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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127년… 민족은행→ 기업금융 명가→ 종합금융 재건중
우리금융그룹의 역사를 말할 때 2001년 한빛은행(상업은행+한일은행) 중심의 금융지주사1호 탄생은 현대만 들여다본 것이다. 우리금융의 뿌리는 한국 근대 금융의 출발점과 맞닿아 있다. 바로 1899년 설립된 대한천일은행이다. 고종황제의 내탕금과 대한제국 황실 자금, 조선 상인 자본이 더해져 세워졌다. 이 은행은 단순한 금융회사가 아니라 자주적 금융 기반을 지키려는 시대적 산물이었다. 이후 조선상업은행과 한국상업은행으로 이어졌고, 한일은행과 함께 한국 산업화와 기업금융의 한 축을 맡았다.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기업 거래와 무역금융, 산업자금 공급의 현장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판을 떠받친 은행이었다. 우리금융의 DNA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기업금융 명가’다. ◆민족은행·기업금융 DNA…상업·한일 합병으로 한빛은행 출범 우리금융의 첫 번째 성장 동력은 기업금융이었다. 상업은행은 오랜 역사와 거래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과 중소상공인의 금융 창구 역할을 했다. 한일은행 역시 산업화 시기 수출기업, 제조업, 중견기업 금융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두 은행은 조직 문화는 달랐지만 한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실물 부문으로 흘려보냈다는 점에서 같은 역할을 했다. 결정적 변곡점은 외환위기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었다. 1998년 정부는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3조3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고, 두 은행은 같은 해 12월 한빛은행으로 합병됐다. 부실채권 정리, 인력 구조조정, 영업망 재편이 동시에 진행된 고통스러운 통합이었다. 2001년 4월 우리금융지주가 출범했다. 한빛은행을 중심으로 카드, 종합금융, 자산운용 등 여러 금융 기능을 묶은 국내 1호 금융지주였다. 2002년 한빛은행은 ‘우리은행’으로 이름을 바꾸며 통합 브랜드를 완성했다. ‘우리’라는 이름에는 외환위기 이후 다시 국민과 기업의 은행으로 서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숫자로 본 성장사…95조 금융그룹서 600조 종합금융그룹으로 우리금융의 성장사는 숫자로도 뚜렷하다. 2001년 3월 말 기준 우리금융은 한빛은행·평화은행·광주은행·경남은행을 묶은 은행계열 합산 총자산 95조4000억원 규모로 출발했다. 당시 국민·주택은행 합산 162조6000억원에는 못 미쳤지만, 신한금융 계열 53조2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대형 금융그룹이었다. 수익성도 위기 국면을 지나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 금융지주의 주포 한빛은행은 2001년 말 총자산 75조4205억원, 당기순이익 7130억원을 기록했다. 24년이 흐른 2025년 말 우리금융의 체급은 달라졌다. 연결 총자산은 601조4573억원으로 불어났다. 출범 초기 은행계열 합산 자산 95조4000억원과 단순 비교하면 약 6.3배 성장한 셈이다. 같은 기간 우리금융은 은행 중심 금융회사에서 카드·캐피탈·저축은행·자산운용·벤처투자·증권·보험을 거느린 종합금융그룹으로 바뀌었다. 이익 체력도 커졌다. 우리금융은 2025년 연결 당기순이익 3조1413억원을 기록했다. 2001년 주력 계열사였던 한빛은행 순이익 7130억원과 비교하면 약 4.4배 규모다. 자산은 100조원 미만 금융그룹에서 600조원대 종합금융그룹으로, 순이익은 수천억원대에서 3조원대로 올라섰다. ◆공적자금과 민영화의 긴 터널…명가의 그림자 그러나 우리금융의 역사에는 성장의 장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명가의 그림자는 공적자금과 정부 소유 구조였다.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은 우리금융을 살렸지만, 동시에 오랜 기간 정부 영향력 아래 놓이게 했다. 민영화는 우리금융의 숙원이었다. 정부는 2002년부터 우리금융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공모, 블록세일, 경영권 매각, 분리 매각이 이어졌지만 시장 여건과 인수 수요 부족으로 여러 차례 좌초했다. 2013년에는 우리금융을 은행계열, 증권계열, 지방은행계열로 나누는 분리 매각 방식이 추진됐고, 증권계열은 NH금융, 경남은행은 BNK금융, 광주은행은 JB금융으로 넘어갔다. 이 대목은 우리금융의 가장 큰 상처이자 현재 전략의 출발점이다. 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 우리캐피탈,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이 매각되면서 우리금융은 한때 ‘증권 없는 금융지주’가 됐다. 은행 중심 수익 구조는 더 굳어졌고, KB·신한·하나금융이 증권·보험·카드·자산운용을 키우는 동안 종합금융 포트폴리오 경쟁에서 뒤처졌다. 민영화의 물꼬는 2016년 과점주주 매각으로 트였다.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지분 29.7%를 과점주주 7곳에 매각하며 민영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잔여 지분 정리와 지배구조 개편을 거치며 우리금융은 정부 그늘에서 벗어나 민간 금융그룹으로서 체질 전환을 본격화했다. ◆증권·보험 복원…비은행 재건은 아직 진행형 현재의 우리금융은 다시 종합금융그룹 복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2024년 우리투자증권 출범으로 10년 만에 증권업에 재진입했고, 2025년 동양생명과 ABL생명 편입으로 보험업까지 갖췄다. 과거 민영화 과정에서 잃었던 비은행 축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다. 하지만 비은행 재건은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2025년 우리금융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3조1413억원으로 2년 연속 3조원대를 유지했다. 비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약 25% 늘어난 1조9266억원, 순영업수익은 10조9574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보험사 인수 과정의 일회성 효과와 높은 은행 의존도는 여전히 과제다. 2026년 1분기 실적도 명암을 동시에 보여준다. 그룹 당기순이익은 603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 감소했다. 순영업수익과 비이자이익은 늘었지만, 대손비용 증가와 우리은행 이익 감소가 발목을 잡았다. 금융지주의 기초 체력은 은행에서 나오지만, 미래 기업가치는 은행 바깥에서 결정된다. 우리금융이 풀어야 할 숙제다. ◆생산적 금융·AX·시너지…기업금융 명가의 다음 성장판 우리금융의 미래 성장전략은 △생산적 금융 △전사적 AX(AI 전환) △그룹 시너지로 요약된다. 우리금융은 2030년까지 총 80조원을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에 투입하겠다는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내놨다. 이 중 생산적 금융은 73조원, 포용금융은 7조원이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에너지 △지역 전략산업 등으로 자금이 흘러가야 금융도 성장하고 실물경제도 성장한다는 판단이다. 우리은행의 기업 고객에게 우리투자증권의 IB(투자금융)와 모험자본 기능을 연결하고, 동양생명·ABL생명의 보험 역량을 자산관리와 은퇴설계로 묶는 것이 관건이다. AX도 핵심 과제다. 금융 경쟁은 더 이상 점포 수와 예대마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심사, 상담,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자산관리, 소비자보호에 AI를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느냐가 새 경쟁력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역사를 보면 대한천일은행의 민족금융, 상업·한일은행의 기업금융, 한빛은행의 구조조정, 국내 1호 금융지주의 실험, 공적자금의 그늘, 민영화의 긴 터널을 거쳤다”며 “이제는 종합금융그룹 재건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02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6-02 07: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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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완 "기업승계, 산업 공급망 안정과 직결"…우리은행, 3조원 투입 구상
[경제일보]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우리은행은 기업의 폐업과 사업 축소를 방지하고 일자리와 기술, 산업 기반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적 기업승계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생산적 기업승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승계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임직원의 고용 유지와 기술력 보존, 산업 내 공급망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경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행장은 중소기업 대표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가 단순한 상속 문제를 넘어 기업 생태계와 공급망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승계 실패가 폐업으로 이어지면 대기업과 산업 생태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행장은 "기업승계는 단순히 1~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을 보고 관리해야 하는 과제"라며 "CEO들과 면담하고 임직원들과도 소통하면서 어떤 방향이 기업과 산업 생태계에 바람직한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10년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업승계 문제를 연구하고 제안해 올바른 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5년간 3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향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외국계 사례처럼 펀드 조성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성후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 부장은 기업승계지원센터 현황을 소개하며 "생산적 기업승계는 중소기업의 폐업이나 사업 중지를 방지하고 승계를 통해 기업의 기술력 보존, 고용 안정,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은행권 최초로 기업승계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회계, 세무, 인수합병(M&A)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승계 지연과 후계자 부재로 인한 일자리 감소, 기술 단절을 막기 위해 경영권 이전을 넘어 고용 안정과 공급망 유지까지 고려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총 554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 중 102곳에 중장기 승계전략, 금융솔루션, 사후 경영 안정화 등을 포함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협약 기업 대표자는 50세 이상이 90%를 넘는 등 고령화가 뚜렷했고 자녀 승계를 희망하는 비중이 52.7%로 가장 높았으나 승계 방식을 정하지 못한 기업도 43.7%에 달했다. 센터는 자녀 승계가 가능한 기업에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특례 등을 고려한 전략을 제시하고 후계자가 없거나 자녀 승계가 어려운 기업에는 MBO와 EBO 등 임직원 승계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기업승계가 개별 기업의 생존을 넘어 고용 유지와 매출 기반 보전, 공급망 안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산업 생태계에도 파급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우리은행이 향후 5년간 매년 100개 기업씩 총 500개 기업의 승계를 성공시킬 경우 고용 1만명 유지, 매출 기반 10조7000억원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해외 시장에서는 후계자 부재 문제를 금융사의 신규 사업으로 확장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임재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실장은 "일본 금융회사들은 후계자 부족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사업승계 펀드와 MBO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며 위기를 시장으로 바꿔냈다"며 "국내에서도 기업승계 시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일본 금융회사들이 사업승계 펀드, 핸즈온 컨설팅, MBO 전용 펀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친족 승계 비중이 줄고 임직원 승계와 제3자 M&A가 확대되면서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인프라 역할을 맡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함병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친족 간 기업승계 분쟁 사례를 통해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상속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이 기업 지배구조 갈등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창업주의 승계 구도 정리가 미흡하거나 상속세 재원 마련이 부족할 경우 기업 존속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내에서 임직원 승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세제와 금융지원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 승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임직원이 지분을 인수하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 오너가 임직원에게 지분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고 낮은 가격에 넘기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함 변호사는 "기업승계는 사업의 지속과 기술력 보존, 종업원들의 고용 유지, 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정 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발상의 전환을 달리해 사업을 가장 잘 아는 임직원들로 승계 대상을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행 법령상 존재하는 여러 제약을 고려하면 임직원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홍승환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중소기업 제3자 M&A가 기업승계의 주요 해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국내 중소기업 M&A는 연평균 385건, 약 12조3000억원 규모로 전체 M&A 거래의 78.6%를 차지했다. 경영자 고령화와 승계계획 부재로 매도 수요가 늘고 있으며 매수자 측면에서는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 중견기업 등이 기술 내재화와 신사업 진출을 위해 인수 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 회계사는 "오너 고령화와 승계 이슈가 맞물리면서 중소기업 M&A 시장이 확대되는 초입에 있다"며 "인수자 풀까지 넓어져야 기업승계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승계를 생산적 금융의 핵심 지원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승계를 단순한 상속·증여 문제가 아닌 법률·세무·자금조달·지배구조·M&A 전략이 맞물린 종합 과제로 보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삼일회계법인, 기술보증기금 등과 협업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6-06-01 1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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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보, 'NH5.N.5굿플러스건강보험(1040형)' 출시 外
[경제일보] NH농협손보, 'NH5.N.5굿플러스건강보험(1040형)' 출시 NH농협손해보험이 건강고지 세분화를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시장 변화에 맞춰 실질 보장을 강화한 'NH5.N.5굿플러스건강보험(1040형)'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기존 단일 고지 체계를 세분화해 기존 고지 조건으로 가입이 제한됐던 고객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무사고 유지 시 완화된 고지 유형으로 전환 가능한 '무사고 전환제도'도 도입했다. 주요 보장으로는 디지털생활질환통합치료비를 통해 거북목, VDT증후군 등 현대인의 대표 생활 질환이며 △질병MRI촬영검사비 △질병신경차단술치료비 △시청각질환수술비 등을 탑재했다. 또한 젊은 여성층의 관심이 높은 '갑상선질환통합치료비'를 신설했다. 보험료 할인 제도도 운영된다. NH농협손보 장기인보험 계약이 없는 고객은 '첫만남할인'이 적용되며, 계약을 장기 유지하는 고객은 '장기유지할인'을 이용할 수 있다. 송춘수 NH농협손보 대표이사는 "이번 신상품은 단순 담보 확대를 넘어 실제 고객 치료 흐름과 의료 이용패턴을 반영한 실질 보장 강화에 중점을 뒀다" 며 "향후에도 건강고지형 운영을 기반으로 시장경쟁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B손보,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장기보상 서비스 개시 DB손해보험이 지난 27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험금 청구 업무에 적용해 장기보험 보상 시 고객 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고객이 모바일 본인인증 후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 등 행정 기관에 보관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등 증명 서류를 별도 발급, 제출 절차 없이 보험사에 전달해주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장기보험 보상 청구 고객은 기존 행정기관 직접 방문, 온라인 서류 발급 등의 절차 없이도 보상 접수를 진행할 수 있다. DB손보는 이번 장기보상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자동차보험 보상, 장기, 자동차보험 가입 및 배서 업무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보험 업무 전반에 걸친 고객 편의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은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생명, 사망보험금 최대 7배 체증 종신보험 출시 동양생명이 사망보험금이 최대 7배까지 늘어나는 '(무)우리WON하는7배더행복한플러스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20년납 단일 구조의 종신보험이다. 가입 후 일정 기간 사망보험금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체증형 구조를 적용했다. 가입 후 1년 이내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사망보험금으로 보장한다. 계약 1년 경과 후부터 20년 시점까지는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30%씩 정액 체증돼 20년 경과 시점에는 최초 가입금액 대비 최대 7배 수준의 사망보험금을 보장한다. 장기 유지 고객에게는 보험 가입 10년과 20년 경과 시점에 각각 장기유지 보너스를 제공한다.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구조를 적용해 초기 보험료 부담을 낮춘 것도 특징이다. 플러스연금전환특약II를 활용하면 연금 전환도 가능하다. 7배플러스종신연금형은 보험료 납입 완료 이후 최대 10년 범위 안에서 연금 개시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일로부터 10년 이후에는 UL종신전환형과 저축전환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5세부터 60세까지이며 일반심사형과 간편심사형으로 운영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장기적인 보장자산 마련과 함께 고객의 생애주기에 따른 자금 활용 유연성까지 고려해 설계한 상품"이라며 "체증형 사망보장과 연금전환 기능 등을 통해 고객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6-01 15: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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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행정' 정원오 vs '시정완성' 오세훈…승부 가를 '실행력'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되면서 막판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한 달 전만 해도 정 후보가 비교적 안정적 우위를 보이는 흐름이었지만,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오 후보의 추격세가 뚜렷해졌다. 서울은 이번 지방선거 전체 판세를 가늠하는 최대 승부처다. 정권 안정론과 야권 견제론, 생활행정 성과와 시정 연속성, 강북 교통망과 주택공급 속도전이 한 선거구 안에서 충돌하고 있다. 정원오 선두 속 오세훈 추격… 세대·권역별 지지세 뚜렷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한 여론조사(MBC 의뢰,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 2026년 5월 26~27일, 서울특별시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800명, 통신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성·연령·권역별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 응답률 14.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MBC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정 후보와 오 후보는 각각 41%, 37%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열흘 전과 비교해 정 후보는 2%p 하락했고, 오 후보는 2%p 상승했다. 적극 투표층에서도 정 후보 45%, 오 후보 39%로 격차가 줄었다. 조선일보가 의뢰한 메트릭스 여론조사(조선일보 의뢰, 메트릭스 조사, 2026년 5월 16~17일, 서울 거주 만18세 이상 유권자 800명, 통신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응답률 13.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조선일보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정 후보와 오 후보는 각각 40%, 37%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연령별로 정 후보는 40대와 50대에서 강했고, 오 후보는 20대·30대·7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했다. 권역별로는 정 후보가 동북권, 오 후보가 동남권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정 후보는 앞서가고 있지만 굳히지 못했고, 오 후보는 추격하고 있지만 뒤집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30분 통근·36만호 공급” vs “도시철도 속도전·31만호 공급” 정 후보의 선거 전략은 ‘생활행정의 서울 확장’이다. 성동구청장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 주거, 돌봄, 도시안전 문제를 현장형 행정으로 풀겠다는 접근이다. 핵심 공약은 ‘30분 통근 도시’다. 정 후보는 동부선·서부선·강북횡단선·GTX-D를 연결하는 격자형 철도망을 내세웠고, 교통 소외지역을 줄이기 위해 버스 노선 개편과 공공버스 투입, 기후동행카드의 전국 확장 구상 등을 제시했다. 주택 분야에서도 정 후보는 방어가 아니라 공세를 택했다. 그는 평균 1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이고 2031년까지 총 36만호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30만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 5만호, 노후 영구임대주택단지 재건축 1만호가 골자다. 청년주택 5만호, 청년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분양·공공임대 공급도 포함했다. 오 후보의 전략은 ‘검증된 시장의 완성론’이다. 서울시장을 지낸 경험을 전면에 내세우며 시작한 사업을 끝낼 사람은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 후보는 주택 공급을 선거의 전면에 세웠다. 2031년까지 총 31만호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3년 안에 착공 가능한 85개 구역 8만5000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집중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동시 처리 등 ‘쾌속통합’ 트랙도 내세웠다. 교통 분야에서 오 후보는 도시철도 조기 완공과 출퇴근 시간 단축을 강조하고 있다. 강북횡단선, 면목선, 서부선, 목동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 동북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조기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이신설선과 지하철 9·2호선에는 무선통신 기반 제어 기술을 도입해 배차 간격을 줄이고, 새벽·심야 이동 수요를 위한 버스 서비스 확대도 약속했다. TV토론 직후 불붙은 ‘안전·부동산 프레임’ 전쟁 두 후보의 차이는 ‘새로운 확장’과 ‘기존 완성’의 차이다. 정 후보는 서울의 불균형을 교통망과 생활SOC로 풀겠다는 쪽에 가깝다. 반면,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와 도시철도 사업의 속도전을 앞세운다. 또한 정 후보가 강북과 서남권의 생활 불편을 파고든다면, 오 후보는 주택 공급과 시정 경험을 통해 중도·보수층 결집을 노리고 있다. 막판 변수는 지난 28일 개최된 TV 토론이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에서 정 후보와 오 후보는 GTX-A 노선 철근 누락 책임, 성동구 행당7구역 준공 지연, 부동산 공급 실적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토론 이후 남은 쟁점은 안전·부동산·인물 검증 등이다. 우선 GTX 철근 누락 논란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행정 책임의 문제로 번지고 있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정 후보는 오 후보의 공급 실적을, 오 후보는 전임 민주당계 시정의 정비구역 해제를 주택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또한 인물 검증 과정에서 선거 막판 네거티브가 중도층에 피로감을 줄지 아니면 후보 적합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믿을 수 있는 청사진’ 선거 승패 판가름 SWOT로 분석한 정 후보의 강점은 생활행정 이미지와 여당 프리미엄이다. 구청장 출신으로 현장 밀착형 행정 경험을 쌓았고, 여론 흐름에서도 선두권을 유지해왔다. 반면, 서울시 전체 규모의 행정 경험이 오 후보보다 부족하다는 점은 정 후보의 약점이다. 국정 안정론과 민주당 구청장·시의원 후보와의 동반 상승효과는 정 후보의 기회 요소이고, 선거 막판 오 후보의 추격세, 안전·부동산 검증 공세, 적극 투표층에서의 보수 결집 등은 위협 요소로 분석된다. 오 후보의 강점은 서울시장 경험과 정책 브랜드다. 신속통합기획, 기후동행카드, 한강 개발 등 유권자에게 익숙한 시정 자산이 있다. 약점은 장기 재임 피로감과 주택 공급 성과 논란이다. 오 후보의 기회 요소는 20대·30대와 강남3구 중심의 결집, 막판 보수층 투표율 상승이고, 정권 안정론이 서울에서도 일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과 부동산·안전 공방이 현직 책임론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위협 요소로 꼽힌다.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의 막판 승부처는 한강벨트와 동북권, 사전투표율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강벨트는 정권심판론과 생활경제 이슈가 동시에 작동하는 지역이다. 동북권은 정 후보의 교통 공약이 먹히는 곳이고, 동남권은 오 후보가 주택·세금·재건축 이슈로 방어선을 칠 수 있는 곳이다. 서남권은 출퇴근, 노후 주거지, 청년 주거 문제가 겹쳐 있어 두 후보 모두에게 확장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 후보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세훈 심판’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30분 통근 도시와 36만호 공급이 실제로 가능한 계획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 후보의 경우 ‘경험 있는 시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미 오래 맡았는데 왜 아직 해결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설득력 있는 답변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서울 유권자는 구호보다 실행표를 보는 만큼 남은 기간 승부는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믿을 만한 실행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026-05-3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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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남, 전국소년체육대회 e스포츠 초대 챔피언 등극
[경제일보]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가 전국소년체육대회 e스포츠 종목 초대 우승의 주인공이 됐다. 올해 처음 전국소년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도입된 e스포츠에서 강원은 개인전, 충남은 단체전 정상에 오르며 제도권 학교 스포츠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가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e스포츠 종목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43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부산이스포츠경기장에서 FC 온라인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됐다. 개인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석우가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결승에서 충청남도 최연우와 맞붙은 홍석우는 1세트와 2세트를 연달아 가져가며 주도권을 잡았고 3세트에서도 접전 끝에 승리하며 우승을 확정했다. 홍석우는 16강 진출전부터 결승까지 총 5경기를 치르며 개인전 참가 선수 중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한 끝에 정상에 올랐다. 개인전 2위는 충청남도 최연우가 차지했다. 공동 3위에는 충청북도 진무율과 제주특별자치도 황진환이 이름을 올렸다.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홍석우에게는 대한체육회장상과 상패가 수여됐다. 단체전 초대 우승은 충청남도 팀이 차지했다. 충남은 최연우, 최시우, 윤예준이 출전해 결승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팀을 상대했다. 양 팀은 1세트부터 연장전과 승부차기까지 이어지는 접전을 펼쳤으나 이후 충남이 흐름을 주도하며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승리했다. 단체전 2위는 제주특별자치도 팀이 차지했다. 공동 3위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대전광역시가 올랐다. 개인전 입상자에게는 대한체육회장상과 메달이 수여됐으며 단체전 입상팀에는 대한체육회장상과 메달, 트로피가 함께 전달됐다. 이번 대회는 e스포츠가 전국소년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처음 채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스포츠는 2014년 전국체육대회 동호인 종목으로 운영된 이후 약 10년 만에 국가 공인 체육대회 무대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학생 선수들의 경기 활동과 성과가 체육회 경기 기록 시스템에 등재돼 향후 진로와 진학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경기 외에도 FC 온라인 체험존, 퀴즈 이벤트, 지역별 선수단 응원, FSL 선수와 이벤트 매치, 스탬프 투어, 학교 이스포츠 홍보 부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운영됐다. 선수 가족과 시도 협회 관계자, e스포츠 팬 등 약 500명이 방문해 대회 분위기를 더했다.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e스포츠는 이번 소년체전 정식종목 참가를 계기로 학교 스포츠 현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협회는 앞으로 e스포츠가 학교 스포츠 및 제도권 스포츠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과 학교 e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체전 정식종목 입성도 조속히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e스포츠 종목은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체육회, 한국e스포츠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후원했다.
2026-05-25 14: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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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00만 명의 시대, 실버타운 40곳 뿐
숫자는 냉정하다. 2024년 7월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의 19%다. 2030년에는 25%인 13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1000만 명을 위한 노인 주거 시설, 이른바 실버타운은 전국에 40곳·9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고령 인구 대비 0.13%다. 미국은 4.8%, 일본은 2%다. 한국은 선진국의 30분의 1 수준이다. 이것은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 실패의 문제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모른 것도 아니고, 예측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알면서 10년 넘게 규제의 울타리를 치고, 민간의 진입을 막고, 공공 공급은 연간 1000가구 수준에 묶어뒀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숫자다. 2015년, 정부가 문을 걸어 잠갔다 현재 실버타운의 공급 공백을 이해하려면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정부는 그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전면 폐지했다. 명분은 정당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불법 분양과 부실 운영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 있는 일부 사업자를 규제하는 대신, 정부는 제도 자체를 없앴다. 분양형이 사라지자 임대형 실버타운만 남았다. 운영 경험이 있는 사업자만 진입 가능하도록 장벽을 높였다. 수익성이 낮은 구조에서 신규 공급은 멈췄다. 규제는 투기꾼을 막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평범한 노인들이 갈 곳을 잃었다. 그 문이 닫힌 채 10년이 흘렀다. '분양형 재도입' — 해법인가, 면피인가 2025년 정부는 9년 만에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을 선언했다.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발표의 조건을 들여다보면 달라진다. 분양형 실버타운이 허용되는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한정된다. 강원, 전남, 경북의 인구 소멸 위기 지역들이다. 문제는 노인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은 그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버타운 수요는 의료·교통·상업시설이 갖춰진 도심에 집중된다. 업계는 한목소리로 "수요가 있는 곳에 짓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부의 답은 "인구 소멸지역부터 시범 운영"이다. 노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지방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두 마리 토끼 잡기의 산물이다. '더 클래식 500' 보증금 9억 — 중산층 노인은 갈 곳이 없다 현재 운영 중인 실버타운은 양극화돼 있다. 한쪽 끝에는 보증금 9억 원, 월 생활비 472만 원 이상인 최고급 시설이 있다. 삼성 노블카운티의 임대료는 인근 아파트의 2.19배 수준이다. 다른 한쪽 끝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시설이 있다. 그 사이, 중산층 노인을 위한 시설은 사실상 전무하다. 은퇴 후 중소도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국민연금을 받으며,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고 싶은 노인 — 이 나라 노인의 대다수가 속하는 이 계층을 위한 실버타운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말하는 '중산층 위한 실버스테이'는 아직 계획 단계다. 1000만 노인 시대에 정책은 여전히 미래형이다. 규제를 풀어도 안 짓는 이유 — 수익성의 벽 정부가 위탁 운영 경험 요건을 없애고 호텔·보험사·리츠까지 사업자 범위를 넓혔지만, 민간이 선뜻 뛰어들지 않는 이유가 있다. 실버타운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수익 구조가 취약하다. 의료·돌봄 서비스를 병행해야 하는 운영 부담도 크다. 이 구조에서 민간이 찾는 출구는 두 곳이다. 고급화해서 마진을 높이거나, 서비스 질을 낮춰 비용을 줄이거나. 중산층을 위한 합리적 가격의 실버타운은 규제를 풀어도 시장이 자동으로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것은 공공 투자와 제도 설계가 함께 가야 가능한 영역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책임을 시장에 넘겼지만, 시장은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 세 가지 방향이 즉각 논의돼야 한다. 첫째, 분양형 실버타운 허용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수요 집중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 도심 내 역세권, 의료기관 인접 지역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둘째, 중산층 노인을 위한 공공 주도 공급 모델이 필요하다. LH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목표를 연 3000가구에서 대폭 상향하고,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 속도를 내야 한다. 셋째, 서비스 품질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 분양형 재도입 이후 과거처럼 부실 운영과 투기 악용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얼마에 공급하느냐'보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구체적 기준 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노인 1000만 명의 나라에 실버타운이 40곳뿐이라는 사실은, 이 사회가 노인의 주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정책의 변방에 방치해왔는지를 보여준다. 분양형 재도입은 늦었지만 반가운 출발이다. 그러나 노인들이 살고 싶은 곳에 짓지 못하고, 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면, 숫자만 바뀔 뿐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2026-05-24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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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나서는 중국 지방정부 : 한국도 반도체 초과세수를 생태계 구축에 활용해야 한다
[경제일보] 중국이 무섭게 변하고 있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단순한 ‘세계의 공장’이 아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글로벌 기업의 하청 생산기지 역할을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 지금 중국 지방정부들이 벌이고 있는 가장 치열한 전쟁은 바로 ‘반도체 생태계 전쟁’이다. 최근 중국 장쑤성 소주(蘇州) 장자강(張家港)에서 열린 한·중 경제무역협력 교류회 현장을 둘러보며 새삼 놀란 것은, 중국 지방도시들의 태도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단순히 공장 하나 유치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도시 전체가 반도체 산업단지와 첨단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AI 시대의 패권은 결국 반도체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특히 중국 지방정부들은 지금 한국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사실상 ‘국가 전략 자산’ 수준으로 대우하고 있다. 한국 안에서는 중소기업 취급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에 가면 귀빈이 된다. 지방정부 간부들이 직접 공항 영접을 나오고, 세제 혜택과 공장 부지 제공은 기본이며, 연구개발 자금과 인력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안한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반도체 산업은 이제 단순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의 첨단 문명 생태계다. AI 반도체, HBM(고대역폭 메모리), 첨단 패키징, 전력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산업용 센서, 로봇칩, 양자컴퓨팅까지 미래 산업의 핵심은 모두 반도체와 연결된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진짜 경쟁력은 단순히 삼성전자나 TSMC 같은 대기업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소재, 화학, 특수가스, 웨이퍼, 정밀가공, 초정밀 부품, 산업용 로봇, 테스트 장비, 패키징, 설계 인력, 대학 연구소, 금융, 물류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있어야 한다. 중국은 지금 바로 그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들의 움직임을 보면 놀라울 정도다. 상하이권은 AI 반도체와 설계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고, 장쑤성과 저장성은 첨단 제조 및 패키징 분야를 키우고 있다. 광둥성은 화웨이와 BYD를 축으로 차량용 반도체와 AI 기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쓰촨성과 충칭은 후공정 및 테스트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중국은 중앙정부가 방향을 정하면 지방정부가 곧바로 움직인다. 산업단지 조성, 세금 감면, 금융 지원, 공장 인허가, 연구소 설립, 대학 협력까지 거의 전시 체제 수준으로 밀어붙인다. 지금 중국 지방도시들 사이에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 하나라도 더 유치하라”는 경쟁이 치열하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 도시의 산업 수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기술과 인재, 공급망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함께 들어온다. 중국은 이미 단순 추격 단계를 넘어섰다. 이제는 생태계 전체를 삼키려 한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다. HBM 경쟁에서도 앞서 있다. 그러나 정작 국내 산업 구조를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소부장 중소기업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인력난은 심각하고, 지방 산업단지는 비어가고 있으며, 규제와 비용 부담은 계속 커진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제조업 생태계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가 전략의 부재다. 반도체는 이미 국가 안보 산업이 되었는데도 한국은 아직도 개별 기업의 경쟁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생태계 전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비전과 장기 전략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중국은 도시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기업 단위로 버티고 있는 셈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인재 문제다. 이제 반도체 전쟁은 단순 기술 전쟁이 아니다. 인재 전쟁을 넘어 생태계 전쟁으로 넘어가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대만, 일본의 기술 인력을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대학과 연구소, 기업을 연결한 대규모 지원 체계를 만들고 있다. 주택 제공, 연구비 지원,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가족 정착까지 지원한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 반도체 학과를 늘린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 인력은 부족하다. 청년들은 제조업을 기피하고, 지방 대학은 무너지고 있다. 중소 소부장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방정부들이 한국 기업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지금 우리는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생태계를 필요로 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본다. 일본 역시 반도체 부활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영원하지 않다. “물이 들어왔을 때 배를 띄워야 한다”는 말은 지금 같은 시대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일본은 이미 국가 차원의 생태계 전략에 들어갔다. TSMC 구마모토 공장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했고, 라피더스(Rapidus)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국산화에 나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학과 기업이 사실상 국가 총동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통해 수십조 원 규모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단순 공장 지원이 아니다. 연구개발, 인재 양성, 공급망 재편, 안보 전략까지 모두 포함된 국가 산업 전략이다. 결국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를 단순 기업 산업이 아니라 국가 문명 경쟁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고 있다면, 그 초과세수를 단순 재정 메우기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전략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첫째,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를 강화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 구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충청권, 전북, 경북, 동해안권까지 연결한 국가 반도체 벨트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소부장 기업을 국가 전략산업 수준으로 대우해야 한다. 이 기업들이 무너지면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혼자 살아남을 수 없다. 셋째, 대학과 연구소를 산업 생태계와 직접 연결해야 한다. 이공계 인재들이 제조업과 지역 산업으로 유입되도록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장기 산업 금융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반도체는 단기간 수익 산업이 아니다. 10년, 20년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 각오다. 지금 세계는 AI 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반도체는 그 중심이다. 반도체를 잃는 국가는 미래 산업 패권을 잃는다. 중국 지방정부들의 움직임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도 이제 단순히 “잘나가는 반도체 기업 몇 개 있는 나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반도체 생태계 국가로 진화해야 한다. 그것이 AI 시대를 살아남는 길이다.
2026-05-23 18: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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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주주·투자, 세 갈래로 찢긴 초과이익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은 임금 인상률 몇 퍼센트가 아니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이익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나눌 것인가의 문제였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개시 90분을 앞두고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했다. 공개된 합의안에는 기준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주거안정 지원, 출산장려금 확대 등이 포함됐다.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해야 최종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변화는 반도체 부문 성과급 체계다. 노사는 기존 성과인센티브 제도를 유지하되, DS부문에 별도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별경영성과급은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고, 일정 조건 아래 10년간 운영되는 구조로 알려졌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 중심으로 설계됐다. 노조 입장에서는 성과급 상한 폐지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다.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유출을 줄이면서 핵심 인재 이탈을 막는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다. 다만, 이번 합의가 파업을 피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한국 경제 전반에 안도감을 줬지만, 비메모리 부문 직원과 일부 주주 사이의 불만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앞으로다. 반도체 호황은 언제나 사이클을 탄다. AI 메모리와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금은 초과이익 배분 논의가 가능하지만, 업황이 꺾이면 같은 공식은 곧바로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성과급 제도는 호황기에만 작동하는 보상 장치가 아니라 불황기에도 조직이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이어야 한다. 삼성전자가 마주한 질문은 명확하다. 성과를 낸 직원에게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 동시에 미래 투자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주주가치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외면할 수 없다.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식은 쉽지 않다. 때문에 이번 삼성전자 노사 사태는 한 기업의 임금협상으로만 볼 수 없다. 한국 경제 전체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과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묻는 사건이다. 임금과 성과급, 주주환원, 설비투자, 연구개발, 세수 확충, 재정 운용이 한꺼번에 연결돼 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세수입 전망을 본예산보다 25조2000억원 늘려 잡았고, 이 가운데 법인세만 14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기업 실적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거론됐다. 결국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은 기업 내부의 분배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가 재정의 문제다. 초과이익이 직원에게만, 주주에게만, 정부 세수로만 흘러가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누가 기여했고, 누가 위험을 감수했으며, 미래 경쟁력을 위해 무엇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노사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고, 잠정합의는 시작일 뿐”이라며 “초과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는 삼성전자를 넘어 한국 경제가 반드시 풀어야 할 다음 과제로 남았다”고 했다. 한편, 본지는 이번 삼성전자 노사 사태 관련 오는 27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귀빈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임금과 성과급, 미래 투자, 주주환원, 사회적 책임의 균형점을 논의한다. 아울러 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 세수를 단기 지출에 쓸 것인지, 국가채무와 재정준칙 복원에 활용할 것인지, 미래 성장 투자로 돌릴 것인지도 함께 따져볼 예정이다.
2026-05-23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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