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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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참사 원인 규명 본격화…국토부, 철도안전관리 수시검사 착수 [경제일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의 원인 규명이 구조물 자체를 넘어 사고 전 대응 과정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당일 새벽 교량 상부에서 29㎜ 처짐이 확인된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된 경위와 관계기관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검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는 12일까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와 관련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검사의 핵심은 사고 발생 전 안전관리 과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철거 작업 승인을 받을 당시 부여된 안전관리 이행조건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당시 서울시는 공사 과정에서 철도시설물 변형이 우려되거나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 국토부는 사고 당일 새벽 철거 작업 과정에서 약 2.9㎝ 규모의 교량 상부 단차가 확인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상황이 작업 중단과 관계기관 협의를 필요로 하는 수준의 위험 상황이었던 만큼 이후 대응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시검사에서는 코레일과 철도공단, 서울시, 시행사 간 협의 과정과 보고 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전후 의사결정 과정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시공사가 코레일과 진행한 작업 협의·승인 절차 역시 점검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 당시 진행된 작업은 구조물 붕괴 가능성과 낙하물 추락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열차 운행 중 이뤄졌다. 시공사가 코레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제 작업 목적과 승인 내용이 일치했는지도 들여다본다. 작업의 주된 목적이 안전점검과 사고 예방 조치였음에도 승인 과정에서는 ‘슬래브 전도 방지’ 목적으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협의·승인 절차가 낙하물 추락 등에 따른 철도교통 사고 예방과 신속한 운행 통제 조치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절차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와 감사 요청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한다. 아울러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에 대한 관리체계와 시공사의 보고 절차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유사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관리주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철도횡단 교량 가운데 안전등급 D등급 이하 시설물을 포함한 취약교량 4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구조적 안전성과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과 정밀안전진단, 계측관리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발생했다. 해당 공사는 지난해 4월 시작됐으며 사고 당시 공정률은 약 88.5% 수준이었다. 사고 당일인 지난달 26일 새벽 마지막으로 남은 8·9번 슬래브 가운데 9번 슬래브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거더가 약 29㎜ 처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추가 처짐을 막기 위해 강판을 설치하고 작업을 중단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서울시 관계자와 안전진단 전문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안전진단이 진행됐지만 오후 2시33분께 구조물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외부 전문가 등 3명이 숨졌고 서울시 공무원과 서대문구 직원 등 3명이 중상을 입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시 협의·승인절차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 위법 사항을 조사할 것이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6-06-04 15: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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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 조끼부터 웨어러블까지…현대건설, 온열질환 예방 프로그램 전개 [경제일보] 폭염이 건설현장의 최대 안전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현대건설이 온열질환 예방 체계를 전면 강화하고 나섰다. 근로자 건강 보호와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대응 체계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현대건설은 전국 121개 현장을 대상으로 ‘혹서기 현장 특별점검 및 온열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전개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최근 강화된 정부의 폭염 안전관리 기조에 맞춰 근로자 중심의 맞춤형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1일에는 인천 서구 가좌 테크센터 현장에서 혹서기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현장을 찾은 신재점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는 냉방시설과 안전장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음료를 전달하며 폭염 대응 상황을 살폈다. 올해는 기존 온열질환 예방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했다. 기존 '3GO 프로그램'을 '3GO! 2GO ZERO!' 프로그램으로 강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수분 섭취와 그늘 확보, 휴식이라는 기존 3대 수칙에 보냉 장구 착용과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 체계를 추가했다. 정부가 제시한 폭염 대응 5대 안전수칙을 현장 근로자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반영한 것이다. 폭염 취약 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대건설은 고려제약과 협력해 전해질 보충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경구 수액을 제공하고 있다. 옥외 작업자 전원에게는 선풍기 조끼 등 보냉 장비를 지급해 체감 온도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22개 언어로 제작한 119 신고요령 영상을 전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는 건설현장의 인력 구조가 다국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어 언어 장벽이 안전관리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 모니터링 체계도 한층 촘촘해졌다. 회사는 폭염 작업에 새로 투입되는 근로자를 집중 관리하고 체열 감지 웨어러블 장비를 활용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예방 중심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올해부터는 휴식 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가 휴게시설 이용 사실을 인증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휴식 인증 인센티브 제도’ 역시 처음 시행된다. 작업자들의 자발적인 휴식을 유도해 실질적인 온열질환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폭염 대응 외에도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에 힘을 쏟고 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안전보장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 컨설팅과 경영진 교육도 확대 중이다.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도 늘어나는 추세다. 기상특보와 연계한 실시간 상황 전파 시스템을 운영하고 취약 구간 집중 점검과 비상 대응 체계를 24시간 가동하며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장 내 근로자의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라며 “근로자 모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스마트 안전관리와 세심한 지원을 통해 ‘온열질환 사고 제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혔다.2026-06-02 10: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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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관리 모두 허술…오산 보강토옹벽 붕괴 원인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경기 오산시 가장동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는 자연재해라기보다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의 부실이 누적된 인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 보강토옹벽 내부로 유입된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않으면서 수압이 증가해 붕괴로 이어졌다고 26일 밝혔다. 사고 직전 시간당 39.5㎜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배수 불량 상태와 겹치며 구조물에 급격한 부담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에 따르면 옹벽 상부 배수로와 포장면 균열을 통해 빗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됐고 뒤채움재가 약화되면서 상단에 설치된 L형 옹벽이 침하했다. 이 과정에서 포장면 땅꺼짐과 균열이 발생했고 수압 증가를 견디지 못해 최종 붕괴로 이어졌다. 설계 단계에서는 복합 구조에 대한 위험도 분석과 배수 설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뒤채움재 품질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시공 과정에서는 세립분이 많은 흙이 뒤채움재로 사용돼 배수가 원활하지 않았고 자재 변경 승인과 품질시험 이행 여부도 불분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준공 도면에는 설계 변경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감리·감독 역시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유지관리 단계의 문제도 드러났다. 해당 시설물은 2011년 준공됐지만 관리 주체가 2017년에야 인계됐고 2023년 개통 전까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되지 않아 법정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과거 동일 시공 구간에서 두 차례 옹벽 붕괴가 있었고 2023년 정밀안전점검에서도 배수 불량과 배부름 현상이 지적됐으나 실질적인 보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직전 제기된 붕괴 우려 민원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구간은 2023년과 2025년 정밀안전점검에서 모두 B등급을 받았지만 핵심 자료 부족으로 육안 위주의 점검이 이뤄진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사위는 구조 평가 기준 자체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강토옹벽 위에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 구조에 대한 설계·시공 기준을 구체화하고 배수시설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FMS 미등록 시설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전국 복합 구조 보강토옹벽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권오균 사조위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건설 프로세스 전반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다”라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6-02-26 16: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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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난제분석] 이너서클 지적에 긴장한 지방금융…BNK·JB·iM, 지배구조 손질 속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9/20260119132738793329.jpg)
'이너서클' 지적에 긴장한 지방금융…BNK·JB·iM, 지배구조 손질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이너서클(핵심 권력집단)' 지적을 계기로 BNK·JB·iM금융그룹 등 지방금융 3사가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외이사 선임 구조와 경영진 구성, 권한 배분 전반에서 제도적 손질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금융사들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부패한 이너서클에 빗대어 공개 지적한 이후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편과 법률 개정을 예고하면서 지방금융 3사가 관련 리스크를 의식한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먼저 BNK금융은 최근 주주간담회를 통해 사외이사 선임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주주들이 제안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사외이사 주주 공개 추천 제도의 공식 도입과 절차 정비, 주주 추천 사외이사 비중 확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그간 사외이사 선임 구조를 둘러싸고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폐쇄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향후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달 30일까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접수하면서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개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주주 의사를 존중해 전문성·독립성 심사를 거친 후 정식주주총회 안건 상정 후보자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한다. JB금융은 경영진 인사와 관련한 부담 요인을 정리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백종일 전 전북은행장이 지주 부회장직에 오른지 9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직을 옮기면서 지배구조 점검 국면에서 불필요한 논란 소지를 선제적으로 제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에선 이사회 책임과 내부통제 역할이 강조되는 환경에서 경영진 구성 역시 금융당국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9~23일 8대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JB)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iM금융은 상대적으로 제도적 정비가 앞선 사례로 꼽힌다. 이미 지주 회장과 은행장 겸직 체제를 해소해 권한 집중 문제를 일정 부분 정리했고, 사외이사 주주 추천 제도 역시 지난 2018년 도입해 수년 전부터 운영해 왔다. 최근엔 우수한 사외이사 예비 후보군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 추천 제도를 가동하며 이사회 구성의 투명성과 다양성 제고에 나섰다. 이 같은 움직임은 KB·신한·하나·우리 등 주요 4대 금융지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지방금융의 지배구조 리스크를 줄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외부 감시 강도가 낮다는 인식이 존재했던 만큼 지배구조 이슈가 불거질 경우 후폭풍이 더 클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금융 3사 모두 지주 회장이 단독 사내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쟁점으로 남아 있다. 경영진 권력 구도 중심에 있는 회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독점하고 있단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강화를 주요 해결 과제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사내이사 구성이나 이사회 내 권한 배분 구조까지 손질이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장의 권한이 분산되면 지배구조 불안정 문제 역시 해소할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금융은 수도권 금융지주에 비해 감시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배구조 이슈가 생기면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주주 추천 사외이사 확대나 임추위 구조 개편은 이너서클 지적을 의식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지역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20 06: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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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직격 후 지배구조 TF 가동…신한·우리·BNK금융, 연임 체제 '검증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 연임 관행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한·우리·BNK금융지주 수장들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의 실효성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지만 연임 기조 속 이사회 견제와 책임 경영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번 TF 출범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을 겨냥해 "폐쇄적이고 부패한 이너서클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이는 장기 연임 관행과 내부 중심 인사 구조가 금융권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후 금감원이 BNK금융에 대한 검사부터 착수했고 지배구조 선진화 TF 출범까지 이어진 것이다. TF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이 담긴 금융사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를 반영한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논의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최근 금융지주 인선 흐름이 있다. 신한·우리·BNK금융지주 모두 현 회장 체제 유지를 택하면서 정부의 지배구조 혁신 메시지와 실제 인사 결과 사이의 간극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당국의 조사 착수에도 불구하고 각 금융사의 이사회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 연속성과 성과 등을 앞세워 기존 수장을 재신임하는 선택을 했다. 금융사 입장에선 금융시장 안정과 리더십 공백 최소화를 중시한 결과로 해석된다. 고금리 기조, 가계부채 관리, 부실자산 정리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검증된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그간 내부통제 강화와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강조해 왔음에도 연임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가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하고 대규모 횡령이나 불완전 판매 등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금감원이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금융지주와 은행들을 조사한 결과, 내부통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이사회와 관련 위원회가 실효성 없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일·유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 방지 조치 역시 기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단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사실상 2기 체제가 본격화한 신한·우리·BNK금융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통상 사외이사들은 기본 임기 2년에 연임을 통해 5~6년의 최장 임기를 채웠던 관행이 있었지만 이번엔 최장 임기까지 다 채우지 않더라도 교체에 나설 수 있단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이찬진 금감원장도 "지배구조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문제의식의 본질"이라고 지적하며 CEO와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손질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달 19~23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iM·BNK·JB 등 8개 금융지주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지배구조 선진화 TF 출범이 향후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의 분수령이 되면서 회장 연임 기조 속에서도 이사회 중심의 견제와 책임경영이 제도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지배구조 개선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왔던 만큼 이번엔 제도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둘지가 시장의 관심사"라고 말했다.2026-01-16 16: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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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일 JB금융지주 부회장, 취임 9일 만에 돌연 사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초 JB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백종일 전 전북은행장이 취임 9일 만에 돌연 사임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백 전 은행장은 지난해 말 3년 간의 전북은행장 임기를 마친 직후 이달 1일 JB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그러나 지난 9일 사임 의사를 밝히고 JB금융지주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부회장 임기는 올해 말까지였다. 사임 배경에는 건강을 비롯한 일신상의 이유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권에서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8대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JB)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부담을 느낀 백 전 부회장이 사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확산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지주 지배구조 관련 운영 현황에 대해 그간 제기된 문제 및 현장검사 지적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는 향후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2026-01-15 16: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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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 올인 선언한 이재명 정부, 실물 경제 총리 카드로 돌파구 열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8/2026060809021235653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