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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공소 취소 요구하던 김승원, 이제 법무장관이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10002935814.jpg)
공소 취소 요구하던 김승원, 이제 법무장관이 된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새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한 경력만 놓고 보면 인선 배경은 충분히 설명된다. 그러나 김 후보자에게는 이번 인사와 떼어놓기 어려운 또 다른 이력이 있다. 올해 1월 경기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 사건을 검찰의 조작기소라고 규정하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도 맡았다. 더 직접적인 발언은 지난 3월 나왔다. 김 후보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이 대통령을 겨냥한 기획 수사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해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섯 달 뒤 김 후보자는 바로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국회의원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법무부 장관이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정치적 주장에 그칠 수 있지만 후자는 국가권력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두고 구체적 사건에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10월 공소청 체제가 출범한 뒤에도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은 유지된다. 국회의원 시절의 정치적 주장이 장관 취임 뒤에는 실제 권한 행사 문제로 바뀌는 것이다. 공소 취소의 법적 효과도 가볍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고,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을 다시 기소하는 데 제한이 따른다.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돼야 재기소할 수 있어 공소 취소는 재판을 잠시 멈추는 조치와는 다르다. 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선을 그었다. 정 전 장관은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없고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국회에서도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전임 장관은 선을 그었고 후임 후보자는 장관이 지휘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이가 이번 인사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진술을 회유하거나 사건을 짜 맞추고 기소했다면 잘못된 공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역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이 공소취소제도를 둔 이상 검사가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쟁점은 공소 취소라는 제도의 존재가 아니다.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그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법률상 권한이 있다는 것과 그 권한을 특정 사건에서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더구나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사건 기록을 검토하기 전부터 이 대통령 사건을 조작기소라고 규정했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런 상태에서 장관 취임 뒤 같은 사건을 지휘한다면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권한을 행사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편향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국가기관의 판단이 외관상 공정하게 보이느냐도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중요하다. 검찰이 실제로 위법한 수사를 했다면 그 위법성부터 사법절차에서 판단받는 것이 순서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따라 공소가 제기됐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길이 장관의 지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소 취소는 검사의 소송행위이고 공소기각은 법원의 판단이다. 대통령 자신의 사건이라면 이 차이는 더 중요해진다. 행정부가 먼저 사건을 거둬들이는 것과 법원이 수사와 기소의 위법성을 심리해 판단하는 것은 절차의 무게가 다르다. 김 후보자가 맡게 될 가장 큰 과제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이다. 검찰개혁의 명분은 수사와 기소를 정치권력으로부터 떼어내는 데 있었다. 그런데 새 체제의 첫 장면이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 논란으로 채워진다면 출범부터 정치적 의심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과 여당의 확신을 대신 말하는 일이 아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의 사건에서도 같은 법과 같은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는 신뢰다. 그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의 명분도 흔들린다. 인사청문회에서 물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김 후보자가 지금도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장관이 된다면 해당 사건의 지휘에서 스스로 손을 뗄 생각이 있는지다. 공소 취소를 요구하던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사실부터 따져야 한다.2026-08-31 1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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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 중견 제약사에도 '최혜국 약가' 압박…이르면 31일 협약 발표 [경제일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형 제약사에 이어 중견 바이오·제약사로 ‘최혜국 대우(MFN·Most Favored Nation)’ 방식의 의약품 약가 인하 정책을 확대한다. 해외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 정부 프로그램에 약을 공급하는 대신 메디케어 약가 인하 시범사업 제외와 의약품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백악관이 이르면 오는 31일 여러 중견 바이오제약사와 체결한 MFN 약가 협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참여 기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미국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해외 주요 국가의 가격과 연동하는 것이다. 협약에 참여하는 제약사는 캐나다·덴마크·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스위스·영국 등 8개 고소득 국가에서 실제 지불되는 순 약가(net drug prices)를 기준으로 미국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의약품을 공급해야 한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미국 내 약가를 낮춰야 하는 부담이 생기지만 그 대가로 정부가 추진하는 메디케어 강제 약가 인하 시범 프로그램에서 빠질 수 있다. 수입 의약품에 부과되는 관세도 면제받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혜택을 내세워 제약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화이자와 일라이 릴리 등 대형 제약사 17곳과 MFN 약가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는 그동안 협상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던 중견 제약사로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중견 바이오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올해 초 미국 바이오기업 10곳은 MFN 정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 중견 바이오테크 연합(MBAA)’을 결성했다. 현재는 아카디아, 알커미스, 알닐람, 아델릭스, 바이오마린, 엑셀리시스, 인사이트, 인스메드, 마드리갈, 미룸, 뉴로크린, 트라버리, 리듬 파마슈티컬스 등 13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대형 제약사와 달리 판매 의약품이 한두 개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신약 하나에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위험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중견 바이오기업이 해외 가격을 기준으로 미국 약가까지 낮추면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신약 가격이 다른 국가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제약사들의 글로벌 가격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에서 높은 약가를 통해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적용하는 기존 구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대로 MFN 정책이 미국의 높은 의약품 가격을 낮추고 정부 재정을 절감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백악관은 지난 5월 MFN 약가 협약을 통해 향후 10년간 정부 예산을 643억 달러 절감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민간 보험 시장까지 포함할 경우 미국 내 의약품 비용 절감 규모는 5290억 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백악관은 전망했다. 다만 이 같은 수치는 향후 대형 제약사뿐 아니라 미국 내 주요 단일 공급원 브랜드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제조사 상당수가 유사한 협약에 참여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백악관은 향후 대부분의 관련 제약사와 비슷한 형태의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중견 제약사 대상 협약은 트럼프 행정부가 MFN 정책을 일부 대형 제약사에 국한하지 않고 미국 의약품 시장 전반으로 확대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실제 정책 효과와 업계 파급력은 향후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의 규모와 범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신약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는 중견 바이오기업들이 어느 정도까지 약가 인하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제약 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이 미국의 의약품 가격 정책뿐 아니라 글로벌 신약 가격 체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형 제약사에 이어 중견 제약사까지 MFN 정책에 끌어들이면서 미국발 약가 인하 압박이 글로벌 제약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2026-08-2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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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렁이던 코스피, 장중 4%대 급락 딛고 0.68% 반등 마감 [경제일보] 코스피가 장중 4%대 급락과 반등을 오가는 널뛰기 장세 끝에 상승 마감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45.78포인트(0.68%) 오른 6742.74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161.03포인트(2.40%) 내린 6535.93으로 출발했다. 이후 낙폭이 커지며 오전 9시 20분에는 260.44포인트(3.89%) 내린 6436.52까지 밀렸고 장중 한때 6408.82(-4.30%)까지 하락해 6400선을 위협받기도 했다. 오후 들어 낙폭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지수는 결국 상승 전환했다. 지수는 이날 장중 최고 6747.16까지 올랐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이 1조517억원, 기관이 1조1707억원 각각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3조8144억원 순매도하며 사흘째 매도 우위를 이어갔다.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과 같은 25만7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보합에 그쳤다. 개장 초반 3%대 넘게 하락하며 24만5000원(-4.67%)까지 밀렸으나 이후 낙폭을 모두 만회했다. SK하이닉스는 0.42% 오른 167만8000원에 장을 마쳤다. 이 역시 장 초반 4%대 하락 출발해 약세를 이어가다 장중 상승 전환했다. 이 밖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우(2.75%) △삼성전기(3.34%) △현대차(1.69%) △삼성바이오로직스(0.76%) △삼성물산(0.69%) △KB금융(2.02%)이 상승했다. 반면 △SK스퀘어(-1.49%) △LG에너지솔루션(-3.45%)은 하락했다. 코스피 변동성은 간밤 미국 증시 여파로 풀이된다.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26% 올랐지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0.28%, 0.76% 내렸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규제 압박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추가 경제 제재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는 2.91% 떨어지며 7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2.70% 내렸다. 중국 메모리 업체 창신메모리(CXMT)에 이어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까지 기업공개(IPO)를 신청했다는 소식도 반도체 관련주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전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주환원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각각 8.70%, 3.41% 급락한 여파도 장 초반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다. 장중 낙폭을 되돌린 배경으로는 삼성전자의 임직원 주식보상 목적 자사주 매입과 SK하이닉스의 자사주 소각을 위한 매입이 기타법인 수급에 반영된 점이 꼽힌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3.82포인트(1.70%) 오른 827.15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전장 대비 6.40포인트(0.79%) 내린 806.93으로 개장했다. 이후 낙폭을 키워 장중 한때 781.89까지 밀리며 8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며 상승 전환하며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327억원, 기관이 154억원 각각 순매수했다. 개인은 1373억원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레인보우로보틱스(2.25%) △주성엔지니어링(7.71%) △원익IPS(5.55%) △리노공업(4.33%) △HLB(1.19%) △이오테크닉스(3.48%) △심텍(11.12%)이 상승했다. 반면 △알테오젠(-4.68%) △에코프로(-3.07%) △에코프로비엠(-3.85%)은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7원 오른 1386.1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2026-08-25 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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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란 2차 제재 압박, 한국 기업이 또 희생양 돼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5/20260825105233345355.png)
이란 2차 제재 압박, 한국 기업이 또 희생양 돼선 안 된다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을 겨냥한 2차 제재 가능성을 다시 꺼내 들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4일 이란과 거래를 계속하는 해외 기업과 금융기관이 미국 중심의 금융시스템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날 이란의 석유·해운·항공·금·가상자산·기술 분야와 관련된 개인·기업·선박 60곳을 새로 제재했지만, 당장 가장 강력한 2차 제재까지 전면 시행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앞으로다.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본격적으로 제재하기 시작하면 그 파장은 중동에 그치지 않는다. 달러 결제망과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을 무기로 삼는 2차 제재는 사실상 전 세계 기업에 “이란과 미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한국 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핵심축이다. 북한 핵 문제와 첨단기술, 공급망,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체제에도 책임 있게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손실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재의 목적과 동맹국 기업 보호는 별개의 문제다. 미국의 대이란 압박은 이미 국제 에너지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교역 상대에 대한 제재를 경고한 뒤 국제유가는 크게 출렁였다. 지난 21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94달러를 넘어섰고, 이란산 원유 공급 차질과 호르무즈해협 불안이 계속되면서 시장의 변동성도 커졌다. 한국처럼 원유 대부분을 수입하는 국가는 제재 자체보다 그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와 석유화학뿐 아니라 항공·해운·물류·제조업 전반의 비용이 올라간다. 전기·가스요금과 소비자물가에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준다. 대이란 제재가 강화될수록 한국경제가 감당해야 할 간접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해운업도 위험하다.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해협 통항 문제를 둘러싸고 외국 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4일에는 통항 규칙 위반을 이유로 45척의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벌금과 억류, 화물 압류 가능성을 경고했다. 명단에는 한국 해운사와 관련된 선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2차 제재와 이란의 맞대응이 동시에 강화되면 기업은 양쪽 위험을 모두 떠안는다. 미국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란과 거래를 끊더라도 이미 체결한 계약과 운송 일정에서 손실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기존 계약을 이행하다 미국 금융·결제망에서 제재를 받는다면 피해는 훨씬 커진다. 정부가 지금부터 움직여야 하는 이유다. 첫째, 미국과의 사전 협상을 통해 한국 기업에 필요한 예외와 유예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과거 대이란 제재에서도 미국은 동맹국이나 특정 거래에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이미 체결된 계약이나 인도적 물품, 국제 에너지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에게 어느 날 갑자기 거래를 끊으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계약 정리와 결제 회수, 화물 운송을 마칠 시간을 줘야 한다. 정부가 미국과 협상해야 할 핵심도 바로 이런 현실적인 피해 방지 장치다. 둘째, 기업에 명확한 제재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차 제재의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어떤 거래가 제재 대상인지,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 이란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제3국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어디까지 문제가 되는지 기업이 정확히 알기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은 미국 제재 규정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정부와 금융당국, 무역기관이 공동으로 기업별 노출도를 점검하고 제재 대상 거래와 허용 거래를 신속하게 안내해야 한다. 제재를 몰라서 위반하는 기업이 나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금융권의 과도한 위축도 피해야 할 상황이다. 제재가 시작되면 금융기관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실제 제재 대상이 아닌 거래까지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른바 ‘과잉 준수’다. 기업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거래임에도 돈을 받지 못하거나 송금이 막힐 수 있다.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 제재 대상과 예외 거래를 명확히 하고 국내 은행에도 일관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 제재보다 금융기관의 지나친 위험 회피 때문에 먼저 피해를 보는 일은 방지하는 게 정부의 책무다. 넷째, 에너지와 물류 공급망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장기화하면 유가와 해상운임 상승은 일시적 현상이 아닐 수 있다. 미국의 봉쇄와 제재 강화로 이란산 원유 수출이 크게 감소했고 중국 정유사들도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역시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전략비축유 운용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호르무즈해협 통항이 불안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대체 운송 경로와 선박 보험, 해운기업 지원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미 간 협상의 원칙이 중요하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와 외교 목표를 위해 제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도 자국 기업과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지킬 책임이 있다. 동맹국의 정책에 협력하는 것과 우리의 경제적 손실을 아무 조건 없이 감수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미국 역시 동맹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동맹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동맹국 기업에 충분한 설명과 준비기간 없이 제재를 확대하면 미국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만 떨어질 수 있다. 더구나 이번 제재에서 미국이 이란산 원유 거래에 큰 역할을 하는 중국의 주요 금융기관에는 아직 가장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충돌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도 미국에 분명히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제재가 필요하다면 기준은 일관돼야 한다. 경제 규모나 협상력에 따라 어떤 국가는 유예하고 동맹국 기업에는 더 엄격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라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미국이 구체적인 제재안을 발표한 뒤에야 대책회의를 여는 사후 대응이다. 제재 대상과 시점이 확정되기 전에 산업별 노출도를 파악하고 미국 재무부와 협의해야 한다. 에너지·해운·금융·건설·수출기업의 기존 계약을 전수 점검하고 피해 가능성을 미리 계산해야 한다. 기업에도 대비가 필요하다. 제재 위험이 높은 거래는 계약 단계부터 미국 제재 발동 시 책임과 손실을 어떻게 나눌지 명확히 해야 한다. 결제통화와 거래은행, 선박과 보험사까지 제재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될수록 한국에는 외교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는다. 안보동맹을 지키면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미국의 제재를 준수하면서 한국 기업의 피해도 줄여야 한다.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외경제 환경이 불안할수록 외교의 실력은 선언이 아니라 손실을 얼마나 줄였는지에서 드러난다. 미국의 2차 제재가 현실화한다면 한국도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미국의 최종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외와 유예, 결제 안전망과 에너지 공급망 대책을 지금부터 협상해야 한다. 동맹은 국익을 포기하는 관계가 아니다. 공동의 안보 목표를 지키면서 서로의 정당한 경제적 이해를 조정하는 관계다. 대이란 제재에서도 그 원칙은 달라질 수 없다. 제재에는 협력하되 한국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선제적 외교전이 지금 필요하다.2026-08-25 10: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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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美 반도체 약세 여파 2%대 하락 출발…장중 4%대 낙폭 [경제일보] 삼정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약세가 지속되며 코스피가 하락 출발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반도체·인공지능(AI) 관련주가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61.03포인트(2.40%) 내린 6535.93으로 출발했다. 지수는 이후 낙폭이 더 커지며 오전 9시 20분 전장보다 260.44포인트(3.89%) 내린 6436.52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는 6408.82(-4.30%)까지 밀리며 6400선도 위협받았지만 이후 낙폭이 줄어 오전 9시 40분 코스피는 전장보다 168.07포인트(2.51%) 내린 6528.89로 집계됐다. 같은 시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7628억원, 기관은 1865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1조1240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다. 국내 증시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동반 하락했다. 오전 9시 40분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7500원(2.92%) 내린 24만9500원에 거래됐다. 장 초반 24만5000원(-4.67%)까지 밀렸다가 낙폭을 다소 줄인 모습이다. SK하이닉스는 9만500원(5.42%) 급락한 158만500원을 기록했다. 그 외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SK스퀘어(-5.30%) △삼성전기(-3.72%) △LG에너지솔루션(-3.04%) △삼성전자우(-1.53%) △삼성바이오로직스(-0.83%)가 동반 하락했다. 삼성물산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반면 현대차(0.12%)와 KB금융(1.23%)은 상승했다. 국내 증시 하락은 간밤 뉴욕증시 여파로 풀이된다.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혼조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26% 올랐지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0.28%, 0.76% 내렸다. 특히 반도체와 AI 관련 기술주 약세가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는 24일(현지시간) 2.91% 떨어지며 7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2.70% 내렸다. 중국 메모리 업체 창신메모리(CXMT)에 이어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까지 기업공개(IPO)를 신청했다는 소식도 반도체 종목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AI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규제 압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추가 경제 제재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대내적 요인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주환원책에 대한 실망감 또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하락 출발했다. 이날 코스닥은 전장보다 6.40포인트(0.79%) 내린 806.93으로 개장했다. 지수는 이후 낙폭이 커지며 9시 40분 전장보다 18.93포인트(2.33%) 내린 794.40을 기록해 800선이 무너졌다. 이날 같은 시간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1045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42억원, 516억원 순매도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1원 내린 1380.3원으로 주간 거래를 시작했다.2026-08-25 10: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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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취임 후 첫 야당 지도부 상견례…협치 물꼬 틀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 국민의힘 당 대표실을 찾아 장동혁 대표를 예방했다. 김 대표 취임 후 첫 상견례 자리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대표 간 국정 현안을 놓고 수시로 소통하자는 뜻을 전하며 협치의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장 대표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자고 생각했다"면서 "정치가 지속되는 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두 사람이 있다면 장 대표와 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대화의 정례화, 상시화를 얘기하는데, 그걸 넘어서 수시화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야당 대표와 수시로 대화의 다리를 놓겠다 하는 데 감사하다"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할 때는 야당과 힘을 합쳐서 그 기능을 함께 감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이어 최근 논란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장 대표는 "절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라며 "여당 대표로서 이 문제에 있어 국민 편에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2003년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법관 인선과 제청을 둘러싸고 갈등한 국면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수용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에 김 대표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결단을 요청하신 것이고, 한편으로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게 맞는 것 같다는 맥락을 담아주신 것 같다"며 "저희가 잘 감안하겠다"고 대답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활용 문제를 두고는 "그 규모가 100조 원이 넘는다면 국가재정법의 기본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면 50% 정도는 중산층, 서민, 청년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 국가 재정에 대한 투명한 통제와 그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충분히 토론하자"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를 두고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장 대표는 "최근 정부의 발표를 보면 공약과 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다"며 "그것들이 뒤집힐 때는 국민에게 예상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일관성 있는 기조 위에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이 전날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두고는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세금으로 접근하지 않고 시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노력하겠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함께하는 토론의 틀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김 대표가 취임 초기부터 야당과의 소통 채널을 넓히고 정치권 전반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각 정당과의 관계 설정은 향후 입법 과정과 정국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만남만으로 실질적인 협치가 이뤄질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한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정부 정책 및 국회 입법 현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상견례 이후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 대표가 야당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민주당의 정책 추진력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협치’와 ‘개혁 드라이브’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2026-08-24 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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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아산 온양캠퍼스에 6조 투자…HBM 생산능력 키운다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충남 아산 온양캠퍼스에 6조원을 투입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에 나선다. 공장 증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도청에서 '2026년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증설을 위한 개발행위 규모 초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신규 공장 착공을 위한 주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삼성전자는 온양캠퍼스 내 38만9825㎡ 규모 부지에 HBM 등 고성능 AI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한 신규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총투자 규모는 6조원으로,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AI 산업 성장으로 데이터센터와 AI 가속기에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관련 생산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처음 착공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삼성전자의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아산시와 관계기관 협의, 관련 자료 사전 검토 등을 진행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기존 계획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겼다. 특히 지난달 가동을 시작한 '충남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했다. TF 출범 이후 기업 투자 관련 행정절차를 단축한 첫 사례다. 충남도는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를 지역 산업 생태계 확대와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제2캠퍼스에서 삼성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스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에 따른 충남지역 투자 규모는 총 202조원이다. 이를 조기에 실행하기 위해 5대 분야 30개 과제를 담은 '충남 첨단산업 투자 종합지원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기업의 투자 애로를 신속히 해소해 충남이 첨단전략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2026-08-19 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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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훈련 축소 압박…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8/20260818105633587226.png)
한미훈련 축소 압박…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실드(UFS)를 대폭 축소하라고 미 국방부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과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올해 UFS는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한국군 약 1만8000명이 참가한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드론과 사이버 공격,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변화한 위협까지 훈련에 반영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방식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남북관계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 한반도 정세에 따라 훈련을 확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외교적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일정 부분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다만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군사적 필요성과 한반도 안보여야 한다. 훈련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한국이 제3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군사행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합훈련을 줄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동맹의 핵심 수단인 군사훈련이 거래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 동맹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했는지를 한미 연합훈련 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미동맹의 근간은 한반도 방위다. 한국이 중동에서 어떤 군사적 역할을 할지는 우리의 국익과 법적 절차, 군사적 능력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동맹국이라고 해서 미국이 벌이는 모든 군사행동에 자동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역시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특정 지역의 군사행동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반도 방위태세와 관련된 훈련을 축소한다면 동맹을 공동 안보체제가 아니라 비용과 보상의 관계로 보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더구나 지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핵·미사일 능력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 전쟁 양상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무인기와 사이버 공격, GPS 교란, 정밀타격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려면 한미 양국군이 실제 상황을 가정한 지휘·통제와 연합작전 능력을 반복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올해 UFS가 이런 현대적 위협을 훈련에 포함한 이유이기도 하다. 연합훈련은 단순히 병력을 모아 움직이는 행사가 아니다.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과 미군이 같은 작전계획과 지휘체계 아래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훈련이 줄어들면 그만큼 실전 대비 능력을 검증할 기회도 줄어든다. 물론 훈련의 규모가 크다고 억지력이 자동으로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 모의훈련과 지휘소훈련, 야외기동훈련을 적절히 조합하고 훈련의 질을 높이는 쪽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AI와 무인체계, 사이버전처럼 달라진 전쟁 방식을 얼마나 정교하게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때문에 훈련을 줄일지 확대할지도 군 당국의 전문적인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첫 정상회담을 한 뒤에도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외교적 메시지가 일정 부분 담겨 있을 가능성은 있다. 북미 대화 재개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한반도 긴장을 낮추고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 위협 감소를 이끌 수 있다면 외교적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군사적 억지력의 목적도 결국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다. 다만 대화를 위해 훈련을 조정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도 있어야 한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한미가 먼저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긴장 완화를 만들기 어렵다. 외교적 유연성이 실질적인 안보 성과로 이어지려면 북한의 상응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북미 간 협상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는 것이다. 한반도 안보의 직접 당사자는 대한민국이다. 미국과 북한이 관계 개선을 논의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이나 주한미군, 대북 제재 문제를 협상 카드로 다룬다면 한국의 국익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훈련 조정의 범위와 조건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간 개인적 관계나 미국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한미 안보정책이 좌우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동맹은 정상 간 친분이 아니라 제도와 합의, 공동의 이해관계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의 국방 역량을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핵심축이지만 미국의 정책이 언제나 한국의 이해와 일치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미국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방위비나 주한미군, 연합훈련 문제가 반복적으로 흔들린다면 한국 스스로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한국군의 미사일방어와 정밀타격, 지휘·정보·사이버 역량을 높이는 자강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동맹이 강할수록 자강도 강해야 한다.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국가가 동맹에만 의존하면 협상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한미 양국은 오랜 기간 공동의 희생과 신뢰를 통해 동맹을 발전시켜 왔다. 그런 동맹을 단기적인 비용 문제나 제3국 군사행동 참여 여부와 연계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미국 역시 한국이 아시아 안보와 공급망, 경제안보에서 가진 전략적 가치를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도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는 것도, 반미 정서로 맞서는 것도 답이 아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어떤 수준의 연합태세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군사적 근거와 국익을 중심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한미훈련의 규모와 방식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판단 기준은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 안보환경, 양국 군의 대비태세여야 한다. 방위비나 제3국 군사행동 참여 여부가 그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한미동맹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동맹을 단기적인 비용과 보상의 거래로 볼 것인가, 장기적인 공동 안보의 약속으로 지킬 것인가의 문제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되 우리의 안보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동맹은 조정할 수 있어도 신뢰까지 거래해서는 안 된다.2026-08-18 11: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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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민주당 전대, 선명성보다 절제가 필요한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3/20260813091021320458.jpg)
민주당 전대, 선명성보다 절제가 필요한 이유 [경제일보] 전당대회는 목소리가 커지는 자리다. 후보는 차이를 보여야 하고, 당원은 더 선명한 주장을 원한다. 평소라면 한 걸음 물러설 정치인도 경선장에서는 두 걸음 앞으로 나간다. 문제는 그 두 걸음 앞에 헌법기관이 서 있을 때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막판으로 가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주장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잘못된 기소라면 공소취소가 원칙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전대 과정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12일 이를 두고 “선을 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의 표현에는 정치적 과장이 섞여 있다. 공소취소 주장을 했다고 곧바로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거나,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곧장 헌정질서 파괴와 동일시하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탄핵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헌법 제65조는 법관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제도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까지 금기시할 이유는 없다. 다만 할 수 있는 것과 해도 되는 방식은 다른 문제다. 대법원장도 비판받아야 한다. 사법부 독립이 사법부 무오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이 사회적 상식과 동떨어졌다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비판할 수 있고, 사법제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한다.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다면 탄핵 절차도 밟을 수 있다. 하지만 탄핵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보다 훨씬 무거운 근거가 필요하다. 헌법은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요구한다. 역으로 정치도 그 독립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당내 정치적 필요가 탄핵의 동력처럼 비쳐지는 순간, 사법개혁은 제도개혁이 아니라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집권당의 말은 야당의 말과 무게가 다르다. 야당 정치인이 집회 연단에서 던진 구호는 대개 정치적 주장으로 끝난다. 국회 다수 의석과 행정부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집권당의 대표 후보가 한 말은 다르다. 당선되는 순간 법안이 되고, 당론이 되고, 정부 정책을 압박하는 힘이 될 수 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12일 마지막 TV토론회에서 검찰·사법개혁 성과, 총선 승리, 당정 화합 등을 각각 강조했다는 점에서도 이번 전대가 단순한 당내 행사가 아니라 향후 국정 운영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공소취소 문제는 더 조심스럽다. 법에 존재하는 제도라고 해서 특정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현직 대통령이라면 기준은 오히려 더 엄격해야 한다. 정치권이 먼저 “조작 기소”라고 결론을 내리고 공소취소를 요구하면, 수사와 재판의 옳고 그름을 법정이 아니라 정당이 판정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억울한 기소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정치적 수사나 표적 기소도 민주주의가 경계해야 할 폐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절차가 중요하다. 누가 대통령이든, 어느 당이 집권하든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우리 편이어서 취소하고 상대편이면 끝까지 재판한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법치의 권위는 무너진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다. 실제로 12일 마지막 전대 TV토론에서도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등 지난 사법·검찰개혁 조치가 주요 성과로 거론됐다.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국민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제도를 고치는 것과 사람을 겨냥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사법제도를 바꾸겠다면 왜 바꿔야 하는지 법과 원칙으로 설명해야 한다. 특정 판결과 특정 재판을 먼저 놓고 제도를 그에 맞춰 움직이면 개혁의 정당성마저 훼손된다. 경선의 속성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원 투표가 중요한 선거일수록 후보들은 핵심 지지층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게 된다. 이번 민주당 전대에서도 후보 간 네거티브와 과거사 공방이 이어지면서 민생과 정책 비전이 뒤로 밀렸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집권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라면 당원의 박수 못지않게 그 말을 듣고 있는 국민을 의식해야 한다. 정치는 선명해야 할 때가 있다. 잘못된 권력과 싸울 때 어정쩡한 태도는 비겁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진짜 용기는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는 데 있지 않다. 자기편이 원하는 것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긋는 데 있다. ‘서경’ 홍범편에는 ‘무편무당 왕도탕탕(無偏無黨 王道蕩蕩)’이라는 구절이 있다. 치우침도 없고 사사로운 편당도 없어야 바른 정치의 길이 넓어진다는 뜻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법과 제도를 자기편의 필요에 맞춰 다루기 시작하면 정치는 좁아지고 국가는 흔들린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사법개혁을 멈추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개혁의 원칙을 더 분명히 세우는 일이다. 법관의 책임을 묻되 판결에 대한 보복처럼 보여서는 안 되고,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되 대통령 개인을 위한 제도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높일 길을 찾아야 한다. 대법원장 탄핵은 당원들의 박수를 받기 위한 구호로 소비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헌법적 수단이다.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역시 경선장에서 충성심을 겨루듯 다룰 사안이 아니다. 집권당의 말은 실제 권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절제돼야 한다. 전당대회는 17일 끝난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던진 말의 파장은 그 뒤에도 남는다. 민주당 후보들이 기억해야 할 것도 그것이다. 경선에서는 표를 얻기 위해 말할 수 있다. 집권당은 그 말이 국가의 제도가 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2026-08-13 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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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청사만 옮겨선 수도권 공화국 끝낼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2/20260812170145198519.jpg)
청사만 옮겨선 '수도권 공화국' 끝낼 수 없다 [경제일보] 대통령이 세종으로 간다. 국회도 뒤따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임기 안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집무실에서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도 속도를 내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하라고 주문했다. 세종을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 상당수가 세종에 내려가 있는데 대통령실과 국회는 서울에 남아 있는 지금의 구조는 비효율적이다. 장관과 공무원이 회의 하나 때문에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일이 반복되고, 행정부와 국회의 물리적 거리는 정책 결정의 비용을 높인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자리 잡으면 행정수도의 마지막 퍼즐 하나가 맞춰지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수도권 집중까지 끝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이미 오랫동안 ‘서울공화국’을 넘어 ‘수도권공화국’으로 움직여 왔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50.8%, 지역내총생산의 52.5%가 집중돼 있다. 사람만 서울로 몰린 것이 아니다. 생산과 소비, 좋은 일자리와 인재, 기업과 자본이 함께 수도권으로 모였다. 행정기관을 옮기는 것만으로 이 흐름을 거꾸로 돌리기 어려운 이유도 이미 확인됐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7일 공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분석을 보면 공공기관 이전이 집중됐던 2010년대 중반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 이동은 한동안 늘었지만 2017년 이후 사실상 사라졌다. 2023년부터는 혁신도시 인구가 순유출로 돌아섰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늘어난 고용도 상당 부분 음식·숙박·의료·교육 등 지역 내부 수요에 의존하는 서비스업에 집중됐다. 무엇보다 직업을 이유로 혁신도시를 떠나는 흐름이 이어졌다는 점을 연구진은 주목했다. 사람은 청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따라 움직인다. 공무원 수천 명이 내려가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음식점과 학원이 생긴다. 그것만으로 도시 하나의 외형은 갖출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자녀가 취업을 위해 서울로 떠나고, 배우자가 원하는 직장을 지역에서 구하지 못하며, 기업의 연구소와 본사가 수도권에 남아 있다면 도시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행정기관 이전으로 사람을 옮기는 데는 성공해도 다음 세대까지 붙잡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떄문에 세종 행정수도의 다음 단계는 ‘무엇을 더 옮길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스스로 오게 만들 것인가’여야 한다. 먼저 기업이 와야 한다. 세종과 대전·청주·천안·오송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고 AI·반도체·바이오·양자·국방산업 등 충청권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기업 본사와 연구개발센터가 들어오고 스타트업이 생기며, 그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과 법률·회계 서비스가 따라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도 이 방향을 일부 제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세종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AI·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산학연 기업혁신허브를 조성하고 기업과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 역시 11일 세종 국무회의에서 균형발전과 함께 SMR·재생에너지·양자컴퓨터·우주항공·첨단바이오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와 첨단산업 거점을 연결하겠다는 방향은 맞다. 대학도 달라져야 한다. 지역 대학을 중앙정부가 보조금으로 연명시키는 대상으로만 보는 정책으로는 청년을 붙잡기 어렵다. 기업 연구소와 대학 연구실이 연결되고, 학생이 지역 기업에서 인턴을 거쳐 취업하며, 교수가 창업하고 그 기업이 다시 지역 대학의 인재를 채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 보스턴이나 실리콘밸리, 독일 뮌헨 같은 혁신도시는 관공서가 많아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다. 대학과 기업, 연구소와 자본이 서로 사람을 주고받으며 만들어졌다. 의료와 문화도 산업정책만큼 중요하다. 좋은 연봉을 주는 기업을 데려와 놓고 아이를 보낼 학교와 가족이 이용할 병원, 공연장과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면 핵심 인재는 장기간 머물지 않는다. 특히 고급 연구인력과 기업 경영진의 이동은 월급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배우자의 직장과 자녀 교육, 의료와 문화까지 가족 전체의 삶을 계산한다. 균형발전이 산업부와 국토부만의 정책일 수 없는 이유다. 기업 이전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 세금을 깎아주는 식의 일회성 유인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연구개발 인력 확보와 대학 협력, 벤처투자, 공급망까지 묶어 기업이 지방에 있을수록 오히려 사업하기 좋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수도권 기업에 불이익을 줘 억지로 내려보내기보다 세종·충청에 있을 때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 시장경제에도 맞다. 무엇보다 세종을 또 하나의 서울로 만들겠다는 욕심도 경계해야 한다. 균형발전의 목적은 수도권의 모든 것을 세종으로 옮겨 새로운 집중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세종은 행정과 정책, 대전은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청주는 반도체·바이오, 천안·아산은 첨단 제조업처럼 각 도시의 강점을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해야 한다. 하나의 거대한 충청 경제권이 서울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맹자’에는 “항산이 있는 자에게 항심이 있다(有恒産者有恒心)”는 말이 나온다. 안정된 삶의 기반이 있어야 마음도 안정된다는 뜻이다. 오늘의 균형발전에 적용한다면 사람에게 지역에 남으라고 요구하기 전에,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 부처를 옮긴다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세종에서 근무한다고 대기업 본사가 따라 내려오는 것도 아니다. 국회의사당이 들어선다고 서울의 대학과 병원, 문화와 자본이 저절로 분산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은 필요하다.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공간적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강한 상징이며, 행정 효율을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도 있다. 이 첫걸음을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 다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세종 행정수도의 성공 여부는 몇 개 부처와 기관이 내려왔는지가 아니라 세종과 충청에서 얼마나 많은 민간 일자리가 새로 생겼는지, 지역 대학을 나온 청년이 서울행 열차를 타지 않아도 되는지, 기업이 정부 권유가 없어도 스스로 내려가겠다고 판단하는지를 보고 평가해야 한다. 균형발전의 단위를 ‘기관’에서 ‘생태계’로 바꿔야 한다. 대통령실과 국회를 옮기는 것은 행정수도를 만드는 일이다. 기업과 대학, 연구소와 병원, 문화와 자본이 함께 움직여야 경제수도가 만들어진다. 행정수도 하나를 만드는 것으로 수도권공화국은 끝나지 않는다. 서울에 가지 않아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강한 경제권을 만드는 것. 그것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의 진짜 목적이어야 한다.2026-08-12 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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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대응 수위 낮춰"…추가 공습 대신 경제 압박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공격보다 경제적 압박과 제한적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조건부로 제시하면서 외교적 접촉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양국의 협상 인식과 요구 조건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9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수위를 낮춰 대응하고 있다”며 “그들과 부분적으로 협상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이 높은 물가상승률과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경제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잘 해결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당장 추가 공습을 단행하기보다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면서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전략을 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악시오스는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 행동보다 협상과 압박을 병행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과 공식 협상이 재개됐다는 설명을 부인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테헤란에서 중재국들이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이 기존 합의 위반을 중단하고 피해를 배상하기 전에는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도 변수다. 이란과 오만은 선박이 해협을 통과할 임시 항로를 논의하며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선박이 이란 측 해역에 가까운 항로로 걸프 지역에 진입한 뒤 오만 측 항로를 통해 빠져나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이란은 항로 합의만으로 해협을 완전히 개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의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와 주변 미군 철수, 전쟁 피해 배상 등을 포함한 조건을 제시했다. 해외 동결자산 해제와 미국의 위협·비난 중단 등도 요구 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항행 보장이다. 반면 이란은 해협 운영과 항로 통제권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미국의 군사·경제 조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임시 항로에 합의하더라도 정상적인 해상 운항이 즉시 회복될지는 불투명하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가 세계 시장으로 이동하는 핵심 통로다. 해협 통항이 제한되면 국제 유가와 해상운임이 동시에 불안해지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편 현재 상황은 군사적 긴장이 완전히 해소된 국면이라기보다, 미국의 압박과 이란의 조건 제시가 맞물린 협상 전 단계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응 수위를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협상 결렬이나 해협 통항을 둘러싼 추가 충돌이 발생하면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2026-08-10 07: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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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폴리실리콘에 15% 관세…반도체·태양광 공급망 재편 신호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과 관련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중국 중심의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 반도체·태양광 소재 가격과 조달 구조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폴리실리콘 파생상품 수입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포고령은 폴리실리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120일 뒤인 12월 4일 미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시행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시작했다. 관세와 함께 최저수입가격도 설정됐다. 폴리실리콘은 ㎏당 21달러, 폴리실리콘 잉곳과 웨이퍼는 ㎏당 100달러가 기준이다. 수입 가격이 이보다 낮더라도 통관 과정에서는 정해진 기준가격이 적용된다. 최저수입가격은 세율을 높이는 조치와 별개다. 저가 제품의 미국 시장 유입을 막고 미국 업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을 확보하도록 하는 장치다. 수입 가격이 기준보다 낮으면 가격 부담에 관세까지 더해져 수입업체의 비용은 커질 수 있다. 폴리실리콘은 반도체와 태양광 공급망의 출발점이다. 반도체용은 고순도 원료로 정제돼 잉곳과 웨이퍼 생산에 사용되고, 태양광 분야에서는 잉곳·웨이퍼를 거쳐 태양전지와 모듈로 이어진다. 미국이 이를 국가안보 품목으로 지정한 배경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저가 공급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태양광용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생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P통신은 앞서 중국이 태양광 패널 부품 공급망에서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 미국의 대중 관세가 태양광 프로젝트 비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웨이퍼에 대한 관세를 50%로 올린 바 있다. 다만 관세가 미국 내 생산 확대를 곧바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폴리실리콘 생산설비는 대규모 투자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장기간의 품질 검증이 필요하다. 미국 내 생산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만 제한하면 태양광 모듈과 반도체 소재 가격이 오르고 관련 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와 태양광을 개별 산업이 아니라 국가안보형 공급망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는 우방국에 대한 예외 적용 여부, 품목별 세부 기준,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책이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8-07 07: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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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소법 공포 '후폭풍'…후속 입법 놓고 여야 2라운드 불가피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 절차에 착수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여권은 이를 '검찰 개혁 완성'으로 평가하는 반면, 야권은 경찰권 비대화를 초래하는 권력기관 개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다. 검사는 직접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전담한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돼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된다. 여권은 이번 개편을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제도 개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행사해 온 구조가 권한 집중을 초래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만큼, 권한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사건 처리 기한을 경찰과 검사 각각 3개월로 명문화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기록 열람권을 확대하는 등 국민 권리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추가 입법을 통해 검사가 반드시 사건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사법경찰관 범위를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정비한 조항을 두고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 경찰까지 사실상 직접 수사권 행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뇌부가 행정부의 지휘 체계 안에 있는 만큼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수사권이 경찰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정치권력의 외풍이 수사에 미칠 가능성을 차단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야당의 논리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포함한 헌법소원과 위헌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를 상징하는 대표 입법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경찰이 폭증할 사건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공소청이 기소 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시행령 마련과 조직 개편, 후속 입법을 거치면서 또 한 번의 정치적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2026-08-05 1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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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워싱턴 사무소장에 美 국무부 출신 클라이네…관세 대응 라인 강화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워싱턴DC 사무소장에 미국 국무부 출신 마이클 클라이네를 임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미 투자를 뒷받침할 정책 대응 채널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클라이네 신임 소장은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 대리를 지냈으며, 주한 미국 대사관 경제공사 참사관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비준을 지원했다. 호주와 라오스, 베트남 등에서도 경제·외교 업무를 담당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는 한국·일본 통상정책 선임 자문관을 맡아 동북아 통상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이번 인사는 전임 대관 총괄이 1년 만에 자리를 떠난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미국 내 생산 확대와 공급망 현지화 투자 기조에 맞춰 연방정부·의회와의 협력 창구를 다지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8년까지 미국에 총 260억달러(약 38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투자 배분은 현지 생산 능력 확대에 120억달러, 루이지애나 신규 제철소와 공급망 구축에 70억달러, 자율주행·로보틱스·인공지능 기술개발에 70억달러 규모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미국 판매량의 80%를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도 세워뒀다. 이처럼 대규모 투자와 현지 생산 전환이 진행되는 만큼, 관세와 세액공제 등 미국 정책 변화가 그룹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대관 라인을 정치인 출신이 아닌 통상 전문 관료 출신으로 채운 것을 두고, 한미 통상 이슈의 구조를 이해하는 인물을 영입해 실무형 대응에 무게를 둔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클라이네 소장에 앞서 그룹 전략기획을 이끄는 성 김 사장도 국무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성 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은 "마이클 클라이네 소장 선임은 미국 시장에 대한 현대차그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통상과 정책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사업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26-08-05 09: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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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다우·S&P지수 사상 최고치… AI 랠리·국제유가 급락 겹호재 [경제일보] 미국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합의 기대감에 국제 유가는 크게 하락했다. 인공지능(AI) 분야의 과잉 투자 우려도 상당 부분 진정되면서 기술주 랠리가 펼쳐졌다. 관련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도 투자 심리를 자극해 시장 안정화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직전 거래일과 비교해 907.47포인트(1.71%) 상승한 5만4085.88로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S&P500)지수는 136.02포인트(1.79%) 오른 7736.52를 기록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671.10포인트(2.59%) 상승한 2만6584.99로 장을 마쳤다. 이번 상승장으로 S&P500지수는 기존 최고치 기록을 동시에 경신했다. S&P500지수가 종가 기준 7609.78을 기록했던 지난 6월 2일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고점을 뚫어낸 것이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역시 종전 최고점 기록을 함께 경신했다. 이날 기술주들이 증시 상승 랠리를 이끈 것은 시장에 퍼져 있던 인공지능 분야 과잉 투자 불안감이 잦아든 결과로 풀이된다. AI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냈다. 해당 기업은 매출 전망치도 올려 잡으면서 주가가 29.45% 급등했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핵심 반도체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급등한 기업은 △마이크론(7.62%) △샌디스크(10.97%) △마벨 테크놀로지(12.81%) △인텔(10.84%) 등이다.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도 월가 금융사들의 낙관적인 비중 확대 보고서가 나오며 8.17% 급등했다. 다우지수에 포함된 건설장비업체 캐터필러는 AI 데이터센터 수요 폭증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주가가 5.60% 상승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직전 거래일과 비교해 5.3% 내린 배럴당 79.36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 종가 역시 5.7% 하락한 배럴당 75.77 달러로 장을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핵심 관료들은 조만간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낙관적인 전망이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해당 협상에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으며 매우 조만간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해협을 개방하고 이 분쟁을 좀 더 정상적 국면으로 이끌어갈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매쿼리그룹 소속 티에리 위즈먼 글로벌 외환 금리 전략가는 "일부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사 데이터센터 투자가 현금흐름을 지나치게 잠식하는 것 아니냐는 월가 우려가 완화되면서 반도체 업체들마저 7월 큰 조정에서 회복했으며 지금까지 미국 기업들의 분기 실적도 전체적으로 실망스럽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했다2026-08-05 09: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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