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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견본주택 개관 外
[경제일보] 롯데건설은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일원에 건립되는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분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32층, 7개 동, 전용면적 59㎡~260㎡, 총 1077세대 규모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전용 59㎡ 204세대 △전용 84㎡ 752세대 △전용 114㎡ 113세대 △전용 162㎡~170㎡(펜트하우스) 4세대 △전용 170㎡~260㎡(복층) 4세대로 구성된다. 추후 분양 예정인 2단지와 함께 총 2326세대 규모의 대단지를 이루게 되며 대규모 롯데캐슬 브랜드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아파트 지하에는 세대별로 독립된 ‘대형 전용 창고’가 제공된다. 내부에는 타입별로 현관 창고, 대형 팬트리 등 수납과 생활 편의성을 고려한 특화 공간이 적용된다. 단지가 위치할 경기광주역(경강선) 일대에는 대형 교통 호재가 집중돼 있다. 올해 착공을 앞둔 ‘수서~광주선’이 개통되면 수서역까지 단 2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어 강남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GTX-D 노선, 위례~삼동선,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 철도망 확충도 추진 중이며 대규모 역세권 복합개발사업도 예정돼 있다. 분양 일정은 견본주택 개관을 시작으로 오는 27일 특별 공급,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7일이며 정당계약은 같은 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는 2030년 10월로 계획돼 있다. 1순위 청약은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LH,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LH는 고용노동부 주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A등급)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는 자회사를 설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총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항목은 △자회사의 안정성․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과 지원 등 4개 부문이다. LH는 2018년 사옥 시설관리, 미화, 경비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LH E&S'와 주거복지 콜센터 운영 및 고객 상담 업무를 위탁하는 `LH주거복지정보'를 설립했다. 이후 자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바람직한 모·자 회사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정기적인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운영 △안전보건협의체 △ESG 워킹그룹 등 다양한 운영체계를 활용해 협력 기반을 확대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업내용서상의 수행범위와 업무조건 등을 명확화해 모·자회사 간 공정한 계약 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 처우 개선에 기여한 점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2년 연속 A등급 획득을 통해 LH가 자회사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과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게 돼 뜻깊다”라며 “자회사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모·자회사 간 상호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LSA 창업사관학교 현장학습 성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LSA창업사관학교’ 제2기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광명시와 안산시 일대에서 대규모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현장학습은 협회가 추진 중인 ‘공인중개사 자질향상’과 ‘중개업계의 사회적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법정단체화를 추진 중인 협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중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 제2기 교육생들은 실제 개발 호재와 실무적 쟁점이 풍부한 지역을 직접 방문했다. 교육생들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주변 환경 및 교통 여건 분석 △상권 형성 과정 확인 △지역 개발 흐름에 따른 매물 분석 등 인 ‘임장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협회 회장은 “LSA 창업사관학교는 더 나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협회의 공적 역할을 상징하는 프로그램이다”라며 “실무와 디지털 역량을 겸비한 정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심화 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6-04-17 14: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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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다스의 손' 곽재선, KGM 흑자 이어 케이카도 살릴까…유통 확장 시험대
[경제일보]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쌍용자동차 인수 이후 3년 만에 흑자 구조를 안착시키며 경영 성과를 입증했다. 최근 케이카 인수를 추진하며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에서 확인된 구조조정 성과가 유통 사업에서도 재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모빌리티(KGM·구 쌍용자동차)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 4조2433억원, 영업이익 53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2.2% 증가하며 창사 이래 최대를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335.8% 늘어나며 수익 구조가 개선됐다. KG그룹의 쌍용차 인수 이후 3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는 흐름이다. 쌍용차는 인수 이전 이미 재무 구조가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 2020년 매출 2조9502억원, 영업손실 4235억원, 당기순손실 4785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1년에도 매출 2조4293억원, 영업손실 2962억원, 당기순손실 2929억원으로 적자가 지속됐다. 2022년에도 매출 3조4233억원, 영업손실 1120억원, 당기순손실 601억원을 기록하며 수익 구조 정상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재무 건전성도 취약했다. 2020년 말 기준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88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진입했고, 2022년 상반기에도 자본총계 마이너스 1111억원 수준이 이어지며 부채가 자산을 상회하는 구조가 지속됐다. 유동성 위기는 2021년 4월 법원 회생절차로 이어졌고, 채무 재조정을 통해서만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후 KG그룹 편입을 계기로 비용 구조 조정과 생산 정상화가 병행되며 손익 체질이 빠르게 개선됐다. 고정비 부담 축소와 생산 효율 개선이 맞물리며 적자 구조에서 벗어났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중심 제품 믹스를 기반으로 판매 회복이 이어지면서 실적 반등이 가능해졌다. 반면 케이카는 비용 구조를 손보는 방식만으로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제조업과 달리 고정비 축소 여력이 제한적인 대신, 차량 가격과 재고 회전 속도에 따라 수익이 좌우되는 유통 중심 모델이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생산량과 고정비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손익 개선 여지가 존재했지만, 케이카는 이미 직영 체계와 온라인 판매 구조가 정착된 상태다. 추가적인 비용 절감보다는 차량 매입·판매 가격 관리와 재고 운영 효율이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또한 중고차 사업은 시장 가격 변동이 곧바로 손익에 반영되는 특성을 갖는다. 차량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보유 재고의 평가손이 확대되고, 회전 속도가 늦어질수록 마진이 축소되는 구조다. 케이카는 지난해 매출 2조4388억원, 영업이익 760억원을 기록하며 연간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6.0%, 영업이익은 11.5% 증가했다. 다만 분기 흐름에서는 수익성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8.9% 감소했고, 중고차 시장 거래 규모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금리 부담과 소비 위축이 맞물리며 수요가 둔화됐고, 차량 가격 하락 압력이 확대되면서 재고 회전과 마진 구조에 부담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인다. 케이카 인수 거래 종결 예정일은 6월 30일이다. 거래 완료 이후 곽 회장의 경영 개입이 본격화될 경우 전략 방향이 성과를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비용 구조를 추가로 압축하는 방식보다는 사업 간 결합을 통한 수익 구조 확장 여부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KGM과 케이카를 결합할 경우 신차 판매 이후 중고차 유통까지 내재화하는 구조로 확장이 가능하다. 차량 판매 이후 회수·재판매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될 경우 수익 창출 구간이 차량 생애주기 전반으로 확대된다. 완성차 제조사가 중고차 유통망을 확보할 경우 차량 가격 형성과 잔존가치 관리까지 직접 통제할 수 있다. 신차 판매 이후 발생하는 중고차 거래를 내부로 흡수하게 되면 차량 한 대당 수익 창출 구간이 확대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다만 중고차 시장 특유의 가격 변동성과 재고 리스크는 부담 요인이다. 차량 가격 하락 국면에서는 재고 평가손이 확대되고, 이는 실적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통 사업은 재고와 가격 관리 실패 시 손익 구조가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곽 회장의 경영 방식이 제조업에서 유통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주목된다. 쌍용차에서는 비용 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흑자 전환을 이끌었다면, 케이카에서는 데이터 기반 가격 관리와 회전율 개선을 통한 수익 구조 설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유통까지 내재화할 경우 가격 통제력과 수익 구조는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조직·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6-04-16 16: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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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韓 누적 판매 100만대 돌파…'G80·GV80' 수요 견인
[경제일보] 제네시스가 국내 누적 판매 100만대를 넘어섰다. G80이 전체 판매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기반을 형성했고, GV80이 뒤를 받치면서 세단 중심에서 SUV까지 탄탄한 수요를 확보했다.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누적 판매 100만2998대를 기록했다. 지난 2015년 11월 독립 브랜드 출범 이후 10년 4개월 만으로, 글로벌 누적 판매 150만대 가운데 약 64%가 국내에서 발생했다. 출범 초기 제네시스는 대형 세단 EQ900을 시작으로 고급 세단 시장에 진입했다. 2016년 G80을 추가하며 연간 4만4271대를 판매했고, 이후 G70과 G90을 잇달아 출시해 세단 중심 라인업을 구축했다. 2019년까지 연평균 5만대 이상 판매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성장 속도가 크게 확대된 시점은 SUV 투입 이후다. 제네시스는 2020년 GV80을 시작으로 G80 완전변경 모델과 GV70를 연이어 출시했다. 그 결과 2019년 5만688대에서 2020년 10만8384대로 판매가 증가하며 처음으로 연간 10만대를 넘어섰다. 세단 중심 구조에서 SUV 수요를 흡수하면서 판매 기반이 확대됐다. 전동화 라인업이 추가된 이후에는 판매 규모가 한 단계 더 커졌다. 2021년 G80 전동화 모델과 GV60, GV70 전동화 모델이 투입되면서 국내 판매는 13만8757대로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후 2022년에는 누적 60만대를 돌파했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도 연평균 12만대 이상의 판매를 유지했다. 모델별로는 G80이 누적 42만2589대 판매되며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이어 GV80이 18만9485대, GV70이 18만2131대, G90이 13만998대로 집계됐다. 세단 비중은 61.8%, SUV는 38.2%로 나타났다. 국내 시장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글로벌 누적 100만대 달성 당시 국내 비중은 약 68%였고, 2026년 1월 글로벌 150만대 달성 시점에도 약 64%를 차지했다. 해외 판매가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이 실적을 지탱하는 구조는 유지되고 있다. 제네시스는 향후 국내 시장에서 고객 접점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신규 거점 확대와 온라인 판매 채널 강화, 맞춤형 차량 제작 서비스 ‘원 오브 원’ 도입 등을 통해 브랜드 경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시혁 제네시스사업본부장 전무는 “한국 시장은 제네시스의 뿌리이자 글로벌 성장의 중심”이라며 “국내 고객과의 깊은 유대를 강화해 고객이 가장 원하는 럭셔리 브랜드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14 16: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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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에너지차 '70% 시대' 여나…글로벌 완성차 점유율 전쟁 재점화
[경제일보]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중국 신에너지차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이 절반을 넘으며 전동화 경쟁의 중심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보조금 정책과 내수 수요, 충전 인프라 확산을 기반으로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격 경쟁력과 소프트웨어 대응, 개발 속도가 승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신에너지차(NEV) 판매 비중은 최근 5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신에너지차는 순수전기차(B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수소차(FCEV)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 정부 자문 인사는 오는 2030년까지 신에너지차 보급률이 7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전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인 쑤보 중국 국가제조강국건설전략자문위원회 부주임은 지난 12일 베이징에서 열린 스마트 전기차 발전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내 신에너지차 보급 속도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신차 기준 보급률은 2020년 5.4%에서 2024년 40.9%로 상승했다. 중국 시장에서는 가격, 배터리,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를 중심으로 경쟁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배터리 원가 절감과 초고속 충전, 차량용 소프트웨어, 신차 개발 주기 단축이 상품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은 가격을 낮추면서 기능을 빠르게 개선하는 전략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어, 외국 완성차 기업들의 기존 전략만으로는 점유율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중국 신에너지차 시장 점유율은 BYD가 약 27%로 1위를 차지했고, 지리자동차가 12% 수준으로 2위, 상하이자동차(SAIC)가 약 7%로 3위를 기록했다. 상위 3개 업체가 모두 중국 기업으로 채워지면서 로컬 브랜드 중심 구조가 고착되는 양상이다. 이 가운데 폭스바겐그룹은 중국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중국 판매 차량의 상당수를 중국형 전자 아키텍처 기반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을 확대했으며, 현지 전용 플랫폼을 통해 차량 개발 기간을 약 30% 단축하고 비용을 최대 4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향후 2년간 중국 시장에 10종 이상의 전기차를 추가 투입하며 점유율 회복에 나선다. 기존 글로벌 플랫폼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현지 맞춤형 구조로 전환하는 흐름이다.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을 기반으로 생산 확대와 가격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테슬라 글로벌 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거점으로, 중국 내수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수출 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테슬라는 가격 인하를 통해 수요를 유지하고 기존 모델보다 저렴한 신규 전기차 개발을 추진하며 시장 저변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다만 중국 3월 판매량은 5만6107대로 전년 대비 24% 줄었다.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로컬 업체와의 경쟁 심화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BMW는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방어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선양 공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노이어 클라쎄’를 중국 시장에 맞춰 투입할 계획이다. BMW는 지난해 중국 판매가 약 12% 감소했지만, 전기차 중심 포트폴리오 전환을 통해 경쟁력 유지에 나서고 있다. 가격 경쟁이 심화된 환경에서도 브랜드 가치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차별화를 시도하는 전략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구조 전환을 기반으로 재진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는 향후 5년간 중국과 인도에 총 46종의 신차를 출시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중국 시장에는 20종을 투입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중국과 인도 합산 판매를 127만6500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 중 중국에서 44만4000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중국 판매 약 13만대 대비 세 배 이상 확대가 필요한 수준이다. 현대차의 중국 판매는 2016년 114만대에서 2020년 44만대, 2024년 18만대로 감소했으며, 점유율은 1% 수준까지 낮아졌다. 중국 신에너지차 시장은 성장성과 동시에 높은 진입 장벽을 갖고 있다. 가격 경쟁 심화와 로컬 브랜드 중심 구조가 고착되면서 외국 완성차 기업의 점유율 확대 여지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특히 중국 업체들은 빠른 의사결정과 단기 개발 사이클을 기반으로 신차를 연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어 외국 기업 대비 대응 속도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시장은 이미 자국 브랜드 점유율이 70% 안팎까지 올라온 상태라 외국 완성차가 과거처럼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며 “가격 경쟁력과 현지화 수준, 소프트웨어 대응력을 동시에 확보한 일부 업체 중심으로 점유율이 제한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6-04-13 17: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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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세대 꽉 잡았다"…기아 신형 셀토스, 출시 직후 소형 SUV 1위
[경제일보] 기아 '디 올 뉴 셀토스'가 출시 초기 판매에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 1위를 기록했다. 하이브리드 추가와 상품성 강화가 맞물리며 수요 반응이 빠르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아에 따르면 셀토스는 지난 3월 국내 시장에서 4983대가 판매되며 소형 SUV 차급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 이후 연간 판매 1위를 유지해온 1세대 모델에 이어 완전변경 모델에서도 초기 판매 흐름이 이어졌다. 이번 모델은 6년 만에 출시된 완전변경 제품이다. 각진 차체와 신규 디자인 요소를 반영해 SUV 이미지를 강화하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추가해 상품 구성을 확대했다. 편의·안전 사양도 상위 차급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전반적인 경쟁력을 재정비했다. 수요 구조에서도 변화가 확인됐다. 계약 고객 기준 20·30대 비중은 30.5%로 기존 모델(27.8%) 대비 상승했다. 남녀 비중은 51대49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동차 등록 구조에서 20·30대 비중이 18.1%, 남녀 비중이 73대27인 점과 비교하면 젊은층과 여성 고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트림 선택에서는 상위 모델 선호가 뚜렷했다. 출고 기준 '시그니처' 트림 비중이 45.5%, 'X-Line'이 21.9%를 차지했다. 파워트레인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 비중이 38.6%를 기록했다. 최대 19.5km/ℓ 수준의 연비를 기반으로 유류비 부담이 확대된 환경에서 선택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시그니처 트림에는 릴렉션 컴포트 시트, 오토 플러시 도어핸들, 디지털 키, 100W USB 단자 등이 기본 적용됐다. 빌트인 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진동형 사운드 시트 등 선택 사양도 추가됐다. 기술 측면에서는 하이브리드 효율 개선 기능이 적용됐다. '하이브리드 계층형 예측 제어'는 내비게이션 정보와 레이더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행 상황을 예측해 배터리 충전 흐름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실주행 연비 개선을 목표로 설계됐다. '바이브로 사운드 시트'는 저음 주파수를 진동으로 변환해 시트에 전달하는 구조다. 청각과 촉각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음향 시스템과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기능이다. 기아 관계자는 "디 올 뉴 셀토스는 디자인과 효율, 실용성, 편의성을 균형 있게 갖춘 모델"이라며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상품 구성으로 시장 내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13 1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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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사고 책임 공백 메운다…국토부, 기준·보상 재정비
[경제일보] 자율주행차 상용화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보상 절차를 둘러싼 제도 공백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보험 체계가 뒤처졌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기준 정립에 착수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이번 TF는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명이 참여해 기술·법·보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사고는 차량 결함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오류, 통신 문제, 운송 플랫폼 운영,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단일 기준으로 책임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연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정비 과제까지 도출한다는 일정이다. 사고 유형을 세분화해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고,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병행된다. 이를 통해 실제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으로 인한 보상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제도는 일정 수준의 피해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책임 판단 체계는 미완 상태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책임 주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책임 분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특히 자율주행 단계가 고도화될수록 책임 주체는 다층 구조로 확장된다. 차량 제조사와 부품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사, 통신 인프라 사업자, 운송 플랫폼 운영사 등이 동시에 관여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 자체가 복잡해지고 있다. 동일 사고에서도 시스템 결함과 운전자 개입 여부, 외부 환경 요인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아 분쟁 소지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보험 체계 역시 기술 발전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는 운전자 책임을 중심으로 설계된 자동차 보험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나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사고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상품 설계와 책임 분담 기준이 연동되지 않을 경우 보상 지연과 비용 전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가 책임 기준 정비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실증사업 확대가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 단계적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약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됐다. 실도로 기반 운행이 확대될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TF는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점검도 병행한다. 보험상품 운영 방식과 보상 절차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단순 기준 마련을 넘어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까지 포함된 구조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7 08: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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