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흔들리는 노후"…50대 이상 보험약관대출 36조

50대 이상 보험약관 대출 규모가 36조원으로 전체 보험약관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교육비, 팍팍해진 생계 등으로 그만큼 퇴직 이후 노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보험약관 대출은 63조672억원이었고 이중 50대 이상이 받은 대출이 36조2769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가 23조8314억원으로 가장 많고 60대(9조4801억원), 70세 이상(2조9765억원) 순이었다. 증가율로 보면 60대가 7.6%(6724억원)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2.2%, 628억원)과 50대(0.3%, 684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보험약관 대출은 이미 납부한 보험금을 담보로 해약환급금 내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연 6∼8%의 높은 이자가 적용된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개인대출 최후의 보루이자 서민경제 불황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주요 생명보험사의 보험약관 대출 금리는 7.57∼8.67%, 손해보험사는 5.43∼7.35%로 파악돼 생보사가 손보사보다 약관 대출 금리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 의원은 "50대 이상은 일반적으로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노후를 준비하는 연령대"라며 "해지의 위험성을 안고서까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끌어쓸 정도로 어려움이 크다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