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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연계 결제 검토"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인프라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장기적으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과 연계해 결제하는 방식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위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계획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활용해 발행·관리되는 디지털 형태의 증권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토큰증권 제도화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하위법규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거쳐 2027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축이 될 것"이라며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와 연계해 증권 결제 시스템의 중장기 혁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해외 일각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증권의 24시간, T+0(당일) 결제를 지원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증권(토큰증권)과 결제수단(스테이블코인)이 동일한 블록체인 위에서 지급·결제되는 이른바 '온체인 결제'를 통해 결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증권 매도 후 이틀 뒤에야 대금을 출금할 수 있는 현행 구조에서 벗어나 거래 당일 자금 수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는 "향후 디지털자산법 국회 논의를 거쳐 도입될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 및 미래확장성을 고려하며 토큰증권 제도·인프라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양한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좋아하는 가수의 음원에 투자해 저작권료를 배분받는 증권, 전문 축산농가에 투자해 한우 경매대금을 배분받는 증권 등 투자자가 개인적 관심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기초자산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이 늘어나고 있다"며 "다양하고 혁신적인 토큰증권이 등장할 수 있도록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토큰증권 특성에 맞춘 투자자 보호체계 정비도 추진한다. 현행 자본시장 규제가 토큰증권 구조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기존의 규제를 단순 적용하는 대신 토큰증권 특성에 맞게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정교하게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기술·인프라와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상시 가동된다. '열린 민간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시장 참여자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제도 설계 방향을 마련하고 법 시행 전까지 쟁점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2026-03-04 10: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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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율 완화·임대주택 인수가 상향…소규모 정비사업 규제 풀린다 [이코노믹데일리] 노후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에서도 정비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1만㎡ 미만 범위에서 신속 정비를 추진하는 제도다.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절차를 갈음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기준이 기존 80%에서 75%로 낮아지고 소규모재건축은 75%에서 70%로 조정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원 동의가 아닌 80% 이상 동의로 요건이 완화된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던 합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정체됐던 사업장의 추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조치도 병행됐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특례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했다. 공사비 상승분을 보다 신속히 반영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수익성 저하 문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 규제 역시 손질됐다.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됐고 경사지 가로구역에만 적용되던 건폐율 완화는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건축·도시계획 중심이던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 교육환경,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이 포함되면서 심의 절차가 병행 처리될 수 있게 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구역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포함된다.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 요건 역시 토지등소유자 면적 기준에서 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 방식으로 완화돼 시행자 선정의 선택지가 늘어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와 지역별 시장 여건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비 수요가 많은 도심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사업 문의와 초기 검토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공사비와 금융 여건에 따라 사업 간 온도 차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25 15: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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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상·하위 20% 격차 101.9배…첫 100배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사업소득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상·하위 20%의 격차가 처음으로 100배를 넘어섰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사업소득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사업소득 상위 20%는 7030만원을 신고했다. 하위 20%는 69만원으로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01.9를 기록했다.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101.9배 더 많이 벌었다는 뜻이다. 5분위 배율은 2021년 귀속 때는 87.0배였지만 2022년 98.6배에 이어 2023년 99.4배를 기록한 뒤 2024년 100배를 넘었다. 고소득자일수록 소득이 더 많이 늘고 저소득자는 소득이 뒷걸음질하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24년 귀속 기준으로 상위 0.1%는 전년보다 8.1% 늘어난 16억9030만원을 신고했다. 상위 1%도 4억8758만원으로 3.7% 증가했다. 이와 달리 상위 10%(1억1451만원)·상위 20%(7030만원)는 각각 1.3%·1.0% 증가에 그쳤고 하위 20%(69만원)는 1.4% 감소했다. 지역별로도 양극화가 뚜렷했다. 2024년 귀속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상위 0.1%를 비교한 결과 서울이 28억2288만원을 신고해 1위를 기록했다. 서울은 가장 낮은 경북(10억6517만원)의 2.7배 수준이었다. 2위를 기록한 대구(19억978만원)보다도 9억1310만원 많았다. 상위 1%도 서울이 7억5168만원으로 1위였으며 17위인 인천(3억4378만원)의 2.2배 수준이었다. 서울은 사업소득 불균형이 가장 심한 지역이다. 줄을 세웠을 때 전체의 가운데인 중위값을 보면 서울이 568만원으로 전국 꼴찌였다. 서울의 최상위권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이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절반은 전국에서 평균 벌이가 가장 적다. 대구는 전체 평균(2492만원)과 상위 10%(1억5894만원), 중위값(732만원)에서 모두 전국 1위였다.2026-02-15 14: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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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상반기 308만개 영세·중소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4일부터 308만7000개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일반 가맹점 수수료가 적용되던 가맹점도 올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인정될 시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은 308만7000개로 확정됐다. 이는 전체 322만5000개 가맹점 중 95.7%를 차지한다.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는 0.4%~1.45%, 체크카드는 0.15%~1.15%가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93만8000개와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는 각각 전체의 93.1%·99.5%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 가맹점 중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은 다음달 31일 이내에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PG 하위가맹점 14만3000개와 택시사업자 약 5325개도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택시사업자 환급은 결제대행업체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했으나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환급 내역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교통정산사업자·결제대행업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6-02-12 14: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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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채무조정자 지원 '재기 지원 카드상품' 2종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채무조정 중인 차주들의 경제활동과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업계와 함께 재기 지원 카드상품 2종을 출시를 추진한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카드업계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논의했다. 이번 상품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된 정책 과제로 채무조정 이행 중인 차주의 일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기 지원 카드상품은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와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 두 가지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현재 연체가 없는 경우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기능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채무조정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을 있더라도 카드사를 통해 후불교통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후불교통카드는 최초 월 이용한도 10만원으로 운영되며 카드대금을 연체 없이 상환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한도가 확대된다. 향후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 결제도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회사 연체나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가 등록될 경우 후불교통 기능은 중단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신용하위 50% 이하 개인사업자 가운데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상품이다.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도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월 이용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운영되며 △카드대출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기능은 제한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기판 상품으로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개 카드사가 200억원을 출연한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다음달 23일부터 카드사·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 신청 후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각 카드별로 신청 가능 카드사와 체크카드 혜택이 달라 소비자별로 유리한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재기 지원 카드상품은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마련된 만큼 채무조정 중이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용점수가낮아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과정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말했다.2026-02-09 14: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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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신규 콘텐츠 미디어 플랫폼 '라운지' 출시…오픈 커뮤니티 시장 노린다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가볍게 소통하고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신규 콘텐츠 미디어 플랫폼 '라운지'를 출시했다. 20년 이상 지식iN, 블로그, 카페 등 UGC 서비스를 운영하며 쌓아온 네이버의 노하우의 집약체로 유기적인 소통 환경인 오픈 커뮤니티를 목표로 한다고 알려졌다. 28일 네이버에 따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최신 트렌드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인 신규 플랫폼 '라운지'를 출시했다. 다양한 주제별 게시판이 존재하며 게시판마다 '네이버 오픈톡'을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다. 일반 커뮤니티의 역할인 게시글과 댓글은 물론 실시간 채팅인 오픈톡이 가능해 유기적인 소통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라운지 서비스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유머, 자동차, IT, 일상 등 실시간성 소통할 수 있는 트렌드부터 두바이 쫀득 쿠키 등 지금 막 뜨고 있는 트렌드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다"며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이용자층 모두가 진입장벽 없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네이버는 동계 올림픽 등 대형 이벤트에서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라운지는 추후 오픈되는 네이버 스포츠의 동계 올림픽 특집 페이지와 연동돼 이용자들이 경기를 관람하며 실시간으로 응원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존 네이버는 게임과 e스포츠,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 등으로 구성된 라운지를 운영 중에 있지만 이와 별개의 커뮤니티인 이번 라운지를 신규 출시해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기존에 각자 서비스에서 라운지로 이름 붙여서 운영한 서비스들이 있다"며 "오늘 출시한 라운지는 (치지직 라운지, 게임 라운지 등과) 별개의 서비스다"라고 말했다. 라운지는 방송·영화, 스포츠 등 8개 대주제를 중심으로 400개 이상의 세부 주제로 구성된다. 출시에 앞서 진행한 공식 서포터즈 '라운지 메이트' 모집에는 많은 이용자가 참여했고 선발된 라운지 메이트들은 내달부터 6개월간 각 라운지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통을 주도하며 초기 커뮤니티 활성화를 이끌 예정이다. 특히 네이버의 장점인 통합검색이나 지식iN 등 네이버 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탐색하던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관련 라운지 페이지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존 네이버의 서비스 이용자를 기반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라운지 카테고리는 라운지 메이트 지원자들의 활동 희망 주제를 반영해 방송·영화, 스포츠, 자동차, 고민상담, 유머, 게임, 심리, 동물 등 총 8개의 대주제로 1차 카테고리가 구성됐다. 하위에는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과 스포츠 이벤트 등을 주제로 한 425개의 세부 카테고리가 마련됐다. 네이버는 이용자들의 관심사를 반영해 카테고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일구 네이버 콘텐츠서비스 부문장은 "네이버는 블로그, 카페, 밴드, 지식iN 등 UGC 서비스들을 20년 이상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한층 다채로운 콘텐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용자들이 라운지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이슈와 트렌드에 대해 더 가볍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도록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들과의 시너지를 모색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8 1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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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저가 아파트 간 거리 더 벌어져…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오른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전국 아파트 가격 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가격 상위 20%와 하위 20% 간 평균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4.45로 집계됐다. 같은 달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4296만원, 하위 20%는 9292만원 수준이었다. 5분위 배율은 주택 가격 상위 20% 평균(5분위 가격)을 하위 20% 평균(1분위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고가와 저가 주택 간 가격 차이가 크다는 의미다. 지난해 연간 흐름을 보면 전국 5분위 배율은 1월 12.80에서 3월 13.08까지 상승한 뒤 4월 소폭 조정을 거쳤다. 이후 다시 오름세를 이어가며 연말에는 연초보다 1.65포인트 확대됐다. 서울의 경우 12월 기준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29억3126만원이며 하위 20%는 3억9717만원을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7.38이다.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서울 내부에서도 고가와 저가 주택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민간 통계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된다. KB부동산 집계 기준으로 지난해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12월 12.8까지 상승했다. 서울은 6.9로 조사됐다. KB 기준 전국 상위 20% 평균 가격은 14억7880만원, 하위 20%는 1억1519만원이었으며 서울은 각각 34억3849만원과 4억987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격차 확대는 수도권, 특히 강남권과 한강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진 반면 비수도권 주택시장은 회복 속도가 더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년 말 대비 8.98% 상승했다.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연간 기준 1% 넘게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지역 간 회복 속도 차이가 당분간 주택시장 양극화 지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1-26 09: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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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햇살론 특례' 출시…금리 3.4%p 인하로 서민금융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금융 상품 체계 개편에 맞춰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춘 '햇살론 특례' 상품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상품 출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기존 4개로 나눠 운영하던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햇살론 특례'와 '햇살론 일반'으로 통합한 개편에 따른 것이다. 케이뱅크는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 중 '햇살론15'를 꾸준히 공급한 가운데 이번 개편을 통해 보다 단순한 상품 구조와 강화된 금리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햇살론 특례 상품의 대출금리는 연 12.5%다. 이는 기존 햇살론15 상품 금리인 연 15.9% 대비 3.4%p 인하된 수준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연 9.9%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부담을 크게 줄여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햇살론 상품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p의 금리 인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고객은 대출 기간 중 추가적인 금리 부담 완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1년 거치 후 3년 상환 △1년 거치 후 5년 상환 방식도 제공해 상환 초기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돼 여유 자금이 생길 경우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어 고객의 금융 부담을 더욱 낮췄다. 케이뱅크는 '햇살론 일반' 상품을 올해 1분기 내 출시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한 '사장님 보증서대출' 등을 공급하며 정책자금 지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영역 전반에서 포용 금융을 확대하며 정책자금 공급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를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1-20 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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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탈모치료제 후보물질 'JW0061' 미국 특허 등록 [이코노믹데일리] JW중외제약은 GFRA1 수용체를 표적하는 탈모치료제 후보물질 ‘JW0061’에 대해 미국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특허는 JW0061의 신규한 헤테로사이클 유도체, 이의 염 또는 이성질체에 관한 물질 특허로 안드로겐성 탈모증과 원형 탈모증 등 다양한 탈모 증상의 치료 및 예방에 활용되는 기술을 보호한다. 특허 존속기간은 2039년 5월까지로 JW중외제약은 미국 시장에서 장기간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JW중외제약은 이번 미국 특허 등록을 포함해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브라질 등 총 9개국에서 JW0061 물질 특허 등록을 완료했으며 유럽과 캐나다 등 국가에서는 특허 심사가 진행 중이다. JW0061은 두피에 바르는 외용제로 개발 중인 GFRA1 작용제(agonist) 기전의 혁신신약(First-in-Class) 후보물질이다. 이 물질은 모낭 줄기세포(hair stem cell)에 발현되는 GFRA1 수용체에 직접 결합해 하위 신호전달체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모낭 생성과 모발 성장을 촉진한다. 특히 신체 내 존재하는 모발 성장 경로를 생리적으로 활성화하는 기전을 기반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남성호르몬 억제나 혈관 확장에 기반한 기존 치료제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기전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혁신적인 치료 옵션으로 개발되고 있다. JW중외제약은 JW0061의 전임상 연구 결과를 미국 피부연구학회(SID) 등 다수의 국제 학회를 통해 발표해 왔다. 인간 피부 오가노이드 및 안드로겐성 탈모 동물모델을 활용한 연구에서 기존 표준 치료제 대비 모발 성장 속도와 모낭 생성 능력에 대한 우위성을 확인했다. 특히 인간 피부 오가노이드 시험에서는 표준 치료제 대비 최대 7.2배 많은 모낭 생성 효과를 나타냈으며 동물 모델에서도 최대 39%의 효능 개선 결과를 보이는 등 혁신신약 후보물질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JW중외제약은 이러한 전임상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JW0061의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신청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JW0061은 GFRA1 수용체를 표적하는 차세대 탈모 치료 신약 후보물질로 이번 미국 특허 등록은 세계 최대 시장에서 원천기술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며 “임상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해 글로벌 혁신 탈모치료제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W0061은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지원 과제로 선정돼 비임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2026-01-19 16: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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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부총리 "국가대표 AI 선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하 독파모)' 프로젝트의 1차 단계평가 마무리를 앞두고 참여 기업들에 결과에 대한 승복을 당부했다. 최근 불거진 '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원천 기술 독자 개발)' 논란과 과열된 경쟁 양상을 의식해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배 부총리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독파모 1차 단계평가가 마무리된다"며 "평가 결과는 기술적, 정책적, 윤리적 측면에서 상세히 국민들께 공개될 것이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의 최대 뇌관은 일부 참여 기업 모델의 '기술 독립성' 여부였다. 업계 일각에서는 일부 컨소시엄이 중국의 오픈소스 모델 등을 차용해 성능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것이 과연 정부가 목표로 하는 '소버린 AI'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그동안 프롬 스크래치 등의 이슈에 대해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는 전문가 평가 기간이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흔들림 없이 독파모를 지원하고 엄정한 기준을 세워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기된 의혹들을 기술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냈으며 평가 결과에 반영했음을 시사한다. 배 부총리는 이번 프로젝트의 본질이 '선택과 집중'임도 재확인했다. 그는 "AI 자원에 한계가 있어 자원을 집중해 세계 최고에 도전하기 위해 지금의 서바이벌 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LG AI연구원,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NC AI, 업스테이지 등 5개 컨소시엄이 경합 중이며 이번 평가를 통해 하위 1개 팀이 우선 탈락하게 된다. 다만 탈락 기업에 대한 구제책도 언급했다. 배 부총리는 "탈락 기업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새로운 해법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탈락 기업이 보유한 특화 기술이나 경량화 모델(sLLM) 등이 사장되지 않도록 별도의 R&D 트랙이나 실증 사업을 매칭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배 부총리는 "5개 컨소시엄 모두 미국 에포크AI의 '주목할 만한 AI 모델'에 등재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국내 기업들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를 걸고 시작한 사업인 만큼 결과에 대해 깨끗하게 승복하고 다시 도전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1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되면 살아남은 4개 팀은 정부로부터 대규모 GPU(그래픽처리장치)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구축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평가가 단순한 순위 매기기를 넘어 한국형 AI의 기술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할 국가대표를 선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16일)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2단계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2026-01-15 13: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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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 AI' 첫 탈락자 나온다... 15일 운명 가를 변수는 '독자 기술'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인공지능(AI) 기술 자립을 목표로 한 '국가대표 AI(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프로젝트의 1차 컷오프 결과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LG AI연구원,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엔씨소프트, 업스테이지 등 5개 컨소시엄 중 하위 1개 팀이 탈락하는 '서바이벌' 평가를 앞두고 업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1차 기술 평가를 완료하고 첫 탈락 팀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평가의 핵심 쟁점은 '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 여부다. 이는 기존 오픈소스 모델을 가져와 다듬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 아키텍처 설계 및 학습까지 바닥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했는지를 따지는 기준이다. 특히 최근 불거진 '중국 기술 차용' 논란이 평가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업스테이지의 '솔라-오픈-100B'가 중국 지푸(Zhipu) AI의 모델과 유사하다는 의혹을 시작으로 SK텔레콤 역시 중국 딥시크의 추론 코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양사는 "오픈소스로 공개된 추론 코드를 활용한 것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며 자체 기술력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반면 네이버클라우드는 알리바바의 '큐웬' 모델의 일부 모듈(비전 인코더)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네이버 측은 "성능 안정화를 위한 엔지니어링적 판단이며 향후 자체 기술로 대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라이선스 종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과기정통부 공모 안내서에 "해외 모델 파생형 개발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만큼 심사위원단이 이를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현재 업계 안팎에서는 LG AI연구원의 '엑사원(EXAONE)'이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대한 논문 및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학습 체계를 구축했고 오픈소스 의존도가 낮아 '소버린 AI(Sovereign AI)'라는 사업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는 분석이다. 엔씨소프트의 '바르코(VARCO)' 역시 탄탄한 자체 연구 역량을 인정받고 있으나 특화 모델의 한계인 범용성 확보가 과제다. 정부는 예정대로 15일까지 평가를 마치되 결과 발표 시점은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평가는 일정대로 진행되지만 최근 제기된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성장통 없는 혁신은 없다는 기조 하에 기술적 관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2026-01-12 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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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고위험군인가"... 가이드라인 부재에 산업계 '속앓이'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제도적 기틀이 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2일부터 법 효력이 발생하지만 정작 산업 현장에서는 세부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기업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법은 시행되는데 기준은 모호한 ‘반쪽짜리 출발’이라는 우려가 업계 전반에서 제기된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AI 기본법은 지난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인 오는 22일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AI 산업 진흥과 신뢰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K-AI 헌법’ 성격의 기본법이다. 다만 법 시행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규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영향 AI’의 구체적 범위와 생성형 AI 결과물에 적용될 ‘워터마크’ 기술 표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서 기업들은 대응 전략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장 큰 뇌관은 ‘고영향 AI(High-Risk AI)’ 지정 문제다. 법안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위험 관리 체계 수립과 이용자 고지, 사후 점검 의무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고영향 AI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운영하는 ‘우울증 상담 챗봇’의 경우 이를 의료 행위에 준하는 고위험군으로 볼 것인지 단순 심리 상담 서비스로 볼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고영향 AI로 지정될 경우 스타트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기술 검증 비용과 전담 인력 투입이 요구돼 자칫 사업 존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부처마다 해석이 달라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규제 자체보다도 불확실성이 기업 활동의 가장 큰 적”이라고 토로했다.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식별 표시, 이른바 ‘워터마크’ 의무화 조항도 기술적 난제에 부딪히고 있다. 이미지나 영상은 비교적 기술 구현이 수월하지만 텍스트나 오디오는 메타 데이터 삭제나 변조가 쉬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메타의 ‘라마(Llama)’ 등 오픈소스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한 중소기업들은 원천 모델 차원에서의 기술적 지원 없이는 자체적인 워터마크 구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자체보다 ‘예측 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는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은 고위험 AI 규제 적용까지 24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기술 표준 마련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법 시행 일정에 쫓기다 보니 기업들이 실제로 준수할 수 있는 기술적 가이드라인 제공에 소홀했다”며 “시행 초기 충분한 계도 기간이 없다면 무더기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두고 처벌보다는 컨설팅과 기술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모호한 규정이 향후 감독 강화 국면에서 ‘규제 리스크’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을 여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다. AI 기본법이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제도적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하위 법령 마련과 현장 친화적인 유연한 법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6-01-07 1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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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D 송년 기획] 2026년 상반기 주도주는 역시 반도체…조선·바이오도 수혜주 투톱 형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52858467897.png)
"2026년 상반기 주도주는 역시 반도체"…조선·바이오도 수혜주 '투톱' 형성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코스피 시장 전망을 위해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최고 지수를 4500~5800p로 다양하게 전망했으며 기준금리와 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설문 결과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주가 상승의 주요 긍정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상승 및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은 하방 압력 요인으로 지목됐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AI 사이클 지속에 힘입어 반도체를 상반기 주도 업종으로 예상했으며 투자자들에게는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며 주도주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다.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 상반기 국내 증시는 지난해에 이어 반도체 중심의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이 우세하다. ~일 이코노믹데일리가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10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증시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리서치 센터장들의 70%는 내년 상반기 수익성 개선 기대 업종으로 반도체를 1순위로 꼽았다. 조선과 바이오 등 구조적 성장 업종과 함께 증권·은행 등 정책 수혜 업종이 뒤를 잇는 종목도 수익성 향상 예상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건설과 보험, 일부 경기민감 업종은 정책 및 구조적 부담으로 상반기 부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도체 업종 투톱으로 불리는 삼성전자과 SK하이닉스는 연초 대비 각각 92.5%, 209.5% 오르며 한국 증시를 크게 견인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가 153조원~180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상반기 증시가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업종 지목 배경으로는 △인공지능(AI) 설비투자(CAPEX) 사이클 장기화 △메모리 공급 부진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레벨업 가능성 등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AI CAPEX 투자 사이클은 2026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익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반도체는 여전히 시장 이익 증가의 핵심 축"이라고 진단했다. 박희진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빅테크의 투자 확대에 주목했다. 그는 "2026년 글로벌 빅테크의 CAPEX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며 "국가 단위의 AI 인프라 투자까지 더해질 경우 반도체 업황은 추가 개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다음으로 다수 기관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업종은 조선과 바이오였다. 이들 업종은 단기 경기 사이클보다는 미국과의 협력 관계, 지정학적 환경 변화, 정책적 지원 등에 기반한 구조적 성장성이 강점으로 평가됐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조선업은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유지될 경우 수주와 매출 증가 모멘텀이 매우 강한 업종"이라며 "군함 교체 수요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발주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와 함께 바이오를 '투톱' 업종으로 분류했다. 그는 "업황과 실적, 통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바이오 역시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금융 업종 중에서는 증권·은행 종목이 정책 수혜주로 언급됐다.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밸류업 프로그램 등이 밸류에이션 정상화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라는 분석이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상법 개정과 자사주 제도 개편, 낮은 순자산비율(PBR)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개선 압박 등 정책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은행과 증권 등 저PBR 섹터는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환원 강화 기대가 맞물리며 중장기 모멘텀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반면 상반기 부진이 우려되는 업종으로는 건설과 보험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양지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보험 업종에 대해 "IFRS17(새 회계제도) 도입 이후 장기보험 손익률과 CSM(보험계약마진) 이익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위험손해율 상승도 지속되고 있다"며 "손해율 안정화 조치가 실적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예실차 손실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희진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보험금 예실차 손실 급증과 향후 손해율 실무 표준안 도입 가능성은 보험업의 구조적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부동산·대출 규제, 정책 리스크, 분양 환경 악화가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부동산 및 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분양 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책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 요인이 맞물리면서 건설 업종은 상반기까지 상대적인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철강, 게임, 필수소비재 등이 하위권 업종으로 언급됐다.2025-12-31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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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고 가짜뉴스 퍼나르면 '패가망신'... 정부, 징벌적 손배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유통해 수익을 챙기는 유튜버나 1인 미디어 등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허위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 의무가 부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허위조작정보 유통 근절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 허위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 의무화 △팩트체크 지원을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구독자 수나 게시물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단 행위의 고의성과 목적성 및 법익 침해 여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나 부정청탁 금지 관련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했다. 공직자나 공공기관장 등 권력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법원은 배상 판결 전 '중간판결'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공인은 이 중간판결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만약 공인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역으로 배상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네이버,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이용자 수와 서비스 종류에 따라 지정된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용자가 허위정보를 신고하면 사업자는 자체 정책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규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삭제하고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손질했다. 이 밖에도 민간의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미통위 산하에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 센터'가 설립된다. 방미통위는 법 시행일인 내년 7월 5일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징벌적 손배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구체적 기준과 대형 플랫폼의 범위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2025-12-30 1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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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체감경기 여전히 냉각…연말에도 기업심리 반등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연말 특수로 기업 전반의 체감경기가 소폭 개선됐지만 건설업의 경기 인식은 여전히 부진한 수준에 머물렀다. 제조업 일부 업종에서 회복 기대가 나타난 것과 달리 건설업은 내수 위축과 비용 부담이 겹치며 비관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12월 기업경기조사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이달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3.7로 전월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기준선인 100에는 못 미쳐 기업 전반의 심리는 여전히 장기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건설업이 포함된 비제조업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더 약했다. 비제조업의 다음달 경기 전망 CBSI는 86.6으로 전월보다 4.1포인트 하락했다. 연말 매출이 일부 업종에서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오히려 보수적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업황 인식에서도 건설업의 체감 경기는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건설업 업황 BSI는 55로 집계돼 조사 대상 업종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렀다. 조선·기타운수업이나 전자·영상·통신장비 업종과는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수출 비중이 낮고 내수 의존도가 높은 산업 특성이 최근 경기 환경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율 환경 역시 건설업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은 공사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가구, 목재·나무, 펄프·종이 등 건설 연관 업종의 업황 BSI가 30~50선에 머문 점도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경영 여건에 대한 인식에서도 건설업의 어려움이 드러났다. 비제조업 응답 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내수 부진을 꼽았다. 주택 분양 시장 위축과 민간 발주 감소가 체감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단기적인 개선 기대는 제한적인 모습이다. 기업 규모별로도 체감 경기의 격차는 분명했다. 대기업의 CBSI가 97.5를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은 89.6에 그쳤다.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자금 여력과 수주 환경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수 기업의 CBSI가 91.4에 머문 점도 건설업 체감경기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연말을 지나며 기업심리가 일부 회복 조짐을 보였지만, 건설업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되지 않고 있다. 내수 회복 지연과 비용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업계의 체감경기는 당분간 낮은 수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2025-12-30 1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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