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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약서에 '양도' 명시 없으면 저작권은 창작자 몫"…1·2심 뒤집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음원 공급 계약을 맺을 때 '저작재산권 양도'라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권리는 원저작자인 창작자에게 남아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는 게임, 드라마, 웹툰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포괄적 권리 양도' 계약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음원 제작자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발단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당시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와 음원 1곡당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음원공급계약을 맺고 39곡을 제작해 제공했다. 그러나 2017년 나우게임즈가 파산하면서 이 음원들은 제3자에게 매각됐고 이후 나우게임즈 대표가 새로 설립한 회사(오투잼컴퍼니)가 음원을 다시 사들여 다른 게임사에 이용을 허락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음원이 상업적으로 이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최초의 '음원공급계약'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 1·2심 "사실상 양도" vs 대법 "명시적 합의 없어" 1심과 2심은 "음원을 활용한 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이전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며 사실상 저작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를 근거로 저작권은 창작자인 A씨에게 처음부터 귀속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계약을 해석할 때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않다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사건 계약서에는 '이전받은 권리 중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었음에도 하급심이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AI(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데이터 저작권' 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동의 없이 대규모 콘텐츠가 사용되는 것에 대한 법적 다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명시적인 양도 합의가 없는 한, 데이터 제공이 곧 저작권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향후 AI 개발사와 콘텐츠 제작사 간의 계약에서 '학습용 데이터 사용권'과 '저작재산권 양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계약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콘텐츠 공급 계약 시 저작권 양도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2026-02-19 07: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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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넥슨 찾아 "게임은 K-콘텐츠 핵심... 세계 3위 강국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경기 성남시 판교 넥슨코리아 사옥을 방문해 게임 업계 현황을 점검하고 육성 의지를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급 인사가 게임사 현장을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넥슨코리아(공동대표 강대현·김정욱)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게임 제작비 세액 공제와 숏폼 게임 규제 합리화 등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진원 국무총리실 사회조정실장과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 등이 배석했다. 김 총리는 "국가 전략인 ABCD(AI·Bio·Content·Defense) 산업 중 콘텐츠와 문화의 중심축이 바로 게임과 e스포츠"라며 "전체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며 30년 넘게 경쟁력을 축적해 온 넥슨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진흥뿐 아니라 이용자 보호를 병행해야 신뢰를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와의 대화 내용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 총리는 "단기적인 흥미보다 철학과 통찰을 담은 예술 영화 같은 게임이 필요하다는 페이커 선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며 "천편일률적인 확률형 아이템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넥슨의 노력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격려했다.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도 시사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게임을 질병이 아닌 중요한 문화 산업이자 미래 먹거리로 인식하고 있다"며 "게임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청년 일자리와 수출을 이끄는 핵심 분야로 육성해 세계 3위 게임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간담회 직후 사운드 제작 스튜디오 등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청년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총리는 향후 CJ ENM 등 문화콘텐츠 제작 현장 방문을 이어가며 K-콘텐츠 산업 육성 행보를 가속화할 방침이다.2026-01-15 15: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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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넘어 게임까지…크래프톤, 대통령 방중 경제사절단 합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경제사절단에 포함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조업 중심이던 기존 사절단 구성에서 벗어나 게임을 대표하는 기업이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이날 열리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국빈 만찬에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대거 포함된 이번 사절단에서 게임업계 인사는 김 대표가 유일하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게임사 최고경영자가 동행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중국과 같은 주요국 국빈 방문에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참여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가 게임을 단순 문화 산업이 아닌 핵심 수출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을 여러 차례 드러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크래프톤이 서울 성수동에 조성한 게임문화공간 '펍지 성수'를 찾아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직접 게임을 체험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은 게임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방중 일정에서 특히 주목받는 대목은 중국 최대 IT 기업 텐센트와의 관계다. 텐센트의 류융 부회장은 이번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중국 IT·게임업계를 대표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텐센트는 크래프톤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공동 개발했으며 한국·일본·인도를 제외한 글로벌 지역에서 퍼블리싱을 맡고 있다. 텐센트는 지난 2018년 크래프톤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이후 현재까지 약 14%대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다. 양사는 단순 투자 관계를 넘어 개발과 서비스, e스포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왔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차기작 퍼블리싱과 중국 시장 내 협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창한 대표는 이번 포럼에서 게임 분야에서의 한중 교류 활성화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중을 계기로 주요 신작의 중국 서비스 허가 절차와 현지 사업 환경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게임 산업을 매개로 한 한중 경제 협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자세한 일정이나 추가적인 부분은 대통령실이나 대한상의를 통해서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2026-01-05 16: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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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폐기물에서 '순환자원'으로…철강슬래그 재활용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철강산업 대표 단체인 한국철강협회 철강슬래그위원회가 철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철강슬래그의 올바른 이해와 재활용 인식 확산을 위해 제작된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하고 머니인사이드 유튜브 채널이 제작·송출한 콘텐츠로 산업 부산물로만 여겨지던 슬래그가 도시와 환경을 잇는 자원으로 재조명되는 과정을 담았다. 지난 15일 공개된 영상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시대 속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임형남 가온건축 대표와의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됐다. 임 대표는 도시 미래를 지탱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친환경 건설자원'을 꼽으며 철강슬래그를 버려지는 폐기물이 아닌 순환형 자원으로 소개했다. 슬래그는 고로슬래그와 제강슬래그로 나뉜다. 시멘트 원료, 도로·항만용 골재, 인공어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용되고 있으며 천연골재를 대체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연 훼손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콘크리트 강도와 내구성 향상 등 기능적 우수성도 입증돼 있다. 영상에서는 슬래그가 '환경표지 인증(EL744)'과 'KS 국가표준'을 충족한 안전한 건설자재임을 강조하며, 단순 재활용을 넘어 탄소감축·자원절약·생태복원 등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도시 지속가능성 자원'으로의 가치를 조명한다. 철강슬래그위원회는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하반기 순회설명회,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MOU) 체결, 슬래그 아스콘 연구용역 등 정부·지자체·산업계 협력을 강화해 재활용 활성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영상은 산업계와 정부, 시민이 함께 순환경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슬래그가 친환경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을 통해 공신력과 신뢰도를 확보한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2025-10-17 13: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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