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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NH농협손보, NH5.N.5굿플러스건강보험(1040형)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1/20260601152943838945.png)
NH농협손보, 'NH5.N.5굿플러스건강보험(1040형)' 출시 外 [경제일보] NH농협손보, 'NH5.N.5굿플러스건강보험(1040형)' 출시 NH농협손해보험이 건강고지 세분화를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시장 변화에 맞춰 실질 보장을 강화한 'NH5.N.5굿플러스건강보험(1040형)'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기존 단일 고지 체계를 세분화해 기존 고지 조건으로 가입이 제한됐던 고객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무사고 유지 시 완화된 고지 유형으로 전환 가능한 '무사고 전환제도'도 도입했다. 주요 보장으로는 디지털생활질환통합치료비를 통해 거북목, VDT증후군 등 현대인의 대표 생활 질환이며 △질병MRI촬영검사비 △질병신경차단술치료비 △시청각질환수술비 등을 탑재했다. 또한 젊은 여성층의 관심이 높은 '갑상선질환통합치료비'를 신설했다. 보험료 할인 제도도 운영된다. NH농협손보 장기인보험 계약이 없는 고객은 '첫만남할인'이 적용되며, 계약을 장기 유지하는 고객은 '장기유지할인'을 이용할 수 있다. 송춘수 NH농협손보 대표이사는 "이번 신상품은 단순 담보 확대를 넘어 실제 고객 치료 흐름과 의료 이용패턴을 반영한 실질 보장 강화에 중점을 뒀다" 며 "향후에도 건강고지형 운영을 기반으로 시장경쟁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B손보,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장기보상 서비스 개시 DB손해보험이 지난 27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험금 청구 업무에 적용해 장기보험 보상 시 고객 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고객이 모바일 본인인증 후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 등 행정 기관에 보관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등 증명 서류를 별도 발급, 제출 절차 없이 보험사에 전달해주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장기보험 보상 청구 고객은 기존 행정기관 직접 방문, 온라인 서류 발급 등의 절차 없이도 보상 접수를 진행할 수 있다. DB손보는 이번 장기보상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자동차보험 보상, 장기, 자동차보험 가입 및 배서 업무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보험 업무 전반에 걸친 고객 편의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은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생명, 사망보험금 최대 7배 체증 종신보험 출시 동양생명이 사망보험금이 최대 7배까지 늘어나는 '(무)우리WON하는7배더행복한플러스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20년납 단일 구조의 종신보험이다. 가입 후 일정 기간 사망보험금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체증형 구조를 적용했다. 가입 후 1년 이내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사망보험금으로 보장한다. 계약 1년 경과 후부터 20년 시점까지는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30%씩 정액 체증돼 20년 경과 시점에는 최초 가입금액 대비 최대 7배 수준의 사망보험금을 보장한다. 장기 유지 고객에게는 보험 가입 10년과 20년 경과 시점에 각각 장기유지 보너스를 제공한다.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구조를 적용해 초기 보험료 부담을 낮춘 것도 특징이다. 플러스연금전환특약II를 활용하면 연금 전환도 가능하다. 7배플러스종신연금형은 보험료 납입 완료 이후 최대 10년 범위 안에서 연금 개시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일로부터 10년 이후에는 UL종신전환형과 저축전환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5세부터 60세까지이며 일반심사형과 간편심사형으로 운영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장기적인 보장자산 마련과 함께 고객의 생애주기에 따른 자금 활용 유연성까지 고려해 설계한 상품"이라며 "체증형 사망보장과 연금전환 기능 등을 통해 고객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6-01 15: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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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이의신청 열흘 새 13만건…건보료 조정 민원 급증 [경제일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열흘 만에 이의신청이 13만건을 넘어섰다.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좁히면서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민원이 작년 소비쿠폰 전체 이의신청 규모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13만4000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0만6000건의 처리가 끝났다. 인용 건수는 9만3000건으로 인용률은 87%를 웃돌았다. 사유별로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4만6000건(34.6%)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료 조정이 2만8000건(21.2%)으로 뒤를 이었으며 출생 관련이 1만4000건(10.4%), 해외 체류 후 귀국 관련이 8000건(6%)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비쿠폰에 비해 건보료 조정 이의신청 급증 배경엔 대상 기준 변화가 있다. 올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인 3256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다. 작년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가 대상이었다. 올해 기준이 하위 70%로 좁혀지면서 경계선에 걸린 신청자들의 이의 제기가 집중된 것이다. 소득 감소나 보험료 산정이 실제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깔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치로 보면 격차는 뚜렷하다. 작년 2차 소비쿠폰 전체 이의신청은 16만8000건이었고 건보료 조정 관련 민원은 2만5000건 수준이었다. 올해는 접수 시작 열흘 만에 건보료 조정 이의신청만 2만8000건을 기록해 작년 같은 항목 전체를 넘어섰다. 이의신청 마감 시한이 다가올수록 접수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건보료 산정 기준을 둘러싼 민원이 집중되는 만큼 처리 속도와 인용 기준의 일관성이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출생과 귀국자에 대한 구제 절차도 병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7월 17일 사이 귀국한 국민과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접수·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5-31 14: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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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막판 승부처 대구] 김부겸 보수 심장 교체 vs 추경호 TK 수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9/20260529173921732542.png)
김부겸 '보수 심장 교체' vs 추경호 'TK 수성'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되며 전국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떠올랐다. 대구는 오랫동안 ‘보수의 심장’으로 불렸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김 후보가 인물론과 변화론을 앞세워 추 후보를 턱밑까지 추격하거나 일부 조사에서는 앞서는 결과도 나왔다. 반대로 추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과 경제부총리 출신의 정책 역량을 내세워 막판 반등 흐름을 만들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1%p 차’ 초박빙, 조사 방식 따라 흐름 엇갈려 가장 최근 공표된 MBC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사실상 동률에 가까운 접전을 보였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5월 26~27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후보 적합도는 김부겸 40%, 추경호 41%였다. 적극 투표층에서도 김 후보 43%, 추 후보 46%로 오차범위 안 경합이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김 후보 34%, 추 후보 46%로 추 후보가 앞섰고,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4%, 민주당 31%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구MBC 조사에서도 초접전 흐름이 확인됐다. 대구MBC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5월 25~26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 후보 47.1%, 김 후보 45.7%로 격차는 1.4%포인트에 그쳤다. 이수찬 개혁신당 후보는 1.9%였다. 뉴스핌·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추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5월 22~23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김 후보는 43.0%, 추 후보는 48.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8.2%로 보도됐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 47.7%, 추 후보 48.9%로 격차가 1.2%포인트까지 좁혀졌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21~25일 대구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김 후보 42%, 추 후보 38%로 김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반면 CBS 의뢰 KSOI의 5월 24~25일 무선 100% ARS 조사에서는 추 후보 50.1%, 김 후보 41.1%로 추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보도됐다.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김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ARS 조사에서는 추 후보가 앞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흐름을 종합하면 대구시장 선거는 “추경호 후보가 보수 기반을 회복하며 앞서거나 접전 우위를 보이는 조사와, 김부겸 후보가 인물 경쟁력으로 오차범위 내 선전하는 조사가 공존하는 선거”로 정리된다. 특히 지지도와 당선 가능성 사이의 간극이 크다. 유권자의 일부는 김 후보 개인 경쟁력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당선 가능성에서는 대구의 보수 지형을 감안해 추 후보를 더 높게 보는 흐름이 나타난다. ◆김부겸, 인물 경쟁력은 강점…민주당 간판은 부담 김부겸 후보의 강점은 대구에서 오래 검증된 ‘비민주당적 민주당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그는 보수 강세 지역에서 여러 차례 도전했고, 국회의원과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낸 전국급 정치인이다. 대구 유권자에게 낯선 중앙 정치인이 아니라, 대구에서 패배와 승리를 모두 겪은 정치인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자산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김 후보는 “대구가 특정 정당의 독점 구조에서 벗어나야 발전한다”는 메시지를 앞세우고 있다. 약점은 민주당 간판 자체가 갖는 구조적 한계다. MBC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4%, 민주당 31%로 나타났다. 김 후보 개인 지지율은 당 지지율보다 높지만,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정당 투표 성향이 강해지면 김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기회는 ‘대구 변화론’이다. 대구는 산업 전환, 청년 유출, 도심 공동화, 신공항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김 후보는 AI 기반 ‘대구판 판교밸리’, 소상공인·골목상권 회복, 산업 대전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기존 보수 행정에 피로감을 느낀 중도층과 청년층을 겨냥한 메시지다. 위협은 보수층의 막판 결집이다. 대구 선거는 여론조사상 접전이어도 실제 투표일에는 보수층이 강하게 결집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 후보가 이기려면 “한 번 바꿔보자”는 여론을 실제 투표장까지 끌고 가야 한다. 우세한 전화면접 조사 결과에 기대 지지층이 방심하면, 조직력에서 앞서는 국민의힘에 막판 동력을 내줄 수 있다. ◆추경호, 경제 전문성은 강점…‘새 얼굴’ 기대감은 약점 추경호 후보의 강점은 경제 관료와 경제부총리 출신이라는 이력이다. 대구가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보다 산업 재편과 일자리 해법이다. 추 후보는 경제부총리 경험을 앞세워 대구 경제 체질 개선, 재난·의료 안전도시, 15분 생활권 문화도시 구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 위기와 지역 산업 침체를 걱정하는 유권자에게 “정책을 아는 시장” 이미지는 분명한 장점이다. 약점은 국민의힘 후보라는 안정감이 동시에 기득권 이미지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이다. 대구에서 국민의힘은 강력한 조직 기반을 갖고 있지만, 그만큼 지역 정체와 독점 정치에 대한 책임론도 안고 있다. 김 후보가 “대구의 변화”를 말할 때 추 후보는 “왜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기회는 보수 지지층 재결집이다. 최근 ARS 조사에서 추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인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선거 막판 다시 결집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뉴스핌·리얼미터 조사에서 당선 가능성은 김 후보 38.4%, 추 후보 50.3%로 추 후보가 11.9%포인트 앞섰다. 이는 대구의 전통적 보수 지형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협은 인물론에서 김 후보에게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추 후보가 중앙정부 경제라인의 핵심으로 활동한 경력은 강점이지만, 대구 시민에게는 “대구시장으로서 얼마나 현장을 알고 있느냐”는 검증이 남아 있다. 특히 청년층, 중도층, 무당층이 정당보다 후보 개인의 경험과 상징성을 중시할 경우 추 후보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막판 승부처…보수 결집, 중도층, TV토론, 신공항·경제 공약 첫 번째 승부처는 보수층 결집이다. 추 후보가 승리하려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빠짐없이 투표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대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여전히 민주당보다 높다. 그러나 김 후보 개인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크게 웃도는 만큼, 보수층 일부가 이탈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면 결과는 흔들릴 수 있다. 두 번째 승부처는 중도층과 무당층이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의 특징은 정당 지형과 후보 경쟁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후보는 민주당 후보이지만 대구에서 오랜 정치 경력을 쌓은 인물이고, 추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이지만 경제 관료형 후보라는 색채가 강하다. 결국 중도층은 “누가 대구를 더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승부처는 TV토론과 후보 발언이다. 대구시장 선거가 초박빙으로 흐르면서 마지막 TV토론과 막판 메시지의 파급력이 커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후보 발언, 중앙당 이슈, 숨은 표심의 향배가 막판 변수로 꼽힌다는 분석이 나온다. 말 한마디가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도, 중도층을 밀어낼 수도 있는 국면이다. 네 번째 승부처는 대구 경제 공약의 설득력이다. 대구 유권자가 듣고 싶은 것은 추상적 변화나 정권 심판만이 아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미래차·로봇·AI 산업, 서대구권 개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회복, 청년 일자리 같은 구체적 해법이다. 김 후보는 변화와 균형발전을, 추 후보는 경제 전문성과 실행력을 내세운다.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 재원과 실행 계획을 보여주느냐가 마지막 표심을 가를 수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시장 선거는 이제 ‘보수의 심장’이라는 오래된 공식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선거가 됐다”며 “김부겸 후보는 대구 정치의 균열을 파고들고 있고, 추경호 후보는 보수 기반의 재결집으로 방어선을 다시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2026-05-3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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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 중간결산] ③충암고 라인은 우연인가, 권력의 통로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9/20260529101040227613.jpg)
③충암고 라인은 우연인가, 권력의 통로였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충암고 라인’ 문제는 피하기 어려운 쟁점으로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점은 사건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군 지휘 라인과 방첩 관련 인사들이 계엄 실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재판에서 다뤄지면서 특정 인맥이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은 항소심 절차로 넘어갔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사이의 의사 교환, 군 지휘부에 전달된 명령의 성격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특정 인맥이 공식 지휘 체계 안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도 재판부가 살펴볼 대목이다. 다만 충암고라는 학연 자체를 형사책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출신 학교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친분이나 인맥 그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 행위다. 누가 어떤 직책에 있었는지,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 지시가 실제 병력 이동이나 기관 장악 시도와 어떻게 연결됐는지가 판단의 대상이다. 이 점을 놓치면 재판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 학연 논란이 지나치게 앞서면 계엄의 법적 책임이 사적 관계 문제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학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논의를 덮어두면 국가권력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공식 인맥이 작동했는지를 살피기 어렵다. 학교가 아니라 권한을 보고, 친분이 아니라 명령의 경로를 봐야 하는 이유다. 공식 직책과 비공식 신뢰의 경계 국가비상권한은 공식 절차와 공적 책임을 전제로 움직여야 한다. 계엄은 군과 경찰, 행정부, 헌법기관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권한이다. 그래서 그 판단 과정에는 법률상 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국회 통제, 군 지휘 체계의 적법성이 함께 요구된다. 특정 인맥이나 사적 신뢰가 그 판단을 대신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비상권한이 공식 제도보다 폐쇄적 관계망을 통해 움직였는지가 재판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을 군 지휘 계통으로 연결하는 자리다. 단순한 참모가 아니라 군 조직을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무위원이다. 1심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책임을 중대하게 판단한 것도 그가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무겁게 본 결과로 읽힌다. 이상민 전 장관의 위치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지방행정, 재난안전 체계와 맞닿아 있는 자리다. 계엄 국면에서 경찰과 행정 조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군 병력 투입 문제와 함께 중요한 사안이다. 이상민 전 장관이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보고나 지시를 받았는지는 관련 재판과 수사에서 계속 다뤄질 수 있다. 이 역시 충암고 출신이라는 점보다 당시 맡고 있던 직책과 권한이 핵심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경우는 또 다른 층위에 놓인다. 방첩사는 군 내부 보안과 정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계엄 상황에서 방첩 기능이 정치인 체포 의혹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수사 구상과 어떻게 맞물렸는지는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핵심 대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목은 항소심에서도 증언의 신빙성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학연 자체가 아니라 기능을 봐야 한다 충암고 라인이라는 표현은 정치적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다. 그러나 법정에서 필요한 것은 인상비평이 아니다. 형사책임은 구체적 행위와 고의, 공모관계, 실행 관여 정도에 따라 판단된다.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사정은 배경으로 참작될 수는 있어도 유죄 판단의 직접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사와 재판 모두에서 필요한 것은 특정 학교명을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실제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를 추적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학연 문제가 완전히 주변부로 밀릴 수는 없다. 대통령과 핵심 국무위원, 군 정보기관 지휘부가 특정 인맥으로 연결돼 있었다면 국가비상권한이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따져봐야 한다. 계엄은 고도의 법률 판단과 군사 판단이 결합된 사안이다. 여러 기관의 견제와 토론이 필요한 영역에서 사적 신뢰가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였거나 반대 의견을 줄였다면 이는 형사책임과 별개로 공적 책임의 대상이 된다. 군 조직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더 민감하다. 대다수 군인은 출신 학교나 정치적 친분과 무관하게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그러나 윗선의 특정 인맥이 계엄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부담은 일선 장병에게 전가된다. 병사와 실무 간부는 학연 정치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수사와 재판, 사회적 비난의 대상으로 함께 묶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책임의 경계는 더 정확히 그어져야 한다. 군 전체를 충암고 라인과 동일시하는 방식도 경계해야 한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은 동일한 정치적 의사를 가진 집단이 아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과 명령을 설계한 사람, 실행 가능성을 판단한 사람과 현장에서 움직인 사람은 구분돼야 한다. 특정 인맥의 문제를 군 전체의 문제로 확장하면 정작 계엄 판단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의 책임은 희석될 수 있다. 계엄 의사결정의 폐쇄성 이번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계엄 논의가 얼마나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쳤느냐다.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행사하려면 법률상 절차와 헌법적 한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국무회의 심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관련 장관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군 지휘부에 어떤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 국회 통제 가능성이 어떻게 고려됐는지는 모두 중요한 쟁점이다. 계엄과 같은 중대 사안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도 안에서 충분히 제기돼야 한다. 그러나 특정 인맥 중심으로 판단이 좁혀졌다면 반대 의견은 형식적으로 처리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여 전 사령관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대목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다만 그의 진술은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돼야 하며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서 증언을 거부한 사정도 신빙성 판단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역할은 이와 맞물려 있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면 그 가까움은 권한 행사에서 더 높은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 뜻이 군에 미칠 영향을 더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장관이 대통령의 판단을 군 조직에 전달하는 데 그쳤는지, 아니면 실행 방향을 함께 설계했는지는 형량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상민 전 장관과 행정안전부 라인에 대한 판단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경찰과 행정 조직이 계엄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군 병력 투입 문제와 분리해 볼 수 없다. 계엄이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 전체를 움직이는 권한이었다면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 체계의 대응 역시 재판과 수사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이때도 핵심은 출신 학교가 아니라 실제 권한 행사와 관여 정도다. 전직 대통령과 사적 인맥의 책임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개인적 친분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가까운 사람을 요직에 기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인사가 국가비상권한 행사와 맞물렸을 때 책임의 기준은 달라진다.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 관계가 공적 절차를 대신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판단이 어떤 인맥과 지휘 체계를 통해 실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계엄에 관여한 인물들이 법정에서 서로 책임을 나누거나 기억을 다투는 상황은 그 자체로 국가권력 행사 과정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대통령의 권한은 개인의 결단만으로 설명될 수 없고 그 결단을 실행한 사람들의 권한과 책임까지 함께 평가돼야 한다. 충암고 라인 논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부수적 소재가 아니다. 그렇다고 이 사건 전체를 학연 문제로만 설명할 수도 없다. 이 논란의 본질은 특정 학교 출신들이 많았다는 사실보다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공식 제도와 비공식 신뢰가 어떻게 교차했는지에 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살필 부분도 그 지점이다. 인맥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인맥이 권한 행사와 지시 전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다. 이 문제는 대다수 군인의 억울함과도 맞닿아 있다. 군인들은 학연 정치의 주체가 아니다. 현장의 장병과 실무 간부는 특정 인맥의 판단을 알 수 없었고 그 판단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계엄이 실행되자 그 부담은 군 전체에 남았다. 그래서 책임은 더 위로 올라가야 한다. 명령을 받은 사람과 명령을 가능하게 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면 군 조직은 계속 논란의 전면에 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은 뒤로 밀릴 수 있다.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가 쟁점 충암고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같은 인맥에 속한 인물들이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핵심 직책을 맡았고 실제 지시와 실행에 관여했다면 그 역할은 재판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학연은 책임의 직접 근거라기보다 의사결정 경로를 살피는 배경 사정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에서는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 각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군 정보기관 지휘부가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 체계가 계엄 국면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함께 다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인맥이 공식 절차를 우회하거나 보완하는 통로로 기능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엄 재판은 군 전체를 향한 비난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 우선 살필 대상은 현장에 투입된 다수 장병이 아니라 그 병력이 움직이도록 만든 의사결정 과정이다. 충암고 라인 논란도 같은 기준에서 봐야 한다. 학교가 아니라 권한, 친분이 아니라 지시, 인맥이 아니라 실행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책임을 가려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그 기준을 확인하는 자리다.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가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방부와 군 지휘 체계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그 결과 대다수 군인에게 어떤 부담이 남았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남은 재판은 특정 인맥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넘어 공식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의 책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가려내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2026-05-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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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오픈AI, 한국 사이버 액션 플랜 공개…한국 정부·기업 첨단 AI 사이버 방어 역량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04334194953.jpg)
오픈AI, '한국 사이버 액션 플랜' 공개…한국 정부·기업 첨단 AI 사이버 방어 역량 확대 [경제일보] "우리의 목표는 한국과 함께 첨단 AI를 보다 폭넓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고, 한국의 장기적인 회복력과 성장에 기여하는 것" 27일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오픈AI가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을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들에 최신 고성능 AI 사이버 모델에 접근을 확대하는 '한국 사이버 액션 플랜'을 가동한다고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오픈AI는 이날 한국 사이버 액션 플랜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 주요 기업들이 최신 고성능 AI 기반 사이버 보안 기술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최근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사이버 공격 역시 고도화되는 가운데 AI를 활용한 방어 체계 구축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차원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이슨 권 CSO는 "최신 사이버 AI 역량은 소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한국의 주요 방어 주체들이 이를 활용해 공동의 안보와 공공 안전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AI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고도화된 AI를 더 많은 한국 국민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는 이번 계획이 자사의 사이버 보안 이니셔티브 '데이브레이크' 아래 추진되는 실행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 최신 사이버 AI 모델에 대한 브리핑과 시연을 제공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주요 산업군 기업들의 AI 기반 보안 모델 접근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오픈AI의 신뢰 기반 접근 프로그램(TAC·Trusted Access Program) 한국 확대다. 오픈AI는 TAC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이 첨단 사이버 특화 AI 모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국가 핵심 산업을 담당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픈AI는 최근 한국 정부와 사이버 보안 협력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6일 제이슨 권 CSO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과 만나 사이버 보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8일에는 샤샤 베이커 오픈AI 국가보안정책 총괄이 방한해 과기정통부와 외교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신 사이버 특화 AI 모델 시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는 한국을 주요 전략 국가 중 하나로 보고 AI 전환과 공공 인프라 혁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 챗GPT 기반 코딩 에이전트 서비스 '코덱스(Codex)' 주간 활성 사용자 수가 올해 초 대비 10배 증가하며 글로벌 상위 5개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내 챗GPT 사용 패턴은 단순 개발 영역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픈AI에 따르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챗GPT 요청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문서 작성과 데이터 분석, 리서치, 운영 등 비개발 업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오픈AI는 국내에서 AI가 단순 생산성 도구를 넘어 실제 업무와 공공 서비스 운영 인프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픈AI는 최근 국내 공공기관 및 산업계와의 협력도 확대 중이다. 지난 26일 한국수자원공사와 글로벌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기반 물 재난 대응 체계 구축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과도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AI 기반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과 국내 AI 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TAC의 한국 확대는 글로벌에서 일본과 함께 세 번째로 진행된다. 오픈AI는 향후 한국 정부와 기업,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AI 기반 공공 인프라와 사이버 대응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제이슨 권 CSO는 "한국은 AI를 유망한 기술에서 사회 전체가 활용하는 핵심 역량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인재와 인프라, 산업 기반, 공공 부문의 의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며 "데이브레이크 비전 아래 한국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 핵심 산업 기업들이 첨단 AI 기반 사이버 방어 역량에 더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2026-05-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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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고가 철거 현장 붕괴…2명 사망·4명 부상 [경제일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소방과 경찰은 추가 붕괴 가능성을 차단하며 구조·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6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3분께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장에 있던 공사 관계자 12명 가운데 6명은 사고 직후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서울역~신촌역 구간 열차 운행을 중지했다. 사고 당시 철거 작업 차량 1대가 무너진 구조물에 깔렸다. 차량 안에 있던 60대 남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고, 50대 작업자 1명도 사망했다. 부상자 4명 중 일부는 중상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4분 뒤인 오후 2시37분께 현장에 도착했고, 오후 2시4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전력 출동시키는 경보령이다. 소방은 차량과 구조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매몰자 수색과 추가 낙하 방지 조치를 진행했다. 경찰은 경찰청 로터리에서 충정로 방향 차로를 전면 통제하고 현장 주변 접근을 막았다. 한국철도공사도 사고 현장 인근 안전 확보를 위해 서울역~신촌역 구간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 고가 하부에 철도 구간이 있어 추가 낙하물이나 구조물 불안정이 철도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현장 브리핑에서 철도 구간 작업은 새벽 1시30분부터 4시까지만 하도록 협의돼 있었고, 이날 새벽 1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9구역 경관 슬라브 절단 작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작업 중 슬라브에 약 2.9cm 단차가 발생해 공사를 중단했고, 오후 2시 안전진단을 실시하던 중 거더 붕괴가 진행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 안전점검 과정에서 공중비계와 거더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장 안전조치와 추가 낙하 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인명 구조와 사고 원인 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소문고가차도는 1966년 준공된 노후 도로시설물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철거 계획을 발표하며 서소문고가차도가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더 이상 시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2019년 교각 콘크리트 탈락, 2021년 바닥판 붕괴, 2024년 보 손상 등 구조물 파손이 반복되면서 철거가 추진됐다. 서울시 안전 분야 공지에도 서소문고가차도는 1966년 지어진 길이 335m, 폭 14.9m 규모의 구조물로, 총 18개 교각으로 구성됐다고 기재돼 있다. 서울시는 주요 부재 손상과 구조적 위험으로 사용 금지 및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안전성 미달’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가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과거 안전진단 이력에는 B등급과 D등급이 모두 등장한다. 2019년 안전진단에서 B등급 판정 후 콘크리트 탈락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따라서 현재 철거 결정의 직접 근거는 D등급 판정과 반복된 구조 손상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번 사고는 노후 인프라 철거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 철거 공사는 신축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 크다. 기존 구조물의 균열, 철근 부식, 절단 순서, 임시 지지 구조물의 안정성, 철도·도로와 맞물린 작업 제한 시간이 모두 사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서소문고가는 도심 교통과 철도 구간이 겹친 복합 현장인 만큼, 작업 중지 이후 안전진단과 재작업 판단 과정이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도 긴급 대응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소방청, 경찰청, 서울시, 서대문구 등 관계기관에 인명 구조와 현장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경찰과 관계기관은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슬라브 절단 과정에서 발생한 단차, 공사 중단 뒤 안전진단 절차, 거더 붕괴 원인, 현장 통제와 대피 조치, 시공사와 감리단의 안전관리 이행 여부가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5-26 16: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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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포스, GC녹십자웰빙 AI 영업체계 구축…헬스케어 CRM 공략 확대 [경제일보] 세일즈포스가 국내 헬스케어 기업 GC녹십자웰빙의 영업 데이터 통합과 AI 기반 영업 체계 구축에 나서며 국내 기업 고객 대상 AI CRM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고객 관리 시스템을 넘어 AI 기반 영업 자동화와 데이터 자산화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세일즈포스는 헬스케어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영업 환경 고도화 전략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세일즈포스는 자사의 CRM 솔루션 '세일즈 클라우드'를 최근 GC녹십자웰빙이 도입해 전국 병·의원 대상 영업 데이터 관리 체계를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세일즈포스는 이번 구축을 통해 고객·거래처 정보와 영업 실적, 담당자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제약·헬스케어 업계에서는 영업 활동 디지털 전환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영업 담당자 개인 경험과 네트워크 중심으로 관리되던 거래처 정보를 데이터 기반으로 통합 관리하고 AI 분석 기능까지 결합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GC녹십자웰빙은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영업 과정에서 방대한 거래처 정보와 실적 데이터를 축적해 왔다. 다만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영업 현장에서 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필요성이 커졌고, 거래처 이력과 영업 데이터를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세일즈포스는 세일즈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고객·거래처 정보와 영업 실적, 담당자 이력, 브릭(Brick)별 영업 데이터 등을 표준화된 체계 안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기존 월 단위로 공유되던 실적 정보를 영업 담당자와 팀장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주요 성과지표 역시 대시보드 기반으로 관리 가능해졌다. GC녹십자웰빙은 세일즈 클라우드 도입 이후 실적 보고 업무를 자동화했으며 영업 인수인계와 거래처 행정 처리 시간도 크게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효율 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와 행정안전부 사업자 상태 정보를 연동해 전국 병·의원의 폐업·재개업 여부를 자동 식별하는 기능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매월 발생하는 신규 거래처 정보 역시 보다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세일즈포스는 최근 기존 CRM 플랫폼을 AI 에이전트 기반 구조로 확대하는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세일즈 클라우드는 최근 '에이전트포스 세일즈(Agentforce Sales)' 형태로 확장되며 반복 업무 자동화와 AI 기반 영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CRM 시장은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순 고객 정보 관리 수준을 넘어 영업 전략 추천과 업무 자동화, 고객 응대 지원까지 AI 기능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AI 기반 CRM 도입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세일즈포스는 이번 GC녹십자웰빙 사례를 통해 헬스케어 산업 내 AI CRM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병·의원 네트워크 관리와 데이터 활용 중요성이 높은 산업 특성상 향후 AI 기반 영업 플랫폼 도입이 확대되는 것이다. 박세진 세일즈포스 코리아 대표는 "GC녹십자웰빙의 세일즈 클라우드 도입은 현장 중심으로 축적돼 온 영업 경험을 전사적 데이터 경쟁력으로 전환한 성공적인 사례"라며 "헬스케어 산업은 의료진과의 신뢰 관계와 정교한 데이터 활용이 중요한 만큼, 세일즈포스는 국내 헬스케어 기업들이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고객관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성공적인 에이전틱 엔터프라이즈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5-26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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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폭염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22일, 정부는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어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를 논의했다. '때 이른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무더위쉼터 점검과 노후 냉방기기 교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여름 반복되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 반복이 문제의 본질이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구성은 해마다 거의 같다. 노인이 절반을 넘고, 장애인을 합하면 취약계층이 전체의 70%에 달한다. 2025년 온열질환 사망자 29명 중 고령자가 17명(59%), 장애인이 3명(10%)이었다. 폭염은 자연재해지만, 그 피해는 불균등하게 배분된다. 폭염이 노인을 더 많이 죽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다. 왜 노인인가 — 생리적 취약성과 사회적 고립의 결합 노인이 폭염에 취약한 이유는 생리적·사회적 두 층위에서 작동한다. 생리적으로 노인은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돼 있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져 탈수 상태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아 심뇌혈관계에 가해지는 열 부담이 치명적으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사회적 층위가 더 복잡하다. 독거노인은 이상 징후가 발생해도 주변에 알릴 사람이 없다. 논밭에서 혼자 일하다 쓰러지는 고령 농촌 노인, 에어컨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워 더위를 버티는 저소득 독거노인, 무더위쉼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디지털 소외 노인 — 폭염 피해는 이 세 유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2025년 온열질환 사망 현황 내용 전체 사망자 29명 (2025년 9월 중순 기준) 고령자 사망 17명 (59%) 장애인 사망 3명 (10%) 취약계층 합계 20명 (약 70%) 주요 발생 장소 논·밭 등 실외작업장, 냉방 취약 주거지 무더위쉼터의 역설 — 있지만 쓰이지 않는다 정부의 대표적 폭염 대응 수단은 무더위쉼터다. 2025년 서울시 기준 3770여 곳이 운영됐다. 숫자만 보면 촘촘한 안전망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장은 달랐다. 경로당은 회원제로 운영돼 외부인이 들어가기 어렵고, 주민센터는 민원 창구와 공간을 함께 써 이용자가 불편함을 느꼈다. 에어컨이 고장 난 채 방치된 쉼터도 여럿이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접근성이다. 쉼터가 어디 있는지 알려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거나 지자체 안내문을 확인해야 한다. 정작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고령 독거노인은 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쉼터가 있다'는 사실과 '노인이 쉼터를 이용한다'는 사실 사이의 간극이 매년 좁혀지지 않는 이유다. 무더위쉼터의 실효성은 숫자가 아니라 도달률로 측정해야 한다. 가장 취약한 사람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가 — 이 질문에 정부는 아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강화 대책'의 한계 정부의 폭염 대응은 해마다 비슷한 형식을 취한다. 관계부처 점검회의 개최, 취약계층 4만 명 발굴, 생활지원사 전화·방문 확인, 냉방비 지원 확대. 202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의 골자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 대책들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대책들은 구조가 아니라 증상에 대응한다. 냉방비 5만 원을 지원받아도 에어컨이 없으면 소용없다. 전화 확인을 받아도 다음 날 혼자 논밭에 나가면 위험은 그대로다. 폭염이 기후위기의 상수가 된 시대에, 해마다 반복되는 '강화'는 강화가 아니다. 질병관리청 전문가들은 고령자 맞춤형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지방정부·돌봄인력 연계 시스템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현재 폭염 대응의 컨트롤타워는 행정안전부지만, 실질적으로 노인 건강을 다루는 질병관리청이 기후보건 분야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 가지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폭염 취약 고령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개선은 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무더위쉼터의 '도달률' 지표화다. 현재는 쉼터 개소 수와 운영 여부가 점검 기준이다. 실제 고령 이용자 수, 특히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의 이용률을 별도로 집계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도달하지 못하는 쉼터는 있는 것과 다름없다. 둘째, 냉방 취약 가구 지원을 에너지 바우처와 기기 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구당 5만 원의 냉방비 지원은 에어컨이 없는 가구에는 무의미하다. 저소득 독거 고령 가구에 냉방 기기를 직접 보급하는 방식이 더 실효적이다. 셋째, 농촌 고령 노동자에 대한 실외작업 제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상당수가 논밭 실외 작업 중 발생한다. 폭염 경보 발령 시 고령 농업인의 낮 시간대 작업을 제한하는 제도적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소득 보전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기상청은 올해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70%로 제시했다. 여름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폭염은 이제 예외적 재난이 아니라 반복되는 계절이 됐다. 그 계절마다 노인이 더 많이 죽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올여름의 '강화 대책'도 내년의 회의 자료가 될 뿐이다.2026-05-25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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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까지 피의자 입건…'탱크데이' 논란, 결국 경찰 수사로 [경제일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다만 이번 입건은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로, 경찰이 혐의 정황을 확인했거나 소환 조사를 진행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모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두 사람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던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5·18 유공자와 유족 등을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의 이번 입건은 고발 절차에 따른 형식적 피의자 신분 전환이다. 아직 정 회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통상적으로 말하는 혐의 정황이 발견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찰은 향후 스타벅스코리아가 해당 프로모션을 어떤 경위로 기획했는지, 내부 검수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18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5·18 당일 ‘탱크’라는 표현이 1980년 광주 당시 계엄군의 군사 진압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나왔고, ‘책상에 탁’ 문구는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까지 겹치며 파문이 커졌다. 신세계그룹은 논란 직후 손 전 대표를 해임하고, 행사 기획·주관 담당 임원도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당시 관련 책임자와 관계자에게 중징계를 지시했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그럼에도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았다. 국방부는 스타벅스코리아와 체결한 장병 복지 증진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스타벅스코리아와 ‘히어로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맺고 격오지 부대 음료 지원, 순직·공상 군인 자녀 장학금 지원, 전역 예정 장병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 정서와 스타벅스코리아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일부 사업을 중단하거나 순연했다. 정부 부처 차원의 거리두기도 이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엑스에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국가보훈부도 이번 사안에 유감을 표하며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정 조치 강화를 언급했다. 정 회장은 오는 26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설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앞서 사과문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그룹을 대표해 사죄한 바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한 문구 실수가 아니라 기업 내부의 역사 감수성과 검수 체계 문제다. 대형 소비재 기업의 마케팅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고, 특정 날짜와 문구가 결합될 경우 사회적 의미가 증폭된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역사적 사건인 만큼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상업적 이벤트에 사용한 데 대한 사회적 반발은 예고된 측면이 컸다. 경찰 수사는 고의성 여부와 내부 보고·승인 구조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형사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 부주의를 넘어 5·18 유공자나 유족 등에 대한 모욕 의사,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반면 기업 차원의 사회적 책임은 형사책임 인정 여부와 별개로 이미 상당 부분 발생한 상태다.2026-05-25 00: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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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00만 명의 시대, 실버타운 40곳 뿐 숫자는 냉정하다. 2024년 7월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의 19%다. 2030년에는 25%인 13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1000만 명을 위한 노인 주거 시설, 이른바 실버타운은 전국에 40곳·9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고령 인구 대비 0.13%다. 미국은 4.8%, 일본은 2%다. 한국은 선진국의 30분의 1 수준이다. 이것은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 실패의 문제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모른 것도 아니고, 예측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알면서 10년 넘게 규제의 울타리를 치고, 민간의 진입을 막고, 공공 공급은 연간 1000가구 수준에 묶어뒀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숫자다. 2015년, 정부가 문을 걸어 잠갔다 현재 실버타운의 공급 공백을 이해하려면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정부는 그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전면 폐지했다. 명분은 정당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불법 분양과 부실 운영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 있는 일부 사업자를 규제하는 대신, 정부는 제도 자체를 없앴다. 분양형이 사라지자 임대형 실버타운만 남았다. 운영 경험이 있는 사업자만 진입 가능하도록 장벽을 높였다. 수익성이 낮은 구조에서 신규 공급은 멈췄다. 규제는 투기꾼을 막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평범한 노인들이 갈 곳을 잃었다. 그 문이 닫힌 채 10년이 흘렀다. '분양형 재도입' — 해법인가, 면피인가 2025년 정부는 9년 만에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을 선언했다.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발표의 조건을 들여다보면 달라진다. 분양형 실버타운이 허용되는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한정된다. 강원, 전남, 경북의 인구 소멸 위기 지역들이다. 문제는 노인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은 그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버타운 수요는 의료·교통·상업시설이 갖춰진 도심에 집중된다. 업계는 한목소리로 "수요가 있는 곳에 짓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부의 답은 "인구 소멸지역부터 시범 운영"이다. 노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지방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두 마리 토끼 잡기의 산물이다. '더 클래식 500' 보증금 9억 — 중산층 노인은 갈 곳이 없다 현재 운영 중인 실버타운은 양극화돼 있다. 한쪽 끝에는 보증금 9억 원, 월 생활비 472만 원 이상인 최고급 시설이 있다. 삼성 노블카운티의 임대료는 인근 아파트의 2.19배 수준이다. 다른 한쪽 끝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시설이 있다. 그 사이, 중산층 노인을 위한 시설은 사실상 전무하다. 은퇴 후 중소도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국민연금을 받으며,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고 싶은 노인 — 이 나라 노인의 대다수가 속하는 이 계층을 위한 실버타운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말하는 '중산층 위한 실버스테이'는 아직 계획 단계다. 1000만 노인 시대에 정책은 여전히 미래형이다. 규제를 풀어도 안 짓는 이유 — 수익성의 벽 정부가 위탁 운영 경험 요건을 없애고 호텔·보험사·리츠까지 사업자 범위를 넓혔지만, 민간이 선뜻 뛰어들지 않는 이유가 있다. 실버타운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수익 구조가 취약하다. 의료·돌봄 서비스를 병행해야 하는 운영 부담도 크다. 이 구조에서 민간이 찾는 출구는 두 곳이다. 고급화해서 마진을 높이거나, 서비스 질을 낮춰 비용을 줄이거나. 중산층을 위한 합리적 가격의 실버타운은 규제를 풀어도 시장이 자동으로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것은 공공 투자와 제도 설계가 함께 가야 가능한 영역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책임을 시장에 넘겼지만, 시장은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 세 가지 방향이 즉각 논의돼야 한다. 첫째, 분양형 실버타운 허용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수요 집중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 도심 내 역세권, 의료기관 인접 지역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둘째, 중산층 노인을 위한 공공 주도 공급 모델이 필요하다. LH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목표를 연 3000가구에서 대폭 상향하고,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 속도를 내야 한다. 셋째, 서비스 품질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 분양형 재도입 이후 과거처럼 부실 운영과 투기 악용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얼마에 공급하느냐'보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구체적 기준 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노인 1000만 명의 나라에 실버타운이 40곳뿐이라는 사실은, 이 사회가 노인의 주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정책의 변방에 방치해왔는지를 보여준다. 분양형 재도입은 늦었지만 반가운 출발이다. 그러나 노인들이 살고 싶은 곳에 짓지 못하고, 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면, 숫자만 바뀔 뿐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2026-05-24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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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노무현 서거 17주기 추도식 참석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취임 후 대통령 자격으로 처음 봉하마을 추도식에 참석한 것으로,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인 국민 주권과 균형, 포용의 가치를 계승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 내외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엄수된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고인의 업적과 생전의 뜻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도식은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를 주제로 열렸다. 노무현재단은 이 주제에 대해 “민주주의는 광장의 함성으로 깨어나지만 우리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비로소 꽃을 피운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추도식은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진행됐다.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하고, 정당 대표와 참여정부 인사, 노무현재단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추도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사랑한 국민과 나라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과 균형, 포용, 인간 존중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고인의 꿈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할 것으로 전했다. 추도식은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이 대통령 추도사, 주제 영상 시청, 한명숙 전 국무총리 추도사, 추모 공연, 유족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참석자들은 묘역으로 이동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번 추도식은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이자 탄생 80주년을 맞은 해에 열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노무현재단은 올해 5월 추모 행사를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라는 슬로건 아래 이어가고 있으며, 봉하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에서는 노 전 대통령 탄생 80주년 특별전도 진행하고 있다. 정치권도 이날 노 전 대통령을 한목소리로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강조하며 노무현 정신 계승을 다짐했고, 국민의힘은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등도 각각 연대와 통합, 국민 삶의 변화를 노무현 정신의 현재적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추도식 참석은 현 정부가 노무현 정신을 국정 철학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상징적 행보로 해석된다. 노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참여민주주의, 지역주의 극복, 균형발전, 권력기관 개혁은 여전히 한국 정치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올해 추도식 주제가 ‘광장에서 마을로’인 만큼,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시민의 일상과 지역 공동체 안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핵심 메시지로 부각됐다. 이 대통령이 추도사에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내놓은 것도 노무현 정신을 추모의 언어에 머물게 하지 않고 국정 운영의 실천 과제로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2026-05-23 14: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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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무현 서거 17주기 추모…"노무현 정신 계승" 한목소리 [경제일보] 여야 정치권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한목소리로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주권과 개혁, 균형발전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통합과 상생, 민생 협치의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은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된다. 올해 추도식 슬로건은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다. 노무현재단은 민주주의가 광장의 함성에서 깨어나지만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비로소 꽃을 피운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정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역지자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일웅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노무현 정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늘 그리운 이름, 노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하며 추모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노 전 대통령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대한민국과 국민 앞에 남긴 유산과 정신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라며 “노무현 정신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던 노 전 대통령의 철학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참여하며 함께 책임지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도 노무현 정신의 계승선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사람 사는 세상, 소신 있는 개혁, 국토 균형 성장, 지역과 정파를 초월한 합리적 통합 등 모든 국정 방향이 노무현 정신의 완성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추모 메시지를 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국민은 고인이 한국 정치에 남긴 깊은 족적을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공보단장은 “정파를 초월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었던 고인의 통합과 상생의 정신은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우리 사회에 무거운 울림을 던져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고인이 그토록 염원했던 민생을 위한 협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노 대통령의 말이 요즘 제 화두”라며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논평을 통해 “국민이 노 전 대통령을 지금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견을 넘어 국민과 국익을 그 무엇보다 우선했던 결단과 소신 때문일 것”이라며 “‘사람 사는 세상’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적 설계로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봉하마을에는 추도식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추모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는 22일부터 봉하마을 일대가 노란색 추모 물결로 채워졌고, 추모객들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고인을 기렸다고 전했다. 정치권이 이날 한목소리로 노무현 정신을 언급했지만, 각 당이 강조한 지점은 달랐다. 민주당은 국민 주권과 개혁, 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었고 국민의힘은 통합과 상생, 민생 협치를 앞세웠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은 각각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와 복지국가적 제도 설계를 노무현 정신의 현재적 과제로 제시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추모 메시지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참여민주주의와 지역주의 극복, 균형발전의 과제가 여전히 현재 정치의 핵심 의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추모의 언어를 넘어 실제 정치 현장에서 협치와 통합을 어떻게 구현할지가 노무현 정신 계승의 진정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2026-05-23 14: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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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도 스타벅스 협업 중단…'탱크데이' 후폭풍 확산 [경제일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정부 부처의 협업 중단으로 확산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 문구를 사용한 데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국방부가 스타벅스코리아와 추진하던 장병 복지 협력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스타벅스코리아와 지난달 체결한 장병 복지 증진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스타벅스코리아와 ‘히어로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맺고 순직·공상 장병 자녀 장학금 지급, 격오지 부대 음료 지원, 전역 예정 장병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국방부 당국자는 “순직, 공상 장병 자녀 장학금 지급 및 격오지 부대 음료 지원 등 순수한 목적의 장병 복지사업으로 스타벅스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현재 격오지 부대 음료 지원 등 사업은 잠정 중단하거나 순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정서와 스타벅스코리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신중하게 방향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앱 홍보물에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 문구를 함께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온라인에서는 ‘탱크’ 표현이 1980년 광주 당시 계엄군 진압을 연상시키고, ‘책상에 탁’ 문구는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세계그룹은 논란 직후 정용진 회장 명의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고, 이번 사안을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관련 임원을 해임하는 문책 조치에도 나섰다. 그러나 정부 부처의 거리두기는 이어지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엑스에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민참여 이벤트 등에 커피 쿠폰을 활용해왔지만, 논란이 있는 브랜드를 사용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스타벅스코리아에 “깊은 유감과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보훈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과 시정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방부의 협업 중단은 상징성이 크다. 해당 사업은 장병 복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내세웠지만, 군과 ‘탱크데이’ 논란이 겹치면서 국민 정서상 그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공익사업이라도 협력 파트너의 사회적 논란이 사업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이번 사태는 기업 마케팅 리스크가 단순 소비자 불매를 넘어 공공기관 협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역사적 사건이다.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상업 이벤트에 사용한 것은 기업 내부 검수 체계의 실패이자 역사 감수성 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2026-05-23 13: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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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까지 가세한 '스타벅스 불매'…죄 없는 바리스타들 고용 불안 '불똥' [경제일보]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촉발된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이 온라인을 넘어 정치권과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매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현장 직원들의 고용 불안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100% 본사 직영 체제로 운영되는 스타벅스의 특성상 불매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가 시간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축소와 실질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단순한 소비자 불만을 넘어 국가 기관과 정치권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타벅스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정부 행사에서 스타벅스 물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역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모니터링 강화를 언급하며 엄중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스타벅스 매장 출입 자제를 당부하며 불매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공세도 거세다. 배달플랫폼 노동자들은 해당 브랜드 제품의 배달 거부를 선언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매장 앞 기습 시위와 함께 선불 충전 잔액 환불 촉구 운동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매 운동의 불똥이 정작 논란과 무관한 현장 근로자들에게 튀고 있다는 점이다. 스타벅스 매장 직원(바리스타)들은 계약 조건에 따라 주 15~25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주를 이룬다. 이들은 기본 시급 외에 연장·심야·휴일 근로 수당을 통해 급여를 보전해왔으나 최근 손님이 급감하며 ‘인력 운영 효율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 측은 사태 수습에 주력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불매 운동 여파와 관계없이 계약상 명시된 기본 근무 시간은 당연히 보장된다”며 “과거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도 교육 및 재택 전환을 통해 임금을 차질 없이 지급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파트너(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매 운동이 장기화될 경우 직영 체제인 스타벅스의 막대한 고정비 부담이 결국 인건비 절감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2026-05-22 17: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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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넘어 생활안전까지…SK쉴더스, 초고령사회 대비 스마트홈 시니어케어 나선다 [경제일보] SK쉴더스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AI 기반 디지털 돌봄 사업 확대에 나선다. 물리보안 인프라와 스마트홈 기술, AI 돌봄 플랫폼을 결합해 고령층 생활안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SK쉴더스는 NHN와플랫과 협력해 AI 기반 돌봄 서비스와 생활안전 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ADT캡스의 물리보안 인프라와 NHN와플랫의 시니어케어 플랫폼을 결합해 디지털 돌봄 사업 모델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84만822명으로 전년 동기 58만4040명 대비 5.69% 증가했다. 이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1.21%를 차지하는 수치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증가와 함께 독거노인과 돌봄 취약계층 문제도 커지면서 AI와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홈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돌봄 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단순 보안 서비스를 넘어 생활안전과 건강 관리, 응급 대응까지 결합한 형태의 융합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보건복지부의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스마트홈 분야 실증 사업이다. SK쉴더스와 NHN와플랫은 NHN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오는 2027년까지 경기도와 전라남도 지역 400가구를 대상으로 AI·IoT 기반 스마트홈 돌봄 모델을 실증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AI와 스마트홈 기술을 활용해 고령자의 안전과 건강, 정서 관리까지 통합 지원하는 차세대 디지털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생활 데이터와 돌봄 장비, 관제 서비스를 연계해 고령층이 보다 안전하게 자립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SK쉴더스는 ADT캡스의 AI CCTV와 24시간 관제센터, 전국 출동 인프라를 기반으로 긴급 상황 대응 체계를 맡는다. AI 움직임 감지 기술과 실제 현장 대응 시스템을 연계해 이상 상황 발생 시 긴급 출동과 119 연계 대응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NHN와플랫은 AI 기반 돌봄 플랫폼 구축과 운영을 담당한다. AI 안부 확인 서비스와 건강·정서 관리 기능, AI 생활지원사 대화 서비스 등을 제공해 고령층 돌봄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맡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이 단순 시니어 서비스 확대를 넘어 물리보안 기업들의 사업 구조 변화 흐름과도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CCTV·출입통제 중심 보안 시장이 성장 한계에 직면하면서 생활 밀착형 구독 서비스와 AI 기반 안전 서비스가 새로운 성장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AI 기술 발전으로 실시간 행동 분석과 이상 징후 감지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보안과 헬스케어, 돌봄 시장 간 경계도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실제 글로벌 보안업계에서도 스마트홈과 고령자 케어 서비스를 결합한 사업 모델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SK쉴더스는 향후 ADT캡스 홈보안 브랜드 '캡스홈'에도 돌봄 기능을 접목해 생활 밀착형 안전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단순 침입 감지를 넘어 고령층 생활 안전과 사회적 고립 예방까지 포괄하는 서비스로 진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SK쉴더스 관계자는 "AI와 스마트홈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돌봄은 앞으로 국내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SK쉴더스는 ADT캡스의 물리보안 노하우와 캡스홈의 일반 고객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소외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 및 안전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18 17: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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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젠슨 황의 말 한마디에 춤추는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0504427655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