오르고 수출이 증가해도 자영업자의 매출이 줄고 청년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면 국민이 느끼는 평가는 다를 수 있다. 반도체와 AI 산업이 호황을 맞더라도 내수와 고용, 주거와 물가 부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거시경제 지표와 체감경기의 간극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책의 성과를 만드는 것만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왜 지금 이 정책이 필요한지, 국민이 어떤 부담을 져야 하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정책이 실패하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이를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다. 국민과의 소통은 정책 홍보와 다르다. 반대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정책을 고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일이 진짜 소통이다. 정부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국민에게 이해를 요구한다면 설명회가 아무리 많아도 신뢰는 쌓이지 않는다. 중도층과 무당층을 향한 메시지도 중요하다. 모든 정부에는 확고한 지지층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특정 정당이나 지지층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까지 설득하고 끌어안아야 한다. 지지율이 떨어질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유혹은 핵심 지지층만을 더 강하게 결집시키는 것이다.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메시지를 반복하면 단기적으로 정치적 방어막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도층과 무당층이 멀어지면 국정운영의 공간은 오히려 좁아진다. 집권당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정부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이 여당의 책임은 아니다. 민심이 정부에 전달되지 않는다면 여당이 먼저 경고하고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반대로 당내 강경론이 국정의 현실성과 충돌할 때는 당 지도부가 지지층을 설득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 모두 ‘우리 편이 얼마나 결집했는가’보다 ‘우리 편이 아니었던 국민을 얼마나 설득했는가’를 국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지지층의 힘으로 이길 수 있지만 국정은 국민 다수의 신뢰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지지율 43.3%라는 숫자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 다음 조사에서 오를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 주 연속 이어지는 흐름이 보내는 신호다. 국정운영의 속도가 너무 빠르지는 않았는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정책의 비용과 부작용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경제와 민생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중도층까지 포용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논어>에는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 있다. 대통령 지지율도 결국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의 한 단면이다. 신뢰는 강한 메시지나 정치적 동원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공정한 원칙과 일관된 정책, 성과와 책임을 통해 쌓인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집권 2년 차에 들어섰다. 남은 임기는 새로운 정책을 얼마나 많이 발표했는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실제로 바꿨는지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지지율 하락을 야당의 공세나 언론 환경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몇 번의 여론조사에 흔들려 국정 방향을 수시로 바꿔서도 안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심의 경고를 듣되 원칙을 잃지 않는 것이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지지층 결집보다 필요한 것은 국민 설득이다. 집권 2년 차의 성패는 대통령이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국민이 그 정책의 방향과 결과를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다.
2026-08-11 09:48:51
민주당 경선, 선명성 경쟁보다 집권당 책임을 보여라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경선이 초박빙으로 흐르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부산·울산·경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의 연승을 저지했다. 앞선 충청권 경선에서도 두 후보의 격차는 1%포인트에 미치지 못했다. 누가 당권을 쥘지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이다. 경선이 치열한 것은 정당에 나쁜 일이 아니다. 후보 간 경쟁은 당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지도부에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이번 경선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같게 한 ‘1인 1표제’가 적용된 것도 당원주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당비를 내고 당의 활동에 참여한 당원이 대표 선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누가 권리당원의 박수를 더 많이 받느냐가 아니다. 누가 집권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민의 삶에 책임질 수 있느냐다. 당 대표를 뽑는 선거이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다수당을 연결하며 국정의 성패를 함께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이다. 그런데 경선이 과열될수록 후보들의 메시지는 당 안쪽으로 향하기 쉽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야당과의 관계,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를 놓고 누가 더 강경하고 선명한지를 겨루려는 유혹이 커진다.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핵심 당원에게는 강한 구호와 단호한 태도가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당내 경선에서 환호받은 말이 국정 운영에서도 좋은 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선명성 경쟁은 정당의 외연을 좁힌다. 상대보다 한발 더 강한 주장을 내놓고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개혁 의지 부족’이나 ‘대통령 흔들기’로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당내 토론은 사라진다. 집권당 내부에서조차 정책의 부작용과 현실적인 한계를 말하기 어려워진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당심은 존중해야 하지만 민심과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권리당원은 정치 참여도가 높고 당의 가치와 노선에 충실한 집단이다. 그러나 무당층과 중도층,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시민, 당의 정책에 비판적인 국민까지 그대로 대표하지는 않는다. 당원들의 열망을 국민 전체의 요구로 착각하는 순간 집권당은 민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집권당에는 야당보다 무거운 현실의 제약이 따른다. 야당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여당은 재원을 마련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정책 결과까지 책임져야 한다. 지지층이 원하는 정책이라도 경제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률과 행정 체계에서 실행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대표적이다. ‘검찰개혁 완수’라는 구호는 당원들에게 강한 호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사 공백과 사건 지연,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대안 없이 권한부터 없앤다면 그 시행착오의 비용은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 부담한다. 개혁의 속도를 과시하는 것보다 무엇으로 빈자리를 채울지 설계하는 일이 집권당의 책임이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라는 명분만 앞세워 대출을 과도하게 조이면 현금 보유자만 유리한 시장이 될 수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여론에 따라 반복해서 손질하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은 무너진다. 당원에게 박수받는 강한 규제가 반드시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 문제에서는 더욱 냉정해야 한다. 반도체 수출은 급증했지만 내수와 고용, 자영업자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국의 산업 추격, 고유가와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 대표가 내놓아야 할 것은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언어가 아니라 성장과 일자리, 산업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이다. 당정 관계에 대한 후보들의 태도도 중요하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는 것과 대통령실의 판단에 무조건 동조하는 것은 다르다.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으면 여당이 먼저 경고하고 조정해야 한다. 반대로 당내 강경론이 국정의 안정성을 흔들 때는 대표가 지지층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지시만 기다리는 전달자가 된다면 국회 다수당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강성 당원의 요구를 그대로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확성기가 돼서도 안 된다. 대통령과 당원, 국민 사이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잘못된 정책에는 책임 있게 제동을 거는 것이 집권당 대표의 역할이다.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한다고 민심과의 간극이 저절로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경선 규칙상 국민의 의견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보다 후보들이 실제로 누구를 바라보며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국민 여론조사는 민심을 얻기 위한 형식적인 관문이 아니다. 당 밖의 국민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시험이어야 한다. 두 후보는 남은 경선에서 자신이 상대보다 더 강한 개혁가라는 점을 증명하는 데 매달려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 이후 수사 공백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반도체 호황을 내수와 고용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부동산 공급과 가계부채를 어떤 원칙으로 관리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야당과 무엇을 놓고 협상하고 어떤 사안에서는 타협하지 않을지도 밝혀야 한다. 정당은 지지층의 요구를 모으는 조직이지만 집권당은 그 요구를 국가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과 충돌까지 책임져야 한다. 당원에게 듣기 좋은 말만 되풀이하다가 정책 실패가 발생하면 국민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정치는 무책임하다. <논어>에는 “군자는 화합하되 같기만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군자화이부동(君子和而不同)’이 나온다. 건강한 정당은 같은 목표를 향하면서도 다른 의견을 허용한다. 이견을 배신으로 규정하고 선명한 목소리만 남긴 정당은 강한 정당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을 능력을 잃은 정당이다. 민주당의 이번 경선은 단순히 당권의 주인을 가리는 선거가 아니다. 집권 1년을 지난 이재명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성과를 만들 수 있을지를 좌우하는 선택이다. 대표가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기대 당내 주도권만 행사한다면 대통령과 당,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당원이 대표를 뽑지만 대표가 책임질 대상은 국민 전체다. 당심을 얻고도 민심을 잃는다면 경선에서 이기고 국정에서 지는 결과가 된다. 민주당 후보들이 보여줘야 할 것은 누가 더 선명한지가 아니다. 누가 더 넓게 듣고 더 현실적으로 판단하며 집권당의 결과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다.
2026-08-03 15:22:45
7월 기업심리 98.5로 반등…제조업 개선·비제조업 부진 [경제일보] 기업 체감경기가 제조업 심리 개선에 힘입어 반등했다. 다만 비제조업은 자금사정 부담에 소폭 하락했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7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8.5로 전월보다 0.8포인트(p) 상승했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인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다음 달 전망 CBSI는 96.5로 전월보다 1.3p 올랐다. 전산업 심리는 개선됐지만 실적과 전망 모두 기준선인 100에는 미치지 못했다. 제조업 심리는 100선을 웃돌았다. 이달 제조업 CBSI는 103.2로 전월보다 2.0p 상승했다. 다음 달 전망 CBSI도 100.5로 2.3p 올랐다. 신규수주와 업황 개선이 제조업 심리 상승을 이끌었다. 제조업 업황BSI는 82로 전월보다 3p 상승했고 다음 달 전망도 81로 3p 올랐다. 생산BSI는 93으로 3p 상승했고 매출BSI는 96으로 5p 올랐다. 신규수주BSI도 92로 전월보다 4p 상승했다. 제조업 채산성BSI는 79로 전월보다 6p 상승했다. 원자재구입가격BSI가 129로 11p 하락하면서 비용 부담이 일부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금사정BSI는 81로 1p 올랐다. 반면 비제조업 심리는 소폭 악화했다. 7월 비제조업 CBSI는 95.2로 전월보다 0.2p 하락했다. 자금사정 기여도가 -0.5p로 주요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다음 달 전망 CBSI는 93.7로 0.5p 상승했다. 비제조업 업황BSI는 73으로 전월과 같았다. 매출BSI는 82로 1p 올랐지만 자금사정BSI는 80으로 1p 하락했다. 채산성BSI는 80으로 전월과 동일했다. 경영애로사항은 업종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 원자재 가격상승 비중이 21.8%로 가장 높았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20.6%, 내수부진이 16.4%로 뒤를 이었다. 비제조업에서는 내수부진이 18.4%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꼽혔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은 17.8%, 인력난·인건비 상승은 13.5%였다. 기업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동향지수를 합성한 7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7.9로 전월보다 1.1p 상승했다. 순환변동치는 95.9로 0.2p 올랐다.
2026-07-30 08:21:01
6월 기업심리 전월 比 1.2p ↓…비제조업 부진에 체감경기 꺾여 [경제일보] 기업 체감경기가 석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제조업 심리는 소폭 개선됐으나 비제조업이 매출과 채산성 악화 영향으로 하락하면서 전산업 기업심리지수를 끌어내렸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6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7.7로 전월 대비 1.2포인트(p) 하락했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를 활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인 100보다 높으면 기업 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전산업 CBSI는 지난 4월 94.9에서 지난달 98.9로 올랐지만 이달 들어 다시 97.7로 낮아졌다. 다음달 전망 CBSI도 95.2로 전월에 조사된 이달 전망치(97.6)보다 2.4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엇갈렸다. 제조업 CBSI는 101.2로 전월 대비 0.4p 상승했다. 자금사정과 신규수주가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제조업 CBSI는 지난달 100.8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선 100을 웃돌았다. 제조업 세부 지표를 보면 업황BSI는 79로 전월보다 1p 하락했다. 생산BSI는 90으로 전월과 같았고 매출BSI는 91로 2p 낮아졌다. 반면 신규수주BSI는 88로 1p 상승했다. 자금사정BSI도 80으로 1p 올랐다. 기업 규모와 수출 여부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대기업 CBSI는 104.5로 전월(103.4)보다 1.1p 상승했다. 수출기업 CBSI는 106.4로 전월(105.3)보다 1.1p 올랐다. 반면 중소기업 CBSI는 95.7로 전월(96.2)보다 0.5p 하락했고 내수기업 CBSI도 98.0으로 전월(98.4)보다 0.4p 낮아졌다. 비제조업 부진은 전산업 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비제조업 CBSI는 95.4로 전월 대비 2.1p 하락했다. 다음 달 전망 CBSI도 93.2로 전월에 조사된 이달 전망치(95.9)보다 2.7p 낮아졌다. 비제조업에서는 매출과 채산성 악화가 두드러졌다. 비제조업 업황BSI는 73으로 전월보다 1p 하락했다. 매출BSI는 81로 3p 떨어졌고 채산성BSI는 80으로 2p 낮아졌다. 자금사정BSI는 81로 전월과 같았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CBSI가 97.2로 전월(97.3)보다 0.1p 하락하는 데 그쳤으마 △건설업 △숙박업 △예술·스포츠·여가 등 일부 업종의 업황 지표가 낮아졌다. 비제조업 전반에서는 매출과 채산성 지표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체감경기 개선세가 약해졌다. 기업들이 꼽은 경영애로사항은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다. 제조업은 원자재 가격상승 비중이 27.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불확실한 경제상황 18.1%, 내수부진 17.0% 순이었다. 전월과 비교하면 환율 비중은 2.8%p, 내수부진은 1.5%p 상승했다. 원자재 가격상승 비중은 5.1%p 낮아졌다. 비제조업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1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내수부진은 17.3%, 원자재 가격상승은 15.1%로 뒤를 이었다. 전월 대비 환율 비중은 2.0%p, 불확실한 경제상황은 0.8%p 상승했다. 원자재 가격상승 비중은 2.9%p 하락했다. 기업과 소비자 심리를 종합한 경제심리지수(ESI)도 하락했다. 이달 ESI는 96.8로 전월 대비 0.7p 낮아졌다. ESI 순환변동치는 95.1로 전월과 같았다. ESI는 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지표다. 100을 웃돌면 민간 경제주체의 경제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나아졌다는 의미이고 100을 밑돌면 과거 평균보다 나빠졌다는 의미다.
2026-06-25 09:13:15
코스피 9000 시대, 환호만큼 경계도 필요하다 [경제일보]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9000포인트를 돌파했다. 한국 자본시장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진 것이다. 한때 꿈같이 여겨졌던 '9만피 시대'가 현실의 언어로 거론될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혁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맞물리면서 한국 증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상승 동력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상승은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I 반도체, 첨단 메모리,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을 이끄는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과 생산 능력에서 글로벌 선두권에 올라섰다. 과거처럼 단순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아니라 기술 혁신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경제의 체질이 한 단계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본시장 선진화 측면에서도 긍정적 신호가 적지 않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 확대, 기관투자가의 역할 강화는 국내 증시의 저평가 구조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온 한국 증시가 이제는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환호만으로는 부족하다. 역사적으로 모든 상승장에는 그림자가 존재했다. 지금 증시가 보여주는 가장 큰 우려는 특정 업종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이다. 시장 상승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와 AI 관련 대형주에 집중되고 있다. 일부 종목의 시가총액 확대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지만 상당수 중소기업과 전통 제조업, 내수기업들은 여전히 성장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다.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가계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녹록지 않다. 소비 회복은 더디고 고금리와 고물가의 부담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자본시장의 호황이 국민경제 전체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시장의 상승은 결국 취약한 기반 위에 세워진 성과에 불과하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빚투'의 급증이다. 상승장에 대한 기대가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대출을 활용해 더 큰 수익을 추구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상승만 하지 않는다. 작은 충격에도 과도한 레버리지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불안 요인으로 번질 수 있다. 가계부채가 이미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신용융자 확대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마냥 축배만 들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자본시장의 활력을 유지하되 과열 신호에 대한 점검과 위험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 특히 신용거래 확대와 특정 업종 편중 현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자금이 미래 성장산업 전반으로 고르게 흐를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증시의 최고치는 국가 경쟁력의 상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건강한 자본시장은 숫자의 높이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서 평가받는다. 코스피 9000 시대는 분명 자랑스러운 성과다. 하지만 진정한 선진 자본시장은 환호 속에서도 위험을 경계하고 상승의 열기 속에서도 균형과 원칙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관이 아니라 냉철한 자신감이다.
2026-06-19 09:44:03
선거는 끝났고 경제의 계산서가 남았다 [경제일보] 선거가 끝나면 정치권은 승패를 말한다. 어느 지역을 지켰고 어느 지역을 잃었는지 따진다. 표의 흐름을 분석하고 다음 선거의 유불리를 계산한다. 그러나 선거 뒤 정치권 앞에 놓이는 것은 결국 숫자다. 성장률 전망치와 물가 상승률, 가계부채와 재정 여력이 다시 고개를 든다. 선거 때는 약속으로 넘길 수 있었던 문제들이 이제 예산과 금리, 세금과 시장의 반응으로 돌아온다. 6·3 지방선거 이후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장면도 다르지 않다. 감세와 지원금, 대출 완화와 규제 완화, 부동산 안정과 공급 확대, 민생 회복과 재정 확대가 동시에 거론됐다.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모두 그럴듯하다. 그러나 정책은 말의 선의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재원이 없는 약속은 결국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부작용을 말하지 않는 처방은 정책이 아니라 표어에 가깝다. 지표만 보면 낙관의 근거도 있다. 지난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3.2% 늘어난 877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반도체 수출은 169.4%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업황 개선이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수출이 살아나면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증시도 반응한다. 선거 이후 정치권이 경제 회복을 말할 수 있는 배경이다. 그러나 그 숫자만으로 경제 전체가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반도체 호황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반도체가 잘된다고 해서 골목상권의 계산대와 건설현장의 자금 사정,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 서민의 장바구니 사정까지 함께 풀린 것은 아니다. 수출 대기업의 회복과 내수 현장의 체감경기 사이에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경제가 좋아졌다는 말이 국민의 생활에서 확인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때로는 시간이 지나도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물가는 그 간극을 가장 먼저 드러낸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는 3.3% 상승했다. 숫자는 건조하지만 가계에는 다르게 닿는다. 전기요금과 교통비, 외식비와 식료품 가격은 통계표가 아니라 매일의 지출이다. 선거 때 물가는 구호가 되지만 선거 뒤에는 가계부가 된다. 성장률 전망이 올라갔다는 말만으로 식탁의 부담이 내려가지는 않는다. 가계부채도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로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만큼 가계부채 문제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뜻이다. 그런데 선거 때마다 대출 완화와 주거 지원은 손쉬운 공약으로 등장한다. 집값이 불안하면 대출을 풀자는 요구가 나오고 경기가 나쁘면 돈을 더 돌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하지만 빚으로 떠받친 민생은 오래가지 못한다. 대출 완화는 당장의 숨통을 틔울 수 있지만 다음 위기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포퓰리즘의 위험은 돈을 쓰자는 주장 자체에 있지 않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은 필요하다. 취약계층과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국가는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문제는 누구에게 왜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묻지 않는 정치다. 모든 국민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나눠주는 일은 가장 쉬운 선택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쉬운 선택이 곧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다. 재정은 정치권의 현금 인출기가 아니다. 오늘의 지출은 내일의 세금이거나 미래 세대의 부담이다. 선거판의 언어는 짧고 강하다. 깎아주겠다. 풀어주겠다. 지원하겠다. 막아주겠다. 경제의 언어는 훨씬 까다롭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부작용은 어느 시장에서 나타날 것인가. 정책은 몇 년을 버틸 수 있는가. 선거 이후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선거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계산을 생략해서도 안 된다. 선거에서 졌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해서도 안 된다. 부동산 정책은 그 충돌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영역이다. 집값을 잡겠다는 말은 늘 반복된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약속도 빠지지 않는다.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주장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주장도 동시에 나온다. 그러나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한 문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공급은 인허가와 금융, 공사비와 지역 민원, 시행 리스크와 시공사 수익성에 묶여 있다. 대출은 가계부채와 직결된다. 세제는 시장 심리와 맞물린다. 선거 구호는 시장의 불안을 잠시 덮을 수는 있어도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건설과 부동산 현장의 체감은 더 복잡하다. 공사비는 올랐고 금융 비용은 부담으로 남아 있다. PF 부실 우려는 시장 곳곳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 방향은 맞다. 그러나 현장은 자금 조달과 수익성, 분양성, 인허가 지연이라는 벽을 만난다. 정치권은 공급 확대를 말하지만 공급은 선언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땅을 확보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입주까지 이어지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의 위험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 정하지 않은 공급 대책은 구호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다. 기업 활동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야 한다. 노동시장과 산업 현장의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는 손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안전과 책임까지 함께 낮추려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안전은 비용 항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기준이다. 기업 부담을 줄이자는 요구는 경제 현실에서 나온다. 동시에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자는 요구도 현실에서 나온다. 정책의 성패는 어느 한쪽의 구호를 택하는 데 있지 않다. 비용과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설계하는 데 있다. 정책도 공적 약속이다. 공적 약속에는 권한과 책임이 따른다. 선거 공약이라고 해서 책임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정책은 선의로 면책되지 않는다. 결과와 부작용까지 함께 심판받는다. 지원금이 필요하다면 대상과 재원을 밝혀야 한다. 감세가 필요하다면 세수 감소분을 설명해야 한다. 대출 완화가 필요하다면 가계부채와 집값에 미칠 영향을 함께 말해야 한다. 규제를 풀겠다면 안전과 공정의 빈틈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답해야 한다. 민생을 앞세운 포퓰리즘은 늘 선의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국민이 어렵다. 소상공인이 힘들다. 청년이 지쳐 있다. 노후가 불안하다. 이 말들은 대체로 사실이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고통이 사실이라고 해서 모든 처방이 옳아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재원 없는 약속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순간 민생은 다시 정치의 도구가 된다.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정확한 처방이다. 정책에는 순서가 있다. 물가가 다시 오르는 국면에서 무차별적 현금 살포는 소비 여력을 키우는 동시에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다.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대출 완화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재정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감세와 지출 확대를 동시에 말하면 결국 국채 발행이나 다른 세목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정치가 이 연결고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포장이다. 선거가 없는 시간은 정치권의 휴식기가 아니다. 책임을 미뤄둔 정책을 처리해야 할 시간이다. 선거를 앞두고는 표를 의식해 하기 어려운 말이 많다. 지원이 필요하지만 전 국민 지원은 맞지 않다고 말하기 어렵다. 부동산을 안정시켜야 하지만 대출 완화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기업을 살려야 하지만 안전 책임을 낮출 수는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 선거가 끝난 지금이 그런 말을 해야 할 때다. 정치권은 경제를 지나치게 쉽게 설명하려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경제가 어려운 이유를 전 정부 탓이나 현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방식은 오래가지 못한다. 물가는 국제 원자재와 환율, 유통 비용과 임금, 공공요금과 수요가 함께 움직인 결과다. 부동산은 금리와 공급, 세제와 심리, 지역 개발과 금융규제가 함께 만든 결과다. 가계부채는 주거비와 소득 정체, 금융 관행과 자산 가격 기대가 쌓인 결과다. 복잡한 문제를 한 줄 공약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은 편하지만 위험하다. 언론도 이 대목에서 책임이 있다. 선거 이후 정치권의 약속을 단순히 누가 더 많이 지원하느냐의 경쟁으로 중계해서는 안 된다. 언론이 해야 할 일은 선심성 경쟁의 중계가 아니다. 약속의 가격표를 독자 앞에 펼쳐 보이는 일이다. 현금 지원을 말하면 대상과 재원을 물어야 한다. 감세를 말하면 세수 감소분을 물어야 한다. 대출 완화를 말하면 가계부채와 집값 영향을 물어야 한다. 규제 완화를 말하면 안전과 소비자 보호의 공백을 물어야 한다. 선거가 끝난 뒤 언론이 해야 할 일은 승패 해설보다 약속의 검증이다. 한국 경제는 지금 이중적인 얼굴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와 수출은 강하다. 그러나 내수와 체감경기는 여전히 무겁다. 성장률 전망에는 기대가 있지만 가계부채와 물가에는 부담이 있다. 증시는 웃지만 자영업자의 장부는 웃지 못할 수 있다. 이 간극을 외면한 채 경제 회복만 말하면 국민은 설득되지 않는다. 반대로 수출 호조와 산업 경쟁력의 기회를 외면한 채 위기만 말해도 균형을 잃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낙관도 비관도 아니다. 숫자를 있는 그대로 보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다. 포퓰리즘은 이 균형을 무너뜨린다.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명분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같은 약속을 한다. 미래 부담을 말하지 않고 현재의 혜택만 강조한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흐리고 재정의 한계를 감춘다. 선거 때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집권 이후에는 숫자로 되돌아온다. 물가로 돌아오고 부채로 돌아오고 세금으로 돌아온다. 결국 국민이 계산서를 받는다. 정치권은 이제 더 솔직해져야 한다. 모든 부담을 줄이고 모든 지원을 늘리며 모든 규제를 풀고 모든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 선택에는 비용이 따른다. 감세를 하면 세수가 줄고 지출을 늘리면 재정 부담이 커진다. 대출을 풀면 부채가 늘 수 있고 대출을 묶으면 실수요자의 고통이 커질 수 있다. 공급을 늘리려면 지역 반발과 인허가 문제를 넘어야 하고 안전을 강화하려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정치는 이 불편한 사실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 선거 이후 경제 현실이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지원은 더 정밀해야 한다. 감세는 더 신중해야 한다. 대출은 더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 부동산 공급은 말이 아니라 실행 일정과 재원, 인허가 개선으로 보여줘야 한다. 규제개혁은 기업의 숨통을 틔우되 안전과 공정의 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것이 선거 이후 정책의 최소한이다. 경제는 결국 신뢰의 문제다. 정부가 숫자를 속이지 않는다는 신뢰, 정치권이 재원 없는 약속을 남발하지 않는다는 신뢰, 시장이 정책을 예측할 수 있다는 신뢰,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더라도 그 부담이 공정하게 나뉜다는 신뢰가 필요하다. 포퓰리즘은 이 신뢰를 갉아먹는다. 달콤한 약속은 빠르게 퍼지지만 신뢰는 천천히 쌓인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더 많은 돈으로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선거는 끝났다. 이제 정치권은 약속의 가격을 말해야 한다. 민생을 돕겠다면 재원을 밝혀야 하고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면 대출과 공급의 부작용까지 설명해야 한다. 기업을 살리겠다면 안전과 책임의 기준도 함께 세워야 한다. 포퓰리즘은 선거에서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경제는 박수로 움직이지 않는다. 경제는 결국 숫자와 책임으로 돌아온다. 선거의 시간이 끝난 뒤 경제의 시간이 시작됐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다음 선거보다 더 중요하다.
2026-06-08 08:56:23
야당 심판한 민심의 엄중한 명령, 여당은 자만 버리고 민생·통합에 올인하라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의 결과는 준엄했고 거침이 없었다. 민심은 불법 비상계엄의 상흔과 퇴행적 정쟁에 매몰되어 있던 제1야당 국민의 힘을 향해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고,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에는 국정 동력을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선택을 했다.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인천, 대전, 충청, 강원 등 지난 선거에서 잃었던 격전지를 대거 탈환했을 뿐 아니라,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와 부·울·경 등 영남권에서도 경이로운 선전을 펼치며 사실상 전국을 아우르는 압승을 거두었다. 이로써 집권여당은 입법과 행정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거머쥐며 명실상부한 무한 책임의 정치 무대에 서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본질적으로 제1야당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유권자들의 철저한 심판이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내란 사태라는 헌정사적 비극을 겪고도 성찰하기는커녕, ‘윤 어게인’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다수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정권 심판론만을 무한 반복했다. 심지어 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합리적 목소리를 내치고 극우 성향의 강성 세력에 휘둘리는 자멸적 분열을 자초했다. 유권자들이 이번 투표를 통해 보수 진영의 파괴적 혁신과 인적 쇄신을 명령한 이유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최근 코스피 최고치 경신과 수출 호조 등 경제 회복의 청신호와 실용주의 노선을 바탕으로 60%대의 견조한 국정 지지율을 증명해 내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여당의 압승이 곧 현재 삶에 대한 국민의 완전한 만족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승리의 기쁨에 도취하기보다 그 결과가 지닌 무게감을 무섭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 정치사에서 지방선거와 총선의 압승 뒤 오만에 빠져 독주하다가 순식간에 정권을 내주거나 참패했던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전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권력이 한곳으로 과도하게 집중될 때 견제 장치가 사라진 집권 세력이 스스로 제어력을 잃고 독선에 빠지는 순간, 민심의 역풍은 언제든 다시 불어닥칠 수 있다. 내란 청산이나 과거 지우기 같은 이념적 과제에만 과도하게 매몰된다면 피로감을 느낀 중도층과 지지층마저 제일 먼저 등을 돌릴 것이다. 이제 이재명 정부와 여당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는 선거 과정에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묶어내는 ‘국민 통합’과 고달픈 삶을 현장에서 보듬는 ‘경제 살리기’다. 지표상으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냉골은 여전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산가와 저소득층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시한폭탄과 같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는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한다면 어떤 화려한 거시경제 지표도 허명에 불과하다. 다행히 2028년 총선까지 앞으로 2년간은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다. 나라 전체를 소모적인 정치적 블랙홀로 밀어 넣을 표 계산과 정쟁의 유인이 사라진, 그야말로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금쪽같은 기회다. 이재명 정부의 첫해 가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준비 기간이었다면, 집권 2년 차부터는 손에 잡히는 정책적 성과로 실력을 입증해야 하는 본격적인 실행의 시간이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라는 독선적 행태를 지양하고, 법치와 협치의 정신을 바탕으로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포용하는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 국민이 실어준 압도적인 힘을 오직 민생을 따뜻하게 보듬고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만 쏟아붓기를 기대한다. 성과 없는 독주는 준엄한 심판을 부른다는 것이 이번 선거가 남긴 가장 엄중한 교훈이다.
2026-06-04 07:41:28
수출은 호황인데 가계는 냉랭…GDP·소득 증가율 격차 확대 [경제일보]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를 끌어올렸지만 가계의 체감 온도는 달랐다. 경제 성장률은 1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지만 가계소득 증가는 사실상 제자리 수준에 머물며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퍼지지 못한 모습이다. 31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의 실질소득은 월평균 462만8718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경우 증가율은 0.4%였다. 하지만 가계소득 흐름은 오히려 둔화하는 방향을 보였다. 작년 1분기 2.3%였던 실질소득 증가율은 2분기 0%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후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1.5%, 1.6%를 나타냈지만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가 꺾였다. 반면 한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6%를 기록했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반도체 수출이 성장세를 견인했다. 그러나 경제 전체 성장과 가계가 체감하는 소득 개선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생겼다. 성장률과 실질소득 증가율 차이는 3.2%포인트까지 벌어졌다. 2024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격차다. 가계가 체감하는 소득 여건은 근로소득에서도 드러난다. 올해 1분기 실질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1.7% 감소했다. 2024년 이후 가장 부진한 흐름이다. 자영업자 소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실질 사업소득 증가율은 0.5%에 머물렀으며 202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일부 대기업 직원들은 성과급 증가 효과를 누렸지만 상당수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성장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분배 지표도 좋지 않았다. 올해 1분기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59배를 기록했는 데 이는 2020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상위 20% 가구 소득은 4.2% 늘어난 반면 하위 20% 소득 증가율은 2.7%에 그쳤다. 소득 증가 속도부터 차이가 났다. 2분위와 3분위 소득 증가율 역시 각각 1.5%, 1.2%에 머물렀다. 상위 20~40%에 해당하는 4분위 소득 증가율은 0.5%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같은 분기 기준 최저치다. 전체 소득 가운데 상위 20%가 차지하는 비중은 45.2%까지 올라갔다. 202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중심 성장 구조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수출과 기업 실적은 개선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내수와 서비스업, 자영업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1분기 성적표는 성장률과 체감경기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도체가 경제를 끌어올린 가운데 성장의 과실을 산업 전반과 가계로 확산시키는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됐다.
2026-05-31 17:19:29
한국 증시의 뜨거운 질주, 변동성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 [경제일보] 한국 증시가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상징하던 저평가 시장은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과 국제 금융 언론이 주목하는 가장 뜨거운 시장 가운데 하나가 됐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한국 증시의 상승 속도가 1990년대 말 닷컴버블 시기의 미국 나스닥 상승률마저 앞질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 코스피는 지난해 초 2400선에서 올해 7200선을 돌파하며 18개월 만에 세 배 이상 급등했다. 이는 미국 나스닥이 닷컴버블 당시 같은 수준까지 상승하는 데 걸렸던 시간보다도 더 빠른 속도다. 이번 랠리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있다. 인공지능(AI) 혁명과 글로벌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폭증이 두 기업의 실적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 130% 안팎 상승했고, SK하이닉스는 170% 가까이 급등했다. 두 기업의 합산 시가총액은 이미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 이는 한국 경제 역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장면이다. 그러나 시장이 뜨거워질수록 냉정함은 더욱 중요하다. FT가 지적했듯이 이번 랠리는 과거 닷컴버블과는 분명 다른 측면이 있다. 당시 미국 나스닥은 실적보다 미래 기대감과 밸류에이션 확대에 의해 움직였다. 반면 현재 한국 반도체 랠리는 실제 이익 증가가 동반되고 있다. 글로벌 AI 인프라 확장이 메모리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씨티그룹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코스피 목표치를 계속 상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과거 메모리 산업이 단순 경기순환 산업이었다면, 이제는 AI라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장기 성장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시장의 균형이다. 현재 한국 증시의 상승은 지나치게 소수 종목에 집중돼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상당수 종목은 여전히 부진하다. 중소형 가치주들은 시장 유동성에서 소외되고 있고, 체감 경기 역시 증시의 뜨거운 열기와는 큰 괴리가 있다. 즉 지금의 코스피는 ‘한국 경제 전체의 동반 상승’이라기보다 ‘AI 반도체 중심의 초집중 랠리’에 가깝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시장은 언제나 낙관 속에서 과열되고, 과열 속에서 위험을 잊는다. 특히 한국 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구조다. 이번 상승장 역시 이른바 ‘개미군단’의 귀환이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한동안 미국 증시로 향했던 자금이 다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몰리고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빚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광풍이 불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이 끝없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 속에 무리한 대출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시장은 극단적 변동성을 경험했다. 증시도 마찬가지다. 주가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분명 존재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조정과 변동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한국 시장은 구조적으로 외국인 자금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외국인은 상승장에서는 강력한 추진력이 되지만, 위험 회피 국면에서는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자금이기도 하다. 미국 금리 정책,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갈등, 대만해협 리스크, 중동 정세 같은 외부 변수는 언제든 한국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지금처럼 특정 섹터와 특정 종목에 자금이 과도하게 집중된 시장에서는 작은 충격도 훨씬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시장이 점점 ‘투자’보다 ‘추격’의 심리로 움직일 가능성이다. 실적과 산업 변화에 대한 냉정한 분석보다는 “지금 안 사면 뒤처진다”는 조급함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위험 신호가 나타난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대출까지 동원해 특정 종목에 몰릴 경우 시장의 건강성은 빠르게 약화될 수 있다. 그렇다고 지금의 상승장을 단순 거품으로만 볼 수도 없다. 현재 한국 증시는 여전히 미국 시장 대비 밸류에이션이 낮다. FT가 인용한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의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8배대 수준으로, 미국 S&P50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상장사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이다. 이는 한국 시장이 아직도 구조적 저평가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한국 증시가 진정한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질주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중소형주와 가치주, 바이오와 로봇, 방산과 조선,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산업까지 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저PBR 기업 가치 제고 정책 역시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시장 전체의 체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한 균형감각이다. AI 혁명은 분명 거대한 산업 전환의 시대를 열고 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러나 시장의 열광은 언제나 그림자를 동반한다. 투자자는 낙관 속에서도 위험을 계산해야 하고, 정부는 상승장 속에서도 시스템 리스크를 점검해야 하며, 기업은 주가 상승에 취하기보다 미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세계는 지금 한국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 뜨거운 상승이 대한민국 산업 혁신의 서막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극단적 변동성으로 기록될지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있다.
2026-05-23 18:39:33
민주당 본진 굳히기냐 국민의힘 호남 포기론 후폭풍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전북 정치 지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전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지원 최고위원을 전략공천하며 전북 본진 수성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후보난 끝에 사실상 무공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당 후보가 정면 충돌하는 전형적 접전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이번 선거는 호남에서 민주당 조직력이 어디까지 유지되는지, 국민의힘의 호남 확장 전략이 실제 선거 단계에서는 얼마나 취약한지를 동시에 드러내는 시험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산김제부안을 보선은 이원택 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에는 전북 핵심 지역구를 안정적으로 승계해야 하는 방어전이고, 국민의힘에는 호남 서해안 벨트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존재감을 보여줘야 하는 승부처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적절한 후보를 찾지 못하면서 판세는 일찌감치 민주당 우세 흐름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산·김제·부안은 하나의 정치권역으로 묶여 있지만 민심의 결은 꽤 다르다. 군산은 새만금과 산업단지, 조선·자동차 산업 재편 문제가 핵심이고, 김제는 농생명 산업과 농촌 고령화, 부안은 관광·신재생에너지·어업 기반 경제가 민심을 움직인다. 산업도시와 농촌, 관광·에너지 지역이 혼재돼 있다는 점에서 전국 정치 이슈보다 생활경제와 산업 체감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론 흐름 민주당 우세…“전략공천 반발 변수 남아” 현재까지 군산김제부안을 보선만을 대상으로 한 공식 양자대결 여론조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전북 전체 정치 지형 조사에서는 민주당 우세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새전북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북 지역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7.8%, 국민의힘 17.4%로 집계됐다.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같은 조사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기존 전북 정치 흐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 결집도가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군산김제부안을 역시 민주당 우세 구도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숫자와 실제 민심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략공천 과정에 대한 지역 반발과 민주당 독점 피로감, 낮은 투표율 가능성 등이 실제 선거에서는 예상 밖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군산김제부안을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인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전략공천 과정에 대한 불만과 새만금 체감 경기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조직력·세대교체 상징성 강점…전략공천 후유증은 부담 박지원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민주당 중앙정치와 전북 지역성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박 후보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해왔고, 출마 선언 과정에서 자신을 “지역이 키운 맏사위”라고 소개하며 지역 밀착 이미지를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박 후보를 “전북 정치 세대교체의 상징 카드”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 박 후보는 민주당 역사상 첫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선출됐고,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장을 맡아 전국 당원 간담회를 주도해왔다. 당내에서는 “기존 중진 중심 전북 정치와는 다른 이미지”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책적으로는 새만금이 핵심 축이다. 박 후보는 새만금 트라이포트 조기 완성과 미래차·재생에너지·농생명 산업 연계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군산 산업단지와 새만금 투자 흐름을 하나의 성장 축으로 묶어 “전북 성장 엔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제에서는 스마트농업과 농생명 산업, 부안에서는 재생에너지와 관광 산업이 주요 공약 방향으로 거론된다. 군산·김제·부안의 서로 다른 생활권을 하나의 산업 전략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조직력 역시 강점이다. 군산·김제·부안은 오랫동안 민주당 계열 정당이 강세를 보인 지역이다. 지방의원과 지역위원회, 당원 조직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경우 선거 막판 결집력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부담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전략공천 후유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경선 없는 공천 방식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 역시 출마 선언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공천 과정에서 서운함을 느낀 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듣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전북 정치에서 민주당 공천이 사실상 본선처럼 인식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천 경쟁 자체가 치열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탈락한 지역 인사들의 불만 역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후보 개인에 대한 검증 부담도 일부 존재한다. 중앙정치 경험과 당내 위상은 강점이지만, 반대로 생활밀착형 지역 정치 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농촌지역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거대 담론보다 실제 생활 변화가 중요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의 기회요인으로 △민주당 조직 결집 △세대교체 이미지 △새만금 기대감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 가능성을 꼽는다. 반면 위협요인으로는 △전략공천 반발 △민주당 독점 피로감 △낮은 투표율 △생활경제 체감 부진 등을 거론한다. 국민의힘, 민주당 독점 견제론 기회…후보 부재는 치명상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크게 놓친 부분은 “견제 프레임”을 실제 경쟁력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군산김제부안을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동시에 지역경제 피로감도 상당한 곳이다. 새만금 사업 지연 논란, 군산 산업 침체, 농촌 소멸 위기, 청년 유출 문제가 장기간 누적돼 왔다. 만약 국민의힘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웠다면 민주당 독점 정치에 대한 견제론을 일정 부분 형성할 가능성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후보난은 결국 국민의힘의 가장 큰 약점이 됐다. 당 내부에서는 “무리하게 후보를 내는 것보다 전략적 후퇴가 낫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치권에서는 “호남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선거는 단순한 한 석의 문제가 아니다. 군산·김제·부안은 새만금과 농생명 산업, 서해안 에너지벨트가 맞물린 전북 성장축 핵심 지역이다. 이런 지역에서 후보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다면 향후 국민의힘의 호남 전략 역시 설득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전략공천 피로감 △새만금 체감 경기 부진 △농촌 고령화 문제 △민주당 장기 독점 피로감이 기회요인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직 기반 부족 △후보 경쟁력 부재 △호남 내 낮은 정당 지지율 △민주당 지역 네트워크 우세가 더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새만금이냐 정치 피로감이냐…막판 변수는 투표율 정치권에서는 이번 군산김제부안을 선거 최대 변수로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는 새만금 체감 민심이다. 새만금은 오랫동안 전북 정치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돼 왔지만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실제 생활 변화로 이어졌느냐”는 질문도 여전히 존재한다. 박 후보가 산업 청사진을 생활경제 회복과 얼마나 연결하느냐가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둘째는 농촌 소멸 문제다. 김제와 부안은 고령화와 청년 유출이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이다. 중앙정치 중심 메시지보다 생활밀착형 정책 설득력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셋째는 투표율이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무공천 흐름으로 가면서 선거 긴장감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도 압도적 승리의 정치적 상징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군산김제부안을은 겉으로 보면 민주당 독주 지역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로 들어가면 새만금 기대감과 생활경제 피로감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라며 “민주당이 조직력과 세대교체론으로 본진을 안정적으로 굳힐지, 정치 독점 피로감이 얼마나 누적돼 있는지가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2026-05-12 17:35:00
'AI·풍력 100조 대전환' vs '30년 재정통의 경제 회복'…미래와 현실 격돌 [경제일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순한 변방의 섬이 아니다. 인구 70만명의 소규모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제주의 선거판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굵직한 난제들이 얽혀 있는 거대한 용광로다.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개발과 보전의 딜레마, 관광산업의 체질 개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전환과 청년 일자리 문제까지, 제주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미래 정책이 시험대에 오르는 최전선이다. 이번 제주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의 명운을 건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위 후보는 치열했던 당내 경선 결선 투표에서 문대림 의원을 꺾고 최종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사장을 단수 공천하며 대항마로 내세웠다. 정치적 중량감과 거대 담론을 앞세운 '정치인'과, 실물 경제와 예산 구조에 밝은 '행정·재정가'의 대결. 이들의 상반된 이력만큼이나 제주를 향한 비전과 해법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위성곤, 여당 프리미엄과 'AI·해상풍력' 거대 플랜 '승부수' 위 후보의 가장 큰 무기는 탄탄한 지역 기반과 '여당 후보'로서의 정책 실행력이다. 서귀포시를 지역구로 20·21·22대 내리 3선을 지낸 그는 제주 민심의 기저를 누구보다 잘 읽어내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앞서 위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기자회견에서 오영훈 현 지사, 문대림 의원과 손을 맞잡고 "하나 된 힘으로 본선 승리를 이루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경선 과정에서 빚어진 파열음을 조기에 불식시키고 여권의 조직력을 극대화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포석으로 읽힌다. 위 후보가 그리는 제주의 미래는 이른바 '에너지·AI 대전환'이다. 국가 AI 데이터센터 유치,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조성, 초고압직류송전(HVDC) 망을 통한 전력 공급 구상이 핵심이다. 제주의 거센 바람을 전력과 도민 소득(바람연금)으로 환원하고,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물류등가제'와 스마트 물류거점 조성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약의 스케일이 큰 만큼 맹점도 뚜렷하다. 막대한 재원 조달과 환경 파괴 논란, 주민 수용성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문 후보 측이 "1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밝히라"고 정조준한 것도 위 후보의 거대 담론이 자칫 '선거용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는 날 선 비판이다. ◆30년 '예산통' 문성유, 실용주의와 관광 구조 개편 이에 맞서는 문 후보는 철저히 '실물 경제'와 '민생'에 방점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거치며 국가 경제의 밑그림을 그려온 30년 관료의 경험이 그의 가장 큰 자산이다. 앞서 제주MBC와의 인터뷰에서 문 후보는 "국가 경제정책과 예산을 다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제주 경제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거창한 이념이나 구호 대신 실질적인 도민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문 후보의 핵심 타깃은 위기에 처한 '제주 관광'이다. 양적 팽창에 매몰되어 도민의 실질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모순을 깨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축제·행사 음식의 '가격 및 중량 사전등록제', '24시간 관광 불편 환불센터' 운영 등을 공약하며 이른바 '바가지·지루함·수익 유출 없는 3무(無) 관광'을 주창했다. 관광객 수라는 허수 대신 도민의 지갑을 채우고 지역 상권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실용적 접근이다. 하지만 문 후보 앞에도 험난한 과제가 놓여 있다. 낮은 초기 인지도와 불리한 정당 지형이다. 제주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민주당의 아성을 단기간에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보수층의 결집을 넘어 중도층을 견인할 '한 방'이 절실하다. ◆여론조사 공정성 논란, 그리고 침묵하는 39% 현재 겉으로 드러난 여론의 지표는 위성곤 후보의 압도적 우세를 가리킨다. 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KBS제주방송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13~14일, 제주도내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휴대전화 안심번호 추출, 면접원 전화면접 방식, 지역·성별·연령별 가중치 부여, 응답률 27.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위 후보는 47%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6%에 그친 문 후보를 크게 앞섰다. 하지만 이 수치를 본선 경쟁력으로 직결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36%)거나 '모름·무응답'(3%)으로 답한 태도 유보층, 이른바 부동층이 무려 39%에 달한다.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조사 방식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변수로 작용했다. 여론조사 발표 당시 문 후보 측은 해당 여론조사의 가상대결 문항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소속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KBS제주 측은 선거법상 선관위에 등록된 경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향후 본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정당 간 대립 전선이 명확해지면, 숨죽이고 있는 39%의 민심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가 이번 선거의 최종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핵심 의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제주 사회의 가장 큰 뇌관인 '제2공항' 문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차기 도지사의 갈등 조정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또한 '관광 경제의 질적 전환' 문제도 주요 변수다. 지난해 제주 방문 관광객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내국인은 줄고 외국인이 급증하는 기형적 구조를 보였다. 양적 지표와 도민 체감 경기 사이의 괴리를 메울 해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섬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한 물류비와 생활비 부담 문제도 승패를 가를 승부처 중 하나다. 정치권 관계자는 "진영 논리에 갇힌 맹목적 투표가 아니라 상식과 원칙에 입각해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를 찾고 있다"며 "제2공항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팍팍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되는 분위기"라고 했다.
2026-05-1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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