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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상흑자 1231억 달러…반도체 호조에 '역대급'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와 해외 투자 배당 증가에 힘입어 우리나라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187억 달러(약 27조5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 가장 많은 규모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총 1230억5000만 달러(약 180조6000억원)로 종전 최대 기록이던 2015년 1051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은의 지난해 11월 전망치(1150억 달러)보다도 80억 달러 이상 많은 수치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188억5000만 달러)가 전년 동기(114억4000만 달러)와 전월(147억 달러)과 비교해 모두 늘었다. 역시 월간 최대 흑자 기록이다. 수출(716억5000만 달러)은 1년 전보다 13.1% 증가했다. 품목별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43.1%)·컴퓨터 주변기기(33.1%)·무선통신기기(24%) 등이 급증했고, 지역별로는 동남아(27.9%)·중국(10.1%)·미국(3.7%) 등에서 호조를 보였다. 수입(528억 달러)은 1.7% 증가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석유제품(-35.2%)·석탄(-20.9%)·가스(-7.6%)·원유(-3.5%) 등 원자재 수입이 줄었다. 자본재 수입의 경우 반도체(10.4%)·정보통신기기(25.6%) 등을 중심으로 5.8% 불었고, 소비재 수입도 금(461.9%)·승용차(24.0%) 위주로 17.9%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36억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23억8000만 달러)와 전월(-28억50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서비스수지에서 여행수지가 14억 달러 적자를 냈다. 적자 폭이 11월(-9억7000만 달러)보다 확대됐는데, 해외여행 성수기인 겨울방학에 출국자 수가 늘어난 영향이란 게 한은 측 설명이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11월 15억3000만 달러에서 12월 47억3000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배당소득수지 흑자가 9억3000만 달러에서 37억1000만 달러로 급증한 영향을 크게 받았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2월 중 237억7000만 달러 늘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64억9000만 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51억7000만 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AI 업황 기대감에 따른 주식 투자 확대로 143억7000만 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56억8000만 달러 각각 늘었다.2026-02-06 09: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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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환노출 달러자산, 외환시장 거래량의 25배…IMF "변동성 취약"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된 달러자산 규모가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가 나왔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IMF가 지난해 10월 발간한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환노출 달러자산 규모는 외환시장 월간 거래량의 약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표는 외환시장이 환율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적 여력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IMF는 외환시장 대비 환노출 달러자산 배율이 높은 국가는 환율 변동 충격을 단기간에 흡수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일부 국가는 달러자산 환노출이 외환시장의 깊이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주요국 가운데 외환시장 대비 환노출 달러자산 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대만으로 약 45배 수준이었다. 한국은 캐나다, 노르웨이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류됐다. 노르웨이는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해외투자 비중이 높은 국가다. 절대적인 달러자산 규모는 일본이 가장 컸지만, 일본은 외환시장 규모 역시 커 배율은 20배를 밑돌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은 외환시장 대비 환노출 달러자산 배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IMF는 특히 환노출 상태에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동시에 환헤지에 나서는 이른바 '환헤지 쏠림' 가능성에 주목했다. 달러 선물환 매도가 한꺼번에 발생할 경우, 환노출 배율이 큰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를 확대하는 움직임도 이러한 환율 변동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반면 환노출 상태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거시적 차원의 환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개인투자자가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이 선물환을 매도할 경우 은행이 달러 현물을 시장에 공급하게 돼 외환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2026-01-18 15: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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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비과세 효과는…"심리 안정엔 도움, 추세 반전은 미지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해외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비과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다만 자금 흐름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24일 기획재정부는 국내투자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기준 보유 중이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 투자하면 1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이며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 80%, 3분기 50%로 복귀 시점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이 차등 적용된다.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도 출시해 환리스크 관리를 지원한다. 정부는 해외투자금의 최소 10% 정도만 국내로 돌아와도 200억 달러가량이 공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급등한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허재환 유진증권 연구원은 "지난 2년간 환율에 영향을 줬던 것이 해외투자 자금이라는 인과는 맞는 만큼 단순한 구두개입에서 제도적 개입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며 "해외 쪽으로 돈이 나가는 속도가 진정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추세적으로 반전이 될 것이냐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국내 투자자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인공지능(AI) 등 1등 기업들이 집중돼 있고 시장 변동성이 적어 장기투자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분석이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정부 발표 전후 상당폭 낮아졌으나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큰 폭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주식 조정 등으로 개인투자자의 해외 포트폴리오 순매수세는 최근 둔화하고 있었으며 최근 환율 상승은 개인보다는 금융기관 및 기업 매수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원화 약세에 과도하게 쏠려있던 심리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심리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연말 1450원 아래 마감 여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2025-12-24 15: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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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미국주식 무료 수수료 이벤트 조기 종료…기존 고객 혜택은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증권이 신규 가입자 대상 미국 주식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조기 종료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의 비대면 전용계좌 '슈퍼365(Super 365)'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되던 미국 주식 무료 수수료 정책이 내년 초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벤트는 내부적으로 약관 정비를 마친 후 연초 특정 시점 이후로 개설되는 신규 계좌에 한해 제외되며, 기존 고객 대상 혜택은 유지된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11월 업계 최초로 국내 및 미국 주식 수수료와 달러 환전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 하는 이벤트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메리츠증권이 이벤트를 조기 종료한 것은 최근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마케팅을 중단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3일부터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시작으로 해외 고위험 상품 거래 규모가 큰 대형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미래에셋·메리츠·키움·토스증권 대표를 소집했고 이후 업계 전체에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 중단에 관한 안내를 지시했다.2025-12-24 14: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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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서학개미, 해외주식 팔고 국내 투자하면 양도세 비과세로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증시 투자자들에게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컨대 이달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향후 매각하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면 일정 한도에서 해외주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1인당 5000만 원 한도에서 해외주식 매각대금을 1년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1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국내 증시에서 종목을 사고파는 것은 가능하며 비과세 혜택의 세부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국내증시 복귀 시점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에는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서학개미'들의 환리스크 관리 방안도 내놨다. 주요 증권사들을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는 환헤지(선물환 매도) 양도세 혜택을 준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투자자로서는 해외자산 매각 없이 높은 환율로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고 달러 공급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2025-12-24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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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IMA 1호 상품 가입…"증권사, 생산적 금융 선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첫 출시 상품에 직접 가입하며 증권업계에 모험자본 역할을 강조했다. 23일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점을 방문해 IMA 상품에 가입한 뒤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한국투자증권 경영진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IMA는 대형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고객 예탁금을 회사채나 인수금융 대출 등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대형 증권사 가운데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19일 1호 IMA 사업자로 공동 지정됐다. 이 원장은 "IMA는 모험자본 공급과 건전성 관리, 투자자 보호라는 세 축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상품"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IMA 사업을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선도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핵심 축으로 성장한 증권사의 위상에 걸맞게 해외 부동산 펀드 손실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환율 변동 위험과 국가별 시차 등 주요 리스크를 투자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 또한 철저히 이행하라고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날 미래에셋증권 IMA 상품에도 가입했다.2025-12-23 16: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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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마케팅 멈춘 증권사들…투자자 혼란 속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의 해외 주식 마케팅 자제 권고를 두고 증권사들이 잇따라 관련 이벤트와 광고를 중단하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갑작스러운 이벤트 조기 종료에 투자자들은 혼란을 보이는 한편 전문가들은 당국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국내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신규 이벤트와 광고를 내년 3월까지 중단해달라는 구체적인 권고 조치를 전달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해외투자 관련 이벤트를 즉각 중단하고 계획 중이던 신규 이벤트 출시도 보류한 상태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증권사들이 단기 수수료 수익 확대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소홀해졌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해외 주식 거래는 올해 증권사 실적을 견인하는 핵심 사업으로 부상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올해 1~11월 국내 주요 증권사 12곳의 해외 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1조95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2458억원) 대비 56.5%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반면 해외 증시 변동성 확대로 개인투자자의 투자 성과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올해 8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계좌 중 49.3%가 손실 상태였고 계좌당 평균 이익은 50만원에 그쳤다. 당국 권고에 대한 증권사들의 대응에는 미묘한 온도 차도 감지된다. 대형 증권사들은 당국 기조를 의식해 비교적 빠르게 이벤트를 전면 중단한 반면 일부 증권사는 내부 검토를 거치며 중단 시점에 차이를 보였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등은 권고 조치가 내려진 19일 당일 홈페이지에 '금융시장 정책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외투자 이벤트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공지를 게재하고 관련 이벤트를 조기 종료했다. 대신증권은 이날 오전까지 해외 주식 이벤트를 진행하다가 현재는 관련 내용을 삭제했으며 DB증권은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해외선물옵션 비대면 고객 수수료 할인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이날 오후까지 유지하고 있다. 사전 공지 없이 이벤트가 즉각 중단되자 투자자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외 주식 입고 이벤트를 보고 증권사를 옮겼는데 갑자기 종료돼 손해를 봤다", "리워드 규모가 큰 이벤트일수록 최소한의 유예기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에 증권사는 법적 문제 소지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벤트 약관에 회사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기존 조건을 충족했거나 이미 당첨된 고객에게는 약속한 혜택을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원·달러 환율 급등 국면에서 증권사 마케팅 자제를 권고한 데 대해 해외투자 수요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증권사들의 해외 주식 마케팅 관행이 이전부터 이어져 온 만큼 현시점에서 당국이 개입한 배경을 두고 환율 요인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당국 조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증권사들의 과열 마케팅을 중단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투자자 손실을 일부 완화할 수는 있다"면서도 "서학개미 해외 주식 투자는 마케팅보다는 해외 증시의 시장 매력도에 기반해 이뤄지는 만큼 실제 투자 감소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환율 방어 목적' 논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해외투자 확대가 달러 수요를 자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투자 억제 의도가 실질적인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당국의 소비자 보호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해외주식 마케팅 중단이 실제 투자자 보호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며 "이번 조치가 환율 급등 상황에서 해외 자금 유출을 억제하려는 신호로 해석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2025-12-22 16: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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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래에셋·토스 등 증권사 대표 소집…해외주식 마케팅 과열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고환율 국면에서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증권사들의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을 중단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과열된 마케팅으로 인한 투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8일 금감원은 해외주식 거래 시장점유율 상위 증권사인 미래에셋·메리츠·키움·토스증권 대표를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해외투자 마케팅 자제 방안을 논의했다. 당국은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의 공격적인 해외투자 마케팅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최근 증권업계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해외투자 지원금 제공,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번 조치로 증권사들은 당분간 해외투자 관련 행사와 광고 등 신규 마케팅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기존에 진행 중이던 이벤트와 광고 역시 법률 검토를 거쳐 점차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에도 대형 증권사 6곳 대표와 추가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업계 전반에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 중단 방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일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사 해외투자 영업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6개 증권사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며 향후 자산운용사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마케팅이 과열됐다는 데 업계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특정 회사가 아닌 업계 전반의 자율적인 중단인 만큼 큰 반발 없이 협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2025-12-18 1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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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움·하나증권 해외투자 영업 실태 현장 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과 하나증권 해외투자 영업 실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 해외투자 증가에 따라 커진 투자자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순차 점검을 진행중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키움증권과 하나증권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난 3일에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해외투자 거래 규모가 큰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에서는 해외투자 관련 마케팅·환전 수수료·외환리스크 관리 체계 등을 다각도로 점검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위험성이 큰 해외 파생상품과 관련해 증권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적하면서 본격 점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환전 수수료 책정, 기준 환율 등이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또한 증권사 통합증거금 시스템 운영 체계도 점검한다.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은 고환율 국면 속 증권사 해외주식 환전이 오전 9시에 집중되며 환율을 왜곡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서 실시된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2025-12-08 15: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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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해외투자 영업 점검 나서…한투·NH 첫 타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으로 증권사 해외투자 영업 실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이틀간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해외 고위험 상품 거래가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투자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후에는 해외 고위험 상품 비중이 큰 주요 증권사 10여곳과 자산운용사로 점검 범위가 넓어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마케팅 △신용융자 △외환리스크 관리 △환전 수수료·공시 기준 등 전반을 살펴볼 전망이다. 특히 해외주식 거래 과정에서 증권사가 국내 주식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증권업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해외 투자은행(IB) 리포트 등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흐름에 맞춰 정보의 정확성 및 검증 절차도 함께 들여다본다. 투자 정보 제공 과정에서 내부 검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도한 마케팅 행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이달 15일 시행되는 해외 파생상품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를 앞두고 한 증권사가 과도한 판촉 활동을 벌여 당국의 지적을 받은 사례도 참고하고 있다. 점검 이후 금감원은 증권사 최고위(C레벨)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해외 투자 관련 투자자 보호 관련 어려움을 듣고 업계 내 모범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2025-12-03 08: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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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해외투자 마케팅 특별 점검…서학개미 규제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외환당국이 서학개미를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하자 정부가 증권사들의 해외투자 상품 마케팅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증권업계는 사실상 해외투자 규제에 나선 것이 아니냐며 반발에 나섰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까지 증권사들이 고위험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과도하게 권유하는지 등 투자 위험을 부추기는 마케팅 활동을 점검한다. 최근 서학개미 사이에서 고위험 상품 투자가 급증하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설명이 충분했는지 실태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증권사 내부 구조가 느슨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선 미국 주식 2∼3배 레버리지·인버스 ETF 등 인기 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투자자와 업계는 환율 급등을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에 나섰다. 원·달러 환율 상승의 근본 원인은 급격한 유동성 증가와 경제 기초체력 약화에 있는데 당국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도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관투자가의 3분기 해외주식 투자 규모는 전 분기 대비 246억7000만달러(약 36조원) 증가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환율 안정을 이유로 증권사만 단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이 해외투자 자체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사 내부 레버리지 구조·환리스크 설명·내부통제 체계 등 판매 관행을 들여다보는 조치일 뿐, 서학개미에게 차별적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2025-12-01 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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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0%로 '4연속 동결'…집값·환율 불안 '발목'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저성장 우려에도 부동산 열기와 고환율 불안이 여전한 데다, 다음 달 금리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안정에 주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10월에 이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했고, 11월엔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올해 2월과 5월에 금리를 내린 후, 7월과 8월에 이어 10월까지 2.50%를 유지했다. 이번 동결은 10·15 등 부동산 대책 효과로 수도권 집값 상승세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지 확인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다음 달 9~1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기준금리)를 낮출지도 지켜봐야 하는 상태다. 또한 최근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1470원대를 넘나들고 있어, 금리를 낮출 경우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그만큼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단 위험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은·국민연금은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고,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환율 안정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현 0.9%에서 1.0%로 올렸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1.6%에서 1.8%로 상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집값·환율 불안을 이유로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주기)가 끝났다고 분석한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반도체 중심의 견조한 수출, 소비 회복에 힘입어 경기 흐름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한은의 금리 추가 인하가 없어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불확실한 만큼 내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내년 4월 한은 총재 교체 이후 하반기까지 1∼2회 인하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 상승이 대부분 기저효과 때문인데, 하반기로 갈수록 기저효과가 약해지면 경기 우려가 커지고 한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2025-11-27 1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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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환율 안정에 국민연금 동원, 결코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을 주제로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범위 내에서 외환시장 안정성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환율 안정에 동원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며 "세계에서 3번째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 규모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하고, 보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에서 최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연금이 향후 3600조원 수준으로 늘고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달러 수요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동시에 어느 시점이 지나고 달러를 매각해 원화로 바꿔야하는 시점에서는 대규모 해외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원화 절상 또는 절하 양방향으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 '4자 협의체'에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안정적 연금 지급이 가능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구 부총리는 부연했다. 그는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며 "언론 보도처럼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뉴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며 "수출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든 만나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내부 또는 미국 재무부의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미 재무부도 (우리나라) 환율시장 안정성을 원하는 것 같다"며 "국민연금으로서도 외환시장 안정성이 수익성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환율 움직임에는 "구조적인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져 다른 통화 대비 더욱 민감한 모습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현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요청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기금운용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다만 기재부는 기금 운용위의 일원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롭게 고려되도록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달러를 보유한 수출업체의 원화 환전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있느냐는 질문엔 "단기적인 인센티브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닫혀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율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는 '서학개미'들에 대한 세제상 패널티 가능성에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 변화가 되면 언제든 검토하는 것이고 열려있다"고 덧붙였다.2025-11-26 18: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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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외투자 놓고 기재부·복지부 '첨예한 갈등'…환율방어 논쟁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를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는 급격한 환율 악화 속에서 기재부가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복지부가 국민의 노후자산 보호를 이유로 강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환율 상황은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1.5원 오른 1477.1원을 기록하며 7개월 반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 원화 약세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 간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근 환율의 불안정성·대내외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반해 기획재정부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날 기재부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이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제는 '조화'라는 표현 뒤에 숨겨진 의도다. 기재부는 첫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외환시장 수급에 미치는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을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민연금이 더 적극적으로 환헤지에 나서거나 해외투자 시점을 조정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의 도구로 삼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복지부의 반발도 거세다.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에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노후자산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환헤지 비용 증가나 해외투자 축소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 하락으로 귀결될 수 있다. 2025년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을 48조 4100억원에서 49조 9700억원으로 1조 5600억원 증액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금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갈등은 더 심화될 조짐을 보인다. 원화 약세가 계속되면서 환율 안정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적극적 개입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복지부는 국민의 노후 자산을 명분으로 기금 중립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경 장관은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11-24 16: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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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환율시장 안정위해 다양한 정책 조합 협의"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는 환율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조합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구윤철 부총리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해외투자와 환율 연관성에 대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도걸 의원은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달러를 조달할 때 현물시장에서 불필요한 수요를 높이지 않도록 여러 장치를 잘 활용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단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정부는 환율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조합, 그 다음에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환율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며 "물가나 수입하는 분들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2025-11-22 20: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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