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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업계 브리프] 한투증권, 손익차등형 한미어닝포커스 1614억원 규모 설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73646502369.jpg)
한투증권, 손익차등형 '한미어닝포커스' 1614억원 규모 설정 外 [경제일보] 한국투자증권은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한국투자 한미어닝포커스'를 약 1614억원 규모로 설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손실 완충 기능을 갖춘 상품에 투자자 자금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펀드는 수익자를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눠 손익을 배분하는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다. 일반 고객은 선순위 투자자로 참여하고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한 그룹 계열사는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한다.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하위 펀드 기준 -15%까지는 후순위 투자자인 회사가 먼저 손실을 흡수한다. 이익이 나면 수익률 10%까지는 선순위 고객과 회사(후순위)가 85대 15 비율로 수익을 나눈다. 10%를 넘는 초과분은 55대 45 비율로 배분한다. 상품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운용한다. 이익의 질이 우수한 한국과 미국의 주도기업 가운데 변동성 장세와 고금리 국면에 강한 업종을 엄선해 분산 투자한다. 특정 섹터에 투자금이 치우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플랫폼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인공지능(AI) 반도체 △조선 △전력 △금융서비스 등 7개 하위 사모펀드에 약 14%씩 균등하게 자산을 나눠 담는다. 만기는 최장 3년이다. 운용 기간 중 고객 수익률이 15%에 도달하면 조기 상환된다. 설정 후 1년 이내에 조기 상환 목표를 달성하면 투자자 보호와 유동성 확보를 위해 1년 시점까지 MMF 등 유동성 자산으로 안전하게 운용한 뒤 상환 절차를 밟는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23년부터 그룹 계열사와 협업해 △국내 주식 주도 섹터 △미래 성장 산업 △글로벌 빅테크와 AI 혁신 분야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손익차등형 공모펀드를 꾸준히 공급해 왔다. 이번에 설정한 펀드를 포함한 19개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가운데 16개는 목표 수익률을 달성해 조기 상환을 마쳤거나 목전에 둔 상태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환 성과가 쌓이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출시된 후속 시리즈 대다수는 단일 공모로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모았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고객의 투자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줄이고 안정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수익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고도화된 리스크 관리 체계와 한국투자증권만의 글로벌 소싱 역량을 결합하여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동시에 시장 대비 우수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차별화된 소비자 보호형 금융 솔루션을 확대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연말 앞두고 '연금계좌 절세전략' 세미나 연다 대신증권은 16일 오후 4시부터 자사 유튜브 채널 '대신TV'에서 연금 절세전략을 주제로 'MARKET INSIGHT LIVE' 가을학기 세 번째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연말을 앞두고 연금계좌를 활용한 절세 혜택을 중심으로 열린다. 강연은 대신증권 연금솔루션부 김효석 수석(보험계리사)이 맡는다. 김 수석은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의 절세 제도를 살펴본다. 운용수익에 붙는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방법과 연금으로 받을 때 세율이 낮아지는 원리도 소개할 예정이다. 시청자를 위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세미나 실시간 방송과 다시보기를 시청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고객 중 회차별 30명을 추첨해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지난달부터 다음달까지 이어지는 가을학기 릴레이 세미나를 3회 이상 시청한 고객 가운데 10명에게는 치킨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김광민 대신증권 영업지원센터장은 "연금은 장기간 자산을 운용하는 수단인 동시에 세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라며 "연말을 앞두고 고객들이 자신의 연금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절세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안타증권, 정통 롱숏 사모펀드만 엄선한 공모펀드 단독 판매 유안타증권은 16일부터 3개월간 'iM에셋 히어로 롱숏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을 단독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펀드는 하나의 공모펀드에 △인사이트 △마이다스에셋 △더제이 △씨앗 △포레스트자산운용 등 국내 유망 헤지펀드 운용사의 롱숏(Long-Short) 사모펀드를 담아 분산투자하는 iM에셋운용의 사모투자재간접 펀드다. 사모투자재간접형 펀드는 공모펀드의 운용 투명성과 환매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사모펀드의 적극적인 운용전략 성과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최소 투자금액 제한이 없어 소액으로도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양한 투자자에게 꾸준히 관심을 받으며 주요 투자 상품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유안타증권 설명이다. 이 펀드는 롱온리(Long Only)와 롱바이어스드(Long Biased) 전략을 배제하고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정통 롱숏 전략의 사모펀드만 골라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롱숏 펀드를 분산 차원에서 일부만 담는 구조가 아니다. 유안타증권은 국내 업계에서 처음 시도하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같은 롱숏 전략이라도 운용사 역량에 따라 성과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만큼 하위 펀드 운용사는 정성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과거 성과는 물론 철저한 실사(듀 딜리전스·Due Diligence)와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확인 등이 평가 기준이 됐다. 안정적인 변동성 대응 능력과 양호한 운용 성과 창출 역량을 보여준 운용사들의 대표 롱숏 펀드를 하위 펀드로 편입해 펀드 구조의 완성도를 높였다. 홍동훈 유안타증권 상품전략본부장은 "해당 펀드는 기존 국내 펀드 시장에 없었던 최초의 정통 롱숏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며 "롱숏 전략은 변동성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양방향 포지션을 통해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만큼 이번 상품이 최근 변동성이 커진 시장 상황 속에서 새로운 투자 대안을 찾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10-15 17: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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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재개발·재건축을 왜 공급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하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3/20261013155249939109.jpg)
재개발·재건축을 왜 공급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하는가 주택 공급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반론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 주택을 짓는 사업이므로 실제 공급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보다 가구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얼핏 보면 타당한 지적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주택시장을 건축물의 개수만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중요한 한계를 갖습니다. 주택 공급의 효과는 새로 지어진 집의 숫자뿐 아니라 그 집이 기존 주택시장에 만들어내는 연쇄적인 변화까지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한 정비사업 구역에서 노후 주택 800가구가 철거되고 1,6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업 구역만 놓고 보면 주택 수는 800가구 증가합니다. 이는 명확한 물리적 순증 물량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효과가 800가구 증가에서 끝난다고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가구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또 다른 주거 이동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가구가 기존의 30평형대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임대하고, 그 집을 선택한 가구가 다시 자신이 살던 주택을 비운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주택은 또 다른 가구의 선택지가 됩니다. 이런 이동이 주택의 가격과 품질, 입지에 따라 연쇄적으로 이어지면 신규 아파트의 공급 효과는 최초 입주 가구를 넘어 기존 주택시장으로 확산됩니다. 새로운 주택이 하나 생겼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주택으로 이동한 가구가 기존에 사용하던 주거 공간을 다른 가구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시장이 서로 분리된 개별 시장이 아니라 여러 가격대와 품질의 주택이 연결된 시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급 신축 아파트의 공급은 해당 주택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가구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가구가 비운 기존 주택은 다른 가구의 선택지가 되고, 다시 그 가구가 비운 주택은 또 다른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최초의 공급이 주거 사다리의 여러 단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쇄적인 주거 이동은 해외 연구에서도 분석되어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시장가격형 아파트의 공급이 기존 저소득 지역의 임대주택 선택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핀란드에서도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이동이 소득 하위 계층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이는 신규 주택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에 공급되더라도 기존 주택시장의 주거 이동을 통해 더 넓은 계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신축 주택 한 가구가 기존 주택 몇 가구의 추가 공급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주택이 실제로 매매나 임대시장에 나오는지, 새 입주자가 기존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지, 주택 수요가 충분한지에 따라 연쇄 이동의 범위는 달라집니다. 또한 한 가구의 이동으로 발생한 여러 차례의 주거 변화를 모두 독립적인 신규 공급으로 계산하면 효과를 중복 산정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주택 순증과 광역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유효공급 효과는 구분해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연쇄적인 주거 이동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효과를 무시하는 것 역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순증 물량은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본 지표이지만, 주택시장의 변화를 모두 설명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공급 정책을 평가할 때는 실제 주택 수의 증가뿐 아니라 기존 주택의 재사용,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거 선택지의 확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주택의 품질을 개선하는 역할도 합니다. 노후화된 주택을 정비하면 주거 안전성과 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고, 기존에 낮은 밀도로 이용하던 토지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이미 도로와 대중교통, 상업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이 형성된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신규 택지 조성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심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규 주택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엄밀하게 계산하고, 그 공급이 기존 주택시장과 주거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로 분석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입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새로운 택지를 확보하는 정책과 함께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성을 지나치게 떨어뜨리는 규제와 불필요한 행정 지연은 민간의 공급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측 가능한 규칙과 합리적인 사업 환경은 민간 자본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게 하는 기반이 됩니다. 주택시장은 단순히 건축물의 개수를 더하고 빼는 산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 가구의 입주가 다른 가구의 이동을 촉진하고, 그 이동이 다시 새로운 주거 선택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연결된 시장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눈에 보이는 신축 물량뿐 아니라 그 뒤에서 움직이는 주택시장 전체의 흐름까지 살펴야 합니다. 공급 정책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2026-10-13 15: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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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장, 금융·공공 유출 중점 조사…최대 10% 과징금 엄정 운영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금융권과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중점 조사한다.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매출액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새 제재 체계를 엄정하게 운영하고, 기업의 예방 투자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작년부터 대규모 유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 사건의 경우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권 사고에 대한 집중 조사 방침을 제시했다.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사고 신고 증가가 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7월 공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출 신고는 432건으로, 지난해 연간 447건에 근접했다. 사고 이후 조사·처분과 함께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관리하는 예방체계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제재의 중심은 지난 9월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과 예산 지원 등 최종 책임자의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과 권한도 강화했다. 송 위원장은 새 과징금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 비협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 은닉·폐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조사력을 높일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은 각 부처가 본부뿐 아니라 소속·산하기관까지 자체 점검하고, 주요 시스템은 개인정보위와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공공부문 387개 집중관리시스템 가운데 점검 결과가 미흡하거나 대규모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시스템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제시했다. 피해구제 방식도 손질한다. 송 위원장은 유출 발생 시 기업이 관련 책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입증하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징수한 과징금 수입을 국민의 권리 구제와 피해회복에 활용하는 기금도 추진한다. 제재로 거둔 재원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데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AI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개선도 병행한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특례는 가명·익명정보만으로 개발이 어렵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위는 특례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과 세부 방안을 준비하는 한편, 여러 서비스를 연결해 작업하는 에이전틱 AI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도 검토한다. 송 위원장은 “AI 특례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 과정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사회 난제 해결과 산업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 글라스와 사망자 정보 처리기준 등 새로운 기술·생활 환경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문제도 다룬다. 송 위원장은 국제적 논의와 사례를 바탕으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6-10-13 1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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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위고비' 첫발…한미약품 국산 비만신약, 체중 9.75% 줄였다 [경제일보] 국내에서 개발된 첫 GLP-1 계열 비만 신약이 허가를 받으면서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에 국산 신약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에페오토인젝터주(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 2·4·6·8·10mg 제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으며 국산 신약 45번째자리에 올랐다. 적응증은 당뇨병이 없는 성인 비만 및 과체중 환자의 만성 체중 관리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보조제로 사용한다.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경쟁력은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확보한 임상 데이터다. 한미약품이 지난해 공개한 국내 3상 중간 결과를 보면 비만 또는 과체중인 성인 448명을 대상으로 40주간 투여한 결과 에페글레나타이드군의 평균 체중은 투여 전보다 9.75% 감소했다. 위약군의 체중 감소율은 0.95%였다. 체중이 5% 이상 감소한 환자는 에페글레나타이드군에서 79.42%, 10% 이상 감소한 환자는 49.46%다. 15% 이상 감량한 환자도 19.86%에 달했다. 일부 환자에서는 체중이 최대 30%까지 줄었다. 특히 여성 가운데 BMI 30㎏/㎡ 미만인 환자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해당 환자군의 평균 체중 감소율은 12.20%로 전체 하위군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미약품은 기존 GLP-1 계열 치료제와 비교해 구역·구토 등 이상반응 발생률도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설명했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미약품의 장기 지속형 약물 플랫폼인 ‘랩스커버리(LAPSCOVERY)’적용된 GLP-1 수용체 작용제다. GLP-1 수용체를 자극해 식욕을 낮추고 위 배출을 늦춰 포만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체중을 줄인다. 이번 허가는 2mg부터 10mg까지 단계적으로 용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5개 함량으로 이뤄졌다. 임상시험에서도 주 1회 투여 방식으로 평가됐다.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약물을 넘어 한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데이터를 확보한 국산 비만 신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에페글레나타이드의 허가는 한미약품 비만 신약 개발 전략의 첫 결실이기도 하다.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를 시작으로 비만 치료제 연구를 차세대 파이프라인으로 확장하고 있다. 2025년 미국당뇨병학회(ADA)에서는 에페글레나타이드의 뒤를 이을 삼중작용제 HM15275와 근육 증가 가능성을 가진 HM17321 등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같은 해 유럽당뇨병학회(EASD)에서는 HM17321의 근육 증가 기전과 체지방 선택적 감소 가능성을 발표했고 HM15275에 대해서도 차세대 삼중작용 비만 치료제로서의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한미약품의 전략은 기존 GLP-1 약물처럼 ‘얼마나 많이 빼느냐’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빼느냐’ 비만 치료의 초점을 넓히는 데 있다. 체중 감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육 손실을 줄이거나 근육량을 유지·증가시키는 차세대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유다. 에페글레나타이드 자체의 적응증 확대도 진행 중이다. 한미약품은 올해 5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에페글레나타이드와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를 병용하는 국내 3상 임상에 첫 환자 투약을 시작했다. 비만에서 당뇨병으로 치료 영역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생산은 한미약품 평택 바이오플랜트에서 직접 맡는다. 회사 측은 국내 생산을 통해 수입 비만치료제보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제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급 부족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허가로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국내 시장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등 수입 GLP-1 계열 치료제가 주도해왔다. 여기에 국내 제약사가 자체 개발한 GLP-1 신약이 처음 합류하게 됐다. 결국 에페오토인젝터주의 등장은 단순히 국산 비만약 하나가 추가됐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업계에서는 한미약품이 에페글레나타이드를 출발점으로 비만→당뇨→차세대 체중 관리 치료제로 이어지는 비만 신약 포트폴리오를 본격 가동했다는 점에서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10-12 15: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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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책임 더 무거워진 건설업계…반복 산재에 영업익 5% 과징금 [경제일보] 건설사들이 산업재해 제재 강화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기업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안전 투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에는 업종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고용노동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복적인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3년간 두 차례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가 관계기관에 사업 등록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등의 작업중지 요구권도 확대돼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관련 규정은 법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사들은 반복 산재에 따른 과징금 부담을 새롭게 안게 된다. 대형 건설사는 여러 현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협력업체 근로자 비중도 높은 만큼 개별 현장의 사고가 누적될 경우 회사 전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제재받을 수 있어서다. 최근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과징금으로 인한 추가 현금 유출이 현실화하면 재무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이미 한계에 몰린 업체가 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을 키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올해 건설업 폐업 신고는 33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88건보다 28.28% 늘었다. PF 경색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업체가 늘어난 상황에서 안전관리 인력과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과징금 위험까지 관리해야 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재 수위를 높인 배경에는 좀처럼 줄지 않는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605명 가운데 건설업이 286명으로 47.3%를 차지했다. 전체 사고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셈이다. 업계 역시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필요성 자체에는 이견이 크지 않다. 다만 여러 현장과 협력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산업 구조와 기업 규모, 실제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세부 산정 과정에서 구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실제로 단순히 한 기업에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의 실질적인 세부 기준은 하위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렵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막기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누구나 공감한다”며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사고와 사용자 귀책 등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같게 할 수 없는 만큼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완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6-10-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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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기업 성장부터 취약차주 재기까지…IBK기업은행, 중기금융 역할 넓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7/20261007100903940323.jpg)
기업 성장부터 취약차주 재기까지…IBK기업은행, 중기금융 역할 넓힌다 [경제일보]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해온 정책금융 역할을 기업 성장과 취약차주 재기까지 넓히고 있다. 첨단산업과 지역기업, 소상공인으로 생산적금융 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저신용자와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도 강화 중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270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조1000억원(3.1%) 늘었다. 중소기업금융시장 점유율은 역대 최고 수준인 24.6%를 기록했다. 생산적금융은 기존 대출 중심에서 투자와 산업 인프라 지원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기업은행은 IBK금융그룹 차원에서 5년간 국민성장펀드에 10조원 규모로 참여한다. 올해는 1조3500억원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공급한다. 이 중 8500억원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스케일업 등에 투자하고 5000억원은 전력·용수·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산업 인프라에 투입한다. 자금 공급 방식도 기업대출을 넘어 투자와 자본시장 연계로 확장하고 있다.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코스닥 상장기업의 기업설명회(IR)와 리서치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접점도 넓혔다. 성장 단계에 따라 대출과 투자, 시장 연계를 함께 지원하는 구조다. 지역과 산업 공급망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잡았다. 지방 중소기업에는 유동성 공급과 금융비용 경감에 각각 1조원씩 총 2조원을 지원하고 사업 전환이 필요한 지역 강소기업에는 투·융자를 병행한다. 현대기아차·기술보증기금과는 1000억원 규모의 협력기업 금융지원에 나서 자동차산업 공급망에 속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췄다. 최근에는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넓혔다. 기업은행은 이달 고금리·고물가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8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대출을 출시했다. 기업당 최대 20억원을 지원하고 최대 1.5%포인트(p)의 금리 감면을 적용한다. 지방 소재 소상공인은 한도를 최대 30억원까지 우대한다. 포용금융은 신규 자금 공급과 기존 채무 조정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중·저신용 중소기업에는 1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특화 대출을 공급하고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도 1조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마련했다. 개인 대상 상품은 연 4.9% 단일금리를 적용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연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채무 정리도 병행한다. 기업은행은 연내 5000여명을 대상으로 12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할 계획이다. 별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특수채권 보유 차주의 원금을 연체 기간 등에 따라 감면하고 장기연체자는 최대 95% 수준까지 조정한다.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부실채무 부담을 낮춰 금융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구조다. 사회공헌도 금융교육과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등 본업과 연관된 영역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달 하남 IBK데이터센터에는 전국 초·중·고등학생이 소비와 저축, 투자, 금융사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금융교육 공간 ‘IBK 디파크’를 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929명에게 17억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중소기업 재직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지원하는 사업도 이어갔다. 기업은행은 생산적금융 관련 조직과 심사체계를 정비하면서 기업 성장 단계와 산업별 특성에 맞춘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2026년 10월 06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10-07 1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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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배경훈 제4이통, 기업 자율 참여…OTT·AI 구독료 대책도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152803657233.jpg)
배경훈 "제4이통, 기업 자율 참여"…OTT·AI 구독료 대책도 검토 [경제일보]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진입 기회는 열어두되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경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신비 대책의 검토 범위도 이동전화 요금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인공지능(AI) 구독료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비용으로 넓힌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4이통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먼저 주도하기보다는 시장 참여 기회를 열어 두고 기업들이 시장 수요와 상황을 고려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업자를 앞서 유치하기보다 기업이 사업성과 투자 여력을 판단해 진입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발언은 지난해 1월 발표한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주파수 대역과 사업모델을 정해 추진하던 방식에서 시장 수요에 기반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가용 주파수 범위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대역을 정해 할당 공고를 제안하는 절차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책 재검토의 계기는 스테이지엑스의 진입 무산이었다. 스테이지엑스는 2024년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을 제시해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지만, 정부는 약속한 자본금 납입과 주주 구성 등 필요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같은 해 7월 선정을 취소했다. 신규 통신사는 주파수 확보 이후에도 망 구축과 운영, 고객 확보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정부는 당시 자본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주파수 대금 납부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사업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4이통 논의에는 진입 기회를 확대하는 문제와 실제 서비스를 지속할 투자 능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함께 놓여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파수 경매 참여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과 투자 확약, 할당대가 납부 보증 등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의 도전은 허용하면서 사업자가 약속한 투자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향이다. 이번 국감에서 경쟁 확대 요구가 다시 나온 배경에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매달 내는 통신요금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22일 단통법이 폐지됐지만 단말기 구입비 감소에 비해 통신서비스 이용료 인하 효과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수치는 소득 하위 1분위 가구의 지출을 분석한 결과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해당 가구의 월평균 통신장비 구입비는 5994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3.9% 줄었다. 통신서비스 이용료는 4만7742원으로 0.1% 늘었다. 두 항목을 합친 통신비는 5만3736원으로 8.0% 감소했다. 단말기를 살 때 받는 할인과 매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의 움직임이 달랐던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도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와 독립계 사업자의 요금제 설계 역량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신규 망 사업자 진입과 함께 기존 통신망을 이용하는 알뜰폰의 가격·서비스 경쟁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해왔다. 이 의원은 통신비 논의를 OTT와 AI 구독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등 OTT, 챗GPT·클로드 같은 AI 유료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이동전화 요금 외에 연간 100만원 안팎의 구독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는 예시를 들었다. 가계의 디지털 지출이 통신망 이용료와 콘텐츠·업무 도구 구독료로 나뉘어 쌓이는 변화다. 휴대전화 요금이 낮아져도 별도 구독 서비스가 늘면 이용자가 느끼는 전체 비용 부담은 여전히 클 수 있다. 배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디지털 서비스를 이동통신만 이용하지는 않고 이러한 OTT, AI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관련 방안을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자율적인 진입이라는 경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OTT·AI 이용 비용을 포함한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2026-10-06 15: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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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기반 묶는다…'기틀' 출시 [경제일보] LG CNS가 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사업에 필요한 공통 인프라를 플랫폼으로 묶었다. 전자지갑부터 거래 처리와 기록 수집까지 기존 금융시스템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기능을 제공해, 금융사가 자산과 네트워크별로 시스템을 반복 구축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LG CNS는 디지털자산 블록체인 인프라 플랫폼 ‘기틀(KITL)’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은행·증권사·카드사·결제사가 법정화폐 등에 가치를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 블록체인으로 발행·관리하는 토큰증권, 실물자산의 권리 등을 토큰으로 구현하는 실물연계자산(RWA)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출시 시점은 금융권의 디지털자산 인프라 준비가 구체화하는 흐름과 맞물린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 4일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일부터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토큰화가 가능한 증권의 범위와 분산원장 구성 요건,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 요건 등이 담겼다. 금융사는 발행·유통 서비스와 함께 새 원장을 기존 업무시스템에 연결할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기틀은 전자지갑, 거래 처리, 수수료 대납, 거래 내역 수집 등 네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지갑은 고객의 디지털자산 관리와 전송에 필요한 전자서명을 담당하고, 거래 처리 기능은 금융기관이 요청한 거래가 블록체인에서 완료되는 과정과 결과를 추적한다. 블록체인 이용 수수료인 ‘가스비’는 서비스 제공사가 정한 구조에 따라 나눠 부담하도록 처리한다. 고객이 결제나 송금에 필요한 수수료를 별도로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거래 기록은 해당 금융기관과 관련된 내역을 수집해 정산·회계·감사 업무에 연결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발행량과 준비자산을 대조하는 자료로도 쓸 수 있다. 지갑 발급 규모를 늘리는 기술도 적용했다. 회사 측은 개인키를 상시 저장하는 대신 전자서명이 필요한 순간 생성해 사용한 뒤 폐기하는 방식을 특허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암호키를 관리하는 하드웨어 보안 장비를 늘리지 않고도 수천만명 규모의 지갑 발급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기술 기반은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실증 사업 ‘프로젝트 한강’에서 확보했다. 프로젝트 한강은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을 연계해 실제 지급결제를 검증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4~6월 실거래 테스트에 7개 은행이 참여했다. LG CNS는 7개 은행과 약 8만명 규모의 실증 환경에 적용한 전자지갑 기술을 기틀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참여자가 제한된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적용한 기술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확장한 것이다. 공통 기능을 여러 자산과 블록체인에서 재사용하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회사 측은 금융기관이 디지털자산 사업을 늘리거나 이더리움 외에 솔라나 등 다른 네트워크를 추가할 때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별로 달라지는 업무와 규제 대응은 추가하되 지갑과 거래 처리 기반을 공유하는 구조다. 글로벌 기업·재단 5곳과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과 국내 기술·규제 환경에 맞는 솔루션 개발을 추진한다. 시큐리타이즈와는 펀드·채권의 토큰화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캔톤 파운데이션과는 국내 금융기관의 캔톤 네트워크 참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체이널리시스와는 범죄 관련 자금의 지갑 유입을 탐지·차단할 거래 모니터링 기능을 통합할 계획이다. 체인링크와는 환율·펀드 기준가 등 외부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제공하고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서비스의 결합을 추진한다. 금융기관이 자산 발행과 유통, 거래 감시를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려는 협력이다. 김홍근 LG CNS 디지털비즈니스사업부장 부사장은 “디지털자산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기틀로 함께 제공해, 금융기관이 제도 시행과 동시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토큰증권 하위법규 입법예고는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되며, 금융위는 의견 수렴과 심사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법 시행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2026-10-06 13: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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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소네트 5.5 출시…작업 비용 낮추고 기업용 공략 [경제일보] 앤트로픽이 기업 실무에 초점을 맞춘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소네트 5.5’를 공개했다. 토큰당 이용료는 이전 모델과 같지만 같은 작업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토큰 수를 줄여 비용을 낮췄고, 출력 속도도 30% 이상 높였다고 회사는 밝혔다. 복잡한 판단을 맡는 상위 모델 ‘오퍼스 5.5’에 이어 일상 업무에 많이 쓰이는 중간급 모델을 개선해 기업 고객의 선택지를 넓히려는 움직임이다. 앤트로픽은 28일(현지시간) 소네트 5.5를 출시했다. 코드 작성과 오류 수정, 문서·슬라이드·스프레드시트 제작 등 범위가 명확한 업무를 주요 용도로 제시했다. 오퍼스 5.5는 복잡한 연구와 판단이 필요한 작업에, 소네트 5.5는 반복적이고 실행 중심인 업무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하위 모델인 ‘하이쿠 5.5’도 수주 안에 추가할 계획이다. 앤트로픽이 공개한 성능 지표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에이전트형 코딩 평가인 ‘터미널 벤치 4.0’이다. 소네트 5.5는 70.6%를 기록해 전작 소네트 5의 10.3%를 웃돌았다. 오퍼스 5.5는 66.4%였지만, 해당 점수는 오퍼스에 가장 높은 추론 설정을 적용한 결과다. 이 수치만으로 소네트가 전반적인 업무에서 상위 모델보다 낫다고 볼 수는 없다. 앤트로픽도 복잡하고 개방적인 작업에서는 오퍼스가 여전히 강하다고 설명했다. 비용 절감은 요금표 인하가 아니라 작업 효율 개선에 따른 것이다. 소네트 5.5의 API 요금은 입력 토큰 100만개당 2달러, 출력 토큰 100만개당 10달러로 전작과 같다. 다만 같은 작업을 끝내는 데 토큰을 덜 쓰고 도구 호출도 줄여, 작업당 비용이 최대 30% 낮아질 수 있다고 회사는 밝혔다. 실제 절감 폭은 업무 종류와 모델 설정에 따라 달라진다. 안전장치도 강화했다. 사이버 보안 성능이 높아진 만큼 소네트 계열에서 처음으로 오퍼스 5.5와 유사한 사이버 보안 보호·대체 응답 체계를 적용했다. 고위험 보안 요청은 이전 모델로 전환되며,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모델의 추론 과정을 대량으로 추출해 다른 모델을 학습시키는 ‘증류 공격’을 막기 위한 안전 분류기도 탑재했다. 이번 출시는 앤트로픽이 AI 모델 개발 속도 조절을 주장한 지 약 2주 만에 이뤄졌다.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2일 모델 성능 향상 속도를 늦추고 안전 검증과 업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발 중단이 아니라 안전장치를 역량 발전과 함께 마련하자는 취지였지만, 회사는 오퍼스와 소네트를 잇달아 내놓으며 제품 경쟁도 이어가고 있다. 앤트로픽은 소네트 5.5를 자체 플랫폼과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제공한다. 기업 업무에 투입되는 중간급 모델의 속도와 비용을 낮추면 실제 도입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반면 작업당 절감률은 회사가 제시한 시험 결과인 만큼, 고객 업무 환경에서도 비슷한 효율이 나오는지가 관건이다.2026-09-29 09: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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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추석 앞두고 '가짜 투자' 주의보…원금보장·고수익 홍보 조심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운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다단계 방식이나 협동조합을 가장한 투자 권유는 가족·지인을 통해 확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1일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유사수신행위 피해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소비자경보 등급은 '주의'다.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나 등록 없이 원금보장 또는 확정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행위다. 안전자산이나 확정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심리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에는 올해 들어 다단계 유사수신 민원 22건과 협동조합 유사수신 민원 10건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피해상담과 수사의뢰 등 조치를 진행했다. 다단계 방식 유사수신은 새로운 회원이나 투자자를 데려오면 추가 수익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는 방식이다. 불법업체는 차장·팀장·점장·본부장 등 여러 직급을 두고 하위 직급의 투자·영업 실적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하위 조직 인원과 월매출을 승급 조건으로 내세우고 높은 소개 수당을 제시해 피해자가 다시 모집책이 되도록 유도한다. 초기 수당은 본인의 투자금이나 다른 신규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신규 투자자 유입이 끊기면 돌려막기가 어려워지고 주동자가 잠적할 가능성이 크다. 업체들은 리조트와 쇼핑몰, 가상자산 등 인기 있는 사업을 내세우지만 사업 구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자체 발행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자체 플랫폼을 구축해 고수익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자체 발행 코인에 투자해 예치하면 매일 코인으로 높은 수익금을 지급한다며 외부 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쓰였다. 모집 인원과 하위 조직 실적에 따라 추가 수익을 지급한다며 다단계 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연 15% 이상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동시에 약속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사은품 지급이나 '모집 완료 시 종료' 같은 문구를 내세워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방식이다. 협동조합을 가장한 유사수신도 이어지고 있다. 합법적인 협동조합처럼 전국에 지사와 모집책을 두고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조합 가입을 유도해 출자금 명목의 투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일부 업체는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급여나 배당금 지급을 약속했다. 조합 탈퇴 시 지급하는 환급금을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상 환급금은 조합의 사업 결과와 재무 상태 등에 따라 이미 납입한 출자금보다 작을 수 있다. 원금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다. 투자금이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급여나 배당금이 커진다고 홍보한 사례도 있었다. 300만원을 출자하면 월 20만원, 3000만원을 출자하면 월 420만원을 지급한다고 안내하는 방식이다. 주유소 사업, 렌터카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내세우지만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협동조합 가장 사례는 지역사회 내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 가입·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확산될 수 있다. 시니어 일자리 창출 등을 표방해 노령층을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계약서나 약관 등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고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금보장과 높은 수익률을 함께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면 유사수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사업 설명회나 콘퍼런스 등에서 하위 모집에 따른 보상을 언급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사업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고 신규 투자자 모집이 끊기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사기 업체가 친분과 신뢰를 악용해 투자를 권유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다단계업체나 협동조합 등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또는 조합 가입을 권유하면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1332)에 제보해 달라고 안내했다. 빠른 신고와 제보가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구제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6-09-21 13: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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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사퇴, 법무부 수장 공백 장기화…공소청 출범 13일 남았다 [경제일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법무부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게 됐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까지 13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조직 개편과 사건 이관 등을 지휘할 컨트롤타워 부재가 형사사법체계 전환의 변수로 떠올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사퇴 발표 직후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며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표적 수사와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과 가족, 돌봄 종사자들에게는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달 15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18일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김 후보자가 물러났다. 지명 이후 20일 만이다. 법무부 장관직은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물러난 뒤 한 달 가까이 비어 있다. 정부가 후임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더라도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해 공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형사사법체계 전환 일정이다. 10월 2일부터 기존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인력 재배치와 진행 중인 사건의 이관, 기관 간 협업 체계, 하위 법령과 실무 지침 정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법무부가 장관 공석 상태에서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도 수정이 필요하다. 전체 인력을 줄이면서 검사 정원은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 검찰 조직을 사실상 보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도 직제안의 대폭 수정을 지시해 후속안을 확정할 책임이 차기 장관에게 넘어갔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 우려를 줄이는 것도 과제다. 새 체계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는 없다.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 사이의 사건 이첩 및 협업 기준이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도 지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여권 일각의 반발이 이어지자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도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과 중수청장 인선이 함께 늦어질 경우 새 제도 출범 초기 지휘 체계가 동시에 공백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가 공소청 출범 일정을 그대로 유지할지,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준비를 마무리할지가 관건이다. 차기 후보자 지명 시점과 수정 직제안 발표 일정, 중수청장 후보자 재검증 결과가 형사사법체계 전환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6-09-19 1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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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 논의 본격화…전력 특례·인정 범위가 관건 [경제일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의 세부 기준 마련이 본격화됐다. 어떤 시설을 AI 데이터센터로 인정할지,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를 어느 규모까지 적용할지가 시행령 제정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산업계와 학계,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시행령 조문이나 수치 기준을 공개하기보다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별법은 지난 6월9일 공포됐으며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10일부터 시행된다.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전력 특례, 시설 설치기준 완화, 특구 지정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시행령에서 우선 정해야 할 부분은 AI 데이터센터의 인정 범위다. 일반 데이터센터도 일부 서버에 그래픽처리장치(GPU)나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운용할 수 있어 AI 가속기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AI 연산장비의 비중과 전력 사용량, 랙당 전력밀도, 전체 설비 가운데 AI 연산에 사용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AI 데이터센터로 신고할 때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와 사실 확인 절차도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자가용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외부 기업과 연구기관에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를 인정 범위에 포함할지도 관심사다. 개방형 시설은 자체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GPU·NPU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를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려면 외부 제공 자원의 비율과 이용 실적, 계약 구조 등을 확인할 기준이 필요하다.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구축됐거나 일반 데이터센터에서 AI용으로 전환 중인 시설에 대한 경과규정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쟁점이다. 전력 관련 특례의 적용 기준도 시행령의 핵심이다. 특별법은 비수도권에서 AI 데이터센터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시설에 대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대규모 전력 소비시설이 지역 전력망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평가 면제를 통해 데이터센터 구축 기간을 줄이고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면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전력망 안정성과 지역 전력 수급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인허가를 과기정통부가 한 번에 접수하는 일괄처리 절차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한다. 관계기관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을 내지 않을 경우 인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보는 이른바 ‘타임아웃제’의 처리 기간과 예외 사유 등이 논의 대상이다. AI 데이터센터 특구의 지정 절차와 입주기업 지원 범위도 시행령에 담긴다. 정부는 지역의 전력 여건과 산업 기반, 데이터센터 집적 효과 등을 고려해 특구 지정과 지원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DC 특별법은 우리나라 AI 인프라 확충의 속도를 좌우하는 법인 만큼 하위법령도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검토해 시행령안을 보완한 뒤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한다. 지원 범위를 넓혀 투자를 촉진하면서도 명목상 AI 데이터센터가 특례를 받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객관적인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2026-09-09 16: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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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데이터센터 특별법, '누구를·얼마까지' 지원하나…시행령이 성패 가른다 [경제일보] 내년 3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실효성을 좌우할 세부 기준 마련이 본격화한다. 법률이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전력·용수 지원,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라는 큰 틀을 열어놨다면 시행령은 어떤 데이터센터에 어느 수준까지 특례를 적용할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과 전력용량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투자 촉진법’이 될 수도, 선언적인 지원법에 머물 수도 있다는 평가다. 7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연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초안을 설명하고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예고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지난 6월9일 공포됐으며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3월10일 시행된다. 관건은 특별법상 AI 데이터센터의 범위다. 특별법 제2조는 AI 데이터센터를 AI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 가운데 ‘설비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서버·연산장치 구성과 전력용량 등은 시행령에 넘긴 셈이다. 기준을 지나치게 높이면 중소·중견 사업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고, 반대로 낮게 잡으면 일반 데이터센터가 일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설치한 뒤 AI 데이터센터로 신고해 지원을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체 서버에서 AI 연산장치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실제 가동률, AI 서비스 제공 실적 등을 확인할 증빙 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 개방형 AI DC 포함 추진…“누가 쓰나보다 어떻게 쓰나” 정부가 방향을 분명히 한 부분은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다.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는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자가용 센터와 달리 외부 기업과 연구기관에 GPU·신경망처리장치(NPU), 공간과 전력 등을 임대하거나 공유하는 시설이다. 장기철 과기정통부 AI데이터진흥과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정책간담회에서 “지금은 디테일이 필요한 시기”라며 자가용뿐 아니라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도 특별법의 정의와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당시 국내 AI 데이터센터의 91.3%가 여러 기업이 이용하는 개방형 구조라며, 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활용 기회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설을 누가 소유하거나 직접 쓰는지보다 국내 AI 산업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개방형 센터를 포함하는 것과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특별법 자체가 AI 데이터센터 전체에 일률적인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시설이 국가전략기술인 AI 개발과 서비스에 실제 활용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GPU 보유량이나 임대계약만으로 인정할지, 국내 기업의 이용 비중과 AI 연산 실적까지 요구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외 빅테크에 컴퓨팅 자원을 전량 제공하는 센터까지 국내 산업 지원 대상으로 볼 것인지도 시행령과 세제 운용 과정에서 정리해야 한다. 기존 AI 데이터센터의 적용 범위도 불분명하다. 법 부칙은 AI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정부가 이미 진행한 처분과 절차는 특별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법 시행 전에 민간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모든 AI 데이터센터를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규정은 없다. 비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센터를 확장하거나 일반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사업은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별도의 증설이나 전환 없이 가동 중인 센터가 금융·기반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시행령의 정의와 신고·경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 시행 전 투자와 시행 후 신규 투자 사이의 형평성을 위해 기준일과 인정 서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 계통평가 면제는 비수도권만…‘몇 MW까지’가 핵심 전력 특례의 실효성은 면제 용량에 달렸다. 특별법 제19조는 비수도권에서 AI 데이터센터를 신축·확장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할 때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데이터센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상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지정 지역에서 10메가와트(MW) 이상의 전력을 새로 사용하거나 추가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면제 가능한 전력용량을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면제 상한을 현행 평가 대상 기준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게 정하면 특례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 반대로 대규모 센터까지 폭넓게 면제하면 비수도권 전력망의 보강 비용과 계통 안정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센터 규모뿐 아니라 지역별 전력 여유와 자체 발전·에너지저장장치(ESS) 확보 여부 등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법 제20조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AI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 과정에서 거론됐던 액화천연가스(LNG)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은 최종 법률에서 빠졌다. 전력 조달의 선택 폭을 넓히면서도 탄소 감축 기조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과제가 시행 단계에 남았다. ◆ 인허가 ‘타임아웃제’ 법에 명시…접수 전 지연 막아야 인허가 처리기간은 법률에 이미 구체적으로 담겼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150일,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와 교통·경관·건축위원회 심의는 90일, 건축허가와 소방 동의 등은 40일 안에 검토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관계기관이 해당 기간 안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됐다. 다만 사업자는 과기정통부의 사전 검토와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일괄처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결국 신청서 보완과 관계기관 협의,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에 걸리는 시간이 별도로 길어지면 법정 처리기간을 단축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신청 접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과 보완 요구 횟수, 관계부처 이견 조정 절차까지 구체화해야 한다. 지원 재원을 누가 부담할지도 남은 문제다.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도로·통신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GPU 등 연산장비의 구입·임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 융자와 투자, 보조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어서 예산과 비용 분담 기준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업자가 체감하기 어렵다. 장 과장은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9일 공개될 초안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설비·규모 기준과 개방형 센터의 증빙 요건, 비수도권 계통영향평가 면제 전력용량, 기존 센터에 대한 경과조치가 핵심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2026-09-07 0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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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중수청 615명 철회, 준비 안 된 개혁의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2/20260902102942598672.jpg)
중수청 615명 철회, 준비 안 된 개혁의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경제일보] 중대범죄수사청에 가겠다고 신청했던 검찰 인력 615명이 막판에 지원을 철회했다. 당초 2376명이던 특례임용 신청자는 1761명으로 줄었다. 신청자의 4명 중 1명꼴이다. 중수청 정원 2874명과 비교하면 최종 신청자는 61.3%에 그친다. 철회자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졌다. 중수청이 맡을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사이버범죄 등은 숙련된 수사 경험이 필요한 사건들이다. 계좌를 추적하고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며 사건 기록을 다뤄온 실무 인력이 출범 직전에 대거 발을 뺀 셈이다. 정부는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경력채용하고 공소청 공무원을 상대로 내년 4월 말까지 추가 특례임용을 하겠다고 한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출범한다. 출범은 10월인데 인력 충원은 내년 4월까지다. 사람을 제대로 채우기도 전에 문부터 열겠다는 얘기다. 1761명도 실제 근무 인원은 아니다. 정부는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따져 다시 임용 대상을 정한다. 출범 당일 중수청에서 일할 사람은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다. 숫자를 채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경험 많은 수사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번 철회 과정만 봐도 준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알 수 있다. 검찰 구성원에게 중수청으로 갈지 공소청에 남을지 선택하라고 했지만 철회 시한인 8월 31일까지 공소청 직제는 확정되지 않았다. 어느 기관에서 일할지 결정하라면서 그 기관의 정원과 보직, 근무지, 승진이 어떻게 될지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이다. 철회 시한을 앞두고 공소청의 정원 감축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직제안 윤곽이 알려지자 상당수 수사관이 잔류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법은 지난 3월 제정됐다. 시행일도 10월 2일로 정했다. 그런데 중수청의 조직과 정원, 인사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은 8월 18일에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출범 45일 전이었다. 형사소송법은 더 늦었다.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없애고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 절차를 손질한 개정법은 8월 4일 공포됐다.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때였다. 수십 년간 이어온 수사와 기소의 관계를 바꾸면서 현장에서 적용할 법을 출범 직전에야 확정했다. 형사사건은 간판을 바꾸고 사람을 옮긴다고 그대로 이어지는 일이 아니다. 사건을 누가 맡을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은 어떻게 이어갈지, 부족한 수사는 어디에 다시 맡길지, 사건 기록과 증거물은 어떻게 넘길지 하나라도 엇박자가 나면 수사가 늦어진다. 수사가 늦어지면 피해자는 기다려야 한다. 증거가 사라질 수 있고 피의자 신병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구속 사건에서는 하루가 피의자의 신체 자유와 직결된다. 정부 조직 하나를 바꾸는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 검찰 개혁의 명분이 준비 부족을 덮어주지는 못한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겠다고 결정했다면 법과 직제, 인사와 전산, 사건 이관 절차를 먼저 갖춰 놓았어야 한다. 사람을 배치하고 실제 사건을 놓고 문제를 확인한 뒤 문을 여는 것이 순서다. 정부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10월 2일이라는 날짜를 먼저 정해놓고 사람과 조직, 절차를 그날에 맞추고 있다. 출범 한 달을 남겨놓고 인력이 흔들렸고 공소청 직제도 늦어졌다. 부족한 인력은 출범 뒤에도 계속 뽑겠다고 한다. 615명 철회는 우연히 튀어나온 숫자가 아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선택을 재촉하자 현장의 사람들이 움직인 결과다. 정부가 중수청 출범에 필요한 조건을 먼저 갖췄다면 이런 대규모 철회가 나왔을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더 큰 문제는 10월 2일 이후다. 중수청과 경찰, 공소청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고 보완수사가 늦어지면 피해는 곧바로 국민에게 간다. 정부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발표하면 끝이지만 피해자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개혁의 성패는 검찰청 간판을 예정된 날짜에 내리는 데 있지 않다.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피해자를 제때 보호하는 데 있다. 수사가 늦어지고 사건이 밀린다면 이름을 무엇으로 바꿨든 실패다. 준비가 부족하면 일정을 늦추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다. 날짜를 지키기 위해 수사기관부터 열고 부족한 사람과 절차를 뒤에서 채우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졸속이다. 정부가 10월 2일 중수청 간판을 다는 데 성공하더라도 수사가 늦어지고 사건이 표류한다면 그 대가는 정부가 치르지 않는다. 사건 당사자와 범죄 피해자, 결국 국민이 치른다. 615명 철회가 보여준 것은 인력 부족만이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개혁을 밀어붙였을 때 누가 그 비용을 떠안게 되는지다.2026-09-02 1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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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금융위, 내년 예산 9.2조 편성…청년미래적금에 1.7조 투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45205779266.png)
금융위, 내년 예산 9.2조 편성…청년미래적금에 1.7조 투입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9조241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예산 규모를 대폭 늘렸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2027회계연도 금융위 소관 예산안은 9조2417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98.7% 증가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성장펀드 등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1조550억원 △햇살론 특례·햇살론 유스·K-민생지킴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 1조828억원 △청년미래적금·우리아이자립펀드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 2조855억원이 반영됐다.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예산에는 국민성장펀드 1조원이 담겼다. 금융위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을 활용해 5년간 2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내년 재정 1조원은 민간자금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로 쓰인다. 국민성장펀드 자금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는 500억원이 배정됐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다. 공공부문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은 50억원 규모로 새로 추진된다. AI 기술력을 갖춘 청년 핀테크 기업의 사업화를 돕고 청년 AI 전문 인재를 육성해 금융권의 AI 전환을 뒷받침한다. 서민생활 안정 예산도 확대됐다. 금융위는 햇살론 특례보증과 햇살론 유스에 정부재정 5274억원을 투입해 총 2조78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햇살론 특례보증에는 4804억원을 투입해 2조48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햇살론 유스에는 470억원이 들어가며 공급 규모는 3000억원이다. K-민생지킴대출도 새로 도입된다. 금융위는 해당 사업에 3000억원을 편성하고 정부재정과 민간자금을 바탕으로 총 6000억원의 대출을 신규 공급한다. K-민생지킴대출은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개편한 상품이다.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최초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제공한다. 만기는 10년이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 예산으로는 5000억원이 반영됐다.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예산 가운데 청년미래적금에는 1조7000억원이 들어간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종잣돈 형성을 돕기 위해 가입자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금융위는 지난 6월 상품 출시 이후 138만5000명의 청년이 가입한 점을 고려해 내년 지원 범위와 규모를 확대한다. 일반형은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폐지하고 우대형 기여금 지급비율은 기존 12%에서 15%로 높인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우대트랙도 신설된다. 해당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면 본인 납입금의 25%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원받는다. 기여금 확대 혜택은 2026년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에는 1465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아동 명의 펀드에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투자해 청년기 첫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에는 883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금융위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을 출시해 청년층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예산도 포함됐다. 중단될 위기의 주택 건설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에는 50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도 담겼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351억원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71억원 등 총 422억원은 신설될 공익신고장려기금에 반영된다. 내년 금융위 예산안은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초 본회의 의결로 확정될 계획이다.2026-09-01 15: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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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