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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깃발을 누가 꽂을 것인가? 캐나다 CPSP 최대 60조원의 승부수 [경제일보] 이달 캐나다 재래식 잠수함 도입 사업(CPSP)의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국과 독일의 경쟁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원팀'을 이뤄 검증된 기술력과 대규모 경제 패키지로 승부하는 반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는 NATO 동맹의 공동 잠수함 체계와 풍부한 건조 실적을 앞세운다. 이번 CPSP는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건조부터 정비·훈련까지 아우르는 최대 60조원 규모의 초장기 패키지다. 북극·대서양·태평양 3개 해역에서 동시 작전이 가능한 장기 잠항·원해 작전 능력이 핵심 요구조건이다. 특히 캐나다는 빅토리아급 퇴역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납기와 높은 가동률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다. 6월 말로 예정된 발표는 단순한 12척의 향방을 넘어선다. 한국이 수주할 경우 방산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인 동시에, 지상무기에 편중됐던 K-방산이 고부가가치 해양 무기체계로 영토를 넓히는 분기점이 된다. 승부는 ▲플랫폼의 기술력과 납기 ▲캐나다에 안길 경제 효과 ▲동맹·산업 협력 구도라는 세 갈래에서 갈릴 전망이다. 기술력의 한국 vs 실적·납기의 독일 플랫폼 경쟁력만 놓고 보면 양측은 팽팽하다. 그러나 '검증된 실적'과 '납기'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결이 갈린다. 한화오션이 제안한 KSS-Ⅲ Batch-Ⅱ는 한국 해군이 실제 운용 중인 3000t급 잠수함의 개량형이다. 작전반경 7000해리 이상, 533㎜ 어뢰발사관 6문과 수직발사체계(VLS)를 갖췄다. 기술적 차별점은 공기불요추진체계(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적용한 세계 최초의 디젤 잠수함이라는 데 있다. 잠항 지속 능력과 저소음 성능을 동시에 끌어올린 설계다. 무엇보다 강점은 '운용 실적'이다. 지난 5월 23일 도산안창호함이 약 1만4000㎞를 항해해 캐나다 에스퀴몰트 해군기지에 입항하며 대양 작전 능력을 실전에서 입증했다. 한화오션은 2026년 계약이 성사되면 1번함을 2032년, 4척을 2035년까지 인도하고 이후 매년 추가 건조해 최대 12척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반면 독일(TKMS)이 제안한 212CD 잠수함은 독일·노르웨이가 공동개발한 신형 2500t에서 3000t급 잠수함이다. 차별점은 연료전지 기반 AIP로, 최장 41일을 잠항할 수 있다. 다만 212CD는 아직 양산 초기 단계로,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이를 의식한 듯 독일은 납기로 승부수를 띄웠다. 5월 28일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CANSEC 현장에서 212CD 4척을 2036년까지 인도하겠다고 직접 공약했다. 독일·노르웨이가 자국 도입 물량 일부를 캐나다에 우선 전용하는 방식이다. 양강 구도의 승부는 납기 연도로 갈릴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2035년까지 4척을 독일은 2036년까지 4척을 인도할 계획으로 1년 정도의 시간 차가 존재한다. 캐나다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1980년대 영국에서 건조돼 1990년대 중고로 도입된 노후 잠수함이다. 실질적인 운용 수명이 2030년대 중반에 다다른다. 따라서 납기가 당락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연 2만2500개 일자리'… 캐나다가 진짜 따지는 것 캐나다의 선택 기준은 잠수함 성능에만 있지 않다. 누가 캐나다에 더 많은 일자리와 산업을 남기느냐가 당락을 좌우한다. 캐나다의 산업·기술 혜택(ITB·Industrial and Technology Benefits)이 이번 수주의 핵심 승부처로 꼽힌다. 이번 수주를 따낸 기업은 계약액과 동일한 규모의 경제활동을 캐나다 안에서 수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즉, 무기를 팔려면 그만큼 캐나다 현지에 생산·투자·고용으로 되돌려줘야 한다. 캐나다 카니 총리는 주요 방산 계약과 관련해 캐나다 전역에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그만큼 무기를 넘어 캐나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일자리 창출과 GDP 효과를 앞세웠다. 한화오션은 KPMG 평가를 근거로 연간 2만2500개 이상의 일자리와 약 940억 미국 달러의 GDP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CANSEC 2026'에서 한화오션은 전시장 내 ‘범캐나다 경제 전략(Pan-Canada Economic Strategy)’ 코너를 통해 캐나다와의 산업 협력 네트워크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홍보했다. 단순히 무기 거래가 아닌 '국가적 산업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르블랑 노바스코샤 장관은 "문은 열려 있다"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와 기대감을 표했다. 반면 독일은 기존 독일·노르웨이가 공동 추진 중인 공통설계 프로그램을 캐나다로 편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독일은 사업 전 주기 누적 GDP 약 86조원(860억 캐나다달러), 연인원 65만4695명의 고용 효과를 제시했다. 단, 이 수치는 누적 기준이라 한화오션이 제시한 연간 수치와는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원팀' vs 독일 'NATO 동맹망' 이번 수주전은 단순한 국가 간 경쟁에 그치지 않는다. 국내 경쟁사였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손잡은 이례적인 '원팀'과, 독일이 내세운 'NATO 동맹망'의 대결이기도 하다. 현재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약 7조8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구축함 사업 'KDDX'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단순한 선박 수주가 아니라 향후 한국 해양방산 주도권을 가르는 사업인 만큼 양보가 어렵다. 최근 정부의 핵추진잠수함 사업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두 기업의 경쟁 구도는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그런 두 기업이 어떻게 '원팀'으로 묶일 수 있었을까. 답은 해외 시장의 생리에 있다. 국내에선 맞수지만, 독일·노르웨이 같은 강력한 경쟁자와 겨루는 해외 수주전에서는 한국 기업끼리 힘을 합치는 편이 승산이 높다. 한화오션의 잠수함·특수선 역량에 HD현대중공업의 수상함 건조 실적을 더해, 국내 조선·방산 기술을 하나로 결집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독일은 노르웨이와 공동 추진하던 212CD 프로그램을 캐나다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놓았다. 공통 언어·운용절차·군수·정비 체계를 이미 공유하고 있는 만큼 상호운용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캐나다는 NORAD(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의무상 미국과 보안 센서·통신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대 제프리 콜린스 교수는 이미 서방 동맹 체계에 엮인 플랫폼이 운용상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캐나다 CPSP 사업의 최종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전망이다. 승부는 △플랫폼 검증·납기 △경제 기여 △동맹·산업 구도 세 갈래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수주에 성공하면 방산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인 동시에, 지상무기에 편중됐던 K-방산이 고부가가치 해양 무기체계로 영역을 넓히는 분기점이 된다.2026-06-01 15: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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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강원도 첨단전략산업 잠재력 보유"…찾아가는 국민성장펀드 간담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강원도 지역 기업·대학생과 지역 기업의 성장·청년 창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는 강원도 춘천에서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성장펀드 주요 내용 소개와 함께 지역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금융위는 중부·서남권과 대경·동남권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금융위는 강원도가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인프라, 바이오 등 첨단 전략 산업 성장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성장펀드가 총 15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60조원 이상을 지방에 투자할 계획인 만큼 강원도 소재 첨단전략산업 지역 기업에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관심·참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강원대학교 창업동아리 학생들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 창업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학생들은 비수도권의 투자 접근성이 낮아 초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의 IR기회 확대 및 교육 프로그램 확충 등 초기·혁신 분야에 대한 마중물 투자와 초기 창업자금 확보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4-03 15: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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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AX, '엑스젠틱와이어' 론칭으로 '에이전틱 AX' 시장 정조준 [경제일보] 단순히 텍스트를 생성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 시스템 운영 전반을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틱 AI'가 AX(인공지능 전환) 시장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IT 서비스 기업들은 개별 업무 효율화를 넘어 기업 운영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플랫폼을 앞세워 시장 선점에 나서는 모습이다. 19일 SK AX는 에이전틱 AI를 통한 AX 시장 흐름을 반영한 플랫폼인 '엑스젠틱와이어'를 공개하며 AI를 기반으로 한 기업 운영 혁신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기업 운영 체계를 AI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리와이어' 개념을 적용해 여러 AI 에이전트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멀티 에이전트 환경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여러 AI가 협업해 업무를 수행하는 '멀티 에이전트' 기반으로 운영되며 단일 AI가 업무를 보조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다양한 AI 에이전트가 협력해 분석과 의사결정, 실행까지 수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전틱 AI 시대를 대비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질 전망이다. SK AX에 따르면 에이전틱 AI로 기업 운영을 재구성한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과 비교해 더 높은 수준의 생산성 혁신을 이뤄내며 약 2배 높은 매출 성장률과 40% 이상의 비용 절감을 달성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생성형 AI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업 전체 생산성이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는 이른바 'AI 생산성 역설'이 거론되고 있다. 개별 임직원의 업무 효율은 높아졌지만 부서 간 협업 체계나 전사 자원 관리 시스템과 AI가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MIT의 'GenAI 격차: 2025년 비즈니스 AI 현황'에 따르면 AI 스타트업과 기업용 도구에 440억 달러(약 60조원) 이상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대나 생산성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낸 프로젝트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SK AX는 'AI 리더블 데이터' 기반 운영 구조를 제시했다. AI 리더블 데이터는 AI 모델이 즉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데이터다. 해당 환경에서는 다양한 AI 에이전트가 동일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협력하며 분석과 판단, 실행 과정을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또한 SK AX가 축적해 온 'AI Ops' 기술도 플랫폼에 결합된다. AI Ops는 AI를 활용해 IT 시스템 운영을 자동화하고 지능화하는 기술로 시스템 장애 대응과 운영 효율화 등에 활용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업별 시스템 환경에 맞는 AX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차지원 SK AX CAIO는 "에이전틱 AI 시대에는 AI 모델의 성능보다 그 판단이 실제 기업 운영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구조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엑스젠틱와이어' 브랜드 하에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검증된 '엔드투엔드 엔터프라이즈 AI 풀스택 실행 체계'를 확산해 기업의 의사결정과 운영 효율이 극대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2026-03-19 09: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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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68억·영업정지 6개월" 철퇴 맞은 빗썸…가상자산 업계 덮친 '규제 칼바람' [경제일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368억원 과태료'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받았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건수만 665만 건에 달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발생한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이번 초대형 제재로 인해 빗썸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 정지 6개월,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과태료 36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 규모와 영업정지 기간 모두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역사상 최고 수위다. 징계의 핵심 사유는 특금법 위반이다. FIU 검사 결과, 빗썸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355만 건, 고객확인 미완료자에 대한 거래제한 의무 위반 약 304만 건 등 KYC 관련 위반만 659만 건에 달했다. 특히 당국의 분노를 산 부분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18개사와 4만5772건의 코인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당국이 이른바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 시스템)' 위반 소지가 있는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빗썸이 장기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가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강도 높게 질타한 이유다. 이번 제재로 빗썸은 오는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가상자산을 외부 지갑이나 타 거래소로 옮기는(입출고) 서비스가 전면 차단된다. 신규 고객도 원화 입출금이나 코인 매매는 가능하지만 코인을 외부로 뺄 수 없다는 것은 '반쪽짜리' 거래소로 전락함을 의미해 신규 점유율 확보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징계 수위가 경쟁사인 업비트(영업 일부정지 3개월)보다 두 배나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배경을 꼽는다. 첫째, 당국의 '명시적 경고'를 무시한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업비트의 경우 시스템 오류나 절차상 누락에 의한 KYC 위반이 주를 이뤘다면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차단 조치라는 FIU의 직접적인 시정 요구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자금세탁 위험을 방치한 고의성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둘째, 최근 연이어 터진 빗썸의 사고들이 당국의 엄벌 의지를 자극했다는 평가다. 빗썸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2월, 이벤트 보상으로 2000원 대신 2000BTC(비트코인)를 695명에게 잘못 지급해 시세가 15% 이상 폭락하는 등 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했다. 연이은 전산 사고와 규정 위반은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한계에 달했다는 당국의 판단을 굳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징계로 빗썸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코스닥 혹은 코스피 상장(IPO) 계획에는 짙은 먹구름이 끼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 투명성'을 매우 엄격하게 평가한다. △오너 리스크(이정훈 전 의장 재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이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368억 과태료 및 대표이사 문책 경고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거래소의 상장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권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36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태료는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문책 경고는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며 "빗썸이 업비트처럼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효력정지 가처분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IPO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앞두고 덮친 '규제 한파'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향한 강력한 경고장이기도 하다. 오는 7월 시행 2주년을 맞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에 이어 현재 국회와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장부 거래 규제와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제정을 추진 중이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타 거래소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와 트래블룰 준수 여부를 현미경 검증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시스템 점검과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인력 확충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빗썸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도 "제재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이후 방안(법적 대응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봄, 규제의 칼날을 정통으로 맞은 빗썸이 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3-16 2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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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붕괴 틈탄 당국 규제 강화 우려…블록체인 생태계 위축 가능성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비트코인 62만개가 잘못 지급되는 초대형 사고를 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심사에 착수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6일 발생한 오지급 사태의 원인과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현장검사를 최근 완료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당국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침체 국면에 들어선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가 추가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빗썸은 지난달 6일 이벤트 보상으로 고객에게 원화 62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전산 오류로 비트코인 62만개가 장부상 지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의 약 13배에 달하는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60조원 수준이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거래소 내부 장부에 숫자로만 기록되는 이른바 ‘유령 코인’이 생성된 셈이다. 금감원은 사태 발생 직후 현장 점검에 착수했고 사흘 뒤 이를 정식 검사로 전환해 약 한 달 동안 장부 조작 가능성과 시스템 결함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검사 과정에서는 빗썸의 내부통제 허점도 확인됐다. 빗썸은 고객 장부상의 자산 수량과 실제 가상자산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검증 작업을 거래 다음 날 한 차례만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60조원 규모의 오지급 사고 역시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아닌 직원이 테스트 계정을 수동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 20분 만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국회 질의 과정에서 인정한 과거 현금 및 코인 오지급 사례 4건도 추가로 확인되면서 경영진 책임론 역시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규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코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은 어렵다”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국은 거래소의 구조적 모럴해저드를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보기술(IT)과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중앙화 거래소(CEX)의 데이터베이스 연동 오류로 발생한 개별 기업의 내부통제 실패를 이유로 산업 전반에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MiCA 역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규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핀테크 자본이 규제 불확실성을 피해 싱가포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크립토 친화 국가로 이동하는 흐름도 빨라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에서만 강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획일적인 지분 규제보다는 준비금 증명(PoR)이나 온체인 데이터 공개 등 기술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빗썸의 이번 사고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과실임이 분명하다. 다만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 산업 전체의 혁신 동력까지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와 향후 입법 방향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3-11 11: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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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송치형·이정훈 의결권 제한되나…가상자산법 2단계, '지분 20%' 합의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한도를 20%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안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최근 발생한 빗썸의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결정적 방아쇠가 됐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단순 민간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은행권 수준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제하겠다는 의지다.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금융위원회와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을 위한 막바지 조율을 통해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선을 20%로 설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법 시행 후 3년의 유예 기간을 두며 중소 거래소는 최대 6년까지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시행령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 최대 34%까지 보유를 허용하는 완충 장치도 마련했다. 이번 규제의 핵심 배경은 빗썸 사태로 드러난 내부통제 부실과 오너 리스크다. 빗썸은 최근 전산 오류로 62만BTC(약 60조원)를 오지급하며 실제 보유하지 않은 '유령 코인'이 거래되는 사고를 냈다. 금융당국은 이를 단순 실수가 아닌 견제 받지 않는 지배구조와 허술한 장부 관리 시스템이 빚어낸 구조적 참사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비트(두나무)의 송치형 의장, 빗썸의 이정훈 전 의장 등 주요 주주들의 지배력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현재 이들은 복잡한 지분 구조를 통해 사실상 거래소를 지배하고 있다. 20% 룰이 적용되면 이들은 유예 기간 내에 초과 지분을 매각하거나 의결권을 제한받게 된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것과 유사한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의 '재벌 체제'를 해체하겠다는 신호탄이다. ◆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주도로…'온체인 결제' 시대 준비 법안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도 담겼다. 금융위는 발행의 안정성을 위해 은행 지분이 50% 이상인 컨소시엄 형태로만 발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급 준비금이 확실한 은행을 통해 시장 신뢰를 담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토큰증권(STO) 거래 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를 도입해 증권 매도 대금을 당일에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T+2일 결제 시스템의 비효율을 블록체인 기술로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혁신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창업자가 경영권을 잃게 되면 신속한 의사결정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위헌 소지 논란이나 지분 매각 명령에 대한 행정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빗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거래소의 장부상 잔고와 실제 지갑 보유량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시스템 의무화도 추진된다. 현재 분기별로 이뤄지는 '깜깜이 실사' 방식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2단계 입법이 통과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없는 무법지대'에서 제도권 금융 수준의 '규제 산업'으로 완전히 재편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위축이 우려되나 장기적으로는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관 자금 유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3-05 0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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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컴퓨터 해킹도 막는다"…빗썸, 아톤과 손잡고 '미래 보안'에 베팅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이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추락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미래형 보안'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빗썸은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과 손잡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양자내성암호(Post-Quantum Cryptography, PQC) 기반의 보안 체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넘어 향후 도래할 '양자컴퓨팅 시대'의 해킹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양자컴퓨터가 상용화되면 현재 금융권에서 널리 쓰이는 공개키 암호체계(RSA)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가상자산 업계는 '선수집 후해독(Harvest Now, Decrypt Later)' 공격에 취약하다. 해커가 현재 암호화된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해 둔 뒤 향후 양자컴퓨터를 이용해 한 번에 해독하는 방식이다. 빗썸은 PQC 도입을 통해 이러한 미래의 위협까지 원천 차단하고 중장기적인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NIST 표준 알고리즘+화이트박스 암호화 '이중 방어막' 빗썸이 도입하는 아톤의 PQC 보안 솔루션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선정한 차세대 표준 암호 알고리즘인 'ML-DSA'와 'ML-KEM'을 적용했다. 여기에 아톤이 자체 개발한 '화이트박스 암호화' 기술을 결합해 이중 방어막을 구축했다. 이는 양자컴퓨터 기반의 해독 시도는 물론 기존의 소프트웨어 해킹 공격까지 동시에 방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빗썸은 이 솔루션을 로그인, 인증, 거래, 출금 등 서비스 전반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양사는 공동 기술협의체를 구성해 거래소 환경에 최적화된 PQC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업계에서 PQC 도입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더리움 재단은 지난 2024년 덴쿤(Dencun) 업그레이드의 일부로 PQC를 지원하기 위한 제안(EIP-7560)을 논의했으며 차기 업그레이드에서 이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컨센시스(Consensys)와 같은 주요 블록체인 기업들도 PQC 기반의 디지털 서명과 암호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빗썸의 이번 PQC 도입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는 가장 빠른 행보다. 이는 최근 '60조원 오지급 사태'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기술적 리더십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빗썸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신뢰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PQC 도입은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사람의 실수(Human Error)'를 막을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재정비"라며 "기술적 조치와 함께 조직 문화와 프로세스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택 빗썸 보안부문 총괄은 "장기적인 보안 환경 변화에 대비해 PQC 기반 보안 체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단계적인 적용과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20 09: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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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정조준…함정 수출 넘어 산업 생태계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에 뛰어든 한화오션이 현지 조선소·대학과 손잡고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에 나서며 '현지 산업 재건'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타리오 조선소와 전략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온타리오 조선소·모호크대학과 3자 간 전략적 협력 의향서(LOI)를 맺었다. 표면적으로는 기술 협력과 교육 협약이지만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CPSP 수주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CPSP는 캐나다 해군의 노후 잠수함을 대체하는 초계 잠수함 도입 사업으로 단순 함정 건조를 넘어 장기적인 유지·보수·운영 체계까지 포함하는 대형 방산 프로젝트다. 캐나다 정부는 '자국 산업 기반 강화'와 '현지 고용 창출'을 핵심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단순 수출 모델로는 수주 경쟁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같은 환경에서 한화오션은 '기술 이전+현지 역량 재건' 카드를 꺼냈다. 온타리오 조선소에 △설계·엔지니어링 자문 △생산계획 수립 △공정·품질관리 시스템 △스마트 조선소 기반 첨단 공정 등을 제공해 단계적으로 대형 선박 건조 역량을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순 파트너십을 넘어 캐나다 조선업의 체질 개선에 기여하겠다는 메시지다. 인력 양성 전략도 병행한다. 한화오션은 온타리오 조선소·모호크대학과 함께 '조선 인력양성 허브'를 구축하기로 했다. 향후 10~15년간 조선소 확장·현대화 계획과 연계해 용접·제작·해양 기계·전기·로보틱스·비파괴검사 등 핵심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가상현실(VR)·로보틱스·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한 교육·연구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이는 최근 글로벌 방산 수주전에서 강조되는 '현지화(Localization)'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단순 함정 수출이 아니라 생산 기반·교육 체계·기술 생태계까지 함께 구축하는 패키지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캐나다 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부합하는 접근이라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한화오션이 국내에서 축적한 잠수함 설계·건조 역량과 스마트 조선소 운영 경험을 앞세워 기술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현지 일자리 창출과 산업 재건이라는 정치·경제적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실제 수주에 성공할 경우 단일 프로젝트를 넘어 북미 방산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CPSP는 유럽·미국 등 주요 방산 기업들이 참여를 검토하거나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술력뿐 아니라 가격, 현지 협력 구조, 정치적 변수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숀 파둘로 온타리오 조선소 대표는 "한화오션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조선 전문성과 검증된 생산 시스템을 도입해 조선 역량 재건과 고품질 일자리 창출, 온타리오 및 캐나다 해양·방산 산업 기반 강화를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는 "이번에 맺은 두 개의 약속은 한화오션과 온타리오 조선소의 미래이자 캐나다와 대한민국 간 우정을 더욱 깊게 해주는 계기"라면서 "CPSP를 포함한 캐나다 해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향후 CPSP 수주 시 온타리오주 내 조선 전문 교육·훈련센터 설립 등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현지 업체와의 산업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캐나다 조선업 재건이라는 장기 과제 속에서 한화오션의 '현지화 전략'이 실제 수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6-02-19 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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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빗썸 오지급 검사 이달 말까지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이달 말까지 더 들여다보기로 했다. 오지급 사례가 추가 확인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빗썸 오지급 사태 검사 기간을 당초 지난 13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지난주까지 검사 결과를 보고받겠다고 했지만 이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담당 인력을 8명으로 늘려 빗썸의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코인이 지급될 수 있었던 전산 시스템 구조와 보유자산 검증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빗썸은 과거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미흡 지적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024년 현장 컨설팅에서 원장과 지갑의 가상자산 변동 내역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블록체인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관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6차례 점검·검사를 진행했음에도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발견하지 못해 감독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재원 빗썸 대표는 국회 질의에서 "과거 코인이 오지급 됐다 회수된 사례가 2번 더 있었지만 아주 작은 건"이라고 밝혔는데 오지급 추정 사례는 이 외에도 수 건 더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보유량을 초과한 '유령 코인'이 지급됐던 이번 사태와는 다른 시스템 오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도 검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함께 살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오지급 사례 등도 검사를 통해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지난 11일부터 빗썸 외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4개 거래소의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에서 파악된 미비점은 향후 닥사 자율규제 및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2026-02-19 08: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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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도 못 믿겠다"…'유령코인' 사태에 드러난 거래소 시스템의 '치명적 허점'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의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핵심 운영 방식인 '장부 거래' 시스템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업계 전반의 신뢰 위기로 번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안으로 '준비금 증명(Proof of Reserve, PoR)' 의무화가 거론됐지만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구조적인 시스템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당초 지난주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빗썸 현장 검사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인력도 8명으로 늘렸다. 이는 사고의 원인 규명이 예상보다 복잡하고 과거에도 유사한 오지급 사례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는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가 도입한 PoR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PoR은 거래소가 특정 시점(스냅샷)에 고객 자산만큼의 코인을 실제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PoR이 빗썸 사태와 같은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번 사고는 거래소의 실제 지갑 보유량과 내부 장부상 수량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는 '깜깜이 장부'에서 비롯됐다. 빗썸은 하루 한 번만 장부와 지갑을 대조했고 그 사이 보유량의 13배가 넘는 '유령 코인'이 장부상에 찍혀도 20분간 알아채지 못했다. PoR은 특정 시점의 잔고만 보여줄 뿐 거래가 일어나는 순간의 정합성을 검증하지는 못한다. ◆ 업비트 '5분 대조'도 완전한 해법 아냐…기술적 한계 현실적인 대안은 '대조 주기 단축'이다. 업비트는 사고 이후 "5분마다 장부와 실제 지갑 잔액을 대조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완전한 해법은 아니다. 거래는 초 단위로 체결되는데 검증은 분 단위로 이뤄지면 그 사이의 '공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술적 한계도 명확하다.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상에서 검증하려면 거래소의 핵심 시스템을 외부에 공개해야 하고 블록체인의 느린 처리 속도 탓에 데이터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이후처럼 보유량을 초과하는 주문 자체를 시스템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설계가 유일한 해법으로 거론된다. 한편 금감원의 '감독 부실'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빗썸은 이미 2024년 현장 컨설팅에서 '장부와 지갑의 정합성 확인 데이터 부족'을 지적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았다. 당국이 6차례나 점검·검사를 진행하고도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 케이스"라며 "'유령 코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권 편입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에 △보유량-장부 실시간 연동 시스템 의무화 △외부 기관의 주기적 점검 △사고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 강력한 규제를 담을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빗썸 사태는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 거래소 시스템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강도 규제가 도입되면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신뢰 회복과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2-19 07: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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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빗썸 대표 "오지급 피해, 폭넓게 구제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원 빗썸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금융회사 수준의 강력한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2단계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벤트 오지급 사고로 상심이 컸을 국민 여러분께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사고 원인에 대해 "지급 실수를 한 담당자는 대리급 직원"이라며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다중 결재 프로세스가 누락된 상태로 진행됐다"고 시인했다. 실무자 한 명의 실수가 거액의 오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인정한 셈이다. 그는 "장부상 숫자가 늘어난 부분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면에서 부족함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1788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시점에 발생한 패닉셀(공황 매도)과 이로 인해 약 30여명이 겪은 강제청산 손실을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검사와 고객센터 민원을 통해 접수된 사례를 검토해 피해자 구제 범위를 좀 더 폭넓게 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하루 단위인 장부와 실제 코인 보유량 대조 주기를 단축하는 기술 개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가상자산 시장의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예고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실제 보유량과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안전성이 확보된다"며 "현재 자율규제 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금융회사는 중요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때 다층적이고 복수의 통제 장치가 작동한다"며 "이러한 내부통제 기준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반영해 강제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설 명절 전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인 2단계 입법안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외부 기관의 주기적인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 사고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의 조항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재원 대표는 이에 대해 "금융 서비스업자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내부통제 요건을 충실히 갖출 것을 약속한다"며 당국의 규제 강화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026-02-11 11: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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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칼날에 긴장감 고조…가상자산거래소들 "장부 거래는 죄 없다, 문제는 시스템"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의 사상 초유 '비트코인 60조원 오지급 사태'로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 점검이 예고되자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들이 일제히 "우리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빗썸의 사고 원인을 둘러싼 의구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코인원, 코빗 등은 이번 빗썸 사태와 같은 대규모 오지급 사고를 막기 위한 '다중 안전장치'를 이미 가동 중이다. 업계 1위 업비트는 "내부 장부와 실제 코인 지갑 잔액을 5분 주기로 대조하는 '준비자산 증명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며 "장부상 수량이 실제 보유량을 초과하거나 불일치할 경우 즉시 경보가 울리고 거래가 차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벤트 리워드 지급 시에는 전용 계좌에 실제 코인을 미리 입금한 뒤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보유하지 않은 '유령 코인'이 지급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고 설명했다. 코인원 역시 '검증·분리·예방'이라는 3대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공개했다. 코인원은 "이벤트 전용 지갑과 고객 자산을 철저히 격리하고 지급 계정 잔고를 초과하는 자산 이동 시도는 시스템 단계에서 자동 차단되는 '페일 세이프(Fail-Safe)'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마케팅, 운영, 재무 부서가 6단계에 걸쳐 교차 검증하는 프로세스도 운영 중이다. 코빗은 출금과 입금이 짝을 이뤄야만 장부에 기록되는 '이중원장' 방식을, 고팍스는 콜드월렛에서 운영 계정으로 물량을 옮긴 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보유 수량 이상의 지급을 막고 있다. 업계에서는 빗썸의 사고 원인에 대해 "단순 입력 실수(팻핑거)를 넘어 시스템 설계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통상적으로 보유 수량을 초과하는 지급 명령은 시스템에서 실행 자체가 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소 3단계 이상의 승인 절차나 보유량 검증 시스템이 빗썸에서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에 돌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전수 조사를 지시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라며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등 규제 강화의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장부 거래 방식 자체는 증권사 등 금융권에서도 쓰는 보편적 방식"이라며 "문제는 내부통제의 수준 차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닥사(DAXA) 역시 회원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를 약속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2026-02-10 09: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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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유령코인' 사태에 정부 칼 빼들었다…현장 점검 나흘 만에 '정식 검사'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단순한 전산 오류를 넘어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핵심 구조인 ‘장부 거래’ 방식 전반의 신뢰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보다 강력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을 정식 검사로 전환하고 이날부터 집중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 7일 현장 점검단을 파견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당국 관계자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들이 확인돼 정밀 검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핵심은 이른바 ‘유령 코인’의 실체 규명이다. 빗썸이 실제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물량 약 4만6000개의 13배가 넘는 62만개가 어떻게 전산상으로 생성돼 이용자 계정에 지급될 수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중앙화 거래소(CEX)는 블록체인상에서 실제 자산 이동 없이 내부 장부상 숫자만으로 거래를 처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를 통해 이 시스템의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찬진 금융당국 수장은 이번 사태를 “심각한 재앙”으로 규정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유령 코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기 어렵다며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국은 특히 빗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위탁받은 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자 한 명의 조작이나 클릭 실수로 수십조원 규모의 자산 변동이 발생할 수 있었던 내부 통제 시스템 역시 주요 검사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검사가 빗썸에 대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가상자산 시장 전반으로 ‘규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단순한 인적 실수에서 비롯된 사고가 거래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경우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명백히 빗썸의 관리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도 “이를 계기로 과도한 규제가 도입되면 이제 막 제도권에 편입되는 가상자산 산업의 혁신 동력이 꺾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은 분명히 하되 산업 전체를 위축시키는 교각살우의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중 빗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검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은 물론, 향후 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2026-02-10 09: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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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오지급 피해 보상 시작"…수수료 무료 카드까지 '강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인 보상책을 가동했다. 9일부터 피해 고객 보상과 수수료 전면 무료화가 시작됐지만 이미 외부로 인출된 30억원 규모의 자산 회수와 향후 법적 공방 가능성, 그리고 무너진 신뢰 회복이라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이날부터 사고 당시 시세 급락으로 손해를 본 '패닉셀(공황 매도)' 투자자들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또한 사고 시간대 접속 기록이 있는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을 지급하고 9일 0시부터 일주일간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0%로 전환하는 등 성난 민심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경, 이벤트 당첨금 '2000원'을 '2000BTC(비트코인)'로 잘못 입력해 62만BTC(약 60조원)가 오지급되며 발생했다. 빗썸은 사고 인지 후 99.7%를 회수했으나 0.3%에 해당하는 일부 물량은 이미 현금화되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다. ◆ "돈 내놔라" vs "이미 썼다"…30억원 회수 '2라운드' 가장 큰 문제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비트코인 125개와 이미 은행 계좌로 출금된 30억원가량의 현금이다. JTBC 보도와 커뮤니티 인증 등에 따르면 한 이용자는 오지급된 비트코인 중 50개를 매도해 46억원의 현금을 확보했고 이 중 일부가 출금된 것으로 파악된다. 빗썸은 현재 해당 이용자들과 일대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대부분 협조적이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끝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민사 소송의 경우 빗썸의 승소를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이벤트 공지에 당첨금이 '2000원'으로 명시돼 있었고, 사회 통념상 2000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지급된 것은 명백한 '착오 송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이를 알고도 반환하지 않으면 부당 이득이 성립한다. 하지만 형사 처벌(횡령죄)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법원은 2021년 착오 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가상자산은 형법상 '재물'이 아니며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강화된 점은 변수다. 검찰이 바뀐 법적 환경을 근거로 횡령죄나 배임죄 적용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경우 빗썸의 자산 회수 시점은 기약 없이 늦춰질 수 있다. ◆ IPO 앞두고 '내부 통제' 구멍…금융당국 칼날 이번 사태는 빗썸의 기업공개(IPO) 계획에도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빗썸은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 상장을 목표로 준비해왔으나 수십조원 규모의 자산이 단 한 번의 클릭 실수로 오고 가는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빗썸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특히 실제 보유량보다 더 많은 코인이 전산상으로 지급되고 거래된 점은 거래소 시스템의 신뢰성을 뿌리째 흔드는 사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순 실수를 넘어 시스템 설계 자체의 결함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빗썸은 미회수 물량에 대해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 고객 자산 장부를 100% 맞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60조원 팻핑거'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이 덩치만 커졌을 뿐 운영 시스템은 여전히 '아날로그 구멍가게'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2026-02-09 0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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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목소리, "있지도 않은 코인 거래됐다"…빗썸 사태에 '무차입 공매도'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빗썸발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정치권을 강타하며 가상자산 시장 규제 강화의 기폭제로 떠올랐다. 여야는 이번 사고를 단순 전산 오류가 아닌 '구조적 결함'으로 규정하고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장부 거래 방식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는 무차입 공매도와 다를 바 없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나 의원은 "전 세계 비트코인 발행량의 2%에 달하는 60조원 규모가 전산상으로 생성되고 거래됐다"며 "실제 자산 이동 없이 장부상 숫자만 오가는 '구멍가게식' 운영이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과 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 입력 실수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관리 시스템에 치명적 허점이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보유하지 않은 자산이 거래되고 가격 변동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실제 보유량 없는 거래'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빗썸이 62만개(약 64조원)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상 실제 코인 이동은 없었지만, 전산상으로는 코인이 지급되고 일부는 매도까지 체결됐다. 이는 주식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처럼 실물 없이 허수 주문만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화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거래소 시스템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망가뜨렸다고 비판한다.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보유량 연동 주문 시스템 의무화'는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코인 수량 내에서만 주문과 체결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강제하자는 취지다. 업계는 이번 사고가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 등 시장 육성에 무게를 뒀으나, 이번 사태로 거래소 통제와 지배구조 개선 등 규제 중심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금융당국이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 수준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빗썸과 같은 대형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가 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오지급 경위뿐만 아니라 실제 보유량 대비 전산상 유통량의 불일치 여부(장부 거래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 시장이 덩치는 커졌지만 내실은 여전히 취약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2026-02-08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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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젠슨 황의 말 한마디에 춤추는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0504427655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