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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 '역대급 폭락' 딛고 반등…코스피 2.05%·코스닥 4.46%↑ [경제일보] 전 거래일 7%대 급락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2% 넘게 오르며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3.83포인트(2.05%) 상승한 5668.05에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전장 대비 99.77포인트(1.80%) 오른 5653.99로 출발해 상승 폭을 키워 5809.94(4.60%)까지 올랐으나 다시 오름폭을 줄인 채 장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413억원 순매수했다. 8거래일 연속 이어온 순매도를 멈추고 9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선 것이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4858억원과 6824억원 순매도했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나란히 올랐다. 삼성전자는 2.62% 상승한 21만5500원에 장을 마쳤다. SK하이닉스는 0.79% 오른 127만2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두 종목은 장중 각각 22만2500원과 132만5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상승 마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8개 종목의 등락률은 △삼성전자우(5.09%) △SK스퀘어(2.48%) △LG에너지솔루션(0.12%) △삼성전기(2.15%) △현대차(5.58%) △삼성바이오로직스(4.09%) △KB금융(2.11%) △삼성생명(4.61%)로 집계됐다. 코스피는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 기간동안 낙폭은 1449.52포인트(21%)에 달했다. 15일에는 454.59포인트(7.57%) 내린 5554.22로 마감했다. 같은 날 코스닥도 7.65% 하락했다. 두 시장에는 지난 7월 29일 이후 처음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이날 급락 배경으로는 △AI 인프라 투자 수익성에 대한 의문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 우려 △시장 기대치를 소폭 웃돈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거론된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 케빈 워시 의장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통화정책 회의의 결정을 예단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시장은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를 다소 덜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AI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어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다. 7거래일간의 낙폭 1449.52포인트와 비교하면 이날 반등 폭은 113.83포인트에 그쳤다.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AI 수익성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3.96포인트(4.46%) 오른 794.78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은 전장 대비 11.35포인트(1.49%) 오른 772.17로 출발했다. 이후 상승 폭을 키워 807.54(6.14%)까지 오르며 한때 800선을 되찾았다. 급등세가 이어지자 오후 12시 55분께 코스닥 시장에서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1684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915억원과 903억원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도 모두 상승 마감했다. 종목별 등락률은 △알테오젠(9.60%) △에코프로(0.62%) △에코프로비엠(0.94%) △주성엔지니어링(2.93%) △레인보우로보틱스(2.03%) △HLB(2.33%) △이오테크닉스(5.91%) △리노공업(5.36%) △원익IPS(6.13%) △심텍(1.93%)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종가보다 13.2원 내린 1331.4원에 마감했다.2026-10-16 17: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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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신현송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경고 부족 송구…금리·물가 대응엔 선제성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31954468246.jpg)
신현송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경고 부족 송구"…금리·물가 대응엔 선제성 강조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한은의 경고와 판단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최근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선제 대응으로 시장 불안을 줄일 시간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한은이 제 역할을 했는지를 묻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기자간담회 당시 국내 증시와 메모리 반도체 관련 변동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을 줄이고 외국인 자금 유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 대목에 대해서도 당시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지난 7월과 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 안정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선제 대응의 의미를 강조했다. 신 총재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주요국보다 이른 시점에 금리 인상 방향을 제시하면서 시장이 이를 미리 반영했고 이후 급격한 조정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신 총재는 시장에 밀려 뒤늦게 금리를 올리는 상황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편이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2~3주간 국내 국채 금리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은 있지만 사전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시장의 중심을 잡고 궁극적인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포워드 가이던스 제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한은도 통화정책 소통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도 나왔다. 신 총재는 포워드 가이던스에는 장단점이 있다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점도표 등 현행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최근 상승세가 수요보다 유가 등 공급 측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 아니냐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신 총재는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전가가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면서도 앞으로는 수요 측 압력도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하면서 소득 여건이 개선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신 총재는 "근원물가를 사전에 제어하는 게 앞으로 물가 목표 달성에 아주 중요하다"며 공급 측 압력과 수요 측 압력이 상호 작용하는 효과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한강'을 두고는 범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개인정보 감시 가능성을 둘러싼 질의가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프로젝트 한강이 사실상 범용 CBDC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인지 묻자 신 총재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범용 CBDC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신 총재는 "프로젝트 한강과 관련해 개인정보 감시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한은은 2023년 이후 범용 CBDC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프로젝트 한강은 기관용 디지털 화폐를 중심으로 기존 2단계 금융통화체계를 토큰화하는 작업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도 프로젝트 한강의 보안성을 강조했다. 신 총재는 기존 거래소가 중개기관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프로젝트 한강에는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26-10-12 1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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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제금융·협력 담당 부총재보에 최영주 금융시장국장 임명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공석 중인 국제금융·협력 담당 부총재보에 최영주 금융시장국장을 임명했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현송 총재는 최 국장을 신임 부총재보로 임명했다. 임기는 8일부터 오는 2029년 10월 7일까지다. 최 부총재보는 1997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금융시장국과 통화정책국 등 주요 정책부서에서 근무했다. 국내외 금융시장 분석과 공개시장운영,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지원 등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지속가능성장실장을 거쳐 금융시장국장을 맡았다. 지속가능성장실장 재임 당시에는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등 주요 이슈 분석을 주도했고 금융시장국장 취임 이후에는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 정책 업무를 수행했다. 최 부총재보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과 금융시장연구팀, 통화정책국 정책분석팀 등을 거쳤으며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장과 통화금융부장도 역임했다. 한국은행은 "최 부총재보는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참신한 시각, 유연한 사고를 갖춰 총재의 정책수행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간 통화정책 및 금융시장 관련 정책수립 과정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을 국제금융 분야로 확장해 급변하는 대외 금융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대외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부총재보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2026-10-07 16: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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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RO, 한국 성장률 올해 3.3%·내년 2.7% 제시…AI 수요가 변수 [경제일보]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상향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기존보다 0.5%포인트(p) 높인 2.7%로 제시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연속해서 높였다. 5일 AMRO가 발표한 지역경제전망(AREO) 수정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3%로 지난 7월 제시한 전망보다 0.2%p 높아졌다. 내년 전망치는 기존 2.2%에서 2.7%로 0.5%p 상향됐다.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7월에 이어 다시 높아졌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등 관련 제품 수요가 역내 수출과 투자를 뒷받침하는 가운데 한국도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물가상승률 전망도 조정됐다.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은 2.7%로 지난 7월 전망치인 2.6%보다 0.1%p 높였다. 내년 전망치는 2.3%로 기존보다 0.1%p 낮췄다. 아세안+3 전체 경제는 올해와 내년 모두 4.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 7월과 같고 내년 전망치는 기존 4.0%보다 0.1%p 높아졌다. AMRO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내수 부담에도 AI 관련 수출과 투자 증가가 역내 성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상반기 아세안+3 상품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23.4% 증가했으며 AI 관련 품목이 전체 수출 증가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 글로벌 AI 투자도 당분간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AMRO에 따르면 미국 주요 기술기업 5곳의 자본지출은 지난해 약 4000억 달러에서 내년 1조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컴퓨팅 인프라와 반도체 수요가 이어지면서 역내 관련 수출과 설비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AI 관련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투자 사이클 변화가 경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AMRO는 글로벌 AI 수요를 가늠하는 미국 기술기업의 투자 증가율이 지난 2024년 수준으로 둔화하는 경우 내년 아세안+3 성장률이 기본 전망인 4.1%보다 1.5%p 낮은 2.6%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역내 물가상승률은 올해 1.6%, 내년 1.7%로 전망했다. 근원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될 가능성을 고려했다. 내년 물가 전망은 지난 7월보다 0.1%p 높아졌다. 향후 경기 여건에는 하방위험이 더 큰 것으로 평가했다. AI 관련 수요가 약해질 경우 역내 수출과 투자가 함께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운송·생산비용 상승과 엘니뇨 등 이상기후에 따른 식료품 가격 오름세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기술주 중심의 주식시장 조정과 주요국 채권금리 상승,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 기대가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도 경계했다. 추가적인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교역비용 증가와 역내 공급망 분절 역시 경기 부담 요인으로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경학적 분절화와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가 아세안+3 경제에 영향을 줄 구조적 위험으로 지목됐다.2026-10-05 14: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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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뛰자 채권시장 경계 높인 금융위…은행채·여전채 발행 점검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영향을 점검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과 취약부문 차환 리스크를 살피고 시장 불안이 커질 경우 채권시장 안정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1일 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신용평가사 △증권사 등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금리 상승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 업황 변화, 글로벌 자금 이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되고 AI·반도체 업황 변화와 중동 정세 등 불확실성이 겹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위험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수단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중동전쟁과 글로벌 반도체 업황 변동성 확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등으로 변동성이 커졌지만 최근에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채권시장에서는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국내 국채금리가 연초보다 상승했다. 국채 3년물 금리는 지난해 말 2.953%에서 지난달 30일 4.011%로 105.8bp 올랐다. 9월 중 상승폭은 17.3bp다. 회사채 스프레드는 과거 위기 때보다 크게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회사채 스프레드는 지난해 말 52.3bp에서 지난달 30일 69.2bp로 16.9bp 확대됐다. 2022년 자금경색기 최대치인 177.2bp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 중동전쟁 발생 이후 시장안정프로그램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12조1000억원을 매입해 채권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안전판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영향을 받은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난달 28일 기준 3만7818건, 21조1000억원을 지원했다.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은 위기 대응능력과 충격을 견딜 체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견조한 수출·성장세와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 대외건전성 지표를 근거로 들었다. 지난 8월 외환보유액은 4423억 달러였고 5년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2월 말 24.9bp에서 지난달 30일 23.8bp로 낮아졌다. 다만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은 커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경제 주체의 자금조달 비용 부담이 누적되고 금리 변동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봤다. 특히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국내외 신용 이벤트가 발생하면 차환 조건이 단기간에 악화되고 취약부문 차환 리스크가 금융권 건전성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 △조달과 운용의 만기 불일치 △특정 부문 자금쏠림 △채권 발행·만기 특정 시기 집중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가 △AI·반도체 업황 전망 불확실성도 점검 필요 요인으로 꼽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뒷받침하는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극단적 위험과 파급경로까지 포함해 시장 리스크를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시장 불안이 확산하면 부문별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채권·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안정프로그램은 적극적인 집행 기조를 유지한다. 채권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지원 규모를 신속히 늘릴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4분기 은행채와 여신전문금융회사채 발행 규모 및 만기구조도 사전 점검한다. 특정 시기 발행 집중으로 채권시장 수급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금리 상승기 금융권 자산건전성, 유동성 대응 여력, 자금조달 구조도 살필 방침이다. 취약차주 대응도 이어간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추진하면서 대출금리 상승 동향과 취약부문별 상환부담 가중 가능성을 점검한다. 필요하면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재정경제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다.2026-10-01 1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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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은행지주 회장 소집…CEO 승계·내부통제 강화 주문 [경제일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 회장들에게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지자체 금고 입찰 과정의 과당 경쟁과 금융사고 증가 문제도 함께 거론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8개 은행지주 회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금감원에서 이 원장과 곽범준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연합회장과 8대 은행지주 회장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올해 하반기를 대외적으로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 변화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라고 평가했다. 내부적으로는 은행장을 포함해 70여개 자회사 CEO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 변화의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권이 공정한 원칙에 기반해 업무를 처리해야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회사 CEO 선임과 관련해서는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능력에 기반한 적임자를 선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EO 후보군 선정과 검증, 평가, 기록 등 승계 절차 전반에서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주회사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CEO 후보 추천과 검증, 선정 과정에서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CEO 상시 후보군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 평가 과정에서 임추위원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자체 금고 입찰 과정의 과당 경쟁 우려도 거론됐다. 이 원장은 금고 운영이 사업적 관점에서 매력적인 것은 이해하지만 자본력이 큰 은행이 협력사업비 경쟁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되는 모습은 불공정한 경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자체 금고 입찰을 이해타산의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향후 협력사업비 지출이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은행들이 면밀히 분석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혁신방안과 여신 프로세스 개선 태스크포스(TF), 책무구조도 도입 등에도 금융사고가 내부 직원 사고뿐 아니라 외부인 사기와 해외 점포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금융사고는 지난 2023년 33건, 696억9000만원에서 올해 1~7월 47건, 1708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인력과 자원이 충분히 투입되지 않으면 제도 개선도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지주그룹 내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가 경영 전반에서 작동하도록 충분한 내부자원 확보와 책임 있는 실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위규행위가 발생하면 평가·보상 체계의 적정성과 조직 차원의 유인 여부 등 근본적인 문제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조 회장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내부통제, 소비자 보호까지 책임지는 CEO 선임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은행지주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위상에 맞게 지방 균형발전과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강화 등에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은행지주 회장들은 자회사 CEO 선임 절차에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할 점이 없는지 다시 살피겠다고 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배치하고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전했다.2026-09-23 09: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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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시스템 대체로 안정"…주택·가계대출 불균형은 우려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압력에 따른 금융불균형을 경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취약부문 부실 가능성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가 금융기관 자금조달 여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국내 금융시스템은 금융기관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을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한은은 금융불균형 누증 우려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주택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시스템의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나타내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 7월 19.3에서 8월 19.5로 소폭 상승했다. 지수는 주의단계인 12~24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 중장기 금융불균형 축적 정도를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올해 2분기 말 46.5로 집계됐다. 가계신용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 영향으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신용시장에서는 가계신용 증가세가 확대됐다. 올해 2분기 가계신용은 국내 주택가격과 주가 상승 영향으로 주택관련대출과 기타대출 증가폭이 모두 커지면서 전분기 대비 1.3% 증가했다. 다만 가계부채 비율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세에 힘입어 낮아졌다. 1분기 말 가계부채 비율은 85.3%로 지난해 말 88.1%보다 하락했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 급증 등 경제성장 효과가 큰 만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해 디레버리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기업대출은 은행과 대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장기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비은행과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자산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크게 상승했고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도 확대됐다. 주식시장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큰 폭 조정을 받으며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한은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과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최근에는 고가주택보다 중·저가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매수 수요가 몰리는 등 지역별 차별화도 나타났다. 금융기관 복원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은행과 비은행 모두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웃돌고 유동성비율도 규제 수준보다 높게 관리되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 증권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일부 비은행권은 유동성부채 증가로 유동성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향후 금융안정 상황이 금융불균형 축적 정도,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부문별 소득 개선 정도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수도권 주택시장 기대심리와 가계대출 증가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금융·외환시장과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정부와 협력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와 성장뿐 아니라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리스크 등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점검해 결정하기로 했다.2026-09-22 15: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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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6938.34 출발 후 장중 7000선 터치…이후 6900선 횡보 중 [경제일보] 21일 코스피가 6900선에서 상승 출발했다. 장 초반 7000선을 넘어섰지만 이후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6900선을 유지 중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44.11포인트(p)(0.64%) 상승한 6938.34로 출발했다. 현재 국내 증시는 반도체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6분 기준 지수는 7001.33까지 올랐으나 오전 9시 25분에는 68.97p(1.00%) 상승한 6963.20에 거래됐다. 장 초반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동반 상승했다. 삼성전자우와 SK스퀘어, 삼성전기 등 반도체 관련 종목도 강세를 보였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주가 상승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78% 올랐으며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 샌디스크 등 메모리 관련 종목이 강세를 나타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도 0.40% 상승했다. 미국 메모리 업체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과 업황 관련 변수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와도 연관성이 있다. 다만 미국 장기금리와 국제유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18일 5%를 넘어섰고 국제유가도 배럴당 100달러 위에서 거래됐다. 금리와 유가 상승은 물가와 통화정책 전망을 통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에서는 추석 연휴를 앞둔 수급 변화도 관심사다. 연휴 기간 국내 증시가 휴장하는 만큼 대외 변수에 대한 경계와 반도체 대형주의 매수세 지속 여부가 남은 거래일의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21일 코스닥은 전장보다 3.59p(0.43%) 상승한 830.71로 출발했다.2026-09-21 09: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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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금리 올리자 국채시장 경고등…통화·재정 따로 볼 때 아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8/20260918092944727207.png)
美 금리 올리자 국채시장 경고등…통화·재정 따로 볼 때 아니다 [경제일보] 미국의 금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3.75~4.00%로 조정했다.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의 인상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번 조치가 물가를 2% 목표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17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3.6원 오른 1382.2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장중 연 4.090%까지 올라 연고점을 기록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예상됐던 만큼 충격은 제한적이었지만 환율과 채권시장이 동시에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정부도 경계에 들어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금융당국 수장들은 17일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 금리 인상의 국내 영향을 점검했다. 현재까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채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장의 쏠림이 과도해질 경우 필요한 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대응이다. 하지만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채권시장을 안정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의 장기금리에는 미국의 통화정책뿐 아니라 국내 물가와 경기 전망, 국채 수급과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시장의 판단이 복합적으로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올렸다.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와 물가 압력, 금융안정 위험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미국까지 3년여 만에 금리 인상으로 돌아서면서 한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미국이 금리를 올렸으니 한국도 따라 올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통화정책은 국내 경제 여건에 맞춰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기준금리만 바라봐서는 지금의 금리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국채금리는 기준금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물가 전망과 국채 공급, 글로벌 금리, 장기간 돈을 빌려주는 데 따른 기간 프리미엄 등이 함께 작용한다. 정부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국채를 발행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예상도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합이 중요하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운용을 이어가는 동안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 강도를 높인다면 두 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미국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 국채금리 상승이 회사채와 대출금리 등 민간의 자금조달 비용을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기업과 가계가 결국 그 비용을 부담한다. 시장금리가 높은 상태가 장기화하면 설비투자가 많은 기업의 금융비용이 커진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은 자금조달 여건이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 가계 역시 기준금리와 별개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통화·재정·국채정책을 따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행은 물가뿐 아니라 국채시장을 통해 금융여건이 어떻게 변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정부도 재정을 확대할 때 필요한 지출 규모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국채 발행이 시장금리와 민간 자금조달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시장안정조치도 원인을 구분해서 써야 한다.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과도한 시장 쏠림 때문에 금리가 급등한다면 정부와 한국은행의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정 확대와 국채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가 금리에 반영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시장 개입보다 재정운용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일이다.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당국이 한자리에 모인 것도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제는 회의를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정책이 실제로 조화를 이루느냐다. 각 기관의 정책 목표는 다르지만 그 결과는 결국 하나의 금융시장에서 만난다. 금융시장의 가격은 정책기관의 업무영역을 구분하지 않는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 현실을 다시 보여줬다. 환율과 국채금리가 움직이면 충격은 금융시장을 넘어 기업과 가계로 전달된다. 국채금리는 정부가 돈을 빌리는 가격인 동시에 시장이 경제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가격이다. 물론 기준금리 전망과 물가, 국채 수급, 글로벌 금리 등 여러 요인이 함께 반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을 단순한 시장의 ‘쏠림’으로만 설명해서도 안 된다. 재정은 재정대로, 통화는 통화대로, 국채는 국채대로 관리하던 방식으로는 복합적인 금리 상승기에 대응하기 어렵다. 정부가 얼마를 지출하고 국채를 얼마나 발행할 것인지, 한국은행이 어떤 통화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하나의 그림으로 봐야 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던지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재정과 통화가 각자의 역할을 하되 큰 틀에서는 정책의 보조를 맞춰야 한다.2026-09-18 1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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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0.91% 상승한 6779.02 출발…6700선 회복하며 강세 [경제일보] 17일 코스피가 6700선에서 상승 출발했다. 장 초반 상승폭을 일부 줄였지만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61.05포인트(p)(0.91%) 상승한 6779.02로 출발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상승폭을 일부 줄였지만 6700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1분 기준 지수는 15.81p 오른 6733.78에 거래됐다. 전날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하면서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재합의안 가결과 미국 내 메모리 생산 검토 소식 등이 전해지며 상승폭을 키웠다. 반도체 업황의 구조적 개선 기대가 유지되면서 관련 대형주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이 통화긴축을 다시 시작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금리 경로와 외국인 수급 변화가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 금리 상승은 달러와 국채금리를 통해 국내 위험자산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p 인상했다. 연준은 경제활동이 견조한 가운데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연준 위원 다수는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로이터에 따르면 18명 가운데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통화정책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국내 증시는 장 초반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17일 코스닥은 전장보다 4.18p(0.51%) 상승한 820.16으로 출발했다.2026-09-17 0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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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긴축 재개에 한은 추가 인상 가능성 주목 [경제일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은이 이미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가운데 미국의 긴축 재개가 국내 통화정책의 추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준은 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기존보다 0.25%포인트(p) 높은 연 3.75~4.00%로 결정했다. 12명의 표결권자가 모두 인상에 찬성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인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과 한국 기준금리 간 격차는 1.00%p로 확대됐다. 한은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린 데 이어 지난달에도 3.00%로 0.25%p 추가 인상했다. 연준은 추가 긴축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날 공개된 경제전망에서 올해 말 연방기금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4.1%로 지난 6월 3.8%보다 0.3%p 높아졌다. 전망을 제출한 FOMC 참가자 18명 가운데 12명은 연말 금리가 현재보다 한 차례 높은 수준을, 4명은 두 차례 높은 수준을 예상했다. 물가 전망도 상향됐다. 연준은 올해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을 3.7%로 예상했다. 지난 6월 전망치 3.6%보다 0.1%p 높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2.3%, 실업률은 4.1%로 제시했다. 경제 성장과 고용이 비교적 견조한 가운데 물가가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다는 판단이 이번 인상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재개는 국내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한은이 미국을 따라 기계적으로 금리를 조정하기보다는 국내 물가와 성장, 금융안정 상황을 중심으로 추가 인상의 시점과 속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이미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공식화한 상태다. 지난 10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고 수출·투자 호조와 소비 회복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도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요인으로 짚으면서 향후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해 추가 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물가도 한은의 목표인 2%를 웃돌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3.1% 상승해 7월 2.8%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3.4%를 기록했다. 성장 여건도 한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한은은 지난달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3.3%로 전망해 기존 전망보다 0.7%p 높였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 근원물가 상승률은 2.5%로 내다봤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한 가운데 수요 측 물가 압력도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도 추가 인상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6개월을 대상으로 한 금통위원 점도표의 중간값이 3.25%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현 기준금리보다 0.25%p 높은 수준이다. 다만 두 차례 연속 인상에 따른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회의는 모두 경제·금융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라이브' 회의라고 설명했다. 다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다음달 22일 열린다. 한은은 다음 통화정책방향 회의까지 새로 발표되는 물가와 가계대출 지표를 비롯해 환율과 수도권 주택가격 움직임 등을 점검한 뒤 추가 인상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2026-09-17 08: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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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3년2개월 만에 금리 0.25%p 인상…18명 중 16명 "연내 더 올려야" [경제일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며 통화정책의 방향을 다시 긴축으로 틀었다. 올해 말 금리 전망도 끌어올렸다. 고유가와 관세 등으로 물가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과 고용이 금리 인상을 감당할 만큼 견조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연준은 16일(현지시간)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기존 연 3.50~3.75%에서 3.75~4.00%로 0.25%포인트 올렸다고 발표했다. 금리 인상은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투표권을 가진 FOMC 위원 12명 모두 인상에 찬성했다. 연준은 2024년 9월과 11월, 12월에 이어 지난해 9월과 10월, 12월에도 금리를 내렸다. 올해 들어서는 다섯 차례 연속 동결한 뒤 이번 회의에서 정책 방향을 바꿨다. 케빈 워시 의장 취임 이후 첫 금리 조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인하가 아닌 인상으로 결정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연준은 결정문에서 미국의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소비가 회복력을 유지하고 생산성 증가와 자본투자가 강하며, 일자리 증가도 노동력 증가 속도를 따라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번 조치가 물가상승률을 목표치인 2%로 더 신속하게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금리 경로는 더 매파적으로 바뀌었다. 연준이 공개한 경제전망요약(SEP)에서 올해 말 연방기금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지난 6월의 3.8%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현재 기준금리 범위의 중간값이 3.875%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적어도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한 것이다. 점도표를 제출한 18명 가운데 12명은 올해 말 금리를 4.125%, 4명은 4.375%로 예상했다. 16명이 현 수준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한 셈이다. 이 가운데 4명은 연내 두 차례 추가 인상까지 염두에 뒀다. 현 수준 유지를 예상한 위원은 2명에 그쳤다. 워시 의장은 자신의 금리 전망을 점도표에 제출하지 않았다. 연준은 오는 10월 27~28일과 12월 8~9일 두 차례 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향후 물가와 국제유가 흐름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10월이나 12월 중 한 차례 추가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고금리 장기화 전망도 짙어졌다.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올해 말과 같았다. 지난 6월 전망치 3.6%보다 0.5%포인트 높다. 18명 중 8명은 내년 말 4.375%, 6명은 4.125%를 예상했다. 연내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린 뒤 내년까지 유지하는 시나리오가 점도표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물가 전망도 높아졌다. 연준은 올해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을 3.7%로 내다봤다. 지난 6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 전망도 3.3%에서 3.4%로 올렸다. PCE 물가가 목표치인 2.0%에 도달하는 시점은 2029년으로 제시됐다. 이란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의 관세정책은 물가를 다시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연준 결정문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언급했을 뿐 이번 인상의 원인을 이란전쟁이나 유가로 특정하지는 않았다. 워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래 지속됐다”며 여름철 지표에서도 기조적 물가 흐름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장과 고용 전망은 오히려 좋아졌다. 연준은 올해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을 종전 2.2%에서 2.3%로, 내년 전망을 2.3%에서 2.4%로 각각 높였다. 올해 말 실업률 전망은 4.3%에서 4.1%로 낮췄다.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도 경기 침체나 고용 급랭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금리 인상의 여력을 넓혔다. 금융시장은 추가 긴축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21%,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45% 하락했다. 나스닥지수도 소폭 내렸다.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4.7%대로 뛰었고 10년물 금리는 5% 선을 넘어 19년 만의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달러화도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상 직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의 금리가 1% 또는 그 이하가 돼야 한다며 연준을 다시 압박했다. 백악관도 이번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워시 의장은 대통령과의 논의 내용에는 답하지 않으면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미국 상단 기준 1.00%포인트로 확대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0.25%포인트씩 올려 현재 연 3.00%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추가 인상 가능성과 국채금리 상승은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자금 흐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까지 자극하면 한국은행의 추가 인상 압력도 커진다. 한국은행 역시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관건은 연준이 10월과 12월 회의 중 실제로 추가 인상에 나설지다. 이번 인상은 시장이 상당 부분 예상했지만 연말과 내년 금리 전망까지 크게 높아진 것은 긴축이 단발성 조치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유가와 근원 물가가 꺾이지 않는다면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와 한국은행의 추가 대응을 함께 계산해야 하는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9-17 07: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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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가 잡겠다고 세무조사까지…세정이 가격통제 수단 돼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6/20260916102534577763.png)
물가 잡겠다고 세무조사까지…세정이 가격통제 수단 돼선 안 된다 [경제일보] 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 모두 41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포착했다고 밝힌 탈루 혐의 금액만 약 1조원이다. 조사 대상에는 중견기업 8곳과 중소기업 33곳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2곳은 코스피 상장사다. 혐의 내용만 보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허위로 원가를 계상해 이익을 축소했고, 매출을 누락하거나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배달 플랫폼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원대 이익을 복잡한 자본거래를 통해 해외 모회사에 보내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1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계업체 가운데는 판매대금을 비사업용 계좌로 받아 숨기거나 매출을 가족 명의 사업체로 분산한 혐의가 포착됐다.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다면 세금을 추징하고 위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짚어야 할 것은 세무조사의 대상만이 아니라 그 명분이다. 국세청은 보도자료 제목부터 이번 조사를 ‘국민 필수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라고 규정했다. 담합·독과점 등 시장 교란 행위와 연계된 탈루 혐의를 조사하면서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된 생산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국세청 스스로 세무조사와 물가 안정을 연결한 것이다. 탈세를 잡는 것과 물가를 잡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세정은 탈세를 바로잡는 수단이지 가격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원재료비와 임금, 환율, 금리, 수급과 경쟁 상황 등을 반영해 움직인다. 원재료와 인건비, 물류비가 오르면 제품 가격도 오를 수 있다. 기업이 시장 상황을 반영해 가격을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세무조사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허위 원가를 계상하거나 매출을 숨겼다면 세법으로 다스리면 된다. 담합했다면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해야 한다.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면 경쟁당국이 나서야 한다. 정부기관마다 역할이 다른 이유다. 국세청은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살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과 시장지배력 남용을 감시한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춰야 한다. 한국은행도 중기적 물가 안정을 통화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는다. 정책 목표가 같다고 해서 수단까지 뒤섞어서는 안 된다. 특히 세무조사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강력한 행정수단이다. 국세청이 ‘물가 불안 조장’을 전면에 내세워 세무조사에 나섰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시장은 가격 인상 자체를 정부가 문제 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정부의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과세권이 가격정책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순간 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가격을 억누른다고 물가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비용 상승을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기업은 생산량이나 투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품 용량이나 서비스 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단기적으로 가격표를 붙잡는 것과 경제 전체의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것은 다른 문제다. 물론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이 단순히 가격을 올렸다는 이유로 선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원가 계상, 매출 누락 등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바로 이 때문에 세무조사의 근거는 ‘가격을 올렸느냐’가 아니라 ‘탈루 혐의가 있느냐’여야 한다. 탈세 혐의를 받는 기업이 물가 상승 품목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물가 안정이 세무조사의 또 다른 정책 목표처럼 비쳐서는 곤란하다. 물가를 잡으려면 가격이 오르는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 농축산물은 생산·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은 원재료 가격과 판매가격 사이에서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야 한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는 플랫폼 경쟁정책으로, 수입 원재료 부담은 관세와 공급망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물가 안정은 이런 공급·경쟁·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고물가로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추석을 앞두고 생활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물가 안정이 절박하다고 해서 세무조사의 목적까지 넓혀서는 안 된다. 탈세 혐의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물가는 공급 확대와 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 물가정책으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 세무조사의 공정성도 지키고 시장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 세금은 법에 따라 걷고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이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질서다.2026-09-16 12: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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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0.24% 하락한 6611.24 출발…장 초반 보합권 [경제일보] 16일 코스피가 6600선에서 하락 출발했다. 장 초반에는 낙폭을 줄이며 보합권까지 올라왔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16.02포인트(p)(0.24%) 하락한 6611.24로 출발했다. 현재 국내 증시는 하락 출발한 뒤 낙폭을 만회하며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12분 기준 지수는 3.91p 오른 6631.17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미국 국채금리와 국제유가 상승이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5%를 넘어선 상태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제유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리와 유가 상승은 물가와 통화정책 전망을 통해 위험자산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평가된다. 반면 미국 반도체주는 일부 반등했다. 엔비디아와 AMD,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주가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소폭 올랐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대형주의 낙폭이 컸던 만큼 관련 종목의 반등 여부가 장중 지수 방향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국내 증시는 최근 연속 하락으로 낙폭이 커진 상태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를 앞둔 가운데 투자자들의 경계심과 반등 시도가 함께 나타나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16일 코스닥은 전장보다 4.04p(0.50%) 하락한 808.37로 출발했다.2026-09-16 09: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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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변동성 줄었지만 거래도 말랐다…하반기 향방 가를 핵심 변수는? [경제일보] 최근 코스피 변동성이 큰 폭으로 축소됐지만 거래대금과 투자자예탁금이 감소하며 시장 유동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는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은 코스피를 떠나 코스닥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이달 국내 증시는 미국 중간선거를 비롯한 주요 변수들을 앞두고 있어 변동성 장세가 예상된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지난 6월 29일 96.94에서 전 거래일 44.03으로 하락하며 절반 수준을 밑돌았다. VKOSPI는 코스피200 옵션 가격을 바탕으로 향후 30일간 증시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프로그램 매매를 멈추는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 발동 횟수는 지난 7월 15회에서 지난달 5회로 줄었다. 전체 거래를 중단시키는 주식일시매매정지(서킷브레이커)는 지난 7월 4차례 발동됐으나 지난달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반면 지난달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25조7707억원으로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지난 6월의 절반에 그친 규모다. 투자자예탁금 역시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 6월 4일 139조6947억원에서 지난달 28일 기준 98조7049억원으로 줄었다. 지난 7월 급락장에서 손실을 낸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살아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대규모 매도세도 계속되고 있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169조원 팔아 치웠다. 지난해 연간 순매도액의 약 36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월별로는 지난 1월과 지난 4월 두 차례만 순매수를 기록했다. 지난 5월부터는 4개월 연속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이 빠진 자리는 기타법인이 채우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반영되는 기타법인은 2일까지 11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약 10조3000억원 순매수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순환매는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200 동일가중지수는 시가총액 규모와 상관없이 200개 구성 종목 모두에 동일한 비중을 부여해 산출하는 지표로 시총이 큰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를 파악할 때 주로 활용된다. 지난달 코스피가 3.4% 오르는 동안 코스피200 동일가중지수는 10.8% 상승했다. 개인 자금은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도 이동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개인은 코스닥에서 약 2조1582억원 사들였다. 지난 7월 약 3335억원 순매도했던 것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 한 달간 16% 뛰어 코스피 상승률(3.4%)을 크게 앞질렀다. 이달 국내 증시 흐름을 좌우할 주요 변수는 크게 △3분기 기업 실적 눈높이 조정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오는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 세 가지로 꼽힌다. 먼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9월의 평균 수익률은 -0.68%로 12개월 가운데 가장 낮았다. 여기에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치가 잇따라 하향 조정되고 있어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을 뜻하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핵심 변수로 꼽힌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달 28일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물가 경계감을 강하게 드러내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는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또한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지난 1980년 이후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했을 때 11월의 코스피 평균 수익률은 9.9%였지만 패배했을 때는 2.7%에 그쳤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시장을 둘러싼 변수들이 모두 부담 요인만은 아니다. 실적 전망과 외국인 수급 일부 지표에서는 코스피의 하방을 지지할 만한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달보다 2% 높아진 989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비반도체 업종의 실적 전망치도 오르면서 △에너지 △조선 △운송 △기계 등으로 개선세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의 매도 강도도 다소 약해진 것으로 파악돼 업계 일각에서는 투자 심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와 미 재무부의 재정정책이 결합하는 '베센트-워시 공조'를 통해 장기국채 금리가 정점을 통과하고 점진적 하향 안정화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며 "우호적인 금리 환경이 조성되고 환율이 안정되면서 반도체와 조선 등 주도주를 중심으로 코스피가 6700~8100선 내에서 계단식 정상화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2026-09-02 17: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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