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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펀드 손실위험 한눈에…금감원, 고위험 펀드 심사 강화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펀드 설계 단계에서 현지실사 점검을 의무화하고 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원본손실 등 핵심 위험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9일 금감원은 이날 주요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와 금융투자협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산운용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위험 펀드 증권신고서 기재 강화 조치와 관련해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그간의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를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들었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가 통상 해외 현지 선순위 대출과 국내 투자자의 후순위 지분투자 구조로 설계되는 고위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부동산 감정액이 하락하면 기한이익상실(EoD)이나 강제매각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일부 상품에서는 기초자산 부실화와 후순위 지분투자 구조로 투자금 전액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와 금리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 환경이 악화한 만큼 중·후순위 투자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상품은 설계·제조 단계부터 손실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해외 부동산펀드에 대한 운용사 자체점검도 강화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 이후 주요 운용사를 점검한 결과 현지업체 실사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평가 결과 문서화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해외업체가 수행한 현지실사에 대해 자산운용사가 직접 자체심사를 하고 내부통제 부서가 평가의견을 작성하도록 했다.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 등도 해당 내용을 확인 서명해야 한다. 투자자가 최악의 상황에서 투자 결과를 예상할 수 있도록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와 극단적 시나리오 분석 내용도 증권신고서에 첨부된다. 고위험 펀드의 핵심위험 기재도 명확해진다. 오는 30일부터 해외 부동산펀드 등 10종의 고위험 공모펀드에는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이 적용된다. 대상은 △해외 부동산펀드 △해외 리츠 △주가연계펀드(ELF) △파생결합펀드(DLF) △레버리지·인버스 펀드 △커버드콜 펀드 △목표전환 펀드 △금현물 펀드 △해외 재간접펀드 등이다.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는 원본손실 위험 1개와 특수위험 3개 등 총 4개 핵심 투자위험이 기재된다. 해외 부동산펀드의 경우 △원본손실 위험 △펀드 자금차입 위험 △배당금을 받지 못할 위험 △환율변동 위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과거 대규모 손실내역도 공시해야 한다. 운용사는 자사 동종상품 가운데 과거 손실률이 20%를 초과한 건의 펀드명, 투자지역·자산, 손실규모와 발생일 등을 적어야 한다. 특히 임대형 부동산펀드는 후순위 지분투자 구조로 인해 임대수익과 무관하게 현지 대출 약정에 따라 투자금 일부 또는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기해야 한다. 금감원은 고위험 펀드 심사체계도 개편했다. 지난 1월 자산운용감독국 안에 특별심사팀을 신설하고 해외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펀드에 복수 심사 담당자를 지정하는 집중심사제를 도입했다. 해외 부동산펀드 심사 때는 운용사가 현지실사 자체점검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했는지 살핀다.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위험이 핵심위험 표준안에 맞게 기재됐는지도 면밀히 검토한다. 펀드 투자자 의사와 관계없이 선순위 대출채권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할 수 있는 구조인지도 중점적으로 본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투자자 관점으로 펀드의 주요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펀드를 포함한 고위험 펀드에 대해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엄격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2026-09-09 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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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상장주식 투자 주의 당부…"공시·권유자 실체 확인해야"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회사 정보와 투자권유자의 실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상장 전 고수익을 내세운 비상장주식 투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보다 회사 정보가 제한적이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투자위험이 높다. 원하는 시점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고 상장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장기간 자금이 묶이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투자 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투자대상 회사 정보 △투자권유 업체의 인가·등록 여부 △상장 준비 진행 상황을 제시했다. 투자자는 먼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회사명을 검색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회사의 재무상태와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시서류가 없거나 투자권유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투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특히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투자권유가 이뤄지고 있는데 DART에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찾을 수 없다면 위법한 투자권유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투자권유자의 실체도 확인해야 한다. △파트너스 △벤처투자 △인베스트먼트 △PE 등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정식 금융회사나 전문 투자기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금융회사 인가·등록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에서 조회할 수 있다. 벤처캐피탈 업체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목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투자 권유자 측의 '상장 임박'이라는 설명도 객관적 자료로 검증해야 한다. 비상장회사가 상장되려면 거래소의 형식적·질적 심사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대표주관회사 선정 △주식 전자등록 △지정감사인 외부감사 △상장예비심사 통과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대표주관회사 선임이나 명의개서대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상장 준비 초기 단계로 본다. 이 경우 실제 상장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상장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금감원은 다단계 주식판매조직이 약 5000억원 규모의 비상장회사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한 사례도 소개했다. 해당 조직은 'OO파트너스', 'OO인베스트먼트', 'OO벤처투자' 등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업체였다. 제약·바이오 비상장기업 대표이사가 투자자들에게 약 50억원 규모의 주식을 판매하면서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해당 회사는 영업손실을 내는 등 투자위험이 높았지만 투자자들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했다. 금감원은 다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가 이뤄지는데 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식 판매 업체가 FINE에서 검색되지 않는 경우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2026-09-07 13: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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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과열 경고음 커졌다…상반기 VI 발동 역대 최대 [경제일보]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 곳곳에서 과열 신호가 감지됐다. 주가 급등락을 완화하는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반기 기준 역대 가장 많이 발동했고, 시장경보 최고 단계인 투자위험 종목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배 넘게 늘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강세장 속에서 추격 매수와 차익 실현이 맞물리며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VI 발동 건수는 2만9357건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증시 변동성이 극심했던 2020년 상반기(2만4401건)를 넘어선 수치다. VI는 개별 종목의 가격이 단시간에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일정 시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해 가격 급변을 완화하는 장치다. 발동 횟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단기 가격 변동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의미다. 시장 과열은 투자경보 지표에서도 확인됐다. 상반기 투자위험 종목 지정 건수는 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건)의 20배를 웃돌았다. 투자경고 종목은 379건으로 전년 동기(35건)보다 10배 이상 늘었고, 투자주의 종목도 271건에서 2944건으로 급증했다. 시장경보 제도는 단기간 주가 급등이나 특정 계좌로의 거래 집중 등 이상 거래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제도다.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3단계로 운영되며, 투자위험 종목은 지정 당일 하루 동안 매매가 정지된다. 지수 변동성도 예년보다 크게 확대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피 평균 일중변동률은 3.30%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1998년 상반기(3.51%)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증시 변동성이 커진 배경으로는 AI와 반도체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한 강한 매수세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동시에 출회된 점이 꼽힌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도 시장 변동성을 키운 요인으로 분석된다. 코스피는 올해 들어 5000선을 시작으로 6000선, 7000선, 8000선을 잇달아 돌파한 뒤 지난달 18일에는 9000선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이달 3일 8088.34까지 밀리는 등 단기간에 큰 폭의 조정을 겪었다. 증권가는 당분간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기업 실적이 시장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상 주가가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의 손실 회피 성향이 강해지면서 매도 심리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AI 설비투자(CAPEX) 둔화 우려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가장 중요한 변수는 오는 7일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라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웃돌 경우 메모리 업황 개선 기대가 살아나면서 매도 심리를 완화하고 투자심리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변동성 장세에서는 방어주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이 매도 압력에 노출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방어 업종 비중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은행·보험 등 금융주와 인바운드 소비 회복이 기대되는 화장품·유통 업종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2026-07-05 17: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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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케이뱅크, 경기신보와 사장님 보증서대출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0/20260520161820947773.jpg)
케이뱅크, 경기신보와 '사장님 보증서대출' 출시 外 [경제일보] 케이뱅크, 경기신보와 '사장님 보증서대출' 출시 케이뱅크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 지역 개인사업자 대상 '사장님 보증서대출'을 출시하고 양 기관 간 쌍방향 인앱 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동으로 고객은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과 경기신보 앱 중 어느 곳에서 접속하더라도 별도 앱 이동이나 재로그인 없이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진행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현장실사 자동화 시스템도 도입했다. 고객이 사업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인증하고 사업장 사진을 제출하면 서류 제출부터 현장실사, 보증 심사까지 비대면으로 처리된다. 경기 지역 사장님 보증서대출은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업력 1년 이상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번 인앱 연동은 은행과 재단의 채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어느 플랫폼에서든 쉽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경험을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테크 역량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 실시 신한은행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총 450억원 한도로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국민성장펀드의 운영성과를 일반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투자상품이다. 가입은 신한은행 영업점과 신한 SOL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능하다. 1인당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며 가입 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 상품은 손실 발생 시 정부 재정이 최대 20% 범위에서 우선 부담하는 손실 완충 구조를 갖췄다. 다만 투자상품인 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가입 전 상품 구조와 투자위험을 확인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판매 과정에서 완전판매 인공지능(AI) 스크립트를 활용한다. 고객 성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 구조와 세제혜택, 투자위험, 필요 서류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고객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영업점 판매 직원을 대상으로 화상교육도 진행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성장에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상품"이라며 "신한은행은 고객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에 기반한 완전판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수협은행, 개인사업자 대상 'Cool 썸머' 이벤트 실시 Sh수협은행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Cool 썸머~ 사장님을 응원해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가맹점 결제계좌를 수협은행으로 처음 등록한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이후 카드 2개사 이상의 가맹대금 결제계좌를 수협은행 계좌로 지정하면 자동 응모된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수협은행은 가맹대금 누적 입금액에 따라 신세계이마트상품권을 제공한다. 가맹점 결제계좌 신청과 변경은 Sh수협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파트너뱅크'를 통해 가능하다. 별도 비용 없이 최대 9개 카드사의 가맹점 결제계좌를 등록·변경할 수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직접 참여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미션달성형 이벤트로 매출도 증대하고 경품도 받을 수 있는 1석 2조의 기쁨을 가져가길 바란다"며 "수협은행은 앞으로도 더욱 폭 넓은 금융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고객중심 은행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20 16: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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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액공모 기준 30억원으로 확대…VC펀드 공모 규제도 손질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자금조달 공모 시 신고 절차를 완화한 소액공모 제도의 기준을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한 벤처·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 펀드의 공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예고 기간을 다음달 18일까지 운영한다.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을 공모할 시 증권신고서 대신 절차를 간소화한 소액공모서류를 제출하는 소액공모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통상 소액공모서류는 증권신고서 분량의 절반 수준이며 금융당국의 정정요청·수리 절차도 제외된다. 현재 소액공모 기준은 10억원 미만으로 최근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서 공모시장·건당 유상증자 확대를 감안해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위는 소액공모 제도 기준을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액공모 범위 확대와 함께 공시서식 개선도 병행된다. 소액공모서류의 투자위험을 명확히 공시하도록 하고 샌드박스를 통한 조각투자증권은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한 금융위는 벤처투자조합을 비롯한 VC펀드의 공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이 권유된 공모는 증권신고서 공시의무 등 공모 규제를 적용받는다. 은행·보험사·증권사·집합투자기구(펀드) 등 금융사의 경우 전문가에 해당돼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됐으나 VC 펀드는 일반투자자로 분류된다. 이에 VC펀드는 공모 시 각 조합원을 투자자 수로 계산해야 하는 구조로 운용 주체인 중소·벤처기업의 의도치 않은 공모 규제 위반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VC펀드의 운용 주체인 벤처투자·신기술금융사의 전문성을 감안해 투자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규제준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06 15: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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