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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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II 1위 모티프는 왜 탈락했나…독파모 평가 공개 놓고 논란 [경제일보]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독파모) 2차 평가에서 글로벌 성능지표 1위를 기록한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탈락하면서 평가 방식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모티프의 ‘Motif 3’는 글로벌 AI 평가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AAII에서 47점을 받아 업스테이지(37점), SK텔레콤(35점), LG AI연구원(31점)을 모두 앞섰다. 하지만 최종 종합평가에서는 4개 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고 전체 평가 항목별·업체별 점수와 판단 근거, 벤치마크 배점 산정 방식, 전문가 평가 기준, 사용자 평가 방법론 및 블라인드 평가 여부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의 제기 결과와 관계없이 독파모 3차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 ‘AAII 47점’이 탈락으로 이어진 이유 핵심은 AAII가 독파모 전체 평가의 일부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2차 평가는 벤치마크 40점, 전문가 평가 35점, 사용자 평가 25점 등 총 100점으로 구성됐다. 벤치마크 가운데 AAII가 25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평가가 15점이다. 전문가 평가는 AI 전문가 10명이 개발 전략·기술, 개발 성과·계획, 파급효과·기여계획 등을 평가했고 사용자 평가는 AI 스타트업 대표 등 전문 사용자 49명과 일반 국민 185명이 참여했다. 따라서 AAII에서 47점을 받은 것이 곧 독파모 2차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정부 발표에서도 4개 팀의 벤치마크 점수 평균은 22.5점이었고 1위와 4위의 격차는 4점에 그쳤다. 전문가 평가의 1·4위 격차는 2.4점, 사용자 평가에서는 5점이었다. 즉 글로벌 벤치마크만 놓고 보면 차이가 있었지만 100점짜리 종합평가에서는 다른 항목이 순위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구조였다.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탈락 사유도 여기에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모티프가 기술력 측면에서는 뛰어난 성과를 냈지만 “사용성·활용성 측면에서는 다른 모델보다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업스테이지는 포털 다음 서비스 실증과 국산 NPU 협업, SK텔레콤은 대규모 상용 서비스 및 산업 특화 에이전트 실증, LG AI연구원은 국제기구 협업과 에이전틱 AI 차별성 및 위험관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성능 좋은 모델’과 ‘쓸 수 있는 모델’은 다르다 정부가 사용성과 활용성을 별도로 본 이유도 있다. 이번 독파모 사업의 다음 단계는 단순히 높은 벤치마크 점수를 기록하는 모델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국민 서비스와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모델의 답변 성능뿐 아니라 서비스 적용 계획, 산업 생태계 기여, 실제 사용 효용 등을 평가하도록 구조가 바뀌었다. 실제 AAII 역시 모델의 추론·지식·코딩 등 다양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보는 글로벌 지표지만 특정 모델의 실제 서비스 안정성이나 한국 산업 환경에서의 활용성을 모두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모티프 역시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파운데이션 모델의 핵심 가치는 챗봇 사용성보다 여러 분야로 확장 가능한 기반 성능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은 결국 ‘국가대표 AI를 무엇으로 뽑을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글로벌 성능을 우선하면 모티프의 탈락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실제 국민 서비스와 산업 적용까지 고려한다면 모델 성능 외 평가가 필요하다는 정부 논리에도 일리가 있다. 문제는 어느 쪽이 맞느냐보다 그 판단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세부 점수와 평가 기준을 얼마나 공개할 수 있느냐다. 모티프가 제기한 가장 큰 문제도 바로 이 부분이다. 모티프는 AAII 47점과 다른 평가 결과가 크게 엇갈린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점수와 전문가·사용자 평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 평가에서 브랜드 인지도나 선입견이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 블라인드 평가가 적용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평가방식 자체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3차 평가를 앞두고 소수 승자만 뽑는 기존 방식을 넘어 프런티어급 모델 경쟁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차 진출팀에는 엔비디아 B200 GPU 지원도 상반기 768장에서 하반기 약 1000장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모티프를 다시 선정하느냐가 아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대표 AI 선발전이라면 왜 탈락했는지를 외부에서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벤치마크와 실제 활용성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높은 가치를 둘지는 정책적 선택일 수 있다. 다만 그 선택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점수와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이번 이의 제기가 독파모의 기술 경쟁뿐 아니라 국가 AI 선발 시스템 자체의 신뢰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2026-08-27 09: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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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시장 반응…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주환원은 서로 무엇이 달랐나 [경제일보]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역대 최대 규모 주주환원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금산법상 금융계열사 지분 한도에 묶인 삼성전자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 유지가 필요한 SK하이닉스의 지배구조 규제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주주환원 발표 다음 거래일인 지난 20일 주가가 11%대 급등하며 유가증권시장 매수 사이드카 발동에 큰 영향을 줬다. 반면 삼성전자는 주주환원안을 내놓은 다음 거래일인 지난 24일 주가가 8%대 급락했다. 두 회사 모두 환원 규모는 ‘역대급’이지만 방식은 갈렸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이사회에서 올해 주주환원 규모를 90조~110조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기존 최대였던 지난 2020년 20조3000억원의 5배 수준이다. 또한 올해 3분기 중 정규배당을 포함해 약 30조원의 현금배당을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0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같은 날 임직원 보상을 위한 자사주 매입 15조원도 별도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는 소각과 무관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머지 재원은 오는 2027년 1월 이사회에서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방식을 정해 집행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이보다 앞선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2407만주를 취득해 전량 소각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발행주식의 3.3%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내 상장사 자사주 소각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취득은 지난 20일부터 3개월간 장내매수로 진행하고 종료 후 일괄 소각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누적 잉여현금흐름(FCF) 환원 기준도 기존 50% 범위 내에서 50% 이상으로 높였다. 두 회사의 방식 차이는 지배구조 규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합산 지분이 10%를 넘을 수 없다. 두 회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각각 8.51%와 1.49%로 이미 한도에 맞춰져 있다. 삼성전자가 보통주를 대규모로 소각하면 전체 발행주식 수가 줄어 두 금융계열사 지분율이 자동으로 오른다. 따라서 한도를 지키려면 초과분을 팔아야 한다. 실제로 지난 3월 삼성전자가 보통주 7336만주 소각을 발표하자 삼성생명은 624만4658주, 삼성화재는 109만1273주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로 처분했다. 배당은 지분율에 영향을 주지 않아 삼성전자가 배당에 무게를 싣는 이유로 꼽힌다. 반대로 SK하이닉스의 최대주주인 SK스퀘어는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을 20% 이상 유지해야 한다. SK하이닉스는 신주 1779만주를 발행해 지난달 미국주식예탁증서(ADR) 1억7790만주를 공모했다. 이에 SK스퀘어 지분율은 20.50%에서 20.00%까지 희석돼 규제 하한선인 20%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번에 2407만주를 전량 소각하면 발행주식 수가 줄어 SK스퀘어 지분율은 약 20.68%로 올라간다. 소각이 오히려 규제 부담을 덜게 되는 것이다. 시장은 액수보다 환원의 질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사주 소각은 발행주식 수 자체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 배당보다 질 높은 환원으로 평가받는다. 삼성전자 주주환원 방식에 대한 실망감은 잉여현금흐름 산정 방식을 둘러싼 투명성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는 분위기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장기공급계약(LTA) 선수금과 임직원 주식보상 지출액을 재원 산정에서 차감하기로 하면서다.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이사회에서 확정될 잔여 재원 가운데 일부가 우선주 소각에 집중될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 소각해도 보통주 유통물량이나 의결권 지분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장이 요구해온 보통주 소각과는 간극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SK하이닉스 역시 구체적인 추가 환원 규모와 방식은 올해 3분기 실적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도 올해 상반기와 3분기 배당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 방식은 오는 2027년 1월에야 결정된다. 양사 모두 환원 방식의 완결판은 아직 나오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추가 환원의 구체적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번 주주환원을 둘러싼 시장의 평가도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2026-08-26 17: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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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일 만에 특별감찰관 지명…여야, '독립성' 놓고 정면충돌 447일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감찰 기능이 정상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여야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놓고 충돌하면서, 제도 정상화의 의미와 함께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또 다른 정치적 공방의 장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집권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일단 장기간 중단됐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되는 것 자체에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최 후보자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참모진의 비위를 철저히 감시할 특별감찰관으로서 자격을 갖췄는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대목은 후보자 추천과 지명 과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사전 협의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추천 인사를 지명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면서도 447일 만에 후보자가 지명됐다는 점은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당 추천 인사를 대통령이 지명한 상황을 두고 청와대가 최 후보자를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사라고 설명하는 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별감찰관 정상화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 감시받아야 할 권력이 사실상 자신의 정치적 우군이 추천한 감시자를 선택한 셈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가 실제로 특별감찰관에 임명될 때 ‘여당 추천’이라는 정치적 꼬리표를 넘어 행동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번 후보자 지명은 무엇보다 장기간 사실상 멈춰 있던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 참모진 감찰 시스템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권력에 대한 내부 감시 장치라는 성격을 갖는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참모진과 대통령 가족을 감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작동한다는 것 자체가 권력기관 견제와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은 특별감찰관이 누구에게서 추천됐느냐보다 실제 직무를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권당 추천 후보자가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임명되는 구조에서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가장 큰 관문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후보자의 경력과 자질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대통령실과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 후보자 역시 청문회를 통해 자신이 특정 진영을 위한 감찰관이 아니라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찰 기구의 수장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임명 이후 실제 감찰 활동이 시작되면 사안별 판단과 조사 결과가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결국 특별감찰관 후보자 지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새 정부의 권력 감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제도의 부활 자체보다 감찰관이 대통령과 여권을 상대로 원칙에 따라 감찰할 수 있느냐는 점이 핵심 변수라는 지적이다.2026-08-25 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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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0조 미래대응기금, 미래투자 명분이 정부 쌈짓돈 돼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4/20260824094123925709.png)
100조 미래대응기금, 미래투자 명분이 '정부 쌈짓돈' 돼선 안 된다 [경제일보]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산업과 청년 등에 장기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21일 밝힌 구상에 따르면 내국세가 최근 10년 안팎의 평균 증가율을 웃돌 경우 초과분을 기금에 적립한다. 세수가 부진할 때는 기금을 재정 안전판으로 활용해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도 재원으로 활용한다. 구체적인 규모는 다음 달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확정되지만 첫해부터 10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일리가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을 때 이를 단기 소비성 지출에 모두 써버리기보다 인공지능(AI), 첨단산업, 청년, 지방, 인재 등 미래 성장에 투자하자는 방향은 평가할 만하다. 경기 호황기에 세입이 늘었다고 지출을 급격히 확대했다가 불황기에 세수가 줄면서 다시 긴축에 나서는 재정 운용의 반복도 줄어들 수 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일종의 '재정 저수지'로 설명하는 이유다. 문제는 규모가 커질수록 통제장치도 강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100조원 안팎의 자금을 정부가 장기간 운용한다면 사실상 또 하나의 거대한 재정계정이 생기는 셈이다. 미래투자라는 명분만 앞세우고 사용처와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쌈짓돈'이나 '슈퍼 예비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정부 설명대로 연간 기금운용계획 자체는 국회의 심사를 받는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70조는 일정 요건 아래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금융성 기금은 30% 범위다. 미래대응기금처럼 대규모 기금이 신설될 경우 이 운용상 재량이 국회의 사전 통제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에는 일반 기금보다 강화된 재정통제 장치를 두는 편이 맞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변경이나 신규 사업 편성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 심의 없이 조정할 수 있는 범위도 일반 기금보다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투자 한도와 사용 목적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미래라는 이름만 붙이면 무엇이든 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 사업 평가도 엄격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모두 중요하고 필요한 분야다. 그러나 범위가 넓을수록 각 부처가 기존 사업을 미래투자라는 이름으로 기금에 얹을 가능성도 커진다. 기존 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나 단순 현금성 지원까지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린다면 기금 신설의 의미가 없다. 특히 AI와 첨단산업 투자는 성과를 냉정하게 측정하는 일이 관건이다. 투입된 정부 재원이 얼마나 많은 민간투자를 끌어냈는지, 기술 수준과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일자리와 수출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지원을 끊는 일몰제도 함께 검토할 만하다. 청년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청년 주거와 교육, 자산형성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일회성 세수 호황을 영구적인 복지 지출의 재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한번 시작한 지원은 중단하기 어렵다. 반도체 경기가 꺾여 기금 적립이 줄었을 때도 계속 지급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결국 일반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재원의 지속 가능성은 미래대응기금의 가장 큰 숙제다. 정부 구상은 최근 10년 안팎의 내국세 증가 추세보다 세수가 더 늘었을 때 초과분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현재처럼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좋고 법인세가 크게 늘어날 때는 기금이 빠르게 쌓일 수 있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이다. 3~5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될 수 있고, 세계 경기나 기술 경쟁에 따라 세수 전망이 급변할 수도 있다. 정부는 호황 때 적립하고 불황 때 꺼내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적립하고 어느 상황에서 얼마를 사용할 것인지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 세입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금을 일반회계 적자 보전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면 미래투자기금이라는 성격도 흐려질 수 있다. 국가채무와의 관계도 따져볼 대목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모두 투자에 돌리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상황이라면 일부는 빚을 갚아 미래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미래투자와 재정건전성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금에 들어오는 추가세수 가운데 일정 비율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배분하거나,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에 따라 적립과 상환 비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준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그때그때 판단하는 방식보다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편이 재정 신뢰를 높인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도 중요하다. 투자 대상과 수익률, 손실, 사업별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순리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두고 국회와 감사원이 상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수십조원의 돈이 움직이는데 의사결정 과정이 정부 내부에만 머문다면 정치적 사업이나 지역 나눠주기 예산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원칙이 유지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미래대응기금은 본질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재정장치다. 특정 정부의 국정과제나 공약사업을 지원하는 계정이 돼서는 곤란하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기술과 시장성, 국가 경쟁력이라는 동일한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야 기금이 신뢰를 유지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벌어들인 세수를 미래에 재투자한다는 발상 자체는 나쁘지 않다. 오히려 저출생과 생산성 하락, 잠재성장률 둔화에 직면한 한국경제에는 이런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 재정도 단기 경기 대응을 넘어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만 좋은 목적이 좋은 제도를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100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면서 통제장치가 약하다면 미래투자보다 재정 낭비의 통로가 될 위험이 더 크다. 반대로 국회 통제와 성과 평가, 재정준칙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설계하면 정부가 강조하는 신속한 미래투자의 장점이 사라질 수도 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유연성과 통제의 균형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되 큰 돈이 움직일 때는 국회의 감시와 국민의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이름 그대로 미래를 위한 돈이어야 한다. 정부가 쓰기 편한 돈이 돼선 안 된다. 반도체 호황이 가져온 세수를 청년과 AI, 지역과 인재에 투자하겠다면 그만큼 더 엄격한 회계와 평가, 국회 통제를 받아야 한다. 미래를 위한 100조원이 정부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기금 조성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다.2026-08-24 1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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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대법관 인선 밀실 합의, 사법독립 위해서라도 끝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4/20260824091836562990.jpg)
대법관 인선 '밀실 합의', 사법독립 위해서라도 끝내야 [경제일보] 대법관을 뽑는 절차는 법에 정해져 있다. 후보를 천거받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하고, 대법원장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국회가 동의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법에는 없는 절차 하나가 마지막 관문처럼 작동해 왔다. 대법원과 대통령실이 최종 후보를 놓고 사전에 의견을 맞추는 물밑 협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후보를 조율한 뒤 대통령을 만나 제청해 온 관행과 달랐다. 청와대는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반발했고, 손 후보 제청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번 일을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가운데 누가 맞느냐는 싸움으로 보면 본질을 놓친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을 세 기관에 나눠 놓은 것이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후보를 미리 합의해야 한다는 절차는 헌법에도 법률에도 없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관행이 헌법상 절차가 될 수는 없다. 법에 없는 관행이 실제 인선에서는 법정 절차만큼이나 강하게 작동해 왔다. 양측이 뜻을 맞추면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 합의가 깨지면 지금처럼 제청과 임명 절차가 멈춘다. 누가 언제까지 양보해야 하는지,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를 돌려보낼 수 있는지, 대법원장이 다시 후보를 골라야 하는지 정해진 기준도 없다. 관행은 합의가 될 때 편리하다. 갈등이 생겼을 때 작동하는 것이 제도다. 앞단의 절차는 오히려 꽤 공개돼 있다. 후보자를 천거받고 심사 대상자의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관계를 공개한다. 국민 의견도 받는다. 후보추천위가 검증 자료를 살펴 후보를 압축한다. 대법원도 이런 절차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해 왔다. 그렇게 공개 검증을 거친 후보들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면 문이 닫힌다. 대통령실이 누구를 반대했는지, 대법원은 왜 특정 후보를 고집했는지, 어떤 기준에서 이견이 생겼는지는 국민이 알기 어렵다. 앞에서는 후보자의 재산까지 내놓고 검증받으면서 정작 마지막 한 사람을 고를 때만 물밑 협의에 맡겨 온 셈이다. 그 결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다섯 달 넘게 비었다. 후보추천위는 지난 1월 후보 4명을 추천했다. 그런데도 대법원과 대통령실의 의견 조율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18일 조 대법원장이 손 후보를 서면 제청하면서 갈등이 밖으로 터져 나왔다. 법에 없는 협의가 풀리지 않으면서 헌법기관 구성원의 공석이 길어진 것이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제청이 이뤄지기 전 기존 후보들을 상대로 후보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까지 타진했다. 대통령실과 대법원의 협의가 풀리지 않자 이미 끝난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되돌리는 방안이 검토된 것이다. 일부 후보가 반대하면서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법에 따라 후보추천위가 후보를 골랐는데 물밑 협의가 막혔다는 이유로 법정 절차를 다시 돌리려 했다면 본말이 뒤집힌다. 후보추천위보다 대통령실과 대법원의 비공식 합의가 더 높은 단계에 놓였다는 얘기가 된다. 법에 정해진 절차가 관행에 밀려서는 안 된다. 청와대도 대법원도 이 관행에 기대 왔다. 청와대가 오랜 관행을 근거로 사전 협의를 당연한 권한처럼 요구하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 단계까지 뻗게 된다. 대법원도 대통령실과 협의를 이어오다가 합의가 깨진 뒤에야 독립된 제청권을 내세운다면 그동안 왜 법에 없는 절차에 기대 왔는지 설명해야 한다. 지금의 충돌은 바로 그 모순에서 시작됐다. 사법독립은 대통령의 개입을 막는 동시에 대법원장의 권한도 절차 안에 묶어 두는 일이다. 대법관은 대통령의 사람도, 대법원장의 사람도 아니다. 법률과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국민의 권리를 판단하는 자리다. 그런 사람을 뽑는 절차라면 누가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지부터 분명해야 한다.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법에 넣으면 된다. 누가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협의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제청과 임명 절차를 끝내야 하는지 정하면 된다. 헌법상 제청권과 임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절차라면 없애야 한다. 지금처럼 법 밖에 둔 채 합의가 될 때는 관행이라고 따르고, 틀어지면 서로 헌법상 권한을 들고나오는 방식은 더 두고 볼 일이 아니다. 앞으로 대법관 인선은 더 잦아진다. 대법관 정원이 단계적으로 26명까지 늘어나면서 현 대통령 임기 동안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 수도 크게 늘어난다. 현행 일정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최대 22명의 대법관 임명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의 구성이 크게 바뀌는 시기에 최종 인선 방식을 비공식 합의에 계속 맡겨 둘 수는 없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바뀔 때마다 인선 방식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 두 기관장이 뜻을 맞출 때만 굴러가는 절차라면 제도라고 하기 어렵다. 사법독립을 사람의 선의나 두 사람의 관계에 맡길 수는 없다. 헌법은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주고 국회에 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줬다. 각자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라는 뜻이다. 헌법이 나눠 놓은 권한을 밀실에서 다시 합칠 이유는 없다.2026-08-24 09: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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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첫 반부패정책협의회…집권 2년 차 공직기강 고삐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공직사회의 긴장감이 떨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위공직자부터 엄격한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우리 국민께서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때까지 흔들림 없이 부패 근절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패 청산에는 여야, 혹은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가 없다"며 "명확한 원칙을 갖고서 예외 없이 공정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의 부패 척결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지만,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를 달성하더라도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는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며 "우리부터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고 책임 있는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기준으로 182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고 한다. 다른 분야는 다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는 건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경제 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 부문의 투명성, 공직사회의 청렴성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며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있던 일이다' 혹은 '과거의 관행이다'라는 핑계를 대며 눈을 감고 있던 부분은 없는지 잘 살피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토착 세력의 이권 개입을 비롯한 민간 부문 부패를 근절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관계 부처들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로 새롭게 업무에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 역량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잠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국민의 힘으로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폭력 사태 없이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나가려면 국내 질서 자체가 공정해야 한다. 이는 우리 반부패 정책의 핵심 목표로, 높은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독려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지속적인 범정부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지가 관건이다. 정부가 부처별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보 공유와 제도 개선을 강화한다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공직사회에 지나치게 강한 감찰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행정의 적극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패 근절과 공직자들의 정상적인 정책 집행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8-21 16: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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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협, 전국 대학생 128명 대상 금융협동조합 체험행사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1/20260821161206918330.jpg)
신협, 전국 대학생 128명 대상 금융협동조합 체험행사 개최 外 [경제일보] 신협중앙회가 20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전국 대학생 128명을 대상으로 '2026년 대학생 신협 체험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학생에게 신협의 사회적 역할과 금융협동조합의 가치를 알리고 금융권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1년 시작해 올해로 16년째를 맞았다. 참가자들은 신협 및 금융협동조합 이해 특강과 금융권 취업세미나 등에 참여해 신협의 주요 사업과 금융협동조합의 특성을 살펴봤다. 신협 금융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신협의 주요 금융서비스와 사회적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문규 신협중앙회 관리이사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신협을 보다 친숙하게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와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토스뱅크 해외송금, 7개월간 고객 수수료 약 10억원 절감 토스뱅크가 지난 1월 '보내면 보이는 해외송금'을 출시한 이후 지난달까지 이용 고객이 아낀 송금 수수료가 약 10억원에 달한다고 21일 밝혔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 기준 기존 방식의 해외송금은 전신료 8000원과 송금 수수료 최저 5000원 등 건당 약 1만3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토스뱅크 해외송금은 중개 수수료가 없으며 건당 3900원의 송금 수수료도 오는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에 따라 출시 이후 7월까지 고객이 절감한 수수료는 약 1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해외송금은 여러 중개은행을 거치면서 단계별 수수료가 차감돼 송금인이 보낸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수취인에게 도착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는 구조를 적용해 이 같은 중개 수수료 부담을 없앴다. 이용 건수도 늘고 있다. 월 송금 건수는 지난 1월에서 7월 사이 약 4배 증가했으며 이용 고객의 약 72%는 20·30대로 나타났다. 송금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송금액이 수취인에게 도달하기까지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국 일부 은행의 경우 수취은행 도달 여부까지 확인 가능하다. 현재 10개 통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건당 3900원의 송금 수수료는 올해 말까지 면제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해외송금은 어렵고 느리고 불안하다는 인식을 속도와 투명성으로 바꿔 왔다"며 "고객이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해외송금 경험을 계속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 카카오뱅크, 신한카드와 PLCC '착붙카드' 출시 카카오뱅크가 신한카드와 함께 신규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카카오뱅크 착붙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착붙카드는 간편결제와 인공지능(AI) 구독, 멤버십, 쇼핑 등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 영역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온라인에서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신한 SOL페이 결제 시 10% 할인된다. ChatGPT와 Claude 등 AI 구독 정기결제에도 10% 할인을 제공하며 네이버플러스와 쿠팡 와우 멤버십 정기결제는 50% 할인된다. 오프라인에서는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커피전문점, 올리브영, 다이소에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이용금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각 월 1만원까지 할인된다. 100만원 이상이면 각각 월 2만5000원까지 적용돼 합산 월 최대 5만원, 연 최대 6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 신청과 사용 등록, 이용내역 및 명세서 조회, 결제계좌 변경, 간편결제 등록 등 주요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앱 내 '착붙카드' 홈에서는 받은 할인 혜택과 남은 할인 한도, 실적 인정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착붙카드를 발급하고 이용한 고객 가운데 총 400명을 추첨해 최대 50만원까지 결제금액을 돌려준다. 오는 31일까지 이벤트에 응모하고 9월 중 2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는 15만원을 결제대금에서 차감한다. 이후 10~11월 50만원 이상 이용하면 5만원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착붙카드는 고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영역의 혜택을 집중해 일상에서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 고객의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8-21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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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파모 2차 평가 공개…모티프·SKT·LG AI연구원 항목별 강점 엇갈려 [경제일보] 정부가 '국가대표 AI'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2차 단계 평가 세부 기준과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글로벌 AI 벤치마크뿐 아니라 국내 환경에 맞춘 성능 평가, 전문가 평가, 실제 사용자 평가까지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당초 항목별 1위 기업과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지만 평가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자 1차 평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발표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차 단계 평가의 기준과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는 SK텔레콤, LG AI연구원,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등 4개 정예팀이 참여했다. 이번 2차 평가는 총 100점 만점으로 벤치마크 평가 40점, 전문가 평가 35점, 사용자 평가 25점으로 구성됐다. 단순히 AI 모델의 벤치마크 성능만 비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적 독자성, 개발 전략, 생태계 파급 효과, 실제 사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벤치마크 평가는 글로벌 평가와 국내 평가로 나뉜다. 글로벌 평가에는 'AAII'에서 활용하는 벤치마크를 적용해 에이전트, 코딩, 일반 지식, 과학적 추론 등 분야의 성능을 평가했다. 국내 평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벤치마크를 활용해 수학, 지식, 장문 이해, 안전성, 신뢰성, 한국어, 지시 이행 등 7개 분야를 평가했다. 글로벌 AAII 평가에서는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정예팀이 11.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NIA 벤치마크에서는 SK텔레콤 정예팀이 13.4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4개 팀의 AAII 평균 점수는 9.48점, NIA 벤치마크 평균은 13.05점이었다. 전문가 평가는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진행했다. 산업계 3명, 학계 5명, 연구계 2명이 참여했으며 정예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약 5일간 서면 평가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전문가 평가는 개발 전략 및 기술 10점, 개발 성과 및 계획 10점, 생태계·글로벌 파급효과 및 기여 계획 15점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2차 평가에서는 1차 평가 이후 제기된 AI 모델의 독자성과 활용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했다. 향후 AI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무빙타깃' 전략과 차세대 기술 도입 계획 등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전문가 평가에서는 LG AI연구원 정예팀이 29.5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4개 팀 평균은 28.75점이었다. 실제 이용자가 AI 모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점수에 반영됐다. 사용자 평가는 AI 전문 사용자와 일반 국민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AI 스타트업 대표 등 전문 사용자 49명과 일반 국민 185명이 실제 평가에 참여했다. 전문 사용자 평가는 15점 만점으로 환산됐으며 SK텔레콤 정예팀이 11.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반 국민 평가에서는 LG AI연구원 정예팀이 7.6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일반 국민 평가단은 성별과 연령별 쿼터를 적용해 무작위로 선정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에서는 모티프테크놀로지스, 국내 벤치마크와 전문 사용자 평가에서는 SK텔레콤, 전문가 평가와 일반 국민 평가에서는 LG AI연구원이 각각 최고점을 기록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독파모 프로젝트는 단순한 순위 경쟁이나 탈락 팀 선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AI 기업들이 경쟁을 넘어 성장하고, 국내 AI 생태계의 질적 성장과 확장을 견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평가 결과 공개에 따른 일부 기업의 예기치 않은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평가 과정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가치 역시 균형 있게 고려하여, 1차 단계평가 결과 공개와 같은 수준으로 2차 단계평가 결과를 공개했다"고 말했다.2026-08-20 17: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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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단축법' 표결…여야 충돌 예고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 처리에 나선다. 최대 쟁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표결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무제한 토론도 끝났고, 국회법에 따라 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다시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본회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따라서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국회 운영 절차의 변경을 넘어 여야의 입법 전략과 국회 내 힘의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 속도를 높여 국회가 민생·개혁 입법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이 지나치게 줄어들 경우 야당의 심의·견제 권한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결국 이날 표결은 ‘신속한 입법’과 ‘충분한 심사 및 야당 견제’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정면으로 맞붙는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가장 큰 의미는 패스트트랙이라는 국회 내 입법 장치의 실효성을 크게 높이는 데 있다.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법안의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장기간 협상에 매달리기보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본회의 표결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의 입법 전략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반면 야당으로서는 충분한 논의와 협상 시간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표결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으로서는 필리버스터 등 의사진행 대응을 통해 저지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난달과 같은 방식의 장시간 필리버스터가 실제로 진행될지는 변수다. 법안이 이미 한 차례 충분한 논쟁을 거친 데다 8월 임시국회에서는 다른 민생·개혁 법안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정면충돌을 반복할 경우 본회의 전체 일정이 길어질 수 있고, 반대로 막판 협상을 통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본회의의 또 다른 핵심 안건은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이다. 이번 특별감찰관 선출은 청와대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복원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 공직자를 감찰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도 연결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 단축법과 특별감찰관 후보안 외에도 여러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법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 처리도 추진하고 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도 처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본회의 안건은 여야 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법안 통과 이후에도 여야 간 갈등은 오히려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2026-08-20 1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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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 비중 12.9%…공급 줄고 수요도 달라졌다 [경제일보] 서울 빌라 시장에서 신축 주택 비중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올해 1~7월 서울에서 거래된 연립·다세대주택 2만4651건 가운데 준공 5년 이내 주택은 3191건으로 12.9%를 차지했다. 2021년 같은 기간에는 전체 거래 3만8055건 중 31.2%가 준공 5년 이내 주택이었다. 전체 빌라 거래보다 신축 거래 감소 폭이 훨씬 컸다. 같은 기간 서울 연립·다세대 전체 거래는 35.2% 줄었지만 준공 5년 이내 주택 거래는 73.2% 감소했다. 최근 빌라 거래가 일부 회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수요 부진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올해 1~4월 서울 빌라 거래량은 1만41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9% 증가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과 대출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연립·다세대를 찾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신규 공급은 크게 줄었다. 서울 연립·다세대 착공 물량은 2021년 2만3751가구에서 지난해 4597가구로 80.6% 감소했다. 거래시장보다 주택을 새로 짓는 시장의 위축이 더 두드러진 셈이다. 지역별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강동구의 신축급 빌라 거래 비중은 2021년 51.4%에서 올해 17.5%로 낮아졌다. 영등포구는 47.5%에서 13.0%, 구로구는 41.0%에서 6.8%, 송파구는 38.6%에서 8.4%로 줄었다. ◆ 거래보다 더 많이 줄어든 착공 신축 빌라 감소의 배경에는 2022년 이후 이어진 전세사기 여파가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면서 빌라 임대차 시장에 대한 경계가 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가입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 빌라 사업은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건축비와 금융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 적지 않았다. 보증 가입 기준이 강화되고 전세가격이 낮아지면서 과거와 같은 사업 방식은 어려워졌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도 신규 사업의 부담을 키웠다. 빌라를 바라보는 수요자의 판단 기준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아파트보다 낮은 가격과 도심 접근성이 주요 선택 기준이었다면 전세사기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 가능성과 주택가격, 향후 매각 가능성 등을 함께 따지는 경우가 늘었다. 국토연구원은 비아파트가 가격과 입지 측면에서 청년층 등의 주거 수요를 흡수하고 있지만 주택 관리와 자산가치, 거래 유동성 등에 대한 우려가 매입 수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거주 가구의 경제적 격차도 적지 않다. 국토연구원 분석에서 아파트 거주 가구의 소득은 비아파트 거주 가구보다 1.8배, 자산은 2.2배 많았다. 비아파트 공급 감소를 단순히 한 주택 유형의 시장 위축만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 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13만호 착공 추진 정부도 비아파트 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13만호 착공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도권 비아파트 착공은 2021년 6만2552가구에서 지난해 1만3747가구로 약 78% 감소했다. 아파트와 비교해 사업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공급을 회복해 수도권 주택 부족을 보완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건축과 금융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을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완화하고 다세대·다가구 건설자금 대출 한도를 가구당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인다. 신축 비아파트를 매입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완화된다. 지역에 따라 최대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금융상품도 도입한다. 정부는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청년에게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놓기로 했다. 공급자에게는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수요자에게는 매입 자금 조달을 돕는 방식이다. 감소한 비아파트 공급과 거래를 동시에 회복시키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 공급 늘어도 수요 회복은 별도 문제 다만 금융과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신축 빌라 공급과 거래가 동시에 회복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전세사기 이후 시장의 신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새 빌라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과 실제 매수·임차 수요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가격과 보증금 안전성, 건물 관리, 향후 거래 가능성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 공사비 상승도 변수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오른 상황에서는 새로 공급되는 비아파트의 분양가와 임대료가 과거보다 높아질 수 있다. 공급 물량이 늘더라도 수요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대를 벗어나면 거래 활성화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13만호 역시 준공이나 입주가 아닌 착공 기준이다. 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거쳐 실제 공사를 시작한 뒤 준공과 입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계획된 물량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비아파트 공급 정책에서는 세입자 보호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급 확대를 위해 보증 기준이나 금융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전세사기 방지 대책과 충돌할 수 있다. 반대로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면 신규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이 공급 확대와 임대차 안전장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다. 주택 관리와 하자보수, 시세 정보 제공 등 비아파트의 주거 품질과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과제로 꼽힌다. 서울 빌라 시장에서는 최근 거래가 일부 살아나는 가운데 신축 주택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수요가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 공급과 수요의 조건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아파트 13만호 공급정책의 효과도 착공 물량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실제 준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물량, 분양·임대가격, 전세보증 안전성, 매수·임차 수요가 함께 움직이는지를 살펴야 한다. 신축 빌라 공급 감소가 일시적인 조정인지 비아파트 시장의 장기적인 변화인지는 이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2026-08-20 07: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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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글에 낙인 찍나"…AI 워터마크, '투명성'인가 '감시'인가 [경제일보] “내가 직접 쓴 글인데 인공지능(AI)이 일부 손봤다는 이유만으로 AI 글로 분류되는 것 아닌가.” 생성형 AI를 업무와 학업에 활용하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이 자사의 AI 서비스 ‘클로드(Claude)’가 생성한 텍스트에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식별 패턴을 넣기 시작하면서다. 단순한 기능 업데이트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는 이 기술이 앞으로 AI 콘텐츠의 ‘신분증’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AI 생성 여부는 별도의 탐지 프로그램을 통해 추정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AI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순간부터 식별 정보가 함께 따라붙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 앤트로픽은 지난 2일부터 새로 출시되는 클로드 모델의 텍스트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적용하고 있다. 기존 모델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유럽연합(EU)뿐 아니라 전 세계 서비스에 적용한다.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클로드 코드 등 개발자용 서비스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 왜 갑자기 AI 글에 ‘도장’을 찍나 출발점은 유럽연합의 ‘AI법(EU AI Act·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이다. EU AI법 제50조는 AI로 생성된 콘텐츠가 사람이나 다른 콘텐츠인 것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AI 생성·변조 콘텐츠를 기계가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투명성 의무를 담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 2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AI가 만든 콘텐츠가 허위정보나 사칭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고 정보의 출처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다. 다만 EU가 특정한 하나의 ‘워터마크’ 기술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 콘텐츠 출처 인증 등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활용해 AI 생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앤트로픽은 이 가운데 텍스트 자체에 보이지 않는 통계적 패턴을 심는 방식을 선택했다. 앤트로픽이 이를 전 세계에 적용한 것은 유럽과 비유럽 지역의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기보다 하나의 모델과 시스템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나 앤트로픽이 사용하는 방식은 글에 ‘AI 작성’이라는 문구를 붙이는 기존의 표시와 다르다. AI가 문장을 생성할 때 특정 단어나 토큰(인공지능이 문장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최소 단위)의 선택 확률을 미세하게 조정해 통계적인 패턴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사람 눈에는 일반적인 문장과 차이가 없지만 별도의 탐지 기술을 이용하면 해당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SynthID Text(AI가 생성한 텍스트를 식별하는 기술)’와 같은 방식이 대표적이다. AI가 다음 단어를 선택하는 과정에 일정한 패턴을 남겨 생성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기술을 ‘완벽한 AI 탐지기’로 봐서는 안 된다. 워터마크가 발견됐다고 해서 글 전체를 AI가 작성했다는 뜻은 아니며, 반대로 워터마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이 100% 작성했다는 의미도 아니다. 앤트로픽 역시 기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 “내가 쓴 글인데 왜 AI 글인가” 이용자들의 반발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온다. AI에게 글 전체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쓴 글의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장을 다듬고, 번역하거나 일부 표현을 고치는 데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Reddit)’ 등에서는 앤트로픽의 발표 이후 “AI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AI가 글의 저자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일부 유료 이용자는 구독 취소를 거론했고, 실제로 다른 AI 서비스로 옮기겠다는 이용자도 나타났다. 반면 AI 사용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오히려 필요한 조치라는 반론도 나온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학교와 직장이다. 대학이 과제물의 AI 사용을 금지하거나 기업이 업무 결과물의 AI 사용 여부를 관리할 경우 워터마크가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앤트로픽은 이에 대해 워터마크가 ‘저자’를 증명하는 기술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사람이 작성한 글을 일부만 가볍게 수정하거나 AI가 작성한 글을 사람이 크게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식별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AI 표시”와 “AI 낙인” 사이 문제는 AI 활용 방식이 이미 ‘AI가 쓴 글’과 ‘사람이 쓴 글’로 깔끔하게 나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고 AI에게 초안을 만들게 한 뒤 다시 사람이 고칠 수도 있고, 사람이 작성한 글을 AI가 교정할 수도 있다. 번역과 요약, 자료 정리처럼 인간의 작업을 보조하는 용도로 AI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워터마크 하나만으로 이 과정을 모두 ‘AI 콘텐츠’로 묶어버리면 실제 창작 과정과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AI 사용 여부와 부정행위 여부, 저작권 침해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워터마크의 실효성도 논쟁거리다. 가벼운 편집이나 복사·붙여넣기에도 일부 흔적이 남도록 설계됐지만, 대규모 재작성이나 번역 등을 거치면 식별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미 해외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워터마크를 우회하거나 탐지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연구자들 역시 텍스트 워터마크의 견고성과 탐지 정확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워터마크를 심는 AI’와 ‘워터마크를 지우는 기술’의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클로드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 앤트로픽의 결정은 특정 서비스의 기능 변경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U AI법의 투명성 의무는 특정 기업이 아니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AI 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도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와 식별을 위한 실천강령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주요 AI 기업들이 비슷한 기술을 도입할 경우 AI가 만든 콘텐츠에는 생성 과정에서부터 디지털 흔적이 남는 것이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 관건은 그 흔적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다. 학교가 워터마크를 이유로 과제를 일괄적으로 부정행위로 판단하거나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AI 사용 여부만으로 지원자를 평가한다면 기술의 본래 취지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I 워터마크 논쟁의 본질은 결국 ‘AI를 표시할 것인가’가 아니다. AI가 어디까지 개입했을 때 그것을 AI 콘텐츠라고 부를 것인가에 있다. AI가 인간의 작업을 대체하는 단계를 넘어 인간과 함께 결과물을 만드는 도구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AI 사용’과 ‘AI 작성’을 같은 의미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하지만 식별 기술이 사회적 기준보다 앞서가면 투명성을 위한 표시가 또 다른 낙인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AI 워터마크가 신뢰를 높이는 ‘디지털 출처 표시’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AI를 사용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새로운 꼬리표가 될지는 기술보다 이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사회의 기준에 달려 있다.2026-08-17 13: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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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부터 약가·관세까지…제약·바이오 '규제 격변기' [경제일보] 제약·바이오 업계를 둘러싼 정책과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기업공개(IPO) 공시 강화부터 약가 개편, 글로벌 무역 규제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산업 전반에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업계는 투명성 제고라는 명분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IPO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기존에도 투자설명서에는 예상 시장 규모, 임상시험 성공 확률, 허가 리스크, 개발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단된 파이프라인까지 공개하도록 요구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기업의 기술력과 연구개발 이력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술이전 계약과 관련된 공시 기준 강화는 현실적인 난관이 예상된다. 총 계약 규모, 계약금, 조건부 마일스톤, 로열티 등을 세분화해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은 투명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협상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부담이 크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상에서는 조건 공개가 향후 계약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약가 제도 역시 큰 변화를 맞았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약가 개편안은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은 기존 오리지널 대비 5.55% 수준에서 최대 45%까지 인하 폭이 확대됐다. 단순히 제네릭뿐 아니라 개량신약, 복합제, 염 변경 및 이성체 의약품 등 특허 회피 전략으로 개발된 제품들도 유사한 가격 압박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국내 제약사 대부분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출 비중이 높거나 신약 매출 비중이 큰 기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이다. 반면 내수 중심의 제네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반에 걸쳐 가격 경쟁 심화와 사업 구조 재편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환경도 변수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 노동 관세’를 도입하고 7월 24일부터 적용을 시작했다. 한국에 대한 기본 관세율은 12.5%로 설정됐지만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관련 원료는 일단 무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희귀의약품과 첨단 치료제 역시 예외가 적용되면서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치적 변수에 따라 향후 관세가 대폭 인상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주요 제약사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시장은 ‘관망 국면’에 접어들었다. 통상적으로 3분기는 기술이전 계약이 감소하는 비수기로 꼽히는 만큼 당분간은 뚜렷한 모멘텀이 부족할 전망이다. 여기에 코스닥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역시 수급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4분기를 주목하는 분위기다. 기술이전 계약 재개, 학회 발표, 실적 회복 등 펀더멘털 요인과 함께 세제 회피 수요, 정책적 지원 기대감이 맞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단기 성과보다 중장기 전략을 점검하는 시기”라며 “규제 변화에 대응하면서 체질 개선에 나서는 기업이 향후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8-11 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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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대격변] 한국경제 3주체를 다시 짜라 ③정부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1/20260811112133615926.png)
한국경제 3주체를 다시 짜라 ③정부편 [경제일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정부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정부 역할이 산업 지원과 규제 정비에 집중됐다면, AI 시대에는 데이터, 전력망, 인재, 안전망, 소비자 보호, 공공서비스, 국가 안보까지 포괄하는 종합 설계 능력이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AI가 기업의 생산 방식과 소비자의 생활 방식을 동시에 바꾸면서 정부도 단순한 규제자나 투자자를 넘어 국가 운영체제의 설계자로서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 진흥, 규제 설계,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소비자 보호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묶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AI는 이미 산업정책의 핵심 축으로 올라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AI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 K-반도체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제시하고, 해외 투자 유치를 포함해 총 55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로 기가와트급 초거대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예약과 결제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로 서비스를 고도화해 ‘1인 1 AI 에이전트’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AI 제도 정비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은 올해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AI 연구개발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활용 확산, 창업 지원, 인재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동시에 고영향 AI에 대한 투명성, 안전성, 인간 감독 등 신뢰 확보 장치도 포함했다. 한 AI업계 관계자는 “AI 산업은 속도가 생명인 만큼 과도한 규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설명 책임과 안전장치가 없으면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어 산업 진흥과 신뢰 구축을 동시에 설계하는 정부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AI 산업정책, 지원금 경쟁으로 끝나선 안 돼 정부의 AI 산업정책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반도체는 AI 서버와 데이터센터의 핵심 인프라이고, 피지컬 AI는 로봇과 자율주행, 제조 자동화와 연결된다. AI 데이터센터는 모든 AI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컴퓨팅 인프라다. 정부가 이 세 분야를 묶어 국가 프로젝트로 제시한 것은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제조업, 에너지, 지역경제, 안보가 결합된 복합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대형 프로젝트가 성과로 이어지려면 재정 투입과 세제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데이터센터 입지, 전력망 확충, 용수 확보, 지역 주민 수용성, 전문 인력 공급이 함께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21일 정부가 수도권 밖 호남에 조성하려는 반도체 산업단지를 두고 대규모 전력·용수 수요와 지역 주민 반발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는 800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며, 계획대로면 4개 반도체 공장의 전력 수요만으로도 광주·전북·전남 지역의 현재 연간 전력 소비량의 70∼80%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업 투자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전력망, 용수, 도로, 대학 인력, 지역 민원 조정까지 정부가 함께 풀어야 실제 착공과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데이터·전력·인재가 새 국가 인프라로 부상 AI 시대의 국가 인프라는 도로와 항만, 공항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데이터, 클라우드, GPU, 전력망, 고급 인재가 새로운 국가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다.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려면 대규모 학습 데이터와 안정적인 컴퓨팅 자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AI 정책은 과학기술 정책인 동시에 에너지 정책, 교육 정책, 지역균형 정책의 성격을 함께 띠고 있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전력 수요와 직결된다. AI 연산은 기존 인터넷 서비스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 정부가 권역별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더라도 전력망 보강과 재생에너지, 원전, 송전선로 문제를 동시에 조정하지 못하면 투자 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재 문제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AI 전문인력은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대기업, 스타트업이 동시에 확보 경쟁을 벌이는 분야다. 대학 교육만으로는 산업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2개 부처와 함께 514만명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실시하고, AI디지털배움터를 전국 69개 거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서울 소재 대학 교수는 “AI 인재 정책은 박사급 연구자 양성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중소기업 직원, 공무원, 교사, 금융·제조 현장 인력까지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교육 체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와 신뢰 구축 병행 요구 AI 기본법 시행으로 한국은 AI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을 함께 추진할 법적 틀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은 고영향 AI에 대해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요구하고,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의료, 금융, 교통, 채용, 교육처럼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서는 AI 활용에 더 높은 수준의 설명 책임과 인간의 감독이 요구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AI 기본법과 시행령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인증, 문서화, 영향평가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소비자와 시민사회에서는 AI가 신용평가, 채용, 보험, 의료 판단에 활용될 경우 설명 가능성과 이의제기 절차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AI 기본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초기 기업에 대기업 수준의 문서화와 검증 부담이 부과되면 서비스 출시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며 “위험도가 낮은 서비스와 고영향 AI를 구분해 규제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AI가 금융 심사나 채용, 보험료 산정에 쓰일 경우 소비자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기 어렵다”며 “기술 발전을 이유로 설명 책임과 이의제기 절차가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과제는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있다. AI 산업을 키우기 위해 규제를 무조건 늦추면 신뢰가 약해질 수 있고, 신뢰 확보를 이유로 규제를 과도하게 설계하면 혁신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분야별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공부문 AI, 행정 혁신의 시험대 정부 자체도 AI 전환의 대상이다. 행정 민원, 복지 심사, 세금 신고, 재난 대응, 교통 관리, 보건의료, 교육 행정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서 AI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I를 활용하면 반복 민원을 줄이고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며,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더 빨리 찾아낼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다만 공공부문 AI에는 민간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의 AI 판단은 국민의 권리와 직접 연결될 수 있어서다. 복지 수급 대상 선정, 세무 조사, 채용·평가, 치안·감시 분야에서 AI가 활용될 경우 오류나 편향이 발생하면 피해가 클 수 있다. 공공 AI는 효율성뿐 아니라 투명성, 책임성, 감사 가능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별 정책 넘어 국가 조정 능력이 관건 AI 시대 정부의 역할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산업을 키우면서도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고, 투자를 촉진하면서도 전력과 지역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기업의 혁신을 막지 않으면서도 고영향 AI의 위험을 관리해야 하고, 청년에게는 새 일자리를 만들고 기존 노동자에게는 전환 교육과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전환의 성패가 개별 부처의 정책 경쟁이 아니라 정부 전체의 조정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본다. 과학기술, 산업, 금융, 교육, 노동, 복지, 에너지 정책이 따로 움직이면 AI 전환이 성장보다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대로 인프라, 인재, 규제, 안전망, 신뢰 체계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을 경우 AI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AI 시대 정부는 돈을 나눠주는 투자자나 기업을 단속하는 규제자에 머물 수 없다”며 “국가 데이터 인프라와 전력망, 인재 양성, 소비자 보호, 일자리 전환을 함께 설계하는 운영체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8-11 1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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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유통, '신상품 장려금' 부당 수취…공정위 과징금 4억6200만원 [경제일보]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입점업자로부터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하고 판촉사원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등 거래 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납품·입점업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계약서면 지연 교부 △판촉사원 사전 서면 미약정 파견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한 입점장려금 수취 등 세 가지 유형의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 1일까지 총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시장 출시 후 6개월이 지난 187개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 명목으로 약 3억236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상품들은 이미 시장에 출시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난 제품들이었으며 일부 상품은 출시 후 8년 9개월이 경과한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 내부 업무처리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신상품’의 기준을 시장 출시 시점이 아니라 자사 유통망인 하나로마트 입점 시점으로 재정의했다. 이에 따라 매장에 신규 입점한 상품에 대해 입점 이후 6개월 동안 납품 금액의 10%를 장려금으로 수취하는 구조를 운영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기준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 및 법에서 허용하는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미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이 경과한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는 행위는 납품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위반 사항으로는 판촉사원 파견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약 3년에 걸쳐 10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아 자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파견 인원, 근무 기간, 근무 시간 등 주요 조건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려면 사전에 서면 계약을 통해 구체적인 근무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납품업자의 인력 부담을 최소화하고 거래 관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의 행위가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계약서면 지연 교부 행위도 적발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21일까지 총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863건의 납품 및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에는 거래 형태, 거래 품목, 거래 기간 등 핵심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완료된 후 즉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서면 지연 교부 행위가 납품업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시정 대상에 포함했다. 계약서가 즉시 제공되지 않을 경우 거래 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납품업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번 제재는 유통업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관행적 위반 사례를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서면 계약 미비, 판촉사원 파견 시 사전 약정 누락 등은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문제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위반 유형을 적발해 시정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 관행화된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유통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납품업체와 입점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유통업체들의 내부 거래 기준과 계약 절차가 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신상품 입점장려금과 같은 비용 부담 구조, 판촉사원 운영 방식, 계약서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점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의 불균형한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유통업체가 거래 우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사례는 유통업체가 내부 기준을 변경해 비용을 부과하거나 인력 운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유사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제도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2026-08-09 14: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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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샤힌 키우며 탄소도 줄인다…자가발전으로 연 16만톤 감축 [경제일보] S-OIL이 9조원 규모 샤힌 프로젝트로 석유화학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120메가와트(MW)급 천연가스 자가발전시설과 공정 효율화 투자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인다. 생산 증가에 따른 배출량 확대까지 고려해 2035년에는 별도의 감축 활동이 없을 때 예상되는 배출량보다 탄소를 50% 줄인다는 계획이다. 7일 S-OIL의 ‘2025 ESG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환경오염물질 관리, 준법·윤리경영, 재무건전성·투명성을 5대 핵심 이슈로 선정했다. S-OIL은 2008년부터 19년 연속 ESG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S-OIL이 감축 목표의 기준으로 삼은 BAU는 추가적인 감축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탄소 배출량을 뜻한다. 현재 배출량을 단순히 절반으로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샤힌 프로젝트를 비롯한 신규 투자와 생산량 증가에 따라 늘어날 배출량까지 반영해 기준을 산정한다. 지난해 탄소 감축 실적은 15만5000톤으로 목표인 10만톤을 55% 웃돌았다. 공정 운전 최적화와 폐열 회수 확대, 신규 열교환기 설치, 마그네틱 커플링과 고효율 팬 도입 등 에너지 효율화 활동을 병행한 결과다. 다만 개별 사업별 감축량은 통합 관리하고 있어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관건은 샤힌 프로젝트 가동 이후다. 샤힌 프로젝트는 지난해 말 기준 공정률 92.6%를 기록했다. 완공 후에는 연간 에틸렌 180만톤을 포함해 약 315만톤의 석유화학제품 생산능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S-OIL의 석유화학 사업 비중은 기존 12%에서 25%로 두 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생산능력이 커지면 공장에서 직접 발생하는 Scope 1과 외부에서 구매한 전력·열 사용에 따른 Scope 2 배출량도 늘어날 수 있다. S-OIL은 샤힌 설계 단계부터 고효율 설비와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하고 기존 공장과 설비를 통합 운영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공정 운영 개선과 폐열 회수 확대, 저탄소 스팀 활용,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저탄소 수소 도입, 국내외 탄소감축사업 참여도 병행한다. 회사는 이들 세부 감축 과제를 연도별 핵심성과지표(KPI)로 관리하고 있다. 120MW급 천연가스 자가발전시설은 핵심 감축 수단으로 꼽힌다. 이 시설은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배기가스를 폐열회수보일러에 투입해 고압 스팀을 생산하고, 이를 공장 내 다른 공정에서 다시 사용하는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이다. 자가발전시설이 가동되면 기존 스팀 생산설비의 운전 부담을 줄이고 외부에서 구매하는 전력도 일부 대체할 수 있다. S-OIL은 이를 통해 연간 약 16만톤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전력비 절감 규모는 상업운전 이후 실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산정할 예정이다. 공급망과 판매 제품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Scope 3는 중장기 과제로 남았다. 지난해 Scope 3 배출량은 8481만8000톤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판매 제품 사용 단계에서 발생한 배출량이 7422만9000톤으로 전체의 약 87.5%를 차지했다. S-OIL은 제품의 원료 조달부터 생산·사용·폐기까지 환경 영향을 측정하는 전과정평가(LCA) 시스템과 Scope 3 산정 체계를 구축했다. 다만 Scope 3에 대한 별도의 정량적 감축 목표는 아직 설정하지 않았다. 향후 배출 특성과 시장 환경, 정책 동향 등을 분석해 중장기 관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S-OIL 관계자는 “신규 투자 계획과 생산량 증가 등을 반영해 BAU를 산정하고 있으며, 2035년 감축 목표에 맞춰 탈탄소 로드맵의 세부 과제를 연도별 KPI로 관리하고 있다”며 “샤힌 프로젝트 가동 이후에도 공정 효율 개선과 폐열 회수, 120MW급 천연가스 자가발전, 저탄소 에너지 도입 등을 확대해 사업 성장과 탄소 감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2026-08-07 13: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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