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력 10건 중 7건은 주취자…솜방망이 처벌 여전

[경제일보]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 10건 중 7건 이상이 술에 취한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폭행 등 피해를 입은 사례 296건 중 74.8%인 187건이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주취 여부를 알 수 없는 46건을 제외한 수치로, 실제 주취자에 의한 폭력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폭언·욕설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67건, 협박 20건, 기물 파손 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응급실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응급실 내 폭력은 응급의료종사자는 물론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응급실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