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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의 독립, 권력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 [경제일보] 법의 권위는 권력자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나온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감싸지 않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성경 레위기 19장 15절도 재판에서 공의를 지킬 것을 강조한다. 법 집행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지난 14일 열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긴 질문도 결국 여기에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검찰에 집중됐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분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해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감찰 민원 처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배제 반대 성명 참여 경위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직무배제 반대 성명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다만 의혹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후보자의 해명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어느 진영에 가까운 인물인지를 따지는 데 그친다면 정작 국민이 확인해야 할 수사기관장의 자질과 독립성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서 더욱 주목할 대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관의 감독권 자체가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모든 지휘와 감독을 정치적 외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로 법률상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사가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1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중수청은 이튿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감찰의 필요성과 적법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례는 장관의 감독권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고, 그 적절성을 누가 검증할 것인지라는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수사기관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감독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독권이 개별 사건의 수사 방향이나 결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돼서도 안 된다. 법률이 허용한 지휘권과 정치적 개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기록과 사후 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권력의 선의에 기대는 제도는 권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위험이 있다. 수사 독립을 청장 개인의 소신이나 조직 내부의 결의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다. 우선 인사 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행 제도에는 후보추천위원회와 청장 임기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을 일관된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청장의 신분을 보호하되 법률에 따른 정당한 책임 추궁 절차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건 배당과 수사 진행 과정 역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객관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체나 수사 종결에는 합리적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 전문성을 고려한 예외가 필요하더라도 그 판단 근거는 남겨야 한다. 표적 수사나 부당한 사건 지연, 선택적 수사 논란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수사권이 커질수록 통제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법원의 영장 심사와 적법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실효성 있는 구제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 역시 기관 운영과 권한 남용 여부를 감시하되 개별 사건의 수사 결론을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독립은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다.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하되 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책임지는 것이 수사기관의 독립이다. 중수청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조직의 실질적인 수사 역량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인력 확보율이 약 66%, 물적 인프라 확보 수준은 60∼70% 정도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관이 법률상 권한을 갖췄더라도 인력과 시설,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 중수청 개혁의 성패는 과거 검찰의 문제를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사 강도가 달라지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선택적으로 처리한다는 의혹이 반복된다면 조직 개편의 의미는 퇴색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새로운 권한 집중이나 책임 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관 사이의 역할과 통제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후보자의 자질과 과거 행적을 철저히 검증하되 같은 기준을 여야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근거를 제시하고, 해명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에만 머문다면 국민이 판단할 정보는 오히려 부족해진다.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정 권력자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지다. 특히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정치적으로 불편한 사건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수청은 정권의 칼도, 정치권의 방패도 돼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독립 선언이 아니다. 지휘·감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의 근거를 기록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개입에는 책임을 묻는 제도다. 동시에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도 갖춰야 한다. 진리와 정의의 저울을 권력자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다. 새 수사기관에 대한 평가는 조직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권력 앞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켰느냐로 내려질 것이다. 중수청의 독립은 권력의 선의가 아니라 권력조차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제도적 경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2026-10-15 10:13:37
홍지선 국토장관, 공급 현장 연이어 점검…정비사업 공사비도 집중 점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이후 세 번째 주택공급 현장을 찾아 신축 매입임대의 착공·약정 실적과 연내 공급계획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같은 날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현장점검 계획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홍 장관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 신축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올해 착공·약정 실적과 연내 공급계획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홍 장관은 지난달 22일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이달 8일 고덕강일 민간 주택사업장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주택공급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한 성산동 매입임대주택은 132가구 규모로 2024년 11월 약정을 맺은 뒤 지난해 3월 착공해 이달 준공했다.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약 450m 떨어져 있고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연세대와 홍익대, 명지대 등 대학가와도 가까워 청년층을 주요 수요로 삼을 수 있는 입지다. 홍 장관은 LH로부터 신축 매입임대의 착공·약정 현황을 보고받은 뒤 입주 예정 세대의 구조와 마감재, 수납공간 등을 직접 살폈다. 그는 “신축 매입임대는 민간 역량을 활용해 도심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면서 공공이 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5월 22일 ‘매입임대주택 공급 보완방안’과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매입임대 공급 여건을 손질했다. 취득세 감면 확대와 가격산정방식 개선 등을 통해 사업자 참여를 높이고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홍 장관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늘고 있지만 수도권 전체로는 아직 체감할 단계가 아니다”며 “인허가가 착공으로, 착공이 입주로 이어지도록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층을 겨냥한 입지와 주거 품질도 주문했다. 그는 “청년 주거안정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청년이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등 현장 관계자에게는 연말까지 예정된 착공과 약정 물량을 계획대로 확보하고 입주자가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신속히 연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장관이 연이어 현장을 찾으며 공급계획을 점검한 가운데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현장점검에도 나선다. 최근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장기화하고 법정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도 적지 않게 확인되면서 정비사업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시공사가 선정된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56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도시정비법상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곳은 138곳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방정부 신청과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16개 사업장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1차 점검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2차는 다음 달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 전체 점검은 국토부가 총괄하고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내역과 증액 사유의 적정성을 살핀다. 지방정부는 관련 법령과 조합규약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외부 전문가는 조합 운영과 예산 집행, 용역·계약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내리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공사비 검증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별 조합이 검증 절차를 밟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를 해당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유형별 주요 위반 사례는 전국 조합에 배포해 조합 임원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4 16:03:24
IPARK현대산업개발, 서울삼광초등학교에 심포니 교실숲 조성 外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위치한 삼광초등학교에서 심포니 교실숲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2일 굿네이버스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했다. 행사에는 정광재 IPARK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사업소장, 유혜선 굿네이버스 서울북부사업본부 본부장, 이혜경 서울삼광초등학교 교장, 옥동훈 중부교육지원청 학생맞춤협력과장 등이 참석했다. 심포니 교실숲은 도심 속 아동과 청소년들이 친환경 녹지를 접하고 환경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IPARK현대산업개발만의 정체성이 담긴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의 주요 이용시설 내 공간을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점에서 환경과 공간에 대한 미래세대의 인식을 높일 수 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2024년부터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심포니 교실숲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지원 활동을 이어왔다. 올해는지난 8월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9월 영등포구 도림초등학교에 심포니 교실숲 개소식을 진행하며 총 3번의 개소식을 펼쳤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심포니 교실숲은 친환경 교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이들이 정원 관리와 같은 친환경 활동을 통해 상호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며 “도심 속 녹색 완충지대에서 아이들이 환경과 관련한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심리·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금호건설, 2027년 외주·자재 협력회사 모집 금호건설은 전국 현장에서 함께 호흡을 맞출 2027년도 외주·자재 협력회사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2027년 창립 60주년을 맞아 현장과 하나의 팀으로 호흡할 우수 협력회사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다. 모집 대상은 외주·자재 부문이며 접수는 다음달 6일까지 금호건설 협업시스템 ‘다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외주 협력회사 등록 기준은 신용평가등급 BB- 이상, 현금흐름등급 C- 이상이며 신청 공사 종류에 해당하는 건설업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자재 협력회사는 신용평가등급 B- 이상, 현금흐름등급 C-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금호건설은 협력회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 기관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여기에 올해부터 현장 안전보건 역량 검증을 위해 안전평가 보고서를 필수 서류로 채택했다. 평가 결과는 오는 12월 29일 개별 이메일과 ‘다울’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전국 현장에서 최고의 품질과 안전을 함께 만들어갈 든든한 파트너를 찾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협력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한층 두텁게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디에이치 반포124'로 새 이름 확정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총회에서 기존 아파트 명칭인 ‘디에이치 클래스트’를 변경하며 6개 후보 중 ‘디에이치 반포124’를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 총회에서 ‘디에이치 반포124’는 58.7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새로운 단지명으로 확정됐다. 이번 명칭 변경은 약 10년간 사용해 온 기존 이름을 대신해 새로운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디에이치 클래스트’라는 명칭의 어감과 지역적 상징성 등을 이유로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일반분양을 앞두고 아파트의 브랜드 경쟁력과 인지도, 지역적 상징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조합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조합원 총회를 통해 명칭을 결정했다. 새롭게 확정된 ‘디에이치 반포124’는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인 ‘디에이치(THE H)’와 대한민국 대표 고급 주거지역인 ‘반포’, 그리고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역사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숫자 ‘124’를 결합한 명칭이다. 조합은 오는 2027년 말 입주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분양을 앞두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태호 조합장은 “우리 단지는 입지와 규모, 브랜드, 조경, 커뮤니티 등 여러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남은 공사 기간 동안 품질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입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에이치 반포124’가 단순히 반포의 새로운 아파트 이름을 넘어 대한민국 하이엔드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이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3 14:45:40
코스피 6400선 붕괴…지수보다 경제의 기초체력을 살펴야 한다 [경제일보] 연휴를 마친 국내 증시가 급락했다. 1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1.69포인트(3.65%) 내린 6384.24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 6400선이 무너진 것은 약 두 달 만이다. 코스닥도 4.83% 하락한 849.19로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약 2조원어치를 순매도하며 하락세를 주도했다. 하락 폭을 나흘로 넓혀보면 충격은 더 크다. 지난 2일 7003.74였던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619.50포인트, 8.85% 떨어졌다. 삼성전자의 양호한 실적과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투자심리가 회복되지 못했다. 12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나란히 4%대 하락했다. 이번 급락의 배경에는 외국인 매도세와 미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된 수급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하루의 주가 하락을 곧바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기업 실적과 경기 전망, 글로벌 자금 흐름을 함께 살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문제는 급락 자체보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기업이 얼마나 충격을 견딜 수 있느냐다. 주식시장은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를 가격에 반영한다. 단기간에 과도하게 오른 주가가 조정받는 것은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이기도 하다. 그러나 외국인 매도가 장기화하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면 기업의 자금 조달과 가계의 소비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주가 하락과 위험회피 심리의 확산이 더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살펴야 하는 이유다. 이럴 때 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지수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는 일이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공적 자금을 동원하거나 단기 부양책으로 시장을 떠받치려 한다면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은 특정 지수의 유지가 아니라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와 금융기관의 유동성 및 건전성을 점검하고 신용융자와 파생상품 시장의 위험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급격한 가격 변동이 연쇄적인 강제 매도나 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는 신속하게 시행하되 개입의 기준과 목적은 명확해야 한다.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인위적으로 주가 수준을 높이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정책 당국의 설명 책임도 중요하다. 시장이 불안할 때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키려 해서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 그렇다고 단기 급락을 곧바로 경제위기로 규정해 불안을 키워서도 안 된다.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로 번질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12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7원 내린 1335.1원으로 마감했다. 주가 급락과 환율 상승이 반드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금융시장의 위험을 진단할 때도 막연히 고환율과 고금리를 나열하기보다 실제 지표와 자금 흐름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과제는 한국 경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일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 시장의 유동성, 제도적 신뢰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개선된다면 장기 투자자금을 유치할 기반도 넓어진다.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미래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노동시장과 교육,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 단기적인 경기부양만으로는 잠재성장률 둔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기업 역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표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더라도 주가는 글로벌 기술 경쟁과 투자 수요에 대한 기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실적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장기업 전반으로 보면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와의 소통도 개선해야 한다.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실적과 자본 배분, 주주환원 정책으로 이어질 때 시장의 신뢰도 쌓인다. 정치권은 금융시장 불안을 단기적인 정책 경쟁의 소재로 삼지 말아야 한다. 경기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은 필요하지만 재정지출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과 기업 투자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도 정쟁과 분리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급락이 한국 경제의 모든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반도체 대형주와 외국인 수급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다시 확인됐다. 특정 산업의 호황만으로 증시 전체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지키고, 기업은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정치권은 경제주체가 장기적인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주가 하락은 투자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모든 하락을 막을 수도, 막아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충격이 왔을 때 시장이 질서를 유지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일이다. 코스피가 언제 7000선을 되찾을지보다 한국 경제가 다음 충격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지수의 회복은 정책 구호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경제의 기초체력, 시장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할 때 지속될 수 있다.
2026-10-13 09:40:36
정치가 800조 반도체 투자에 숟가락 얹지 말라 [경제일보] 800조원. 기업 투자 규모만으로도 한국 산업사의 기록을 새로 쓸 만한 숫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서남권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이야기다. 문제는 이 천문학적인 투자계획을 놓고 정치권의 지역 논쟁까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도 입지 선정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여러 후보지를 제안했고 최종 결정은 기업이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기업들에 확인한 결과 특정 지역을 먼저 제안하거나 투자계획을 확정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정부 설명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누가 먼저 호남을 거론했느냐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예단할 필요는 없다. 정부가 기업에 특정 지역 투자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도 아니다. 기업과 정부가 대규모 투자계획을 협의하면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만 이번 논란은 800조원짜리 반도체 투자를 어떤 원칙으로 다뤄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반도체 공장은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다. 전력과 용수, 부지와 물류, 인재, 협력업체, 연구개발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따져 수십 년 뒤까지 경쟁력을 계산해야 하는 기업 투자다. 더구나 반도체는 한번 공장을 지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다. 투자액도 수십조원에서 수백조원에 이른다. 그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하는 기업이 져야 한다. 세계 반도체 경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미국과 대만, 일본, 중국, 유럽은 생산시설과 첨단기술을 자국에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와 보조금,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을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장을 어디에 지을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길어지거나 경제성 이외의 변수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그 비용은 기업이 떠안는다. 결국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수도권에 산업과 인구가 집중된 한국에서 지방에 첨단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전력과 용수 확보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새로운 생산거점을 비수도권에서 찾는 것은 산업정책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다. 문제는 순서다. 기업에 지방으로 가라고 요구하는 것과 기업이 지방을 선택할 만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전혀 다른 정책이다. 반도체 공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과 막대한 양의 공업용수다. 장비와 소재·부품을 공급할 기업이 가까이 있어야 하고 국내외 고급인력이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하다. 도로와 철도, 항만 같은 물류망도 갖춰야 한다. 정치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전력망과 용수시설을 제때 구축하고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을 연결해 인재를 키우고 교육·의료·주거 등 정주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세제와 연구개발 지원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기업이 사업성만 따져도 지방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균형발전이다. 지역끼리 경쟁하는 것도 나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필요하다. 다만 정치적 영향력으로 기업을 끌어가는 경쟁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 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인재를 확보하며 빠르게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중앙정부도 심판과 지원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 공장을 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각 지역이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기업의 선택을 지원해야 한다. 이번 800조원 투자를 정치적 성과로 앞세우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발표된 투자계획이 곧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 경기는 변하고 기술도 바뀐다. 글로벌 수요와 메모리 가격, 금융시장과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투자 시기와 규모가 조정될 수도 있다. 기업 역시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경영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수백조원의 숫자를 먼저 정치적 치적으로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기업의 합리적인 투자 조정까지 정치적 실패나 약속 파기로 몰아갈 위험이 있다. 기업의 투자는 기업이 책임지고 정부 지원에는 정부가 책임지면 된다. 특히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전력망과 용수, 산업단지, 세제지원에는 더 엄격한 경제성 검토와 투명성이 필요하다. 기업 자율을 강조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지원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존중하되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과 기대효과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회가 할 일도 분명하다.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예산을 어느 지역이 얼마나 가져갈지를 놓고 경쟁하기보다 한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펴야 한다. 전력과 용수, 인력과 연구개발, 세제와 인허가 가운데 경쟁국보다 뒤처진 것이 무엇인지 찾아 고치는 것이 먼저다. <관자>에는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해야 영욕을 안다(倉廩實而知禮節, 衣食足而知榮辱)”는 말이 있다. 국가의 산업정책도 경제적 토대를 무시한 채 명분만 앞세워서는 오래가기 어렵다. 균형발전이라는 목표가 아무리 옳더라도 산업이 지속될 경제적 기반이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반대로 지방이 기업하기 좋은 곳이 되면 정치가 기업에 내려가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투자는 움직인다. 800조원은 정치권의 전리품이 아니다. 특정 지역의 몫으로 미리 떼어놓을 돈도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집행하는 민간의 장기 투자다. 동시에 그 투자의 성공 여부가 한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국가적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때문에 정치의 역할은 더 절제돼야 한다. 기업이 투자할 곳을 정치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곳을 만드는 것. 기업의 결정을 정치적 치적으로 포장하는 대신 전력망 하나, 용수시설 하나라도 제때 완성하는 것. 그것이 800조원 앞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치세력이 투자계획에 이름을 올렸느냐가 아니다. 누가 더 빨리 공장을 짓고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승부를 가른다. 정치가 800조원에 숟가락을 얹기보다 반도체가 달릴 길부터 닦아야 한다.
2026-10-07 14:30:00
하나금융, 6개 계열사 CEO 승계 착수…은행 임추위 권한 확대 [경제일보]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은행 등 6개 주요 관계회사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 절차에 들어갔다. 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하나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할을 넓히고 단계별 후보 규모와 일정을 사전에 공개해 절차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30일 하나금융은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생명보험 ㅁ하나저축은행 등 6개 주요 관계회사 CEO 경영승계 절차를 시작했다. 그룹임추위는 주요 관계회사 CEO 후보 추천 기능을 맡는다. 원숙연 하나금융그룹 임추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위원 4명 중 3명이 사외이사다. 하나금융은 사외이사가 위원회 운영과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구조를 통해 경영승계 과정에서 독립적인 심의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 임추위 역할도 확대된다. 그룹 임추위는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반영해 경영승계계획을 문서화하고 지난 2024년부터 은행 임추위에 은행장 후보 대상자 추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은행 임추위가 후보 대상자와 추천 사유를 제출하면 그룹 임추위가 상시 후보군 편입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은행 임추위에 알리는 방식이다. 올해부터는 은행 임추위 역할이 후보 대상자 추천 단계를 넘어 최종 후보군에 대한 의견 개진까지 확대된다. 그룹임추위는 압축 과정을 거쳐 선정한 최종 후보군을 은행 임추위와 공유한다.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한 평가 과정에는 은행 임추위원장이 대표로 참석해 은행 임추위 의견을 전달한다. 하나금융은 이를 통해 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은행 임추위 의견이 강화되는 구조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룹임추위는 단계별 후보 규모와 일정도 미리 공개했다. 그룹임추위는 압축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 6개 주요 관계회사별 3인 이내 최종 후보군을 선정한다. 각사별 최종 후보자 1인은 12월 초 선정해 각 회사 임추위에 추천할 예정이다. 후보 검증 기간도 확보한다. 그룹임추위는 압축 단계마다 최소 2주 이상 검증기간을 두고 후보자를 검토한다. 모든 후보자에게 사전에 정한 평가기준을 적용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종 후보군을 대상으로는 발표(PT)를 포함한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이후 평가표 작성과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확정한다. 원숙연 하나금융그룹 임추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심의 독립적인 위원회가 공개된 일정에 맞춰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추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은행 임추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역량과 성과를 기준으로 각 업권을 이끌 최적의 리더를 각사 임추위에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2026-09-30 16:36:41
동아제약, 위 건강 관리 건기식 '위스트로' 출시 外 [경제일보] 동아제약은 위 건강 개별인정형 원료인 황해쑥추출분말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위스트로’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스트로는 불규칙한 식사와 잦은 외식, 매운 음식과 고카페인 음료 섭취 등으로 위 건강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상에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핵심 원료인 황해쑥추출분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다. 세포·동물실험에서 위 점막 보호와 관련된 작용이 확인됐으며 기능성 소화불량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시험에서는 위장관 증상과 소화불량 관련 삶의 질 등 4개 주요 지표에서 위약군 대비 유의적인 개선이 확인됐다. 위스트로에는 황해쑥추출분말과 함께 비타민A·B6·E, 아연, 엽산, 셀렌 등 7종의 영양성분이 함유됐다. 하루 한 번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면 된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불규칙한 식사와 자극적인 식습관으로 위 건강 관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위스트로가 일상에서 간편하게 위 건강을 관리하는 선택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임직원, 인천 한마음공원서 ‘플로깅’ 진행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지역사회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임직원 봉사단 ‘LB:Heart’는 지난 29일 인천 선학동 한마음공원 일대에서 플로깅(Plogging)을 실시했다. 임직원들은 공원 주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리수거하는 등 환경정화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역사회 환경보호에 동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2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탄 나눔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 1월 롯데그룹 대학생 봉사단과 함께 인천 지역 아동센터 10여 곳에 방한용품과 학용품을 전달했다. 4월에는 인천 연수구 일대에서 나무심기와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일상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K케미칼, ESG 평가 4년 연속 상승…최고등급 ‘AAA’’…국내 화학업계 유일 SK케미칼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AAA는 MSCI ESG 평가의 7개 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SK케미칼은 MSCI가 분류한 화학 산업군(Commodity & Diversified Chemicals)에서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AAA 등급을 받았다. MSCI ESG 평가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주요 위험과 기회 관리 역량을 글로벌 동종업계와 비교해 평가한다. 글로벌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 등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과 투자 위험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한다. SK케미칼의 등급은 2021년 BBB에서 2022년 A, 2023년 AA를 거쳐 올해 AAA로 상승했다. 회사 측은 탈탄소 프로그램과 환경경영 체계, 물 스트레스 관리 등 환경 분야의 관리 역량과 이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SK케미칼은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와 저탄소 연료 전환 등을 통해 탄소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전 사업장에는 ISO 14001 기반 환경경영 체계를 적용해 환경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수자원 사용량 감축 목표를 세우는 등 물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등 거버넌스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안재현 SK케미칼 사장은 “ESG는 기업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는 필수 경쟁 요소로 자리 잡았다”며 “평가 기준과 시장의 기대 수준에 맞춰 ESG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9-30 10:13:39
SKT, 고객 신뢰 '측정' 나선다…요금·보안·서비스 경험 데이터화 [경제일보] SK텔레콤이 고객에게 직접 신뢰도를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고객 행동을 통해 기업 신뢰를 측정하는 지표 마련에 나선다. 요금과 약정 정보를 반복해서 확인하거나 고객센터에 다시 문의하는 등의 행동을 줄이고, 고객이 기업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신뢰의 신호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고객 신뢰 회복 활동을 실제 측정·관리할 수 있는 지표로 구체화해 상품·서비스 개선과 경영 전반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2일 SK텔레콤은 전날 고객자문단과 고객신뢰위원회가 함께 참여한 '2026 인사이트 데이'를 열고 고객이 직접 제안한 기업 신뢰의 기준과 지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정재헌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주요 임원진과 고객신뢰위원회가 간담회를 열고 마련한 '2026년 신뢰 회복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논의한 신뢰 회복 방향을 고객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명진 SK텔레콤 MNO CIC장과 이혜연 고객가치혁신실장 등 주요 임원진을 비롯해 안완기 고객신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고객자문단 3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요금제 가입·변경, 통신 서비스 이용, 멤버십 관리·활용, 고객 접점, 기업과의 신뢰 유지 등 5개 영역에서 고객이 신뢰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상황과 행동 변화를 논의했다. SK텔레콤이 주목한 것은 고객의 '말'보다 '행동'이다. 기업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직접 묻는 설문만으로는 실제 고객 경험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별도의 확인이나 검증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살펴 신뢰 수준을 측정하겠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대표적인 사례로 선택약정할인을 꼽았다. 선택약정 만료 시점을 미리 안내받아 혜택을 놓친 적이 없는 고객이라면 재신청 날짜를 별도로 확인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지 않고 안내 문자만 보고 신청할 수 있다. 유료 부가서비스를 해지한 뒤에도 다음 달 청구서를 통해 실제 해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이처럼 고객이 회사가 제공한 정보를 다시 검증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자체를 신뢰를 보여주는 행동으로 보고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고객자문단 100명을 대상으로 기업 신뢰의 의미와 신뢰를 형성하거나 훼손하는 요인에 대한 온라인 조사와 심층 집단 인터뷰(FGI)를 진행했다. 조사에서는 요금·가격 정보의 투명성, 개인정보와 보안 관리, 문제 발생 시 책임 있는 해결, 안정적인 서비스, 장기고객과의 약속 등이 주요 신뢰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사이트 데이에서는 해당 추상적인 신뢰 요인을 실제 고객 행동과 연결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각 영역에서 어떤 행동이 신뢰와 연결되는지를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매긴 뒤 해당 지표를 높이기 위해 SK텔레콤이 상품과 서비스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SK텔레콤은 이날 나온 지표 후보를 일반 통신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해 검증할 예정이다. 고객자문단에서 제시한 의견만으로 지표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실제 신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증을 거쳐 확정된 지표는 실제 고객 행동 데이터와 연결한다.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신뢰가 흔들리는 조짐을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단순히 연간 한 차례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고객 경험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뢰 지표의 활용 범위도 고객 응대에 한정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향후 상품과 서비스 출시 전에 고객 관점에서 신뢰 요소를 점검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요금과 약정, 혜택 안내가 고객에게 충분히 투명하게 전달되는지도 다시 살필 계획이다. SK텔레콤은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신뢰 지표를 확정하고 실제 고객 행동 데이터와 연계하는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객이 기업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묻는 데서 나아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얼마나 안심하고 별도의 확인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신뢰 관리 체계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완기 SK텔레콤 고객신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자리는 고객이 일상 경험을 토대로 직접 신뢰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논의가 일회성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객의 관점에서 실행 과정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명진 SK텔레콤 MNO CIC장은 "신뢰는 기업이 선언하는 가치가 아니라 고객이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판단하는 결과"라며 "고객자문단이 직접 제안한 신뢰의 기준을 상품과 서비스, 고객 응대 전반의 점검 기준으로 발전시켜 고객의 목소리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9-22 09:53:56
3500억달러 대미투자, 밀실 협상으로 결정할 돈 아니다 [경제일보] 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중 첫 투자사업과 관련한 협상 상황을 국회에 보고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오전 산업통상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보고가 한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연기된 지 닷새 만이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도 같은 날 보고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논의되는 사업의 규모부터 예사롭지 않다. 한미가 협의 중인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에 배정되고, 나머지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투자를 놓고 세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텍사스 엔시날의 6.3GW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미국 내 대형 원전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로이터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비만 약 223억달러 규모이며 원전도 최대 8기가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직 어느 사업에 얼마를 투자할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대미 투자는 단순한 해외투자가 아니다. 지난해 한미 통상협상에서 미국의 대한국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합의와 함께 마련된 경제협력의 핵심 축이다.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지키고 조선·원전·에너지 등 한국 기업의 사업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도 작지 않다. 그렇다고 외교·통상의 필요성이 투자 판단의 기본원칙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정부 역시 상업성이 확보되는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협상 내용 가운데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다시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투자 규모가 수백조원에 이르는 만큼 무엇에 투자하느냐뿐 아니라 누가 위험을 부담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지도 따져야 한다. 정부가 정책금융이나 보증 등 공적 수단을 활용한다면 일반 기업의 해외투자보다 오히려 더 엄격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투자주체와 사업별 투자금액은 물론 예상 수익률, 투자기간, 회수조건, 환율 위험과 손실부담 구조를 따져야 한다. 사업이 실패했을 때 정부와 금융기관, 참여 기업 가운데 누가 어느 정도까지 손실을 부담하는지도 분명해야 한다. 수익은 사업자에게 돌아가면서 위험은 국민이나 공적 금융기관이 떠안는 구조가 된다면 곤란하다. 특히 상업성은 선언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미국에 발전소와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은 투자금 회수에 긴 시간이 필요하다. 사업비 증가와 금리, 전력가격, 인허가, 환율 등 변수도 적지 않다. 알래스카 LNG처럼 경제성을 면밀히 따져야 할 사업도 마찬가지다. 동맹이라는 이유로 투자심사표의 숫자가 달라져서는 곤란하다. 실제 한미는 상업적 합리성의 구체적인 조건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번 산자위 보고가 비공개로 예정된 데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국가 간 협상에는 상대에게 공개해서는 안 될 전략과 조건이 존재한다. 모든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나 협상 과정의 비밀과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은 다른 문제다. 협상이 끝난 뒤에도 핵심 조건까지 비공개로 남겨서는 안 된다. 영업비밀과 협상전략은 보호하더라도 공적자금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사업의 상업성을 판단했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한다. 정부가 어떤 위험을 부담하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3500억달러라는 경제적 약속이 외교협상이라는 이유로 블랙박스가 돼서는 안 된다. 국회도 보고를 받는 데 그쳐서는 곤란하다. 산자위 관계자는 협상 결과 투자액이 늘거나 한국이 손해를 부담할 부분이 있다면 내용을 따져보고 향후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검토를 요구한 사업의 규모와 조건을 면밀히 따져 투자 총액과 정부 부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규모 해외투자는 외교적 성과와 경제적 수익성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에는 양국 관계와 통상환경을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국민경제에 과도한 위험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도 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했는지를 설명하는 것 역시 정부의 몫이다. 한미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한국 기업이 미국의 에너지·원전·조선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투자 규모가 클수록 원칙은 더 엄격해야 한다. 국익이라는 말이 경제성 검토를 대신해서도, 동맹이라는 이름이 투자 위험을 가려서도 안 된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는 한 정부의 임기 안에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사업에 따라 수십 년 동안 국민경제와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협상할 때는 국익을 지키고 투자할 때는 상업성을 따져야 한다. 이후 협상이 끝난 뒤에는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외교에는 비밀이 필요하지만 국민이 위험을 부담하는 투자에는 투명성이 필요하다. 이는 수백조원짜리 국가적 투자를 결정할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다.
2026-09-21 10:10:12
5대 은행장 연말 연임 기로…KB 회장 연임 불발·지배구조 개선 맞물려 [경제일보] 올해 연말 5대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은행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들의 연임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KB금융이 양종희 회장의 연임 대신 이재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택하면서 연말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인사에도 변화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금융당국도 금융지주와 자회사 CEO의 선임·연임 절차를 들여다보며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직 CEO의 경영성과뿐 아니라 후보군 관리와 검증 등 승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연말 인사의 주요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말 만료된다. 이환주·이호성·정진완·강태영 행장은 취임 후 첫 연임을 앞두고 있다. 정상혁 행장은 이미 한 차례 연임해 추가 선임 시 세 번째 임기에 들어간다. 은행장들의 상반기 경영성과는 엇갈렸다. 정상혁 행장이 이끄는 신한은행은 상반기 2조4585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환주 행장의 KB국민은행은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2조225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 증가했다. 기업대출도 지난해 말보다 약 6조5000억원 늘었다. 하나은행은 이호성 행장 취임 2년차인 올해 상반기 2조1211억원의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을 냈다. 정진완 행장이 이끄는 우리은행의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은 1조3730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이자마진(NIM)은 지난해 1.46%에서 올해 상반기 1.51%로 높아졌지만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31%에서 0.39%로 상승했다. 강태영 행장의 NH농협은행은 상반기 1조180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1.1% 증가한 규모다. NIM도 같은 기간 1.70%에서 1.74%로 높아졌다. 다만 제충당금 전입액은 4100억원에서 5201억원으로 늘었다. 은행장 연임 여부는 실적뿐 아니라 수익성과 건전성, 자본적정성 등 경영성과 전반을 토대로 결정된다. 여기에 내부통제와 생산적 금융 등 임기 중 추진한 주요 경영과제의 이행 성과도 평가에 반영된다. 올해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도 맞물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부터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발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1일 이재근 KB금융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회추위는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과 양종희 현 회장, 이 부문장을 대상으로 각각 2시간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후 경력·전문성과 리더십, 도덕성 등 5개 항목과 25개 세부 기준을 평가해 이 부문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회추위는 현재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승계 절차도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후보 검증 기간을 늘렸다. KB금융은 이를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기조에 맞춘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KB금융의 선택 이후 연말 금융사 CEO 인사에서 변화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다. 경영성과가 여전히 주요 평가요소인 가운데 후보군 관리와 검증 등 승계 절차의 적정성도 이전보다 중요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당국도 추가 메시지를 내놨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5일 임원회의에서 연말까지 은행장을 포함한 다수 금융지주 자회사 CEO의 승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부분 금융지주의 자회사 CEO 승계 절차가 미흡하고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추상적인 CEO 자격요건 △후보 압축 단계별 최소 검증기간 부재 △형식적인 상시후보군 관리 △불투명한 후보 압축·검증 등을 문제로 꼽았다. 후보군 선정부터 검증·평가, 기록까지 승계 절차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CEO 승계가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6-09-16 17:56:52
이찬진 "지주 자회사 CEO 승계 투명성·공정성 높여야"…은행장 승계 앞두고 경고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연말 은행장을 포함한 금융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를 앞두고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주문했다.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관련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은행장을 포함한 다수의 금융지주 자회사 CEO 경영승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대부분 금융지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마련한 자회사 CEO 승계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할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금감원은 미흡 사례로 △CEO 자격요건 구체화 부족 △후보 압축 단계별 최소 검증기간 미운영 △형식적인 상시후보군 관리 △불투명한 후보군 압축·검증 절차 등을 제시했다.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지주 자추위가 자회사 CEO 상시후보군 현황 등을 공유하거나 은행 임추위에 추천권을 부여한 곳도 일부 지주사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향후 △후보군 선정 △검증과 평가 △기록 등 CEO 승계절차 전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운영해 온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CEO 선임이 특정 계파나 친소 관계 등에 기반해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승계절차를 운영해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도 CEO 승계가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6-09-15 14:23:35
제약바이오 회계·세무 '빨간불'…글로벌 최저한세·AI까지 점검 [경제일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최근 급변하는 회계·세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자리를 갖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협회 4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약바이오 회계 이슈 및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회계기준 변화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R&D), 기술이전, 해외 진출 등 사업 구조가 다변화하면서 회계·세무 관련 리스크가 커지는 데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제도 변화를 짚고 기업들이 실무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션 1에서는 삼정KPMG 박상훈 전무와 노영일 상무가 주요 회계·산업 현안을 다룬다. 주요 회계 이슈와 개정 기준서 업데이트를 비롯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 최근 시장 동향, 제약바이오 및 회계산업의 인공지능(AI) 도입과 활용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최근 개정됐거나 시행을 앞둔 주요 회계기준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재무보고와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실무상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포함한 주요 정책 및 시장 환경 변화가 기업 경영과 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다룬다.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에 따른 회계업무 변화도 주요 주제다.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분석 등 실제 활용 사례를 살펴보는 동시에 내부통제와 데이터 신뢰성 등 도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도 논의한다. 세션 2에서는 삼정KPMG 최은영 전무와 강성원 전무가 세무 분야 주요 현안을 소개한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기본 구조와 신고 의무,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의 주요 예규 및 판례 등이 다뤄진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어느 국가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최소 15%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도의 적용 대상과 기본 구조를 설명하고 제약바이오 기업이 해외 사업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신고·납부 관련 사항과 유의점을 짚는다.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의약품 거래 등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세무 쟁점도 분석한다. 최근 예규와 판례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실제 세무 업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과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제약바이오산업은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이전, 해외 진출 등 산업 특성상 일반 산업과 차별화된 회계·세무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회원사들이 최근 제도 변화와 주요 현안을 이해하고 회계·세무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회계·세무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회원사의 전문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회원사 회계·세무·감사·자금 등 관련 부서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의 ‘신청·보고-교육&세미나 신청’ 메뉴에서 할 수 있다. 접수는 28일까지이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2026-09-15 08:46:17
경제대도약위원회, 말이 아닌 입법과 실행으로 답하라 [경제일보] 국회와 경제계가 손을 맞잡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난국을 돌파하겠다며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회의장과 경제단체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직접 분과장을 맡아 첨단산업 규제 혁신, 공급망 안정화,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논의한다고 한다. 취지만 놓고 보면 반가운 일이다. 정치권과 기업이 경제 위기 앞에서 머리를 맞대는 것 자체가 늦었지만 필요한 시도다. 그러나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한국 경제에 필요한 것이 또 하나의 협의체인지부터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오늘의 어려움에 빠진 것은 몰라서가 아니다.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고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며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은 이미 수년, 아니 수십 년째 반복돼 왔다. 그동안 민관 합동위원회와 각종 자문기구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출범할 때마다 ‘혁신’과 ‘규제 개혁’을 외쳤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국회 문턱을 넘은 제도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경제계가 절박하게 요구한 법안들이 정쟁과 이해관계에 밀려 표류하는 사이 글로벌 경쟁국들은 발 빠르게 제도를 바꿨다. 그 결과 한국 기업들은 국내에서는 규제와 싸우고 해외에서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번 위원회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특히 상임위원장들이 직접 분과장을 맡았다는 점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것이 단순히 경제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상징적 장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입법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논의가 끝나는 즉시 법과 제도를 바꾸는 ‘실행형 위원회’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논의의 기한과 입법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첨단산업 규제 가운데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과제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구분하고 과제별 처리 시한을 정해야 한다. 공급망 안정화 역시 선언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조달선 다변화, 전략물자 비축, 기업 지원체계 등을 구체적인 법과 예산으로 연결해야 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도는 과감히 손질하고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은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낡은 프레임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규제 혁신은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기업의 투자가 늘고 생산성이 높아져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국민의 소득과 소비가 늘어난다. 결국 경제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규제 개혁의 본질이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그대로 둔 채 복지와 지원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도 중요하다. 경제계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다. 기업의 이해관계와 국민의 공익이 충돌하는 사안은 충분히 검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와 정쟁을 위한 정쟁으로 개혁의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논의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채택된 과제가 어느 단계까지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에는 시간이 없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경쟁은 하루가 다르게 치열해지고 있고 공급망과 통상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이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을 앞세워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규제와 입법의 속도전에서 뒤처진다면 미래 성장동력을 잃을 수 있다. 경제대도약위원회의 성공 여부는 거창한 출범식에 달려 있지 않다. 몇 차례 회의를 했느냐가 아니라 몇 개의 규제를 개선하고 몇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위원회가 ‘말하는 국회’와 ‘실행하는 국회’를 가르는 시험대가 돼야 하는 이유다. 이번에도 선언과 토론으로 끝난다면 국민은 또 하나의 보여주기식 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대로 여야가 정쟁을 넘어 경제 현장의 절박함을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한다면 이 위원회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경제는 구호로 도약하지 않는다. 기업이 투자하고 인재가 도전하며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도약한다. 경제대도약위원회가 이름 그대로 ‘대도약’을 이루려면 이제 필요한 것은 회의가 아니라 결단이고, 선언이 아니라 입법이며, 논의가 아니라 실행이다. 정치권이 이번만큼은 그 약속을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2026-09-10 09:21:09
보험사·대형 GA 소비자보호 협약 잇따라…판매단계 공동관리 강화 [경제일보] 보험업계가 법인보험대리점(GA)과 업무협약을 맺고 소비자보호·내부통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후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보험을 권유·판매하는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함께 점검하려는 취지다. GA가 주요 보험 판매채널로 자리 잡으면서 보험사의 위탁판매 관리책임도 커지고 있다. 보험사가 GA에 판매를 맡기더라도 모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직접 살피고 관리해야 하는 만큼 양측의 협력 필요성이 높아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지난달 글로벌금융판매와 금융소비자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판매위탁에 따른 제3자 위험 관리 △민원 예방 △고객정보 보호 △소비자가치 중심 판매문화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한라이프는 보험사 본사와 GA 영업현장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판매 이후 발생한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험 모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KB라이프와 KB손해보험도 지난 7월 영진에셋과 공동으로 협약을 맺었다. 생명·손해보험 계열사가 함께 참여해 위탁업무 위험에 대한 자율점검과 민원 예방·처리,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삼성화재는 지난 6월 KGA에셋과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보험 모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 위·수탁 관련 내부통제와 자율점검, 민원 예방·처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화재는 주요 GA와 협력을 확대해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의 GA 협력 확대는 판매위탁 관리책임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GA가 주요 보험 판매채널로 자리 잡으면서 보험사 밖에서 이뤄지는 모집 과정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커졌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도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금감원은 지난 6월 판매위탁에 따른 위험과 소비자 피해의 최종 책임이 보험회사에 있다며 GA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과 위법행위에 대한 계약상 조치 등을 주문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정보보안 분야로도 협력이 확대됐다. 금융보안원은 지난달 보험사와 GA 등이 참여하는 정보보안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GA에 특화된 보안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과 모집인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GA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보험사뿐 아니라 실제 상품을 권유·판매하는 GA의 소비자보호 체계와 판매 과정까지 직접 평가하려는 목적이다.
2026-09-09 17:38:23
200억 달러 장외매입, 외환당국은 왜 설명하지 않나 [경제일보] SK하이닉스가 지난 7월 미국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265억 달러가 한국 외환정책의 원칙을 묻는 문제로 번졌다. 로이터 등의 보도대로라면 외환당국은 SK하이닉스의 조달금 가운데 약 200억 달러를 장외에서 사들였다. 우리 돈 27조원이 넘는 규모다. 현재까지 정부와 한국은행, SK하이닉스는 이 거래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거래 시점과 환율, 구체적인 계약 방식도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매입 사실과 목적을 정부가 공식 확인한 것처럼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보도가 던지는 질문은 가볍지 않다. SK하이닉스의 조달금은 AI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공장과 설비 투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거액의 달러가 국내로 유입되는 과정이다. 상당액을 원화로 바꾸면 외환시장에는 그만큼의 달러 매물이 쏟아진다. 또 달러 공급이 갑자기 불어나면 원화 가치에는 단기간에 상당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최근 시장 상황도 민감했다. 원화는 지난 6월 말 달러당 1550원 안팎까지 밀린 뒤 두 달 사이 12% 넘게 반등했다. 이 국면에서 수백억 달러의 일회성 물량까지 더해지면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외환시장은 방향보다 속도에 더 쉽게 다친다. 원화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반영해 서서히 오르는 것과 특정 기업의 대규모 자금 이동 때문에 며칠 사이 급격히 치솟는 것은 다르다. 수출기업은 환율을 전제로 가격과 손익을 짜고, 수입기업은 결제계획을 세우며, 외국인 투자자는 환차손익을 계산한다. 예측 가능한 변화에는 적응할 수 있지만 급격한 쏠림에는 대응할 시간이 없다. 로이터 보도대로 외환당국이 SK하이닉스 물량의 상당 부분을 장외에서 받아냈다면,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로이터 역시 원화의 급격한 강세를 누그러뜨리고 외화 여력을 보강하려는 성격으로 이번 거래를 전했다. 외환당국이 최근 상당한 규모의 달러를 시장에 공급해 온 것은 확인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당국은 원화 약세가 심했던 지난해 4분기 224억6700만 달러, 올해 1분기 136억2800만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순매도했다. 두 분기 동안 풀어놓은 달러만 360억 달러를 넘는다. 그만큼 외화 대응 여력을 다시 보강할 유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은 가능하다. 원화가 급락할 때 달러를 팔아 속도를 늦췄다면, 반대로 대규모 달러 공급으로 원화가 급등할 때 일부를 다시 흡수하는 것은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시장안정 차원의 매입이었다면 정책적 명분은 충분하다. 쟁점은 매입 자체가 아니다. 외환당국이 무엇을 지키기 위해 200억 달러를 움직였느냐다. 시장인가, 특정 환율인가. 외환정책은 본래 한 가지 긴장을 품고 있다. 환율은 시장에 맡겨야 하지만 시장이 한쪽으로 급격히 쏠릴 때는 당국이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원하는 환율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시장안정은 환율 수준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변질된다. 그래서 개입에는 선이 필요하다. 외환당국이 지켜야 할 것은 환율의 특정한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질서’다. 원화가 어느 수준에서 거래돼야 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판단할 몫이다. 수출기업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원화를 의도적으로 약하게 만들거나, 물가를 잡겠다고 특정 환율을 사실상의 목표로 삼는 것은 정부가 시장가격을 대신 정하는 일이다.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흔들 뿐 아니라 교역 상대국과의 환율 갈등을 자초할 수도 있다. 반대로 일회성 대규모 외화 유입 등으로 수급이 단기간에 한쪽으로 쏠릴 때 그 충격을 완화하는 것은 당국의 역할이다. 환율의 수준은 시장이 정하되, 그 가격을 찾아가는 시장의 질서는 당국이 지켜야 한다. 이번 200억 달러 거래를 따져봐야 할 기준도 여기에 있다. 로이터 보도대로 265억 달러 가운데 약 200억 달러를 외환당국이 흡수했다면 전체의 4분의 3이 넘는다. 시장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였다면 개입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크지 않다. 수백억 달러가 한꺼번에 현물환시장으로 쏟아지는 것을 피하는 것은 중앙은행과 외환당국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선택이다. 그렇다고 200억 달러라는 숫자의 무게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 규모의 거래라면 어떤 원칙이 적용됐는지는 물어야 한다. 다른 기업이 같은 규모의 외화를 들여와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무엇보다 외환당국이 개입에 나서는 수급 충격의 기준은 무엇인가.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이번 거래를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로 규정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런 거래가 반복될 때 적용할 보편적 기준이다. 한국 외환시장의 수급 구조는 이미 달라졌다. 거래 규모가 커졌다면 외환정책의 규칙도 그에 맞춰 정교해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 외환개입에도 ‘사후 설명의 원칙’이 필요하다. 한국 외환당국은 현재 외환 순거래액을 일정한 시차를 두고 공개한다. 과거와 비교하면 투명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하지만 얼마를 사고팔았는지는 알 수 있어도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외환개입의 세부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개입 시점과 가격, 규모를 공개하면 시장이 당국의 대응 패턴을 역이용할 수 있다. 때문에 외환정책에는 불가피하게 비밀이 필요하고 정책당국의 재량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비밀이 필요하다는 것과 불투명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거래가 끝난 뒤 설명이 비어 있는 자리는 추측과 개입설이 차지한다. 이번에도 200억 달러라는 거대한 거래가 정부 발표가 아니라 외신의 익명 취재를 통해 알려졌다. 거래의 세부 조건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정책 목적과 판단 원칙 정도는 사후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앞서 사용한 외화 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정책적 판단이 있었는지 말이다. 외국환평형기금도 마찬가지다. 외평기금은 외환시장이 급격히 흔들릴 때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존재한다. 시장 안정을 위해 재량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는 특수한 자금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필요할 때 수십조원을 움직인 뒤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아도 되는 돈은 아니다. 거래 세부를 공개할 수 없다면 최소한 대규모 장외거래의 목적과 운용 원칙, 기금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국회가 사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외환정책에는 두 가지 절제가 함께 필요하다. 시장에 개입하되 가격을 정하려 해서는 안 되고, 비밀을 지키되 원칙까지 감춰서는 안 된다. 200억 달러 매입이 단기적인 수급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할 수 있다. 반면 원화 가치를 일정 수준 아래로 묶어두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외환당국이 설명해야 할 것은 개별 거래의 세세한 조건이 아니라 바로 이 경계다. ‘논어’ 안연편은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즉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고 했다. 금융시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환율은 숫자로 표시되지만 그 숫자를 떠받치는 것은 결국 정책에 대한 신뢰다. 외환당국이 가진 가장 큰 힘이 언제나 외환보유액인 것은 아니다. 예측 가능한 원칙 역시 강력한 외환정책 수단이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자본시장에서 265억 달러를 조달한 것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만든 성과다. 그 거대한 자금이 국내 외환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을 줄 우려가 있었다면 당국이 이를 완충하는 것 역시 정책의 영역이다. 다만 시장안정이라는 이름이 모든 개입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외환당국이 지켜야 할 것은 특정한 환율이 아니라 환율이 제 가격을 찾아갈 수 있는 시장의 질서다. 로이터가 보도한 200억 달러 거래가 사실이라면 이제 당국이 밝혀야 할 것도 거기에 있다. 왜 개입했고, 어떤 원칙을 적용했으며, 같은 상황이 다시 오면 어떤 기준으로 움직일 것인가. 시장에는 비밀이 필요하다. 정책에는 원칙이 필요하다. 외환당국이 지켜야 할 마지막 자산은 달러가 아니라 그 원칙에 대한 신뢰다.
2026-09-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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