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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예탁금 3000만원 상향…신규 상장 잠정 중단 [경제일보] 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려면 현금 3000만원을 기본예탁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한 1주 단위 거래가 제한되고 20주 단위로만 사고팔 수 있게 돼 향후 거래량 감소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보완 대책안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시 기본예탁금 기준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종전에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 중 70%를 보유 주식으로 대체할 수 있어 700만원어치 주식과 300만원의 현금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 전체가 현금으로 준비되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매할 수 있다. 투자자가 실제로 확보해야 할 현금 규모가 최소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매매 수량 단위도 20주로 변경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보통 1만원~2만원 수준에서 발행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초자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매매 단위가 20주로 상향 조정되면 거래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는 오는 8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매매수량 단위 변경은 각 증권사가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시간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괴리율 관리 체계도 더욱 엄격해진다. 괴리율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 간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한다. 적정 괴리율을 어긴 ETF의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이 제한될 수 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한 의무 교육 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나아가 유가증권시장이 안정 국면을 찾을 때까지는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이 잠정 중단된다. 이미 상장된 상품에 대해서는 광고나 마케팅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과 리밸런싱,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다양한 시각, 국내 증시의 높은 반도체 비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외 비대칭규제 해소와 증시 선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돼 이번 보완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동향과 시장 영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2026-07-16 17: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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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8월 금리인상 가능성 열어둬…데이터 보고 판단"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 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16일 밝혔다. 물가와 성장, 금융안정 관련 지표를 확인하면서 통화정책 경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도 나올 데이터가 중요한 게 많이 있어서 한쪽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화정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화 정책의 경로는 사전에 결정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몇 차례 살아있는 회의를 통해 여러 지표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펴겠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 기조와 관련해서는 물가 안정이 핵심 기준이라고 언급했다. 신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며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지는 앞으로 입수될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다음 주 발표되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과 다음 달 공개되는 이달 물가 지표를 주시할 계획이다. 신 총재는 "2분기 국민소득 통계를 아주 주의 깊게 보겠다"며 "1분기의 유례 없는 수치가 2분기에는 하향 조정이 되는지, 아니면 수출이 잘돼서 계속 유지되는지를 보겠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 총재는 "지금 판단으로 2.6% 성장률은 너무 낮다"며 "8월 통화정책결정회의 때는 상당폭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총생산 산출갭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지난 간담회 때 GDP 산출갭이 내년 초에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 상황을 봐서는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환율과 가계대출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긴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 총재는 "환율이 몇주 전보다는 약간 안정되는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수입 물가가 아직 높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금리 동결 결정이 실기였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당시에는 아직 데이터를 충분히 입수하지 못했다"며 "실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5월 이후 입수된 여러 정보가 당시보다 경제가 더 견조하고 성장세가 더 강세라는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으로 취약차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별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신 총재는 "채무 조정 등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며 "여기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선별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과 통화긴축이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재정정책이 경제 전반의 성장 여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주식시장 자체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되는 경로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금리가 주가를 결정한다는 평가는 제가 100% 동의 안 한다"며 "지금 주가 변동성이 많이 커졌지만 다른 변동 요인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통화 정책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무리"라며 "거시 건전성 정책을 사용하고 통화 정책도 거기에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서로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연장 효과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했다. 신 총재는 "아직까진 24시간 거래가 역외차액결제선물환 시장을 축소시키진 않았다"며 "궁극적으로 원화 실거래 없이 환율에 관한 포지션을 취하는 행위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7-16 14: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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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보완수사권 공방,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민을 보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6/20260716113017218880.jpg)
보완수사권 공방,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민을 보라 [경제일보] 수사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다. 확보하지 못한 영상 하나,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한 명, 잘못 해석한 진술 한 줄이 사건의 결론을 바꾼다.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했지만 당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경찰 수사를 교정할 최소한의 권한은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스토킹,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형사사법제도는 한번 바꾸면 수많은 사건과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시점을 오는 10월 2일로 정해 놓고도 형사절차의 핵심인 보완수사 구조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조직을 먼저 나눈 뒤 그 조직들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 것인지를 뒤늦게 논의하는 순서가 됐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구별해야 한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추가 조사하는 권한이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에게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전면 폐지론은 검사에게 직접 조사권을 남기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무너진다고 본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내세워 송치된 혐의와 관계없는 사실까지 들여다보거나 별건 수사로 확대할 위험도 지적한다. 검찰은 이런 불신을 스스로 키웠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과도한 압수수색, 피의사실 유출 논란을 반복했다.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이었다. 과거와 같은 포괄적 수사권을 검사에게 돌려줄 수는 없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와 경찰 수사의 오류를 교정하는 기능을 없애는 문제는 같지 않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면 충분하다는 주장은 실제 수사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처음 수사를 부실하게 한 수사관에게 같은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빠진 증거가 저절로 발견되지는 않는다. 수사팀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같은 조직에 보완수사를 맡기는 방식만으로 잘못을 바로잡기 어렵다. 검사가 경찰 수사기록만 검토해서는 기록 밖에 있는 증거를 찾을 수도 없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영상,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누락한 압수물은 기록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나 참고인을 직접 만나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수사의 빈틈이 드러나는 사건도 있다.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이런 우려를 보여줬다. 경찰은 피의자를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 수사팀 내부에서 중요 증거 확보와 보고를 막고 수사 내용을 축소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개별 사건 하나로 모든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 수사 축소나 증거 누락이 발생했을 때 같은 경찰 조직에 다시 수사를 맡기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검찰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것처럼 경찰의 내부 감찰도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대신하기 어렵다. 보완수사권 문제를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만 보면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사라진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자는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종속돼 있거나 보복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만 기계적으로 비교하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다. 주변 정황과 디지털 증거, 반복되는 범행의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 피해자는 같은 일을 여러 번 진술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바뀔 때마다 피해 사실을 다시 설명하고, 뒤늦게 발견된 증거가 이미 사라지는 일도 생긴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사 한 사람의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문제다. 피의자의 권리도 다르지 않다. 경찰이 혐의를 과도하게 구성하거나 불리한 진술만 골라 기록했다면 검사의 재검토 과정에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보완수사는 유죄 증거를 추가로 찾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찰 수사가 공판에 넘길 만큼 충분하고 적법한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여야 한다. 검사가 기소권을 가진 채 직접 보완수사까지 하면 유죄 판단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 반대로 기소를 결정하는 검사가 증거의 신빙성과 수사 과정의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면 부실한 경찰 수사가 그대로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 입법자는 두 위험을 함께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택지는 전면 폐지와 현행 유지뿐이 아니다.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는 금지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제한된 범위에서만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대규모 민생침해 범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누락이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예외 범위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처럼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두면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우회적으로 복원하는 통로가 된다. 수사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에는 공소청장이나 상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완수사의 사유와 범위, 조사 내용은 모두 기록에 남겨 피의자와 변호인이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 기간과 횟수도 제한해야 한다. 위법한 별건 수사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하고 수사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장치도 필요하다. 전면 폐지를 선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공소청에 보내 다시 검토받도록 하는 전건송치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공소청이 다시 심사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기록을 형식적으로 훑는 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 전건송치는 중대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부터 적용하거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논의도 구호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검찰 기득권 옹호나 개혁 후퇴로 몰아서는 안 된다. 수사 실무를 경험한 법조인과 범죄피해자 지원단체가 지적하는 문제는 검찰 조직을 지키자는 요구가 아니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피해자가 기댈 절차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경찰의 부실수사 사례를 검찰권 복원의 근거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잘못했다고 과거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려면 별건 수사와 과잉수사를 막을 구체적인 통제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에 대한 응징이 아니다.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일도 아니다. 잘못된 수사를 줄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지키는 형사절차를 만드는 일이다. 수사기관의 권한은 어느 기관이 더 신뢰받느냐에 따라 배분할 일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잘못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서로의 판단을 검증하고 법원과 변호인이 그 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정 기관의 선의를 기대하는 대신 권한의 범위와 책임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정치권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일을 정해 놓고도 보완수사 구조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시행일이 다가온다는 사정이 졸속 입법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입법이 늦어진 책임을 피하려고 충분한 검토 없이 전면 폐지나 현행 유지를 선택한다면 그 부담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민이 떠안는다. 검찰개혁의 성과는 검사에게서 몇 개의 권한을 빼앗았는지로 평가할 수 없다. 경찰의 부실수사가 줄었는지, 억울하게 묻힌 사건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지, 무고한 사람이 잘못 기소되는 일을 막았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공방에서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은 검사도 경찰도 아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일상과 명예, 때로는 삶 전체가 달라지는 피해자와 피의자다. 정치권이 그들의 권리를 외면한 채 수사기관의 권한만 나눈다면 검찰청의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둘로 나누더라도 개혁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는다.2026-07-16 1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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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美 벤처펀드 1255억 매각…유증 축소분 메운다 [경제일보] 한화솔루션이 미국 벤처투자펀드를 약 1255억원에 매각했다. 유상증자 규모 축소로 줄어든 채무상환 재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30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한 데 이어 자구안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한화솔루션은 미국 혁신기업 투자를 위해 보유하던 벤처투자펀드를 8430만 달러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매각대금은 채무 상환과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RCPS 발행액을 합치면 지금까지 확보한 자금은 약 4255억원이다. 한화솔루션은 2022년부터 자회사를 통해 미국 에너지 전환·순환경제·탄소 활용 분야의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보유해왔다. 당초 장기 보유할 계획이었지만, 유상증자 규모 축소로 부족해진 채무상환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매각을 결정했다. 회사 측은 해당 펀드가 핵심 사업 자산이 아닌 만큼 매각이 중장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화솔루션은 당초 약 2조4000억원 규모로 추진한 유상증자를 1조7000억원으로 축소한 뒤 부족 재원을 별도 자구안으로 충당하고 있다. 큐셀 부문 미국 설계·조달·건설(EPC) 법인을 통한 3000억원 규모 RCPS 발행을 마쳤고, 유상증자 정정 과정에서 제시한 3000억원 규모 투자자산 유동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회사는 유상증자 규모를 줄이면서도 미국 태양광 생산시설 등 미래 성장 투자 계획은 유지하고, 줄어든 채무상환 자금은 자산 매각과 자본성 조달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주주가 부담하는 증자 규모를 낮추는 동시에 차입금 감축 계획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유상증자의 최종 발행가액은 16일 장 마감 이후 확정될 예정이어서 최종 조달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달 공시된 1차 발행가액은 주당 2만7900원이다. 최근 주가 흐름을 반영한 2차 발행가가 1차보다 낮게 산정되면 실제 모집액은 추가로 줄어들 수 있다. 재무구조 개선은 신용등급 방어와도 맞물려 있다. 한국기업평가와 NICE신용평가는 지난 6월 정기평가에서 한화솔루션의 장기 신용등급을 'AA-',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했다. 등급 하락은 피했지만 수익성과 차입 부담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으면 하향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신용평가사들은 미국 카터스빌 태양광 공장 완공에 따른 수직계열화 효과와 주택용 에너지 사업의 시장 지위, EPC 장기계약 확대 등을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실적 회복 요인으로 평가했다. 이재빈 한화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미래성장 투자와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며 "카터스빌 공장 완공으로 미국 태양광 수직계열화 기반을 구축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안정적인 실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2026-07-16 09: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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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국내 기업 첫 외화채 공개매수…3.6억달러 조기상환 [경제일보] 포스코가 국내 기업 최초로 모든 채권 보유자를 대상으로 외화채 공개매수에 나서 3억6000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조기상환한다. 신규 차입을 통해 기존 빚을 갈아타는 차환 대신 보유 현금을 투입해 차입금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다. 금융비용을 낮추고 외화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15일 포스코에 따르면 회사는 공개매수(Debt Tender Offer) 방식으로 2028년 1월 만기 외화채 가운데 3억6000만 달러를 조기상환한다. 개별 투자자와 비공개로 매입 조건을 협의하는 방식이 아닌 모든 채권 보유자를 대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한 것은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이라는 것이 포스코의 설명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외화채 매수는 개별 투자자와 비공개로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는 모든 채권 보유자를 대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국내 기업으로서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거래는 새로 자금을 빌려 기존 채무를 갚는 일반적인 차환과 달리 보유 현금을 활용해 차입금 자체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공개매수 대상 외화채는 총 10억 달러 규모로, 이 가운데 3억6000만 달러를 상환하면서 잔액은 6억4000만 달러로 감소한다. 다만 포스코의 전체 차입금은 원화와 외화 등 통화가 달라 이번 거래에 따른 변동 규모를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포스코는 이번 조기상환을 통해 2028년 1월 만기까지 발생할 이자비용 약 31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기 전에 원금을 줄여 향후 지급해야 할 이자를 낮추는 동시에 외화부채 규모를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향후 추가적인 외화채 공개매수나 조기상환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포스코는 시장 상황과 재무 전략을 고려해 부채 관리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추가적인 계획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시장 상황과 재무 전략에 맞춰 부채를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본구조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기상환은 금융비용 절감과 부채 관리를 위한 조치"라며 "외화부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 재무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15 15: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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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대출 1.5% 목표 완화 없다"…대출 관리 기조 엄격 유지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1.5%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더라도 부동산 시장 자극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한 관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와 전날 사전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목표치인 1.7%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하반기에도 해당 목표를 유지하며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할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간다면 분모인 명목 GDP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지 분자인 가계부채 규모가 작아져서가 아니라는 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완화했을 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염려도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1.5%를 완화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과정에서 소득심사도 강화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특정 시기에 고액 성과급이 지급되는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제도에서는 당해연도 소득이 평균보다 20%를 초과할 시 2년 평균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를 3년 평균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소득을 평탄화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추가 자본 적립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주담대 취급 유인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낮춘 조치에 대해서는 은행 자체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포함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다. 신 처장은 "국민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다른 은행은 국민은행 조치처럼 대출한도를 확 줄이는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도 이달 중 발표된다. 금융위는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구축을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성과보수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법 관련 정부 입장도 하반기 중 정리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 외 금융사 검사와 제재, 인허가 전반에 걸친 금융행정·감독 쇄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2026-07-15 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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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키트루다 시밀러 유럽 임상 중단…전략 재편 [경제일보] 셀트리온이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로 개발 중인 CT-P51의 유럽 임상 3상을 조기 종료하고 시험계획을 자진 취하했다. 이는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임상 규모와 전략을 재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CT-P51의 글로벌 3상 임상 가운데 유럽 지역 시험을 조기 종료(Early termination)하고 관련 시험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임상은 이전 치료를 받지 않은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연구로 CT-P51과 오리지널 의약품인 ‘키트루다(Keytruda)’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하기 위해 설계됐다. 임상은 이중눈가림(double-blind), 무작위배정(randomized), 활성대조(active-controlled)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통 3상 시험이었다. 이 임상은 2024년 8월 22일(현지 시간) 신청돼 같은 해 12월 12일 유럽의약품청(EMA) 승인을 받았으며 약 1년 7개월 만인 2026년 7월 14일 조기 종료 결정이 내려졌다. 통상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임상은 장기간 대규모 환자 모집과 추적 관찰이 요구되지만 이번 결정은 이러한 기존 접근 방식에 변화를 시사한다. 셀트리온 측은 조기 종료 및 자진 취하 배경에 대해 “최근 바이오시밀러 임상과 관련된 글로벌 규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임상시험 대상자 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체 개발 및 허가 전략을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해당 글로벌 임상시험의 환자 모집은 완료된 상태이며 전략 수정에 따라 유럽연합(EU) 국가가 임상 참여국에서 제외되면서 유럽에서의 시험을 지속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임상 중단이 아닌 비용 효율성과 개발 속도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바이오시밀러 승인 과정에서 임상 요구사항을 일부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대규모 3상 임상이 필수적이었지만 축적된 과학적 근거와 비교 분석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임상 규모를 줄이거나 일부 생략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임상 설계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며 개발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셀트리온은 향후 EU 외 지역에서 진행 중인 동일한 글로벌 3상 임상을 통해 CT-P51과 키트루다 간의 유효성 및 안전성 비교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국 규제기관의 요구에 맞는 허가 전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축소된 임상 데이터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할 수 있어 국가별 맞춤 전략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CT-P51은 글로벌 매출 1위 항암제인 키트루다를 겨냥한 바이오시밀러로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시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후보물질이다. 키트루다는 면역관문억제제 계열 항암제로 다양한 암종에 폭넓게 사용되며 연간 수십조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발 주자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셀트리온의 전략 수정이 단기적으로는 임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비용 구조 개선과 개발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유럽 데이터를 제외한 임상 결과만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규제기관의 추가 요구나 시장 신뢰 확보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은 과학뿐 아니라 규제와 비용, 시장 전략이 결합된 종합 게임”이라며 “임상 간소화 흐름 속에서 어떤 데이터로 얼마나 설득력을 확보하느냐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7-15 15: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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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손보사 2분기 실적 반등 전망…보험손익 개선 기대감↑ [경제일보] 손해보험업계의 올해 2분기 실적이 보험손익 개선과 일부 회사의 투자손익 호조에 힘입어 반등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나왔다. 1분기에는 예실차 악화와 고액사고, 투자자산 평가손익 변동으로 회사별 실적이 엇갈렸으나 2분기에는 주요 상장 손보사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보다 순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한화손해보험의 올해 2분기 합산 순이익을 1조5192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6.6%, 전분기보다 24% 증가한 규모다. 특히 한화손보를 제외한 3사는 시장 컨센서스를 약 10~16%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화재는 연결 지배주주 순이익, 나머지 3개사는 별도 당기순이익 기준이다. 지난 1분기 상장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2254억원이다. 회사별로는 △삼성화재 6347억원 △DB손보 2685억원 △현대해상 2233억원 △한화손보 989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1분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전년 동기보다 순이익이 늘었으나 DB손보와 한화손보는 감소했다. 특히 DB손보는 일반보험 고액사고와 보험금 예실차 악화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2분기 실적 개선 요인으로는 보험손익 회복이 거론된다. 장기보험에서는 삼성화재가 보험금 예실차 흑자를 유지한 가운데 DB손보·현대해상·한화손보는 예실차 적자 폭이 전년 동기와 전분기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예실차는 보험사가 예상한 보험금·사업비와 실제 지급·사용된 금액의 차이다. 실제 지급 보험금이 예상치를 넘기면 보험손익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손보업계는 지난해부터 보험금 예실차 악화로 보험손익 부담이 이어졌다. 일반보험의 고액사고 부담도 축소될 전망이다. DB손보는 지난해 2분기 국내 공장 화재와 산불 등으로 500억원대 고액사고 손실이 발생했으나 올해 2분기 고액사고 규모는 100억원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해상도 지난해 2분기 화재로 인한 고액사고와 복원보험료 영향으로 반영했던 400억원대 비경상 손실의 기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전년 동기 대비 악화 폭이 0%포인트대로 줄거나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 증권사에서도 손보사의 실적 반등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1분기 실적 하락을 겪었던 DB손보의 개선 기대감이 높아졌다. iM증권은 DB손보의 실적 개선 요인으로 증시 호조에 따른 주식 중심의 투자수익 증가를, 미래에셋증권은 사업비 가정 변경에 따른 손실부담계약 비용 환입을 추가 이익 요인으로 꼽았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난 5월 말 인수를 마무리한 미국 보험사 포르테그라가 해외 이익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이달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된 점도 실적 개선 요인으로 꼽혔다. 증권가는 도수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 규모가 줄면서 손해율과 보험금 예실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화재는 계리적 가정 변경 부담에도 비보험 부문 이익이 실적을 방어할 것으로 전망됐다. NH투자증권은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을 전년 동기보다 11.9% 증가한 7136억원으로 예상했으며 상상인증권은 제도 변경 영향에도 보험 본업의 이익 하락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해상은 보험손익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폭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됐다. NH투자증권은 2분기 순이익을 전년 동기보다 13.7% 늘어난 2817억원으로 추정했고 LS증권은 보험손익 개선과 함께 수익성과 자본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손보사 모두가 경상적인 수준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익을 나타내는 것은 7개 분기 만"이라며 "예실차 악화에서 기인한 실적 부진 국면이 최악의 구간을 통과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2026-07-15 14: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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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저축은행, 수익성·건전성 잡았다…하반기 내실 성장 본격화 [경제일보] IBK저축은행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본점에서 출범기념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IBK저축은행은 행사에서 임직원과 함께 경영정상화 성과를 공유하며 하반기 내실 있는 성장과 건전성에 무게를 둔 경영 의지를 다졌다. 최근 저축은행 업계는 경영환경 불확실성과 부동산금융 리스크 장기화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IBK저축은행은 △수익성 회복 △자산건전성 향상 △자본적정성 방어 등 핵심 경영지표에서 뚜렷한 개선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말 기준 잠정 당기순이익은 79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해 말 상황을 극복하고 흑자로 전환했다. 이는 신규 조달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포트폴리오를 재편, 수익자산 확대를 통해 이자 수익 기반을 유지한 결과로 풀이된다. 외형 지표도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달 말 기준 총대출 잔액은 1조3723억원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818억원 늘었다. 특히 중·저신용자와 서민금융 고객을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 기반이 성장을 견인했다. 자산건전성도 개선됐따. 지난달 말 기준 연체비율은 6.21% 수준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말 6.52%보다 0.3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9.21%를 기록하며 지난해 말 대비 0.56%포인트 떨어질 전망이다. 부동산개발여신비율은 4.90%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7.12%에서 2.22%포인트 급감했다. 고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려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리스크 관리 수단은 △고위험자산 비중 축소 △부실채권 매각 △대출 상각 △담보 전환 등이다. 자본적정성과 유동성 부문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5.63%로 전망된다. 유동성비율은 159.06% 수준이다. 업계의 자금조달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견고한 자본 체계를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IBK저축은행은 단순한 외형 확대를 넘어 △서민금융 △중금리대출 △지역 기반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 채널 기반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 신용대출 고도화 △지역 내 기업금융 지원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 역할을 함께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IBK저축은행 관계자는 "IBK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금융 자회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하반기에도 부동산개발여신 등 고위험자산 감축, 건전성 관리 강화, 조달구조 안정화, 수익자산 확대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2026-07-15 10: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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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첫 공급 토론회…비아파트·이주비·공공임대 쟁점 부상 [경제일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첫 공개 토론회에서 비아파트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 확대 요구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참석자들은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전월세 불안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고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기반을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이탁 1차관,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 학계·업계·시민사회 관계자, 청년·신혼부부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토론은 비아파트, 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규제지역 제도 등 7개 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과정의 병목이 착공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허가 이후 착공, 분양,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흐름이 정상적으로 돌아야 하지만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이 멈춰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 교수는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금융·세제 지원과 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완화, 임대주택 공급 방식 다변화가 함께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장 구체적인 요구가 나온 분야는 비아파트였다. 전세사기 이후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고 대출 규제와 보증 부족이 겹치면서 신규 공급이 줄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비아파트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인 만큼 공급 기반이 더 무너지면 전월세 시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사업장이 멈춘 배경으로 규제지역 내 LTV 축소와 금융 조달 어려움을 꼽았다. 그는 비아파트 전용 기금과 보증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대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 신길2구역 등 도심복합사업과 재개발 사업 관계자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금융기관이 이주비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주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것이다. 용산정비창 등 주요 부지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공급 일정이 정치 쟁점화되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참석자는 지자체가 인허가와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설 경우 재정 지원이나 기금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을 제한해 다음 매수자도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공이 최초 분양 때만 이익을 제공하는 구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 장치를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공임대 확대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공공임대 비율을 기존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LH가 택지를 팔아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면 재정 투입을 늘리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 비중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임대주택 공급을 공공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는 등록민간임대주택 상당수가 비아파트이고 청년·신혼부부가 거주하는 물량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매입형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형 민간임대를 제도권 안에서 키워야 안정적인 임대 물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른데도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와 용인 기흥구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구조가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를 낀 주택 매각이 어려워지고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등 정책 간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반대로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주택 공급 못지않게 가격 안정도 중요하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가격 상승이 나타난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급 확대 논의가 시장 과열을 방치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단순한 물량 확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 민간 공급은 금융과 세제, 비아파트는 보증과 규제, 정비사업은 이주비와 착공 자금, 공공임대는 재정 투입과 공급 비율이 각각 걸림돌로 제시됐다. 향후 부동산 대책은 공급 유형별 병목을 얼마나 세밀하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윤덕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택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이날 제시된 의견을 정리해 향후 대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논의를 거쳐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종합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2026-07-14 1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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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도 생산능력 줄인다…글로벌 완성차 '선택과 집중' 본격화 [경제일보] 폭스바겐그룹이 모델 라인업과 생산능력을 대폭 줄이는 미래계획을 내놓으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사업 전략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전동화 투자 부담과 중국 업체의 공세, 관세 리스크가 겹치면서 생산 규모 확대보다 수익성과 운영 효율을 앞세우는 전략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그룹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2030년을 목표로 한 미래계획을 발표했다. 모델 라인업을 최대 50%, 옵션 복잡성을 최대 75% 줄이고 연간 생산능력은 900만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플랫폼과 전자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등 핵심 기술은 그룹 차원에서 통합하고 지분·투자 포트폴리오도 전략적 기여도와 자본 효율성을 기준으로 정비한다. 폭스바겐은 코로나19 이전 연간 1200만대 생산을 염두에 두고 설비 투자를 진행했지만 이미 200만대의 생산능력을 줄였다. 앞으로 중국과 유럽에서도 추가 조정을 추진해 생산 네트워크를 실제 수요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이번 미래계획은 폭스바겐의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해 매출은 3219억유로(약 547조원)로 전년보다 0.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9억유로(15조3000억원)로 53.5% 급감했고, 당기순이익은 69억400만유로(11조7000억원)로 44.3% 줄었다. 영업이익률도 2024년 5.9%에서 지난해 2.8%로 반 토막 났다. 올해 들어서도 실적 하락세가 이어졌다. 1분기 매출은 198억9700만유로(약 34조4007억원), 영업이익은 7300만유로(1262억원)로 전년 대비 각각 6.3%, 34.8% 줄었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0.1% 포인트 하락한 0.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폭스바겐그룹의 중국 시장 판매량은 전년 대비 20% 줄었고, 북미 판매도 9% 감소했다. 그룹 전체 차량 판매량은 195만4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6.9% 하락했다. 중국 시장 판매 부진과 미국 관세 부담, 전동화 투자 확대가 실적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생산과 제품 전략까지 전면 수정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닛산은 경영 정상화 계획인 ‘Re:Nissan’을 통해 2027년까지 글로벌 생산공장을 기존 17곳에서 10곳으로 줄이고 약 2만명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차량 플랫폼도 13개에서 7개로 축소하고 부품 종류를 줄여 개발 효율을 높이는 한편 5000억엔(약 4조8000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연구개발과 생산 체계를 동시에 손질해 자동차 사업의 흑자 전환을 앞당긴다는 전략이다. 스텔란티스 역시 사업 구조를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 맞춰 일부 전기차 투자와 배터리 생산 계획을 조정하는 대신 하이브리드와 수익성이 높은 차종 중심으로 제품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 GM과 포드도 수익성이 낮은 전기차 투자 계획을 조정하고 북미 시장의 픽업트럭과 SUV 등 고수익 차종 중심으로 생산과 투자를 재배치하는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비용 효율과 투자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는 추세다. 과거에는 판매 확대를 위해 생산능력을 늘리고 차종을 다양화했다면 이제는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줄이고 확보한 자원을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등 미래 기술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바뀌고 있다.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이 거세지고 전동화 투자 비용은 갈수록 커지는 만큼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먼저 확보해야 미래 경쟁에서도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구조 개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구조 개편은 일시적인 비용 절감이 아니라 전동화 시대에 맞는 사업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는 판매량보다 얼마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면서 신기술 투자 여력을 확보하느냐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2026-07-14 17: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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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은평·성북 아파트도 전고점 넘어…매수세 외곽으로 확산 [경제일보]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강남권과 한강변을 넘어 외곽 중저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강서·은평·성북·관악·구로구의 평균 아파트값이 2021년 고점을 넘어섰고 아직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노원·강북·도봉·중랑·금천구도 상승률을 키우고 있다.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서울 안에서 상대적으로 매입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실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서구와 은평구, 성북구, 관악구, 구로구 등 5곳의 평균 아파트값이 2021년 고점을 넘어섰다. 2021년은 초저금리와 공급 부족, 전세난이 겹치며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시기다. 이후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으로 가격이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 상승장이 다시 확산되며 후발 지역까지 고점 회복에 나선 것이다. 강서구의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달 19일 기준 강서구 평균 아파트값은 10억8755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고점 대비 105% 수준까지 오른 것이며 관악구도 전고점의 104%까지 상승했다. 은평구는 102%, 성북구는 101%를 기록했다. 구로구 역시 전고점 수준을 회복했다. 서울 아파트값 회복은 처음부터 전 지역에서 동시에 나타난 것은 아니다.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2024년과 작년 사이 이미 이전 고점을 넘어섰다. 반면 외곽과 비강남권은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늦었다. 이들 지역까지 고점을 다시 넘어서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곳이 2021~2022년 전고점을 돌파하게 됐다. 이번 상승세의 핵심은 자금 여건이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주택 가격대별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격이 높은 주택일수록 자기자본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 가능한 가격대의 단지로 수요가 이동하는 구조다. 전세시장도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세 매물 부족과 보증금 상승이 이어지면서 일부 임차 수요가 매매로 돌아서고 있어서다. 여기에 분양가 상승과 추가 규제 우려까지 겹치면서 서울 외곽 중저가 단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강남권 진입은 어렵지만 서울 안에서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을 먼저 확보하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 아직 전고점에 도달하지 못한 지역도 남아 있다. 노원구와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금천구 등 5곳이다. 다만 이들 지역 역시 최근 상승률은 낮지 않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올해 7월 첫째 주까지 노원구 아파트값은 누적 6.28% 올랐다. 강북구는 5.26%, 도봉구는 4.99%, 중랑구는 4.40%, 금천구는 3.27% 상승했다. 현재 흐름이 이어지면 하반기 중 전고점 회복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은행권의 대출 관리는 시장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축소했고 다른 시중은행들도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저가 지역은 자금 조달 여건 변화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대출 한도가 줄면 거래량이 먼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곧바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서울은 신규 공급 부족 인식이 여전히 강하고 전세 수요가 매매로 일부 전환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수요는 남아 있는데 매물이 충분히 늘지 않으면 가격 하방 압력은 제한될 수 있다. 비강남권의 전고점 회복은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가격대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남권과 한강변에서 시작된 상승 흐름이 대출 규제와 전세난을 거치며 중저가 인서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하반기 시장은 은행권 대출 관리가 거래를 얼마나 누를지, 공급 부족과 전세 불안이 매수세를 얼마나 떠받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6-07-14 11: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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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는 한 달이면 정한다는데…반도체 공장은 언제 돌아가나 [경제일보] 정부가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지정 요청이 들어오면 한 달 안에 후보지를 정하기로 했다.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전체 조성 일정도 당초 2047년에서 2040년으로 최대 7년 앞당길 방침이다. 그러나 후보지 지정은 공장이 가동되기까지 거쳐야 할 긴 절차의 출발점일 뿐이다. 반도체 산업은 시간 싸움이다. 미국과 일본, 대만은 생산시설을 자국에 끌어들이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앞세우고 있다. 기술이 있어도 공장 건설과 양산이 늦어지면 시장을 선점하기 어렵다. 기업의 투자를 느린 행정절차가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은 타당하다. 문제는 정부가 내세운 ‘한 달’이 전체 산단 조성기간 가운데 극히 일부라는 점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이주대책, 부지 조성공사가 이어진다. 전력과 용수, 도로와 철도까지 제때 갖춰져야 생산라인을 돌릴 수 있다. 후보지를 빨리 정해도 나머지 절차가 뒤따르지 못하면 기업이 체감하는 투자 시계는 달라지지 않는다. 산업단지 인허가를 줄이기 위한 제도도 이미 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은 관계기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일정한 기간 안에 의견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다시 패스트트랙을 꺼내 들었다면 기존 제도가 현장에서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은 원인부터 밝혀야 한다. 법을 하나 더 만들고 전담 조직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처 간 이견과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 용인 국가산단은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2023년 3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를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고 2024년 12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 후보지 선정에서 산단 승인까지 1년9개월이 걸렸다. 통상적인 국가산단 사업과 비교하면 빠른 편이지만 정작 사업 현장에서는 토지보상이 다음 관문으로 남아 있다. 용인 국가산단 예정지 727만4000㎡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토지 보상 협의가 끝난 면적은 274만1000㎡로 37.7% 수준이다. 상당수 토지 소유자가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용재결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연내 보상을 마무리한 뒤 부지 조성공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보상과 이주가 계획대로 끝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사업기간을 줄인다는 이유로 보상과 주민 의견 수렴을 형식적으로 처리해서도 안 된다. 보상 기준과 이주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길어지면 공사 지연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민을 설득하는 데 드는 시간을 행정 낭비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기간을 줄이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보상 기준과 생활대책을 공개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르다. 토지보상보다 더 까다로운 문제는 전력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장기적으로 10GW가 넘는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발전소와 변전소를 산단 안에 짓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외부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도 새로 설치해야 한다. 송전선로의 노선 선정과 부지 확보, 환경 검토, 주민 협의를 감안하면 산단 승인과는 다른 차원의 난제다. 산단 부지 조성만 7년 앞당기고 송전망이 뒤따르지 못하면 공장 가동 시점은 앞당겨지지 않는다. 어느 지역에서 전기를 가져오고 송전선로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지나며 변전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먼저 확정돼야 한다. 첫 번째 생산라인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언제부터 공급할 수 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용수 문제도 다르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은 하루 107만2000t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대형 사업이다.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6.9㎞에 이르는 전용 관로와 가압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고 사업비도 2조원을 웃돈다. 1단계 용수 공급 목표 시점은 2031년이다. 용인 국가산단과 인근 일반산단의 전체 용수 수요는 하루 약 133만t으로 예상된다. 기존 댐의 여유 물량만으로는 부족해 하수 재이용수와 발전용 댐의 물까지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물을 확보하는 것과 수십㎞의 관로를 제때 설치하는 일은 별개 문제다. 관로가 지나는 지역과의 협의가 늦어지면 공장 완공 이후에도 용수 공급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용인 국가산단의 최종 완공 시점을 2040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에 중요한 시점은 마지막 공장이 들어서는 2040년이 아니라 첫 번째 생산라인을 언제 착공하고 가동할 수 있느냐다. 첫 팹에 필요한 토지를 언제 넘기고 공사용 도로를 언제 개통하며 전력과 용수를 어느 시점부터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가 투자 판단을 좌우한다. 배후 교통망도 산단 공사와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동 공공주택지구 인허가를 내년 초까지 마치고 국도 45호선 확장사업도 오는 8월 발주할 계획이다. 주택과 도로 건설이 산단보다 늦으면 출퇴근 혼잡과 주거난이 불가피하다. 공장만 먼저 지어 놓고 근로자에게 장거리 출퇴근을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다. 호남권에 새로 조성하겠다는 반도체 국가산단은 용인보다 불확실성이 더 크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중심으로 팹 4기가 들어서는 국가산단과 연구·창업·주거 기능을 갖춘 첨단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기업 투자 규모로 800조원을 제시했지만 투자 주체와 투자 시기, 공장별 착공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산단 부지로 거론된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는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 재원 조달 문제가 먼저 풀려야 한다. 군공항 이전이 늦어지면 산단 부지 확보도 늦어진다. 후보지 지정만 한 달 안에 마치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군공항 이전부터 토지 인도와 산단 조성, 기반시설 공급까지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가 내세운 ‘출퇴근 30분, 수출입 물류 1시간’이라는 목표도 구체성이 부족하다. 도로와 철도의 노선, 사업비, 착공과 개통 시점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무안국제공항의 기반시설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어떤 물류를 얼마나 처리할 것인지가 나와야 한다. 반도체 물류에 필요한 보안과 온습도 관리, 신속한 통관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도 설명해야 한다. 산업단지 조성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환경영향평가를 건너뛰거나 주민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개발계획 수립과 환경조사, 기반시설 설계를 사업 초기부터 동시에 진행하고 부처 간 이견을 신속히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관계부처 회의를 여는 방식으로는 기업 시간표를 맞출 수 없다. 단계별 책임 기관과 최종 결정권자를 정해 둬야 한다.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한 달 안에 후보지 지정’이라는 숫자보다 공장 가동일까지 이어지는 전체 공정표다. 후보지 선정과 산단 승인, 토지보상, 부지 조성, 송전망과 용수관로, 도로와 철도 건설을 하나의 일정표에 담아야 한다. 각 단계의 완료 시점과 책임 부처를 공개하고 일정이 늦어질 경우의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반도체 공장은 산업단지 지정 고시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땅과 전기, 물, 도로가 필요한 시점에 함께 준비돼야 생산라인이 움직인다. 후보지를 한 달 안에 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다. 정부의 속도전이 성과를 내려면 그다음 10년을 어디에서 어떻게 줄일 것인지부터 보여줘야 한다.2026-07-13 16: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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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대출·공급 한꺼번에 논의…부동산 정책 분기점 온다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공개 토론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보유세와 거래세,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과정으로 읽힌다. 집값 상승 지역이 다시 늘고 전세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과 다주택자 과세, 실수요자 금융지원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3일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14일 공급,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 재정경제부는 16일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부처별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한 뒤 정책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세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다주택자 간 차이 여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활용 방안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주택 보유와 거래에 대한 과세 원칙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로 이를 높이면 세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95%까지 올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진 바 있다. 이를 다시 높이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가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는 일정 거주 요건을 채우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장기 실거주가 아닌 절세 목적의 보유까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이후에도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장기보유자 공제 역시 핵심 논의 대상이다. 현행 종부세는 5년 이상을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15년 이상 보유의 경우 50%까지다. 하지만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나 보유 목적에 따라 혜택을 달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폐지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중과 대상을 2주택자로 넓히거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급 절벽 상황에서 세 부담 강화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이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보다 보유를 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거래세를 낮춰 주택이 시장에 나올 통로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미 세제 개편 가능성을 의식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다주택자와 고액 자산가는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자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사이의 균형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주택 매매 수요를 직접 자극하는 방식보다 전월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월세 금융지원이 확대되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매매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는다. 청년층 대출 한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받지만 실제 대출 한도에 막혀 주택 구입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 상황이라 실수요자 지원과 부채 관리 사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논의는 단기 대책보다 세제 원칙을 다시 정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실거주 1주택자와 투자 목적 보유자를 어떻게 구분할지, 세 부담을 높이면서도 거래를 막지 않을 장치를 어떻게 둘지가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이다. 특히 대토론회는 세금과 대출, 공급을 어떤 조합으로 설계할지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 수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고가 1주택자와 은퇴자의 반발이 커질 수 있고 금융지원을 늘리면 실수요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충돌한다. 정부가 공급과 시장 안정, 실수요 보호, 세 부담 형평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가를 변수로 평가된다.2026-07-13 08: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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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6월 장외채권시장 동향' 발표... 외국인·개인 쌍끌이 110조↑ [경제일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2026년 6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10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장외채권 거래량은 지난 5월보다 110조원 이상 급증했고 외국인 채권 보유 잔액은 352조원을 돌파했다. 국고채 시장은 단기물 보합 속 장기물 금리가 오르는 가파른 곡선을 그렸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물가 전망치 상향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초순 환율 급등과 기준금리 인상 우려에 30년물 국고채 입찰 부담이 더해져 장기물 금리가 상승했다. 중순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에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하순 30년물 입찰과 이달 국고채 발행 경계감에 초장기물 약세가 이어졌다. 반면 △국제유가 하락 △미국 국채금리 하락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 등으로 중단기물 매수세가 짙어지며 월간 기준 초장기물 위주로 금리가 올라 장을 마감했다. 전체 채권 발행 규모는 국고채 축소에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증가에 힘입어 지난 5월보다 7조6210억원 늘어난 100조540억원을 기록했다. 회사채는 지난 5월 대비 3조7050억원 불어난 12조6320억원 발행됐다. 신용등급별로는 △AAA등급 8000억원 △AA등급 1조3000억원 △A등급 2000억원 △기타 등급 9000억원씩 각각 늘었다. 다만 중앙그룹 회생 신청 여파로 AA-등급과 BBB-등급의 크레딧 스프레드는 모두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은 지난 5월보다 1000억원가량 늘어 녹색채권과 사회적채권이 약 6조7000억원 발행됐다. 회사채 수요예측 금액은 총 23건 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00억원 줄었다. 전체 참여 금액은 8조5570억원으로 3조9440억원 감소했고 참여율도 127.6%포인트 떨어진 389.0%에 그쳤다. 등급별 참여율은 AA등급 이상 375.8%와 A등급 460.9%로 나타났다. 지난달 수요예측에서 AA등급 이상과 BBB등급 이하에서 1건씩 미매각이 발생해 2.2%의 미매각률을 보였다. 지난달 장외 채권 거래량은 일평균 24조530억원씩 총 505조123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5월보다 111조165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조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 5월 대비 거래량은 △국채 70조원 △통안채 8조원 △금융채 18조9000억원 △회사채 1조7000억원 등 지방채를 뺀 전 채권에서 늘었다. 투자자별로는 △증권사 간 71조2000억원 △은행 10조6000억원 △자산운용 3조9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개인 투자자는 △국채 9401억원 △특수채 6657억원 △회사채 5520억원 등을 사들이며 지난 5월 대비 1조2969억원 불어난 3조526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의 전체 채권 순매수 금액은 13조6280억원이다. 지난 5월보다 국채 순매수는 2조3000억원 줄었지만 통안증권과 기타 채권이 각각 3000억원과 1조1000억원 늘었다. 지난달 말 외국인 국내 채권 보유 잔고는 지난 5월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한 352조4000억원으로 전체 발행 잔액의 11.2%를 차지했다. 달러 조달 비용인 통화스왑(CRS) 금리는 월초 급등했다가 △중동 긴장 완화 기대 △국제유가 하락 △미국 국채금리 하락으로 상승분을 반납했다. 재정거래 유인 축소에도 WGBI 편입이 개시된 지난 3월 이후 외국인 국채 누적 순매수가 35조원에 달하며 잔고 증가세를 이끌었다.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은 2.92%로 마감했다. 지난달 초중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에 올랐으나 하순 중동 긴장 완화와 유가 안정에 보합세를 보였다. 전체 CD 발행액은 지난 5월 대비 4000억원 증가한 2조2000억원이다. 시중은행은 지난 5월보다 5000억원 줄어든 1조원을 발행했고 이 가운데 3개월물은 3000억원 감소한 9000억원이다. 반면 지방·특수은행 발행 규모는 지난 5월보다 9000억원 늘었다. 적격기관투자자(QIB) 시장은 지난달 6건 총 3조5604억원이 신규 등록되며 2012년 7월 도입 후 누적 기준 총 510종목 21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이 유입된 지난 3월 말부터 월말 외국인 매수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기준 매수 금액은 5조원으로 최근 1년 일평균 매수 금액인 2조3000억원의 약 2.2배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했다.2026-07-10 17: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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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