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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한항공 만족도 1위·에어서울 최저…정시성·지연 격차 뚜렷 [경제일보] 국내 항공사 서비스 평가에서 대한항공이 이용자 만족도 1위를 기록하며 프리미엄 항공사 경쟁력을 유지했다. 반면 일부 저비용항공사는 정보 제공과 지연 관리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며 서비스 격차가 드러났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 대한항공은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7점 만점 기준 6.07점을 기록해 국내 항공사 가운데 최고 점수를 받았다.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항공 이용객 3만116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아시아나항공은 5.97점으로 뒤를 이었고, 에어프레미아(5.92점), 에어부산(5.83점), 진에어(5.77점) 순으로 나타났다. 에어서울은 5.4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에어서울의 경우 이용자 대상 정보 제공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외국 항공사에서는 전일본공수가 6.0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에바항공(5.96점), 싱가포르항공(5.88점), 캐세이퍼시픽항공(5.79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에어아시아엑스(4.53점), 비엣젯항공(4.64점)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운항 신뢰성을 평가하는 정시성 부문에서는 항공사별 격차가 나타났다. 국내선에서는 대한항공이 A+ 등급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이 A 등급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장시간 지연이 잦았던 에어로케이는 C 등급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제선 정시성에서는 에어부산이 A 등급으로 최고 평가를 기록했다. 대한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은 B++ 수준으로 평가됐다. 에어프레미아는 장시간 지연 발생 비율이 높아 C+ 등급에 그쳤다. 외국 항공사 가운데서는 전일본공수와 일본항공이 A+ 등급을 받았으며, 에어아시아엑스와 심천항공은 지연 빈도와 장시간 지연 비율이 높아 E++로 최저 평가를 기록했다. 이용자 보호 충실성 부문에서는 국내 항공사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유지했다. 피해구제 계획 수립과 이행 수준, 행정처분 이력 등을 반영한 결과 국내 항공사는 평균 A++ 등급을 기록했다. 다만 피해구제 미합의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에어프레미아는 B++ 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국내 항공사 대부분은 A+ 이상을 유지했다. 외국 항공사의 경우 평균 B+ 수준으로 집계됐다. 루프트한자는 전년도 B 등급에서 A++로 상승했고, 에어프랑스와 LOT폴란드항공도 각각 B++에서 A+로 등급이 개선됐다. 안전성 평가에서는 에어부산이 2024년 1월 발생한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 영향으로 B 등급을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B+, 에어로케이는 B++로 평가됐으며, 나머지 국내 항공사는 A+ 이상을 기록했다. 공항 평가에서는 이용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차이가 확인됐다. 김포공항은 접근 교통 편리성과 교통약자 서비스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A+ 등급으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인천·김해·제주공항도 A 등급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대구공항은 상업시설 요금 부담, 청주공항은 대중교통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며 각각 B 등급을 받았다. 여객 처리 속도를 평가하는 신속성 부문에서는 명절 연휴 기간 혼잡도가 반영되며 김해공항이 C++, 청주공항과 인천공항이 각각 B 등급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이용객이 적은 대구공항은 A+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부터는 출입국 소요 시간뿐 아니라 출발 여객 혼잡도와 신속성 개선 노력 항목이 새롭게 반영됐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를 단순 결과 발표에 그치지 않고 항공사와 공항 운영 전반의 개선을 유도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운항 신뢰성 평가를 분기 단위로 항공사에 통보해 지연 관리와 운항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2026-04-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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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양극화 숨고르기…중저가 오르고 초고가 내렸다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구간에서는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고가 주택은 거래 위축 속에 일부 하락 조정이 나타났다. 이 같은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가격 격차도 최근 들어 다소 줄어드는 모습이다. 13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3월 한강 이북 14개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1831만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역 평균 가격이 11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격 상승은 서울 전체 시장에서도 이어졌다. 중위 매매가격은 12억원을 넘어섰고 전용 60㎡ 초과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15억원을 돌파했다. 중저가에서 중간 가격대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가격 상승이 나타난 것이다. 가격대별로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5억1163만원으로 한 달 전보다 1% 이상 상승했다. 이와 달리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평균 가격은 34억6065만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고가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떨어진 것은 약 2년 만이다. 이 같은 변화는 양극화 지표에도 반영됐다. 상위와 하위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6.76으로 전월보다 낮아졌다. 올해 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것이다.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 금융 규제 영향을 먼저 꼽힌다. 주택 가격이 15억원과 25억원을 넘어갈 경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가 고가 주택 거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고가 단지에서는 급매 위주의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이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세제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움직임을 보였고 가격 약세로 연결됐다. 반면 중저가 시장에서는 수요가 집중됐다. 15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대출이 비교적 원활하게 가능해 실수요자들의 매수 접근성이 유지되고 있다. 자금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간에 수요가 몰리면서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다. 가격이 특정 구간으로 수렴하는 ‘키 맞추기’ 현상도 지속댔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지는 가격이 오르고 고가 단지는 상승이 제한되면서 가격대 간 간격이 좁혀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양극화 완화가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가 주택의 경우 거래량이 적은 특성상 일부 급매 거래만으로도 평균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요 흐름이 다시 바뀔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금융 규제가 완화되거나 시장 기대감이 높아질 경우 고가 주택 중심으로 가격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향후 시장 방향은 대출 규제와 세제 정책, 금리 정책에 따라 다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2026-04-13 1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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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고유가 지원금 추경 재정 부담 말 안돼…재정여력 오히려 늘어"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분쟁으로 인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에 반박 입장을 냈다. 이 대통령은 5일 X(옛 트위터)에 '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중 지방비 1.3조…지자체 부담↑' 이라는 기사를 첨부하며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첨부된 기사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인용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예상 사업비는 6조1400억원, 지방비 분담금은 1조3000억원 이상 수준으로 지역별 재정 분담을 차등화해야한다는 취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7조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4조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면서도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 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덧붙였다.2026-04-05 13: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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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가 충격에 26조 추경…'현금 지원+에너지 대응' 투트랙 [경제일보] 정부가 중동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원의 현금성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6월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이자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첫 추경안이다. 추경 규모는 총 26조2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총지출은 753조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 가운데 약 25조2000억원은 초과세수를 활용하고 1조원은 기금 재원을 통해 마련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한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대 축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직접 지원을 통한 경기 보강에 방점이 찍히며 약 0.2%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핵심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총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 가정에는 45만~50만원, 나머지 계층에는 10만~25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제한된다. 에너지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입도 대폭 확대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과 나프타 수급 대응 등에 약 5조원이 배정됐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된다. 이와 함께 등유·LPG 이용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농어업인 대상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도 포함됐다. 지방재정도 보강된다. 내국세 증가에 연동해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9조7000억원 늘어나며 정부는 해당 재원이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우선 투입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문화·청년 분야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 콘텐츠 창업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와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정책금융, 영화 제작 지원 등이 포함됐으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도 320억원 증액된다. 이 밖에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1조9000억원, 재생에너지 전환 5000억원, 공급망 안정화 7000억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충격이 중산층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경기 회복 흐름이 꺾이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발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 방파제' 성격의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여야는 시정연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2026-03-31 15: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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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 추경…여야 처리 시기부터 이견 [경제일보] 중동 사태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 등 복합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기싸움을 펼치기 시작했다.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처리 시기와 지원 방식 등을 둘러싼 입장 차가 커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심사 일정과 본회의 처리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 처리를, 국민의힘은 충분한 검증을 각각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부각하면서 속도전을 예고했다.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예산 집행이 늦어질 경우 민생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일정을 잡고 야당을 향해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추경을 통한 경기 방어 효과를 최대한 빠르게 시장에 반영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과 환율 불안이 동시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응 시점을 늦출 수 없다는 인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 심사를 경계하며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대정부 질문과 종합정책 질의 등 기본적인 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추경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 경우 추경안 처리는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타당성 검증이 우선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단순히 예산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분야에 제대로 투입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감액 또는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추경 내용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 시각 차가 뚜렷하다. 민주당은 산업계 지원과 함께 지역화폐를 활용한 민생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유사 손실 보전과 원자재 수입 비용 지원 등과 더불어 취약계층 소비 여력을 높여 경기 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역화폐를 통한 지원은 골목상권 활성화와 내수 진작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원 확대에 선을 긋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재정 지출이 정치적 목적과 결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른바 ‘현금 살포’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태도다. 대신 유류세 인하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직접적인 부담 완화 정책을 중심으로 추경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원 방식뿐 아니라 정책 효과에 대한 접근도 엇갈린다. 민주당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시각 차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감대도 형성되는 모습이다. 환율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법안 등은 큰 이견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본회의 일정과 연계된 정치적 변수에 따라 처리 시점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추경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이견이 없는 만큼 최종적으로는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처리 시기와 지원 방식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히 큰 만큼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2026-03-29 15: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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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고금리 대출 비중 58%…카드론·대부업 쏠림 심화 [경제일보] 지난해 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카드론·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이용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신용자(KCB 기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신용대출 공금액은 30조원으로 전년(33조7000억원) 대비 1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대출 공급액은 전년(141조1000억원)보다 9.1% 감소한 128조2000억원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 감소율이 더 높았다. 업계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금융사에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연체율이 높은 저신용자 대출도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권별 저신용자 신용대출은 은행이 5000억원, 저축은행·카드론이 각각 1조7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대부업권 저신용자 공급액은 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대부업 대출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최대 20% 금리가 적용된다. 같은 기간 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액 중 카드론·대부업 비중도 전년 대비 2.3%p 상승한 58.3%를 기록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저신용자들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늘면 취약차주의 금융 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에서도 저신용자 차주의 안정적인 대출 공급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저축은행업권에 중금리 대출 확대와 대줄모집 수수료 합리화 등을 요청한바 있다. 특히 중금리 대출 공급 시에는 인센티브 제공도 약속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신용대출이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저신용자 신용대출은 대부분 생계자금이나 전세자금 등 생활에 필수적인 자금으로 고금리 대출 비중 높아지면 빚이 불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3-23 15: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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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홀씨 공급 확대…은행권 올해 5조1000억원 목표 [경제일보] 은행업계에서 서민 대상 대출인 새희망홀씨의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새희망홀씨는 1금융권인 은행에서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무보증·무담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업계는 올해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를 5조1000억원 규모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9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새희망홀씨는 은행업계가 저소득·저신용자 등 서민층의 자금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대출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차주다. 금리는 연 10.5% 이하로 책정되며 대출 한도는 최대 3500만원이다.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적 취약계층·금융교육 이수자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서민 지원 혜택도 제공된다. 업계는 비대면 판매 채널 확대·특화상품 활성화 등을 통해 새희망홀씨의 공급을 늘려왔다. 그 결과 지난해 새희망홀씨 공급 금액은 4조167억원으로 전년(3조4153억원) 대비 5003억원 증가했다. 이 중 5대 은행(우리·하나·신한·농협·국민)의 공급 실적이 3조480억원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다. 새희망홀씨 판매채널은 △인터넷 △모바일 뱅킹 △영업점 △대출모집 플랫폼 등이 주로 이용된다. 특히 인터넷은행 새희망홀씨 출시, 은행 대출모집 플랫폼 확대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 과정에서 은행권의 건의사항·애로사항 해소를 돕기로 했다. 또한 대환형·청년형 등 특화상품 및 비대면 판매 채널 운영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새희망홀씨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해소에중추적인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같이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23 08: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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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연계 결제 검토"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인프라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장기적으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과 연계해 결제하는 방식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위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계획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활용해 발행·관리되는 디지털 형태의 증권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토큰증권 제도화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하위법규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거쳐 2027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축이 될 것"이라며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와 연계해 증권 결제 시스템의 중장기 혁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해외 일각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증권의 24시간, T+0(당일) 결제를 지원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증권(토큰증권)과 결제수단(스테이블코인)이 동일한 블록체인 위에서 지급·결제되는 이른바 '온체인 결제'를 통해 결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증권 매도 후 이틀 뒤에야 대금을 출금할 수 있는 현행 구조에서 벗어나 거래 당일 자금 수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는 "향후 디지털자산법 국회 논의를 거쳐 도입될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 및 미래확장성을 고려하며 토큰증권 제도·인프라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양한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좋아하는 가수의 음원에 투자해 저작권료를 배분받는 증권, 전문 축산농가에 투자해 한우 경매대금을 배분받는 증권 등 투자자가 개인적 관심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기초자산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이 늘어나고 있다"며 "다양하고 혁신적인 토큰증권이 등장할 수 있도록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토큰증권 특성에 맞춘 투자자 보호체계 정비도 추진한다. 현행 자본시장 규제가 토큰증권 구조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기존의 규제를 단순 적용하는 대신 토큰증권 특성에 맞게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정교하게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기술·인프라와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상시 가동된다. '열린 민간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시장 참여자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제도 설계 방향을 마련하고 법 시행 전까지 쟁점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2026-03-04 10: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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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율 완화·임대주택 인수가 상향…소규모 정비사업 규제 풀린다 [이코노믹데일리] 노후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에서도 정비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1만㎡ 미만 범위에서 신속 정비를 추진하는 제도다.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절차를 갈음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기준이 기존 80%에서 75%로 낮아지고 소규모재건축은 75%에서 70%로 조정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원 동의가 아닌 80% 이상 동의로 요건이 완화된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던 합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정체됐던 사업장의 추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조치도 병행됐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특례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했다. 공사비 상승분을 보다 신속히 반영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수익성 저하 문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 규제 역시 손질됐다.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됐고 경사지 가로구역에만 적용되던 건폐율 완화는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건축·도시계획 중심이던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 교육환경,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이 포함되면서 심의 절차가 병행 처리될 수 있게 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구역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포함된다.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 요건 역시 토지등소유자 면적 기준에서 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 방식으로 완화돼 시행자 선정의 선택지가 늘어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와 지역별 시장 여건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비 수요가 많은 도심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사업 문의와 초기 검토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공사비와 금융 여건에 따라 사업 간 온도 차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25 15: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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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상·하위 20% 격차 101.9배…첫 100배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사업소득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상·하위 20%의 격차가 처음으로 100배를 넘어섰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사업소득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사업소득 상위 20%는 7030만원을 신고했다. 하위 20%는 69만원으로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01.9를 기록했다.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101.9배 더 많이 벌었다는 뜻이다. 5분위 배율은 2021년 귀속 때는 87.0배였지만 2022년 98.6배에 이어 2023년 99.4배를 기록한 뒤 2024년 100배를 넘었다. 고소득자일수록 소득이 더 많이 늘고 저소득자는 소득이 뒷걸음질하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24년 귀속 기준으로 상위 0.1%는 전년보다 8.1% 늘어난 16억9030만원을 신고했다. 상위 1%도 4억8758만원으로 3.7% 증가했다. 이와 달리 상위 10%(1억1451만원)·상위 20%(7030만원)는 각각 1.3%·1.0% 증가에 그쳤고 하위 20%(69만원)는 1.4% 감소했다. 지역별로도 양극화가 뚜렷했다. 2024년 귀속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상위 0.1%를 비교한 결과 서울이 28억2288만원을 신고해 1위를 기록했다. 서울은 가장 낮은 경북(10억6517만원)의 2.7배 수준이었다. 2위를 기록한 대구(19억978만원)보다도 9억1310만원 많았다. 상위 1%도 서울이 7억5168만원으로 1위였으며 17위인 인천(3억4378만원)의 2.2배 수준이었다. 서울은 사업소득 불균형이 가장 심한 지역이다. 줄을 세웠을 때 전체의 가운데인 중위값을 보면 서울이 568만원으로 전국 꼴찌였다. 서울의 최상위권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이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절반은 전국에서 평균 벌이가 가장 적다. 대구는 전체 평균(2492만원)과 상위 10%(1억5894만원), 중위값(732만원)에서 모두 전국 1위였다.2026-02-15 14: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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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상반기 308만개 영세·중소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4일부터 308만7000개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일반 가맹점 수수료가 적용되던 가맹점도 올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인정될 시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은 308만7000개로 확정됐다. 이는 전체 322만5000개 가맹점 중 95.7%를 차지한다.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는 0.4%~1.45%, 체크카드는 0.15%~1.15%가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93만8000개와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는 각각 전체의 93.1%·99.5%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 가맹점 중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은 다음달 31일 이내에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PG 하위가맹점 14만3000개와 택시사업자 약 5325개도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택시사업자 환급은 결제대행업체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했으나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환급 내역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교통정산사업자·결제대행업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6-02-12 14: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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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채무조정자 지원 '재기 지원 카드상품' 2종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채무조정 중인 차주들의 경제활동과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업계와 함께 재기 지원 카드상품 2종을 출시를 추진한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카드업계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논의했다. 이번 상품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된 정책 과제로 채무조정 이행 중인 차주의 일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기 지원 카드상품은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와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 두 가지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현재 연체가 없는 경우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기능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채무조정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을 있더라도 카드사를 통해 후불교통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후불교통카드는 최초 월 이용한도 10만원으로 운영되며 카드대금을 연체 없이 상환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한도가 확대된다. 향후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 결제도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회사 연체나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가 등록될 경우 후불교통 기능은 중단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신용하위 50% 이하 개인사업자 가운데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상품이다.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도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월 이용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운영되며 △카드대출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기능은 제한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기판 상품으로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개 카드사가 200억원을 출연한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다음달 23일부터 카드사·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 신청 후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각 카드별로 신청 가능 카드사와 체크카드 혜택이 달라 소비자별로 유리한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재기 지원 카드상품은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마련된 만큼 채무조정 중이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용점수가낮아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과정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말했다.2026-02-09 14: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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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신규 콘텐츠 미디어 플랫폼 '라운지' 출시…오픈 커뮤니티 시장 노린다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가볍게 소통하고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신규 콘텐츠 미디어 플랫폼 '라운지'를 출시했다. 20년 이상 지식iN, 블로그, 카페 등 UGC 서비스를 운영하며 쌓아온 네이버의 노하우의 집약체로 유기적인 소통 환경인 오픈 커뮤니티를 목표로 한다고 알려졌다. 28일 네이버에 따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최신 트렌드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인 신규 플랫폼 '라운지'를 출시했다. 다양한 주제별 게시판이 존재하며 게시판마다 '네이버 오픈톡'을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다. 일반 커뮤니티의 역할인 게시글과 댓글은 물론 실시간 채팅인 오픈톡이 가능해 유기적인 소통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라운지 서비스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유머, 자동차, IT, 일상 등 실시간성 소통할 수 있는 트렌드부터 두바이 쫀득 쿠키 등 지금 막 뜨고 있는 트렌드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다"며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이용자층 모두가 진입장벽 없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네이버는 동계 올림픽 등 대형 이벤트에서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라운지는 추후 오픈되는 네이버 스포츠의 동계 올림픽 특집 페이지와 연동돼 이용자들이 경기를 관람하며 실시간으로 응원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존 네이버는 게임과 e스포츠,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 등으로 구성된 라운지를 운영 중에 있지만 이와 별개의 커뮤니티인 이번 라운지를 신규 출시해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기존에 각자 서비스에서 라운지로 이름 붙여서 운영한 서비스들이 있다"며 "오늘 출시한 라운지는 (치지직 라운지, 게임 라운지 등과) 별개의 서비스다"라고 말했다. 라운지는 방송·영화, 스포츠 등 8개 대주제를 중심으로 400개 이상의 세부 주제로 구성된다. 출시에 앞서 진행한 공식 서포터즈 '라운지 메이트' 모집에는 많은 이용자가 참여했고 선발된 라운지 메이트들은 내달부터 6개월간 각 라운지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통을 주도하며 초기 커뮤니티 활성화를 이끌 예정이다. 특히 네이버의 장점인 통합검색이나 지식iN 등 네이버 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탐색하던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관련 라운지 페이지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존 네이버의 서비스 이용자를 기반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라운지 카테고리는 라운지 메이트 지원자들의 활동 희망 주제를 반영해 방송·영화, 스포츠, 자동차, 고민상담, 유머, 게임, 심리, 동물 등 총 8개의 대주제로 1차 카테고리가 구성됐다. 하위에는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과 스포츠 이벤트 등을 주제로 한 425개의 세부 카테고리가 마련됐다. 네이버는 이용자들의 관심사를 반영해 카테고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일구 네이버 콘텐츠서비스 부문장은 "네이버는 블로그, 카페, 밴드, 지식iN 등 UGC 서비스들을 20년 이상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한층 다채로운 콘텐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용자들이 라운지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이슈와 트렌드에 대해 더 가볍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도록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들과의 시너지를 모색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8 1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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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저가 아파트 간 거리 더 벌어져…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오른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전국 아파트 가격 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가격 상위 20%와 하위 20% 간 평균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4.45로 집계됐다. 같은 달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4296만원, 하위 20%는 9292만원 수준이었다. 5분위 배율은 주택 가격 상위 20% 평균(5분위 가격)을 하위 20% 평균(1분위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고가와 저가 주택 간 가격 차이가 크다는 의미다. 지난해 연간 흐름을 보면 전국 5분위 배율은 1월 12.80에서 3월 13.08까지 상승한 뒤 4월 소폭 조정을 거쳤다. 이후 다시 오름세를 이어가며 연말에는 연초보다 1.65포인트 확대됐다. 서울의 경우 12월 기준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29억3126만원이며 하위 20%는 3억9717만원을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7.38이다.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서울 내부에서도 고가와 저가 주택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민간 통계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된다. KB부동산 집계 기준으로 지난해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12월 12.8까지 상승했다. 서울은 6.9로 조사됐다. KB 기준 전국 상위 20% 평균 가격은 14억7880만원, 하위 20%는 1억1519만원이었으며 서울은 각각 34억3849만원과 4억987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격차 확대는 수도권, 특히 강남권과 한강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진 반면 비수도권 주택시장은 회복 속도가 더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년 말 대비 8.98% 상승했다.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연간 기준 1% 넘게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지역 간 회복 속도 차이가 당분간 주택시장 양극화 지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1-26 09: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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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햇살론 특례' 출시…금리 3.4%p 인하로 서민금융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금융 상품 체계 개편에 맞춰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춘 '햇살론 특례' 상품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상품 출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기존 4개로 나눠 운영하던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햇살론 특례'와 '햇살론 일반'으로 통합한 개편에 따른 것이다. 케이뱅크는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 중 '햇살론15'를 꾸준히 공급한 가운데 이번 개편을 통해 보다 단순한 상품 구조와 강화된 금리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햇살론 특례 상품의 대출금리는 연 12.5%다. 이는 기존 햇살론15 상품 금리인 연 15.9% 대비 3.4%p 인하된 수준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연 9.9%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부담을 크게 줄여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햇살론 상품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p의 금리 인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고객은 대출 기간 중 추가적인 금리 부담 완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1년 거치 후 3년 상환 △1년 거치 후 5년 상환 방식도 제공해 상환 초기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돼 여유 자금이 생길 경우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어 고객의 금융 부담을 더욱 낮췄다. 케이뱅크는 '햇살론 일반' 상품을 올해 1분기 내 출시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한 '사장님 보증서대출' 등을 공급하며 정책자금 지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영역 전반에서 포용 금융을 확대하며 정책자금 공급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를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1-20 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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