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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3093만명 이동…24일 오전 귀성길 가장 혼잡 [경제일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3093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휴 기간이 지난해보다 짧아지면서 고속도로 하루 평균 통행량은 605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추석 총 이동인원을 3093만명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 11일간 이동인원 3204만명보다 3.5% 감소한 규모다. 다만 올해 대책기간이 5일로 짧아지면서 하루 평균 이동인원은 1182만명으로 지난해(757만명)보다 56%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동수단은 승용차 비중이 88.4%로 가장 높을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 하루 평균 통행량은 지난해 541만대보다 11.8% 증가한 605만대로 예상된다. 추석 당일인 오는 25일에는 귀성·귀경객과 성묘객이 몰리면서 하루 통행량이 684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추석 당일 641만대보다 6.7% 많다. 주요 도시 간 이동시간은 귀성의 경우 24일 오전, 귀경은 25일 오후가 가장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귀성길은 최대 10시간30분,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10시간45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귀경길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9시간, 목포에서 서울까지 7시간40분이 예상된다. 정부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고속·일반국도 299개 구간 2312㎞를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고속도로 64개 구간 374㎞에는 갓길차로를 운영한다. 일반국도 11개 구간 71㎞는 신규 개통한다.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 버스전용차로는 23일부터 27일까지 평소보다 4시간 연장해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한다. 추석 전후 4일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는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도 낮춘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개소는 같은 기간 유류 가격을 리터(L)당 100원 인하한다. 휴게소 혼잡관리도 강화된다. 주요 휴게소 14개소의 혼잡정보를 여유, 만차, 혼잡 등으로 구분해 진입 전에 안내하고 현장 안내 인원도 추가 배치한다. 철도 이용 편의도 확대된다. 코레일과 에스알 통합 이후 전국 모든 열차 승차권을 통합 애플리케이션(앱) '코레일+'에서 조회·예매할 수 있게 됐다. 숙박 예약과 지역축제 연계 교통·여행 서비스도 제공된다. 한국고속철도(KTX) 운임은 평균 10% 인하되고 역귀성 요금은 최대 50% 할인된다.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은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1.8%, 11.1% 늘린다. 철도는 전년 추석 대비 하루 평균 3만4000석이 추가 공급된다. 공항 혼잡 완화 대책도 시행된다. 인천공항 출국장은 최대 30분 조기 개방하고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의 실시간 대기상황을 주요 포털에 공개한다. 인천공항 셀프체크인 적용 항공사는 20개에서 24개로, 셀프백드랍 적용 항공사는 10개에서 13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시설과 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사고 주의구간은 40곳에서 50곳으로 늘려 관리한다.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 여부 검지 시스템은 3개소에서 전 좌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청주강서 나들목(IC)에는 역주행 검지 시스템도 가동된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해 주실 것"이라며 "작년보다 짧은 연휴로 인해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충분한 휴식도 취해달라"고 말했다.2026-09-20 14: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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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삼성에 20조 선납 제안…전력망 책임은 누구 몫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4/20260904112335794888.png)
삼성에 20조 선납 제안…전력망 책임은 누구 몫인가 [경제일보] 수백조원을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첨단 팹은 거대한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반도체 경쟁이 기술과 자본의 싸움인 동시에 전력망 경쟁인 이유다. 하지만 그 전력망을 깔 돈이 부족해지자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요금을 먼저 내달라는 카드를 꺼냈다. 한전이 제안한 규모는 삼성전자 20조원, SK하이닉스 5조원이다. 지난해 두 회사가 낸 전기요금 약 4조1000억원과 9000억원을 기준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치를 계산했다. 선납금은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 등에 투입하고, 기업에는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이자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참여 여부와 금리, 금액과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전도 ‘제안’ 단계임을 분명히 했다. 전기요금 선납제 자체도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지난해 선납액은 약 3900억원이었고, 대부분 공공기관이 이용했다. 기업이 미래에 낼 전기료를 먼저 내고 한전은 그 돈을 필요한 설비에 투자하며 기업은 이자를 받는 구조라면 금융거래로서 성립할 여지는 있다. 적기에 전력망이 완공되지 못해 수십조원짜리 공장이 서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이해관계가 있다. 문제는 규모와 목적이다. 3900억원 수준이던 선납제도를 단숨에 25조원짜리 전력망 조달수단으로 바꾸면 제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 25조원은 한전 연간 매출의 4분의 1에 가까운 돈이다. 전기요금 납부 편의를 위한 제도가 사실상 국가 핵심 인프라를 조달하는 금융수단으로 변하는 셈이다. 한전이 이 방안을 고민하는 사정은 이해할 만하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가동과 호남 클러스터 건설 등에 따른 추가 전력수요는 20.6GW로 추산되고, AI 데이터센터까지 더하면 필요한 전력이 더 늘어난다. 한전은 당초 2038년까지 전력망에 72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투자 수요는 더 커졌다. 반면 한전의 연결 기준 부채는 지난 6월 말 210조7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자비용으로 2조1000억원을 썼다. 공기업의 재무제표와 국가 산업정책의 시간표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여기서 곧바로 “삼성과 하이닉스가 쓰는 전기니 두 회사가 망을 깔면 된다”는 결론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전력망은 공장 안의 생산설비가 아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산업단지와 도시로 실어 나르는 국가 기간시설이다. 지난 7월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주요 송·변전설비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법의 목적부터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망을 조기에 확충하는 데 있다. 국가가 스스로 ‘기간망’이라고 이름 붙인 인프라의 책임을 특정 기업의 현금 여력에 의존해 해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반대편 원칙도 분명하다. 막대한 전기를 사용하는 대기업이 자신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인프라 비용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논리 역시 설득력이 없다. 10GW, 20GW의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발전설비뿐 아니라 송전선과 변전소, 계통보강 비용이 따라온다. 그 비용을 일반 가정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전기 소비자에게 똑같이 떠넘기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 제5편에서 개인이나 소수에게 맡길 수 없는 공공사업을 세우고 유지하는 일을 국가의 책무로 봤다. 동시에 도로와 교량 같은 시설의 비용은 이용자에게 받는 통행료로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250년 전에도 공공 인프라의 책임과 이용자의 비용부담은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었던 셈이다. 지금 필요한 것도 ‘국가가 전부 낼 것이냐, 기업이 전부 낼 것이냐’는 양자택일이 아니다. 누가 어느 비용을 왜 부담하는지에 대한 원칙이다. 국가 전체가 이용하는 기간 송전망과 장거리 간선망은 국가와 한전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 반면 특정 산업단지나 초대형 수요처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전용선로와 변전소, 접속설비에는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여러 기업과 지역이 함께 혜택을 보는 계통보강 비용이라면 수익 범위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 선이 먼저 그어져야 한다. 지금처럼 한전이 재무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현금이 많은 기업을 찾아가 몇 년 뒤 받을 전기료를 미리 달라고 하는 방식이 관행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지만 내일은 데이터센터, 배터리, 철강·석유화학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가 인프라 투자비가 전력 수요자의 현금 보유액이나 협상력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는 산업정책도, 요금정책도 아니다. 더구나 한전은 독점적인 송·배전망 사업자다. 기업 입장에서는 “싫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만으로 거래의 자발성이 완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새 공장에 제때 전기를 공급받아야 하는 기업과 그 전력을 공급할 사실상의 유일한 사업자가 20조원 규모의 선납을 협상한다면 일반적인 금융거래보다 훨씬 엄격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납제를 확대하려면 세 가지 안전장치가 먼저다. 선납금은 해당 전력망 건설에만 쓰도록 별도 관리해야 한다. 기업별 부담액은 전력 사용량과 추가 계통투자 비용 등에 따른 객관적 산식으로 정하고 동일한 조건의 대규모 수요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공사가 늦어지거나 전력 공급 일정이 어긋났을 때 선납기업이 부담할 위험과 보상 원칙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한전의 재무문제와 전력망 투자 문제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선납금으로 한전채 발행을 줄이는 효과가 생길 수는 있다. 하지만 과거 전기요금 정책과 연료비 급등으로 쌓인 210조원대 부채를 반도체 기업의 미래 전기료로 메우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곤란하다. 반도체 전력망에 들어갈 돈과 한전의 누적 재무부담을 한 통장에 넣는 순간 비용 부담의 원칙은 흐려진다. 정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정부는 반도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용인과 호남에 대규모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에는 수십조원,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를 주문하면서 정작 공장을 돌릴 전력망은 한전과 기업이 돈을 마련해 알아서 깔라는 식이어서는 산업정책이라 하기 어렵다. 공장 유치는 국가전략이고 송전망은 기업 사정이라는 식의 역할 분담은 성립하지 않는다. 반도체 산업의 속도는 전력망의 속도를 넘어설 수 없다. 주민 수용성 문제와 송전선로 인허가를 풀고 장기 전력수요를 예측해 기간망을 미리 확보하는 일은 개별 기업이 대신할 수 없는 국가의 몫이다. 올해 시행된 국가기간전력망법이 5년마다 30년 단위의 장기 전망을 담은 전력망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자가 되는 전력설비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 조건이 합리적이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전기료 선납도 하나의 재원조달 방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순서는 분명해야 한다. 먼저 국가가 어떤 전력망을 언제까지 책임질 것인지 정하고, 그 다음 특정 수요자가 추가로 발생시킨 비용의 몫을 투명하게 계산해야 한다. 한전의 재무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순서를 거꾸로 세워서는 안 된다. 전기는 기업이 돈을 내고 사는 상품이지만, 그 전기가 흐르는 국가기간망은 대한민국 산업의 기반이다. 상품의 값을 기업에 받을 수는 있다. 더 많이 쓰는 기업에 더 많은 인프라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가 제때 준비하지 못한 기간망의 책임까지 ‘5년치 전기료 선납’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에 청구해서는 안 된다. 25조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보다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은 그것이다. “한국의 전력망은 누구의 책임인가.”2026-09-04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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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에 '참수 전 마지막 기회' 경고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이란에 참수까지 거론하며 협상 타결을 압박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군인 배우자 위원회' 설립 행정명령 서명식 취재진 문답에서 나온 발언이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지금 대화하고 있다며 이번이 그들이 좋은 문서에 서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참수 전에 마지막 기회를 모두 주고 싶다는 말도 보탰다. 더힐은 이 발언을 두고 "참수 전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으로 전했다. 이미 평범한 수준의 대규모 공격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이란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협상이 결렬되면 지도부 제거를 포함한 고강도 공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읽힌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단행하려던 공격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가 만류해 접었다고 재차 밝혔다. 실행됐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였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주장일 뿐 외부에서 확인된 수치는 아니다. 협상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을 4일까지 완전히 개방하는 방안이 1단계로 논의되고 있고 이란 상선 통행료 부과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다음 순서는 이란 비핵화이며 이 부분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등 국내 매체는 중재를 맡은 오만이 페르시아만으로 가는 선박을 이란 영해에서 오만 영해로 빠져나가게 하는 임시 항로를 새로 만들고 통행료는 물리지 않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요청해 놓고 공개적으로는 부인한다며 이중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반면 알자지라는 이란 외교부가 여러 외교 채널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을 뿐 미국과 직접 협상 중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기습 공격 이후 전쟁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3선에 도전하지 않는 만큼 이란 문제에서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발언도 나왔다.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 종전을 서두른다는 미국 내 지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부인 제니퍼 헤그세스가 위원장을 맡는 군인 배우자 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이다.2026-08-04 08: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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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극심한 변동성 뚫고 0.7% 상승 마감 [경제일보] 전 거래일 큰 폭으로 무너졌던 코스피가 극심한 변동성 끝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9.9포인트(0.73%) 상승한 6856.83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7.87포인트(0.56%) 하락한 6769.06으로 출발해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다. 장 초반 7000선 턱밑인 6979.92까지 치솟았으나 오후 들어 6448.86까지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하며 주가 하단을 지지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3조2159억원, 외국인은 9523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4조1424억원 순매도하며 대거 물량을 내놓았다. 또한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3.34% 오른 26만300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SK하이닉스는 3.69% 상승한 191만3000원을 기록했다. 증권가에서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과매도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상승과 하락 종목이 엇갈렸다. 이날 '삼전닉스'를 포함한 SK스퀘어(2.5%)와 삼성전자우(3%)는 상승 종료했다. 반면 △삼성전기(-2.25%) △현대차(-4.39%) △LG에너지솔루션(-1.98%) △KB금융(-3.33%) △삼성생명(-2.76%) △삼성바이오로직스(-2.29%)는 하락 마감했다. 이처럼 지수가 출렁인 데에는 대외적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긴축 우려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 방침을 발표하며 중동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 여파로 원유 공급 감소 우려가 커지며 국제 유가가 10% 가까이 급등했다. 같은 날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의 단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파적 발언까지 겹치며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를 급격히 자극해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코스닥은 전장 대비 15.38포인트(-1.92%) 하락한 783.98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한때 749.76까지 주저앉으면서 오후 12시 6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는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20번째 나온 사이드카 조치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변동 현황은 △알테오젠(-11.69%) △에코프로비엠(-6.01%) △에코프로(-5.38%) △주성엔지니어링(5.53%) △레인보우로보틱스(-3.49%) △원익IPS(1.84%) △코오롱티슈진(-4.83%) △피에스케이(10.24%) △리노공업(1.11%) △이오테크닉스(-0.70%)로 집계됐다. 원화 가치는 소폭 올랐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주간 종가보다 10.4원 하락한 1493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 격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달러 강세가 나타났지만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세 유입이 원·달러 환율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풀이된다.2026-07-14 17: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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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중동 악재·美 증시 약세 겹치며 6700선 하락 출발 [경제일보]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로 장을 열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 고조와 간밤 미국 증시 약세가 투자 심리를 짓누른 결과로 풀이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7.87포인트(0.56%) 내린 6769.06으로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 13분 기준 국내 증시에서 개인은 2조1370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조2836억원과 8828억원 순매수했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같은 시간 기준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0.39% 상승한 25만55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SK하이닉스는 1.52% 하락한 181만7000원을 기록했다. 장 초반 코스피 하락세는 전날 급락에 따른 불안 심리가 여전한 가운데 중동발 악재와 간밤 미국 뉴욕 증시 약세 흐름이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해상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 방침을 밝혔다. 그 여파로 국제 유가는 크게 뛰어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9.6% 오른 배럴당 83.3 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고조로 간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주요 지수 역시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26% 내렸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도 전장보다 각각 0.79%와 1.55% 떨어졌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또한 4.78% 급락하며 기술주 전반에 매도세가 출회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 출발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6.57포인트(2.07%) 내린 782.79로 거래를 시작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원 상승한 1503.4원에 주간 거래를 시작했다.2026-07-14 1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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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임박…정부, 화물 1300TEU 확보 [경제일보] 정부가 오는 8~9월 추진하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을 앞두고 선박과 화물 확보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약 1300TEU 규모의 화물을 확보한 데 이어 유럽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복귀 화물과 외교 협의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북극항로 상업성 검증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3일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전날일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박을 구하는 작업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외교적인 부분도 중요한 상황이라 마지막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해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있다. 운항 선사는 공모를 통해 부산을 거점으로 한 해운물류기업 팬스타가 선정됐다. 정부는 현재 약 1300TEU 규모의 화물을 확보했다. 남 차관은 "상업 운항을 하려면 화물이 필요한데 화주와 제3자 물류회사를 통해 어느 정도 확보했다"며 "유럽에 화물을 가져다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가져올 화물도 필요해 민관협의체를 통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운항을 통해 북극항로의 운항 가능성과 경제성을 함께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편도 운항뿐 아니라 왕복 화물 확보 여부가 향후 정기항로 전환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극항로는 기존 수에즈운하 항로보다 운항 거리와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대체 항로로 꼽힌다. 다만 계절별 해빙 상황과 선박 운항 안전성, 국제 협력 체계 등은 향후 상용화를 위한 과제로 남아 있다. 남 차관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국제법상 무해통항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2026-07-03 13: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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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혼인 기한 완화…국토부, 체감 규제 14건 개선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늦추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규제 정비에 나선다. 규제 심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체계도 현장 애로 발굴과 개선 과제 관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열고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총 14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높은 6개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우선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기한을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한다. 신혼집 입주 전 혼인신고를 서둘러야 했던 부담을 줄이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도 넓힌다. 기존 특별공급뿐 아니라 일반공급을 받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한다. 자동차 튜닝 규제도 완화된다. 경미한 튜닝으로 인정하는 중량 증가 기준을 60㎏에서 120㎏으로 늘려 루프탑텐트 등 생활·레저 목적 튜닝의 승인 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한다.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노후주택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농어촌지역에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별도 허가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해 규제 개선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새 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위원 수는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다. 또 규제 심사 기능에 더해 국민과 기업의 현장 애로 발굴, 경제단체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정비가 생활 밀착형 불편을 줄이는 조치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혼인 증명기한이나 장기복무 군인 거주의무 예외처럼 실제 생활 여건과 맞지 않았던 규정을 손보면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 김이탁 제1차관은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히 국토교통 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한 만큼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6-25 1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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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차비·출장비도 이자"…고금리 차량담보대출 주의보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고금리 변종 차량담보대출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대부업자가 주차비와 출장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요구하는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되는 만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채무자의 차량을 담보로 확보한 뒤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받는 변종 불법사금융 신고가 총 12건 접수됐다. 월별로는 지난 1월 1건, 3월 2건, 4월 1건, 5월 4건, 6월 4건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범죄가 금융소비자를 기망하는 형태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경보를 통해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불법 차량담보대출은 외형상 일반 차량담보대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업자 등이 오토바이나 자가용 등을 인도받아 직접 점유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확보한 뒤 각종 명목의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일부 업자는 할부·리스차량으로도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차량은 피해자 소유인 경우에도 저당권자인 할부금융회사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거나 인도하면 저당목적물 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 리스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담보 제공 자체가 불가능하다. 고금리 수취 방식도 다양했다. 대부업자는 약정이자와 별도로 주차비와 출장비, 수수료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부업법상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 등록대부업자도 연 이자율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된다. 불법 추심 사례도 확인됐다. 할부 또는 리스차량인 경우 대부업자가 이를 빌미로 "할부금융·리스회사에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있었다. 채무자에 대한 협박이나 공포심·불안감 유발, 무효인 채권에 대한 추심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담보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피해도 발생했다. 대부업자가 채무자 동의 없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 가치가 하락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통행료가 채무자에게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피해 대출 규모는 25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이었다. 선공제 금액과 출장비·주차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이자로 간주해 산출한 이자율은 27%에서 229%에 달했다. 기간 등이 특정되지 않아 이자율을 산정할 수 없는 1건은 제외됐다. 피해자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전체 12명 중 30대가 6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60대 2명, 20대·40대·50대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경기 5명, 서울 3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이 대부분이었으며 대구·경남·광주에서도 각 1명씩 피해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요구하는 비용은 이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출 과정에서 부대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법정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리스·할부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채무자가 적법한 권한 없이 리스·할부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인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부업자도 리스·할부차량을 담보로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금감원은 관련 판례도 제시했다. 승용차를 담보로 25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4만원, 담보차량 주차요금 35만원, 출장비 및 이동비 8만원 등 총 47만원을 제외한 사례에서 법원은 출장비와 주차비를 모두 이자로 산정했다. 리스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 제공 명목으로 인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할부차량을 담보로 넘겨 자동차 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 차량담보대출이 의심되면 추가 피해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해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통해 피해내역 정리, 증빙자료 준비, 신고서 작성, 채무조정, 고용·복지 연계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고금리 불법 차량담보대출 신고 건 중 증빙자료가 확보된 건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효확인서 발급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신고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2026-06-25 08: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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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협상 난항에 위기 재점화…코스피, 1%대 하락 출발 [경제일보] 스위스에서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대외적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1% 이상 하락하며 거래를 시작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97.99포인트(1.08%) 내린 8954.43에 개장했다. 이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후속 협상 파행 우려와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양국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에 돌입했으나 잇따른 잡음으로 파행 위기를 맞고 있다.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제지하지 않으면 이란을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 대표단은 이에 반발해 회담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협상 난항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도 주요 갈등 요인으로 꼽힌다. 이란은 60일의 협상 기간에만 해협을 무료로 열어두고 이후에는 서비스 명목으로 통행료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미국은 지속적인 무료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양국의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 9시 35분 기준 개인은 1조961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이 1조2177억원, 기관이 921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같은 시간 기준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0.99% 하락한 35만500원을 기록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2.71% 오른 283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9.1포인트(0.12%) 오른 957.49에 장을 시작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9원 오른 1530.9원으로 출발했다.2026-06-22 09: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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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재봉쇄' 압박…美·이란 협상 시작 전부터 흔들린다 [경제일보]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이 시작 전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은 실제 봉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협 통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이란이 세계 에너지 병목 해역을 협상 카드로 다시 꺼내 들면서 스위스 협상장의 긴장도는 높아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와 군 지휘부는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작전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란 측은 이번 조치를 미국과 이스라엘의 약속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첫 단계로 규정했다. 미국은 즉각 봉쇄 주장을 일축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같은 날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 선박 통항이 유지되고 있다며 55척의 상선이 해협을 통과했고 1700만배럴 이상의 원유가 세계 시장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현장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밴스 부통령도 “해협은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법적·군사적 통제권보다 시장의 체감 위험이다. 이란이 봉쇄를 선언하지 않아도 선사와 보험사, 에너지 기업이 위험을 크게 보면 통항은 줄어들 수 있다. 이미 최근 중동 긴장 속에서 선박 운항은 정상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이란의 재봉쇄 선언이 실제 물리적 차단보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카드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사안은 미국과 이란이 지난 17일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 이행과 직결돼 있다. 양측은 60일간 이란 핵 프로그램과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 등을 협상하기로 했지만 레바논 전선이 다시 흔들리면서 협상 환경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압박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스위스 협상에 나서는 미국 측도 레바논 변수를 최우선 의제로 다룰 수밖에 없다. JD 밴스 부통령은 협상에서 핵 문제와 함께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와 이란 대표단, 중재국 관계자들도 스위스에서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대 변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레바논 군사작전 의지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자국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레바논 남부에서 군사적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작전이 이란과의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안보 우려를 이유로 물러서지 않을 경우 협상은 다시 교착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압박에 ‘통행료 카드’로 맞섰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60일 협상 기간 동안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예외라고 밝혔다. 합의가 불발되면 미국이 중동 국가들의 해상로를 보호해 온 비용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이란이 60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비용을 매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제해협의 통행료 부과는 법적·외교적 논란이 큰 사안이다. 실제 제도화 가능성보다는 협상 국면에서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 미국 정치권의 비판도 트럼프 행정부에는 부담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MOU가 이란에 지나친 양보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은 제재 완화와 원유 수출 여지를 얻었고 미국은 핵 프로그램과 레바논 전선 관리에서 아직 구체적 성과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군사적으로 약화됐다고 주장하며 합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호르무즈 재봉쇄 논란은 미국·이란 협상의 본질을 드러낸다. 합의문은 만들어졌지만 핵과 제재, 이스라엘 안보, 헤즈볼라, 에너지 해상로라는 난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해협이 실제로 막혔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이란이 언제든 해상로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점이다. 스위스 협상의 첫 과제는 핵합의 문구가 아니라 호르무즈와 레바논의 불씨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느냐다.2026-06-21 13: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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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종전 합의 하루 만에 균열…호르무즈 통행료가 새 뇌관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타결을 발표했지만 하루 만에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통행료, 동결자금 해제, 핵 프로그램 처리 방식이 모두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60일 후속 협상으로 넘어가면서 합의 이행 과정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미국과 이란은 미 동부시간으로 14일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가 이미 서명됐다고 밝혔고 공식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합의문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시장은 일단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에 반응해 국제유가 하락과 증시 상승으로 움직였지만 세부 조건을 둘러싼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가장 민감한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조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 설명도 해협 재개방과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가 합의의 핵심이라고 밝히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가스 물동량의 핵심 통로로 전쟁 기간 봉쇄와 통항 제한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흔들었다. 반면 이란 쪽 설명은 다르다. 이란 매체와 당국자 발언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며 일정 기간 이후 통항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 고위 당국자도 60일간 무료 통행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진 MOU 이후의 조건은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결국 60일 안에 합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협상 카드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해협 정상화 시점도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이 이미 부분적으로 열렸고 19일 완전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물류 현장에서는 전쟁 기간 멈췄던 선박 운항과 보험, 항만 운영이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통항량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는 물리적·금융적 절차가 필요하다. 동결자금 해제도 충돌 지점이다. 이란은 MOU 서명과 동시에 일부 동결자금이 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란 측은 해상봉쇄 해제와 군사작전 종료, 동결자금 해제를 후속 협상의 전제 조건처럼 제시하고 있다. 이란 매체에서는 서명 직후와 60일 협상 기간 중 단계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해제되는 방안도 거론됐다. 미국은 선을 긋고 있다. 워싱턴은 제재 완화와 동결자금 해제를 이란의 핵 프로그램 이행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당국자는 이란이 합의 조건을 이행하기 전까지 자금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은 선제 해제를 요구하고 미국은 성과 기반 해제를 주장하는 구조다.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MOU는 초반부터 흔들릴 수 있다. 핵 협상도 본게임으로 남았다. MOU는 60일간 전투를 멈추고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틀을 제공하지만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사찰 체계, 제재 완화 범위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미국은 핵 능력의 해체와 검증을 요구하고 있고 이란은 기존 우라늄을 희석하는 방식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을 멈추는 데는 합의했지만 전쟁의 원인이 된 핵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셈이다.2026-06-16 07: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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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106일 만에 종전 합의…'호르무즈 훈풍'에 코스피, 8500 뚫고 매수 사이드카 발동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이 개전 106일 만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해상 봉쇄 해제를 골자로 한 종전 합의에 사실상 도달하면서 코스피가 급등세로 장을 열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02.5포인트(4.95%) 상승한 8526.12로 출발했다. 개장 직후 지수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이날 오전 9시 6분경에는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이 현물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한 상황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되며 5분 동안 프로그램 매매 매수 호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치다.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타결됐음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란 휴전의 현실화에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짓누르던 지정학적 리스크도 크게 완화됐다. 원유 공급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즉각 반영되며 브렌트유와 WTI 등 국제 유가는 4% 이상 급락했다. 이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 해소에 국내 주식시장 투자 심리도 가파르게 살아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이번 유가 하락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덜고 정유·화학·해운 등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도 한층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식 서명 및 이행 절차, 실제 해협 통항 정상화 시점 등 아직 검증해야 할 변수들이 남아 있어 섣부른 낙관보다는 향후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날 오전 9시 10분 기준 외국인은 4685억 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2930억원, 기관은 1710억원을 순매수하며 장 초반 코스피의 급등세를 주도하고 있다. 같은 시간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4.96% 상승한 33만8500원에, SK하이닉스는 6.98% 급등한 23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다. 이날 코스닥은 전장보다 19.14포인트(1.86%) 오른 1048.19로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4원 내린 1511.4원에 거래를 시작했다.2026-06-15 09: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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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종전합의에 유가 4% 급락…한국 물가도 숨통 트이나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이 개전 106일 만에 사실상 종전합의에 도달하면서 국제유가와 해운, 정유·화학, 환율, 글로벌 증시에 걸친 불확실성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가 현실화되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의 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승인하고 미 해군의 대이란 해상봉쇄도 즉시 해제하겠다고 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도 양측이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했으며 공식 서명 절차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반응은 곧바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합의 소식 이후 브렌트유 선물은 4.02% 하락한 배럴당 83.82달러,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4.63% 내린 80.95달러를 기록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이란산 원유 공급 정상화 기대가 유가를 끌어내린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가 세계 시장으로 이동하는 핵심 해상 통로다. 전쟁 이후 이 해협의 통항 차질 우려는 국제유가 급등, 해상 운임 상승, 정유·화학 원가 부담으로 이어졌다. 종전합의가 실제 이행되면 에너지 시장의 가장 큰 지정학 리스크가 한 단계 낮아지는 셈이다. 한국에는 유가 하락이 물가와 산업비용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 원유와 나프타, LNG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한다. 나프타는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다. 유가와 나프타 가격이 안정되면 정유사는 재고평가 부담을 줄이고 석유화학업계는 원가 압박을 일부 덜 수 있다. 해운과 항공, 물류업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면 유조선 보험료와 우회 항로 비용, 항공유 가격 부담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물류비와 항공운임, 산업용 에너지 비용을 통해 제조업 전반에 파급된다. 원화 약세 압력을 키웠던 유가 불안이 진정되면 원·달러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합의 초안의 내용도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초안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 신규 제재 중단, 일정 기간 석유 제재 면제, 250억달러 규모 동결자금 해제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확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60일간 후속 협상에서 고농축우라늄 처리와 핵 프로그램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구조로 알려졌다. 검증할 대목은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중재국 설명으로 협상 타결은 확인됐지만 공식 서명과 이행 절차는 별개다. 이란 측의 최종 공식 확인, 내부 승인 절차, 호르무즈 해협의 실제 통항 정상화 시점, 미국의 제재 완화 범위와 속도는 후속 확인이 필요하다. 국내 산업계가 기대만 앞세우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더라도 선박 운항 재개와 보험료 정상화, 원유 선적 재조정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핵 협상이 다시 흔들리거나 제재 해제 순서를 둘러싼 이견이 커지면 유가는 언제든 반등할 수 있다.2026-06-15 07: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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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MOU 임박했지만…호르무즈·핵·제재 곳곳 '지뢰밭'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하면서 중동 위기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양측 모두 합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긴장 완화 기대를 키우고 있지만 정작 핵심 쟁점에서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MOU 서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이란 핵 프로그램, 제재 완화와 동결자금 해제 등 핵심 의제는 모두 후속 협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외교적 봉합은 가까워졌지만 실제 이행 단계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이해관계가 다시 충돌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냐 ‘새 질서’냐 가장 민감한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이다. 미국은 MOU 체결과 함께 해협 통항이 정상화되고 이에 맞춰 이란 항만과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를 완화한다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다.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상선과 유조선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시장의 급소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24년 하루 평균 2000만 배럴의 석유가 이 해협을 통과했다. 이는 세계 석유 액체연료 소비의 약 20%에 해당한다. 해협이 막히거나 통항이 제한되면 국제유가와 해상 물류, 아시아 에너지 수급이 곧바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란의 계산은 다르다. 이란은 해협이 전쟁 이전의 상태로 단순 복귀하는 방식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란은 오만과 함께 해협의 안전과 통항 질서를 관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이란 측 인사는 호르무즈 해협을 열되 이란과 오만이 정하는 조건, 이른바 통행료를 포함한 새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미국이 말하는 ‘국제 항로 정상화’와 이란이 구상하는 ‘지역 관리 질서’ 사이에는 간극이 크다. MOU 문안이 이 문제를 모호하게 넘기더라도 후속 협상에서 해협의 법적 지위, 통항 조건, 통제권 문제는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핵 협상, 미국은 ‘해체’ 이란은 ‘보류’ 이란 핵 문제는 양측 해석 차가 가장 큰 분야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방향에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농축 우라늄의 폐기 또는 제거, 장기 사찰 체계 구축도 미국이 내세우는 핵심 조건이다. 그러나 이란은 전혀 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다. 이란 외무장관은 임시 합의가 먼저 이행되지 않는 한 미국과 핵 협상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MOU가 곧 핵 해체 합의라는 미국식 해석과 거리가 있다. 이란은 핵 문제를 전쟁 종식과 제재 완화 이후 다룰 별도 협상 의제로 남겨두려는 모습이다.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도 충돌 지점이다. 미국은 이란 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반출이나 폐기, 국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자국 내 희석 가능성을 주장하며 핵 물질의 해외 반출이나 파괴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 문제는 60일 기술협상의 가장 큰 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핵 문제는 국내 정치와도 맞물려 있다. 미국은 군사적 압박으로 이란의 핵 야망을 꺾었다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이란은 전쟁 속에서도 핵 주권과 체제 자존심을 지켰다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같은 MOU를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승리 서사를 만드는 이유다. ◇제재와 동결자금, ‘선이행’ 놓고 줄다리기 대이란 제재와 동결자금 해제도 순탄치 않다. 이란은 MOU 체결 직후 일부 동결자금이 풀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제재 완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자국 여론에 전달하고 있다. 전쟁으로 악화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이란 정부에는 즉각적인 경제 성과가 필요하다. 미국은 이를 ‘성과 기반 합의’로 규정하고 있다. 이란이 해협 개방, 핵 관련 의무, 국제 검증 등 약속을 실제로 이행해야만 경제적 보상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단순히 서명했다고 자금이 풀리거나 원유 제재가 완화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차이는 협상 막판까지 줄다리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란은 서명 전후의 선제적 자금 접근을 원하고, 미국은 검증 가능한 이행 뒤 보상을 고수한다. 양측 모두 국내 여론을 의식해 물러서기 어려운 구조다. 서명 장소와 방식도 아직 유동적이다. 미국 측은 유럽 지역, 특히 제네바 같은 외교 무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란은 상징성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식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어느 쪽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치적 장면이 될 수 있다. ◇합의 이후가 더 어렵다 시장 반응은 일단 긴장 완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가능성은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도 호르무즈 인근에서 군사적 긴장이 이어졌다는 점은 합의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이번 MOU가 체결되더라도 남은 60일은 사실상 본협상에 가깝다. 해협 통항, 핵 물질 처리, 사찰 체계, 제재 완화, 동결자금 지급, 이스라엘과 주변국 변수까지 어느 하나 쉬운 의제가 없다. 양측이 모두 ‘승리’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합의문이 얼마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중동 위기의 출구가 열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출구가 보인다는 것과 길이 평탄하다는 것은 다르다. 미국과 이란의 MOU는 전쟁을 멈추는 문서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더 어려운 협상의 출발선이 될 수도 있다. 호르무즈의 물길이 다시 열린다 해도 핵과 제재의 매듭이 풀리지 않는다면 중동의 불안은 언제든 다시 유가와 시장, 안보를 흔드는 변수로 돌아올 수 있다.2026-06-13 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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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건설부, 남북고속도로 확장 추진…특별제도 도입 검토 베트남 건설부가 남북고속도로 동부 구간의 일부 노선을 확장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마련하고, 관련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아울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보상과 건설자재 공급, 투자 방식 전환 등에 관한 특별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건설부는 최근 동나이(Đồng Nai), 닌빈(Ninh Bình), 타인호아(Thanh Hóa), 응에안(Nghệ An), 하띤(Hà Tĩnh), 꽝찌(Quảng Trị), 꽝응아이(Quảng Ngãi), 자라이(Gia Lai), 닥락(Đắk Lắk), 카인호아(Khánh Hòa), 럼동(Lâm Đồng) 등 11개 성·시에 공문을 보내 남북고속도로 동부 구간 확장 사업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번 사업은 2026~2030년 중기 공공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현재 폭 17m 규모의 제한적 4차로 고속도로를 완전한 6차로 고속도로로 확장하는 방안이 핵심 내용이다. 건설부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을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건설부는 각 지방정부에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사회적 효과를 평가하는 한편 공공투자 방식과 민관협력(PPP) 방식 중 적합한 투자 모델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토지 수용, 건설자재 확보,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메커니즘도 함께 제안하도록 했다. 앞서 쩐 홍 민(Trần Hồng Minh) 건설부 장관은 관련 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제한적 4차로로 운영 중인 남북고속도로를 장기적으로 6차로 체계로 확장하는 방향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그는 반복적인 확장 공사를 방지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노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는 또한 까오방에서 까마우까지 이어지는 남북고속도로 전체 구간을 종합 점검한 뒤 △까오방~하노이 △하노이~호찌민시 △호찌민시~닷무이(Đất Mũi)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다. 우선순위는 교통 수요와 재원 조달 능력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교통량이 많은 2017~2020년 사업 구간을 우선 확장해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 구간은 2028년 착공해 2030년까지 전 구간 확장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PPP 방식으로 운영 중인 디엔쩌우~바이봇(Diễn Châu–Bãi Vọt), 냐짱~깜럼(Nha Trang–Cam Lâm), 깜럼~빈하오(Cam Lâm–Vĩnh Hảo) 등 3개 구간에 대해서는 베트남 도로국이 기존 BOT 투자자들과 협의를 진행해 확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국비로 건설된 기존 구간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을 활용한 확장 방안과 PPP 방식의 경제성을 비교 검토한 후 최종 투자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공공투자 방식으로 확장할 경우 완공 이후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 탕롱 프로젝트관리위원회는 두 가지 확장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마이선(Mai Sơn)~바이봇(Bãi Vọt) 구간과 냐짱(Nha Trang)~저우저이(Dầu Giây) 구간 등 총 534km를 우선 확장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약 63조4110억 동으로 추산된다. 두 번째 안은 마이선~깜로(Cam Lộ) 구간과 꽝응아이(Quảng Ngãi)~저우저이 구간 등 총 1144km를 확장하는 방안으로 총사업비는 약 154조2460억 동에 달한다. 투자 방식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국가 예산으로 건설된 15개 구간은 공공투자를 유지하고 PPP 방식으로 추진된 3개 구간은 정부 지원을 병행하는 PPP 모델을 유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연구진은 두 가지 특별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첫 번째는 국회가 이미 주요 국가 인프라 사업에 허용한 투자정책 변경 및 재원 심사 절차 간소화 등 기존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신규 특례 도입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투자 승인 과정에서는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되, 시공 단계에서는 기존에 승인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라 환경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PPP 방식의 사업이 투자자 선정에 실패할 경우 건설부가 해당 사업을 공공투자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투자 방식 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남북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통해 국가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급증할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2026-06-10 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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